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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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오늘 아침에 쌀쌀하셨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예산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업목이 안 보여서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거 성탄 제등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 주관부서가 문화체육과 이시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하시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은 총무과이고 진행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얼마가 소요되지는 모르시겠네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998만 원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998만 원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해당 과가 아니니까 제가 해당 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알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예산하고는 차액이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 정말 사업 많으세요. 그런데 국장님,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직원분이 너무 적으신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 할 때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열심히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시는데 과부하 걸리시는 것 같아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실 일이 되게 많거든요, 사업도 많고 좀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좀 직원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것은 좀 조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제가 뭐 감동을 특별히 드리고자 하는 한 것은 아닌데 그 업무분장을 놓고 봤을 때 하시는 일과 물론 하나의 단위사업의 액이 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과의 사업비 대비도 그렇고 하시는 일에 비해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저는 좀 팀원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입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과 재산임대수입에서 증액이 1억 1,000만 원을 금년보다 더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가장 많이 증액이 된 곳이 어디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중랑구민체육센터가 한 3,800여만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늘은 것은 체육센터 즉,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재산임대수입으로 개정을 옮기셨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공단을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문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확히 판단을 아직 못 세워서 말씀을 올리기는 하는데요, 예산과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공단에서 올라오는 세입과 세출을 참 잘 살피셔야 돼요. 인건비 상정은 뭐 총무과와 예산과가 주로 좀 도와드리겠지만 사업비나 기타 등등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은 문체과에서 올라왔을 때 꼭 한번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단 할 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정보도서관에 재산임대수입이 ’16년도에 추계하셨던 것보다 훨씬 많이 금년에 지금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한 1,683만 원 정도가 더 증편성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증편성 된 것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금년 ’16년도 세입목표액 대비 부가 징수액이 훨씬 많아요. 구립정보도서관에서 세입목표로 세웠던 것은 2,487만 원이었는데 들어온 것은 5,000만 원 정도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16년도에. 그런데 내년도 추계는 4,1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좀 살펴보시고 세입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이 잘 추계가 근사치에 측정이 되어야 또 하시고자 하는 세출사업 잡지 않으시겠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살펴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7쪽 기타 사용료 보시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아주 많은 금액이 감소했어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항목에서는 중랑문화체육관에서 4억 2,637만 원을 감편성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체육관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시설입니다. 세입 대비 혹시 관리비, 관리 인원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보셨어요? 세입이 이 정도로 억 단위로 그것도 1억이 아니고 많은 금액의 세입이 감소가 되는 원인 분석을 하셨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세출에서도 그만큼의 조정이 있었는지 살피셨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만큼 세입이 줄을 때는 원인 분석이 분명히 있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의 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를 한번 알아봤더니요, 일단 수입실적 대비해서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예년에. 다른 시설보다 이제 또 경로 할인 적용 회원이나 이런 다자녀 할인 대상자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체육관 주변 지역이 이제 면목1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이주 주민도 증가하는 것으로도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높으니까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걸어서 다니는 주민들이 좀 숫자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인근에 중곡스포렉스나 중곡문화체육센터, 면일체육문화센터 등이 개관하면서 회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인근에 체육센터가 생겨서 줄은 것은 지금 금년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추계가 해당 과에서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줄었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서 들어오는 추계를 잘 살피셔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중랑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하기에는 입지조건은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산 밑에. 그런데 내용면을 좀 차별화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좀 멀리 있어도 그곳에 가서 다른 데서 없는 어떠한 운동이나 기타 등등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찾아가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 그런 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중랑문화체육관의 목표는 차별화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공단의 사업을 쭉 살펴봤을 때 전혀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그러면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적자를 아마 향후 몇 년도 계속 더 적자를 아마 내다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회의를 하실 때 중랑문화체육관에 관한 이용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구립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세입추계에 있어서 2016년도에 이미 3/4분기 9월 말까지 금년도 목표 대비 훨씬 많은 금액의 세입이 들어왔어요. 금년도 세입 목표는 얼마였냐면 1억 6,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말 대비 들어온 것은 2억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내년도 세입은 얼마를 잡으셨냐면 1억 6,9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어요. 이거 자료 다 보시고 세입ㆍ세출 다 비교해보시고 오는 그런 예산서라고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 바람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추가 추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번거로우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너무 많은 금액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하면 분명히 세입이 더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그렇게 체크하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근사치에 달하는 세입추계가 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공단과 협의해서 근사치에 맞는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라고 적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은 인공암벽장이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세입이 들어왔고요, 지금 금년에 몇 개월 운영하셨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유료 운영을 4월 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연간 목표액을 이렇게 잡으셨고요, 나중에 세출을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지금 저희가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유는 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에서 유지관리보수비를 좀 확보하실 수 있게 노력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역시 금년에도 이 사업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보조가 있다는 내용은 어디서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세입에만 빠진 건지, 시에서 어떤 답은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관리 형태에 대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요, 그때도 제가 최소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서 3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에 협의를 하도록 그때 보고드렸는데 아직 그 이후로는 시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3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뻔히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17년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보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아트갤러리는 어제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새롭게 변모해 보고자 하는 계획은 들었는데 그럼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새롭게 변모를 했어도 수입이 2,100으로밖에 추계가 안 되시는 건가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변경을 했을 때 그렇게 우리 많은 특별교부금도 그렇고 우리 구비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용에 대한 변경을 했는데도 그 넓은 공간에서 세입은 2,100만 원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로서의 변환으로의 세입을 잡을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아트센터로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바꿔야 될까요? 세입을 늘려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세출을 우선 줄여서 가야 될까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세입을 늘려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시작부터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측을 못하시면 곤란하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하다는데 드릴 말씀이 없네요. 18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증지수입은 인증기로 뭐 발급하시는 게 있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인증기는 아니고,

은승희위원

그럼 뭡니까? 증지수입은 증지로 판매하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인증기를 사용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4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그 외 수입이 얼마로 추계하셨죠? 지금 1억 5,200만 원 추계하셨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는 지금 4개의 도서관이 이렇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드린 내용은 재산수입 기타 사용료 수수료 수입 세입 개정이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그 앞에도 각 항목별로 계상을 하고 그외 수입으로 지금 1억이 넘게, 1억 5,000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그외 수입에 들어가야 되는 수입이라고 다 판단을 하십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도서관 기타 수입이나 수입에 보면 주로 문화강좌 수강료나 회원증발급 수수료, 사물함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대략 이렇게 해서 1억 2,900여만 원이 기타 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세입과목에 보니까 이 항목은 수강료 항목이나 사물함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는 기타 사용료 항목이 맞아서요, 2018년도에는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금방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세무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세입 개정을 좀 내년에는 적당하게 제 자리에 맞게 그렇게 하셔야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는 자리에 그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 저희도 도서관에서 어떠한 사용료, 어떠한 사업 수입이 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개정 분리해서 추계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26쪽부터 쭉 뒤로는 보조금 사업이 이제 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화체육과가 참 잘하시는데요, 조금 고집스럽게 버티시는 게 있어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의 계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

은승희위원

파악 못 하셨나요? 시간이,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우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왔냐면 제가 받은 날짜까지만 해도 국고보조금이 6,398만 원 내려왔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는 얼마 내려왔을까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구 도서 구입비로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만 내려왔어요? 도서관사업으로 내려온 게 시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13억 내려왔어요, 과장님, 토털, 주민참여예산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예산서에 그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세입 예산서 총계에서 간주처리 다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보조금이 내려와도 추경 열려서 보고하실 때까지 집행하시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또 어제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도서구입비에 대한 총액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것만 더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산과도 명심하세요. 만약에 기준을 가내시 통보가 없어서 계상을 못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시에 절대 가내시 통보 없는 금액은 세입에서 다 빼버릴 겁니다. 저요, 연간통계 내서 아직 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도 내려올 게 예측이 분명히 되는 것은 세입 개정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중랑구에 전과 가내시 공문 다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공문 없는 것도 분명히 세입추계해서 사업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문화체육과가 그것을 안 하세요. 즉, 도서관사업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가 다인 것 같지만요, 무려 한 6,500에 1억 3,000이니까 한 14억 〜 15억 원 정도는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맞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가내시 공문이 없더라도 최대한 근접하게 정말 어려우시면 3년, 5년 통계라도 잡으셔서 그렇게 예산서에 추계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가 이제 미약정 되어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어도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꼭 편성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내년에는 꼭 그렇게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해당 과장님 답변하셨고 예산팀들 다 있으시고 꼭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우선 세입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체육과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차피 또 문화체육과가 중랑구에 주민들의 문화 향상을 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창출,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인식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중랑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올리는 그런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긍지를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개선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중에 이제 주민들이 뭔가 내실적으로 여유를 갖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10분 내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행정의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를 업 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조성 또 아까 말씀드린 독서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에 가야 될 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중심적인 주체가, 중심적인 주체 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입에서도 국고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이 내려오고 그러는데 도서구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감해서 내려왔죠? 그런데 사실은 다시 말한다면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뭔가 독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시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포괄적인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메인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도서와 관련된 우리 구와 시비 다 합쳐서 한 27억 정도 써요.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4,800만 원을 줄여서 감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서 감편성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7억 원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독서에 대한 것이 우리가 책만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화도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기 위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RFID 방식인가요? 태그를 좀 해서 전체 내려보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그것 연계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먼저 해서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이미 도서관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상호대차 서비스하고 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4개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현

왕보현위원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냥 쭉 설명해드릴게요. 상호대차서비스를 이미 4개 도서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이 상호대차서비스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책을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상호대차서비스에 반납하는 시간까지 체크해서 기다려서 그 부분에 대한 책을 빌려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4개 도서관이 상호대차서비스를 움직이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루에 한 200권 정도를 효율적으로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요.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가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로 인해서 뭔가 여기서 내려보내기는 어떻게 내려보냈냐면 16개 새마을문고 17개, 16개인가요? 16개하고 작은도서관 같이 다 같이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 과정 속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 4개 도서관을 통해서 검증됐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검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산시키면서 새마을문고 있는 각 동에 저희 동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 1,000권씩을 도서를 추려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라고 얘기를 전달받은 게 아니라 폐기하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달 과정의 문제점이 전달해준 사람이나 전달 과정에 전달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부분.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산을 들여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대차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상호대차서비스가 파급됐을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미리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진행해 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 혼란만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1일, 1일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잡기 위해서 잡은 것이 그것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량 1대 거기에 대한 기관지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본다고 하면 혼란만 계속 오고 있다. 문제는 뭐냐, 누가 중심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해나갈 수 있는 중심체제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봐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도서관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다가 전권을 줘서 진행해나가면 아무래도 도서를 구입하고 관리하고 그 부분에 시스템에서 하는 것은 그쪽이 전문가예요, 그쪽이. 그런데 우리 도서관팀은 본 위원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 팀장하고도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도서의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획적인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도서관팀에서 챙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서관팀은 전체적인 구상이나 기획이나 이런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그 행사 쫓아다니기도 바빠요. 행사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체를 도서관 쪽에다 넘겨줘서 예산 줘서 다 넘겨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상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도서관 관장 그 도서관 조그마한 관장 마인드보다도 우리 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호대차서비스 하라고 해서 분위기 잡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쪽에다 넘겨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가서 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도 주체가 아니고 저쪽도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도서관 얘기를 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작은도서관이나 밑에 있는 도서관 쪽에서 작은도서관 쪽이나 새마을문고 쪽에서는 양쪽에서 이야기를 다 한마디씩 던지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같이 협력 도서관에도 방문해 보고 도서관 관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가보고 도서관의 팀장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같이 이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요. 지금 상호대차서비스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200권이 상호대차서비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에 1,000권을 코드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도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갖다가 중앙 지금 4개 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부분에 작은도서관에 있던 것을 상호대차 서비스 할 것을 빌려줄 것은 별로 없어요, 받을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책 자체가. 그럼 거기서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상호대차서비스에서 200권이 돌아갈 때는 하루를 기다려서 그 책을 빌려와서 뭔가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열 몇 군데 20군데를 다니면서 수거해오고 전해주고 하다 보니까 삼사일씩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잘 하고 있는 200명조차도 관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은 우리 고급인력이신 공무원이 행사 쫓아다니기 급급하고 행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로드맵의 그런 부분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교정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민만 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되거든요. 지금 공원이나 폐공중전화박스 해서 아주 이쁘게 해서 아주재단에서 그거 다 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서 물론 읽은 책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읽은 책에 대한 부분이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아, 그래도 가까운 곳에 책을 볼 수 있고 공원에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책이 구서가 됐든 고서가 됐든 책이 신간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서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에 대한 부분이지 고서를 통해서 지금의 과거의 고서가 그날의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그 외에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주민들로 하여금 아, 나도 책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책을 좀 뭔가 많이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그 효과는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리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안 갖추고 어디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동에서 하든지 해서 한 명 정도만 하면 17개, 20개를 하루에 한 번만 가서 관리해도 그게 잘 돌아가요, 사실은. 그런데 보이는 곳에 가보면 책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나마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후미진 곳들 가보면 엉망진창으로 막 해놨어요. 본 위원도 아침에 운동하다가 가끔 정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많이 느껴요. 생각이 많이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책의 구입에 대한 부분, 책 관리에 대한 부분, 시스템 운영의 주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상호대차서비스가 자리 잡기까지의 어떤 불편한 점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과 우리 구청과의 협력사항이 서로 컨트롤이 잘 안 되어서 마을문고 쪽에서 불편한 사항도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새마을문고에는 우선 신간을 위주로 해서 한 1,000권 정도를 우선 상호대차서비스를 준비하도록 하면서 낡고 훼손되고 주민들이 잘 찾지 않는 도서는 이제 폐기하도록 했는데 그게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다시 자리 잡는 데까지의 앞으로 문제점을 다시 잘 파악해서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가인 도서관과 관계자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최대한 이 좋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에서 어렵게 조례에서 통과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4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는 본인 스스로의 본연의 업무를 갈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거기다 그것을 끼워서 똑같은 맥락으로 꼭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에 대한 부분은 새마을문고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정립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런 내용에 대한 운영 대안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도서관 팀에서 기획을 해서 내려보내서 그 팀들하고 해서 완전히 전권에 대한 부분을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한 부분 자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뭐 자금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권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진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명실상부한 그런 캠페인과 또 10분만에 도서를 보겠다는 생각이나 인식전환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서관 나름대로 애로사항 자꾸만 기존 하고 있는 일에 얹어서 자꾸만 주니까 그래서 별도로 작은도서관팀 근무하시는 기간제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하나씩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누가 주체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그냥 관장에게만 자꾸 얹어주고, 얹어주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안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문제, 결국은 혼란만 계속 하게 되고 예산낭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이것은 도서관에 관련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일례로 드린 것이고요,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명심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시고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39쪽에 보면, 서울장미축제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1억 3,2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미축제를 하고 나서 LED설치라든가 안내판설치, 대형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반영이 됐구나 라는 기쁨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야간조명설치 3,070만 원을 쉼터 설치를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야간조명 설치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 설치는 2017년 서울장미축제 콘셉트로 밤에 피는 장미라는 콘셉트로 해서 야간조명과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밤에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잡은 예산입니다. 유채꽃 단지에 무빙라이트 조명이나 또 각 존별로 은하수조명 아니면 네온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베이스조명 또 중화둔치 녹지 등에 LED조명등을 설치해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야간에도 장미축제기간 중에 야간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혹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드린다면 바닥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바닥이요?

장신자위원

네, 걸어가는 도로. 거기에도 조명을 설치를 해서 화려하게 가꾸면 좋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안내판설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어디에 안내판 설치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장은 행사장 규모가 아주 긴 동선이라서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들이 우왕좌왕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판을 긴 동선을 따라서 설치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행사장으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안내판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신자위원

네, 작년에 장미축제를 통해서 수림대공원에서 어느 어느 곳으로 가고 어디에는 어느 것이 배치되어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그런 안내판이 조금 있으면 수림대공원에서 전체 갈 수 있는 종합판 안내판이죠? 그것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노원구에서 다리 건너자마자 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장미축제라는 그런 안내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먹골역 7번 출구 그리고 5번 출구 동사무소 들어오는 길이요. 그리고 중화역 이런 곳곳에 또 이화교 옆에 그런 곳곳에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안내판도 장미축제 안내판이 아니라 여기는 먹거리, 이쪽으로 가면 수림대공원에서 무슨 축제 이런 안내판으로 조금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대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대형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들어오는 거기에 설치를 하실 건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조형물 세웠던 그 위치에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작년에도 보기 좋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하시면 좋지만 사계절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다른 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면 노원구에서 중랑구에 처음에 장미꽃 시작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아치형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여기는 장미꽃길이라는 그런, 조형물이라기보다는 간판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제가 이번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소곡주축제 할 때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도 그냥 둥그렇게 해서 예쁘게 디자인해서 간판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번에 아치모양으로 둥글게 그것만 설치를 해놓더라도 사계절에 전부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음수대 물론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니겠지만 공원녹지과 소속이겠지만 이번에 음수대 설치 혹시 거기 해놓으셨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림대공원에 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올해 아마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음수대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치수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공원녹지과 소속이지만 장미축제 때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회의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께서 동장님한테 본인이 발간한 책자를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자가 전국에서 성공한 축제에 대한 책자였어요. 그 책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략하게 제가 보니까 아마 청장님한테도 갖다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자를 제가 잠시 5분 내지 10분 정도에 이렇게 보니까 전국 성공한 축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랑구의 장미축제가 있길래 딱 눈에 띄기에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장미축제기간동안 91억이라는 이득을 올렸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통해서.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장미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중랑구 장미축제에서 서울장미축제로 바뀌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공한 장미축제가 되었지만 하나하나 장미축제로 인해서 3일 만에 반짝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이번에 잠시 설명을 들었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3일 동안 끝나고 나서도 부스를 설치를 해서 먹거리 부분은 아마 일주일이든 이렇게 더 연장할 계획을 생각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장미축제하면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참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도 지금 예산 세운 것만큼 서울장미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그날 행사장에서도 보지만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 5,000여 명에서 2015년 15만 명, 올해 64만 명으로 갑자기 인기가 크게 이뤄진 장미축제가 제가 처음 맡은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요, 올해보다는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특히 장미축제팀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팀원과 함께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볼거리, 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장미축제와 연계한 명품카페거리를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암벽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있고 그리고 통신요금이 있고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나요, 상ㆍ하수도 요금이 빠져있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에 원래 암벽장에 수도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암벽장 설치할 때 계량기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함께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문화체육과에는 빠졌다 이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 위원은 묵1ㆍ2동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장미축제를 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제가 참 힘든데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나 방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혹시 2016년도 우리 장미축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실제 예산입니다, 실제 예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실질적인 예산이 1억 9,37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여기에 서울시 지원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시비가 3,0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러면 구비가 순수하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한 9,000만 원 정도만 줬었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정도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추경이 또 5,800이 잡혀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혹시 서울시 지원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1월이면 1억 500만 원이 예년처럼 내려오면 장미축제에 한 3,000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대표축제는 3,000만 원까지,

박승진위원

그것 말고도 따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 시에 최고 시 문화과에서 심의할 때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 3억 원 이하까지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시의원들까지 아니면 국회의원까지 노력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장미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은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65만 이상이 왔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이 돈 가지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일정 부분 내려온다고 치고 구비가 2억 2,200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작년에 했던 장미가요제 어디에 줬습니까? 어디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여기 혹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문화원 예산 2,500만 원으로 뺐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것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다시 문화원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은 거기서 할지라도 예산을 이것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도 2억 2,000이고요, 장미의 날 공연비, 아내의 날 공연비, 시스템비, 야간조명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일이 제가 거론하기 뭐하지만 저는 축제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항시 그렇게 노력했었고 그렇게 공약도 했었고. 그러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이것 너무 과합니다, 과해. 이것은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고 넘어갈게요. 이게 똑같은 말로 141쪽 보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중랑문화원 문화사업이 1억 3,200에서 1억 9,000 약 6,000 정도가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의 5,900만 원과 민간단체운영비 2,500만 원 해서 6,150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보면 사업보조로 봐서 여기에 우리 구민노래자랑으로 2,500이 신규 편성됐고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초청공연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산을 갑작스럽게 늘려서? 굳이 문화원 사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참 갑갑합니다, 갑갑해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나머지 기존에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사업이 그럴 듯해야 되는데 그냥 합창단 초청해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구민노래자랑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다시 또 문화원에 예산을 주면서 해야 되는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민노래자랑과 스페인합창단 초청공연에서의 스페인합창단 초청공연 예산은 문화원에서 기존에 한 1,000 〜 1,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오페라공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의 업그레이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은 따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었는데 앞으로 남은 과들이 많다보니까 길어지니까 하고요, 그리고 142쪽의 중랑아트갤러리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세입이 528만 원이 줄었어요, 추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트갤러리를 아트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참 예산을 작성하면서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자료를 보면 우리 아트갤러리를 아트센터로 바꾸면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북서울미술관, 광진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나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예산만 7,000 이상 증액시키고.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중랑 해맞이 행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돈 들여서 굳이 용마산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 바로 뒷산에 있는 봉화산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국장님 오비이락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신규사업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말한 해맞이 행사, 사이버 중랑신춘문예공모전, 작은도서관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이렇게 했는데 방침서를 안 받은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워터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 6,800만 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겠지만 방침서도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짜는 겁니다. 기본적인 계획도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공공시설 우리 중랑문화체육관 개ㆍ보수한다는 것 이것 하나 방침서 받았어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받지도 않고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시면서 왜 계획성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에 방침을 받은 다음에 방침서에 의거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모든 과들을 제가 쭉 보면 그렇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실제 우리가 내년 사업을 하려고 치면 올해 예산을 수입하시면서 보통 국비, 시비 나라에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골격이 쌓여지면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미 나라에서 예산을 짜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내년에 무슨 사업할 것인가 기본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과들이 방침서를 전혀 받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 방침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예산을 짠다는 얘기예요. 이것 위원님들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들을?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새롭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는 반드시 방침을 받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산을 짜실 때 계획성 있게 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바라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산안이라는 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예산에 편성하기까지는 자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거치고 또 위에 여러 가지 지휘계통을 통해서 검토 다 받고 한 사항인데 단지 시간적으로나마 방침을 못 받은 것은 일정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거치고 몇 번 또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편성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서면질의 한 신규사업 목록을 달라고 하면 방침서 있는 것은 내용이 다 와요. 그런데 없는 것들은 안 옵니다, 신규사업 목록만 오고 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위원들이? 무엇으로 심의하죠? 이렇게 따로 얘기해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단지 방침 내부 결재라인만 안 됐을 뿐이고 나머지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우선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있었다고 치면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기본적인 방침이 없더라도 계획서라도 줘야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파악하고 와야 이것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줬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것? 안 줬죠? 유일하게 하나 올라온 게 방침서 있는 제가 아까 말한 중랑문화체육관 개ㆍ보수지원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내년 사업하는데 우리 문화예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쉽게 말하면 장미축제라든지 용마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만날 무슨 얘기하면 우리는 구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청장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시고 싶은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충분히 작년에 65만 명 왔습니다, 1억 9,000 가지고도. 그런데 예상 확실히 못하지만 지금 3억 이상 갖고 온다고 치면 약 5억이에요, 5억. 5억 가지고 그러면 올해 한 200만 명 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100만 명 목표입니다.

박승진위원

100만 명 목표입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100만 명 목표이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더 들어야 되지요, 사실은. 저희가 축소하고, 축소하고 해서 그렇게 짠 것이고요,

박승진위원

기본적인 것이 깔립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다른 지방축제 성공한 축제 보면 예산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산천어축제나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많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서 올린 겁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신자 위원님 저하고 똑같이 계속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세계에 있는 유수한 진짜 성공한 축제들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움직이는데 실제로 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극히 수명이 짧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장이 바뀐다든가 이런 여러 사항 속에서 움직여버리면 그냥 이렇게 성공했다 그냥 죽습니다. 이게 일례로 작년 4년 동안에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

박승진위원

그렇다고 치면 서서히 이 자체도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에서 주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단순간에 몇 개월이 아니고 1년 내내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 그래서 이게 외부재원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고 성공을 기획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내후년의 선거를 위해서라든지 이런 정치성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방향은 민간 이전하는 민간 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아예 주도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관에서는 누가 사람을 파견해서 좀 더 전문가가 필요할 때 민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구했을 때 그걸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주도가 금액이든 뭐든 우리 관이 걸리면 이게 다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본 사항인데요, 사실상 지금 어느 지방이든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을 했을 경우에 민간 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쨌든 지원받아야 되니까. 지원받아서 그 예산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박승진위원

일정부분 토마토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보면 맞습니다. 거기도 관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지만 관이 주도가 아니고 민이 주도라는 얘기죠. 실제로 말하면 재단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1년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1년 동안. 끝나자마자 바로 또 내년을 준비하고 또 움직인다는 얘기죠. 서서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보다는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관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것들. 이것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참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것 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구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올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따로 위원님들이랑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지만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다 올랐어요, 축제예산들이. 저는 계속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현 시국과 내후년 선거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2015년부터 해야죠, 그러면, ’17년만 할 게 아니고. 왜 이때 합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 돈을 안 들여도 순수하게 청장님 올라가시면 우리 봉화산만 올라가도 꽉 들이찹니다. 제가 매년 가지만 꽉 들이차요. 청장님 가시면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냥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앰프시설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승진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 오비이락 얘기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순수한 의도로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직원들이 듣기에 상당히 조금 거북스럽고요, 내년이 됐든 그 전이 됐든 간에 물론 시작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 선거를 의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역주민을 위하거나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시기는 사실, 물론 중요하겠죠, 위원님들이 다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마음은 순수하게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다 정당으로 왔습니다. 그러다보면 의심하지 않게 2015년부터 해맞이 행사를 이렇게 시작했다고 치면 순수하게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3년 차에 들어와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순수하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지 결코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주민들 시각이나 저희 공무원 시각이나 똑같을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일정부분 해맞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의식을 갖춰서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정당을 갖고 계신 선출직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분명히.

박승진위원

국장님, 우리 청장님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해맞이 행사 혹시 하셨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올해 봉화산에서 그냥 했지요.

박승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매년 하는데요, 해맞이 행사 봉화산에서, 가끔 용마산 올라갈 때 새벽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청장님 그러면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만나서 인사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 재밌게 볼거리도 갖추고 시민들이 새해를 기원하는 그 자리에 뭔가 이벤트성이라든가 재미있는 것을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올라가서 해만 보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박승진위원

아니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비, 난방장비, 행사운영인력비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 순수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진짜로. 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겨울에 무슨 난방장비입니까? 난방장비를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꽉 들이차서 올라가지도 못할 텐데. 순수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래서. 행사진행비, 공연진행비 무슨 공연진행비까지 합니까, 이것. 해맞이 행사가 공연하러 갑니까, 저희가? 그냥 해맞이 행사는 순수하게 해 뜨는 거 보러가잖아요, 저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그랬으면 합니다. 제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중복한 것 피하라고 그러셨는데 야단을 듣더라도 한 말씀 보태고 가야되겠습니다. 제가 봉화산에서 해맞이를 한 게 한 십 몇 년 되는데요, ’16년도만 다른 곳에서 해맞이를 했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 해 봉화산에서 해맞이를 안 했더니 다른 귀하신 분이 오셔서 해맞이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봉화산에 가서 해맞이를 할 때 해가 뜨는 장면을 날씨가 좋으면 보기도 했고 날이 안 좋으면 못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늘 올라오시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계란도 삶아 와서 나눠드시고요 또 일부는 두부도 따뜻하게 해서 오셔서 나눠드시고요 또 어느 산악회에서는 풍선 같은 것도 해서 소원 빌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의 마음은 다 한 가지였어요.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보면서 내가족의 건강과 내가족의 번영과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것이었지, 거기서 정말 한번 가보셨죠, 국장님, 금년에? 거기에 어떤 난방장치를 설치해 놓고 주민 설 공간을 뺏으며 해 보고 추우니까 다 내려오시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는 것이며, 참 이게 시각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소를 용마산으로 옮겨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 구가 하는 것 아니니까 우리 구가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타 구에서 하는 것 똑같은 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올라가시는 분도 그 행사 같이 즐기시면 된다고 봐요, 저는. 광진구에 하는 거니까 중랑구에서 사는 분, 구리에서 하는 거니까 중랑구에서 올라가시는 분은 선을 딱 그어서 그것 즐기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용마산은 용마산대로 하는 고유행사 놔두시고요, 정말 해맞이를 주민과 함께 하고 싶다면 제가 본 봉화산에서의 해맞이는 그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시각차이일 수는 있어요.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시각은 그렇다는 것을 해당 과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덧붙여서. 본 위원 세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문화행사에 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단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축제를 한다는 것을 어느 하나도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예는 어디서 드리겠냐면 용마문화축제에서 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워낙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용마축제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왜 이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이 축제행사 예산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용마축제 용마문화예술축제의 축제명이 뭐였습니까, ’16년도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는 가을음악회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축제명이 뭐였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

은승희위원

폭포에 반하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축제 치르시고 모니터링 구성하셔서 평가 하셨죠? 그 모니터링 평가의 내용을 보시고 과장님은 느끼신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많은 좋은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권장도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바라 본 것은 뭐냐하면 축제이름이 ‘용마폭포에 반하다’ 인데요, 무대가 너무 커서 폭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무대 설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입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보고 계시고 국장님이 받아 보셨던 평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제를 갔더니 폭포에 반하다,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에 갔는데 무대가 너무 커서 폭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평가에요. 기획에서 첫 번째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랑구를 갑, 을로 나눠서 을의 대표 축제가 아닌 중랑구, 서울에 대표 축제라고 하는 장미축제인데도 그래도 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좀 혜택을 덜 받는다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입장으로 우리한테도 좋은 용마폭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주민을 위한 또 시기적으로 장미축제는 봄에서 여름이고요, 용마축제는 가을경에 한다는 것은 저는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너무 급하게 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획은 했더라도 실행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2016년도에는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예산편성 얼마 하셨습니까? 가을음악회 예산 얼마 편성 받으셨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5,3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거것 합치면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이 왜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을음악회로 집행을 한 건 얼마죠, 가을음악회로? 총 예산은 8,900만 원이에요. 8,900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냐면 역시 시에서 축제를 하라고 하는 보조금은 우리 수입에는 전혀 계상을 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 4년 계속 내려오는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간주처리해서 거기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왜 수입 계상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시에서 온 축제 예산 중에 3,500, 구비 5,400 그래서 8,900만 가지고 축제를 하셨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나온 축제의 총액은 얼마냐면 1억 2,728만 7,000원이에요. 이거 돈 다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냐면 시비도 전혀 표시하지 않으시고요, 처음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축제화 시키면서 1억 2,700을 쓰셨는데, 17년도에 얼마에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냐면요, 7,300만 원에 하시겠데요. 하실 수 있겠어요? 7,300만 원으로 축제 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장미축제 이억 이천 얼마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축제 하실 거예요? 제가 해당 과에서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 잘하셨다고 신뢰 보내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 하지 마세요. 여기에 제가 낸 세금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국장님이 내신 세금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직원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돈 이렇게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계획 잡아서, 처음에는 용마폭포축제가 아니었다가 즉, 가을음악회였다가 그다음에 용마폭포축제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저기 돈 해서 했다고 그래요.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제대로 편성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7,300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평가 또 받아보면 이게 얼마로 축제할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에 3,488만 원 갖다 쓰셨다는데요, 그거 단위사업으로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걸 왜 따로 편성하세요? 2016년에도 이 사업비 갖다가 용마폭포축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사업을 없애고 용마폭포축제에 포함시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눈속임 하세요, 예산과는 뭐하시고, 국장님은 뭐하시고. 그래서 저는 결론은 단 하나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축제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축제가 1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법이 바뀌었어요, 공포가 돼서. 며칠 자로? 2017년자로 무조건 축제 1억 넘으면 투자심사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피하신 것밖에는 안 보여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당 과의 의견.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가을음악회를 용마폭포축제로 바꾸면서 사실 행사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대로 다른 예산항목에서 받아와서 총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축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투자심사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받는 것은 넘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편성을 받으시면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1억이 안 넘으니까.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축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답변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예산을 다 묶어서 가내시되는 부분이나 시비 같은 부분도 올해 따로따로 내려오고 받아쓰다 보니까 좀 분리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한 데 다 묶어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후부터라도 저희가 다 추려서 같이 묶고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확정된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굳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질의드릴게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으로 축제 진행하실 거죠? 더 추가되는 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브랜드 축제로 된다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장미축제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용마축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는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예상치 못하고 또 저희가 노력해서 시비를 더 받아오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질서는 바로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용마축제, 저희한테 주신 집행내역이 1억 2,700이거든요. 제가 용마축제에 들어간 서류를 다 받아봤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더 들었어요, 실은. 1억 2,700이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원녹지과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은승희위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서에는 7,300만 올라오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가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다 보면 전체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편성은 따로 하더라도 그럼 투자심사는 모아서 받으셔야죠, 축제로? 컨트롤 타워. 컨트롤타워 주무과가 있어야죠, 축제에 관한? 그래서요, 본 위원은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문화축제에 관한 예산을 이거 다 신뢰를 드릴수가 없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신뢰해 주십시오. 신뢰해 주시고,

은승희위원

아니,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2016년도에 급작스럽게 축제로 변경돼서 한 문화체육과 예산만 1억 2,700이에요, 타 과것 빼고. 급하게 해서 했는데, 그럼 최소한 물가상승율도 대비하고 좀 더 규모있게 금년에 부족했던 것 보충해서 해도 이 금액 이상은 든다고 누구나 예측은 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 저,

은승희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 당시에,

은승희위원

국장님, 직원들 직원들 하지 마세요. 저희도 직원 아껴요. 장미축제 때 직원들 그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저희는 편한 마음인줄 아세요? 용마축제 때 가서 보면 직원들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면 그래 월급 받으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직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행사가 직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주민을 위한 행사에요. 그러니 직원은 정확히 했어야죠. 그게 의무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산이잖아요, 예산. 예산편성 요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편성해서 받으셔야죠.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가을음악회를 하려고 했다가 용마폭포축제로 ‘폭포에 반하다’ 로 바꿔서 급작스럽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봤더니 다른 과 총 13개 과 협업인데 다른 과 것 빼고 문화체육과 예산만 봤더니 1억 2,700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계속 이어나가려면 이 평가와 계획서와 모든 걸 총합을 해서 여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신뢰를 드리고 승인을 해드리죠. 그런데 예산이 7,30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에 한번 해보셨는데 내년에 해당 과에서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7,300만 원만 갖고 치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요구하신 거죠? 그 대답만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액으로 주민을 위해서 알차게 축제를 운영하시면 애쓰셨다고 격려해드리면 되요, 저희는. 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똑바로 알아들었고요, 올해 주어주신다면 올해 문화예술축제 7,300하고 시비가 올해 16년도에는 6,4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것과 합쳐서 구비는 이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용마문화축제가 7,300으로 치러지는 게 아니고 시비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표기가 돼야 되겠죠, 이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축제에 관한 것은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 다 분명히 공감하는 교집합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축제니까요, 여기서 저희한테 너무나 애를 쓰시고 이렇게 지적을 받지 마시고요, 격려의 말씀만 듣는 그런 예산 수립부터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 좀 전에 세입 할 때 말씀드렸던 어제 했던 크리스마스 점등식, 총무과 예산으로 하셨다 그랬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도 바로 잡으세요. 기안부터 모든 게 문화체육과네요, 제가 지금 총무과 자료 받았는데? 팀장님 결제하셨고 과장님 결제하셨고 국장님 결제하셨어요. 사업명은 문화체육과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어디서 갖다 했냐면 총무과에서 갖다 했어요. 예산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총무과에 이 사업비 집행한 부분은 이만큼 삭감을 해도 아무 얘기도 하실 얘기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총무과 불러서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실지 제가 궁금해요, 예산을 어디에 숨겨 놓고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해마다 이렇게 하셔야 되면 제대로 편성하세요, 17년도 연말 건은, 추경에. 아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41쪽 거긴 뭐 동료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에 대해서는 제안만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아트갤러리. 어제부터 오늘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운영에 대해서 대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쭉 말씀을 듣고 이전부터 저는 느끼는데요,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러고 싶습니다. 투자대비 효과를 이제 아트갤러리에서는 충분히 평가가 나올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했던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공간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임대 수익이 발생 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시던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전 자치단체장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하2층, 3층을 받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필요한 곳에 매각을 하고 제대로 가격을 받고 대체취득을 하는 방법을 저는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부터 미로인 이 건물에다가 무슨 아트센터라고 해서 특별교부금 받아다가 또 다시 간판부터 바꿔야 되죠, 저희가 작년에 안행부인지 자치행정부인지 이렇게 바꿔서 전국적으로 명칭 하나 바꾼 것으로 해서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말도 못합니다만 중랑아트갤러리라고 하는 입간판부터 지금 바꿔야 되게 생겼어요, 아트센터로 가면. 그런 차원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집행은 좀 미루시고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 구에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보시겠습니다. 맨 끝에 사이버중랑 신춘문예 공모전이 단위사업으로 또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거 도서관에서 하는 백일장대회 기타 등등 또 우리 중랑구에서 이미 다른 곳에서 하고 있던 사업에 그냥 사업 하나 넣어서 홍보자료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리고 해당자가 670만 원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제안을 둬서 우리 구민들을 신춘문예로 발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밖에는 이해가 안돼요, 제가 계획서는 안 받아 봤지만. 이거 이렇게 만약에 사업비 공모전 하면 우리 구민대상으로만 공모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넓혀서 받으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계획서 있으시죠, 이거?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중랑구민 대상입니까, 이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시겠다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부터 도서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세입에서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산을 여기서 도서구입비 및 일일이 시간상 열거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보면요, 일괄성이 없어요.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한 군데로 묶어야 되는데 144쪽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있고 넘어가서 146쪽에도 또 보면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업을 따로 편성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작은도서관에 총 사업비를 한 눈에 볼 수가 없겠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 하신 것은 기존에 새마을문고를 지금 지칭하시는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고 명칭도 작은도서관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기존에 새마을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새마을 도서관 14개소 이외에도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은승희위원

어딥니까, 14개소 말고 들어간 데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시간관계상. 14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명칭개선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간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150만 원씩 주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14개소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작은도서관에 관한 쭉 사업을 보면 147쪽에 있는 자산취득에서도 새마을 문고에 대한 자산취득인데 여기는 15개소고요, 146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관리에 있어서도 여기는 17개소고요 또 그 밑에 있는 일반 보상금에서는 작은도서관이 15개소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전혀 통일성이 없거든요. 만약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지칭을 했으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 추가로 되는 곳은 그 외에 편성목으로 해서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이게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145쪽 보시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독서동아리를 아마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독서동아리 강사료로 20개소이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도서관 지원이 지금 20개소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에 독서동아리 몇 개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서동아리가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있는데 13개 동아리에 14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도서관 언제 다녀오셨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숫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금 이 예산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다른 동아리는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립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과장님?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20개소가 어딘지 정확히 산출근거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립도서관에 관한 지원으로 한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146쪽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단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본 전출은 해당 과에서 편성을 했어요, 많이. 취지가 어디에 있냐면 구민회관이나 관상복합청사나 이런 데 관리하는 주체가 구니까 큰 공사나 그런 곳은 관리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는 자본적 전출이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유독 많습니다. 혹시 이 내용 다 살펴보셨어요, 자본 전출에 대한 내용?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에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시청각 장비나 아니면 LED 전등 설비 교체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확인도 했습니다, 같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 편성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통일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 대해서. 타 과처럼 자본 전출에 있어서 주무과에서 편성을 할지 아니면 전출금으로 편성을 할지는 앞으로 좀 상의하셔서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제가 공단에 얘기는 하겠지만 공단 경영평가에 총 예산규모 대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는 빼고 일부는 넣고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산과는 그것은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유념하십시오. 내년에는 통일을 기하는 예산서가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금년에 이걸 보셨다니까 저희가 나중에 집행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통일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8쪽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금년도 체육시설의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데, 혹시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10월 31일 말일 자로 집행률을 받아봤는데요, 체육시설의 시설 및 유지관리비가 50%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자료 이후에 개ㆍ보수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은 뭐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중랑문화체육관의 시설비는 또 따로 편성하셨죠, 도서관 하고 달리? 이렇게 일괄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금 몇 년간 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집행을 못하고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으세요. 문화체육관은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보조금 내려오는 것도 매년 그때그때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시설비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세입은 몇 억씩 감소를 하고요. 세입 할 때 과장님 답변하셨죠, 중랑문화체육관의 세입 감소?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 금년, 작년, 재작년, 어마어마하게 국고보조금 내려왔는데 항상 매년 집행을 못해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그리고 구비로는 또 이렇게 편성합니다. 한 해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요, 시설비. 또 어떤 해는 기금에서 편성했다가요, 지금 중랑문화체육관이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서상에서 보면 한 해 뛴 거 같아요.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요, 내년에는 기금에서 편성했다가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교체 내용, 지금 와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7,500만 원 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중랑문화체육관 2016년에도 국비 7,500만 원 개ㆍ보수비 내려왔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내년도에 이거 해야 됩니까? 제대로 잘 받아 보신 거예요? 중랑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ㆍ보수 이력을 2년 동안 한 것 뽑아오세요. 기금, 보조금 모든 것,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뽑아 오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워터슬라이드가 151쪽에 있습니다. 이거 계획은 몇 군데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 주신 계획서가 있는데 몇 군데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서였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내년 1, 2월쯤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4 〜 5군데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그 예산이 지금 이만큼이라는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은승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학교에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해서 이 금액 나오신다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응급구조사 1명으로 이게 지금 됩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 예상을 못하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정규로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그건 안전요원 자격증소지자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응급구조자사가 1명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이 인원 말고 또 다른 인원이 지금,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공단의 운영 인력이 3명 투입되고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이,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시죠?

최경보위원장

네, 아니,

은승희위원

제가 이거 마지막 질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마지막 질문…….

은승희위원

답변 하시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아르바이트 대학생 16명을 문화체육과 직원 1명이 인솔해서 같이 공단직원 3명과 기간제근로자 3명 이렇게 합쳐서 그 기간 동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 쓰려고 하는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 사업비에서는 빠지신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워터슬라이드사업비 이게 맞습니까, 총액? 또 나누셨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나눠진 거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워터슬라이드 그럼 공단에서 총 사업비 678만 원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인건비까지 다 하면 대행사업비 3,50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이 인건비가 없거든요? 워터슬라이드 이렇게 예산 받으시면 3,500만 원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바로 뒷 페이지에요,

은승희위원

네, 뒷 페이지에 뭐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에 3,235만 원이 물품구입비로 잡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물품구입비 따로 있고, 위에 인건비는 이 정도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최소한으로 잡는 바람에 안전요원하고,

은승희위원

아니, 지금 인건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간제 2명, 총 3명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지금 정확한 예산이냐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예산은,

은승희위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그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또 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박정석 과장님께서는 아마 정책사업단인가요, 정책사업단에도 근무하셨었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2004년도에 근무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청소과에도 했었고 전산홍보과인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홍보전산과에도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홍보전산과에도 계셨고, 아마 거기서 업무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 있는 과장님이신데 문화체육과로 오셔서 작년에 행사 같은 것 안 하셨잖아, 그 후로 부임하셨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문화체육과 언제 부임하셨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올해 7월 1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공휴일이라든가 물론 어제도 날씨도 추운데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항상 가보면 고생들 많이 하셔요, 정말로. 반면에 이제 예산이 많고 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힘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아니면 그냥 감액편성 했다든지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어떻게 뭐가 증액이 됐나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사실 자료만이라도 충실히 갖다 주시면 아마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부탁하면,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작년에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적은 예산에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장미축제 같은 경우도 참 적은 예산에 가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 고생의 대가만큼 또 많은 효과를 봤고 또 예상 못지않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을 보니까 많이 증액을 편성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 했더니 교통 및 축제 평가 용역이라든지 또한 야간조명이라든지 대형 조형물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사업명세서 그대로 적어 오셨어. 금액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요청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면 좀 세부적으로 주시든가 아니면 담당자 팀장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일 잘하고 사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사라든지 용마폭포 행사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행사 하실 적에 칭찬을 들어도 부족할 판인데 사실은 일 열심히 하고서 핀잔 받는다는 게 굉장히 마음도 아플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적하기보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한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고 또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궁금하신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자료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에 못 다 설명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2,2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아마 이것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도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구립여성합창단 운영해서 단체여행보험료라든지 또한 우리 구립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 과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

조희종위원

과장님, 저기하시면 이것은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합창단이 지금 35명이고 지휘자라든지 소속 단원 이게 수당 같은 게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분이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어차피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합창단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가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썰렁해요. 그리고 그 전야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화중학교 학생들인가요, 와서 했어요. 물론 학생들에게 그런 무대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정기회라는 타이틀에서는 별로 맞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은 그냥 학예회 정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는데 합창단들이 나와서 했을 때는 약간 프로 냄새도 나고 뭔가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정기연주회에 안 올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절약 절약하고 예산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인 무대에 뛸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만 올라갔어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정기연주회가 실질적으로 그 합창단들이 아, 저렇게 실력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막연하게 합창단 생각에 중랑구 합창단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되게 머리에 쇄신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가족이나 그와 연관된 사람이 아니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연주회를 통해서 합창단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럴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절약 절약에 대한 내용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공연을 못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 틀려요, 개런티가 다 틀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은 비싸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이번에 폭포공원에서도 그 뮤지컬 가수라든가 이름 있는 가수들이 오니까 미어터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려고 미어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정기연주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진짜 메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다. 거기 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제가 느낌적으로는 어렵게 어렵게 섭외해서 최소한의 돈 조금 줘서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든지 다 보면 실질적으로 메인 몇 명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어떻게 그 무대에 뛰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설득시켜서 정기연주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개런티를 지급해서 그 분위기에 맞는 가수가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체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 지원금과 적립된 기금의 예금이자 수익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봉동 경륜경정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800여만 원으로서 먼저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2016년도에 6억 4,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약 6억 4,6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금 4억 5,000만 원과 적립금에 대한 연간이자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3,900여만 원과 예치금으로 6억 6,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활성화지원사업은 1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사업은 1억 8,300만 원을 편성, 구립 체육종목육성사업은 9,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91쪽에서 99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심의에서 지금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말씀드려서 지금 금년에 다시 보조금으로 산정을 하셨어요, 기금에서. 그 대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렇게 제안을 하면 조정이 그렇게 되어서 올 줄 알았는데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가 전액 구비로 지금 이렇게 해서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중랑구체육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 지원금하고의 부담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래서 차후에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사항을 서울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 사용료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운영비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회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기금을 보니까요, 세외 수입액은 전체 해서 3억 300만 원이 증가한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쪽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조회선위원

94쪽, 기금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기금이 3억 3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지출액을 보니까 5억 1,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증가분보다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2억 이상이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원의 그 다음 해에 이월될 금액이 지출 예정으로 잡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조회선위원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기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세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월된 금액이요, 수입이 아니고? 그것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잔액 부분이, 아, 그것까지를 지출로 잡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위원

전반적으로 아무튼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화체육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지적하고 또 어떤 것이 좋을까 해서 제안하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실제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같은 것은 정확한 육하원칙에 의한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공사를 하는 데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이런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어떤 신규사업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정말 그게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검복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해천 재무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규심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17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 2,010억 1,600만 원 대비 7.36％ 증가한 2,158억 100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1,324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120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과표 상승으로 보통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가 616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4％인 2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ㆍ면허세가 71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로 설정등기 감소로 인한 부동산 분에 대한 등록ㆍ면허세 세원감소가 원인입니다. 재산세는 54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7,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부동산 과표 인상과 서울시 공동재산세 증가 예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2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원인을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수입은 2016년 41억 5,200만 원에서 2017년 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7년에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매각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은 전년보다 4억 1,600만 원 증가한 7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세 세입 예산 증가에 연계된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보다 9,700만 원 증가한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세입 증가요인은 없으나 공격적 세수목표를 설정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억 7,600만 원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전액 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하는 세목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52억 6,700만 원 대비 16.5％가 감소된 43억 9,8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5억 700만 원이며, 전년대비 8억 7,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육성사업에 1억 1,100만 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 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3억 4,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0.77％ 1,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사업에 3,700만 원, 공공일자리사업에 20억 5,700만 원, 물가안전관리사업에 300만 원, 농축산진흥관리사업에 1억 4,200만 원입니다. 가스유류안전관리사업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2억 4,800만 원이며, 전년대비 6.16％인 1,4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사업에 9,400만 원, 회계관리사업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6억 2,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2.1％인 1,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구세 세입목표달성사업에 1억 9,200만 원,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사업에 2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은 6억 7,5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3％인 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2억 9,500만 원, 체납관리사업에 1억 8,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경제재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아서 혹시 소관 과의 업무보고는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 24, 26, 30쪽과 세출부분 165쪽부터 168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 538쪽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면서 아직 기업지원과를 맡고 계셔서 분주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기업지원과에 계시면서 상당히 세입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어떤 시비나 이런 것을 많이 따오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공사가 다 해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그런지 국고금 별로 없어요,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세입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시설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사업 방향을 잡을까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설문과 그리고 또 상인들에 대한 설문을 저희가 한 천여 명 가까이를 저희가 지난달에 두 달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제 방향이 시장 클라이언트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불편하다고 한 사안이 제일 주차장, 화장실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시비나 국고보조금이 감액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감액 편성된 이유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아까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동안 해온 것하고 좀 안 맞아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올해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한 내용인지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이제 가내시 금액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보면 연초에 저희가 사업공고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사업이나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직 추가적으로 1월 달에 좀 더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인프라 구성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이 물론 단계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죠. 내려올 수 있는데, 3년 내지 5년을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막혀버리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 가내시가 확실히 내려오지 않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세입에 잡기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이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시비나 국비를 했을 때 전체가 다 잘 내려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내시가 그냥 처음부터 내려와 주면, 그런 부분인데 내려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 사실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안 받았다, 세입에 잡지 않았다, 이 내용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했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내택지지역에 기업유치나 면목동 패션에 대한 부분이 위원들 생각에 계속 진척도가 없으니까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예산 낭비만 계속하고 용역비 예산 낭비 아니냐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좀 뭔가 가시화 되는 겁니까? 먼저 면목패션단지부터 말씀해 주시고 신내지구는 조금 있다 또 한 마디 한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봉제패션 특별진흥지구 부분은 현재 시에서 앵커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내려와서 지금 용역에 따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3단계인 진흥계획수립 이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진흥계획 최종 보고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연말에 또 진행 상황을,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면목패션진흥지구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지원이나 국고보조금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지역지구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1차적인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은 검진이 다 끝났아요, 허가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이 지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했을 때 타이밍을 못 맞춰서 또 너무 질질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은 뉴타운 같은 형태 우리 지역에, 사실은 대단위 사업을 한 번도 중랑구가 특별하게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면목동 지역에 재개발 그 부분만 봤는데 특히 면목동 지역에 봉제패션 인구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같이 움직여서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보니까 업체라든가 이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한번 모임 장소에 가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뭔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들이 뭔가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빨리빨리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하기에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도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면목패션봉제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부분도 절대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신내지구 첨단지구에 대한 기업은 좀 활발하게 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뭐든지 이거 사업성이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그런데 그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올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어떤 좋은 방향을 잡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와서 사실상 몇 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한 190개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부지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사업 대상자들이 주로 공통된 사항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층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대학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150％로 해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 모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 28일 날 최종 국토교통부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설에 대한 변경 전에서 변경 후 변화된 승인 사업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도시지원시설 용지1은 경찰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은 현재 당초에는 층수는 7층 이하라고 되어 있고 제조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층수를 12층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 등 제조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을 했고, 도시지원시설 2부지는 당초는 대학원 학교부지였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건폐율 30％에 용적률 150％를 갖다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 그리고 층수는 12층으로 해서 도시지원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사업성이 최소한 3배 내지 4배 정도가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많은 기업에서 본인이 하겠다는 시행사나 아니면 그것을 추진하는 어떤 분들이 오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용마공원 아시죠, 저쪽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과정 뭔가 부푼 꿈을 갖고 크게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흉물로, 거기는 만약에 그렇게 흉물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면 큰 집단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주민의 주거공간 속에서 첨단 부분에 그러니까 공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소음이나 분진 이런 부분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첨단 IT단지라든가 첨단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민원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또 거기도 큰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참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지만 예산 투자 대비해서 이 부분이 성공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중랑구의 구민들에게 우리 중랑구의 세외수입과 또 중랑구의 일자리 창출과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와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비하면 성공했을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롯데가 사드 배치 그 부분으로 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퇴계원역에 퇴계원 군부대에 들어간다는 그 매스컴 하나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퇴계원 지역이. 롯데에서 거기다가 큰 어떤 쇼핑유통단지가 생길 것이라는, 롯데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어요, 무슨 뭘 하려고 하는. 롯데가 거기 그 땅을 교환한다는 그 한마디에 그냥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내동에 산업단지는 진짜 명실상부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 속에 뭔가 첨단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단지로 잘 유도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여러 부분으로 형편상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모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또 국장님이 이 정도의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비용을 내겠다고 야심차게 하셨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꼭 유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67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해서 전통시장 자료수집조사 2,2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신규로 편성된 금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상인들의 의식구조도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다보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일 한 게 주차장, 화장실, 친절도 그다음에 카드사용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상인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인식을 하면서도 자기네가 아직도 일반,

장신자위원

과장님, 자료수집 2,200만 원에 대한 것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현대화 사업보다는 전통시장을 갖다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용역과 자료수집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전통에 대한 부분을 찾고자 자료수집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자료수집을 통해서 자료를 모으시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계속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보니까 자력으로 그분들이 일어나서 자력으로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우림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화, 묵동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장미축제를 하고 나서 아, 여기도 그런 게, 위에 뭐라 그러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케이드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것을 설치를 해서 전통시장하고 뒤지지 않는 그런 시장을,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제가 묵2동 동장 때부터 중화제일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서류랑 그리고 조합원 구성을 사실상 추진을 했었는데 완성은 못했습니다. 최근도 저희가 지주들한테 만약 아케이드가 되지 않으면 차양막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주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주 동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잘 파악을 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시간상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시장에서도 이런 화재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현재 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장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월 1회 소방서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통시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월 1회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는 중랑소방서에서 안전센터 펌프차 1대하고 소방요원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차량 가로 유도하고 해서 월 1회씩 전통시장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전점검은 구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중기청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민ㆍ관합동 점검을 해서 연 3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점검 그리고 소방점검 이것도 각각 연 2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소화전을 전통시장 다섯 군데는 미니소화전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서문시장이 화재가 나서 대단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분의 손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도 나가서 시장을 조사하니까 화재보험 가입률이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래서 그것은 또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중기청이랑 쭉 알아봤더니 내년 1월부터 시장에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소상공인 공단에서 추진을 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다 시장 화재보험을 넣는 것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2017년도 1월부터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추진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50% 저렴하게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50%는 상인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시장상공인진흥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화재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개발 같은 경우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 났을 때 시장통로 확보예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2017년도도 2016년도보다 더 나은 전통시장이 대구 서문시장처럼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패션 공동판매장 거기는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료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2개 봉제협동조합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100만 원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증금 100만 원 그리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100만 원하고 사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임대료는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없고요.

은승희위원

보증금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임시로 있는 가설물이라서 그래서.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옳은 행정은 아닙니다, 실은.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관에 있는 공간을 임대료를 지불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이 실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용도가 되니까 시설비 투자해서 그렇게 해 드린 것은 해 드린 것이고요, 그게 대한민국이 임대 상거래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 한번, 얼마나 있을 예정이시지요, 거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현재 시설이 원래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환매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복지시설을 거론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년으로만 해놨습니다.

은승희위원

1년으로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1년으로 해놨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한 국고,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서류에 입각한 질의만 하나 드릴게요. 동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지금 시비보조금은 계상하셨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비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아직 가내시도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는 가내시가 정해졌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시비하고 구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은승희위원

아니요, 시비는 가내시 통보가 내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시도 지금 안 내려와서 저희가 그냥 추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일성을 기하셔야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본인도 기억하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는 가내시 통보 공문이, 이를 테면 공문이 없는데 시비는 수입계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출에도 넣으셨고요. 더 많은 국비는 똑같은 상황인데 계상 안 하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정을 해서,

은승희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동부문화관광형 예산이랑 집행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중기청에 넣으면 중기청에서 직접 동부시장에서 사업에 따라서 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보조금 받는 사업이 2개 있었고 하나는 증빙서류가 있고요, 하나는 증빙서류를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증빙서류 받은 것도 수입계정 하셨고 세출계정 하셨고요, 증빙서류 못 받은 것도 수입계정 하셨고 세출계정 하셨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수입계정에 보조금 올리셨고 하나는 안 올리셨어요. 이것 문제 삼으면 통째로 들어내든지 추가로 가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잘 좀 살펴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오는 것 확실합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년까지 사업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늘 이렇게 예산 심사할 때 ‘확실합니까?’ 또 ‘잘 해주세요’ ‘이것 구비 편성해놨다가 못쓰고 묶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의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제가 여기에 국비까지 수입계정에 되고 세출에 잡혔으면 더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불안해지잖아요. 오는 것 맞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면 현대화 사업은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중기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167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사업비가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잡힌 게 있어요, 167쪽에 보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사업도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잡힙니까? 맛솜씨길, 이것은 털고 가셔야죠. 금년에 사업 못했다고 그래서 금년 그러면 업무추진비 집행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사업을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요, 필요하셨으면 그때 업무추진비 잡으셨어야죠. 업무추진비 그때는 안 잡았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추경에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예산 확보할 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원래 있었고요, 내년도에 그것도 저희가 예산이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예산사업 똑같이 이월되면 원래 편성했던 업무추진비도 이월시켜서 쓰셔야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맛솜씨길은 계속 용역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알아들으시면서 그러시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좀 하자면 맛솜씨길 추진에 대한 사업비 ’16년도에 확보하셨고요, 그때 그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의 기본경비에서 앞에 행정국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확인된 것이고요,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침의 기본경비 현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침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재무과 현재 업무분장의 현원이 몇 분이냐면 열네 분이에요.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5명입니다.

은승희위원

정원은 몇 분이시고요? 아, 여기는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에서 내리는 지침이 통일성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과도 휴직직원들 복직이 예상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는 현원을 14명으로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서 그러면 열네 분이든 열다섯 분이든 현원으로 맞춰서 이것은 정리를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입에 14쪽 보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있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곳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한 곳입니다. 한 곳인데 한 봉제 공동판매,

조회선위원

창업지원센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중화동에 있는 곳 한 곳입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 곳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입점업체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10군데 업체입니다.

조회선위원

10군데 업체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10군데 업체인데 임대료가 어떻게 26만 8,400원만 임대료로 잡혀있네요, 수입이? 한 군데당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한 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임대료가 수입이 어떻게 그렇게 잡혀있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관련 법령에서 임대료 산정을 해서 나온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자료 줘보세요. 2만 원 거의 1만 얼마 이렇게 되네요. 본 위원이 알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저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씩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입은 그러면 확인했고요,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보니까 지원되는 게 있네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것도 있고 좀 늘려서 지원을 증액을 한 부분도 있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떤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소규모의 수선비가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이렇게 저희가 많은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시회를 참가하면 그것도 업체당 200만 원씩을 또 지원해 줍니까,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이 됐던 것 같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릴까요?

조회선위원

이게 창업지원센터 업체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예산하고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조회선위원

별개라는 건 무슨 얘기죠? 전시회 그분들이 참석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일반기업들 전시회 참석하는데 지원해 주는,

조회선위원

일반기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일반기업 공모를 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한 군데 당 200만 원씩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심사를 해서,

조회선위원

심사해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공모해서 심사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0개 업체는 전부 중랑구에 있는 업체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중랑구에 있는 업체들로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고요, 저는 같은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고요, 지금 지역 우수생산품 직거래운영센터를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것에 대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장미축제 때 부스 운영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0월 달에 용마폭포,

조회선위원

용마폭포에서 하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라든지 그런 모든 제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익자들한테 부담 안 하고 저희 구에서 다 부스와 모든 것을 제공을 해 주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금년까지는 그런데 내년에는 부스비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회선위원

너무 많이 받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이익을 바라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서요, 행사축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거의 주로 전통시장하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축제를 즐기려는 주민들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그게 궁금해서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임대료 산출이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박승진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크레프트 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여기가 지금 부가금액까지 해서 월 임대료가 2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2만 900원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저 자료가 맞습니까, 저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까, 그러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6만 2,710원인데 어떻게 2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따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3개월 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따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수조정이라든지 특위에 가서 다시 한 번 이것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실제 아까 똑같은가요, 여기. 이게 지금 세입추계가 26만 8,4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대로 3개월 치로 나누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쪽에 있는 입점업체들 보면 월 한 7만 원 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자료를 줄 때 대신 자료가 틀립니다. 여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월 6만 2,710원처럼 왔어요, 확실하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3개월 치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만 이것 원본 갖다 주세요, 원본.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또 계속 아까 몇 분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중랑구 패션봉제공동판매전시장이 1년 정도 해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보증금만 받습니다, 임대료도 아니고. 이게 복지시설이라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꼭 복지시설로 쓰시기 바랍니다, 일만 하시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아니면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게 쓰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야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꼭 그렇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또 하나 보면 아까 직거래장터 지역 우수생산품 직거래장터 해서 장미축제하고 또 용마축제하고 2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 1,30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인상된 금액을 보니까 발전차를 임대한다고 올라왔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부스가 좀 늘어나고요, 저희가 3일에서 상인들에게 한 50개 부스 정도는 열흘정도 뚝방 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발전차 3대를 임대하려고 그런 겁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30 〜 40개에 7일간 별도운영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은 50개에 열흘간 한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울려져야 되니까 꼭 하셔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생산유발 효과가 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지역경제에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위원들은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자료수집조사라고 하는데 실제 전통시장이라는 말이 전통이란 말을 빼고 시장자료수집이라 하겠습니다, 5개니까, 5개 중에 하니까. 굳이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존의 이 시장은 과연 우리가 투자할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계속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해서 왔는데 최근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 군것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게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해서 신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신시장 사업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동원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1,000원짜리 매출로 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그 부분에서만 오르고 그래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또,

박승진위원

국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개 업체 정도 왔는데 2개 정도만 매출 신장된 것 같고 3개 업체는 신장이 안 됐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큰돈을 우리 구에서는 투자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투자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진짜 나타나냐 이거죠. 실제 말하면 투자대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괜히 우리가 투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바뀌어야 될 것은 상인들입니다. 저는 이런 돈을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상인들 교육에 앞장서야 됩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하는 이마트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는 주민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실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예산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돈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실제 상인들이 주민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한번이라도 더 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만 해요. 우리 구에서 계속 해주다보니까 계속 요구만 해요. 그러면 투자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투자되는 금액을 상인들한테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느끼고. 주차장 해주지 뭐 해주지,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날 지적하지만 교통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게 더 문제 많습니다. 이마트 지금도 많아요, 사람들 갈 때마다. 왜 찾습니까?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실제 돈을 투자할 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대비해 보면 압니다. 이마트라든지 SSM 대비해보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장점이 뭐고 여기의 단점이 뭔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국장님이 이것을 감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러면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에 기금에 출연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다, 아, 보증재단에다 하는 것이고요, 목적이 뭐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0억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유액이 3억 정도밖에 보증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중소기업기금에서 1억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억이 보증재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마치기 전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적사항도 실제로 주민들한테 얘기 들으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전통시장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시장 말고. 우리 지역에 안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거주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중기청이나 우리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안 해야 될 것은 정리해서 우리가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아까 우리 장신자 위원님이 얘기했던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묵동 제일시장이나 묵동 도깨비시장이나 이런 작은 시장도 소외받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하면 그런 전통시장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중기청에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로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 위원장님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8, 22, 26, 30, 31쪽과 세출부분 171쪽부터 179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건의드릴 얘기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이나 공동협동조합이나 그 외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틀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새롭게 창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존에 타 구의 사례를 약간 빌린다면 우리 중랑구에 공방이 많아요, 공방. 공방이 많은데 그 공방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공방 내에서 어떤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부와 연관시켜서 그런 교육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가죽공예를 한다, 그럼 가죽공예 하는 공방에서 소규모의 기술을 배워서 자기만의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열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개체수도 적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에도 많은 공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선 일정 규모를 갖춰져서 인정을 받아야지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소규모 공방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찾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노력해서 공동작업장이나 공동교육장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마련하면 우리가 그런 큰틀,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격요건이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요건에 틀을 맞추려니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부에 직업교육에 대한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은 1,7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공공일자리사업에서 7,5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국ㆍ시비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늘린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공공일자리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내년에는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국ㆍ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공공일자리라든지 또한 기업공동체 이런 걸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유기동물 중성화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길고양이 TNR 사업은 중랑구 관내 동물병원인 동부제일 동물병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에 강남에서 시행하던 것을 중랑구에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2015년도부터 관내 업체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도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추진하셔서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각 부서마다 예산 좀 절감해서 일자리 좀 중랑구에서 많이 창출하라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혹시 또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 18, 20부터 24쪽, 세출부분 183쪽부터 185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관리도 하죠?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세외수입이 얼마죠? 내년도에 매각 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네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억 3,279만 3,000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디죠?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할 데가 중화동에 올해 매수 청구되고 아직 계약을 안 맺은 두 필지하고요, 그다음에 면목1구역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구유지 13억 5,293만 5,000원 그 다음에 양원 공공지구가 택지개발사업에서 현재 주민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토위 재결이 현재 끝난 상태여서 저희가 지금 공탁금에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이나 매각을 할 때라든가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요?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아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관리계획은 10억 이상일 경우에 의회에 결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냐고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을 받냐고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가 업무분장이네요? 업무하고 있는 거네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지난번에 재무과의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선 저희 재무과가 하는 건 맞는데 어느 상임위에서 할지는 의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건 올렸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업무분장과 관계없이 상임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한다? 그럼 업무 모든 분야를? 앞뒤가 안 맞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고 하면 다룰 수 있는 거네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인데 상임위를 어느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의 판단은 의회에서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 관련된 부분의 일이라도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다?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법적 조항이 있어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법적 조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에 대한 분장을 실질적으로 행정기구 조례에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속되어 있는 경제재정국에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맞는 겁니까, 지금 제출할 그 조례가 맞는 겁니까? 준비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몰랐고요, 우리 상임위원 중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똑같이 읽어드릴까요? 의사일정의 결정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협의도 안 했어요. 협의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물론 올려서 우리가 다뤄야된다는, 이쪽에서 어떻게 내용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속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2005년도에 지금 상봉 어린집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 있어서 거꾸로 그때 당시에 행정재경위원회가 내무위원회였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생활복지국장을 호출을 해서 그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초기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던 기억이 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10억이 넘는 중차적인 어떤 사업을 했을 시에는 한쪽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가다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편파적일 수도 있고 방향에 대한 부분이 잘못 갈 수 있다고 그래서 견제기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견제기능.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봐요. 과에서 다루든 안 다루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10억 이상 큰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각도의 부분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재무과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아무 것도 없이 이것은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뤄라 할 때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말 그대로 대치 상태에 갔을 때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거 전에 업무분장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제재정국에서 업무분장으로 딱 되어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과 과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움직였다는 것은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할 것도 없죠, 다룰 필요도 없죠. 그쪽에서 해야죠, 그쪽. 그리고 다 분산시켜 줘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해당 과로 다 보내줘야지 예산을, 그런 논리로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전체를 재무과에서는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재무과로 넘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습득을 하게 해서 다시 습득된 내용이 있으면 사업진행을 하라고 통보를 해주잖아요.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정이 그렇지 않아요?

해천

박해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해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계획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고 저희 과가 총괄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단, 이제 며칠 앞두고 의회에서 결정사항이라고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미 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단,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계획은 저희가 주동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 벌어져서 황당했고요, 그리고 법적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우리가 양 위원회에서 공조해서 양 위원회가 다뤄야 될 업무분장에 맞게 그 내용을 다루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의견 제시가 되어서 그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나 진척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것이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서 편향 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러고 나니까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9,300만 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워요. 국장님, 국장님도 올라가 계셨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또 위원의 한 명으로써, 저도 위원으로써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 18, 19쪽부터 20, 25쪽과 세출부분 189쪽부터 194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세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에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고요, 세외수입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3, 18, 24쪽과 세출부분 197쪽부터 201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세무과는 세금을 좀 잘 받아야 될텐데, 내년에도 세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체납액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수 확보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재 순서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영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태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하태진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2017년 세외수입 예산은 116억 7,000만 원이며, 2016년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에 주요 증가사항은 중랑구 구민회관 임대 관리비 및 대관료 2,300만 원, 관상복합청사 임대 관리비 6,900만 원, 구립잔디구장, 용마축구장 1,200만 원, 주차사업 1억 4,100만 원, 기타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항은 중랑문화체육관 외 4개 체육관의 수익목표 현실화 등으로 4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공단에 총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126억 7,4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5억 200만 원으로 총 131억 8,200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 보면, 인건비 57억 300만 원, 사업운영비 69억 7,1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5억 200만 원입니다. 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팀 사업예산은 55억 5,900만 원으로 인건비 19억 7,800만 원, 사업운영비 33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1,200만 원이며, 전용체육시설팀은 9억 2,9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100만 원, 사업운영비 5억 2,800만 원, 도서관운영팀은 25억 3,500만 원으로 인건비 12억 8,400만 원, 사업운영비 10억 2,8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관청사관리팀 사업예산은 13억 1,500만 원으로 인건비 6억 2,700만 원, 사업운영비 6억 8,800만 원이며, 주차사업팀은 14억 2,6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9,000만 원, 사업운영비 8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고 경영기획실은 14억 1,800만 원으로 인건비 8억 2,300만 원, 사업운영비 5억 2,400만 원, 예비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자산취득비는 내용 연수 만기 도래 및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으며, 공단에 2017년도 자산취득비 예산 총액은 5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대규모 공사비 1억 1,300만 원, 체육관 출입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3,000만 원, 헬스 구입 2,600만 원, 물놀이 시설 자산구입 6,5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3,400만 원, 기타 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예산내역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집행을 추구하고 고객 만족과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편성된 중랑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1쪽, 51쪽, 5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같이 반복되게 잘못된 게 많을텐데 우리가 딱 해버리면 끝일텐데,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좋으시겠어요.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세요. 네,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저희가 염려를 하는 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물이 100℃까지만 끓어야 하는데 혹여 넘칠까봐 조금 염려도 실은 좀 됩니다. 짐작은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다 지역이 있고 주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듣는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실 때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던 감사한 말씀만 앞으로 계속 드릴 수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먼저 총괄적인 세입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구민회관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은 이사장님께서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단이 지금 좀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셔서 세입이 많은 부분에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은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한 층을 임대를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성과도 있었고요, 또 대관료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다 알고 있다시피 구민회관은 정말 지어진지 오래됐고 그래서 열악한 상태인데도 그렇게 구의 수입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들이라면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게 세입을 그렇게 추계를 하셨다가 혹여 있을 결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제가 몇 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식당에 이렇게 세입이 증가가 되어서 편성된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상황이에요. 식당이 좀 잘 되나요, 요즘은? 거기 구민회관에 있는 식당, 어느 분이, 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사장님이 하시겠어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구민회관 식당이 지금 뭐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임대료라든지 사용료를 좀 높게 잡은 것은 지금까지 어떤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실적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고요 또 식당운영도 좀 더 원활히 함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지금 입점해 있는 식당하고는 얘기가 오고 간 건가요,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실 것이라는 얘기를?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식당 이거 지금 재계약 도래되는 기간이 언제예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은승희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게 공단에서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가서 말씀을 올려야 되겠지만 다목적체육관의 세입결손이 금년에 상당히 큽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아시죠? 작년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충분히 회원들하고 논의가 되었느냐, 상의가 되었느냐 했을 때 이미 다 만나서 얘기 다 되었다. 그래서 저희를 안심을 시켜서 그렇게 가셨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세입결손이 났거든요. 그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식당을 구민회관에 있는 식당이 항상 늘 비어 있을 때도 있었고요, 애물단지였는데 이렇게 올려서 책정을 했을 때는 사전에 그런 논의가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이 막히시면 저희가 또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내년 5월 24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임대인을 임차인을 이제 구해서 뭐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어떤 의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까지 하고 좀 다르게 수입예산이 좀 낮게 편성된 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조금 높게 어떤 근거가 좀 희박하게 높게 책정됐던 그런 예산들을 좀 정확하게 현실화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아보자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년에 쭉 보면 목표의 한 95％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88％, 75％까지밖에 달성을 못하거든요, 수입예산을.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낮게 잡으면서 100％ 정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 달성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나 바람직한 정책이세요. 그리고 실현되기를 바라겠고요, 내년도에 결산을 보고는 저희가 정말 지적보다는 잘하셨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좀 염려가 되는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관상복합청사인데요, 여기도 역시 임대수입을 다 거의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관이 들어가 있는 층 이 부분은 임대료가 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상복합청사에 입점해 있는 점주들이 아무리 관 건물이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본인들이 쓰는 데는 그대로하고 입점하는 곳에만 올린다 그러면 뭔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이 다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일단 관상복합청사는 금년에 사실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에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임대료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1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고 5년이 안 되었고 30개 업체가 도래가 되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5％ 정도 뭐 한 5.19％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재산가액이 2008년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 대비해서 하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락한 것이 주로 관에서 쓰고 있는 데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한 것이고요, 다만 거기 어린이집만 한 군데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동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임대료가 조정이 됐고 어떤 데는 보면 상당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한 32％ 이상 약국 같은 데는 인상이 됐는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상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50％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32％ 정도만 올리고 내년, 후 내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9％ 이하로 해서 9％, 9％ 이렇게 두 번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관상복합청사의 임대료가 상당히 조금 인상 조정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구청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요, 혹여 그게 조정이 안 되어서 비어있게 되면 또 그것도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는 문제가 덜 생겨요.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관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의견 조율을 해서 목표치를 저희는 달성하면 좋겠지만 혹여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11월 30일이 계약 만기인데 사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논란은 없고 다 설득이 되어서 이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2쪽 중랑문화체육관이 좀 전에 이사장님 답변을 이제 제가 표현을 하자면 현실화한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ㆍ세출을 좀 유독 관심 있게 봤습니다. 세출부분 제가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입부분을 이렇게 현실화를 하면 전반적으로 당연히 좀 줄겠구나 했는데 한 가지는 상승을 했어요, 편성목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원래는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27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외 수입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다 현실에 맞춰서 그만큼 세입을 감세입을 하셨는데 임대전기요금, 체육관대관, 사물함보증금 즉, 이렇게 프로그램 외 수입은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같은 비율로 좀 줄어야지 정상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만 증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문화체육관의 프로그램 운영 외 수입은 거기 보시면 체육관 대관에서 거기가 좀 인기가 좋습니다. 시설이 현대적이고 여기 구립체육관보다는 아무래도 물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대관해서 학생들 프로그램이 많고 인기가 있어서 대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수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면요, 제가 해당 과 할 때 중랑문화체육관의 이용방법, 이용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만성 적자고 주변에 또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이용 자체 주민이 이렇게 많이 줄고 그래서 차를 갖고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오히려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제안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체육관 대관이 좋다고 그러시니까 금년 것 대관 현황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금년 체육관 대관에 정규 프로그램 말고 어떻게 대관이 되었는지, 그러면 저희가 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목적 체육관은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가격입니까? 체육관 동호회인가 아니 클럽들 가격 이게 이제 조정가격입니까, 1만 5,450원?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조정가격입니다.

은승희위원

우리는 더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인상을 하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그,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아요. 알고요, 회원들 간에 이 금액으로 이제 고정이 됐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고정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에 들었을 때 청장님 면담도 하시고 지역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원래 2만 원으로 하시려고 그러다가 우선 이렇게 가면서 차후에 조금 지난 다음에 조정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가격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쪽에서 생각을 하면 물론 이 가격으로 해드리는 게 좋겠지만 타 구나 시설의 이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저희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요금은 지금 사실 한 33％ 정도를 받다가 이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됐고 인상의 현실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뭐 내년에, 후 내년에 또 올리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요금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료나 요금을 인상해서 수지를 개선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어떤 수입으로 수지 개선을 해야지 뭐 소극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하는 것은 물론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경영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내부 회원들의 구성 면면을 찾아보면 타 구의 이용료보다 우리 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제 회원 중에 중랑구 주민분도 계시지만 타 구 분들도 많이 오세요. 현실화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타 구처럼의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영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본인의 건강과 동호회를 위해서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회원들과 사전에 얘기도 많이 하셔서 조금은 조정을 한 번 더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권하고 싶은 체육관입니다, 여기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뭐 이러면 무료로인들 제공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여력만 된다면.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동호인들 중에 아마 반 정도는 타 구 분들일 거예요. 어떤 동호회는 50％ 이상이 타 구 분들로 구성된 클럽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랑구 공단에, 우리 중랑구 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두든지 회원들 간의 소속에 관해서 하여튼 그러한 것은 공단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한번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처음 와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을, 현실화하는 것을 만들어놓고 1만 7,000원 하고 뭐 2만 1,0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 1만 7,000원으로 현실화하는 안을 우선 시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한꺼번에 지금 해놓고 또 내년에 올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클럽이 단체적으로 너무 자주 올리는 것도 소액이지만 너무 자주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타 구 고객하고 우리 구 고객하고 차별화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을 해서 현실화를 좀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회원들 클럽들 만나서 얘기를 더 듣고 의견을 전달해드릴 것이고요, 공단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꾸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쪽 구립정보도서관 세입이 나와 있는데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식당임대료가 ’16년 대비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식당이 금년 어떻게 ’1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요, 식당의 질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한 번씩 가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 예산서를 본다면 임대료가 너무 혹시 비싸서 수지가 맞지를 않아서 주민들한테 제공되는 질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예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들어오시기는 했는데요, 기왕에 있으시면서 양을 좀 줄이더라도 질을 좀 신경 쓰는 그런 식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자판기 임대수입은 줄었어요. 이거 자판기는 왜 이렇게 줄은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잘 안 됩니다.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은승희위원

아, 잘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세입 질의를 마쳤고요, 세출은 그럼 죄송한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포괄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거니까 아예 본 위원이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세출 부분 평가하시면서요, 강사료 책정 산출기초를 좀 바꾸셨어요, 체육관들의. 그렇죠? ’16년 대비 ’17년에 강사료 책정의 산출을 몇 개 체육관에서는 좀 바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달라졌죠? 답변해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1만 7,000원에서 단가가 1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아쿠아는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뭐 전체적으로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요, 시간은 대신 정규직원이 근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가는 올라가고 전체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직원들로 대체하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지적되었던 자체감사 결과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의 부당 지급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을 줄이고 프로그램 조정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름상에서는. 그런데 강사료의 산출을 ’16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었냐면요, 강사한테 주는 시간 곱하기 월로 계산을 하셨어요. 월로 산출을 하시고 지금 ’17년도에는 시간 곱하기 주로 산출을 하셨습니다. 이게 따져보면 ’17년처럼 산출을 하시는 게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십니까, 혹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늘어납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 강사를 저희는 줄이고 직원들이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노력하신 것의 표현을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 산출밖에는 안 되거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니에요.

은승희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죠. ’16년도처럼 편성하면 예컨대 사람으로 보면 516시간으로 편성을 하던 것이 지금 ’17년도처럼 편성을 하면 572시간이 되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실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액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달라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축소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세우신 것 있죠,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강사운영 프로그램별 시간강사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것을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출에 있어서는 이게 더 무려 몇 시간이 한 60시간 정도가 이렇게 오육십 시간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실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은승희위원

네, 계획서로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처 별로 사회복무요원들 활용하고 계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복무요원에 대한 예산편성하면서 구청에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데와 협조하셔서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하셨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회복무요원하고는 틀립니다. 병무청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이 급여라고 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돈이 틀릴 수는 없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또 피복비 같은 게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는 옷이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청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편성하는 금액보다 지금 공단에서 편성된 산출액이 더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 못하시고 예산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어느 기준으로 두고 하셨는데요? 자, 예컨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공단에서는 32만 7,600원으로 편성하셨는데요, 본청에서는 28만 8,000원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체크하지 못하고 하시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안전총괄과는 어떻게 근거로 해서 편성했는지 몰라도 저희는 병무청에서 고지된 공문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청 과가 잘못했군요. 아니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기준표를 좀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인턴 활용하고 계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시니어인턴이 ’16년도에는 퇴직금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는 시니어인턴 퇴직금까지 편성을 하셔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는 시니어인턴을 포함한 게 아니고 퇴직금은 다 뺐습니다, 시니어인턴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은승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퇴직금에서 시니어인턴은 전부 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대로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뺐는데요, 오히려 다른 것에는 다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른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다른 것은 외부협력 간담회비랄지 이런 데는 인원으로 다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니어인턴은 지금 최초 3개월은 인턴이고 또 6개월은 이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에 관한 것은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최초 3개월에 관한 것은 성과금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있습니다. 대신 시니어인턴은 고용을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최초에 월 45만 원, 두 번째 달에 또 45만 원해서 9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세입도 잡으셨어요, 본 과에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경비에서 경비 부분에 ’16년도하고 달리 산입을 시키셨더라는 말이에요. 필요하신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필요하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원들하고 동등하게 복리후생비는 같이 규정에 따라서 최초 3개월은 안 되고 나머지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제 성과급 지급 범위가 본부장님 아니 사장님께, 이사장님 권한이 더 커지셨죠, 지급률 범위가?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 100％에 이사장님 본부 그러니까 공단 권한이 50％였는데 이제는 공단이 100％인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아직,

은승희위원

아, 모르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아직 저희가 지급률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지금 100％를 우리가 줄 수 있고 구청에서 주는 것은 또 일정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바뀐 거예요,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공단한테 권한을 더 드린 거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똑같이 성과급 130％로 책정하셨죠? 차등 지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는 지금 성과연봉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한 성과평가시스템 이런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은 어떻게 제외된 분이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혹시 성과급 지급에서?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되겠죠. 차등 지급하는데 이제 포션이 좀 달라질 겁니다, 사실 내년에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잡고 오셨어야지 대답이 너무 애매하신데요. 본청도 보면 근무경력기간에 따라서 제외되는 분도 있고요, 또 근무태도에 따라서 제외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지급 결정이 내려질 텐데 언제쯤 지급하실, 12월에 지급하실 건가요? 언제 지급하실 겁니까, 지급을?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달에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차등 지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걸 이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런데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은승희위원

고민 끝나셔서 결정되시면요, 직원 적용이 어떻게 됐나 비율을 좀 저희한테 주시겠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급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한 결과.

은승희위원

네, 애써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조성연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 조성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연부위원장

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4분 50초, 답변은 2분 내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주어진 시간이 4분 50초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얘기하고 답변은 네, 아니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매년마다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한 십 몇 년이 됐죠? 이제 뭔가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자립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전출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양쪽이 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또 하게 되고.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이 감사 안 받습니까? 감사 다 받아요, 또 예산도 다 받고, 또 예산 내지 모든 심사에 대한 부분도 다 받고. 이중적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니까 행정부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그런 시대를 넘어섰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적자, 적자 계속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흑자로 돌아섰어요, 이미. 왜 그러느냐, 어차피 도서관이라는 적자를 볼 수 없는 4개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단순논리로 수지계산을 해보면 흑자예요, 흑자. 그러면 이런 사항으로 하면 뭔가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해당 그런 큰 틀 속에서 결정한 사항 속에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냥 그 틀 속에서, 왜냐하면 경영혁신을 하고 싶어도 민간의 경영혁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무원 수준의 봉급보다는 여러분들이 적게 받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절약을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경영혁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혁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리면 기업 마인드로 한다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 사회적인 부분 또 일자리 창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것인지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할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검토 꼭 하셔서 2017년도를 지나면서 새롭게 변화하셔서 ’18년도 예산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오세요. 진짜 한 것 가지고 오셔서 진행해 나가면 아마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만성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론 이제 평가에 공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데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예속되어 있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스스로의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만 저하되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그리고 이 도서관의 핵심이 작은도서관이나 마을공간을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똑같은 선상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도서관하고 지역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하고 똑같은 선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늘 난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어떤 부서를 만든다든가 별도의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계도할 수 있는 부분에 하는데, 전체가 여기에만 끌려다니다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리더자가 최고하는 리더자가 거기에 숨이 막히면 지금 내 살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계도할 수 없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서관 업무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전부입니까? 상호대차서비스는 전체 100을 봤을 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런데 상호대차서비스가 전부인양 지금 방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대차서비스는 부서를 하나 떼어줘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상호대차서비스가 마치 전체 도서관 업무의 전부인양 오도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부분도 지금 본청의 도서관 문화체육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충분하게 얘기 전달을 했어요, 여기 와계신지 모르겠네요.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만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 자꾸만 행사하고 그것 쫓아다니고, 계획세우고 인프라 구성하고 도서관 확충시키고 이런 쪽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한 것은 서울시나 국이나 또 관련된 부분에 비용 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상호대차서비스에 전부 거기에 다 매달려서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은 인력낭비다, 또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치밀하게 여러분들 상의하셔서 그런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대차서비스도 물론 중요해요.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맹점이 지금 본도서관 4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속에서 상호대차서비스로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1일 200명이라는 주민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용을 안 해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받을 때 수치계산하고 했을 때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를 통해서 후자 때문에 전자가 소멸되고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 주고요, 세 번째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관상복합청사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관상복합청사 얘기하는데, 우리가 임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랑구도 다른 데 가서 임대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앞으로의 이율부분이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다고 이런 동사무소 임대료 안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받으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그런 면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상복합청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도 검토하실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분부장 성관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부분으로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에 대한, 공익과 이익에 대한 이윤창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중랑천 물놀이장 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개장했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편성을 1억 정도했다가 2,1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있길래 감액 편성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원래 1억 했습니다. 1억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를 대폭 감소해서 최대한 공단직원 파견으로 지원을 해서,

조희종위원

세입.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30쪽에 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어린이를 동반하는 어른 50% 할인을 적용을 해서 세입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동반하면 50%를 감액해 주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감액 편성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금년에 개장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몰라서 이용을 못한 분들도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제 시설 면에서 개선한다든가 그러면 이용자 수가 더 많아질 것 아닌가 이런 예측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는 몰라서 이용을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랑구에도 차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주차난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아까 세출부분에서 보니까 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 또한 미소지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지금 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가 3명, 미소지자가 6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물놀이장이 아니고 워터,

조희종위원

이것도 물놀이장인데요, 117쪽에 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전요원자격증 소지자 법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법에 의해서 3명, 6명 이렇게 채용한다 이 말씀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물론 수입도 좋지만 첫째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이용자분이 몇 사람이 다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좀 부실하지 않냐, 어느 분이 안전요원인지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간담회 때도. 그런데 앞으로 물론 내년도겠죠, 이제. 내년도 물놀이장 개장하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중랑구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전출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 이번에 6대 4로 나름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우리 전출금이 총 우리 경영기획실 식구가 몇 명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인원이요?

박승진위원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2명입니다.

박승진위원

22명, 현원 몇 명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데 여기에 육아휴직자가 3명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한번 본부장님 보실래요, 직원계획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재 2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랬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잘못 갖고 있나요, 이것? 왜 저만 21명으로 보이죠? 왜 저만 21명으로 보입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또 따로 있나요? 어디 제가 잘못 봤나요? 20, 19, 21 되어 있어서.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요, 본부장님이 일단,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이후에 이것 자료를 작성하고 나서 신규직원이 지금 채용이 돼서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줘야 됩니까, 자료를?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시점이,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예산을 받으러 왔을 때에 신규가 있다고 서류를 하나 더 해 오던가 해야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22명이라고 우기면 됩니까? 육아휴직 하신 분들이 언제 복귀하는데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업무계획서하고 예산 편성하고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틀린 것 있으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육아휴직 하신 분들이 언제 복귀하는 거죠? 여기 세 분 있는데, 보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육아휴직 기간이,

박승진위원

시점 혹시 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끝나고 순차적으로 복직을,

박승진위원

당연히 순차적으로 해야겠죠, 복직을. 그런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22명으로 해야 되는가 해서. 육아휴직 하면 당연히 그 시기를 예측해서 좀 더 우리 전출금을 적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맞춰서 다시 검토해서 아주 시점이 묘하게 돼서 육아휴직자하고 그때 새로 신규직원하고 했으니까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변경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알려주셔야 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근무복 지급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청하고 근무복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봤더니 똑같은, 쉽게 말하면 중랑구민센터하고 문화체육센터, 면목2동체육관을 봤더니 똑같이 근무복을 하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이것 어디서 구입하는 거죠? 일괄 구매합니까 아니면 센터마다 따로 구매하는 것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사업장별로 구매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사업장별로 구매한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왜 그렇게 하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구입해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아세요? 쉽게 말하면 중랑문화체육센터에서 2015년 6월 22일 날 하고 똑같은 2016년 6월 24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요, 가격이. 이것 일괄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박승진위원

가격도 워낙 비싸고요, 보니까 가격 차이가 똑같이 하복인데도 천차만별이고 또 가격도 너무 비싸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직종별로 똑같이 입는 게 아니고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안내직원들이 직종별로 다릅니까, 센터별로 다? 하는 일이 다르나요? 직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내직입니다, 안내직. 그게 직종이 다릅니까,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요, 안내직이 직종이 다르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똑같죠.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다르다고 합니까, 안내직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일괄 구매하십시오, 일괄 구매. 그러면 더 싸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파악하지 말고 이것 사실이니까 준 자료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단순히 파악하지 말고 틀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 꼭 시정하십시오. 감사 때 보겠습니다, 한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또 하나가 각 센터별로 수선유지비를 달라고 했는데 대단한 게 11월 달로 해서 거의 다 금액을 맞춰버렸어요, 수선유지비를. 이것 혹시 갖고 계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갖고 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670만 원, 그렇죠? 8쪽 2,440만 원, 11쪽 2,450만 원, 금액을 어떻게 10월 달, 11월 달로 해서 다 맞춰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12월 달 하나도 안 해요, 수선유지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무엇으로 쓰실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

가장 쉬운 얘기로 6쪽 보시겠습니다, 6쪽 한번. 6쪽에 저희가 2016년도 예산안 때 2,6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2,670만 원을 다 지출했다고 딱 만들어버렸어요, 자료를.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 집행계획을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박승진위원

제가 달라고 한 것은 그러면 앞장이,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장에 보면 지출내역이고요, 뒷장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12월 달에 하나도 우리 수선유지비 안 해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로 예산편성 이런 게 있고 이래서 11월 달 되면 거의 마감을 합니다. 다만, 또 불가피하게 12월 달에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11월 달 되면 거의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 봤다고 하고 워터슬라이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 전출금이 얼마지요, 우리? 누가, 문화체육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총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6,80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6,800만 원, 전출금이 그거죠? 워터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111쪽입니다. 이것 단순히 경비만 지금 책정을 했는데 전출금은 3,235만 원을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뒤에,

박승진위원

어디, 몇 쪽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30쪽, 231쪽 3,235만 원이 자산취득비에 수탁자산취득하고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자료가 1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상에서 500만 원만 여기는 되어 있어요, 뒤에 또 따로 있지만. 17쪽 보실래요, 한번? 밑에 보시겠습니까? 보면 2017년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 해서 예산상 쉽게 말하면 5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뒤에 쭉 보면 35쪽에 그것을 편성해놨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했을 때 지금 들었을 때는 한 다섯 군데 정도 학교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정도 인력가지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할 겁니다. 장소하고 이제 시행을 해서 위원님들 지역구나 장소를 같이 협의해서 찾아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구죠, 중랑구니까. 지역구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 위원님 지역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편성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차피 학교 운동장에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만약에 학교가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가능해요, 원하는 데로 해서? 나중에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학교별로도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안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꼭 학교만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장소가 있으니까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주면 하겠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간에 하겠습니다.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고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요원 같아요. 이런 사람들 없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이용객들이 주민도 있지만 학생 위주로 간다고 치면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시행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전문제는 물놀이장도 그렇고 워터슬라이드도 그렇고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박승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 인원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워터슬라이드 하면 신촌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작겠지만 엄청난 주민들이 이용을,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일 텐데 이 정도 인력가지고 따로 얘기 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 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만약에 일어났으면 어떻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또 지원요청하고 인원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얘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활성화 되면 분명히 내년에도 그렇지만 내후년에도 분명히 더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렸나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본 위원은 해당 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워터슬라이드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기왕 공단 직원분들이 오셨으니까, 이 사업계획은 처음에 구상은 어디서 한 겁니까? 본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주민들의 욕구 수용차원에서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놀이장으로 했는데 저쪽 망우로 한쪽에 치우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이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저희하고.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물놀이장을 하고 나서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이긴 하지만 금년 여름이 엄청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을 제공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요, 계획을 충실히 꼼꼼히 짜도 전혀 예상밖의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이것 예산 드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예상되는 인사사고나 이러한 게 벌어지면 이 계획 갖고는 저희가 신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첫째, 그냥 하고자만 했지 학교하고 아직 어느 한 곳도 얘기된 적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한다 그러면 학교 나올 거야’ 지요? 어느 학교 한 곳을 방문해서 그 곳 운동장에서 이것을 실시했을 때 학교 쪽은 어떤 걸 도와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라는 주민들의 조사나 학교의 어려움을 사전조사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타 구,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보고가 그것 하나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첫째는 미흡하고요, 둘째는 인력이요, 지금 공단에서 산출하신 방법으로 하자면 공단에서 세 분을 파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 시기에 공단 인원이 물놀이장으로 가도 지금 모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인원이 남아서 여기 또 해서 세 분을 파견을 해요? 공단에 인원이 그렇게 남으세요? 둘째는 구청 지원에 17명의 아르바이트생을 하겠다, 우리 방학 동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것 기존에 하던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다 여기다가 투입하시겠다고요? 어떻게, 이게 뭐길래, 여기다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며,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하신 건 있대요. 5주 지금 계획 잡으시고 짧으면 4주예요. 그런데 유지관리보수비는 500만 원을 책정하셨더군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한테 해드리면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살펴보시고 잘 계획세우시고 정말 이것을 주민들한테 해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혹여 여기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서 혹시 편성을 못 받으시는데 주민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으로는 제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이것은 예산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서 경영기획실에서 세입을 잡으실 때 40쪽의 통장관리나 통장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있잖아요, 전체수입. 그것을 각 사업별로 중랑구민센터라든지 면목2동체육관 이렇게 해서 통장에 대한 금액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팀의 수입은 수입계좌가 따로 있지요. 전체 수입은 구로 들어갑니다, 구청 세입예산으로. 들어가고, 지출금은 또 저희한테 내려오고요. 전체 수입이 들어가고 지출예산이 내려오고 그래서 내려온 돈에 대한 지금 여기 정기예금, 보통예금 그때그때 나가는 것도 해야 되고 정기예금은 정기예금대로 해야 되고 해서 이자율은 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협약된 이율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전체 움직이는 금액이 2017년도 세외수입을 116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119억이었고요. 그런데 통장에서 돈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만 잡더라도 정기예금도 그렇고 보통예금도 최하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 수동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렇더라도 그게 일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나눠서 내려오니까 내려오면 또 우리 지출하고 하니까 그 예산 백 몇 십 억이 한꺼번에 있는 건 아닙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 금액이 계속 유동적으로 흘러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건데요, 그래도 이게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잡기에는 진짜 너무 미미하고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하고 적극적으로 이자수입도 굉장히 꽤 큰 수입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의 자금흐름이 있으면 최하 1억에서 5억 정도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희가 받아오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최고 5억 최하 1억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가 자금흐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검토하시고 상의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에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계수조정도 남아있고 지금 특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여라도 궁금한 게 있고 이런 부분들 있으면 우리 관계 담당자들은 잘 메모했다가 직접적으로 위원님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래 본 위원도 위원장님이 지금 어디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만 공단에 질문할 게 참 많았어요. 저만 해도 한나절, 4시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