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호 의원 발언

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하고 논현1동 하고 종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앞 집은 앞 집대로, 뒷 집은 뒷 집대로 종이 다 틀려요.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번지수 살면서도.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논현동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토지가 종이 틀리기 때문에 종이 비싼 것은 팔아 먹었어요. 그런데 뒷 땅이 맹지화가 돼 가지고 항상 동네에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파트를 지고 뒤로 못지니까, 지어봤자 실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시면 그 자료가 세세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역삼동과 논현1동 일부지역에서 그렇게 종 변경이 분명히 그건 강남구청이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종 변경을 분명히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야 재건축 사업이고 새로 집을 짓더라도 활성화가 되는데 종에 묶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