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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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홍희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91억 9,60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9,59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1,295만 원, 건강증진과 65억 1,835만 원, 의약과 19억 6,8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1억 5,065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9,59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수입 6,600만 원, 진료비수입 등 의료사업수입 2억 5,583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7,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1억 1,295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수입 2,76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435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 수입 6,300만 원,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원산지표시 위반 등 과태료 수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5억 1,835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난임부부지원, 국가예방접종,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64억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19억 6,888만 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 수입 1,500만 원, 의료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 700만 원, 국가암조기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등 국ㆍ시비보조금 19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31억 9,076만원으로 보건행정과 94억 4,907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982만 원, 건강증진과 100억 7,321만 원, 의약과 35억 2,8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8억 757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4억 4,907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결핵관리, 방역활동 등 감염병예방관리 예산 4억 3,407만 원, 보건소 민원실 및 분소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보건소운영지원 예산 1억 2,038만 원, 보건소 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88억 9,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982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안전확보, 음식문화 개선 등 식품위생관리 예산 1,321만 원, 공중위생관리 예산 2,000만 원, 유해환경 정화 및 행정운영경비 등 1억 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0억 7,321만 원으로 난임부부지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어린이ㆍ성인국가예방접종 등 모성영유아건강관리 예산 73억 7,908만 원, 영양비만, 신체활동, 절주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자관리 예산 3억 7,584만 원,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 등 치매지원 예산 15억 5,741만 원,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 예산 2억 1,05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건비 등 5억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35억 2,866만 원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지원, 의약품 안전관리 등 의약물관리 예산 5,234만 원, 구강보건 예산 1,396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대사증후군 관리, 건강플랫폼 운영 등 주민건강증진 예산 4억 8,074만 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 예산 8,380만 원, 국가암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 지원 예산 20억 8,645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인건비 등 8억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셔서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엄용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숙례 보건분소팀장은 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보건행정과 소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8, 19, 25, 28, 29, 34쪽과 세출부분 407쪽부터 420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금년도 우리 중랑구 주민들 보건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역시 그 같은 업무해 주시려고 어려운 재정에도 국비 매칭, 시비 매칭, 보조사업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 잘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우리 보건소사업 수입은 진료가 주에요, 보건 진료에 있어서 2016년 대비 물론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이미 3/4분기 사업수익이 2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수입의 추계가 좀 감소된 면은 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잡으신 것은 결손을 막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4/4분기 추세도 그렇고 내년 전망을 이렇게 보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보건소 수입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인원은 전년 대비를 해서 볼 때 늘어나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입을 잡고 나면 그다음에는 세입보다는 조금 늘어나는 것은 내과 진료비나 이런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산출에 단가는 ’15년도에 ’16년에 계상한 것보다 증액해서 하셨거든요, ’16년도 세입 산출하실 때는 내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4,640원으로 했다가 ’17년도에는 4,750원으로 이건 이미 증액 분을 반영을 하신 거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이제 ’16년도.

은승희위원

4,750원이 ’16년도 금액이고 그러면 내년 진료비는 아직 결정이 안난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내년 1월쯤 되면 저희가 그래서 그걸 미리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매년 전년도 것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은승희위원

진료비 고지는 어디서 되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오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내려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고지가 아직까지 안 내려왔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려오는데 아직 내년도 것은 12월 말쯤에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12월 말에 받아요? 그러면 12월 말에 통지가 내려오거든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행정과에 질의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는데 타 과 것을 보면서, 소장님이 아시겠어요. 우리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던 의치, 그 사업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종료됐어요, 왜냐하면 보험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은승희위원

아, 이제 개인보험으로 적용이 돼서 보건소에서 하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보험으로 돼가지고 그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 사업에 매칭사업을 안 하면서 치과진료에 진료가 조금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해서 소극적으로 하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해봤거든요. 좀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업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의사분들을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방문을 하면 그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하시는 것은 보는데 반면으로 느끼는 것은 좀 딱딱하세요. 너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겠지만 병원이라는 게 너무 딱딱하면 재방문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도 잘 하시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실 때는 그 점도 조금만 더 포근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혹시 사업수입도 조금 증대되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를 해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5쪽에 보면 기타 수입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임위에서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서 반영해 주신 게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기타 수입에서도 그해 수입 말고도 보건소에도 분명히 행정과에서는 매년 불용품을 매각하시는 금액이 발생을 하십니다, 물론 전체적인 세입으로 보면 누락되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총무과로 들어가서 되는 것은 보건소가 예산편성을 인건비부터 해서 다 따로 하는 것은 기관을 따로 보는 의미이거든요. 운영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따로 계상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자로 집어넣었던 것을 이번에는 기타 수입으로 해서 다 200만 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품 같은 것들은 저희가 명확하게 내년도에 불용된다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한 대 대차를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불용은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확하게 불용을 시킬만한 물건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년에도 ’17년도에도 차량 매입하실 계획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건 대차가 아닌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폐차 시킬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냥 폐차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폐차군요. 그리고 세입에 총무과 연계된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는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계획이 총무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냥 다 한다는 의견을 먼저 개진을 해서 예컨대 에어컨 교체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보건소에서 별도로 계상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편성이 되면 아무래도 총무과는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상외로 우선순위에서 아니면 사업순위에서 또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 필요한 것은 행정과에서 계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더 바람직하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총무과에서 다잡고 같이 청사 전체 수리, 유지를 하거나 할 때는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같은 그런 자산취득비나 이런 종류의 물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이번 에어컨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세출에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것뿐만이 사실은 아니라 총무과가 들으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득권을 놔야 되는 편성목이 분명히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아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편성을 하셔서 보건소에 직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세요. 왜냐하면 운영지침에 그렇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총무과에서 놓고 뭉뚱그려서 보건소 있을 때 배정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지침에 보면 분명히 보건소는 따로 편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를 위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보건소에서 요구가 없으면 이게 개선이 안돼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걸 왜 어차피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고 또 보건소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승강기니 에어컨이니 자산취득이니 뭐 이런 것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행정과에서 그런 행정을 총괄적으로 하는 과가 없다면 총무과에서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행정과의 업무가 분명히 그게 있으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셔야지 더 좋지 않을까. 소장님 주관으로 하시면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의 그런 권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요, 총무과지만 청사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한 건물이어서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 할 때 다 총무과 시설하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총무과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너네는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청사 전체 관리 면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하는 팀이 하는 게 맞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점으로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보건소에 더 용이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한번 검토하세요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조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공문을 받아본 게 있는데요, 저한테 보조금이 내려왔다고 주신 사업 중에 이번에 수입 개정이 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니면 사업명을 좀 달리 표기를 해서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에 시비보조금 받으셨다고 증빙 저한테 주셨거든요. 44쪽부터 시비보조금, 행정과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34쪽, 행정과에 있는 것 중에 취약계층 결핵관리사업은 어떤 게 지금,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사업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은 그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6년 9월 21일 날짜에 온 것 자료 저한테 주셨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1,500만 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500만 원은 그건 취약계층 이동검진사업비인데요., 그게 각 구마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해서 그때 공모에 되면 그것도 비율도 1,5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에다가 잡지를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거의 지금 다른 사업들도 가내시 통보받지 못했어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부분은 계상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게 ’17년도 가내시라고 확실히 못 박아 내려오지 않아도 거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시에서 이 사업을 없앨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중에라도 내려오면 간주처리하시겠지만 이렇게 빠지는 일이, 본예산에 사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차이가 커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분명히 되는 사업은 가능한 누락시키지 말고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서 사업계획을 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8쪽에 국고보조금에서요, 이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오는 단위사업명하고 공문이 내려왔을 때에 단위사업명이 조금씩 틀려요. 제가 이것 맞춰서 보려면 금액 보고 어떨 때는 맞출 때가 있어요. 가능하면 어느 한쪽으로 통일해서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맞추고 있다 보니까 늘 있던 만성감염병관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조금을 못 찾은 것 같은데 혹시 만성감염병관리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만성감염병관리가 다른 사업명으로 표기가 돼서 포함이 됐는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감염병관리는 없어진 사업은 아니고요, 만성감염병관리가 여러 가지 결핵사업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에이즈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만성감염병관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에이즈나 결핵이나 따로 사업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만성감염병관리라고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사업비를 내려줘서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성감염병관리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하고 인력비하고 합해서 계상을 하신 것에 예전에 ’16년도 기준으로는 5,800만 원 정도 있던 금액이 여기 사업비로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에 PPM 간호사 인건비는 별도로 총액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잡았지만 감염병, 그러니까 결핵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그리고 또 올해 신규로 들어온 잠복 결핵 검진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포함이 된 건지를 확실히 명확하게 제가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가능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명하고 우리 보건소 사업명하고 행정과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가면 더 복잡해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도 많이 헷갈립니다, 직원들도.

은승희위원

네, 거기다가 통합건강증진 나오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국가사업명으로 통일을 해서 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부분 408쪽이요. 방역활동에 관한 질의인데요, 재료비가 좀 증액이 됐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에 재료비 증액은 작년도에 단독주택유충구제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하는 예산이 1,6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1,600만 원은 작년도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 중에서 올해 쓸 유충구제제를 저희가 전부 샀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했고 또 내년도에 그 사업을 반복사업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1,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요, 방역이 두 가지가 있죠? 저희가 지금 분무로 하는 방역이 있고 정화조에 하는 방역이 있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두 가지인데 주민들이 지금 분무해서 하는 방역을 예전에 한 열 번 정도 봤다면 지금은 한두 번 정도 봤다는 분들도 있고 아예 못 봤다고 ‘그것 왜 안 해주냐’ 민원으로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유충을 제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나무 같은 데는 분무를 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막차가 지나가면 연막소독 하얀 연기도 나고 하니까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으로도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방역소독을 많이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자락이나 이런 나무, 광범위한 부분은 저희가 때로는 연막소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400만 원, 그 부분에 활동 지원이 사실은 연막소독에 대한 부분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3,4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지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새마을방역봉사대가 하는 그런 소독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재료비나 약재 같은 것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막소독도 많이 줄어들고 원인적인 유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부분이 연막으로 이제 안 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활동 지원은 어떤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올라왔길래 3,400만 원이 된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저희가 3,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품비도 있지만 방역을 하면서 방역봉사대가 모여서 방역하고 나서 목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욕비나 또 뭐 간단한 간식 같은 것들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비 또 이제 방역소독을 하려고 하면 차량운영도 해야 하는데 차량운영 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휘발유 또 방역용 조끼나 면장갑 같은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많이 줄었다니까요? 분무에 대한 부분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전년도 성과라든지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407쪽에 보면 에이즈에 관련 사업이에요. 혹시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즈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년도 하고 내년하고 진료비가 80명으로 똑같이 책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80명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에이즈 환자는 14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자 전체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 치료비를 전체를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한도 내에서 병원치료를 선불로 한다든가 후불제로 한다든가 해서 요청이 오는 대로 진료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진료비를 다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명으로 계상을 한 것은 국?시비 내려오는 예산을 80명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80명으로 계상을 한 거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에이즈 홍보물 제작에서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650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쌌는데 올해는 600원으로 굉장히 싼데 아마 홍보물 개수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싸진 건지 왜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비해 4배 정도나 싼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에이즈 홍보물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이 똑같이 2,385만 원에서 이제 2,400만 원.

장신자위원

총액에 예산액은 별로 변동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홍보단가에 대해서 홍보물제작단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물을 볼펜이나 이런 신속검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고 많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학교나 이런 데 쉽게 나눠줄 수 있는 볼펜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상품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기간제 연금부담금 동 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다 올랐는데 유독 장기요양보험료만 100만 원 정도 내렸어요. 이것은 특별한 계산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1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 이것만 유독 적게 예산이 잡힌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3월에서 11월 사이에 3명을 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단가로 계산을 해서 임금은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전년도에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잘 잡은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 거의 배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산출방법이 있는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과다로 편성이 돼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올해도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 비예산으로 해서 유충구제제를 사고 방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그동안에 처리를 하신 건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단독주택유충구제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면서 약품 구매를 저희가 작년도에 메르스 관련해서 남은 시비보조금으로 약품을 미리 사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했고 그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한 것은 단독주택까지 전체를 커버는 못하고 저희가 공동주택 위주로 동절기에 유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동절기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 공동주택과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건물들의 정화조에서 유충을 채집을 해서 많이 발생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유충구제제를 투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공동주택은 거기 공동주택 부분에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리를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화조를 푸고 나서도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지만 정말 이것 유충구제제 뿌려달라고 해도 뿌리지도 않고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독주택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새마을에서 방역활동을 하잖아요, 새마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방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새마을방역사업에다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건지 어떻게 지금 새마을사업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새마을봉사대는 새마을협회에서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에서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자로 소독업 자격을 가지고 새마을 민간보조사업자로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각 동에 있는 회원들한테 민원전화가 옵니다. 어느 동에서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저희도 나가지만 새마을협의회에 전화를 해서 어느 지역에 나가서 동 새마을봉사대에서 나가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무료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무료입니다.

장신자위원

지역은 무료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방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다 무료입니다.

장신자위원

다 그것도 무료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사설소독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자체 방역을 한다든가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소독은 무료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이 사업만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위탁을 주셨다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가 소독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그럴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새마을협의회가 민간보조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3,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이것 가지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12쪽 보건문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쓰여있네요, 많이 올랐어요. 1,100만 원 정도 더 올랐는데 세입에서는 120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게 소모품 아닌가요, 다 지금 사는 것들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소모품입니다.

박승진위원

소모품인데 결국 소모품들을 그냥 오시는 진료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일정 부분 소모품을 하면 진료하시는 분들에게 어떻든 간에 일정 금액을 청구하겠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진료비를 받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1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이런 소모품을 1,100만 원 정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120만 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에서 하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한방약재비와 한방소모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한방약재비는 진료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약재를 처방할 때 쓰는 것이고 한방소모품은 여러 가지 침술을 한다든가 뭐 할 때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실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재가 작년 같은 경우에 41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간 것은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약품 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그동안에 있는 약재를 다 사용을 하고 올해 410만 원밖에 예산을 책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이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많이 예산을 감액을 했었고 그래서 그 예산 400만 원 가지고 올해 썼고 또 내년에는 각종 약품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새로 책정을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여유 있게 그러면 가져가는 거네요? 그해 약재비라든지 소모품을 사지 않고 일정 부분 사놓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해에 쓸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약품 사용량에 따라서 약품 구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년도에는 약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6년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약품 소모품이나 구료비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제,

박승진위원

적정 수준으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냉ㆍ난방기가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분소에 설치하는 2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분소에 설치할 냉ㆍ난방기 2대입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도 에어컨 1대 하셨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다시 2대를 구입하는 것은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예 없었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면목3ㆍ8동 사무소가 중앙난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한철 더울 때는 선생님들 진료하시는 데나 대기실이 무척 덥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올해 1대를 샀는데 그것은 내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과 한방대기실이 올여름이 너무나 유난히 더워서 민원인들 할머니 어르신들이 항의가 많아서 한방진료실과 대기실에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2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아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따로 총무과에서 냉ㆍ난방기를 200만 원, 1대씩 줘가지고 4대를 보건소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이 달라서 이런 것인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똑같은 냉ㆍ난방기인데 규격을 안 써놔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99만 원 정도 되면 1대를 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200만 원 줘야 된대요, 1대 사는데. 규격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벽걸이이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각 과가 저희가 서향이어서 보건소가 의약과나 보건행정과 그쪽이 서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습니다. 작년에 거의 복도가 더 시원할 정도로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해가지고 각 과에는 스탠드형으로 하고 보건소장실도 이게 통풍이 안 돼서 보건소장실은 벽걸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소장님실은 지금 없는데 4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4대가 각 과 그러니까 저희,

박승진위원

네, 각 과로만 되어 있는데 소장님실이 또 나와 가지고 갑자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냉ㆍ난방기 보건소 각 과별로도 1대씩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소화를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없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보건소가 구청과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름에 구청 쪽에서 다 틀면 구청 쪽은 조금 시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낡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서향이라 햇볕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더워서 저희가 정말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없던 것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스탠드형으로 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 분소는 스탠드형이 아니라 벽걸이형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공공의료 인프라구축을 위한 보건지소 확충사업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간 건강 불균형 등에 따른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자 함인데 아마 상봉2동 신청사 내에 보건소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봉2동 신축청사에 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상봉2동 신축청사라면 지금 9필지에서 거의 토지보상을 하고 한 필지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도 아직 불규칙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 시비이지만 7억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시에서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보건지소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의향이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희종위원

사업계획만 이렇게 해 놨다는 이 말씀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 5월에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응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물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운영지원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4,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아마 차량 구입비가 들어 있더라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차량 구입비인데 공용 차량, 중형 승합차 1대하고 블랙박스가 9대, 25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랙박스 9대가 왜 9대가 필요하신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 차량이 지금 모두 1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1대를 폐차를 할 것이고 또 신규로 1대를 살 겁니다. 그래서 12대인데 12대 중에서 지금 3대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대는 블랙박스가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 9대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미장착된 차량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차량입니다.

조희종위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블랙박스 없이 운행을 했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사실 그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블랙박스를 장착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지금은 차량들이 대부분 사고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물론 장착을 하는데 우리 관용차까지 이렇게 그동안에 사고라든지 이런 불이익 당한 것 혹시라도 있었는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접촉사고 같은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이 안 되니까 저희가 저희 수리비나 이런 것들로 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417쪽에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7,8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다가 34억 9,900만 원 편성하시면서 예년에는 131%였어요, 퍼센티지를 따질 적에. 그런데 120%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표시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 요율은 사실 저희가 어떤 그런 근거가 있이 요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올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감해서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20%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절약을 해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 방역활동 강화에 있어서도 보니까 방역작업 인부라든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사실은 어떻게 금액 오른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국민연금도 작년에 과다 편성이 돼서 올해 줄인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과다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증액 편성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인건비가 시간당 인건비 단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것은 증액됐고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과다 편성해서,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 과다 편성도 50% 이상 214만 원에서 114만 원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과다 편성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과다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조희종위원

뭘 어떻게 착오가 돼서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희종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이것도 물론 과다 편성이거니와 또한 포상금까지 성과금 이것도 과다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 사업이 엄청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사실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과다 편성이 돼가지고 다른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감사도 있으니까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08쪽 방역 중에 동장비가 충전식 분무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동방역장비 충전식 분무기는 저희가 소모성 물품입니다. 원래 그리고 충전식 분무기는 처음부터 저희가 작년에 24대를 구입을 해서 동별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6년도에는 32대였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32대였는데 그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충전식이어서 그것은 폐기됐고 작년에 또 새로 사준 게 24대가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1년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충전식 분무기가 1년밖에 못써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015년도에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샀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돼가지고 잘 안되면 소모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1년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전에 오래돼서 한 것 폐기하고 32대로 보충 안 하고 이제 24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4대로 하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전식은 32대,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32대는 수동식 분무기입니다. 펌프질을 해서 하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충전식 분무기를 24대를 사서 새로 나눠줬습니다. 내구연한은 소모품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산출에 3,000원이나 올랐는데 똑같은 거면 좀 과하지 않았나, 이것은 제대로 시장조사해서 구매하시고 남으면 적절하게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410쪽 결핵사업 중에 잠복결핵에 가면 검진비가 아주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게 금년도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검진비가 5,000원대이던 게 3만 6,000원으로 됐거든요? 이게 과표가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검사는 저희가 IGRA검사라고 해서 혈액을 채취를 해서 하게 됩니다. IGRA검사는 검사비용 자체가 3만 원대로 굉장히 고가의 검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집단시설 종사자들을 잠복결핵검사를 하게끔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북부의료원 또 서울의료원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차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학교나 그런 집단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옆에 간병인까지 검진을 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제가 쉬는 중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과표가 ’16년도에는 5,173원으로 이 검진을 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17년도에는 3만 6,983원이 됐단 말이에요, 어느 게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킨에다 주사기를 떠가지고 하는 검사를 TST라 하고요 또 IGRA라고 면역검사법이 있습니다. 면역검사 IGRA가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TST는 이게 불명확해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TST라는 것은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생들, 피를 못 뽑는 아이들한테 하고 IGRA검사는 성인들한테 더 확실한 방법으로 검사방법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TST만 하셨어요, 금년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하고 IGRA검사는 외부에서 결핵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말고 중간에 간주처리로 IGRA로 검사하라고 금액이 내려왔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가내시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진비가 그럼 전체로 다 IGRA로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하는데 좀 확실한 걸로 많이 실시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상하셨다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명시이월 돼서 집행했던 사업은 이제 다 됐나요? 우리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해서 작년에 2억 정도 내려왔던 것 금년에 다 집행하셨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결핵실하고 결핵실 관련 리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지금 선별진료소만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하는 그 시설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입니다.

은승희위원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 이 비용에서 하시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이라고 또 내려온 것 있죠? 그것은 어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 1층을 전반적인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좀 일찍 내려왔는데 그렇죠, 시민건강관리? 그런데 이게 또 내년으로 이월돼야 돼요, 3억 1,300만 원 내려온 것?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7월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시에서 디자인용역을 줘서 디자인이 끝나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각 과의 의견을 다 조율을 하고 하느라고 설계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직 설계도 다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건소 1층이 대사증후군관리하려고 리모델링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고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장비 확충, 메르스로 인한 것도 있지만 장비 확충으로 해서 보건소가, 제가 1층에 거의 풀로 된 것 같은데 또 이 비용으로 1층을 또 다르게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 신청을 안 하고 여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의 보건소를 전부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리모델링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2018년도까지 전 구가 다 시민관리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1층밖에 자리가 안 나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으로 저희가 사실 분소까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뽑아보니까 도저히 분소까지 두 군데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나 모자라서 일단,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소만 하면요? 분소에다 차라리 제대로 하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 문제도 그래서 시에 협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시에서 또 내려와서 현황도 보고 가고 했는데 시의 방침은 그냥 분소나 지소나 이런 것 위주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보건소 본소를 위주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하겠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본소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관리센터 주요 들어가야 할 사업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저희 자료 좀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보건소가 작년도 예산심사하면서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집행하신 것을 보고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많이 우리 재정을 생각을 해서 정말 최대 근접치에 가깝게 편성을 하신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17년도 예산에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오히려 현원보다도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걱정은 없는 거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사실 올해 예산도 올해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12월 말로 따져보니까 한 92%는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승희 위원님 작년에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최대 근접치에 다다르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빠듯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재직이 지금 현재 94명이고 유급휴직 7명, 복직 7명 최대한으로 모자라지는 않게 저희가 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혹여 모자란다고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꼼꼼히 살폈어요, 그랬는데 정원 기준, 현원 기준을 떠나서 인원수로 계산을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도 조금씩 남은 것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은 원래 했던 것보다 많이 오버해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 상에 70% 이렇게 잡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초과해서 다른 데서 남는 것에서 초과근무수당 더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눈치 보실 게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을 했다가 못 드리면 차라리 남는 게 낫지 이렇게 70%라고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 금년에도 이 금액대로라면 지금 ’17년도에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억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5년도에 얼마 지급하셨는지 아시죠? 5억 4,000만 원 나갔어요. 이것 그러면 또 다른 데 남는 데서 와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70% 때문에 그래요 70%.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어차피 드리는 것 이렇게 다른 구의 예산서 상에 목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데 단, 우리가 양심적으로 풀로 받아 가시느냐, 보기에 이런 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심의 때 그게 문제를 삼는다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음 연도에는 이런 산출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다른 부분 즉, 기본급이나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 조금 몇 가지는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 이게 과표가 있지 않고 책정되는 부분은 좀 전처럼 타이트하게 편성하신 것하고는 맞지 않게 편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과하게 편성이 된 겁니다. 즉, 금년 연가보상비 지급이 7,6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직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보건소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1억 2,9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는 분명히 이게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편성목이고요 또 자녀학비보조도 직원 변동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대우공무원 수당도 그렇고요 또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4,600만 원 집행, 12월까지입니다. 4,600만 원 넉넉하게 해서 4,700만 원 정도인데 이 업무수당비는 증액되거나 그러지가 않는 편성목이거든요. 그런데도 6,4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여유 있게 잡아놓으시는 게 결국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나중에 감사 때 편성목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이것은 왜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셨습니까?’ 지적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라리 초과근무수당을 90% 가고 다른 것을 줄이시는 게 어때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이 되면 또 기술직들 이동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은승희위원

정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특수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다 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네,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금년에 그 명수 거의 이 인원대로 운영하셨거든요, 금년에도.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4,686만 7,000원, 내년도에는 6,400만 원 제가 한 사오백만 원 증액 편성하셨다면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조금 더 과장님이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성과예산금은 알아서 줄이셨다고 했는데 좀 더 줄이셔도 되죠? 지금 4억 2,800만 원에서 집행한 것보고 알아서 7,800만 원 줄여오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년도에 성과예산금 풀로 나가서 지금 3억 1,000만 원 나갔거든요, 12월까지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3억 5,000만 원 정도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과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예산과에서는 지침이 현원 기준인데 현원보다 조금 많으세요. 현원으로 조정을 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지금 현원 외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해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충구제사업이 과장님, 우리가 관내 3개 위탁업체하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 세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화조 청소할 때만 투여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화조 청소할 때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4월에서 6월까지 해서 하는데 그러면 3개 업체에 유충제를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많이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에 더 많이 주고 어떤 비율대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4월하고 6월을 책정을 한 것은 정화조 청소가 많고, 단독주택의 정화조 청소가 많고 또 그때가 여름철 모기가 발생하기 직전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정화조업체가 금남흥업, 쉬리, 세정 이렇게 세 군데 정화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저희가 약품을 사놨던 약품을 지급을 합니다. 정화조업체 청소한 것하고 정화조 1개당 1개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약품이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정화조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실제적으로 그 약품이 잘 투여되는지 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시거나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최경보위원장

한 번이라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예를 들어서 각 업체마다 한 번씩이라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업체는 사실 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약품 투여,

최경보위원장

과의 일을 하지만 우리 구청 일을 또 다른 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돈 받고 정화조 청소해 주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할 때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청소 다 한 다음에 일일이 집어넣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MOU를 맺어서 결국은 3개 업체가 다 일을 하게 되기는 했는데 저희도 사실 저는 안 나가봤지만 그것을 투여를 할 때 저희 방역팀에서 나가서 봤다고 지금 하니까 그런 넣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실제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건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석 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서현식 공중위생담당팀장입니다. 김현주 식품안전담당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병우 위생지도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보건위생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8쪽, 21쪽, 23쪽과 세출부분 423쪽부터 425쪽까지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1억 3,900만 원, 한 전년도 1억 3,6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어요. 423쪽에 물론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는 맑은환경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90만 원 감액 편성하셨고 노래연습장 교재제작을 해서 450권 편성하셨는데 아마 예년에도 이것 제작했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제작해서 업소에 나눠주고 그동안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지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도 이것 또 제작하실 건가요, 내년도에도?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450권 올해대로 해서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라든지 변경업소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교재에서 배포해서 영업을 하는데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또 업소 교육도 있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따로 없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차라리 업소들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공지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업주들이 단속에 걸리면 그 자체가 불법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단속대상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예년같이 몇 군데 걸려가지고, 선팅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수년간 해왔는데도 단속해가지고 공교롭게도 걸려가지고 정지를 먹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서 아마 구청에 그때도 일곱, 여덟 분이 민원인이 오셨었어요.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공지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그리고 424쪽에 불법게임기 수거 예산편성하시면서 이것도 200만 원 더 넘게 편성하셨는데 운송비가 예년에 32만 원에서 50만 원 책정하셨고 또 거기에 아마 1년 연중 수거를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사업집행률을 봤더니 10월 31일 현재까지 60%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물론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년에 384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증액편성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노래연습장 교재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 노래연습장은 다른 업소와 달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약 3개 단체가 지금 나눠져서 저희 노래연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이분들이 저녁 늦게까지 심야에 영업을 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총괄하는 단체가 없는 관계로 이분들이 어느 한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단체에서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재를 제작해갖고 일괄 배부하게 됐고요, 그리고 불법게임기 수거운송비는 원래 작년에 신규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부족해가지고 2차 추경으로 216만 원을 해서 6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 기준과 같이 작년 기준에 의해서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노래방에는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노래방 업소가 우리 중랑구에 몇 군데나 되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약 390개 업소입니다.

조희종위원

390개 정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래방이니까 공문을 보내줘도 참고사항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고 불법게임기 수거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 편성하셨는데 운송비가 32만 원 책정했다가 5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년하고 똑같이 했다 이 말이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똑같이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집행률을 보니까 한 60% 정도 그렇게 집행을 하셨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그 자료는 시간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506만 원 해서 85% 정도.

조희종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했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조희종위원

집행하셨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3쪽에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추진 했는데 이게 사업성과가, 아니면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기부하는 나눔음식점은 저희가 나눔음식점을 모집을 해가지고 고객이 식사를 하게 되면 반 공기, 그러니까 공기에 반만하게 밥이 담겨있는 공기를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고객이 식사하시면서 기부쿠폰을 1장 주게 되는데 그게 1장에 200원씩,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음식점에 다녀오면 그런 문구가 쓰여있는 데가 간혹 있어요. 오히려 참 좋은 제도인데 정말 식당에 가보면 음식들이 너무 아까운 음식들이 많이 남아요. 밥도 거의,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이 좋은 제도를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어차피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절약도 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수수료 수입은 조금 감편성하셨어요. 목표치는 거의 근접하셨던 것 같은데,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신고수수료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은승희위원

내년도 추계하실 때는 평균 내셔서 적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1쪽 보시겠습니다. 공중위생 앞에서 수수료에서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랬는데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이게 단속을 강하게 하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계가 예전에 통계를 내셔서 현실화하신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현실화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법에서 노래방이 많이 단속,

은승희위원

현실화된 금액이라는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현실화하실 걸 그랬어요. 이게 9월 말에 이미 426만 원 들어왔던데 하여튼 노력하셨으니까 내년에 조금 더 살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나 그런데 걱정되는 건 그 밑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은 조금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보면 목표달성이 겨우 될까 아니면 못 미칠까 싶은데 오히려 조금 늘렸어요.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세입결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이게 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정도 했고 작년에 약 4,000만 원 또 올해에 전망은 5,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 정도를 평균해가지고 한 건데 하여튼,

은승희위원

네, 어떻든 해당 과에서 3개년 평균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23쪽에 과태료인데 이것도 통계 내신 거예요,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통계 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염려스러워요.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는 목표치에 아주 많이 못 미치는데 이게 3개년 통계가 이 정도 나오나요? ’16년도에는 3/4분기까지 50% 달성도 못 되셨거든요. 통계도 좋은데 예측이 이렇게 된다면 그냥 통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예측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손이 안 나게 추계를 하셔야지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공중위생법도 제가 받은 자료로는 목표치 10%였는데 지금 동일 금액이란 말입니다, 또 원산지 표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통계도 근접치였으니까 제가 염려를 덜 하겠는데 과태료 부분은 조금 내년에 추계를 하실 때는 이게 세입결손이 안 되면 다행인데 과태료 부분은 통계보다도 그해의 법이나 추세에 따라서 앞으로는 추계를 검토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생과에서는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금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회계를 달리하는 기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금의 일정부분 세입 기금조성액에도 보조금 계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조성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는데 만약에 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세입에 넣는 게 어렵다, 이렇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을 보면 특히 위생과에서는 식품안전확보하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으로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에서 활동비를 꼭 편성해야 되는 것 같은 식품안전확보 같은 경우에는 기금으로 편성을 만약에 하시고 그렇지 않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금에 넣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뽑으시면 보조금 계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기금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본예산에서 공중위생안전확보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었어요, 10월 말까지. 과장님, 그렇죠? 금년도에는 지금 얼마나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지금 줄이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 다 집행 지금 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11월에 그게 사업이 있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애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코자 2000년도 말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처분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로 징수된 과징금 중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기부하는 나눔음식점 추진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1830 손씻기사업 등을 통한 식중독예방사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각종 사업비와 그에 따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 수지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내역으로 정기예금 3억 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금이 8억 6,611만 8,000원, 융자금 회수액이 7,603만 원, 예치금 및 적립금이자 수입이 2,000만 원, 기타 수입 즉, 과징금 수입이 7,000만 원 예상됩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으로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9,898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8,3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중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6,700만 원, 각종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98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03쪽부터 11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시연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규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윤영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교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3, 29, 34, 35쪽과 세출부분 429쪽부터 458쪽까지, 명시이월 538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뭐 따로 하는 것보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우리 담당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주는 거죠, 내용이 있으면? 맞습니까, 맞죠?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올해 것 안 갖고 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그러면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가서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요, 메모 가능하신 분은 메모 좀 하세요. 72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좀 있으면 과장님 쓰시고 72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주요세부사업계획서. 여기서 보시면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무슨 과예요, 어디서 무슨 과에서 해야 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의약과.

박승진위원

그렇죠? 거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증진과로 표기가 되었네요.

박승진위원

그래서 어디 과에서 하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의약과.

박승진위원

그 밑에는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밑에도 의약과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저 위에 그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야 돼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사업은 건강,

박승진위원

뭐 워낙 많아가지고 이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의약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라는 게 이것이 그 의약과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런데 이런 무슨 과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을 주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당연히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의약과에서 한다고 느끼고 있고 의약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런 오류는 꼭 이런 서류를 주실 때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이거 한번 오류 정정 바로 하셔가지고 몇 개 되니까 제가 꼭 작년 것하고 비교해봤더니 좀 그런 것에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말하지 않겠지만 좀 그런 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꼭 틀린 부분들은 위원님들까지 어떤 고쳐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의회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449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따로 질의가 아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갔다 왔죠, 정기총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강동구에서 회장하고 강동구청장님이 회장하고 있던데 계속하지 않다가 그나마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좀 홈페이지도 바뀌고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좀 찾으셔가지고 우리 본연의 할 일들을 그냥 돈만 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어떻든 간에 도움은 됩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것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직원분들은 다 영리하신 분들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업이 많은지 이거 혹시 자다가 꿈에 나타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해 주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먼저 드리고요, 예산이니까 또 뭐 딱히 지적할만한 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조금 개선됐으면 또 좀 달라진 것들에 있어서 궁금한 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세입에 그 수수료,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 것을 보고 있었어요. 23쪽 과태료 보겠습니다. 23쪽 과태료를 1,000만 원 감액 산정하셨어요. 이거 지난 연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줄여서 세입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금년 목표는 얼마나 달성하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금연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우리 구청 전체에서 6,7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중에서 이제 금연사업이 많이 정착화가 되니까 지금은 계도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이렇게 인센티브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다 보니까 또 징수하고 체납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3년 것을 평균을 내니까 한 2,600만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 세입을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징수가 2,600만 원 되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3년 치 평균을 냈을 때.

은승희위원

아, 3년 치 평균이 그런데 지금 그래요, 평균 내셨다는데 거기에다 뭐 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금 평균치를 훨씬 밑돌게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자꾸 줄어드는 추세고. 그래서 1,000만 원 감액을 하시긴 했지만 이거 ’17년도에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결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줄이는 게 어땠었을까 이 정도는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2015년도에 최고로 했을 때가 3,300만 원까지 징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부과를 하더라도 한 50％ 정도뿐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바람에 계도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과보다는 환경 조성으로 이렇게 계도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부과 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3,000만 원은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부과율에 비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납하시는 분한테는 달리 징수를 독촉할 방법은 없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금연을 하는 아니, 담배 흡연자들을 보면 되게 이제 저소득층들이 많이 흡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당 과태료를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주일 안에 이것을 바로 내면 20％를 경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징수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나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보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독촉은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만약에 과태료를 더 부과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이제 묵어서 결손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이 예측이 됩니다. 양면이 있는 칼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16년도에 건강증진과에서 그외 수입으로 해서 좀 많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16년도 금년도에 이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9,7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혹시 모르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세외수입이요?

은승희위원

그외 수입, 기타 수입에서 건강증진과가 그외 수입이라고 해서 9,700만 원 세입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자료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이 과태료 말고는 예방접종으로 보건행정과로 한 800만 원 정도 세입되는 부분 말고는, 아, 모자보건예탁금 그 집행잔액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비로 나중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반납금이랑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매칭 비율비로는 남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조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쨌든 이렇게 9,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추이를 좀 통계를 지켜보셔서요, 이렇게 세입 개정에 없게 그냥 방치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세입 개정을 해야 될지, 이게 아예 그냥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뭉뚱그려서 가는 것하고 그 과에서 예탁을 이렇게 했다가 반납이 되는 금액이 고정적으로 있다면 그외 수입으로 좀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좀 검토해봐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9쪽에는 지금 건강증진과 것 국고보조금이 쭉 있고요, 34쪽에는 이제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예산이 오면 지난 연도 것하고 대비해서 주로 비교를 합니다. 앞에 저희가 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사업명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명하고 명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보조금이 내시된 공문상하고 예산서상하고 사업 비교가 좀 저희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정부사업명으로 앞으로는 통일을 하면 훨씬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산모건강관리는 지금 어디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산모건강관리’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년에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잠깐만요.

은승희위원

보조금에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2억 1,600만 원 온 것 이게 지금 이제까지 산모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걸로 했던 것이 지금 이 명칭으로 되었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 이름으로 계속 가실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사전적관리사업은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지원하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이 안이 영유아 사전적 예방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세 가지,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은 건가요, 보조금 내시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미숙아 의료비가 매년 미숙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의료비가 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1년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미숙아 의료비가 특히 인큐베이터나 인공호흡기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올 10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편성이 보통 2억 원 편성되어야 되는데 3,400만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보건소 약품 보조금 나오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약품비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서 약품비요? 국가예방접종 이거 보건소 약품은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은승희위원

약품비라고 해서 또 따로 품목이 해서 보조금이 내려오지는 않나요, 보건소 약품?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 약품비가 보면 영유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도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이용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면서 거의 병?의원 접종이 한 92％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나가고 특히 뭐 독감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나 이런 접종하는 것만 구비가 조금 편성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조금사업에 표기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이것은 병?의원으로 지원되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예년에는 보면 보건소 약품, 보건소에서 사용할 약품도 보조금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의원 접종비로만 다 들어갔지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할 약품으로는 보조금으로 전혀 뭐 잡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통 전체에서 약품비가 부족할 때 사용하기가 되게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보건소약품비하고 병?의원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비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병?의원 접종비 중에 국가예방접종비의 약품은 보건소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따로 편성을 안 했어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시비보조금에서요, 아래서 세 번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게 이 보조금이 이만큼 온다는 내시가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총 한 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건소 전체 13개 사업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의약과하고 건강증진과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만 들어가면 아주 정리가 안 돼요. 공문을 봐도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좀 해당 과에서 가르마를 좀 잘 타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한번 표기하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보기에,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통합으로 뭉쳐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해당 과에서 그 예산 과목을 따로 과별로 개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해당 과에서 하는 사업명으로 분류해서 표기를 해주고 공문은 뭉뚱그려서 오면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다가 좀 과별로 매직으로라도 표기를 해주시면 ‘아, 이것은 이 과에서 하는 사업이구나’라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세입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출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사업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433쪽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전부 매칭이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어린이예방접종에서 15종,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밑에는 민간의료기관접종 해가지고 15종이 또 있습니다. 15종, 인플루엔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회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총예산은 51억 원입니다. 거기 예산 중에서 보건소가 예방접종한 것이 한 8％ 정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92％가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들 접종 같은 경우는 BCG, DPT, 소아마비 뭐 이런 종류가 15종을 접종을 하는 것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금 신규로 이게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보건소 약품비에 해당되는 것은 영유아가 보건소로 왔을 때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민간의료기관 접종기관은 우리 관내에 50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할 때는 접종비를 보건소에서 상환을 해주는 두 종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위에 15종하고 민간으로 하는 15종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12만 명이 되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CG 같은 경우에는 4주 이내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되지만 DPT 같은 경우는 2개월, 4개월, 6개월 접종을 3회를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약품마다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총 연 인원으로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오게,

조회선위원

총 사용하는 연 인원, 그러니까 1인이 영유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번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따져서 12만 명이 되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 그 뒤쪽에 보면 434쪽에 거기도 기저귀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부분이 기저귀랑 조제분유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보조금부터 다른 것이고 사업비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정책으로 이렇게 올릴 때 그렇게 올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160명이고 그 밑에는 12명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그 저소득층 특히 기준 40％ 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12개월 이내까지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아기들 12개월 이내 특히 엄마를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암이나 이런 에이즈나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해당되는 아기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선위원

‘조제분유 지원은 특수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강증진과에 몇 년 근무하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3년 근무했습니다.

조희종위원

3년, 정말 예산도 많지만 진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업무를 충실히 잘 하신다고 정평이 나 계셔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년에 들어서 이제 우리 18쪽, 19쪽, 20쪽인데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사업도 아마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점검 및 흡연 단속, 어떻게 금년부터 신규로 편성하신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이나 금연클리닉이나 금연환경조성은 사업들은 다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더 사업을 확대를 해서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청소년 애들이 담배 피우는 연령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얘네들이 담배 피우는 연령이 한 12.6세로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예방사업을 하려고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청소년 불법담배판매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800개소 해서 이제 신규로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800개소에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시겠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청소년 같은 게 불법담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업소에 가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 판매율이 우리 중랑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한 27％ 정도 담배를 파는 것을 예방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57％ 정도 담배 판매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지금 한번 다 파악을 해보니까 한 8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금연사업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 거의 아마 국ㆍ시비 다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집행률을 봤더니 금연사업에서 우리 구비 3,400만 원 편성하신 게 전혀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 10월까지 해서 그동안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34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익사업.

조희종위원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담배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담배 파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공익신고를 하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돈을 해가지고 다시 돌리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금연사업, 돌려받는 것?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신고했을 때요,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제 흡연 단속 거기에서 이것도 이제 신규로 표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라든지 금연구역에 단속을 몇 분이 하신다고 그랬냐면 단속차량 1대 그리고 PDA 4대 그리고 카메라 2대로 해서 몇 분이, 단속 전담인력이 3명이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3명 가지고 어떻게 많은 공동주택이라든지 할 수 있겠는가? 아니, 별도로 또 운영하는 거나 카파라치인지 뭐 이런 것 신고받은 것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특히 보건사업은 인력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단속인력이 4시간 근무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1명에다가 4시간 근무제 시간제 2명이서 3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환경 조성이나 이런 시설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떻게 보면 흡연자분들한테는 좀 불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흡연자분들이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국민건강을 위해서 물론 피해를 안 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이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예산이 거의 아마 한 95％ 정도는 아마 매칭사업이에요, 거의 구비로 운영하는 게 없고. 그런데 사업비가 증감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증감된 부분에서 429쪽을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지원해서 이게 건수만 이제 표기하셔가지고 했는데 궁금해서 전년도에는 이제 한 400건에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480건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증액부분은 한 3억 4,500만 원 증액 편성됐어요.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인원이 왜 이렇게 48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의료비지원에서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출산장려로 의료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150만 원 소득 이하인 사람한테만 이 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가 없이 난임부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소득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있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430쪽에 보면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인데 이것은 금액은 국ㆍ시비 합쳐서 319만 4,000원인데 예년 같으면 1,566명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금년에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것은 금액도 물론 이제 작년에는 2,039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원에서 부수를 많이 늘렸어요, 3,000부, 3,194부로 늘렸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매칭사업으로 30대 35대 35인데요,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모자보건수첩이라는 것은 산모가 병ㆍ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주는 그 산모수첩입니다. 그게 건강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이 병원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에 해당되는 예산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내 산부인과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진료를 하러 오면 거기에 대해서 임신 뭐 몇 개월에서는 어떤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산모건강에 대한 정보수첩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우유에서나 이런 데서도 수첩이나 이런 건강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똑같은 예산인데 산모건강수첩이라도 금액이 1,000원에 작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2,039원에 1,566명 수첩을 제작했고요, 금년도 똑같은 금액인데 1,000원에 3,000부를 수첩을 하시겠다 그래서 왜 가격이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첩이 반으로 줄어서 그런 건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가내시 예산서가 와서 그 수요량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수요량이 물론 그러면 금액이 많아져야 할 텐데 예산은 똑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물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하는 사업도 많지만 그리고 물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국민의 혈세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꼼꼼히 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에 우리 여성ㆍ영유아 건강관리, 구비로 편성해서 하고 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 제가 10월 말일 자로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집행이 많이 늘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11월 말까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84%로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나 당뇨 검사비 같은 경우는 신청이 늦게 오면 12월 안에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민간으로 이전돼서 신청이 오는 것은 검사하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신청해서 지급하는 유효기간이? 아니면 검사했으면 금년 안에 예컨대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대개 12월 안으로 완료를 시킵니다, 예산 회계연도에 맞춰서요.

은승희위원

어떻게 신청이 들어와요? 병원에서 와요 아니면 본인이 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원이라는 의료재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부가 왔을 때 기형아검사를 할 경우 혈액을 체취를 해가지고 이원의료재단에다가 보내면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청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요 아니면 관내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구민이든 임산부면 누구나 우리 구민 말고도 다른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왔을 때도 해주는데 이것은 구비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한해서는 우리 구민한테만 해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구민한테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구민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인가 봐요, 조금 삭감하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삭감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고운맘카드,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카드가 확대되면서 병ㆍ의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건소 이용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검사 숫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원이라는 의료재단으로 샘플을 보내는 것은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하신 분 것을 보내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소득하고는 그냥 관계없이 내방한 임산부는 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누구나 우리 구민이라면요.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33쪽에 우리 지금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말고 일반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사업비가 거기 4,700만 원 있는 게 그건가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일반 성인을 유료 접종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유료 접종.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계절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 맞으면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얼마를 수납하셔야 되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계절 인플루엔자 여기 7,550원에 5,000명 이것은 취약계층을 매년 하는 접종량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료로 접종해 주는, 취약계층 무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계절 인플루엔자가 일반 병ㆍ의원에 가서 65세 이상 아니고 취약계층이 아니고도 틈새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서 접종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분들한테는 접종을 혹시 하실 수가 없나요, 인력 때문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하고는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독감접종 같은 경우는 1순위가 65세 이상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차상위나 이런 부분까지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니, 돈을 좀 받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일반 병ㆍ의원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예컨대 ‘1,000분 한정이다.’ 라든지, ‘2,000명 한정이다.’ 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살림을 하는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애들은 병원에 가서 맞히는데 엄마는 못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거 금액 아닌데도. 그러면 이제 저보다도 훨씬 그런 걱정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염려를 안 해도 되지만 저처럼 그런 가정의 일반적인 보통 주부라면 보건소라는 게 그럴 때 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병ㆍ의원 눈치를 볼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병ㆍ의원의 영업이 줄어들까 봐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이걸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 단지 지금 인력풀로 이거 이상은 정말 무리다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력을 보강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력풀로도 조금 다만 1,000분, 5,000분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가 그런 일을 좀 앞장서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고려는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독감접종하는 게 65세 이상 5만 명을 접종하는데도 여력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장기간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은 병ㆍ의원에서 하시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병ㆍ의원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정의료기관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0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접종을 10월 달에 하는 것 같아도 이 일은 1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개 의료기관들을 다 계약을 맺어서 접종을 하기까지는,

은승희위원

힘드시죠, 그런데 제 바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병원마다 너무 가격이 차별화가 많이 되고요, 여기 적힌 가격이 아마 이거 예방약 단가인 것 같아요, 원가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보건소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단지 주사기에 넣어서 접종해줄 뿐인데 접종비는 병원마다 비싼 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병ㆍ의원 눈치를 봐서 그런 것은 아니실 테지만 우리 보건소의 고유 목적이 의무가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점차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445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여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 때 편성을 받으셔서 그런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추경 때 우리 이 사업으로 얼마 받으셨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금액 그대로 받았습니다, 1,500만 원.

은승희위원

그래서 몇 개 학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2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제 2017년도에도 2개 학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시비 나오죠? 시비로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비는 줄이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사업은 저희가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매칭사업이 많은데도 서울시에다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한 1억 정도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건강한 학교 같은 경우는 시비 같은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들어주신 거네요. 저한테는 시비에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그러셨어요?

은승희위원

네, 여기 해당 과 주신 것에 시비에 있어요, 이 사업비가. 그래서 저는 구비를 절약하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계는 맞아요, 계가 이 금액 그대로면 이게 구비로 표기되어야될 게 시비로 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 과에서 이렇게 왔을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자살예방사업에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운영비에요,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데 시비에서 2만 원을 주나 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 예산서에 국장님, 과장님 말고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4만 원이에요, 업무용 휴대전화는. 이런 거야말로 구비를 확보하시면 저희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은 업무용이잖아요. 특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시는 용으로 쓴다고 그러시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증액의 권한은 없어요. 마음 같아선 여기서 증액하고 싶은데 증액의 권한은 없어서 못해드리니까요, 과장님 이런 것은 확보하셔서 그렇게 업무에 더 효율성을 높이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너무 많은 사업을 일을 해주시는 과를 오래 붙잡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더 건강히 더 열심히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건강증진과는 정말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모습도 제가 많이 보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다가 예산편성까지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2016년도에 시비로 800만 원이 나와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이 있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이제 50대에 대한 것도 55년생에서 66년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관내 지정병원 4개에서 진료를 받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간다고 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트에 내가 정신과적으로 상담을 받았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 100% 사업이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은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6명뿐이 50대 진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하나도 없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구는 6명이라도 진료는 받았는데 이 부분들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아,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도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제가 10월 말일자 집행률을 봐도 34%밖에 집행률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시하고 협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432쪽에 보면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중간에 인건비 과정에서 기간제근무 자동보수해가지고 전산요원이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전산요원이 올해 예산편성에서는 2명이 20일을 했는데도 20일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2명이 할 때도 20일을 잡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열흘을 한다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라든가 인원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분은 오히려 늘었어요. 늘어난 대신 요일이 줄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기간이라서 아마 이렇게 인원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독감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는 64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460만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올해 취약계층을 예방접종을 했을 때 저희가 분소하고 여기 보건소하고 접종 일수를 보니까 10일간을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종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간호사하고 전산요원의 차이는 뭐냐면 전산요원을 뽑아 놓으면 전산만 일을 할 수 있지 바쁠 때 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필요시에는 접종도 하고 전산도 할 수 있는 간호사 인력을 더 넣었고요, 그리고 올해 10일을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10일로 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래서 전산요원 2명보다는 간호사분을 더 늘려서 간호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전산업무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감액편성이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8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445쪽에 보면요, 물론 이 부분도 금액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한다기보다도 일반보상금에서 보면요, 아,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수당이 7만 원씩 7명이었는데 1명이 늘어났어요, 8명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무슨 계기가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보건법이 내년부터는 법안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심판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6개월 입원을 했을 때 그다음에 연장을 할 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개월씩 법이 바뀌면서 심의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들이 왔을 때 과반수이상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외부 인력들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8명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사람이 적게 왔을 때는 과반수 인력을 좀 조정하려고 8명으로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8명으로 하고 횟수도 아마 작년에 해보니까 자주 하나 보죠?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해가지고 12회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약 30〜40% 횟수를 더 늘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심판위원회가 횟수가 더 많아진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증가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신보건심의위원 현장면담활동도 여기는 정말 150% 정도 횟수가 늘어났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7회에서 18회 정도 올렸는데, 아마 면담하는 계기가 굉장히 많은가 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심판이 병ㆍ의원에서 의뢰가 오면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 병원에 가서 대상자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상담 건수도 많아집니다.

장신자위원

아, 대상자가 많아지므로 인해서 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소장님. 제가 한 번 제안드린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건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에 자살예방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관한 예산은 앞부분에 있고 인력비 101번은 뒤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앞에 계상을 할 때는 합해서 계상을 하시거든요, 사업비하고 인력운영비하고. 제가 한 번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사업 끝에 인력운영비를 같이 계상을 해야 그 사업에 대한 토털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나눠져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같이 편성하기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봐요.

은승희위원

101로 표기를 해주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에 코드를 어차피 101로 가면.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보건소에 관한 전체 인력은 편성을 하니까 이것은 사업에 관한 거잖아요. 사업에 관한 인건비인데 코드만 101로 가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분류 코드만.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446쪽부터 자살예방사업이 있고 201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쭉 하시잖아요. 쭉 하시고 바로 그 뒤에 101로 해서 인력비가 들어가면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비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파악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릴 테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 편성하는 곳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은승희위원

공무원 인건, 정규직 인건 편성비 같으면 정규직을 한 데로 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임기제였고 임기제는 또 별도로 계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묶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질의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국비, 시비가 2,24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활동을 보니까 작년에 16개 동을 해서 15일을 한다고 했는데, 8개 동만 지금 활동을 했죠, 올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활동비는 2015년도부터 신규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연시설들이 확대되면서 이분들한테는 단속 권한은 없고 시설점검에 대한 업무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여기를 뽑을 때 서울시에서 이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센티브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16개 동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16명을 14일씩 활동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우는 동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대게 통장님들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여기 활동하기가 힘들어해가지고 현재는 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취지할 때는 내 지역의 그만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동별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8명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분들이 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들이 더 확대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4명 정도 공고를 해서 뽑아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대로 꾸준하게 4명을 해서 전 구를, 지금 우리 중랑구를 한다는 얘기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내년부터.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통장이 아니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현재 계획을 했던 것들 하고 다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반절 정도만 하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어차피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에 많아요. 그런 단속도 많고 담배도 많이 피우는데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중랑구에 전체 퍼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몰리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4명도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제 16개 동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저는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지도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4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꾸준히 한다고 그래도 전 구를 다 할 수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16명을 뽑아서 일시적으로 딱딱 하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다들 각자 하는 일들이 바빠서 이 시간을 맞춰서 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뽑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금연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조금 했던, 다른 과태료 부과나 이렇게 좀 전에 경험이 있던 이런 사람들을 아예 공고를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내년 6월까지가 만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0개월이라고 했으면 내년 초에 새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새롭게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10개월이면 내년 2월이나 뽑아서 11월까지 만료하든가 할 건데,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들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내년 6월에 지금 16명 뽑은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8명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8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니까 새로 뽑을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언제 뽑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내년 5월 정도에 뽑을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예산이 10월간 운영한다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임기 동안에 있는 사람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인건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안에 8명에 대한 것은 1월에서 6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박승진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올해 예산으로 2016년 예산으로 내년 임기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라면서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거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지금 10개월로 다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 다시 뽑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뽑을 것이냐 같이 뽑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건데, 5월에 뽑는다고 치면 이 사람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다시 한 번 뽑으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년입니다, 임기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8명이 있는 거를 올해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지급하는 것 아니냐, 아니고요, 내년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박승진위원

어떻게 지급할 건데요? 지금 예산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내년 8명에 대한 것은 예산에 맞게 내년 6월까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새로 신규로 뽑는다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따지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8명을 동일하게 이 상태로 하면, 쉽게 해서 8명을 20일씩 해서 움직인다고 치면 이거 반년 치 예산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이. 현재는 8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할 수는 없고요, 그 일수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계속 매달 이렇게 8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며칠 동안에 쓰고 그러면 나중에 돈이 남은 것은 나중에 4명은 10개월을 다 쓰진 못하죠. 그 예산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산만 4명 곱하기 10개월을 한 거죠, 예산만.

박승진위원

큰 뜻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내년 전반기까지는 8명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쓰고 예산안에 반절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3,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고 그 후에 5월에 뽑아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 돈으로 활용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뽑지 않고 4명을 공개채용해서 그렇게 뽑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이 한 13% 정도 의료 부담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일도 더 늘어나겠죠, 예산이 늘어난 만큼?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이나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이런 분들이 홍보가 덜 돼서 집행이 혹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은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기준해서 혹시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홍보 부족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대상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저희가 97억의 예산을 규모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까지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저희는 사업비가 거의 95%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홍보보다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나 이런 인식들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우리가 국ㆍ시비가 다 매칭사업의 예산인데요, 홍보가 잘 돼서 내년에는 97% 정도 이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직원들 이하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금연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3억 3,3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다시 투입이 되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금연사업에 물론 실적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실적도 좀 있으시죠, 금연하신 분들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는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봤을 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구도 실적이 나타나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흡연자를 위한 부스를 만든다는 것은 반대로 비흡연자를 보호해준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는 어떻게 아니, 그런데 흡연자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부스를 만들어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비흡연자를 위한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흡연부스가 많이 개발이 돼서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법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주요 역 중심, 물론 사유지에는 부스를 설치할 수 없지만 공유지나 이런 데밖에 안 되겠지만 물론 주요 역이라든가 이런 지점에 많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부스라도 설치를 해서 그 부스 겉면에다가 금연홍보를 하고 또 그 안에 가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을 하되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흡연자도 거기에 감으로써 그 안에 가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자존감도 있을 것이고 프라이버시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담배를 안 피울 수도 있고 거기에다 홍보 포스터를 붙여서 이런 것도 있겠고 또 귀찮아서도 담배를 끊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그것이 정말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그런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역 주변을 중심으로라도 아니면 많은 보행인이 다니는 중랑구청 사거리, 버스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근거리로 떨어뜨려서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 실질적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물론 흡연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연사업을 할 때 많이들 흡연부스에 대해서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흡연부스가 3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게 유동인구가 많고 중구, 종로, 서초, 강남 이런 10개 구가 한 38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업무를 할 때 보니까 물론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시설 안에 그런 점유자나 소유자나 이런 관리자들이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어떤 빌딩 내 이런 곳은 자기 회사나 자기 건물 내에서 그건 당연히 알아서 그건 계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길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다니는 비흡연자를 위한 보호조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흡연자도 보호해 주고 비흡연자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중랑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파악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래도 유동인구가 하루에 5만 명 이상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 고민을 해보고 더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흡연자를 위한 정책보다, 물론 흡연자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겠죠. 물론 양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비로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보면 12쪽에 업무계획서 보면 나머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건전음주문화인데 밑에는 금주ㆍ금연건강제도가 있는데 금연은 오히려 뒤에 프로그램도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사업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경보위원장

업무계획보고서 12쪽에 보면 건전음주문화인데 밑에는 금주ㆍ금연공원에 뭐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금연에 관한 것은 금연프로그램으로 사업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아니면 사업 타이틀이 건전음주ㆍ금주 문화라고 하든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담배하고 술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금연공원에다가는 술 문화도 같이 계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표현방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음주ㆍ금연문화라고 이렇게 해야 타이틀이 맞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표기방법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주사 박성택입니다. 의약담당주사 강성심입니다. 검진담당주사 이유상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윤재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3쪽, 29쪽, 30쪽, 35쪽과 세출부분 461쪽부터 480쪽까지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약과도 우리 앞선 과와 마찬가지로 참 국가사업을 하셔야 될 게 많습니다. 금년도 애쓰셨고요, 내년에도 구민들이 믿고 찾는 보건소에 특히 의약과가 최선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본 위원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21쪽에 의약과에서 추징하시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게 참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뭔가 잘못을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면 매년 세입목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과징금이 들어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세입추계는 항상 늘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통계를 내셔서 근접치로 가게세입추계를 하심이 어떤가 싶은데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분은 전에는 팜파라치가 있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그것을 금전적으로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팜파라치가 ’16년 1월부터는 내부 신고자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팜파라치신고 건은 앞으로는 이제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부고발자로 하다 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세입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팜파라치신고 건을 제외한 수입 부분을 ’14년, ’15년, ’16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4년에는 73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15년은 650만 원, ’16년에는 3,264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2,000만 원 이상이 1건에 대해서 징수가 된 것이어서 3년 치를 평균을 내다보니까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낸 게 3년 통계치라는 말씀이고 그 중에 팜파라치 부분은 빼고 내부고발자 부분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팜파라치 부분은 계속 신고는 들어와도 과징을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내부고발자 신고접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팜파라치 신고 건수가 ’16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팜파라치 신고는 이제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법이 그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내부고발자로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왜 안 받을까요? 의료법 위반하는 건 특히나 위험한데 법에 그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자기가 사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의료법 위반인 것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 그 과징금에 대해서 일부분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이제 없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안 준다는 얘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은승희위원

신고해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포상금 제도가 없어진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내부고발을 했을 경우만 신고를 받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내부 신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팜파라치가 저희한테 신고하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23쪽에 있는 과태료는 뭐죠, 이것도 그런가요? 23쪽에 있는 과태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14년에 780만 원 들어왔고요, ’15년에 380만 원, ’16년 10월 말 기준으로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평균 잡으신 거예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3년 치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신고가 적발은 누가 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과징금은 업무정지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누가 적발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고요, 의료법 위반했을 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의료법 위반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민이 환자로 갔다가 서명이라든지 의료기록부를 진료기록부를 하다 보면 서명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는 주체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 2016년도도 지금 1,000만 원 이상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떻게 보건소에서 적발한 경우가 있어요, 감사를 나가서? 어떤 경우에 적발이 주로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방사선발생장치 이런 것을 치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사선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검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통고가 들어옵니다.

은승희위원

아, 검사미필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통고가 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출 471쪽에 저희가 앞에서부터 쭉 다뤄왔던 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여서 ‘찾동’이라고 그래요. 그 사업에 관한 인력비 편성하신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471쪽은 사업비고요, 인력비는 인력비 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사업비, 따로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찾아가는 동 행정에 관한 사업비하고 인력비를 편성하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이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될지 아닐지가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혹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해당 과에 일단 먼저 말씀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알고 계셔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에도 사업 예산을 봤더니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시켰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에서 명세서 461쪽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돼 있어서 전년도 1,900만 원에서 1,990만 원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에서 증액을 시키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관련 증액된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심장자동충격기에 사용되는 패치하고 배터리가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치로 1,000만 원, 배터리로 5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교육용패치 구매비도 28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고 교육안내문 제작비로 1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심폐강사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예산 통과가 안돼서 대신 교육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현재는 주민 강사는 4만 원이었는데 그게 5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강의를 해주는데 5만 원에서 그게 2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횟수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600만 원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복 제작해서 아마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전년도에는 5만 원씩 해서 7명, 2회를 해서 아마 2회면 동복, 하복 그렇게 했나 본데 금년도에는 아마 이것도 10만 원씩 7명을 하셨더라고요.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복은 주민 강사가 지금 6명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 1명을 해서 7명으로 강사복비는 구청하고 똑같이 일괄되게 해서 10만 원으로 잡아서 7명분 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예년에는 5만 원씩 해서 7명, 2회 제작을 하셨어요, 강사복을.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10만 원씩 편성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동복, 하복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똑같은 분일 텐데 강사가, 작년에 강사복을 제작을 하고 또 내년도에 강사복을 제작하실 거라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옷이 5만 원이면 그렇게 좋은 옷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매해마다 해드리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매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그래요, 그리고 462쪽 보면 의약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이것도 전년도에는 300만 원에서 55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100% 이상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을 잡았고요, 업무추진비는 약사회와 지역사회, 강사, 간담회 등 그런 업무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인형극 공연을 시 예산으로 했는데 아동복지법에 아동교육이 의무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형극 공연 예산을 인형극 공연을 1회가 75만 원인데 2회를 한 번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교육 강사료는 작년에 10만 원씩 20회를 해서 강사료 지불을 하고 45회는 무료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교육 횟수를 무료교육분을 강사료를 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사료 부분에서 또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교육강사료를 20회 편성해서 20회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강사료를 낸 부분은 20회이고요,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해서 20회를 했는데 금년에도 20회를 실시했다는 얘기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실제로는 이게 약사회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강사료가 책정된 부분만 저희가 드리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택시라든지 아니면 또 올 때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또 드리더라고요, 교육할 때. 그래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를 드리는 겁니다, 약사들 교육이요. 아니,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의약품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 또 학교 이런 데 가서 약사 분들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조희종위원

교육을 횟수를 늘리기 때문에 200만 원 예산에서 550만 원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강사료가 500만 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500만 원, 인형극 공연이라면 어디서 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밑에 지하 강당에서 한 번에 왔을 때가 75만 원인데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오전 반, 오후 반 두 반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25개소 24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5개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지하 강당에서.

조희종위원

지하 강당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시비로 했던 것을 이제 구비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시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호응이 좋으니까 구비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또 하는 사업이라면 2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방문교육 강사료가 8만 원씩 200회, 그것은 전년도에 보면 4만 원씩 20회를 했거든요, 20회인데 어떻게 200회로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0회 곱하기 12개월이었습니다. 이게 4만 원 곱하기 20회 곱하기 12개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토털로 200회를 한 겁니다. 작년에도 240회를 한 것이고요, 이 비용은 지금 강사비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화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방문교육 강사료에서 20회를 해서 12개월을 했다고 그러면 20회면 거의 365일이라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상설로 되어 있는 데가 저희 구하고 몇 개 안 되는데 저희가 1층에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방문 나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이뤄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물론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고 증액 편성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절감도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관리라 하면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단속권한은 없지요, 관리만 하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단속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단속한다면 약품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ㆍ남용 약국이라든지 의원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마약류를 쓰는 그러한 의원하고 약국에 마약류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또 숫자라든지 알약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마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또 개수가 맞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의료법에 있어서도 또 의원에 가서 위생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에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주사기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반 행정에서도 행정 동을 위해서 야간업소도 운영을 하고 또 특별하게 하는 건데 약국 같은 데서 처방전을 가지고 제조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국이 있어요, 약 사는 것은 물론. 그런데 물론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예로 들자면 이것은 본 위원이 겪었기 때문에 연휴가 겹칠 때가 있어요, 연휴가 한 사오 일. 그러면 병원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혈압약이에요. 혈압약인데 혈압약이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국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전이 없으니 병원이 쉬니까 약국에 가서 ‘혈압약 몇 알이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럴 때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슨 사유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몇 알 정도는 그래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다른 행정보다도 이것은 건강약인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하는데 혈압이 높아져서 쓰러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어서 이런 폐단이 오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정말 완전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란 이 말이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 예외로 법을 할 수는, 법에서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사는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휴일에 진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연휴에 하는 데가 추석이라든지 장기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약국을 의원이라든지 약국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물론 안내를 하고 병원도 연휴 기간에도 근무를 하는 데가 있지요, 물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면 또다시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으면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한 군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단속한다니까 이런 외의 조항을 뒀을 때라도 몇 알 정도라도 그것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지금까지 우리 지도감독 하시면서 그런 예가 실제로 단속 건수가 있었습니까, 위반업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 건은 없었고요, 제가 진료할 때 당시에 민원한테 들은 바로는 단골약국은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 몇 알은 꿔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처방전을 가져가서 그것을 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한테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처분하고 이런 건은 없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진료기록부나 이런 것 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약 수량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얼마든지 약국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만약에 좋을 때는 괜찮죠. 만약에 반대로 그런 것을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조희종위원

네,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일단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그냥 질문보다는 아예 답까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센터팀장이 되어 있네요, 위촉직 위원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드림센터팀장이 되어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팀장 혹시 바뀐지 아시나요? 팀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촉직 위원이지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바뀌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게 안 바뀌고 올라왔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전에.

박승진위원

팀장이 임기가 이미 7월에 보통 바뀌었으니까 팀장으로서 위촉을 했는지 아니면 이분 때문에 위촉했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팀장이기 때문에,

박승진위원

때문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바뀌게 된 게 확실하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혹시 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담당부서장이 보통 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큰 문제없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담당부서장이?

박승진위원

우리가 간사는 조례안에 보면 담당부서장이 간사인데 팀장이 위원이고 간사가 담당부서장이고 큰 문제없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간사는 저희 의약과장이,

박승진위원

그러니까요, 팀장이 똑같은 직급으로 따진다면 팀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간사가 과장이 간사를 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 일 때문에 예를 들면 드림팀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네, 빨리 위원만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틀렸으니까, 위원 바꾸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박승진위원

한번 462쪽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462쪽에 의약품 안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강사료가 작년에 보니까 스무 번을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약품안전관리에 교육강사 했는데 교육을 보통 스무 번 정도 했더라고요, 의약품안전 사전교육을, 한 스무 번 정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보통 여기 보니까 교육대상이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보통 중학생 몇 명 정도가 강의를 들었다는 이런 것을 표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와버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강사야 빠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분명히 어떤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중학교든지 어느 초등학교라든지 몇 명 정도가 이분이 가서 강의를 했다는 것도 나와서 이분들이 실제 말하면 강의 내용이 우리가 판단하지만 쭉 내용은 있지만 서류에, 과연 이게 만족할 수 있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는 한 스무 번 정도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42회를 한다고 왔어요. 작년보다 예산안이 200만 원을 했는데 한 500만 원으로 해서 두 배반 정도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한 초등학교는 14건 3,803명을 교육했고요, 중?고등학교는 18건에 대해서 1만 1,081명, 성인, 어르신에 대해서는 28건에 490명,

박승진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지금 하신 자료를 줘보시고, 왜냐하면 교육강사가 분명히 해당 과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인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주시고 강사료도 억지로 500만 원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냥 500만 원 하면 좋을 텐데 아니, 40건은 12만 원하고 2건만 10만 원을 해서 맞췄어요. 이렇게보다는 실제 그냥 500만 원처럼 써놓고 나서 40회 이상으로 해주면 큰 문제없었을 텐데 기왕 왔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왜 더 늘려야 되는지 이유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빠르니까요. 464쪽 보시겠습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작년에는 직장인 건강 컨설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했는데 이거 업무추진비 성격이 맞습니까, 이것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성격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약해야 돼요? 업무추진비하고 다르지 않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써야 된다고 해서,

박승진위원

그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래서 편성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여기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1인당 3,000원씩 50명에게 4곳, 2개 해서 빵과 우유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맞습니까, 이게? 기획예산과, 혹시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것에서 맞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틀린데, 이것은 실제 이분들에게 오시면 이 자료를 보면 그냥 3,000원씩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맞아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맞아요? 행사 운영 가면 되는데, 큰 문제없었는데 왜 이번에만 그랬는지, 행사 운영으로 가도 큰 문제없지 않나 이것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업추진 하면서 간담회라든가 직장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경비로 시책추진업무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사람들한테 빵과 우유를 사는 게 더,」하는 직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행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성 비용으로.

박승진위원

좀 의문점이 나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행사운영비는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는 직원하고 외부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편성목을 그래서 바꿨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의문스럽지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아마 65세 이상 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시비에서 100만 원, 구비 66만 7,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인원이, 65세 인원이 약 1,400명 정도의 사업으로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지원은 ’16년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한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미지급분을 3월까지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안 했다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16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10월 31일 기준으로 39%의 진행,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월까지 집행한,

장신자위원

6월까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월까지요.

장신자위원

2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16년 2월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내역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 100만 원, 구비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계속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제비, 본인 진료비를 주는데 올해부터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했는지 몰라서 올해 예산은 세웠지만 작년도에 얼마 우리한테 청구를 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세우고 2월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다 들어온 거죠. 작년 비용이 다 저희에게 청구가 돼서 2월까지 다 만료가 돼서 그것을 지급을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예산에는 우리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작년 사업에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 약제비 본인 부담이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계속 있는데 올해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알고 이제,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가 돼서 그분들이 전부 다 내용은 알고 계신 거였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 어르신들이 치매 있잖아요, 치매예방 차원에서 약이 전부 다 100% 지원이 돼요. 그런데 그 치매약이 또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지급이 되는데 또 여기 지방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나나 봐요. 서울에 오니까 그게 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서울에서는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검진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에 가서 하게 되면 검진비를 드리고 있고 치매로 발견이 되면 그 소득에 따라서 또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강증진과에 또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시골은 약을 무료로 치매가 안 걸렸더라도 65세만 되면 무조건 고혈압 환자들한테 치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을 지원해 주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469쪽에요, ‘건강플랫폼사업운영’ 해가지고 저희가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1차 의료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운영위원회도 했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언제까지죠, 이 시범사업?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7년 11월까지 지금 이제 할 계획입니다.

조회선위원

11월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회선위원

운영위원회하고 간담회하면 좀 나오는 성과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4번이나 실시를 했네요, 수당이 4번 나갔으니까? 간담회도 간간이 했으니까, 90만 원 또 잡아놨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회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이제 그 센터장 지금 동행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센터장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 의원들의 의사들하고 이제 지역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제 환자들이 오면 그분에게 건강교육, 질병교육을 하고 또 영양이라든지 신체활동교육을 동행센터의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질병교육을 하도록 의원의 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환자등록 면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에 5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환자등록을 그곳에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지 등록이 되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는 환자들을,

조회선위원

네,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야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의원에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가 질병교육, 그전에는 그냥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조회선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차트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질병교육을 하고 그러고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곳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예요.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거기를 굳이 왜 병원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디를 가나 안 가나, 건강동행센터?

조회선위원

네, 굳이 거기를 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종이 하나 받아오고 이제 이런 부분에, 교육을 받고 오나 보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건강동행센터에 다녀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조회선위원

네,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해주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 건강동행센터 교육을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나 본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5개가 전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에서 사업지원단을 따로 꾸려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의사들도 조사를 하고 거기 이용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또 뭐 해주는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조사로는 좋게 나왔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설문조사가 저희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업지원단에서 5개, 4개를 다 한 거죠.

조회선위원

전체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전체를 다 한 거죠.

조회선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회선위원

주시고요, 저는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곳에 공간을 찾아가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 어르신들이 그곳을 비 오는 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서도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엠코 뒤쪽이라니까 완전히 철도길 그 뒤쪽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앞문으로 들어가서 못 찾고 또 옆문으로 가라고 했더니 엉뚱한 데서 헤매고 다니시고 이러시는 상황들에 굉장히 난해한 상황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와중에 또 어떤 어르신은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종이 한 장을 받았다나 뭐 그랬는데 ‘이런 것을 왜 운영을 이걸 진짜 나라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해 듣지는 않고 직접 그분한테 듣고 그래서 그분들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정 이런데 다니면서 좀 얘기를 들어봤었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정되게 저도 저희 지역구 쪽에 경로당이나 노인정 이런 데를 다니기 때문에 뭐 병원 측이라든지 이런데 이야기는 전혀 듣지는 못했는데 장소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혹시 진짜 사례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되더라도 장소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아니,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장소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엠코가 사실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서 거기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찾지를 못해서 저희 직원이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모셔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사실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추운 데서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왔는데 이게 이제 워낙 3개년 목표로 해서 저희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도 12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년만 했습니다. 2년, 실제로는 2년을 하게 됐고요, 3년으로 끝나려고 했는데 내년 11월까지 일단은 의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복지부는 그것을 이제 사업지원단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보니까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또 금액이 좀 증액이 됐네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4％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고 이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무슨 또 그것을 행사를 하기 위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반에 대한 것이 거의 1억 원 이상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로 인상이 됐다는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 성과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또 조사하신 5개 뭐 시범지역에 전부 좋게 나왔다는 부분도 좀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의 이야기도 직접 서류상으로 지면상으로 나와지는 그런 것 말고 직접 가서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좀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전과 예산심사하면서 기본경비의 기준을 예산과에서 지침 내린 것에서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원 대비 현원 그 기준인데 예산과 지침이 그 지침 내려간 기준에 현원으로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공교롭게 위생과 빼고는 현원 대비 기준하고 다들 좀 인원이 맞지를 않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현원하고 맞지를 않는다고요?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기준하고 좀 같이 통일을 해서 가고 싶습니다. 혹여 그 부족한 부분, 이제 보고서는 인건비나 뭐 이런 것을 따로 편성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약하기는 하는데 기준의 잣대는 좀 똑같아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여력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의약과도 업무보고서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지만 자료상 지침 내려간 시점에는 31명이 맞거든요, 현원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의약과의 이 업무보고상에는 현원이 33명인데 그 시점에 예산편성해야 할 시점에 31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한 분이 많고요, 의약과도 두 분이 좀 많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일률적으로 맞춰갔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470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에서 인건비가 이제 아마 방문건강관리 운동처방 보수 여기 인건비 한 분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2,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 기간제 운동처방사 이제 인력 부분은 운동처방사 1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서 인력을 한 명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통합사업에 인력비가 시간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내려오기를 시간제는 안 되고 무기직 또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 사업비에다가 인력비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방문건강관리 인력비에 9명은 1명이 빠져서 8명이지만 9명이 된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가 지금 7명인데 동별로 담당하다 보면 16개 동인데 이제 2명이 3개동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문간호사를 1명 더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는 재활전문인력도 이제 24만 원 1명 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죠? 그 내용하고 구강보건 전문인력하고 24만 원씩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예산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증진과에 9개 사업이 있고요, 의약과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이 사람들은 인력들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전문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건강관리사하고 방문건강관리, 재활, 구강 여기에 전문인력 교육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세서 여기 표기할 때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면 누구나 다 이게 보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1년이면 1년, 11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출산휴가 했으면 괄호하고 출산휴가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표기할 때에 다음에라도 사업명세서 이렇게 하실 때에. 그리고 재활전문인력이라는 것은 교육비로 괄호 하면 ‘아, 교육비 받는가 보다.’ 그냥 이해하기 쉬울 텐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에 전문인력 교육비라고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문인력 교육비라고 표기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470쪽 사무관리비 바로 밑에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비’ 해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조희종위원

교육비에서 그러니까 9명도 교육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방문간호사.

조희종위원

이거 한 명도 따로따로 교육비,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찾아가는 동, 찾동 건강관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신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다른 구에서는 요즘에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구가 송파, 서초, 저희 그다음에 강남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25개를. 그래서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동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인력을 늘리고 거기에 이제 방문간호사 인력을 늘립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이제 시범, 저희 구는 시범으로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하는데 저희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조희종위원

방문간호사 4명 인건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462쪽 의약품안전관리 물론 의약품에 대한 이제 강사료가 이번에 뭐 300만 원인가요? 작년보다 오른 것 같은데 오ㆍ남용이라든가 의약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교육을 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장님, 의약품 폐기가 실제로 어떻게 홍보되고 있고 실제로 의약품 폐기하는 것이 수거하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의약품은 저희 의약과로 다 수거를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수거를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모아서.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가 잘 되어서 실제적으로 약품을 오ㆍ남용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홍보가 되어서 수거가 잘 되고 홍보가 첫째는 잘 되고 있고 수거도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뭐 해년마다 늘어난다든지 매년 이렇게 수집이 늘어난다든지 홍보가 잘 되어서 이런 뭐 실적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제 저희가 의약품안전 관리 교육할 때 의약품 폐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 폐기량이 1.4톤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약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층이 과장님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연령층은 이제 어르신들이,

최경보위원장

어르신들의 교육에 대한 퍼센티지를 좀 높게 하시나요? 아까 보니까 뭐 학생들도 하는데 교육을 효율적으로 정말로 의약품을 남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학생 몇 프로, 그 연령대 몇 프로 이런 식으로도 혹시 교육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 및 어르신에 대한 교육은 2016년도에 28건에 대해서 623명 했고요, 교육 횟수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 것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심뇌혈질환 예방관리에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우리가 뇌졸중의 전 단계인 것이 이제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우리 구에 한 11만 명, 서울시 공교롭게도 명예스럽지 않은 것이지만 2위인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중랑구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발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예스럽지 못하게 2위인데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원인을 혹시 분석해보신 것이 있으신지 소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보면 30세 이상 고혈압 평생 의사 진단 경험률이 23.5％로 서울시 1위입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가. 그래서 원인은 이제 그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생활습관이 많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걷기 실천율 이런 것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흡연율, 음주율 또 이제 영양에서 염도, 짠 음식 먹는 것 해서 또 비만율도 저희가 25.1％로 지금 현재 5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두 종합해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다른 매칭사업보다 많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우리 구비가 퍼센티지가 더 많이 들어가죠? 아니, 다른 매칭사업보다 여기에 구비가 더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비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50대 15대 35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구비가 1억 7,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0만 원, 국비 3,0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최경보위원장

아니, 업무보고서 6쪽인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이런 환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구비가 더 많이 훨씬 늘어날수록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가요, 혹시, 3억 2,900만 원에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서홍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업비는요, 대사증후군관리사업비 7,200만 원하고 고혈압, 당뇨예방관리 990만 원 또 내과 진료실에서 하는 만성질환진료 46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4,500만 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사회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구비도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늘어나는데 이런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은 해년마다 늘어나고 증액이 되지만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것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심뇌혈관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90％ 이상이 사실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동행센터가 이제 지역사회 의사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의사들도 이제 그동안에 약을 많이 처방하는 것이 수입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이제 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환자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는데 이게 많이 만성질환율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러한 건강동행센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가 앞으로도 WHO에서도 고혈압 만성질환 그러니까 비전염성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WHO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것에 이제 전담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보건소도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지역사회 의사들하고 함께 협력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 이 11만 명이라는 숫자는 보건소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료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파악한 것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이제 이것을 유병률 아까 얘기했지만 유병률로 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