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건제순으로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올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3년 2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 허가, 건축물의 인허가, 근린공원 조성 및 산림 관리, 환경분야와 부동산 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공원 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관리 수준향상,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코자 합니다.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됨에 따라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건마을 또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을 확정한 후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개발시까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현 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수서역 주변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위례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문정 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지역적 위상변화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서․세곡동 일대를 명실상부한 광역거점으로 조성 추진하고 코엑스 주변 한전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일대와 서울 동남권역의 전략적 개발 및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학여울역 인근 SETEC 부지를 국제전시, 회의, 관광,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강남구의 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 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 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하고 조사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를 사전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 의료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가스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생태하천 조성과 시설 유지관리, 시설 가로녹지 관리 및 꽃묘 식재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철 주거정비팀장은 오늘 넝마공동체에서 강남구청을 고발한다고 발대식을 한다 해서 기자들이 한 20명이 왔어요. 거기 대처하느라고 조금 늦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드려 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에 의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개포택지개발지구 방금 우리 국․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층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서울시 돌아다니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세입자 대책도 좀 완벽하게 세워서 전세 이런 대란도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서너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에 보면 17쪽에 보면 개포주공 3단지 관련해서 2013년 1월 22일날 재건축 조합설립이 인가됐죠? 구청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강남구에 여기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 또 행재도 있습니다마는 21명의 구의원이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이자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인가시에 구청에서 구의원들한테는 전화 한 통 없이 재건축 조합장이나 집행부에만 연락을 해 주었어요. 국․과장님,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일로 해서 최영주위원님께 질타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소홀한 일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시영까지 계속해서 재건축이 추진되는데 구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조합 집행부, 조합장이나 사무장들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일을 보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어보는데 조합장들은 알고 구의원들은 몰라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단지 보면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12월달에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조합설립이 끝나게 되면 원래 건축심의 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건축심의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그게 내려온 순간에 저희들이 조합에서 구청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기 때문에 알기 쉽게 건축심의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따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2013년 6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건축심의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빨리 추진이 돼 가지고 건축심의가 3월초에 서울시에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날짜가 좀 구청에서 계획한 안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빠른데 그 날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합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날짜가 많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있는 날짜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기재한 거고요. 지금 건축심의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안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초에 올릴 걸로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늦게 올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요일을 잡았는데 그럼 3개월이 빨라지는 겁니다.

아니 구청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통보를 해 주면서 거기 진행사항은 보고를 안받습니까?

아직까지 건축심의에 대해서는 못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받으세요, 앞으로. 줄 것만 주지 말고 받을 것도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월초 정도에 건축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두 번째 구룡마을 관련해서 지금 구룡마을 가보셨죠? 입구에.

예.

보니까 별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붙여가지고 하여튼 가는 주민들이 보고 의아해 하고 하는데 지금 구룡마을은 보면 주민들이 한 세 분류로 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주민자치 하고 마을자치를 구분해서 양 2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세 군데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일부 저기에서는 지금도 공영개발 보다는 민영 쪽으로 이렇게 막 추진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타당치 않은 얘기고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그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지금 보증금 하고 임대료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SH공사 하고 최저가로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정도 결정이 나죠, 그러면?

지금 구성이 돼 가지고 매월 1번 내지 2번 회의를 하니까요 그 아마 그게 금년 11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경에요. 보면 그 외에도 연구단지나 R&D 연구단지나 종합병원도 여기에다가 추진하고 있는데 뭐 종합병원하고는 어떻게 좀 협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그 자리에다가 임대아파트는 1,250세대는 거주 주민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요. 분양 아파트를 1,500세대를 짓게 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에 개포 저층단지가 아파트가 다 새로 들어서니까 또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또 그 자리에서 R&D 시설 등 종합병원 같은 것을 넣어서 그쪽 주민들께서 또 생활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750세대에서 임대 아파트 1,250세대는 짓고 분양아파트는 그 앞에 아파트들이 많이 재건축이 되니까 그 부지에다가 다른 연구단지나 종합병원을 시설을 넣자, 이 말씀이죠?

네, 그걸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마을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6세대에 당초는 96세대였는데 76세대면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데로 이주를 했습니까?

이주를 한 것이 전부 다 20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 다시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구룡마을과 틀려 가지고 여기는 안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316세대를 여기에다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 층수가 몇 층 정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제일 높은 층 하고 저층하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2종이 7층으로 짓는 것이 있고요. 12층으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12층 미만인네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의 빌라 입주자들, 빌라에 사시는 분들 세대주들하고는 무슨 협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직 협상을 안했고요. 저희들이 그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높은 층수를 못올리게 하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두에서 우리 국․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요. 가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께서 더욱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질의에 앞서서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각 3개국 각 과별로 세외수입과 법규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 서무가 그 통보받은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어디에요? 7쪽인가요? 7쪽에 그렇게 딱 표로 하나만 들어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의 세외수입이 되는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다 해당과별로 조례를 검토해서 이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전부 과별로 안돼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는 안되겠지만 오후 과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1,160세대입니다.

1,160세대요.

주민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1,250세대네, 우리 구룡마을의 임대 아파트가요?

예.

충분하네요. 그러면 수정마을은 몇 세대입니까?

수정마을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46세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8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달터마을은 몇 세대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256세대입니다.

많네요, 달터마을이.

예.

재건마을은 아까 얘기하셨고

예, 76세대요.

그러면 재건마을 하고 우리 구룡마을 하고는 다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은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 하겠다고 발표가 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의 수정마을 하고 달터마을은 이따가 도시계획과 하고 녹지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발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룡마을 보상계획 이주대책은 대충 세워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재건마을, 구룡마을 하고 이주대책은 제가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금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이. 여기는 뭘 하냐면, 개발계획 내용이 뭔가 하면 인구수용하고 토지이용계획 그 다음에 교통계획 또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하는 거고 그게 끝나면 2013년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실시계획수립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때 사업비하고 각종 보상계획, 이주계획이 일어나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보상기준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도시정비 차원에서 우리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런 이번 기회에 싹 정비를 하시죠? 수정마을은

그렇지 않아도 5대 기초질서 우리가 들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철저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역삼2동 쉽게 말하면 760번지 주변 역삼중학교 있고 롯데백화점 맞은 편 그 쪽에 보면 아파트 자투리 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2010년도 정도에 한번 아파트 자투리땅의 규제가 풀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수년전에 그쪽 지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그거를 올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려놨는데요. 지난번에도 또 한번 더 올렸는데 지난번에 올렸을 때에 이게 시에서 전체 아파트지구 해제를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들여다본다고 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지구 단지 숙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풀어가지고 하기보다는 전체 방향을 잡아 놓고 나서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요. 현재 역삼지구 거기는 다른 지구와 틀리게 일단 건물 짓다 말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을 이유로 해서 일단 별도로 요구해 달라고 시에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서울시에 건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이 그쪽에 토지주들이 건축은 하고 싶은데 좀더 좋은 조건이 나올까봐 관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에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도 완공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되든 안되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만 주민들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고 어떤 계획을 잡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관심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망이 나쁘지만은 않아서 왜냐하면 전망이 안 좋으면 포기를 시킬텐데 일단은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일단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철을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고 다시 한 가지는 주택과장님한테도 건의는 했지만 우리 아파트 재건축할 때 거기에 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든가 이런 것이 원래는 개방이 돼 있고 다시 재건축 인가낼 때는 개방돼 있던 것을 통행하게끔 하는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특별히 조건 붙여서 한 것은 없습니다. 조건 붙여 한 것은 강남구청 뒤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만 조건을 붙여서 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에 구도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매입해 가지고 폐도한 경우는 어떻게 그런 조건도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입해서 그 도로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다른 곳으로 도로를 내서 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부로 부여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파트 내에 담장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만드는 것은 그러면 신고사항이나 그런 규제사항이 대상이 아니겠네요.

행위허가 대상이 맞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곡렉슬아파트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걸 내줌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도곡렉슬 입주자 대표회의측과 웬만하면 매봉산에 올라가는 출입문을 만들지 못하게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걸 막을 수 없어가지고 단지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행위허가는 현행 법대로 안될 수 없으니까 이웃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누어서 이용시간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위허가 조건이 왜 거기에 되지요. 아무 조건 없이 건축을 해 줬는데 그건 어느 조건에 위법한 건가요?

그 법령조항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끝나고 그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 문제가 그 동안에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것을 지금 개방돼 있던 곳을 막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 2000년도 들어서면서 강남구 CCTV가 도입되고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러면서 담장 헐기, 울타리 없애기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해서 했는데 어느 때부터 공공시설들을 문을 달고 출입을 통제해서 이러다보면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막다보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그 통행하는데 상당히 서로 불편합니다, 주민간에. 그래서 지금 단지 내 지나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게 지금 도곡렉슬 말씀하셨는데 도곡렉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동에서도 문제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도곡동에 삼성아파트도 보면 진작 막았었고 이번에 또 도곡렉슬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라든가 이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전부지 도시 전체적인 조망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동 보고회 때도 한 살림 보고회 때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셨었어요. 삼성동 주택단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까지 찾아갔는데 강남구에서 몇 번 올리긴 올렸다 하더라도 똑같은 걸 날짜만 바꿔서 올렸다 이런 항의까지 받으셨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단 작년 연말에 시에서 용도지역 상향기준이 정리가 됐거든요. 돼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냥 상태에서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종상향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주민들이 일단 대화되는 쪽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예전에 올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매번 똑같이 올라갔는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2013년도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거쳐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8억7,900만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8억9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저희들이 주로 세외수입이 무허가 건축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받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부과를 1,516건에 29억1,4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실제 징수는 975건에 14억3,5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37%가 적은 18억9,000만원을 추계해서 잡아놓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그 징수율이 낮으면 징수율을 높이고자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가요?

일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과를 해서 돈을 안내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로 우리가 건축물대장에 찍고요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정 안될 경우에는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청장님 계속 마이크만 잡으면 말씀하시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징수해야 될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징수를 해서 강남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책자순서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국기원 정비계획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원 그 주변도 그 전부터 저희 용역결과에서도 나왔고

그 결과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에서는 종 상향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그쪽에 양호한 주거환경이랄까 단독주택지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좀 보류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 동네 가보셨어요? 670세대인데 한번 가봤어요? 동네 돌아다녀봤어요?

예.

어때요, 형태가?

강남대로변 이면도로로 해 가지고 죽 가게라 할까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내가 잔소리 안 할라고 했는데 해도 너무해, 해도.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그 집에 가봐요. 전부 조그만 보따리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단독주택이. 주민이 몇 명이 사나, 몇 명 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끌고 나갈 거예요? 할 때 안됐어요? 악써야 돼요? 일단 그런 지역이면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그 동네 돌아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안되면 서울시에 나랑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던지? 왜 주물주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걸 계획을 줘서 하실 겁니까? 얘기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참고는 되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회사잖아요? 가 보면 알잖아요? 보시고 가서 직접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현황사진까지 찍고 해 가지고

그게 6년 전부터 해도 그걸 제 자리야, 항상 제자리야. 서류검토 한다. 서류 내봤다. 두고 보자.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서두를 건 당당하게 서둘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요? 나도 국기원도 그럼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기원 도시계획은 언제까지 보고를 하겠습니까? 무관심이에요? 1억 줬잖아요?

그것은 국기원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어디 소관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건 지난번에 공원 용지를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는 국기원 쪽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우리 국기원 일대 도시계획을 상향조정도 해야 하고 한 번 가 보세요. 거기 전부 보따리 회사지.

위원님 말씀이랑 저도 똑같은 입장, 똑같은 입장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좀 우리 진짜 여기 보면 비전 2030 글로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국기원이 마지막 개발지역입니다, 마지막 강남구에. 한번 보세요. 가서 보시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강남역에서, 역삼역에서 거기 기점으로 지하 한 20층 파버려서 안보빌딩 지어 가지고 쉬운 말로 거기 국기원 소림사, 중국의 소림사처럼 만들어놓고 오페라 하우스 넣고 안보빌딩 인천서 저 멀리 이북까지 보일 수 있는 장소니까 해서 멋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런 구상이 없습니까?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목소리가 원래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나 흥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강남역하고 역삼역 하고 직결된 지하로 해 가지고 지하 한 20층, 각 단체들 한 20층 주차장 넣고 나머지 위에는 소림사처럼 태권도 소림사 만들어주고, 오페라 하우스 쓰고, 다가구 주택 쓰고 제일 위에 한 50층, 100층 올려서 안보빌딩 서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논현1동이나 역삼1동이나 똑같아요. 지금 다가구 주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세대. 그것좀 도시계획 할 수 없어요? 맨날 아파트만 가지고 말이야 아파트, 아파트 하고 말이야. 우리 수지 관련없어, 수지가 불이 붙던 지랄하던 나는 관심이 없어요. 역삼동 하면 너무 비참하잖아, 논현동이나 보면. 역삼1동하고 논현1동 경계로 해서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그리고 보건소 막 이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단속하는 것은 좋지만 역삼동 방이 빕니다. 방이 텅텅 비어. 논현동 방이 텅텅 비어. 원룸이 안나가요, 1년씩 비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세금 다 내고 있는데.

강동원위원님 마무리좀 부탁합니다.

하여간 도시계획과장님, 논현1동 하고 역삼1동 도시계획 어떻게 재정비 할 건지 좀 세워서 우리들한테 보고좀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질의 하십시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일원1동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리 일원1동의 주택단지에 종 상향에 관한 건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먹자골목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주민대표 하고 통화도 했고요. 26일날 화요일날 저녁때 만나가지고 이러한 종 상향 문제는 일단 상의를 해서 일단 없는 걸로 유도를 해볼 거고요. 일단 현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려고 지금 대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업무를 나를 주시면 제가 직접 갖고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왕 부탁하실 때 다른 지역 문제점까지 같이 부탁좀 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아주 전자에 강동원위원님 너무나 흥분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쏙 들어가 버렸는데요. 아무튼 본위원은 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ETEC 부지를 소유주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아마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들 두 분께서 이 문제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 같이 활용하면 어떠냐, 라고 아마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보니까 도시계획이 지금 3종 하고 1종 하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이게 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종으로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얘기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이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주 타이틀이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 엄청나게 SETEC부지나 한전부지에 대해서 잘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타이틀만, 준비만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거지 여기서 별 크게 실속이 과연 있겠느냐? 내실이 있겠느냐 라고 내가 문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한전부지나 SETEC 부지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강남구 구민의 질과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할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땅 소유주도 아니고 또 결정권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전체적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기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겠는데 본위원이 본 여기 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에 준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답변하고요. 여기 보면 국장님 보고에 보면 최근 수서역 주변지역의 보금자리, 위례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례 신도시가 이것은 지금 송파 쪽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 맞습니다.

그러면 송파 위례 신도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주택으로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에 들어 있는 아마 여기가 전부 다 옛날에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내버스 주차장이 지금 서울시에는 세곡동으로 옮길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세곡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일단 한 2년 텀을 봐서 추가로 나중에 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 부지에 세곡동 일대에 무슨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에서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위례 신도시는 송파구에, 인접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위례신도시를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을 하면서 왜 거기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꼭 세곡동 강남구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용부담도 덜고 일단 현재 자기네가 볼 때에는 세곡동 자체가 민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섣불리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면 시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일단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곡동 77번지, 75번지 2만4,000여평이 서울시에서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과 위례 신도시가 이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강남구에서 강력하게 지금 저지하고 있다 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는 분명히 송파구에 접하고 송파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꼭 왜 이것을 세곡동 강남구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는 본위원이 의심스럽고요 이 문제는 본위원도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강남구민 전체도 아마 이해가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과나 담당 국․과장님들은 이런 문제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들은 충분하게 잘 이해가게끔 설득력있게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요 옥외 광고물 개선문제에 대해서 지주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1점포 1기준 해 가지고 간판제작비를 50%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참고표시 명시되어 있어요, 지원내용에.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 보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지중화 사업 하면서 삼성동 일대 코엑스 뒷면에 핵정상회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서 현장에 다녀온 적도 그래서 거기에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자인과 있을 때 본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오셔가지고 간판 재정비를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은 물론 이게 서울시 예산이 거의 100% 서울시 예산은 아니죠?

예, 구비도 많이 있고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옛날 디자인실에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후가 전 변화가 이렇게 이렇게 간판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고 납득가게끔 하고 또 지역에 가서도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겸비한 간판사업을 지형 정찰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지금 강남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가 어느 지역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강남대로를 했었고요. 2009년, 2010년에는 압구정로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삼성로, 봉은사로, 학동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과장님이 죽 나열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만큼 어떻게 간판사업을 한 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에 대한 규모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입만 계속 나열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딱 꼬집어서 전과 후의 변화가 과연 주민들과 또 구에서 이러한 간판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광고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지역을 한다 하더라도 전과 후가 딱 주민들로 하여금 효과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 주었죠? 삼성동의 지중화 사업 하면서 간판 재정비 사업 한번 가보세요. 잘 해 놓았습니다. 옛날 디자인실에 계셨던 분이 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 거에 어떤 걸 해서 그런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나열로는 막 입으로만 나열한 사업은 몇 개 해놓고 거기, 거기 했습니다. 라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구민을 위한 또 간판정비사업의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 또 SETEC 부지사업 또 위례 신도시에 대한 세곡동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구로 2만4,000여평에 달하는 주차장을 내서 옮기려고 하는 점, 간판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금 전자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참 상당히 거창합니다. 한전부지 수없이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신연희 구청장 임기 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만을 가지고 피부에 와닿게 사업을 해야지 거창하게 타이틀만 해 놓고 겉만 융성하게 해놓고 내실이 없는 이런 사업들은 도시계획에서 큰 주민들한테 야유를 받을 수 있고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양재역에서 테헤란로로 죽 오다 보면 전부 다 양쪽으로 상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곡동, 매봉역 따라서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이쪽까지, 그런데 대치동에 이렇게 오면 남서울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만 지금 대치역까지 오는 남부순환도로 그 지역만 지금 검토해보십시오. 남서울상가만 지금 그게 전혀 상업지역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상업지역으로 지금 안되고 있는지? 지금 남부순환도로 죽 오다보면 그 지역만 지금 상업지역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치동의 남서울상가 그 주변만. 또 인접한 바로 옆에는 또 되어 있어요. 고층까지 다 올라가 있고 개발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청실아파트 상가로 준해서 그게 되는 것인지 국제시장으로 그게 인허가가 나와서 그런 건지 그런 점좀 본위원한테 설득력있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좀 하시고 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위례 신도시라든가 SETEC이라든가 옥외간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것을 본위원이 책자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나 없나를 파악한 후에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어요, 과장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충분하게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거니까 근거없는 얘기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위례 신도시에 대한 세곡동 주차장 문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서울시도 저도 본위원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알아봤고 자료 서면도 받아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관내 순찰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안나가봤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준공 건물이라든가

묻겠습니다. 지금 역삼동 하고 논현1동 하고 종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앞 집은 앞 집대로, 뒷 집은 뒷 집대로 종이 다 틀려요.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번지수 살면서도.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논현동에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토지가 종이 틀리기 때문에 종이 비싼 것은 팔아 먹었어요. 그런데 뒷 땅이 맹지화가 돼 가지고 항상 동네에서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파트를 지고 뒤로 못지니까, 지어봤자 실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보시면 그 자료가 세세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역삼동과 논현1동 일부지역에서 그렇게 종 변경이 분명히 그건 강남구청이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건 종 변경을 분명히 해 주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야 재건축 사업이고 새로 집을 짓더라도 활성화가 되는데 종에 묶여가지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번이라든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 상향에 대해서는 저번에 앞에서도 자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 틀립니다. 가령 서울시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 강남구와 주민들 입장은 같을지 모르지만 서울시는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변 좀 저기 한다면 종 상향이 됐을 거라면 그때 아파트를 승인났을 때 그때 지을려고 계획했을 때부터 쉬운 거였다면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가 뭐뭐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업무입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지금 29쪽에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업무가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용도변경이고 다 세부사항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서울시 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고요. 서울시 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계시고요. 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럼 그게 만약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담담과장으로서 맞는 얘기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되는 거죠. 틀렸습니까, 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저기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들린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결과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지역마다 그리고 한 살림보고회 때도 다니시면 종 상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불합리한 종 상향에 대한 민원을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현장을 나가 보셔서 세부사항을 파악하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거기 심화된 부분이 역삼동 하고 우리 논현동이에요. 이런 것은 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과장님이 이 용도변경에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게 우리 강남에 이러이러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도와주십시오. 시의원 찾아다니면서 한 번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쉽지만은 않은 업무인데요. 시에 있어봤지만

답변하기 전에 이건 오늘 업무보고니까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 왜 안전점검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여기에 광고팀에서 광고물안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재난, 돌발적인 위험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광고물에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 저층짜리 상가 건물에는 전깃줄이 늘어져가지고 간판이 안 보일 정도예요. 전봇대를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다 반은 숙여져 있어요. 잔뜩 전깃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관련해 가지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도로관리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얘기는 한 번쯤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심을 정비를 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를 한다면 제일 먼저 강남구에 시급한 게 전선 지중화예요. 무슨 민간사업하고 어디 뭐한다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강남 같은 데 논현동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미관 해치는 게 뭔가? 업무에서 앉아서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얘기만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어디고 가보세요. 각 뒷골목에 전선줄이 늘어져가지고 간판이 안보일 정도가 되고 종 변경은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은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책상 위에서 업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대로 받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심도 있게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답변하실 게 없다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일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종상향 문제가 어디 가나 다 주어지는 문제인데요. 이게 당초에 종 구분을 할 때부터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종 구분을 할 때는 현 상태로만 지정을 했어요. 같은 3종 지역하다가 맨 땅이 있으면 거기를 1종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개발될 때 기부채납을 받고 종상향을 해 준다. 그런 원칙하에 종을 지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곳 종 상향 해 준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단 작년 연말에 이런 새로 종상향 기준이 배포됐고 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일단 추진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중화 문제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 전체 업무다 보니까 그런 게 띄면 같이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정책을 사용하는 부서가 도시환경과예요.

도시미관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당연히 나왔어야지요. 간판만 정비사업 해가지고 도시가 깨끗해집니까? 전깃줄이 들어오면 간판 안보이지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이거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관리하는 과가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명시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생각해 볼 때는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고쳤어야지 간판만 고치면 도시가 만들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마무리 해 주시지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두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업무 관련해서 경계명시 측량 업무 이런 것도 하시지요? 여기 도시계획 업무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있는데 국장님, 지금 개포고등학교에서 양재대로 가는 길목 4차선 그 대로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하고 체육관 개관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도로에서 한 5m 정도 후퇴를 하고 재건축이 추진되리라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개포고등학교 그 부분만 2012년? 11년인가 12년에 개관을 하면서 보면 도로하고 딱 밀착해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이후에 재건축이 추진되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로가 6차선으로 가다가 거기만 유독이 4차선으로 되는 거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불보듯 뻔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그때 물론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한다하지만 그래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업무 안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는 안된다로 하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주택과에서 개포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정해지면 어떤 경우에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아마 그건 철거되어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철거가 됩니까?

예, 그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도로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편적인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종상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보통 역세권 그러니까 역에서 몇 m까지 약 500m 정도는 종상향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강남구에 종상향이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까? 역세권.

역세권 500m 개발할 경우에 특별하게 과거에는 시프트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상향을 해 준 게 있었는데 강남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도 불허를 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야 어차피 주민들 편이기 때문에 시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역세권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만약에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다 이말이지요.

당연히 저희는 주민 편익 때문에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릴 겁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하고 근접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역세권 안에 역세권에서 500m 정도에는 종상향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3종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도 물론 아직 신청이 없어서 결정을 안 해 줬다는데 만약에 들어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ETEC부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SETEC부지를 방금 설명안을 보면 2015년도에 개발할 예정으로 이후에 할 예정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수서역에서 KTX가 2014년도부터 다닙니까? KTX 수서역.

2015년부터 다니는 걸로 봐집니다.

그러면 GTX는 언제부터 다닙니까? 삼성역까지.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세요? 과장님.

그거는 따로 정확한 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GTX도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서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려면 정류소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정류소를 SETEC부지에다 설치를 하면 앞으로 SETEC부지 개발할 때 뭐라 할까 편리성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역세권을 역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을 한번 서울시에 추진해 봤습니까?

그거는 지금 용산까지 가는 위례에서 가는 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위례에서 신사간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당초 계획에는 학여울역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구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시의원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분야랑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ETEC을 경유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GTX가 여기 역이 하나 생겨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면 이 부지가 더 어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접촉하기가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판자촌 정비 사업에서 수정마을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총 67세대가 있고 2012년도에 한 9세대는 임대아파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리 이사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가게끔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정마을은 어차피 전체를 이주시키려면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현재 내보내고 있는 부분들은 저소득층 비닐하우스촌 그런 식으로 그런 영세민들을 상대로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로 보내려면 새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된 대로 주차장 부지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안에는 강제이주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 사업을 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꼭 여기다 주차장 건립해야 됩니까? 그 부지에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없고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어서 그 돈 가지고는 주차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주차장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명분을 목적은 임대아파트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역의 여건상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사업을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근접한 데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도 낮에 가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개포4동 동청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진입로가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청사도 이전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대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면서 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오전에 건축과까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윤선근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관광정보센터가 거기가 지금 위치가 어떤 지역이지요? 주차장 부지 얘기하는 겁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압구정 428번지는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공원 및 주차장 지상은 공원 지하는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공원이지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원하면 화장실이나 매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건물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도시계획시설에 가설 건축물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저 여기 온 지 지금 현재 1년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공원부지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는 불법 건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해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위원님, 지금 이 가설 건축물은 당초 지을 때부터 충분한 법규 검토를 다 거쳐가지고 문제점이 없어가지고 진행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어떠한 가설 건축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부지에도요?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잘 검토를 하셔야 돼. 왜냐하면 국토부에서는 아니라고 나왔는데 여기 기라고 하면 되나.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거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가 한번 생각하시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냥 구청장이 한다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는 참고하시고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드려야 되겠는데 로마에 가면 참 이게 아름답더라고, 도시가, 밤에는. 진짜 환락가처럼 아름다운데 청담동 하고 청담동거리 갤러리가 아니라 이 어두운 거리를 그렇게 좀 일원동이라든지 먹거리 또 우리 영동시장인가요? 그런 데를 같이 할 때는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일원동 먹거리 하고 영동 먹거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주민들도 봐도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늘려주셨으면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관련해서 관광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논현동에 공원 내에 지붕하나를 세워달라고 했었어요. 했더니 공원 내 부지 내에는 가설물을 지을 수 없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답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당선돼서 지금까지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동공원에는 그게 안되고 428번지 공원에는 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는데 외부 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 건축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점검을 합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축물 안전관리점검은 지금 저희들 관내 건축사, 강남건축사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건축사와 건축사 필요에 따라서는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로 해서 추천해 주면 그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려면 일단 건축물 안전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진이 되는 거죠?

예, 건축물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점검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보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데 특별히 해빙기나 뭐 동절기 또 장마철, 풍수 이런 점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설날 대비 하고 추석 점검은 이게 뭡니까?

위원님, 이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토털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바로 이해하시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반공사장 일대는 일반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는 설날 돼 가지고 자리를 전부 다 비웁니다, 공사장이. 그러면 그때 공사 관계자들 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공사장 문을 닫는 데는 문을 닫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는 그런 거고 또 해빙기 같은 때는 해빙기가 됨으로 해서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점검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포털해서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은 건축 중에 있는 건물들을 점검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항공촬영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항공촬영은 지금 제가

그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건축물에 건축물을 옥상에 무슨 설치를 했을 때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입니까? 그럼 부설 주차장 관리 유지관리에서는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점검을 하고 있어요?

부설주차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8,900건 정도를 점검했었고요. 금년도에는 한 2,245개소를 지금 현재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어떤 저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전체적으로 한 한달 정도 지금 현재 계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까?

지금 점검 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이 어떤 사람, 구청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점검은 구청 직원들도 하고 다시 또 해 가지고 기간제 우리 직원들이 또 점검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점검에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부설 가건물을 설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년에 몇 건 정도 이게 단속에 걸립니까?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설 주차장 점검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해 주세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 하고 과태료 부과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까?

그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 대수에 따라서 1대, 2대 대수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금액요.

작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이렇게 적출이 된 것 같아요. 총 791건 실질적으로 적출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시정,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시정, 시정촉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토털 지금 현재 시정이 안된 것은 지금 현재 20건이 현재 있고요, 현재 시점에. 이행강제금은 지금 현재 11건이 부과가 되어 있고 촉구가 지금 현재 9건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강남구의 건축물 관련해서 책임자이시니까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담동 빛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난번 담당 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매칭펀드라 하더라도 무려 1억5,000정도입니다. 작년에는 1억3,000정도 우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가는지 하나도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제작비, 설치비, 제거비, 처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1억3,000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금입니다. 노인복지센터 1년 사업비가 3,000만원 안팎인데 이게 아무리 매칭펀드라 하더라도 강남구에서 주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도 받고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담동 빛의 거리는 지금 3회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처럼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2분의 1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2분의 1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지원가능 금액을 보면 1억5,000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 낙찰률을 하다 보니까 한 1억3,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빛의 거리 사업을 지금 저희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거두고 있는 업무자체로는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업무의 필요성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1억3,000만원을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이 지원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이 1식으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식비 얼마, 뭐 얼마까지 다 영수증 첨부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1억3,000, 추진위원회에서 1억3,000을 댈 것 같으면 우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추진위원회에서 주체가 된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3억 얼마인데 그냥 깎아서 2억6,000에 해서 1식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을 그렇게 눈먼 돈처럼 쓰면 안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철거를 했고 올해는 다행히 주무팀장이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남이섬에 이것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거리를 만들겠다 하신 것은 아주 좋은 계획이었다고 그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이게 지금 철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산 영수증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당초부터 그런 사항인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1억5,000에 보면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했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 하신 말씀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사실 전혀 저희들이 안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내년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사전에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세내역 같은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의 거리 전기료는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이게 추진위원회 우리 2억6,000 예산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 조명할 때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에 포함이 됩니까?

사업예산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도 강남구가 1억3,000을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산내역을 받아볼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산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구연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노력하는 구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염려하시고 챙겨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환경과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더욱 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 위원장, 윤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환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나요?

직이 건축직이라서 깊은 관심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면 환경과장님은요?

저도 행정직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그런 깊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기 66쪽을 보시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유독물질 등록이 152개 업소로 돼 있고 작년도에는 173개 업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물질이라고 하면 뭐를 칭하는 거지요?

환경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독물질은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업소인데요 주로

의료에 관련된 것 외에는 하지 않지요?

예?

의료에 관련돼서

의료에 관련된 거는 기타 수질오염 관련해서요 그건

그러면 기타 말고

유독물은 유해가스라든지 독극물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무엇 어느 정도 우리 강남에서는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무엇 무엇의 물질을 우리가 독극물로 분류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독물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크게 나누어서 급성, 독성 등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을 얘기하는데요. 벤젠, 염산, 가성소다 등 그 종류가 한 558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대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로 벤젠이나 염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탁소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 독극물 판매업소는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 관리를 전혀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최근에 제일 말썽되는 게 하다못해 페인트 작업을 해도 스프레이로 작업할 때는 신나가 들어가고 에폭시가 들어가요. 금은방에서 세공할 적에 수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물질과 어느 물질을 더할 적에 촉매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무 것도 관리가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독극물질이라고 돼 있는데 촉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세탁소에서 나오는 벤젠

세탁소의 벤젠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세탁소에서 나오는 거 수은이 금은방에서 나오는 거 정도 할 적에도

금은 세공할 때도 배출되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점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회의 같은 거 이런 게 없습니까?

환경 관련해서 특히 지난번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생활에 밀접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금은방이라든지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과장님 이거 당장에 서울시 환경국장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인데 이런 건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특히 재미난 것은 이 독극물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이걸 제조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세탁소 또 금은방 이런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위주이지 저희들이 직접 제조하는 공장 같은 거는 강남구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림산업 다닐 적에 케미칼 쪽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 어느 정도의 이런 사람보다 내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 깔려있는 게 엄청나게 환경요소가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세상이냐 하면 딸기맛 우유를 만들어 내는데 우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화공약품 사용해서 딸기맛을 내는 세상이고 지금 포도주스 마시지요? 포도주스도 화공약품만을 가지고도 포도맛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탁소라든지 자동차 정비업소라든지 금은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책자를 통해서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워낙 업소가 많고 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세탁소라든지 금은방이라든지 자동차 관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게 사용에 대한 올바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전반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하나 하지는 못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실 것은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그거는 청소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 환경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약과에서 유통기한 지난, 일반 약국에 가보면 유통기한 지난 약을 따로 수집할 수 있는 수집통을 대부분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통기한 지난 거는 갖다 주면 그거를 수집해서 다시 폐기물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합동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이거 계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폐배터리 같은 것은 전부 수은덩어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그게 땅속에 묻히는 경우가 많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행정 타 부서하고도 광역적인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이 환경에 관련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지금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다양성 있게 폭넓게 해야 만이 합동점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주로 이제 특히 유독물 많이 취급하는 데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들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큰 업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반 약국이라든지 세탁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상태 취급상태를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전기 등도 그게 완전히 유해성분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환경유해업소라고 딱 어느 것을 못을 박아놓고 병원이라면 몇 가지만 지정할 일이 아니라 어디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서울시에서 만나고 할 적에도 이런 사회 전반적인 위해업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대책이 수립돼야지 이게 강남구만 해서도 될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독극물 차량이 강남대로에 유유히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거 만약에 폭발한다든지 터져버리면 그 오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도로관리과가 됐든 교통정책과가 됐든 해가지고 강남에 들어오는 독극물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게끔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이 환경에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면 내가 적극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장생활 할 적에 다년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영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할 때 소음기동반이 왔는데 어쨌든 민원인하고 마찰을 부딪히지 않게끔 잘 협조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국장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윤선근 부위원장, 김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올해로서.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청에는 2007년 7월 10일자로 발령 받아와서 지금 5년반 조금 지났습니다.

한 부서에서 5년반.

예,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마치면 하반기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 이게 뭐 업무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관련된 업무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하고 좀 좋았던 부분 견해 간단하게 짤막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부족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은데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그리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강남구에 근무하는 동안 정말 저는 보람을 느끼고 제가 공무원으로 출발한 거는 74년도에 산림청에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77년도에 서울시에 발령을 처음 와서 지금 금년 6월 30일이면 공무원 생활 마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 부서에 오래 있었던 곳이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6년을 근무하는 게 가장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와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업무처리 하는데는 아주 제가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을 대신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감에서도 내가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영동3교 길거리 공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방음시설 관련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방음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물놀이장을 지금 자연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7억6,000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하면서 그 부분에 같이 제가 설계검토를 해서 방음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설계변경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양재천 관리하고 대모산 관리 지금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용인원 하고 지금 채용했으면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답변좀 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모산, 양재천 가로수 녹지대 그리고 또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에 근린공원도 지금까지는 용역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용역을 하지 않고 직영관리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해서 관리하도록 했고 양재천도 일부 치수과에서 용역관리하던 것을 우리가 지금 직영관리로 기간제를 뽑아서 전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 금년도에 신청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는 지금 33명이 이번에 채용을 했는데 비율은 99명이, 100여명이 와서 3대 1이었고 대모산은 14명을 기간근로자를 뽑았는데 거기도 약 3대 1 정도 비율 한 50여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대 1 비율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이번에 채용된 분들은 자격증이나 나이 또 강남구에 사시는,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점수화해서 채용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작년 추경에 천산공원 추경이 6억5,000정도 편성이 됐는데 공사 관련해서 지금 몇 % 정도 공정률입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난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예년과 달리 겨울이 추웠고 또 폭우, 폭설과 폭우가, 가을비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하는데 무려 한 달여간 소요돼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0% 정도, 기반시설 했는데 땅만 해동만 되면 공사는 5월30일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원녹지과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고 다음으로는 환경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소음민원기동반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2개반이 하고 일요일, 휴일에는 1개반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주간에 그러니까 주중에 뭐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보면 확성기, 포터에다 달고 무슨 방송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좀 지적해서 전화를 하면 바로 출동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와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떤 단속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간 2개반 또 야간 및 휴일 1개반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업무 민원건수가 5,436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현장에 출동했을 때 전화가 왔을 경우에 바로바로 측정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잡상인 확성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참 현실적으로 단속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현장출동해서 현장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저희들이 소음에 대해서 5분이상 측정을 해 가지고 그게 측정치 이상 됐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현실적으로 잡상인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리내는 것, 또 층간소음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법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사실 가면 그분들이 이미 다른 데로 이동을 한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도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특히 일요일날 오전 중에 확성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앰프들 보다 더 성능이 좋은, 장치가 잘된 방송을 하는데 매주 이게 보면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네 보면 매주 한 일요일날 10시부터 10시반 사이에는 꼭 그 포터가 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돌고 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나봐요. 그래도 바로 단속이 안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

한 번 오셔서 10시에서 11시 사이면 꼭 옵니다. 오셔서 한 번 측정을 해서 이렇게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이외에도 격려를 해 주시는 등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지자제마다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차지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물론 지자제마다 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집중되는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지난 10 몇 년 동안의 어떤 역사를 보면 강남구에서는 환경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결정권자들의 어떤 그런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복지문화국의 환경과에 붙었다가 어느 날은 또 도시환경국에 붙었다가 한 두세 번을 반복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식에 어떤 차이가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상당한 어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과도 팀별로 한 우리 강남구만 예를 들어 4개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물관리, 에너지, 그 다음에 대기오염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제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강남구에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고 신경쓰고 민원이 많은 것이 아마 대기관리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그 대기관리팀의 한 일환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소음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기고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업무다. 그런 소음기동반도 24시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지만 더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고 해야지 단속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그 소음기동반이 24시간 동안 진짜 얼마큼 가동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밤11시에 누가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났어요. 그러면 당직실에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애로사항만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신고는 시끄럽다고 했는데 가보면 다 가버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지금도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계속 영원히 단속하기 어렵고 불편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보다도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은 관리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신경쓰고 고민하고 토론도 하고 어떤 반영구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과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영 적절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과장 답변이 일상적인 업무체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환경이란 분야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또 업무도 다양해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일단 앞으로 올해 이 업무를 하면서 일단 개선책을 많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저 본위원이 판단컨대 죽 한번 그 동안의 민원 과정을 보면 공사장의 소음, 진동, 생활민원이 제일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말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 대기관리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기관리 중에서도 특히 강남의 주요 민원에 서울시 전체의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짧게 각오 한 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하는 것은 주로 소음진동 등 공사장 관리 위주로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영주위원님이나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새로운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하나씩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면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강남구에서 과장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의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77쪽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하천경관을 위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제목을 보면 상당히 좀 매우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깊이 내용을 파고 들면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계획, 그 다음에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명소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기회가 통한다고 했는데 체험기회가 뭔가 했더니 썰매장, 모내기, 벼베기, 썰매장 뭐 이런 정도 생태 프로그램 활용 이런 건데 이거 보면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명소에 가면 뭐 문화해설사라든지 숲속에 가면 숲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해설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 내지는 좀 세부추진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셨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위의 제목은 우리가 양재천을 기간근로자가 직영관리하는 부분을 예산이 12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직영관리하는 이 사업계획서만 여기다가 넣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재천이 관광명소화 하려면 우리가 생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방문자센터에 하는 그 안의 생태교실이라든지 그리고 철새도래지의 새 관찰이라든지 그리고 억새밭을 조성해서 억새 뭉그럭새 밭에 와서 사진촬영도 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게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 질의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는 과 명칭에 맞게 우리 강남구에서는 특별히 부동산 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공실률 임대가격 적정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번마다 제가 여쭤보면 과장께서는 너무 잘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실제 허와 실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는가 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 내지는 앞으로 어떤 계획 내지는 지금 보다 더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런 부분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의견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임대료에 대한 정보 사이트를 저희들이 작년 2011년 구축해서 지금 한 1년 좀 지났지만 150만명이 지금 정보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사이트를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깊이 있게 확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또 이 임대건물에 자기 건물이 한두 달 비면 왜 내 건물이 다른 집은 찼는데 비어 있는 이유를 자체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동안 처음에 만든 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하거나 빈 사무실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하여튼 오피스 빌딩의 공실을 최소화하는데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고생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환경과는 말씀은 잘하셔.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스타타워 같은 데서 소음나는 것을 지금 못잡고 있다고. 그 주위에 소음나는 것을 잡아 달라고 해도 잡지를 못해. 말로만 맨날 잡지, 말로만. 이거 언제까지 해결하실래요?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지난번에 2012년 9월 5일날 구의회 임시회 구정 주요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또 예결위에서 파이낸스 빌딩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당시에 예결위 하실 때 예산 관련 심의하실 때 강동원위원님께서 20일동안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라. 측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12시, 새벽1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한 20회 이상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않고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했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 실질적으로 이제 강동원위원님께서는 그런 많은 피해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측정 됐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몇 m 높이에서 측정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소리가 나는 각도가 틀립니다. 땅바닥 하고 틀리고 10m, 20m 틀리는 거에요.

역삼동 949-18 동영리츠빌

그것을 별도로 나한테 보고를 해줘 보세요. 우리집에서 들리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해 주시고

거기 부지 경계에서 20일간 저희들이 143회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글쎄 100일을 했던 20일을 했던간에 여직까지 나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 다음 역삼동에 먼지가 지금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먼지 용량이, 지금 역삼동의 먼지용량, 환경법에.

역삼동만 따로 나온 것은 없고요.

역삼동은 강남역에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안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로

그거 말이에요 우리 마을 먼지측정좀 해 주세요. 지금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내 마을이기 때문에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방바닥을 닦아보면 아는 거에요, 이 먼지가. 일주일에 한번 청소했을 때 하고 걸레질 했을 때 하고 두 번 지금은 그 전에 한 번만 해도 깨끗했는데 지금 두 번, 세 번을 해야 돼. 그런 현실이니까 거기 측정을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 환경유해업소 활동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파트별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는 주부환경연합회 하고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그 2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유독물 취급업소라든지 또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앞에 뭐라고 했죠?

유독물 취급업소.

그게 뭐하는 거예요?

아까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벤젠이라든지 또 가성소다라든지 그런 부분 그 유독물을 중개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세탁소를 점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탁소 점검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정비업소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독물 취급업소 또 폐기물 배출업소 이런 점검업소를 저희들이 구청 직원하고 환경단체 직원 해서 각 2명씩 이렇게 각각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걸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점검내역은, 작년 점검내역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부환경이라는 것이 회원이 과연 이 회원이 맞습니까? 주부환경회원이?

주부환경연합회 강남사랑환경지킴이는 이것은 관변단체기는 합니다마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자생단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제출한 인원이 제가 자료드린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 자료가 맞아요?

저희는 주부환경연합회 강남사랑환경지킴이에게

그러면 담당 누구예요, 담당 한 사람 와봐요? 이 앞으로 나와봐요. 담당자.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한 명부입니다.

내말 들어봐요. 이 회원이 틀림없죠? 자생단체 회원이죠? 그럼 여기 윤수림이라는 사람 전화 걸어봐요. ×××-×××-×××× 한번 전화되는지?

전화 해 보세요.

×××-×××-××××, ×××-×××-×××× 돼요? 자 봐요? 과장. 자생단체, 자생단체 하지만 내가 돈 주고 써먹는데 자생단체가 무슨, 구에서는 확실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자신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격이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화 됩니까? 통화 중이에요?

그러면

그거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세요.

×××-×××-×××× 한번 해봐요. ×××-×××-××××

하세요, 바로.

×××-×××-××××

그거 할 동안에 다른 거 질의해 주시죠?

돼요?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전화를 왜 걸어보라고 했느냐? 명단만 있지 실제 사람은 없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고 1591쪽에 우리 행정감사 서류를 보면 강남의제21추진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여간 교수들만 집합을 했지 거기 들어간 건 권옥수, 안창남은 들어갔어. 이런 식의 조직을 왜 하느냐는 얘기에요? 강남구에 구민이 얼마든지 있는데 강원도 사람까지 갖다 붙여서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강남의제21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정리하세요.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하고서 얘기해요, 하고서. 그 다음에 강남사랑지킴 강남주부 한 다섯 가지 되네? 이것도 명단을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과연 회원이 몇 명이고 현재 정확하지 않은 것은 다 제거하세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회장을 10년 해도 좋고 20년 해도 됩니까? 뭘 얘기하면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말이 안맞는 얘기에요.

관변단체라기 보다는

우리 강남구가 관련이 없으면 환경과장이 자생단체라도 환경과장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생단체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자생단체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활용을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한다면 이걸 정정하라고요. 주민들 요구가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민원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년간 회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요.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권문용 있을 때 회장 하고 맹정주 있을 때 회장하고 신연희 있을 때 회장하고 하나도 안틀려.

주부환경연합회 하고 강남사랑환경지킴이 이 두 분이 사실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금년초에도 권옥수 회장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이 회장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 봐요.

아니 사실입니다.

내 얘기 들어봐요. 환경연합회 27명이 주부회원이야. 그럼 27명 중에서 회장할 자격이 없어?

아, 그래서 이제 회장을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분이 나서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환경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든지 만들어 낼 수 있어. 그러니 이 명단

그러면 위원님께서 회장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 얘기 들어봐. 잔소리 하지 말고.

질의를 조금

이것을 갖다가 명단 확실히 확인하고 없는 사람 다 제거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알았어요. 가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데 내가 하나 부탁을 합시다. 지금 대모산에 우리 주민들 참 많이 올라가, 무엇 때문에 올라가죠, 대모산에? 공원녹지과장님, 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갈 때. 산에, 대모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립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이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매봉이나 대모산이나 정말 산림욕 할 수 있는 장소라도 하나 만들어줘요. 산림욕 할 수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라도 특이하게 산에 좀 특이하게 나무가 있어 사람이 가서 앉아서 숨을 쉬더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거,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소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검사를 해서 그 산에 맞는, 적절하게 맞는, 1년에 식수를 우리도 가서 심을테니까 정상적으로 해서 산림욕장을 할 수 없습니까? 시작할 수 없어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대모산에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하고 2008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도 투자심사를 해서 지금 대모산에 올라가다 보면 농경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사들여서 수목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실합니다. 필요로 하고 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지금 대모산은 서울시 소유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013년도 금년도에는 서울시 보상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유지를 사들이고 지금 수목원을 아마 제가 향후 우리 강남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일이라면 대모산에 수목원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산림욕을 말씀하셨고 편백을 말씀하셨는데 나무는 지역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되는 나무가 있고 안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남해안 금산 우리나라 편백이 가장 많이 생육하고 있는 곳이 남해 금산인데 편백은 원래 온대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이라든지 따뜻한 데서는 편백이 되는데 서울지역은 편백이 잘 안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검사를 해서 우리 대모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루를 가서 앉았더라도 정말 공기가 제대로 좋은 공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생산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투자를 하지 말고 1년에 400주를 심든 500주를 심든 그런 거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목원다운 것을 처음부터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강동열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배롱나무 얘기좀 하겠습니다. 꽃말은 백일홍이고 그래서 여름에 피는 꽃이 없어요, 양재천에 보면. 백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인데 전번에 기후가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안 심으셨는지 양재천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롱나무는 온대성 식물입니다. 그리고 수피가 나무껍질이 얇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는 서울에 살기는 삽니다. 사는데 겨울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짚을 싸줘야 되고 싸줘야 되는데 그 끝까지 싸주지 못하니까 싸주는 부분은 살고 싸주지 못하는 부분은 겨우내 동해를 입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큰 배롱나무가 없는 이유가 매년 월동을 하기 위해서 싸주는 그 부분만 살고 그 다음에 또 새가지가 나왔다가 동해를 입어 얼어 죽으면 또 다시 나오고 하다보니까 배롱나무가 큰 나무가 없는데 지금 지구온난화가 되고 기후가 자꾸 변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서울지역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배롱나무를 심는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서울지역에 단감나무가 안 자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도 안 자랐고 대나무, 동백나무 지금은 다 자라고 있습니다. 단감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백일홍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 꽃도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의 미덕, 여유,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우리 까치밥의 미덕이 어르신들의, 요즈음 새들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꼭 감을 한두 개씩 남겨 놓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탄천, 양재천에도 그게 또 자연학습도 됩니다, 아이들한테. 과일나무 골고루 심어 놓고 그런 것도 좀 어떻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재천에는 철새 야생조수도 많이 날라오고 철새들도 오고 해서 열매가 달리고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달린 우리 고유의 수목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태 복원할 때 팥배나무라고 열매가 팥같이 생긴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팥배나무도 우리가 많이 심고 느릅나무도 지금 열매가 달렸는데 심고 앞으로는 거기에 찔레도 심어서 우리가 야생조수 먹이가 될 수 있는 수목 열매가 달린 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산딸나무라든지 산사나무라든지 야생조수가 좋아하는 그런 나무를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환경과요. 환경개선캠페인 학교가 몇 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까?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 작년에는 25개 학교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같은 수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작년에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까?

작년에 25개 학교였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정말 시대에 꼭 맞는 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 환경캠페인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장려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잘한 학교 하나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6개교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특히 학동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거기 학교에서 주로 한 사업이 찾아가는 환경교실 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고 특히 환경포스터라든지 글짓기 공모전 또 이런 입상작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여름 환경교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가장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에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장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윤선근위원하고 강동원위원 추가 질의좀

윤선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 추가질의니까요.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 하기는 그렇고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하고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 경험에 반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려고 그래요. 양재천 뚝방길을 몇 번이나 걸어보셨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도 걸어갔다 왔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 위에 있는 수종이 뭐가 많지요?

양재천 제방 위에는 왕벚나무가 지금 저희들이 가로로 심도록 왕벚나무를 심어나가고 있고 옛날에 기념식수로 심은 나무가 SETEC 뒤쪽에는 여러 가지 느티나무라든지 다양한 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뚝방길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왕벚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고 하셨지요?

왕벚나무 그루는 제가 다시 자료를 별도

지금 새로 심은 거 말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요?

있던 나무를 제가 자료를 별도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고 4그루 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를 몇 수십년째를 다니는데 왕벚나무 하면 제가 작대기 만들어가지고 따서 내가 먹는데 딱 4그루예요. 적십자, 수도사업소 앞에 좌우로 판자촌 있는 데 좌우로 2그루가 있고요 수도사업소 2그루 해서 4그루 밖에 없어요. 안 달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내가

왕벚나무가 여러 수십 주가 됩니다.

두 분이 같이 현장파악을 하시고요

금년에 한번 정년퇴직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에 편백나무하고 백일홍이 남쪽에 식재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여기서는 양재천 있는 데는 잘 안 큰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부적십자혈액원이라고 가보셨습니까?

혈액원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백일홍이 얼마나 활짝 잘 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나무가 서울지역에 잘 안 된다고 해도 건물을 가리거나 양지쪽에 앞쪽에는 대나무가 겨울에 동해를 안 입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서울지역에 거의 한 80% 이상이 동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건물 앞쪽에 배롱나무도 그렇고 대나무도 건물 앞쪽에 바람을 북향바람을 막아주고 양지쪽에는 이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말라야시다라고 개이깔나무라는 히말라야시다도 난대성 식물인데 서울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북구청 앞쪽에 가면 건물이 있는데 그 앞쪽에 건물 빌딩 앞에 히말라야시다라고 살고 있어요. 그렇듯이 배롱나무가 동해를 입지만 양지쪽에 건물이 가려주고 바람을 막아주면 안방 같은 그런 분위기만 되면 동해를 안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잘 클 수도 있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거 남쪽에서 크는 거니까 여기 서울에서는 크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 부분은

속기록 볼까요?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양지쪽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보편적으로 놔놓고 말씀을 드려야지 어떤 특정적인 지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를 답변을 좀 모아주시지요.

그러면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예.

속기록에 아니 뭐라고 확인했냐면 아까 그래서 내가 질의했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 안 했을 거예요. 서울에서는 무조건 안 큰다. 왜 내가 크는 걸 봤고 내가 눈으로 봤고 그걸 하루이틀 본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내가 본 사항이고 양재천에 왕벚나무 있는 거, 4개 있는 거 내가 해서 이거 15m짜리 남대문 가 쭉 뽑아 올리는 것을 사다가 우리 식구들 따 먹였어요, 제가.

송만호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질의를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이게 자꾸 실질적인 우리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갖다 어떻게 지식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딱 맞는다고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진 찍어다 보여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필요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행사 때문에 참여 안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장기간 강남을 잘 가꿔줘서 다 고맙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는데 임기 다 되시면서 그래도 좀 아쉽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꼭 이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사업.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일을 지금 우리 직원을 시켜서 그 동안에 한 일을 정리를 하라고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 내에 1별관, 본관 옥상을 공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별관도 공원화를 했고 주차장 앞에 소나무를 심어서 주차장 녹지를 조성했고 본관 앞에 계단을 철거를 해서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바로 앞에 네 부분에 녹지를 조성했는데 그리고 학교공원화 사업도 제가 세지는 못하고 엊그제 잠깐 생각해 보니까 16단지 20여개 학교를 공원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앞에 그 동안에 가로변에 한양아파트 앞에 담이 30년 넘은 담을 헐고 녹지를 조성해서 압구정로에 녹지가 됐는데 또 일원본동 앞 쪽에 아파트 8개 단지를 담을 헐어서 길거리 가다 보면 녹지가 다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흡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게 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영동대로변에 경기고등학교 옆에 옹벽 절개지를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설계비를 2억을 서울시의회 김진수 부의장님과 같이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하필이면 요새 경제가 안 좋은, 경기가 안 좋은 이 때 돼가지고 예산확보를 못하고 지금 경기고등학교 옹벽 그거를 하고 절개지를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못한 게 좀 아쉽고 도곡공원 옆에 논현로 옆에 절개지에 폭포를 조성하려고 2007년도에 도시공원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까지 변경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조성하려고 토지 보상비 50억, 공사비 50억, 100억을 확보해서 43억으로 땅을 사들였는데 서울시로 명의 변경되고 나니까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152억을 더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대법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 50억이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한 게 가장 아쉽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대모산에는 농경지로 돼 있는 사유지가 수십만평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는 2007년도에 서울시에 동네 뒷산 살리기 일환으로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70억원의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예산 그 동안에 투입된 게 한 100억원이고 우리 강남구 예산이 한 80억원이 들어가서 180억원 정도로 토지를 보상해 나갔는데 또 경기가 안 좋은 이때가 돼 가지고 서울시 예산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토지보상비도. 그리고 우리 강남구 예산도 서울시에서 시공원이지만 서울시에서 이거를 전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강남구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도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같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거를 2007년도에 제가 상정을 해서 2008년도에 투자심사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그 당시에 거의 약 80억을

답변을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목원을 조성해 나가다가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한 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러고 지금 우리가 개포동의 생태육교를 아실 겁니다. 강남그린웨이를 조성해 나가는 게 개포동에 개포4동에 생태육교를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위원님들도 도와주신 덕분으로 설계비 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 놓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 서울시 예산 30억원으로 먼저 제1생태육교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생태육교도 조성을 했고 나머지 남은 거는 양재대로를 건너가는 횡단하는 생태육교가 있는데 이는 서울시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기에 연결된다면 강남그린웨이는 전체가 21%가 다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게 여러 가지로 많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한 네 가지 정도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한 일도 많으시지만 해야 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이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재천에 몇 년 전에 메타세콰이아가 잎이 다 말라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그때 찾는다고 찾았는데 찾아졌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메타세콰이아가 심어진 도로는 양재천 길은 왕복 2차선입니다. 도로가 좁아서 거기에 눈이 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차량통행이 많고 하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염화칼슘 피해를 입은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지역난방에서 옛날에 공사할 때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다 도로에다 나무데크를 깔아달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 데크를 깔면서 밑에 기초부분을 아마 나무뿌리를 건드려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때 정밀조사를 서울시 나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권위 있는 분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거기를 보신 분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데크를 하면서 밑에 나무뿌리를 많이 건드린 것 같다. 그게 자연적으로 눈이 녹고 돼야 되는데 데크 밑으로 눈이 들어가고 염화칼슘분이 들어간 거는 비에 씻기지 않고 물을 줘도 안 씻기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거는 제가 모르겠고 아마 염화칼슘 피해가 어느 정도 있은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그 양재천길에는 일체 염화칼슘을 못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도 그거를 생육수관주사라든지 영양주사를 많이 놓고 거기다 환토를 시켰어요, 그 나무뿌리를. 환토 시켜서 지금은 거의 90% 이상 활착이 되고 지금은 아마 앞으로 염화칼슘만 안 뿌린다면 양재천 길에 메타세콰이아는 정상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 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에 대해서 피해가 속속이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처럼 나무도 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무에 피해도 있고 또 도로에도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한 데는 포트홀이라 해가지고 푹 파이는 곳도 있고 갈라지는 곳도 있고 또 경계석도 보면 마모되고 그러는 것이 염화칼슘으로 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환경과가 사실 도시환경국에 있고 또 도로 같으면 교통안전국 소속이고 그런데 환경과에서 나무에 대한 염화칼슘 사용, 도로에 사용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과에서 접근을 하자면 도로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자료를 도로관리과에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염화칼슘을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화칼슘 사용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연구해서 도로관리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하고 협의하는 건 사용양 조절인데 어느 기준은 연구사례를 보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개인도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어느 규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환경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가 돼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임대료 적정화 유도 하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전년도 임대료 변동률이 지금 나와있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저희들이 강남권역, 도심권역, 상암이나 여의도 권역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 임대료 수준하고 월세 수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평당 72만6,000원으로 조사되어 있고요. 종로, 중구 이런 데는 죄송합니다. 강남은 72만6,000원, 도심지역은 76만,2000원으로 강남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 여의도, 상암지역은 52만1,000원 수준입니다.

비교보다도 혹시 우리 관내 강남에 작년의 인상이라든가 인하율은 지금 나온 것이 없죠, 아직?

네, 그것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이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임대료 적정요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지금 여기 임대 사업자들이 여기 참여를 많이 하고 있나요, 자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 빈 사무실의 통계나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각 법인들에게 홍보활동이나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를 가서 조사도 하고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게 임대사업자 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이 사이트를 공유하게끔 이걸 홍보하고 참여하게 만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료라든가 이 관리비 이런 것을 다 공개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하는 것을 지금 일부만 하지 전체들은 좀 꺼려하지 않느냐, 이걸 우선 알고 싶어요.

저희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5층이상 건물 2,000㎡ 이상 그러니까 1,450개 정도의 건물을 하고 있고요. 전체 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규모들은 자율에 의해서 하고요. 대형 건물만 우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참여는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어떤 빈 사무실의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관리비 얼마 그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남구의 100평짜리 건물 빈 사무실이 어디 있냐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빈 사무실이 좍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 질의하는 것은 그 임대 사업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도 나오겠죠. 부동산, 일반 부동산 시장이 또 반발도 하겠죠. 거기에서 붕괴가 되고 거래가 된다면.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건물 외에 타 지역까지 역삼동에서 부동산을 하면서도 개포동 것도 할 수도 있고 테헤란로도 할 수 있고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부동산업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 활동하고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은 좋은데 자꾸 인하 경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이트에 참여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나오니까 어느 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그 기준점까지는 잘 유도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면 테헤란로에 있는 법인들이 지금 다른 지역, 상암이나 구로, 판교 이런 쪽의 신축건물들은 상당히 편의시설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테헤란로는 지은 지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주차라든지 각종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많다는 임대 법인들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강남구가 임대시장이 더 우월하지 않는 것을 인식을 저희들이 심어주기 위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저희들이 억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사실. 그냥 정보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공실이 생기면 지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쪽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염려되는 사항이 그 사이트에서는 자꾸 인하경쟁을 펴다 보면 지금 기준이, 시설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 나는 저 시설보다는 우월하다, 그러면 거기 참여 안하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 등록하고 하는 업체들은 아까처럼 수준 밑에 뭐 진짜 그냥 내놔도 안나가는 업체만 들어오게 되면 안되니까 이 기준, 적정선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실제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는 거죠. 저희들이 인하를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요청을 임대인한테 요청을 한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