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2건의 안건과 복지문화국,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할게요. 본위원이 지난 15일날 토론시간에 발언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문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2월 18일날 다시 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질의마치고 토론을 해서 토론과정에 있는데 잠시만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는 사후적 재활용 정책에 의거 조례 명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였으나 국가정책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전부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며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배출단계에서부터 효율적 감량을 위하여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개정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전문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2012년 12월말까지 개정을 요구하는 준칙안이 시달되었고 동 준칙안은 전문 19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동안 강남구가 시행하여 온 기존 조례의 정책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조례안을 전문 22조로 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존의 조례와 용어 등의 변경이며 새롭게 신설되거나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등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4조 기본원칙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과 협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는 발생억제 홍보,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였으며 넷째,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 위한 kg당 및 ℓ당 배출수수료 부과와 징수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위해 제2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감량의무이행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다량배출사업장도 종량제 실시를 의무화 하였으며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배출방법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에 지금 여기에는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시범사업 하는 기간동안 그 수치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든지 지금 밝힐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3월부터 종량제 기기 140대를 구매해서 6,015세대를 지금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개 단지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약한 50% 정도 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량효과를 봤을 때는 작년 3월에 입주를 한 리앤파크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인 나머지를 가지고만 계산했을 때 전년도 하고 대비가 안되는 부분이 리앤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통계를 내봤을 때 약 30% 정도의 감량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에서 30%로 이렇게 점차 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비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남구에 시범사업을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 선정할 때 전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이 산출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본 결과는 약한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종량제로 하다 보니까 물기 이런 것은 많이 가정에서 하수구에 배수하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해양 음식물쓰레기 투기금지에 의해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인데 우리 강남구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관이라든가 하수관 이게 지금 따로 관로되어 있는 지역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오수 관로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은 개포동 지역하고 일부 세곡동 지역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례에도 보니까 소금성분 같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헹궈서 배출하고 물기를 최대한 없이 배출하게 될텐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해양투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조례에 만들 때도 너무 감량에만 신경쓰지 않고 우리 환경개선에도 신경 쓸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가정에서 조리할 때 나오는 음폐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음폐수까지 용어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폐수가 해양투기되는 부분은 음폐수는 음식물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부패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우․오수 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수야, 지금 우리 가정에 거의 우수관하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우수관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하수처리종말장으로 가고 있나요?

일부 부분이 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가 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이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양이 우리가 구청에서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미약하게 한 30% 정도 감액이 된다는데 보통 30%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지금 30% 정도 줄고 있는데 30%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통계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안 50입니까? 40입니까?

보통 저희가 2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전년도에 배출량이 나타나지 않는 리앤파크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새로 지역이 선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0%가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리앤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통계를 냈을 때는 30%면 저희가 예상했던 20%보다는 10% 이상 더 상향된 그런 통계수준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기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RFID카드로 해서 우리가 충전해 가지고 주민들이 카드를 하면 이게 문이 열려, 뚜껑이 열려가지고 여기다가 하는데 보통 기기 수명은 몇 년입니까?

기계 수명은 저희가 5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년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 중에 제일 문제점이라면 그게 카드가 잘 작동이 안됐을 때 그 사람이 카드가 안되면 다시 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다 놔두든지 할텐데 이런 보완같은 게 보완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종량제 기기가 강남구 전역으로 깔리게 된다면 결제일수 지원을 개발을 해서 RFID카드가 아닌 다른 저희가 입력을 통해서라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작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기가 수명이 5년이고 또 기기가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고 또 바퀴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바람 맞고 눈도 오고 아니면 영하 15도, 17도까지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났을 때에 그 기기업체에서 A/S를 몇 년 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2월이후부터는 저희가 유상체계로 돌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현재 금년도 작년 연말 추운 경우에도 그 기계는 이상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었고요. 다만 지금 스틸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바람을 맞다보니까 녹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저희가 종량제 기기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스틸 구조가 아닌 특수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녹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종량제 기기가 수명이 5년이라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딱 시작해서 딱 5년 됐을 때 그 기기는 또 구청에서 다 전액 여기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5년부터는 어차피 종량제 기기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쓰레기 처리해야 될 부분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죽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예산으로만 설치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저희가 1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 아닌 전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돈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행정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기기가 5년 정도 수명밖에 안되면 예를 들었을 때 최고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라도 기기가 고장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자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걸 구입해서 갖다놔야 될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건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아직도 검토를 안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종량제 기기는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구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계속 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5년이 수명이 다한다면 기기를 교체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종량제가 정착이 된다면 종량제 기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로부터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5년 뒤에는 그 비용으로다가 그 기기는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요금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있었지만 타구에 비해서 가격이 우리 강남구가 좀 비싸거든요. 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kg당 16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구는 보면 50원에서 65원 많게는 한 3분의 1 이상이 차이나는데 지금 그리고 서초구나 송파구는 지금 여론조사를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적정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은 지금 주민들께서는 얼마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작년에 11월 16일날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현장감사시에 아마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아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현재 RFID기계에서 감산이 되고 있는 금액이 kg당 120원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 120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방식으로 종량제 실시할 경우에는 감량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그런 주민의견을 아마 청취하신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작년 11월 16일날 청취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120원 정도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지금 가까운 송파나 강동, 서초 이 경우에는 지금 송파는 용역계약을 시행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위한. 그 용역계약 대상이 저희하고 똑같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용역계약이 됐고요. 지금 강동같은 경우에도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지금 161원을, kg당 161원을 지금 산출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럼 시범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격면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현대2차아파트 입주자 그때 부녀회장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120원 정도면 크게 부담은 안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다른 아파트 단지도 주민들께서 120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원가계산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요 그때 거기서 주민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kg당 164원을 놓고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이 75% 이상이 그렇게 의견을 표출을 했습니다.

75%요?

예.

아무튼 그 가격면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이게 부딪치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여기 어디인가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질문 문항이 강남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1인당 1배출량은 0.42kg이며 수집․운반 운송 처리원가는 kg당 164원입니다. kg당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서 답변이 7

4%가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문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주민들이 타구에서 지금 일반주택이 서울시 평균이 ℓ당 28원이라든지 이런 비교자료를 주었다했을 때 이런 응답률이 나왔을지, 그러니까 설문조사 자체가 저희 강남구 단가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 타구라든지 신문지상에서 타구 것과 비교 됐을 때도 이런 답변이 나올지 저는 궁금한데요.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물어볼 때 물론 164원을 제시를 한 적도 있지만 그 가격 외에도 적정한 금액이 있다라면 의견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 가격보다도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타구같은 경우에는 저희같이 이렇게 원가계산용역을 실시를 하지 않았던 사항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전체적으로는 종량제라는 것을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각구에서는 크게 피부적으로 못느꼈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100% 수집․운반수수료를 주민들이 부담했을 때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그만큼 타 예산을 쓸 수 있는 저희 예산을 좀 절약해서 다른 복지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음식물류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을 보면 지금 봉투형은 단독주택에만 사용하고 공동주택은 사용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일단은 봉투형을 하려고 지금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과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도 같이 제가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최영주 전 부의장께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일반주택은 얼마 안 되니까 빼놓고 얘기합시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금 ℓ당 가장 최고가 종로와 광진이 세대당 월1,800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2012년, 2013년 말고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구 예를 들면 월4,200원 정도예요. 즉, 한

5배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항상 상대성이 있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항상 언론에 보면 우리 강남구 왜 이렇게 비싼가 라고 볼 때 상당히 명분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종로, 가장 지금 25개구에서 가장 높은 종로하고 광진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균 세대당 월1,800원인데 우리는 4,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종로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하고 강남구의 쓰레기 치우는 비용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책정을 해 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일단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답변 듣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다 종량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할 경우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칩방식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칩방식이 공동주택에는 가장 적정하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칩방식이요?

칩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칩방식의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로 하는 비용보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또 주민들간에 형평성 쉽게 얘기해서 일반주택에 사는 주민들하고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칩방식에 의한 방식으로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비슷한 가격이 종로 같은 경우에 세대당 1,800원으로 월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4,206원을 제시했던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을 전체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100% 주민부담률을 했을 때가 4,206원이지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한다면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되면서 세대당 1,800원 보다는 좀 많은 금액으로 조정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종로와 광진구가 최고 25개구에서 최고 높은 가격이 세대당 1,800원인데 이것은 몇 프로 주민부담률입니까?

이 부분은 주민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은 과거에 종량제를 시행하라는 과거의 폐기물 법률 14조에 의해서 각 구가 시행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량제에 의한 방식으로 앞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이 가격이 전부 다 정액제로다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금액이 전부 다 환산돼서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줄 때 같은 조건하에서 줘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이것은 세대당 일괄해서 수집하는 돈 액수고 이것은 ℓ당 종량제를 샀을 때 평균하는 거 하고 다르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지금 다른 구는 다 종량제 해서 시행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까? 50% 부담하는 데도 있고 70% 부담하는 데 있고 그런데 같은 조건하에 자료를 줘야 우리가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료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지금 각 구가 종량제를 저희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는 강서 하나 밖에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

예, 강서구청 하나만 나타나 있고요.

강서는 그러면 몇 % 부담률입니까?

강서는 작년 당시에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올렸을 때 ㎏당 80원으로 올려서 원안통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당 80원?

예.

80원이면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배나 우리가 더 많네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를 저희가 산정을 했지만 강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조례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 부담이냐고요?

부담률을 따지는 것보다 자기네들 현재 시행하던 것보다 조금 올려서

아니 확인해 보세요. 부담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164원이 100% 부담률이라고 올렸잖아요.

여기 50%를 적용을 해서 했답니다. 저희하고 가격은 비슷한 가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장께서 지금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반기 중에 강남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종량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협조 당부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민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주차요금 관련해서도 성급하게 결정해서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곤욕을 치룬 적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마치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말을 잘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부담을 지우기 시작하면 인근의 서초나 송파는 얼마를 받을까? 상당히 그거를 예의주시하고 주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마지막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각 동을 한살림 설명회 때 저희 종량제에 대해서 시행여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과거에 주차장 조례처럼 마치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담을 모두 의회에 떠넘긴 것 같은 그러한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 그런 의견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재도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상당히 민감한 조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성 있게 예리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종량기기가 5년이 유효 수명이라고 했다고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더니 5년 후에 가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종량기기를 5년 후에, 5년 밖에 안가는 종량기기를 5년 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요. 아울러서 이것은 구정에서 구청의 예산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반문을 했어요. 반문을 하니까 이거는 또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면서 정확한 답을 안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향후 5년 후의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현명하고 예리한 똑똑한 과장님께 답변좀 부탁드릴까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100% 주민부담률이 적용이 됐을 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매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5개년 정도를 축적을 시킨다면 5년 뒤에 다시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 때 그 비용으로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받겠다라는 것은 종량기기라든가 모든 걸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격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청 사업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종량기기라든가 모든 걸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물론 이익을 남긴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을 100% 적용해서 했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쓰레기 발생량도 아마 현저하게 준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많이 줄어나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비용이 결국은 남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확실한 5년 후의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5년 후의 계획을 확실하게 매듭이 되어야 조례가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과장님처럼 뒤끝이 말이 흐려서는 이 조례의 성립이 이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개포동 모단지에서 했는데 최영주위원 보고 그랬어요.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렇게 책정했습니다라고 하는데 120원이 결정됐습니다. 본위원은 처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120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지금 저희가 RFID 기계를 통해서 RFID 카드를 대고 쓰레기 배출할 때 ㎏당 12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잠정적으로요 가상의 머니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건 RFID가 11월 16일날 해가지고 RFID가 120원으로 책정된 거를 지금 봤습니다마는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개포동의 어느 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해서 120원이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주민설명회가 아니고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감사하는 부분에서 현대2차 아파트를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 걸로 저희가 확정이 된 걸로 저희가 쫓아가서 같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이게 왜 지금 12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주민설문조사에 의해서 개포2차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120원이라는 데이터를 놓고 모든 게 책정돼서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이 120원의 근거는 쉽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도 이런 근거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도 지금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하기를 이 조례는 상당히 아주 접근성이 어려운 접근성이에요. 왜 그 동안 전부 다 모든 걸 그냥 하다가 갑작스레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과 주민이 선출해 준 의원들간에 관계가 상당히 어렵게 대두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의원께서 아까 주차장 조례 건을 비교를 하면서 주차장 조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홍보를 하겠다 라고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예리하고 똑똑하고 엄청나게 바로 이게 통과되면 금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예리하게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가 상당히 예리하게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과장 집행부나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 상당히 신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한마디 하면서 정중하고 예리하게 똑똑하게 조례의 하나의 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국가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RFID 얘기 자꾸 RFID 120원 근거를 가지고 타구에 보면 본위원이 지금 국가법, 서울시법 쭉 조례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164원에 하면서 지금 강서나 동대문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데이터도 없고 강서 하나만 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지금 80원이다 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률이 50%로 했을 때 100%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똑같다. 이거는 본위원이 설득력이 없지 않나. 너무나 이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가게끔 설득좀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량제 RFID기기를 시범 설치했을 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30% 감량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민들께서 비용부담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부담 했을 때 감량률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RFID기기에 대해서 5년 사용하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기기가 지금 현재 안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우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가 2∼3년 후에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지금 현재 기기보다 훨씬 더 좋은 기기가 발생을 했을 때 RFID라든지 그런 기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RFID로 가기 이전에 봉투형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여기서 지금 타 구하고 우리 다른 점은 타 구의 경우는 기존에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처음 종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의회에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아까 유만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타 구에서는 일괄 가구별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800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앞으로의 제도에 따라서는 버린 만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는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빨리 가는 점 그러니까 처음 유료화를 시작을 하다보니까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타 구의 사례를 앞으로도 면밀히 주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안을 결정하실 때 얼마 정도 결정해 주실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추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주민에게 비용부담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참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타 구하고 이런 비용부담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왕이면 이게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과학적으로 이것을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 동안에는 무상이었다 유상으로 바뀌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면 1인 기준당 얼마일 때는 무상으로 배출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 또 많이 다량으로 배출됐을 때는 그만큼 또 부과되는 그런 제도가 여기에 부합된다면 오히려 감량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아마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을 타 구보다 형평에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감량하면 총량은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냐. 싸게 해 가지고 많이 나와도 총량이라든가 감량을 해서 많이 부과해서 총량은 같은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신중히 해서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건 임시 대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느 대안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강구해 가지고 이걸 발표해서 그쪽에 유도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걸 어떤 설치를 해서 감량을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이 강남구다운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신설되는 규정에서 보면 발생억제 우수가구나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건 앞으로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개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배출량 이하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가구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주고 또 너무 과잉해서 배출하는 경우는 부담을 더할 수도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은 정부시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104억6,000만원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104억4,600만원이에요, 여기 나와있는 것이, 활자화 된 것이.

우리 조례상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돌아가면서 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의 분리수거가 안된 사람은 벌과금을 매긴다고 되어 있죠?

네,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법 17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 때는 구청장님한테 무슨 책임이 따릅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벌과금식으로 강제를 띠고 구청장한테는 아무 것도 대안이 없습니까? 구청장도 이거에 대해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이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봉급을 3개월 안받는다든지 무슨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규정상 있어야지 솔직히 운영해야 한다라고만 해 놓고 나서 아무런 것이 없으면 구청장은 안하면 그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남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두 번을 했습니다마는 두 번 다 실패를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1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강남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강남구에서 계속적인 반대가 나와서 설치가 안된다면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라도 저희가 처리시설을 확보를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17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적극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구청장이 안했을 때는 분명한 책임소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폐갑각류 그러니까 조개껍데기,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한 유해물질이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항이 어떻게 되느냐,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을 헹궈서 버리라고 했는데 한강물 오염되는 것은 생각 안합니까? 복어내장 그냥 집어넣은 거 누가 먹습니까? 이거우리가 먹어요. 이거 생각을 신중하게 해야지. 그리고 여기 또 빠진 게 지금 많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 합니까? 복어내장 사면 그냥 내가 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족발을 사다 먹었어요. 그럼 족발뼈가 나왔으면 그거 그냥 이고 있어야 됩니까?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그 조례안을 만들 때요 환경부 준칙안을 저희가 준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런 면밀한 부분까지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갑갑한 소리 하시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칙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준칙을 알지 못하고 폐갑각류 복어내장 같은 것을 하나도 못버린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따지는 내가 잘못된 건지 안이 지금 잘못된 건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3조에 관련해서 다 자기네들이 근거를 만들어서 갖다 줘놓고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러면 이 관련된 답변은 지금 당장에 안나올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17조에 의해서 지금 구청장은 적극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의 주민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역에서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설치되는 곳에 일부 비용을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폐갑각류 문제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활쓰레기로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생활쓰레기는 거기서 탈 수 있는 것은 저희 소각장에서 저희가 소각을 시키고 있고 요. 또 탈 수 없는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히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굴 양식장에서 굴껍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 데는 벌써 수 십년 전부터 사료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타지도 않아요. 자꾸 하기 쉬운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이 조례안을 낼 적에도 국장님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잘 보셔 가지고 의회에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줘버리면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15조2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신축되는 20세대를 딱 주어로 얘기했을 때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세대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시지 말던가 일반 단독주택 똑같이 얘기를 하던가 20세대를 꼭 이상으로 해 놓고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또 사업 시행자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용수거용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동주택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그런 의무화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 강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구 예산으로다가 이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법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주택 지원관리나 그쪽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안들이.

과장님, 공동주택의 지원은 그 동안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앞으로는 지원 안해줄 거지 않습니까? 돈 받을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전용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집함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공동주택 경우도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받는 금액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준다?

네, 여태껏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돈을 받으면 이 수거함까지 그 돈 가지고 해 줄 게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해준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답변해 주시죠.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아까 같이 종량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5년 후에 돈 받아서 이것은 우리가 사업성으로 할 거고 이것은 또 예산편성해서 이것은 별도로 또 우리 구예산으로 만들어서 해줄 거고 이래요?

RFID기계가 앞으로 2015년부터는 이제 설치가 의무화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RFID 후에 5년 후에 이 기계가 우리가 종량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돈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받기 때문에 협의한다, 설치할 수 있으면 이렇고 이런 단어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120원이고 80원이고 돈을 받을텐데 받고 나서 종량기기도 5년 후에 이것도 구에서 이 돈을 받아서 설치해서 사업을 할 거고 하는데 굳이 이것도 우리 예산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죠. 120원 받는 금액에서 다 같이 하면 어떠냐는 얘기죠?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수수료는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두 가지가.

하여튼 뭐 제 생각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조3항에 보면 과장님, 보면 물론 시설 설치지원금이라는 것은 기계, 기구를 지원해 주는 거고 수수료 또 지원해 준다는데 그 수수료는 어떤 것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감량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사전에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수수료 지원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방향이 될 지는 아직 책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조례에는 들어와 있네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종량제를 시행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다면 그걸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주민들한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한번 발표내용이 나왔는데 각 가정에 분쇄기를 설치해 가지고 믹서식으로 해서 싱크대에서 쓰레기 분쇄를 하는 그런 장치를 세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쇄기가 아마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신문에 발표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분쇄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증을 받는 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도 주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도 각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분쇄기를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검증된 건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 권장하거나 장려할 만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분쇄기가 어느 정도 성능에 검증이 된다면 이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말씀 물론 내가 듣겠는데 이게 법으로 이게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지난번 신문에 나오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증된 그런 인증된 제품일 경우에는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또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고 하니까 분쇄기를 많이 우리 강남 주민들께서 요금징수가 되면 그걸 설치를 할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주민설명 및 사례, 자료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유만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의 실현, 저소득 자립기반사업의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함께 사는 복지강남, 깨끗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2,421억1,309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7,249만원, 기금 336억3,008만원으로 총 2,764억1,566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민․관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사업, 푸드뱅크, 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의 5,6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하는 등 구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9,058명을 보육할 수 있는 관내 208개소의 구립 및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기능보강비 및 운영 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일시간제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육아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학교 유휴시설, 종교시설을 활용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다자녀 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지원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만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무상 확대지원 함으로써 부모님들의 보육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94가구 8,575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자녀에게는 학비와 교복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재가복지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편의를 위해 무료 식당운영과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보장구를 계속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780여명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주민에게는 근로기회 확대와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형 근로사업단 9개 사업을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는 970세대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요양,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201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2.4%로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시설도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4개소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부양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논현1동 소재 세심경로당을 데이케어센터로 신축하여 지역어르신들의 문화 및 케어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내 경로당 158개소에 대하여는 운영비,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문화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체육 사업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현정보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4개소, 작은 도서관 8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로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최대 규모의 대표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금년 3월 16일 개관을 예정으로 최신 시스템 구축 및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화합을 위하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강남의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전 구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7540 걷기운동을 추진하여 40세이상 구민의 80% 이상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가로 청소 및 가로 휴지통 관리,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장과 매립지에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쓰레기 분리, 정시 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도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사업은 관련조례의 개정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일반공동주택은 종량제 봉투로, 소형 음식점은 차량계근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25쪽에 저소득 계층 자녀학비지원 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은 약 800명 정도 되네요? 그러면 대학생이라면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를 포함해서 대학생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적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B학점만 주었을 때, B학점 이상만 주었을 때 나머지 B학점 이하 그 학생들은 지원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 생계가 어려워도. 이게 국비지원 얼마 정도 지원을 받죠?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강남구만 시행하고 있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을 하나도 안받고 구비로 전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총 13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억은 예산편성 해주신 돈으로 하고 3억은 민간후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4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이게 전체 지원을 받는 겁니까? 학비지원을 하면. 심사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로부터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라고 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25개 구에서 지금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강남구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럼 B학점 이상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슨 B학점 이상만 주라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그러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C학점 이상도 좀 한 단계 내려서 C학점 이상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나 무슨 이런 일로 인해서 성적이 좀 저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학점을 2.0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는 인원수가 거의 2배씩 매년 느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의견은 좀 너무 2.0이면 학점이 낮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한 번 3.0으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청하고 한 것을 한 번 비교해 보니까 학점이 미달돼서 안되는 사람들이 한 제가 알기로는 9명 정도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요 그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다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만한 방안은 없으세요? 시비나 국비

그것은 강남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는 국비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 장학생으로 해서 학교측에 교부해 주는 것이 있어서요 그것은 또 국가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28쪽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긴급복지사업은 이것은 지금 국비가 반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25%, 25%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얼마큼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지원액을 파악을 못했는데, 2012년도는 예산이 이만큼 됐었습니까? 2012년도는 예산대비 이게 많이 불용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불용된 사유는 의료비 지원 쪽이 많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이나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해서 지원을 했줬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중복지원이 방지되어 있었습니다.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생각했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비가 50%를 차지하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 하고 거의 유사한 국민 65세이상 저소득층에게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과 유사한 사례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이 예산은 물론 정책이 바뀌어서 지금 불용됐다 라고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올해 예산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주어진 예산에 충분하게 구민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됩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올해는 긴급복지에 해당하시는 주민들은 적극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동안 2011년도, 2012년도 더 나아가서 2010년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조금 사업만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해 놓고 국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 사업에 조금 등한시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올해는 이 사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일 경우에는 몇 회까지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각 사안마다 틀립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3회까지 가능하고요. 잠깐만 정확하게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에는 6회까지 가능하고요. 의료지원은 2회, 주거지원은 12회, 교육지원은 2회 그 밖에 지원은 연료비 등 1회 돼 있습니다. 다만, 연료비는 6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쪽 보니까요 5·18광주 유가족이 빠졌네요. 우리 강남에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누락돼 있지요? 왜 빠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의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보훈대상자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때 우리 작년에 조례법에

제가 좀더 확인해 가지고 이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세대지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시설위탁기간을 우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5년 이내로 하고 있어요.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은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는데 5년 이내라는 거에 규정에 맞춰서 우리도 규정을 하되 그때 당사자간에 협약을 할 때 3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서울시도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위탁업체간에도 업종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3년 하고 2년으로 하자. 어떤 데는 3년 하고 3년으로 하자. 또 어떤 곳은 5년으로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지금 목표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그 목표설정에 보면 성금이 현금도 있고 물품도 있는데 참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표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현금하고 성금하고 합산해서 목표액으로 해서 인센티브 지급할 예정인가요?

통상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냐면 성금은 100%를 잡았고요 물품은 40%를 잡고요 그러한 사항을 다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품에는 40% 해서 잡았다.

예.

그러면 40% 잡은 근거는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그 비율을 정해 주는 게 있어서요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정해준대로 한다.

저희들이 지금 따뜻한 겨울사업은 사실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각 구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각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그걸 갖다 목표는 자율에 맡길 시기도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강남구 행정을 하는 그런 정도라면 자율로 맡기고 동에도 어떤 권한을 줘야지 항상 구청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평가할 때도 왜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각 동에 차별이 안가는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정확히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발적인 모금을 했을 경우에 모금액의 범위가 너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물론 저희 구에서 하는 모금액이 서울시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기존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이 납부를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발적인 모금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적십자회비 고지 발부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무차별하게 고지서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황당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걸 뽑으면 이쪽 나오고 저쪽 나오고 무조건 발급하고 보자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내느냐, 주민들도 이제는 그걸 평가합니다. 이거 안 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남발하면. 오히려 꼭 필요한 적기에 필요한 금액,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기준 없이 지금 기준이야 있겠지요. 어느 가정이든지 들어와 보면 적십자 고지서가 그 전에 한두 개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아마 많이들 받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참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서 내는 성금이 그게 진짜 성금이고 모금이지 목표를 줘가지고 하다보면 물품도 불량물품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금액이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늘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 31쪽에서 34쪽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14일날 본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청장께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행사를 가셨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회장님이 아니고요 관내 유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국 소관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남구 올 예산이 5,637억6,000만원 정도인데 복지문화 물론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서울시나 중앙이나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은 전체 대비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청소문화 쪽까지 포함한다면 50%가 넘습니다.

50%가.

예.

50% 정도. 하여튼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부서이니까 잘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구립어린이집 대기자 수요를 전수조사를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 얼마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 문제상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요. 저희들이 엑셀로 전환을 해서 일일이 또 전환하고 중복자 빼고 해 보니까 실제 전화로 가겠다고 대답한 가정어린이집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몇 % 정도 줄어든 겁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4개소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가량 정도 해소를 시켰는데요. 금년에는 8개소를 더 추가 건립하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이 되니까 대기자가 물론 줄어드는데 한 사람이 한 부모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해 놓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제외하고 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딱 등재된 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구도 아니에요?

그게 안돼 있고 원래 시에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12월말까지 기한을 줬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고 항의가 심해서 6월달로 미뤘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해서 임신상태에서도 지원하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이름을 둘로 나눠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중복 지원하는 데가 많게는 45개 이 정도 중복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1,800명 한 것은 당초 총 숫자는 8만명입니다, 대기가. 원래 인구는 2만5,000명의 어린이인데 8만명이 돼 있어서 그걸 중복자 제외하고 이것 저것 잘못된 것 에러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하고 전화로 나머지를 통화를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여부를 물어본 숫자가 1,800명입니다.

1,800명인데요. 그러면 현재 6월부터는 6월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이 안 나왔지만 최소한도 두 군데까지만, 두 군데까지만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걸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텐데 약 1만8,000명입니까?

1,800명입니다.

1,800명이면 얼마 정도 허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허수.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1,800명 중에.

그러니까 중복자를 8만명에서 제외하고 순수하게 어린이집을 가겠다고 답변한 가정이 1,800입니다.

그러면 이 1,800명 정도면 얼마 정도 대기시간이 되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12개소 구립어린이집을 하는데요.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한 3년 정도 보통

앞으로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만큼이라도 정말로 한 명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지원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있지요. 보면 영어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고 한데 지금 각각 요금이 틀려요.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에서 결정한 거지요?

예.

편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민간하고 구립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은 구립은 10만원 이내까지 편성하게 돼 있고요 민간가정은 2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어린이집 숫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고 또 과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차가 심해서 20정도라고 학부모님들이 결정해서 된다는데 이게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가지고 가격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 요구사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하기는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사를 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가 원어민 발음이 안 나오면 수준이 낮다 보고 교체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100% 여기에다가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개입이 돼서 좀 편차를 줄여야 되고 예를 들었을 때 5권역, 권역별로 나누어졌지만 개포지구 쪽 하고 저 압구정동쪽 하고 프로그램 특별활동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구청 보육지원과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업무에 연관된 업무니까요. 지금 언론에 보면 국장님도 유심히 제가 본위원이 들었는데요 국가에서 보육시설 보조금 낭비성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검찰조사라든가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준에서 우리나라 보조금 낭비성 해 가지고 한 1,500건, 1,500건이 아마 적발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환수금액이 183억 정도를 환수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우리 강남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들어있는데도 쉬쉬하고 그냥 있는 건지? 국장님이 이거 답변좀,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성격 같은데요.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렸습니다.

상당히 다행이고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이슈가 돼 가지고

보육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 구청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3개 구청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이 관련돼 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재 어떻게 그 결과는 제가 끝까지 확인을 안해 봤고요. 저희 구청은 빠져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은 적발돼 가지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아니 3개 구청은 제외되고 나머지 구청은 다

아, 3개 구청 제외된 데서 우리가 포함됐네요? 상당히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이래서 한 1,500건의 환수금액이 183억을 환수를 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도 방심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국장님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및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원래 어떤 계획을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다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죠? 국장님 보고사항이니까, 업무보고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년 계획을 세워서 구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구립 어린이집은 18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8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또 금년도에는 추가로 8개소를 개설할 예정이고 내년에 2개소 포함해서 앞으로 10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은 직장 어린이집으로 해서 민간기업에다가 저희가 장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에서 동참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2013년도 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구 구청 직원 구립화 리모델링 48명에서 역삼2동 리모델링 해서 71명이 신한은행기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신한은행에서 모든 금액을 지원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 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과거에 지금 현재 삼성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청 내에 구립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직장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구립으로 운영하되 민간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역삼2동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셔서 작년에 49억2,000만원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신한은행에서 11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정도면 새로운 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개설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기타 지역에 보면 LH에서 A2블록 하고 이건 LH하고 다 협상이 된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협상되고 진행 중입니다.

SH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최영주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질의할 때 그 보육료를 일률적으로 가이드 라인은 정해져 있죠?

보육료 말씀입니까?

네.

보육료는 그 나이별로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가이드 라인이 있죠?

가이드 라인이 구립시설하고 민간가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민간도 가이드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방침을 만들죠? 지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바대로

그러면 지금 거기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강남하고 강북하고 어디 하고 보건복지부는 균등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지가라든가 건물의 비용이라든가 또 운영비용 이런 것이 거의 지금 일률적으로 보기 때문에 강남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할 때는 그 운영자들이 상당히 어렵겠죠?

저희가 민간가정 임원회의 때 참석해서 얘기를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와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은데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월세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까지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은 해드렸습니다.

글쎄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활동 이런 것을 부과해 가지고 총액을 맞춰나가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구립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교육은 뭐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다 하면 관에서도 시설을 100% 인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지원하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구청장님도 상당히 관심 사업인데 이왕이면 그런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수준을 맞춰놓고 그리고 구민들한테 그런 민원해소를 해주는 것이 맞지 그냥 형식적인 그런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무상으로 되면서 저희 예산 추경에 이번에 하여야 할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과 예산이 1,140억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재원만 우리가 넉넉하다고 하면 충분한 지원도 가능하리라 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검토를 해서 우리가 타구 외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한 번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역삼2동에 지금 어린이집이 12월 중순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늦춰주었죠, 계획안보다는.

예, 그게 5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월 중순에 하겠다는 계획이 1차 있었잖아요?

예, 그게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왜 연기됐다고 지금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연기된 이유?

역삼2동 리모델링이 신한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하고 부담 관계, 공사비 부담 관계 때문에 당초는 면적만 가지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02㎡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역삼2동이 그 수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추가되다 보니까 신한은행 측에서 조금 이의제기를 해서 그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12월말까지 1차 연기가 돼서 12월말까지 1차 연기가 됐는데 올해 한파로 인해서 또 외부공사를 일체 못하고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한 3월말 정도면 준공이 되겠는데 개원까지는 합치면 5월 초순경에 개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국장님에게 연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2동의 역삼성당 주변에 동광단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그 전에는 상당히 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넣어준다고 해도 받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쪽이 연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재건축 되면서 노인정이라든가 조그만 소공원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어린이집도 지금 만들어지고 또 노인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분명히 제가 이걸 그때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할 때 노인정도 많은 인원이 아니라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어린이들이 노인의 담배 냄새라든가 만나면 머리 쓰다듬고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해서 그냥 추진이 됐는데 지금 설계변경 해서 증축하고 이런 입장일 때 국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 수만 늘리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복합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광단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이집도 없고 또 노인 시설물도 없는 특수한 지역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정 문제도 지난 200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구의회에 상정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준시가 하고 또 건물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 그 격차가 10억 이상이어서 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노인정 문제는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

네,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어린이 회관 수서동 730번지요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가 철거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철거가 안돼 있고요. 2월말까지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은 받아놓아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삼성측에서 그 내부 폐기물 검사를 하고 총 건립비를 다시 한번 추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1월 12일날 땅을 파가지고 폐기물 검사를 했는데 폐기물 검사만 한 7억 그 외의 지반이 암반이 생각보다 깊숙이 있어 가지고 그 기반공사비 이런 것을 다 해서 17억 정도가 당초는 80억을 잡았는데요. 17억 정도를 추가 비용이 나와있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부담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누가 갖다 버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삼성측에서는 80억 규모로

아니 아니 삼성하고 상관없이 구 집행부가 감독 소홀이네요? 누가 갖다 버린지도 모르고 그걸 17억을 들여서

아니 그게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이전에 아마 여기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송파같은 경우도 하물며 몽촌토성에도 지금 폐기물이 적치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한 이후에는 버려졌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아마 그 이전에 버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를 다른 대지를 해서 보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철거를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자체는 불법시설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를 옮겨드릴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철거대상이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2014년 4월인데 공기가 너무 없어요. 그거 지금 1년도 안남았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회관은 정말 안전하고 쾌적하고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공기에 쫓기면 되는가? 그래서 삼성측 하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식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린이회관 부지가 1,800평 정도가 되고요. 지금 삼성에서는 건물만을 80억원에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험시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기물하고 조경 그 다음에 다른 시설하는데 한 17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77억 정도 부담이 되는 시설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건립 이후에도 이러한 체험시설은 몇 년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체험시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꼭 해야 되는 시설물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설치된다 하더라도 1년 운영비가 한 13억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마저도 실상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강남은 세계 속의 강남이 맞습니다. 강남에 걸맞는 어린이 회관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므로 그러면 착공일은 언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착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삼성측 하고 비용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지금 실시설계 까지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별다른 계획변동만 없으면 3월 중에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재진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좀 할게요. 양해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 시점 의아한 것이 뭐나하면 지금 운영비 13억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와서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게 그런 과정 과정을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위가 무엇인지?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공식회의 석상에서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전제를 깔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공식회의 석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에서 이걸 짓지 않겠다 하고 공식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서택지개발 할 당시에 그 당시 그 자리는 논밭이어서 그 당시에 땅을 돋구기 위해서 그 당시 개발주체들이 서울시가 아마 될 겁니다. 주체들이 매립하기 위해서 아무 땅이나 아무 거나 갖다 묻다 보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월 30일날 동정보고회 때 수서․세곡지구에서 어떤 주민으로부터 이런 공식 제안을 건의를 들었는데 건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어린이 회관이 들어갈 자리는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유해물질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회관으로서는 장소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세곡동에서 건의를 했던 사람은 신체장애인협회 정병언씨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중으로 저희한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분은 짓지 말아라 하고 정병언 회장은 거기에다가 지으면 나가겠다 그래서 양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한 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당시에는 그 분이 장애인 단체 기획실장이라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후에 확인해 보니까 같은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먼지라든가 진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검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 주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고등학교도 또 따로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할게요. 일단은 이 문제 갖고는 지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제에 날을 잡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 집행부도 미리 사전에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에 날짜를 정해서 한 번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경된 내용이 현재로써는 없어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전제로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또 당연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보육지원과하고 관계가 없다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는 말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37쪽 보십시오. 책자 찾았습니까?

예.

3번란에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고 돼 가지고 이게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12년까지는 제대로 된 것 같고 13년도에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2013년도에 문화센터 내에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문화센터 끄트머리 보면 2013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쫓든지 없애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논현2동에 110명의 보육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좀 장소가 협소하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할 부지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래가지고 재검토하는 것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다른 곳에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건 2014년도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다른 계획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걱정하시는 바를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2010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4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현실적으로 내년에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도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이건 아마 수정이라든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행하는 것이 정확하게 해 왔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역시 정확하게 열심히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책자로는 아주 잘 했어요. 100% 완료가 됐어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13년도에도 이 여성개발센터를 내쫓고 여기 논현2동에다 만든다는 게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의구심이 간다는 거지요. 보육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능력개발센터라는 게 우리 여성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더 앞으로 확충돼야 될 이런 부분의 요소적인 입장에 있는데 이래서 내가 의구심 나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내년에 들어가 있는 걸로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앞전 저희가 한 살림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은 삭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전에 제가 이 자료를 알았으면 좀 삭제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그거는 내년에 정정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느끼는 것은 이 책자에는 분명히 사업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13년도 계획안을 집어넣은 것이 무슨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전에 검토에서 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역삼동에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자료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 정리가 안됐는데요. 그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금 강남구청에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지원과로 바뀌고 나서 지금 5개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10년 전, 15년 전의 정책을 비교해 보면 보육관련 정책이라든지 여성정책, 보육시설, 출산장려 이런 정책들을 상당히 개발을 하고 많은 발전을 거듭 해 와서 저는 어느 구 못지 않게 이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정책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답보상태에 있고 더 이상 그 부분을 신경에 상당히 후순위로 사업들이 밀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강남구도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뒤처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법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보더라도 별 대동소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과장님들께서 이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하고 계획해서 더 좋은 강남구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미 늦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드림사업스타트팀을 구성을 해서 개포2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수서·일원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물론 보육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한 새로운 안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청소년정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장님께서 한 살림 설명회고 쭉 어디 가서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아까 어린이회관도 예산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업무보고 때 각 부서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세외수입이 400만원인데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400만원이 들어오게 되나요? 7쪽입니다.

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보육료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가 연간 400만원입니까?

그게 복식회계에서는 세입세출을 따로 잡아서 공단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거를 다시 우리한테 세입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4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7쪽입니다.

위원장님,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일반 구립어린이집도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우리 예산과 결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지출할 부분은 지출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직장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도 세외수입 부분으로 받고

그거는 다릅니다. 공단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단은 전출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하고는 회계가 다릅니다, 일반 구립어린이집하고는요. 현재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회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말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장애인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저희들이 6명에서 7명분 인원을 더 늘려, 예산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늘려드렸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유만희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명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전부 모집을 26명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별, 복지관별 배치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별, 복지관별 인원배치 현황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점심식사 제공을 하고 있지요? 복지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무료급식은 직업재활센터하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270명, 직업재활센터에서 150명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점심식사를 거르는 장애인에 한해서 무료로 급식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일원·수서에 있지요? 노인복지관.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요 65세 미만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원동에 65세가 넘었는데 식사제공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다문화에서 문화재단이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되는데, 복지재단.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 소관이어서 저희는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국장님께서 소관 국장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필요한 안건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구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법적 적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검토사안이 미진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부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상정만 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되거나 아니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도시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저희 지역이고 또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반드시 복지재단이 설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말이 강남이지 강남에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하우스속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방치된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강남하고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사고하고 벗어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음에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님, 저는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좀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안건을 상정드렸다는 말씀은 구청은 항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에도 보면 다른 지역도 있지만 서울시 장애인협회 이렇게 해서 봉고차에서 장애인들을 사람 많이 다니는 지역에 내려놓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염려돼서 하는 건데 그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설에서 그런 장애인들 쉽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시설에서 공동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관내 다니다 보면 가끔 봉고차에 무슨 무슨 단체 지원, 활동 지원 해 가지고 가끔 붙이고 다니는 차를 저도 봤습니다. 강남구에서 저희가 인정해서 차량 운행하는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하고 종합시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세부내용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쪽에 차량 운송비라든가 돌봄 이런 비용을 내고 나머지 비용은 자기가 취득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에서 해 가지고 그냥 일비를 주는 건지 그런 것이 좀 알아야만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아직 파악을 안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반 개인이 봉사활동 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전 같으면 어린이들 잡아서 앵벌이 시키듯이 장애인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고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서 참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의사 아닌 타의에 의해서 된다면 이건 더욱 사회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일어나지만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것좀 한번 검토좀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5개 장애인복지관에서 권역별로 사실은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아마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장애인 단체나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인정되지 않은 대기 중인 단체까지 해서 8개 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세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협회에서 정보화 관련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단체에 위탁해 주는 경우는 그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골목마다 헌옷 수거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위탁주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럼 아까 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어떤 사업을 어느 단체에 주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의 중요성 때문에 별도로 노인복지과가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행정팀이나 노인시설팀, 지원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잘 돼 가는데 딱 이 부분 만큼은 노인복지과에서 더 신경을 앞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딱 두 가지 부류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강남구 추모의 집 관련해서 장사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지적을 하고 수없이 되풀이 되지만 사실은 잘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제일 미진하게 돼 가고 있다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 노인지원팀에서는 노인정 진짜 많은 부분을 주식비, 부식비까지 지원하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딱 안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하지만 경로당의 운영에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이 잘 안돼서 노인정과 관련된 노인회장 선거니 각종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 만큼은 어떤 형식이든간에 담당부서의 과장님, 국장님이 경로당 지원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민원이 노인정에 대한 지도 감독, 이 부분이 제일 안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좀더 신경써서 좀 더 잘 돌아가고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더욱 더 신경써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신경써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일단 시스템 이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 아닌가? 좀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단순하게 신경써서 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좀 더 고민좀 하셔가지고 어떤 시스템은 어떻게 나름대로는 좀 준칙안이 있다든가 각종 이런 부분을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자생조직이다 보니까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경로당은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인데 강남지회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금 지금 소송의 그런 문제 때문에 지도부가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차제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마저 하고 질의 마칠게요. 지금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아니면 우리 경로당에서 이걸 좀 하고 싶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64쪽에 나와있는 8,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주로 어느 비용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공동작업장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좀 활성화가 안돼 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변경을 하면서 새로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그 위탁업체 하고 거기에 참여한 경로당의 어떤 의견을 서로간에 접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상선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의 생각하고 거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생각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이 위탁업체 그 사람들이 기술전수하고 알려주는 인건비 정도 되는 겁니까? 좋아요. 그러면 8,100만원 소요예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서류를 한 번 주시죠?

예,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고요. 인건비보다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운영비라든지.

좋습니다. 하여간 서류를 한 번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8,136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장별 수익은 어느 정도나오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많이는 안나는데 그 부분도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선 때 각 경로당들을 돌아봤습니다, 인사하러 다니면서. 우리 개포동, 일원동 쪽은 어르신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전부 열악한 시설에 다 모입니다. 가서 보면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문짝이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재건축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야 되는지? 정말 이쪽 대치동 쪽만 올라와 보면 또 달라요.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쪽이.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한번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연락 주십시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사립이든 구립이든 한 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봄도 되고 그랬으니 정비차원에서 한 번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우선 노인정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확충이 됐나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모두에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22개동에 지금 현재 15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타구에 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운영적인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타 구에 비해서 잘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대한 장기대책을 미리 미리 마련해 나가야 되고 지금 부족한 시설같은 것은 대개 보면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관료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보면 꼭 내 건물에서 모든 것을 운영, 내가 운영해야 편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 건물이라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이 모든 것을 보급을 확충하고 하려면 얼마든지 지어져있는 공간을 임대를 하든지 얼마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관이 임대했을 때는 세금감면이나 이런 혜택도 또 건의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관내의 시설을 이용해야지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도시계획이 짜여져가지고 다 건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 필요 적합한 수요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린이집, 유아 모든 시설들이 이것을 꼭 장기적으로 뭐 하나 하나 짓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잡는데 그것을 좀 안짓고 나머지 확산해서 운영해도 앞으로 재산가치나 이런 것 또 운영대비 해 가지고 충분히 임대료도 가능한 것이 있고 지금 민원해소도 시급한 것은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지 말고 장기적으로 임대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여기에 보면 63쪽에 보면 논현1동 데이케어센터 가칭 건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서까지 영어가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데이라고 하면 하루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낮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케어는 전문용어니까 그것은 뭐 세계 공통어로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그냥 노인들한테까지 이런 용어들을 줘가지고 분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정 체계는 노인에 맞는 수준의 그런 용어들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주간보호소입니까?

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케어센터는 저희가 정한 이름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22개 구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데이케어센터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주간보호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작명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구민들이 알아듣고 편하게 해야지 주간보호시설 해 놓으면 아, 주간만 가서 맡기면 된다는데 가보면 데이케어 그 분들이야 인터넷을 찾든 뭘 찾든 찾아서 가겠지만 일반인들도 그걸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공히 세외수입과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7쪽에 보면 노인복지과 세외수입이 2,425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저희가 받게 되는 수입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13년도에 기타 사용료로 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 납골당 및 시립묘지 등 사용료 해 가지고 금년도의 세외수입으로 2,81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거나?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니어플라자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50% DC가 되어 있어요, 복지관은. 그 부분도 그때 상충이 됐는데 그 후로 지금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정을 안하시네요?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는 소속 팀장 소개와 설명자료 3쪽의 일반현황, 재단의 직제 및 인력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이어서 자료 9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단을 먼저하고 문화체육과가 밑에 하위부서 같이 보이네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연 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마라톤 갖고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마라톤이 몇 분이나 선수들이 참여했지요?

지난 해 말입니까?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유료 참가인원이 약 6,2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비는 얼마나 거쳤습니까?

저희가 모든 비용 대고

참가비.

1억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억5,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영동대로를 몇 시부터 막지요?

그 전날 24시부터 막습니다.

그렇지요.

24시부터 오후 16시까지

그러면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얼마로 계산됩니까? 길 막는 것까지 해서.

글쎄 그 날이 저희가 휴일날 막는 거라서 그렇게 큰 교통체증은

휴일날 막든 언제 막든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강남구를 알리고 우리 강남구를 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미군을 홍보하는 걸로 비춰져요. 미군이 이번에 몇 명 왔습니까?

미군이 약 한 360명 가량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 하나 왔는데 국제평화마라톤이 맞습니까? 타이틀이.

저희가 꼭 미군이 참여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유니세프라든지 이런데도 지원하기 때문에 국제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한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동아마라톤이나 이런데 들여다 보면 예산 3억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을 자회사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마라톤. 그런데 우리는 스포츠란에 한 라인도 안 나옵니다. 그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우리 강남구를 알릴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줘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0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사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 이런 데서 하는 마라톤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마라톤대회이고 또 그건 기록까지 국제공인까지 받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축제로서 주민들 화합이라든지 또 우리 구가 스포츠라든지 국제평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면에 있어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는 동아일보에서 많이 안 났지만 그래도 스포츠라든지 우리 씨앤앰이라든지 지역방송에서 많이 취급하고 또 마라톤매니아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11회까지 오다보니까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된 마라톤대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생각이고요. 11회 정도 했으면 우리도 어떤 위상이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우리가 2시간 동안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은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분들 모셔오는데 1억이면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방송이 중계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를 2시간 동안 충분히 PR할 수가 있는데도 늘 그걸 방치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창피해서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생수 조차도 조달이 안돼가지고 그 오신 분들이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당신 의원이냐고”, “예, 깁니다.” 어떻게 주최측에서 협의 받아놓고 물도 안주냐고. 그 절대적인 운영상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마는 내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진짜 국제대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 두 번째로요. 우리 길거리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별로 단체규모를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몇 명부터 단체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라는 건 어떤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 4명 이하인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만원까지 참가비를 드렸어요, 공연비를. 그 다음에 5명 이상이 하면 60만원까지 인원이 더 많아도 저희가 60만원까지 드리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인 미만인 경우 작년 같은 경우 4인 미만이더라도 대개 3명, 4명이 했지만 1인, 2인 이런 것도 해가지고 1인당 4인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씩 이렇게 드릴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원동 마루공원에 가면 초승달이라는 음악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자체 단원이 한 50여명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머리를 해야 되고 옷을 드라이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1인당 1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별화를 해 주셔야지, 구분을 해 주셔야지. 5명 있는 데도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주고 50명이 넘는 단체에서도 사실 보기 좋습니다. 가면 7080 우리 어른들에 맞는, 우리 대중음악 중심으로 해서요 아주 클래식도 들어가고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70만원까지 지급을 해 왔었는데요 5명 이상인 경우에. 서울시에서 길거리공연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준 금액을 60만원을 거기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초승달이라는 단체가 자리를 잡았어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공원이 무대가 있고 공원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500∼600명씩 오십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원을 차별화 해 줘야지 똑같이 해 주면 안 된다. 우리 과장님, 좋은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우선 묻겠는데요. 예산을 구에서 편성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이 조성돼서 지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년도 거나 올해 거 비교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16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센터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 그리고 금년 3월달부터 저희가 새롭게 오픈하는 도곡정보도서관 또 역삼 푸른솔도서관 운영비, 시설관리비 해서 그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지원사업 보조금 형태로 이제 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1년에 자체수입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하면 용역회사에요, 지금. 위탁한 그거에 대해서 관리회사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용역회사로 전락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기금 들어와 가지고 문화행사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나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 전체 예산을 제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위탁비용, 물론 대부분의 재원이 위탁이나 출연금 형태로 들어온 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한 2억정도 위탁을 받아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한 4억 정도가 심포니 운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예산은 똑같이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에 녹아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조셩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포션을 그러니까 우리 위탁형태에서 오는 비용을 줄이고 자체사업을 늘리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목적에 좀 취지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이제 운영을 창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재미도 있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익을 얻으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조성을 가지고 해야지 주어진 거, 다른 부서에 있는 것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 우리 공무원상에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시지만 좌우간 그걸 탈피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강남이 보면 주말에는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비기 때문에 지금 그 도시 공황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시설을 돌려줄 수 있고 또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구 차원에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강남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찾아가서 이런 문화행사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 가지고 찾아와서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주체를 만들어야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든다면 국제영화제라든가 부산에서도 하고 부천에서도 하고 여기 충무로에서도 하고 있지만 강남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성이 부산이나 이런 데 보다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아까 윤선근위원도 지적하더만 그런 것을 국제행사를 하면 강남은 그냥 뜨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마라톤이라고 해서 건강체육 이것도 좋지만 꼭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숙박업소나 요식업소 이런 데들이 다 몇 십만명씩이 열흘이고 그렇게 와서 한다면 그 사람들의 협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익을 서로 나누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창의성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했다, 저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 그게 아마 많을 겁니다, 찾으면. 과감하게 이런 용역사업은 도시관리공단한테 넘겨주세요. 그건 수익 사업구조로 가있고 순수한 문화사업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금 이런 것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거 지금 복지기금도 성금내기 어려운데 문화 이런 재단에 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빌어서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얘기, 좋으신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큰 틀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아마 위원님들이나 구민 여러분들께서 보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철저히 반성을 하겠고요.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 하여튼 큰 틀에서 창의적인 문화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총괄사업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담당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시의 관련 업무라든지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분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3월 20일날 개관이 되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업무도 일단 그쪽에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문화사업총괄팀에서 제일 마지막 번에 신규사업 인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시킨다는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사업서에 신규사업 인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인수하면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뭐고 주위에 이것 저것 다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이거 지금 팀을 만든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작년 이후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지만 그 쪽에서 다른 기관에서 꺼려하는 푸른솔 도서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닙니다.

신규사업 인수 및 운영이라고 하지 말고 부수사업 인수 및 운영을 하겠다고 집어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기 분명히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인수 및 운영 이거 제가 갖다드릴까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신규,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관리자를 두어서 무조건 다 가져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최근에 저희가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술문화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줄 한 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나?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후원금 모집관리 라고 써 있습니다.

후원금 모집관리 하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안나왔어요?

담당자는 안나왔는데요?

얼마나 모으셨죠? 어디 가서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다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조성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부분에 대한 어떤 기부금을 얻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는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은 안나는데 작년같은 때는 브런치콘서트 할 때 지역난방공사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후원을 받았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별로 얘기를 안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맞다. 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으로 넘기고 문화사업에 주력을 하고 새로운 문화사업을 위해서 강남주민에 걸맞는 문화사업을 해 달라고 분명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사항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내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하여튼 업무보고는 이 정도 듣고 마는데 이것이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각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문화재단이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여기에다 마크를 딱 붙인 사람이 드라이버, 펜치, 가위 가지고 다니면서 창문 뜯어고치고 하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딱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물에 가서 유리창 갈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답변해줘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해드릴까요?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다른 부서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가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인데요. 거기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축제라든지 순수하게 그 행사나 문화행사 중심의 포션은 제가 보기에 20～30%뿐이 안됩니다. 거기도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아트팩토리라든지 또 아니면 공연장 관리라든지 상당부분 문화적인 문화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넘어와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60～70%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그런 추세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문화센터에 가서 얘기한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직원은 그 업무를 맡는 직원은 단 2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문화센터 운영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같이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하면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한 사람들이 문화센터 내지는 아니면 그런 걸 관리한다는 얘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사람은 문화를 모르니까 관리를 못하겠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의 예산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미흡하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꼭 담배꽁초만 쓰레기 오물투기에 해당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들도 투기하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역에서 우리 논현역까지 또 우리 논현역에서부터 강남구청 앞에까지 걸어가 보면 바닥에 다 붙어있는 것이 껌딱지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가. 새까매요. 이런 것도 아울러서 신경을 쓰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처음에 했는데 여직껏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생활폐기물 처리 90쪽에 보면 강남자원회수시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일평균 200톤 그게 최대 용량입니까? 처리시 용량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자원회수시설이 강남구에 설치가 될 때 당초에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모두 전량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오면서 이제 광역화 시키다 보니까 강남구에 할당된 것을 한 200톤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납부하고 있나요?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똑같이?

다른 구는 반입수수료 외에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입 가산금.

우리 구에는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금은 없고. 그럼 우리가 지금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매립지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용량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우리한테 쿼터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동안 작년에 아마 위원님도 기억이 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9월 3일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쓰레기들이냐 하면 200톤을 자원회수시설 넣고 나머지 부분이 매립지로 가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못넣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000톤 가까이를 저희가 적치를 해 놓았었는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주민협의체 하고 협의을 통해서 강남구의 전량을 지금 쓰레기를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입시키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중인데 여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집하 시설을 지금 거기에다 같이 넣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하 이런 시설이 있으면 이왕에 주민들한테 불편한 요인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왕이면 처리시설도 요새는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도입해서 그 지금 주민들한테 크게 문제 안되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처리시설도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300톤의 시설은 각 지역에서 수집 운반한, 소형차로 수집 운반한 음식물을 25톤이나 15톤에서 25톤짜리 압롤박스에다 담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담아서 가득 차면 차가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과정을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어떠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시설구조로 갖고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규모면에서

규모가 아니고 층수가 좀 한 층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옆에 뭐 여유부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유부지에서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통해서 요새 좋은 시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