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5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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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민태종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8쪽, 25쪽과 세출부분 381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381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한 18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도로개설이 신규로 2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8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또 도로포장 정비에 7억 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원 해서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동이나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해지가 돼서 어쨌든 지역에 도로가 많이 노후됐는데 이번 연도에 조금 해결이 됩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포장 정비에 작년에 10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7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17억 원을 했습니다. 이 7억 원은 사실 매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7억 원을 편성한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도로포장으로 추경예산이 또 잡히지 않을까요? 7억 원 예산을 본예산에 지금 올렸는데 혹시라도 또 지역에 도로포장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또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한 10년 넘게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사실은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묵동이나 중화동에, 또 다른 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된 데를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그동안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빨리 포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도로포장들이 거의 다 됩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이 7억인데 내년에 7억을 추가로 해서 14억 원인데요, 저희들이 14억을 갖고는, 매년 14억을 했지만 또 14억을 갖고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걸로 충분할지 아니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좀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포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또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망가지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장이 안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미비된 데는 그때 추경으로 올려서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화동 148-53 〜 135-29간 도로개설 7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가 6m 도로인데 일부 구간 45m, 연장 45m 구간에는 3.5m로 이렇게 갑자기 폭이 협소합니다. 그 부분을 6m로 확장해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덜어 들이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면 그렇게 여기 도로가 많이 협소하지는 않은데 왜 도로폭을 넓히려고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골목길이 120m인데요, 45m 구간만 3.5m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은 6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m를 6m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다가 좁아집니다.

김영숙위원

가다가 좀 좁아져서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381쪽에 7억은 이 예산이면 다 가능한 거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더 자세한 내역이 있으면 따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2쪽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것도 10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추경을 통해서 7억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한 내역에 우리 중랑구 관내 민원에 포함된 것을 다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요, 아니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래 본예산을 7억을 편성하다가 매년 추경을 3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추경분을 3억 원을 추가해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상황이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것에는 특별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올해 집행한 것도 사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워낙 민원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민원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답사 가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답사 가서 객관적인 잣대로 기준해서 해 주시는 것 맞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예산 곽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 민원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일사천리로 일을 잘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6대 때도 항상 우리 민원과 직결된 일하는 부서는 예산이 조금이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그런 생색내는 부서들만 예산을 주고 그래서 사실 도로과 예산은 제가 국장님들한테 항상 많이 잡아 달라, 항상 그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조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6대 때보다, 그렇죠,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도로과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도로공사 잘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새벽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예고가 없었던 거예요, 지진난 줄 알았대요, 동네 주민들이. 갑자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하니까, 그래서 만약 공사를 하시면 미리 그 지역주민들께는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82쪽에 제설장비관리 보수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 제설장비관리 보수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좀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인데요, 사실은 2015년도에 2,650만 원이 편성됐고요,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650만 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정밀하게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보수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2014, 2015, 2016 해서 눈이 별로 안 왔어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쏟아져서 눈이 오고 그 이후에는 한 3년간 눈이 안 와서, 사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소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어떻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재료비도 늘었습니다, 4,00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재료비는 늘었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별로 쓰고 있지 않은데 관리가 조금, 동에 배포되고 하는 게 관리가 좀 덜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지금 하실 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대장과 장비를 저희들이 잘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소금도 그렇고 제설작업도구들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매년 너무 과하게, 이게 염화칼슘이나 소금처럼 소비성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물건으로 남는 건데 각 동사무소나 여기저기 가보면 아주 쌓여 있어요, 창고가 미어터지게, 새것으로 포장도 안 뜯은 게요. 그런데 이걸 또 올해도 이렇게 각삽도 그렇고 넉가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1,375개나 사시면 이것을 다 어떻게 보관할 데도 없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번에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제설함과는 별도로 제설도구함을 또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한 50개소 정도 제설도구함을 비치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요도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게 다 지금 보관돼 있죠, 현재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센터에도 보관하고 저희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창고에도, 그렇죠? 그러면 50개를 또 어디 각동에다 제설보관함을 설치할 수 있죠, 주민센터 말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보관함이라는 것은 도로에다가 제설함처럼 군데군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 제설함에 이것을 50개를 설치하려면 이게 다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커야 돼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주민센터에도 보관하고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특별히 주민들이 쓰는 것은 제설도구함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중요한 게 지금 염화칼슘이랑 소금 같은 경우에도 제설함에 길거리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안 돼요. 누가 그냥 막 집어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길거리에다가 도구함을 놓고 각삽이랑 넉가래 이것을 넣어주면 어차피 주민들이 수시로 열어가지고 삽을 쓸게 아니라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가서 문을 열어주고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320개 정도 되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자유롭게,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또 길에다 뿌려놓는 거죠, 이 재료들을.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런데 각 동 25개 자치구에서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것을 열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랑 그것을 한번 좀 줘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본 위원이 동네에서 봐도 막 갖다가 쓰니까,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게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이 많잖아요. 이것만 다 해서 얼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수량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각 동에 이게 몇 개씩 놓는지, 각삽, 넉가래 종류별로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쌓여있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동 지하 창고 가면 각 동마다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설용역비가 또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제설용역비가 1,4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동주민센터 제설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이면도로 제설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용역으로 추가로 시행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증액편성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디를 지금 더 추가를 한다는 얘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좀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용역계획서 좀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눈이 너무 안 오다 보니까, 사실 눈이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할 정도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온갖 방법이 다 있어요. 안전총괄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써서 추가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그때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가용재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추가해도 되는데 이것을,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 아까워요. 작년에 9,600만 원도 너무 아깝고 이것도 아까운데 지금 1,400만 원이 또 증액이 된다는 것은 예비하신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많이 와서 추가돼야 하는 부분들은 그때 우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돈을 투입한다는데 의원들이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히 각 구청마다 확보 필요량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용역비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대비하는 것이, 갑자기 눈이 와서 편성하다 보면 그게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용역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들한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용역계획서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내년도. 어느 동에 어떻게 해서 몇 명을, 그 다음에 장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계약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일대요. 서일대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집이 남아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중요한 게 입구에 신성모약국에서 용마산로 94길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걸 6대 때부터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정문공사가 끝나면 화단을 없애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입구 가각 부분을 조금 넓힌 곳도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몇 번 나가봤는데 전체를 없애는 것은 좀 그렇고 입구 부분에 한 블록 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건 구정질문도 할 거예요, 이번에. 할 건데 그건 다 없애야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구정질문을 할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고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 나눠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점에 도로과에서는 가장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입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점차적으로 내년도부터 이렇게 2건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한 8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또 매년 추경에 편성하던 도로포장과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18억 정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부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도로과는 사실 매해 예측이 좀 불허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딱 잡아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천재지변도 있을 수도 있고 기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편성이 그런 면에서 조금 융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저희도 지역에 나가보면 동에 보관된 도로과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2017년도에는 한번 좀 어려우시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시 파악을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서 보면, 사실 하기가, 파악해서 작은 것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한번 2017년도 초에는 나가셔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장비를 동에 지금 배치돼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고 쓸 수 있는 게 얼마고 못쓸 게 얼마인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대장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장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할 때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조금, 여러 가지 해서 잡겠지만 늘 매해 일어나는 계속적인 사업에서는 전년도에 이랬기 때문에 올해도 대충 이런 정도 잡으면 될 것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아끼는 방법은 전년도에 1,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에 800만 원 잡는다고 해서 그걸 아끼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돼 있는가, 그것이 예산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네, 동감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금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고 해서 저는 그냥, 보니까 도로과는 대체적으로 2016년도에 집행은 대체적으로 잘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 한 가지 정도가 50% 미만인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 주변 여건 때문에, 또 41.3%짜리가 하나 있고,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 두 건이 있는데 망우동에 87-40번지에 9,400만 원 편성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동원중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로보상을 시행해서 추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0년 자동실효 해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권 행사를 했을 때 경우에 우리가 해당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상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9,400만 원은 보상비라고 보면 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혹시 도로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데가 지금 자료화되어 있는 게 있겠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좀 우리 전체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계획표에 보면 9쪽에 골목길 사각지대 LED 방범등 설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밝게 하려다 보니까 LED도 설치하고 여기저기, 또 그 다음에 조형물 비치라든가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녁쯤 되면, 낮에도 마찬가지고 빛으로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빛공해라는 또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타부서에 보면 빛공해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골목길에, 예를 들어서 넓은 골목길이면 모르겠는데 좁은 골목길에 예전에는 컴컴한 등을 썼으면 지금 LED는 상당히 밝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LED가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빛이 너무 세다 보니까 눈에 시력이 조금 나빠지는, 하여튼 뭘 만들어 놓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좁은 골목에 했을 때 앞집이나 옆집에 빛이 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민원발생이 예측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금 LED등은, 기존의 등은 조금 빛이 확산됩니다. 둥글게 생긴 부분, 나트륨등은 빛이 확산되고 LED등은 컷오프라고 해서 아래쪽만 주로 비춥니다, 이렇게. 지금 등이 그것은 글로브라는 것이 수평을 해서 아래쪽만 비치고 기존 등은 사실 빛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빛공해가 창문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비치고 그래서 빛공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LED등은 민원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LED등에 대해서 제가 왜 빛공해 예측을 조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듯이 애당초 LED등이 처음에 우림시장 저기에 할 때 밑에만 빛이 하기 때문에 밝기가 크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한 군데 받은 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제품이 여러 곳에서 제작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걸 또 국산이라고 바꿔서 쓰는 방법, 속인다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고 이래서 LED가 애당초 우리가 목표한 대로 밑에만 빛이 발산되는 게 아닌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올해 어차피 사업계획에 잡아놨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그걸 달 때 한번 이게 정말 어디서 갖고 온 제품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런 빛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사전에 도로과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사실 LED등이 에너지 절약도 한 50% 절약되고 오히려 빛도 밝은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올 예산이 조금 증액편성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아마 환경적 요인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편성한 만큼 저희가 아직 특위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부터 한번 챙겨서 예산을 정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 번 더 보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381쪽 하단에 보면 새우개마을 도로부지 국유재산 대부료 1,200만 원 편성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새우개마을 도로개설 구간에 미보상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보상된 국유지에 대해서 구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 자산관리공사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은 높으니까 그럼 대부료로 저희들이 납부하겠다고 해서 대부료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번이 안 나왔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번은 신내동 283-14 등 11필지고요, 면적은 795㎡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한 200평, 그렇죠? 한 250평 되겠네요, 250평? 그럼 이게 대부료 계산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계속 대부료만 내야지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상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크겠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게 지금 대지로 되어 있나요,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목이 일부는 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요, 저희 예산 보상액이 한 17억 정도,

이현배위원

17억?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변상금을 대부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몇 년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이것을 보상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넘겨올 때까지 사용료거든요, 사실 대부료가. 그러니까 계속 보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200만 원씩, 증액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증액이 되나요, 나름대로?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것이 공시지가하고 요율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현배위원

아, 대부를?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지금 몇 프로예요, 이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2.5%입니다.

이현배위원

2.5%?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공시지가의 2.5%.

이현배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지목이 다르니까 다 다르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좀 잠깐 서류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있는 망우동 87-40도 공시지가로 똑같이 하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 저희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아, 보상비는 또 실제 거래가격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개인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니까요.

이현배위원

그럼 이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결정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앞으로 협의할 사항인데 저희가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럼 이따가 주실 자료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러면 새우개 도로부지 이 건도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대부료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네요? 이것을 좀 큰 틀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니면 그것을 보상하더라도 우리가 구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한다면 부가가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이 부지는 현황이 지금 도로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부료 사용료를 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도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밖에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돈만 지출되는 거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원리에 가보시면 인도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직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대로 거주하시거든요. 그런데 양원리 도로 인도변에 있는 잡초는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잡초제거를 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도로변에 있는, 도로 외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이현배위원

인도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인도 자체에 풀이 나있다는 거죠?

이현배위원

굉장히 높아요, 50㎝, 키가. 그래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이사도 안 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역도 안 되고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그건 도로과에서 올해 정비를 하셨는지, 내가 봐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올해 잡초제거를 한 번 했거든요.

이현배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9월경에 저희들이 잡초제거를 한 번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9월경에요? 그러면 얘기한 다음에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도에 잡초가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봐야 되겠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잡초가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아니, 내가 민원을 받고 가보니까 키가 한 50㎝, 너무 심하게 무성하게 자라있더라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보상도 적고 이것저것 불만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집행부가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것은 다 짚은 것 같고요, 세입 쪽에 우리가 도로굴착허가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입이 지금 잡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16쪽 도로굴착 점용료는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를 해줄 때 제곱미터당 400원에 일시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곱미터당 400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하루당, 제곱미터당.

인서

서인서위원

하루당?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하루당, 제곱미터당 400원.

인서

서인서위원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씩,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수입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한 160건 정도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보통 점용료가 5,000원 이하는 미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 5,000원 이하는 미징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미징수하게 돼 있고 또 저희 일반 가스나 통신은 민간 쪽인데 수도나 하수 같은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면제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유지관리비가 몇 십억, 50억인가요, 60억인가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지금 편성이 됐고 올해도 대폭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굴착허가를 내주죠, 그 다음에 그럼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또 아마 2차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굴착허가를 내주면 시공하시는 분들이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복구 있잖아요. 복구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길거리가 움푹 파인 곳도 있고 또 조금 위로 올라온 곳도 이런 것이 아마 눈에 많이 뜨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점검을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다니면서 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내에 워낙 도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잖아요, 도시가스에서 하루 파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또 파고 수도 공사한다고 파고, 한번 옷으로 비유하자면 짜깁기, 물론 도시형태가 그렇게 늘 보수도 해야 되고 고치면서 살아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게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고 주민에 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복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보수에 보면 소파보수하고 도로포장에는 덧씌우기 아마 이게 두 가지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덧씌우기는 너무 또 지나치게 측구보다 더 높게 올라와가지고 물의 흐름을 또 넘치게 해서 일부 가게로 들어오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꼭 어느 곳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방약국 위쪽, 아마 그쪽은 거의 막 덧씌우기 해가지고 길이 소복하니 이렇게, 옆에 측구 있죠, 측구?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원래 측구하고 평행을 이루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쪽 길은 거의 계속 매년마다 위에다 덧씌우고 땜방 해가지고 아주 거리미관,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의 흐름도 이렇게 잘 잡아주지 못한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점검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도시미관도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소파보수를 해서 주민들의 통행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세외수입인가요, 어디 하나 있던데? 위원님들이 앞에 다해서, 맨홀 관리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맨홀 관리가 어떤 내용이죠? 맨홀 정비에서도 우리가 돈이 좀 세외수입이 들어오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로포장을 정비할 때 전체를 평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하잖아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때 저희들이 맨홀을 정비해 줍니다. 맨홀은 맨홀관리기관인 전기통신 이런 맨홀 관리기관에서 저희들이 정비비용을 해주고 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할 때 맨홀을 정비해 주고 그 맨홀 관리기관에다가 맨홀정비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도 도로, 지역에 순찰하다 보면 맨홀 손보는 곳도 많던데 이 정도밖에 세입이 안 잡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할 때 일부 안 좋은 것만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8개소 정도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별도로 맨홀정비공사를 따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계획 보면 5쪽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교량 2개소, 보도육교 4개소, 지하보ㆍ차도 4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교량 2개소는 저희들이 새우개마을 들어가는 거기에 2개가 있고요, 보도육교 4개는 동일로 상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지하차도, 능산지하차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로에 보면 거기 동일로 지하차도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고 신내지하도 옆에 하나 있고, 지하보ㆍ차도는 지하차도가 1개소, 지하보도가 3개가 있는데요, 지하차도는 저희 상봉지하차도로 해서 봉화삼거리에서 한국관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지하보도는 저희들이 상봉역 있는 데 하나 또 신내지하차도 있는 데 하나,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상봉지하차도 있는 데 하나, 철도를 횡단하는 그런 지하보도 이렇게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중화동, 상봉동에 많이 주로 거기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상봉지하차도는 옛날에는 거기가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지역인데 어쨌든 거기가 지금 차량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과하고는 떨어진 데인데 우리 국장님, 제 얘기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남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상봉지하차도로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들어옵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통로가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신아파트 후문 쪽으로 나오는 육교 하나밖에 없고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바깥이 안 보였으면, 엘리베이터 속에서 타면 바깥이 안 보였으면 좋은데 공교롭게 유리로 해놨기 때문에 바깥이 다 내다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하차도가 1년에 몇 번 청소를 하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럽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서 나가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다 그냥 쌓여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먼지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가 거기 그냥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봉1동에 건의를 많이 해서 거기에 몇 번씩 물청소도 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물청소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우리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주민들이 왕래가 많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에는 거기가 차가 다녔기 때문에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도로가 차단이 되고 사람만 다니는 길이라 많이 지저분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지하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한신아파트 있는 동일로 대로변에 육교가 있지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거기도 사실은 옛날에 육교를 설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일로변에 육교가 다 철거가 됨으로 해서 횡단보도가 생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가 오전에 한번 서서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이용률이 있나. 아이들이 중화2동에서 상봉초등학교로 등하굣길에 이용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나 제가 한번, 매일은 아니지만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기에. 그런데 이용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장애인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라 그런지 너무 느리게 운행이 되고 또한 그 주위가 한적하고 그래서 육교 밑에 웬만한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주민들이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도 옛날에 그 동에 근무를 잠깐 하셨지만 그 동에 아침운동을 갈 때마다 신고를 합니다. 책상이나 의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을 육교 밑에 자꾸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쌓아놓으면 그 다음 날 운동할 때 지나가 보면 또 하나가 거기에 보태져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가 다르겠지만 신이문 교각이 드러나고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도 어느 날 가면 침대 매트가 있고 이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신고를 해서 어쨌든 치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육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를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봉황지하차도에 있는 엘리베이터비하고 동일로변에 있는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이 조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전기요금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동일로 지하차도에 동일로변에서 이쪽 노원 쪽으로 오다 보면 지하도니까 차들이 운행을 할 때 시야도 조금 가리게 되고, 거기가. 또한 옛날에는 없던 한신아파트 앞 동일로변에 건널목도 생기고 그 위에도 또 생기고, 건널목이 지금 그 인근에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유지비도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육교가 전반적으로 다 철거가 되는 추세 아닙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일부 저희들이 검토해서 육교를 계속 철거를 했었지요.

김영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봉초등학교에서 답이 온 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더 이상은 말은 안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거기를 꼭 필요로 해서 있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별로 이용도 없고 또한 거기가 예산이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도색을 또 했더라고요, 육교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봉초등학교에서 사실은 중화2동에 있는 학생들이 등하굣길이 불편하니까 자체 내에서 셔틀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서. 그런데 그 육교가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청소는 도로상 파손은 동일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도로사업소에다 이야기를 하겠고요,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상의 쓰레기 문제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에다가 잘 이야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날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야단만 치고 꾸지람만 하는 걸로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도로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치수과에다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한 30년에서 40년 동안 하수도 공사를 안 해서 지금 하수도 공사하고 도로포장하고 같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도로과 직원들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현장을 한번 와서 보라고. 어쨌든 즉시에 와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해결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383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설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해마다 제설 대비해서 재료를 정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놓는데 작년 재고 같은 것 파악이 다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파악이 되고 또 작년에 소비된 것에 예산을 4,000여만 원 증액해서 지금 2017년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재료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해 주시고, 최근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재고가 많이 남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재고가 저희들이 확보량이 한 1,700톤이 필요한데요, 재고량이 1,050톤 정도라서 저희들이 한 650톤 정도 이렇게 해서,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가로변에 제설함이 있는데 동절기 지나면 그냥 그대로 자재는 보관합니까, 또 옮겨다가 다른 창고에 보관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다 수거해서 창고에다 보관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그리고 꼭 큰 도로는 아니지만 골목길에 일반 주민들이 제가 보니까 한두 포대 갖다 자기 집 골목에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저희들이 제설함을 설치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3쪽 가로등, 지하보?차도 해서 8억 9,000만 원 예산했는데 지금 이것 용역 준 것 맞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김윤수위원장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이것 용역 줬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 공사를 줬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를 저희들이 일반 업체에다가 일반경쟁으로,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아니고 공사,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을 사업에 따라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민원발생 이런 것하고 계속 유지관리 비용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안 하고 1년 단가로 해가지고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직영으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 보안등 전체와 가로등은 저희들이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각종 재료를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구에서 직접 쓰는 재료입니까? 목록을 쭉 보니까 많이 있네요, 뭐 기본요금,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기요금이 주로 해당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385쪽에 보안등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LED등을 달았기 때문에 전기료 절감으로 했는데 그렇게 절감이 많이 됩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50% 정도 절감됩니다, LED로 교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분이 아마 반영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지하차도 같은 데, 거의 24시간 불을 켜둔 데는 다 이런 LED로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지하차도 같은 데는 가로등이고 저희들이 LED로 주로 교체한 것은 보안등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로등도 LED로 교체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윤수위원장

지금 우리 중화동 쪽에 도로정비사업 부분이 많이 있는데 2017년도에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중화동 쪽은 계속해서 재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중화동 쪽에 저희들이 많은 곳을 도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1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각종 관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와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154만 2,000원이며 2017년도 말까지는 3억 7,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총 13억 9,223만 3,000원으로 이자 수입 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9억 4,469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억 4,1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전년대비 5억 9,870만 6,000원이 증가된 총 13억 9,223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335만 원, 도로굴착복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567만 원, 예치금 3억 7,000만 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인건비 3,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 계획안 117쪽부터 12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포장도로굴착복구 공사비가 3억 7,5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게 증액하게 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전기, 수도, 통신, 가스 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로복구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올해 6억 원을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 그대로 집행하시고 혹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추가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 부족해서.

이현배위원

추경으로 했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추경이 아니고 기금은 저희들이 일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이현배위원

심의위원회겠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체가 13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3명 있고요, 나머지는 구의원님이 두 분이시고 나머지는 관공서나,

이현배위원

전체가 몇 명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전체 13명입니다.

이현배위원

13명?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부인사가 몇 명이라고 봐야 되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3명입니다.

이현배위원

3명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게 외부인사가, 상위법은 제가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는데 ‘3분의 2를 충족해야 된다.’ 그런 것 없습니까,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억 원 집행한 내역, 또 1억 5,000만 원 추가했다는 것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외에는 다른 공사는 안 하시지요, 과장님? 여기 사업계획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9억을 편성하셨는데?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만 저희들이 9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다른 보도블록 교체 이런 건 안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건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집행하는데 그 기금의 성격에 맞춰서 차질 없이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치수팀장 박근우입니다. 기전팀장 류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6쪽, 18쪽과 세출부분 391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6년도에 중랑천 거기 몇 번 잠겼지요, 우리 둔치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한 번 잠겼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번 잠겼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 물놀이장도 잠기고 했는데 복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한 번 잠기고 나서 청소하고 하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이번에 잠기고 나서 복구하는 데 비용은 사실 산정을 정확히 안 해봐서 아직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치수과에서 물놀이장이 잠겨서 청소도 하고 했을 텐데 그 비용은 우리가 2016년도에 편성한 예산에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 비용으로 다 해결이 안 돼서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포괄예산 비슷하게 잡혀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복구비용 자료 좀 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해 응급복구 민간용역비를 새로 전년도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응급복구 민간용역비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 응급복구 민간용역비라는 것은 물론 하천이 침수됐을 때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름 장마철이라든지 침수피해라든지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데 필요한 덤프트럭이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중에, 우리 수방 기간 동안에 취약개소에 모래마대 배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마대를 배치했다가 다시 끝나면 회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차량 동원할 때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사용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물놀이장에 인력운영비랑 경비랑 여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게 공단 예산이라 전반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다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비가 2억 3,218만 3,000원으로 작년도 1억 5,688만 7,000원에서 한 7,500만 원 증액된 걸로 예산서에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이 1억 5,688만 7,000원에다가 추경예산 5,369만 6,000원이 추가편성이 돼서 실제로는 2억 1,058만 3,000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된 것은 그보다는 조금, 추경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한 2,160만 원 정도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인건비 부분에서 한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할 때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유자격자,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전부 다 자격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3인 1조로 근무할 경우에 한 사람만 유자격자하고 두 명은 유자격이 아닌 사람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를 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다운돼서 결국은 인건비에서 한 2,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천이 침수됐을 때를 대비해서 장비를 기존에 화장실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데로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견인차량비로 해서 1,2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는 1,2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아까 인건비 2,300만 원 줄었고. 그 다음에 동력비에서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한 1,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그쪽에서 원래 컨테이너 박스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견인 식으로 해서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가 4개가 있는데 그건 바퀴가 안 달려있어서 이번에 침수됐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크레인이라든지 카고트럭 그 다음에 지게차 여러 가지 장비가 와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도 실제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에 견인용 바퀴를 다는 걸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한 1,3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100만 원 정도 증감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단에 위탁을 했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돼야 되니까, 치수과에서,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고, 인사사고 같은 것은 혹시 이번에 있었나요, 어땠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 중상 이런 사고는 전혀 없었고요, 찰과상이라든지 경미한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지요, 지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보험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랑천 물놀이장 만족도가 제법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세한 건 제가 공단에다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올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은 내년에 많이 보완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2017년도 예산에 보시면 지금 현재 풍수해로 역지변 공사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하수시설이 대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역지변에 큰 효과가 없는 건지 큰 문제점이 없는 건지 간단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지변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에 차수판하고 역지변 설치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1억 원이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금에 편성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금 사용용도에 차수판이라든지 역지변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랑구 관내 하수시설공사가 거의 대체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역지변이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예전에는 하수도 깊이가 1m 내외 이 정도였는데 보통 우리 하수도가 새로 정리되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역지변이나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 신청 내지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직도 수요가 많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역에 지선에 골목길에도 하수시설이 깊이가 예전에 건물 공사 했을 때 그 지하부분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소화가 되는 걸로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4쪽 중간집하장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가 ’17년 4월부터 7월까지인데 이때가 우기철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어떤지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 연결공사는 실제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사실은 맞물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공사하고 병행 시행을, 그쪽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먼저 선행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 간섭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는 4월〜7월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합니까, 이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청소행정과에 연계를 하시는데 지금 두산아파트 쪽에서 음식물처리장,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제일 피해자는 신우아파트예요, 면목5동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저번에 환경개선공사 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공원화, 도로개설 여러 가지 시설을 했을 때 많은 환경이 좋아지겠다, 이런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셨고 또 5쪽에 보시면 빗물펌프장이 있잖아요. 빗물펌프장에 기전 시설관리 유지관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빗물펌프장에 펌핑 시라든지 그냥 평상시에 흘러도 거기에서, 지금 펌프장에 들어가 봐도 악취가 심해요. 과장님, 맞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하수악취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악취가 심한데 지금 옆에 두산아파트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 음식물처리장의 냄새보다도 빗물처리장의 냄새가 더 많다. 예전에는 홈플러스인가요, 홈플러스에 오픈이 되어 있을 때는 악취 때문에 면목5동 쪽 165번지, 166번지 쪽에 프라다라스라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그 바람을 막았어요. 막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취수장의 펌핑 시라든지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 그 냄새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이 더 악취가 심한데 그것에 대한 악취가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라든지 넘어가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덜 날 수 있게 그러한 계획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에 대한 냄새도 있지만 하수악취로 인한 냄새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면목 펌프장 쪽으로 유입되는 관로가 동일로 상에 4련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청천 시에는 우리 펌프장으로 물이 안 들어오고 말단부에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지만 오수로 인해서 말단부에서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말단부에다가 에어커튼이라고 해서 커튼을 설치를 일단 금년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이나 아니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악취측정을 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어커튼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박스 상단부에다가 물을 스프레이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악취를 잡아주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물하고 만나게 되면 악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스프레이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 초에 1억 5,000만 원을 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물 스프레이 하는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펌프장 안으로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수가 일부 섞여있기 때문에 약간의 악취가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부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청소, 그 다음에 집수장 쪽에 물이 썩지 않도록 펌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작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음식물 악취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면목천 복개천 옆에도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수관이 있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분리 하수관, 특히 김용한의원 있는 쪽에 가다 보면 맨홀이 있어요, 바깥에. 숨을 못쉬어요, 그 자리에 가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숨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질식할 정도의 가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랑구에 전체 물이 지금 면목 유수지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진작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뒤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우리 중랑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물 스프레이 하던 시설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포괄비에서. 그 다음에 유수지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수시설물이라든지 단가계약에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펌프장 일상적인 비용은 기계설비라든지 그 논리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논리고 악취 제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니까 하수시설물이나 하천시설물 이런 단가계약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집행이 가능해서 편성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별도 예산은 편성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2017년도에 앞으로의 계획에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악취를 제거해서 정리를 하겠다든지, 그리고 지금 예산 자료에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도 홍보도 중요하다, 내가 일을 하면 묵묵히 일만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야만 ‘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고,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치수과 2016년도 그 뜨거운 여름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또 비가 오고 해서 잠기고 참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병난 직원은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김진영위원

어쨌든 잘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잠기는 것 외에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좋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거기 수영장을 가려면 다리 하나 있지요. 거기 혹시 방음벽이라기보다 혹여 만에 하나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을 대비해서 방음벽이 아니고 차가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밑으로 내려갈 때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방호책이라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 걸 혹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안교 성능개선공사를 한다고 우리 수영장 측으로 가교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안교 성능개선공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교량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호책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다 완비가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안심이 되네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인원이 얼마나 왔다 갔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만구천 몇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요, 한 5만 명,

김진영위원

몇 개월 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몇 개월이었지요, 우리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6월 1일 날 개장해서 9월 초순에 닫았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3개월인데 비가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 치수과 직원 전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기동반 보조 3명, 300일, 5만 1,760원씩 해서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저희들이 5,073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평상시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하수시설물 기동보수반이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흡입준설기를 운영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준설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하수관로 조사용 CCTV를 운영하는데 또 인력이 필요하고 준설토 상차 및 운반을 하는데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해서 총 10명 정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직이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1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원이 10명인데 1명이 퇴직하게 되면 3명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공무직을 추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수관련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질의인데요, 공무직, 타 부서에서도 계획을 대충 이렇게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1명 쓸 수 있는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를 2명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직 한 분 1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저희 치수과도 공무직이 한 15명씩 이렇게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자연 감소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적인 부분도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 기간제 채용하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무직 1명 쓰는 데 한 육칠천 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적으로는 절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보면 일자리 창출도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무슨 일이든 하나 시작을 하면, 혹은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 면에서 1명이라도 더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나눠 갖는 형식은 됩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좋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괜찮은 생각들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올해 한 8억 3,000여 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한 8억 3,5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중화뉴타운 지역이 사실은 2002년인지 뉴타운이 지정이 돼서 한 십삼사 년 동안 그쪽 부분은 하수도라든지 도로정비가 많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도 너무 많은 민원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노후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금년도에 중화동 328번지하고 68번지에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로 3억 원이 추가 편성이 됐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김진영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면목로의 하수관 상태가 또 대단히 안 좋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신규사업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대체로 보면 거기에서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저희 중화2펌프장에 펌프가 총 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900마력짜리 2대가 금년도 7월 달에 저희가 가동 시에 소음진동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점검을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가동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그 2개는 가동을 중지하고 다른 펌프를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대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이 추가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6,000만 원은 우리 간이펌프장 총 3개가 있는데 사실 최근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이펌프장이 과연 이게 비가 왔을 때 우리가 꼭 가동을 유지관리 해야 되는 상황인지 폐쇄해도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량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6,0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한 8억 원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사람도 먹고 배출하고 이게 잘 되면 건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먹은 것 다 버리고 그런 게 쑥쑥 잘 빠지고 그 시설이 잘 정리가 돼야 우리가 살기 좋은 건강한 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뜻에서는 치수과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풍수해 대책이라 해가지고 2,300여 만 원 정도 됐다가 한 1,500만 원 정도 쓰이고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네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비 2,300만 원 편성된 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 대책은 크게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해응급복구 민간용역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해가 발생됐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비 동원을 위해서 미리 편성을 해놓은 돈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한 850㎜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도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또 치수과 일이 여러 가지로 사실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체도 못하겠고 또 아는 체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 경우들이 더러 보입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이 얼마가 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증액이 얼마나 됐나 그게 중요하기보다 편성을 할 때 정말 이게 편성을 했을 때 꼭 필요하게 여기에 쓰여야 되는 돈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이 이제 2017년도는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돈인가, 이게 여기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도 어렵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하는데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편성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편성 시 감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2016년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017년도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전 직원이 생각한 대로 목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것,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는데 그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됐나 설명 부탁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침투형 빗물받이 설치비용으로 7,500만 원이 작년 대비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빗물받이가 아니고 빗물이 유입됐을 때 땅속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시설하는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이런 빗물받이를 시설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해당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포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이 추가로 늘어난 게 저희가 지선 하수관로 보수공사비용이 작년에 3억 2,650만 원 대비 4억 2,65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중화뉴타운 지역 하수관로가 많이 상태가 안 좋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화뉴타운 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원 편성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노후 지선하수관 개량하고 하수관 개량공사하고 차이가 뭐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 표현만 그런 거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한 40년 된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개량공사 하고 있는 거지요, 하수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노후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수관이 깨졌는지 틈새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또 경사가 불량해서 하수가 잘 안 빠지는지 여러 요인을 봐서 저희들이 개량 여부를 판단합니다만 단순히 그냥 40년 이상 경과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관 개량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우리 구청의 하수도가 약 400㎞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년 넘는 하수관로가 4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현배위원

30년 넘는 게 45%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포함해서 45%를 차츰 예산을 편성해서 개량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3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이 30년 이상인 것이고 하수관 개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가 경과됐다고 반드시 개량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을 봐서 깨졌다든지 틈새가 벌어졌다든지 구배가 안 좋다든지 이런 상황을 봐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이현배위원

땅 속에 있는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통상 민원이 발생돼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재령별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수를 한 지 오래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하수관 조사하는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 상태를 확인해서 개량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도 규격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600㎜ 이상 정도 되면 조금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민원을 받았거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파악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될 것이 6억 3,000만 원, 내년에, 그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거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6억 3,000만 원은 저희가 대상지가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시설물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하수도 관련 민원이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2,230건 정도가 하수도 관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현배위원

2,230건이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2,235건.

이현배위원

주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대부분이 하수관이 깨져서 침하됐다든지 그 다음에 배수가 불량하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상태가 안 좋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수관 개량공사만 얘기하시면 돼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하수관 개량은 단위사업은 맞습니다, 6억 3,000만 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하수관 개량공사, 민원으로 앞으로 소지가 올 수 있는 개량공사가 지금 파악된 건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파악된 건 단위사업으로 한 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이제 집행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하수관 개량공사. 그 단위사업은 몇 건에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으로 구비로 편성돼서 하수관 개량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시비를 받아다가 하수관 개량한 사업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금액까지는,

이현배위원

그것은 단위구역으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건가요, 구역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화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도 태릉시장 뒤쪽이 하수관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수관 관련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하면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하수관 구경이, 900㎜ 이하는 구비로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00㎜ 이상 노후관로 개량비용만 시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긴급보수예산이라든지 포괄비들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포괄비 잔액 남은 걸 확인해서 중화뉴타운 지역에 장기간 하수관 개량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이걸 좀 이해 설득시켜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900㎜의 하수관 크기가 돼야지만 서울시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럴 때 구비 지원은 부담을 안 하나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전혀 안 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앞서 설명드린 그 위치는 900㎜ 이상이 아니고 90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이현배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단위구역으로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한 건 있었지요, 작년 2015년도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2015년도에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하수관 단위사업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기금으로는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기금으로도 없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식 이렇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도에는 단위구역으로 해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단위사업으로 한 것은 없고 시비로 받아서 한 것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시비로 받은 것 있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야 될 게 30년 이상 노후된 게 45%라고 했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정확히 44.2%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서 그 중에 내년에는 지금 6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 그렇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4년도 그 이전에는 단위구역별로 한 게 있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에 또 있나요, 과장님, 확인할 수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한 사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최근에 했다는 전년도 단위 구역하고 또 예산 얼마 편성하고 집행한 것하고 집행률, 그것 제출 가능하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자료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 공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뉴타운이 해제된 구역, 묵동이나 중화동이나 면목동이나 이런 데는 서울시 예산을 조금 받아서 그동안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묶여 있어서 하수관이나 도로나 공사를 못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러면 구 재정도 열악한데 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공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많은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 형편이 영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실제로 시설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우리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한 최소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하수관련 사업비로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서울시 관련 과에 포괄비라든지 또 예산편성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어떤지 면밀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이해설득도 시키고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 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하수시설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해 주는 데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펌프장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는 펌프장들의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 계속 이것을 보수하고 이러는 것보다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보수가 일이천 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씩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11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 됐을 경우 진동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2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건 교체가 안 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면 교체를 하지만 20년이 경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정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20년 동안에 혹시라도 정비를 해서 쓰면 정비해서 쓰는 돈은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화2펌프장에 펌프 정비하는 비용 1억 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몇 번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비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중화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펌프장하고 다르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을 감수하기가, 펌프장의 기계가,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계가 만약의 경우 고쳐서도 그게 잘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한테 1억 원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초에 업체를 선정해서 펌프를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를 했을 경우에 이게 과연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긴급으로라도 받아서 펌프를 교체를 할 것이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주신 범위 안에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20년이 안 돼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보수해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걱정이 돼서, 또 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중랑천 제방이 한 번 침수가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도 눈이 많이 올지, 아니면 내년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올지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비해서, 옛날에 중랑천이 침범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펌프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펌프장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중화동 지역이라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내구연한이 오래 안 됐어도 만약의 경우 고쳤을 때, 펌프나 이런 시설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되면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많이 예산을 받아오라고 얘기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관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2쪽, 25부터 26쪽, 30쪽과 세출부분 57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58쪽에 보면 안전교육 체험장 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820만 원.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교육 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두 시간씩 주 2회 하고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목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대상은 누구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교육대상이요?

이현배위원

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교육대상은 6, 7세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유아가 되겠습니다. 정원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20명씩 60회가 되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1,200명 되는 거겠죠, 1년에? 그렇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안전교육 체험장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만들어진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그럼 시범 운영했으면 올해 몇 번 정도 운영을 했나요? 이렇게 6, 7세 아동들에게 몇 번이나 운영이 됐는지요,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 39회 했습니다, 11월까지요.

이현배위원

39회? 그러면 얼마 집행하신 거죠, 이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올해는 전문강사를 두지 않고 그냥 강사 재능기부로 해서 예산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재능기부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번에 의용소방대에서 재능기부를 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교육효과는 어떻게, 물론 교육 안 하는 것보다는 교육효과가 있었겠죠, 과장님? 구체적으로 자료 있습니까, 교육효과가 좋았다는 자료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이라든가 이런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상당히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이 성과를 아주 높게 봤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0회로 한정을 하면 이게 관내에 6, 7세 아동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도 많이 부족한 건가요, 적절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60회로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고 해서 부족은 합니다만 교육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지금, 신청자 우선순위를 둬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신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수하든가 어린이집별로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것도 우리 중랑구 관내의 어린이집 전체에도 홍보해 주시고 유치원도 대상이 되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누락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 계획서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비에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190만 원이 됐네요, 과장님? 증액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과장님, 57쪽?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날씨가 이변이 심하기 때문에 폭염이라든가 한파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특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조금 업무추진비도 늘어나고 늘어났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참고로 2015년 같으면 한파특보 같은 게 7일밖에 안 되는데 폭염특보 같은 경우는 9일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특보가 41일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늘린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 얼마나 집행했어요? 올해 160만 원에다가 추경을 또 했었나요, 이 업무추진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추경은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추경은 없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160만 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혹시 있나요, 부족했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지금 한 76%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올해 40일 동안 엄청 더웠는데? 아니, 부족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올해 엄청 더웠다는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항인데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또 증액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아직 안전총괄담당관 부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체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전총괄담당관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도,

이현배위원

적어도 사용하고 모자랐을 경우에 증액을 신청하는 것은 위원들이 편성해 주죠, 그런데 작년에 한 것도 지금 집행이 다 안 됐잖아요, 더운 날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증액을 했다고, 증액도 100% 이상을 했어요. 160만 원인데 어떻게 190만 원을 증액해요, 그렇죠? 160만 원도 남았는데 어떻게 190만 원을 더 증액하냐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올해는 원체 업무추진비가 적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집행에 상당히 많이 아껴 쓰다 보니까 못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기관 간의 협업을 제대로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아마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있어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작년에 편성한 것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160만 원에 190만 원을 증액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아직 12월,

이현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그래요.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추진비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올해 폭염도 심했지만 아직 12월 달 한 달이 있기 때문에 한파를 대비해서 조금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60만 원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먼저도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서, 중랑구의 안전에 대해서 시스템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과, 건축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여러 분야에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서로가 연관되어갖고 정리가 되어야만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전체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정비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 정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담당관 부서 자체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난관계는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떠한 이 부분에도 많은 비용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각 기능 부서별로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총괄을 하시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어요. 대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하고 유관, 내용에는 민방위, 어린이 안전대책 이것만 있지 앞으로 기후 온난화나 여태까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안전의 문제점, 특히 이번 지진이 경주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서울까지 건물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비책에 대한 계획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폭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 계측기를 우리 청사에, 2017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해서 건축물의 흔들림이라든가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토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예측을 못해요, 기후라든지 어떤 변동이.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봐요. 지금 만약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이 서울에서 나면 그것보다 더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제일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어떠한 행정의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더라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다 그냥 물거품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기반 조성이 되어야만 예산이 투여되어 갖고 기반 조성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개 부서를 맡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장님, 58쪽 지금 여기 보면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재난취약가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런 사회적으로 좀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시설, 이런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마다 대충 재난취약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나오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750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750가구,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계학적으로 파악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진영위원

특정 관리 대상 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특정 관리 대상 안전점검, 이건 조금 다르겠죠, 그것하고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특정 관리 대상 시설이 대충 어떤 겁니까? 이게 한 56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대충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위험 시설물로써 안전진단이 필요한 이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한 560여 만 원 정도인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안전점검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한 4회 정도 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요, 아니면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이 줄인 겁니까, 이 정도면 늘 괜찮은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이 정도면 최소한의 안전은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가 사실 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보면 늘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구 예산이 우리는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구 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럼 한 4회 정도면 안심을 놔도 되겠다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능 부서에서도 조금씩 관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이라든가 도로과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여기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만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구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자율방재단은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에 대응할 예측 가능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수습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자율방재 의식을 고취하는 역얄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100%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분들도 재난안전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냥 1,200만 원 정도면 그런 대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보니까 2016년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현황을 들여다보면요, 여기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전년도 한 1,200여 만 원이 예산이 됐는데 한 340여 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28.3%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남았냐 하면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사려고 준비했던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1,200만 원을 또 했습니다, 예산을?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해서,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재난을 대비해서 보유한 금액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재난을 대비해서 보유했다는 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전년도는 다행히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정도만 했다, 이 말씀이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바라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 해가지고 1,900여 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2016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150만 원 정도 쓰고 한 8.1%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보통 연말에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수립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이 자료를 제가 11월 9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나머지가 다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49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하나도 쓰지를 않고 있네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집행이 안 됐냐 하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고 시에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것도 어쨌든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우리 입맛대로 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높은 퍼센티지를 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거로써는.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구청에 각 부서, 어느 부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지금 보면 취약지구라든가 정말 참,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자꾸만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안전총괄 쪽만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부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이 구청 전체로 보면 작년에 4,900억 정도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5,000억 정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우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생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의 예산,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편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다 좋지만 어떤 안전사고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건 우리가 재산이 있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단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후반기라도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안전 쪽에,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저도 침대에 앉아있는데 흔들려서 이게 뭔가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서울까지 올 정도면 안심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각 연관된 부서별로 인원을 서로 과장님들끼리 하셔서 그런 쪽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능 부서라든가 타 기관이라든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서 중랑구의회에서 만약에 재난이라든가 발생됐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나씩 하나씩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2016년처럼 더울지도 우리가 몰랐었고요,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후가 이렇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안전 분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구보다 저기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을 오건석 총무과장님이 지금 대신하시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총무과 일도 많은데 안전총괄까지 하시려니까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7쪽에 업무추진비, 재난안전 관리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점검하고 조사하고 또 갑작스러운 재난발생 시에 원활한 지원을 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재난관리대책 구축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여름, 안전관리라는 것은 더위보다는 한파와 지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민에 대한 삶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한파가 더 심하다고 봅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그래서 재난대비 등의 업무추진을 할 때는 관련 부서가 제가 알기로도 청소행정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과, 교통지도과, 행정과 우리 구의 전체 부서끼리 월별로 서로 의논해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더위랑 자꾸 저것 하는데 그것보다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련 부서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도로과, 토목과, 건축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 하다못해 보건소까지 전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도 하고 하려면 이게 2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 꼴 되잖아요, 한 번 만나더라도. 그래도 다과회 정도 수준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유관기관 협력업체는 유관기관으로 봐서는, 이것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저것 하는 것 같은데, 소방서, 경찰서, 부대, 한전, 동부지사, 가스까지 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100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8만 원 꼴인데. 이 예산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이렇게 모여서?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제가 안전담당을 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설명이 많이 미흡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폭염도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폭염보다는 한파, 아직 한파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껴 쓰고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 조금 여유를 주신다면 앞으로 2017년도에는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협업체제를 공고히 해서 우리 중랑구 안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시책업무에 재난에 관한 업무추진은 올해서부터는 전체 과가, 거의 해당 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만 해도 한 18개가 되고 유관기관만 해도 소방서를 포함해서 경찰서, 부대까지 그것만 해도 11개 부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월별로 1회씩 간담회라든가 또 부족한 점은 서로 의논하고 그런 추진에 따른 회의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유관기관과 각 전 부서와의 간담회라든가 사전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께서 저보다 설명을 더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2017년도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협업체제를 공고히 해서 모든 업무에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 전 부서와 유관단체하고 긴밀한 업무체계도 유지하고 월별 간담회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총무과장께서 안전총괄까지 하는데 안전총괄이 부구청장 직속인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치 않은 부서인가요? 과장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업무도 다 중요시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부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으로 계시던 분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명퇴를 하시고 해서 공석이 됐습니다. 공석이 되다 보니까 당장 한 명이라도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해서 발령을 내도 되지만 연말에 또 승진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총무과장이 선임과장이라 해서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몇 개월간 공백이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약 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개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 국가가 혼란스럽습니다. 남북 관계는 더욱 더 경색되고, 얼어붙고 있고 위기일발, 외국에서는 정말 한국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아마 이럴 정도로 느끼는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를 4개월 동안 공백으로 놔둔다는 것은 선임 과장으로서 부구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한시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도 업무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구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안전총괄까지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총무과장님이 워낙 뛰어나시니까, 월급 양쪽에서 받는 건 아니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월급은 똑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똑같죠? 업무를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하시는, 저는 세출의 주재원이 되는 세입입니다. 세입을 우리는 정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계상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봤더니 민방위 과태료 수입인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인서

서인서위원

민방위 과태료 수입, 좀 높게 잡았어요, 전년에 비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 2,400만 원 수입이 있었고요, 2014년도에 4,800만 원 수입이 있었고 2015년도에 600여 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평균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년 치 평균수입?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건 과태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높아진다는 것은 민방위훈련을 많이 안 받고 빠진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잡힌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저는 사실상 이런 과태료를 조금 절약하던 것을 지금 부과체계를 개선을 해서 부과액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부과체계를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전에는 사실 업무를 약간 소홀하게 해서 연락 한 번 하고 끝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받게끔 하고 또 안 받으면 전화하고 또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좀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이건 좀 오히려 지금 감액했어요, 목표치를 조금 낮췄어요? 오히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고보조금이죠, 25쪽 세입?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 위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는 국비, 시비로 되어 있었고 그 밑에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세입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동에 근무하시다가 총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7월 달에 왔습니다.

김영숙위원

7월 달에 왔으면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겸직한 지는 아직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 파악이 미흡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에 계실 때하고 또 발언대에 서계시니까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동료 위원들이 나름대로 질의를 했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 안전총괄담당은 재해 및 재난예방, 또한 요새 나름대로 주민들이 말 그대로 떨고 있는 지진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언급한 재해나 재난이나 지진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마는 지진, 재난 매뉴얼이라든가 대형 화산폭발 매뉴얼 이런 것을 제정,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사전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혹시 폭염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대책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네, 폭염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폭염 시에 노약자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신체상 약한 분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취약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를 중점적으로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름에 폭염이었을 때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쉬었다 가라고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만약의 경우 폭염이 많이 내렸을 경우 지역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춥게 떨고 있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시설을 이용해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계시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한 몇 년 전에 폭설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밤에 아니면 각 동마다 나름대로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 집 앞에 눈을 쓰는 것도,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지금 집에 있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노약자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집에 계시지 웬만한 분들은 다 일선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쌓여 있으면, 물론 도로에는 우리 제설차가 있어서 큰 도로는 제설 염화칼슘을 뿌려서 녹여서 주민들이 지역에 일을 볼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골목 같은 이런 상태는 사실은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참 불편하고 또 밤에 별안간에 기온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이 다니기 많이 힘든데 그런 것도 올여름에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 중랑구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아니면 폭설이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 좀 해 주시고 또한 다른 부서에다 얘기해도 각 과에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 말 그대로 안전총괄팀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중랑구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안전총괄팀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폭염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파 시에도 한파쉼터를 구립경로당 37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 또 가스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한파에, 또 추위에 떠는 세대가 없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겸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들어오시면서 작년에 우리 예산 상임위에서 한 것과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것과 해서 한번 검토하고 들어오셨습니까? 한번 속기록 보고 들어오셨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속기록까지는 못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못 보셨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못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안전총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입이 아프게 얘기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고 ‘내가 2년 동안 이러려고 지적을 했나’ 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과장님. 일단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부터 얘기할게요. 충무책자요, 그렇죠, 충무계획,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63쪽에 충무계획이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 지금 집행률이 10% 내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좀 전에 그랬죠? 자, 그런데 나머지를 내년 것을 대비해가지고 연말에 쓰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게 2017년 예산은 2017년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6년도 예산은 2016년도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충무계획 책자를 계획에 대해서는 일을 2016년에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을 왜 내년 것을 대비해서 남겨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연말에 안 되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올 11월, 12월 달에 쓰게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충무계획이 뭐예요, 과장님? 충무계획이 뭐죠? ‘충무계획이란,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 지정업체별로 소관 자원의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충무계획 책자가 매년 발간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0% 집행한 것은 무엇이고 남은 것은 뭐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10% 집행한 것은 지난번 을지연습 때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12월 중에 충무계획 책자를 만들 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 것을 위해서 제작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을 왜 ’16년도 말에 책자를 제작한단 얘기입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16년도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17년도 책자를 만드는 시기가 지금 12월 달이라는 이 소리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나요? 충무계획 책자는 어디 구나 다 똑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부터 해서 충무계획 책자를 좀 가져오시고요, 그 발간한 정산서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연도별로 책자를 가져오시고 언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정산내역을 가져오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오시고요, 그렇게 12월 달에 하라고 되어 있는지, 정부에서 지침을 한 게 있죠? 이것은 25개 구, 전국이 다 똑같아요, 충무계획은, 그렇죠? 공통입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서울시 충무계획이 11월 달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구 충무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왜 그럼 충무계획을 묵은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내년도 것을,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가져오세요, 집행한 것.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물품구매내역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모르고 계시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러면 올 예산은 지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를 볼게요, 3만 8,000원이거든요, 과장님? 작년에는 1만 5,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올해가 왜 3만 8,000원이 됐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조끼가 작년도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안전총괄담당관에게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터넷에서 딱 뒤졌을 때 나오는 금액하고 대량구매 할 때 전화해서 하는 금액이 다른데 인터넷에서 나온 금액으로 구매한 내역서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조끼를요, 기능이 보강된 조끼를 어떤 걸로 구입하실 건지 그것 계획서 좀 주시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걸로 할 건지, 왜 그러냐 하면 1만 5,000원짜리로 되던 것들을 왜 3만 8,000원짜리로 굳이 조끼를 해야 되는지 기능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다른 구에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부서에 쭉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은 다른 구를 봐도요,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김영란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데가 없어요, 어떤 구도, 하던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6대 때부터 보면 우리 중랑구 의원들처럼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관대한 구는 거의 없어요. 보면 대부분의 삭감내역이 전부 다 시책업무추진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업무추진비 좀 삭감이 있었지만 우리가 추경하면서 거의 다 살려줬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대부분 신내동 우리 구청 근처에서 거의 90%를 업무추진비 카드를 씁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청 담당 직원들끼리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어떻게 하는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특히 안전총괄담당관 같은 경우에 민방위팀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유관부서라고 하면 경찰서, 소방서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가스공사 이런 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고요, 대부분, 가스공사 공공기관이고.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 지하에 있는 커피숍도 겨우 인건비를 준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경찰서랑 소방서에 연말에 수고하신다고 과일을 주는데 그것도 안 받으시더라고, 마음만 받겠다고. 하물며 우리 의원들 예산 할 때 음료수 하나도 서로 안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기존에 유관기관하고 밥 먹을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무추진비에서 굳이 증액시킬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족함이 없고 기존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 90%를 구청 근처에서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같이 어지러운 시국에 또 경제도 어렵고 할 때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더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질타를 받을 일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민방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이 부분에 지적을 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액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한 40년 되셨나요, 여기 공무원 생활하신 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한 36, 37년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6, 37년 되셨죠? 자, 우리가 25개 구 아니, 전국을 통틀어가지고 민방위는 하는 업무가 어디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비슷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민방위를 우리가 응용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어요. 어느 지자체나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가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똑같은 업무가 민방위예요, 과장님, 그렇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이 자료는 제가 뽑았어요, 우리 직원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뽑았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내년 예산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어느 구도요, 증액편성 한 데가 없고요, 우리 중랑구가 과장님, 인구가 25개 중에서 12번째예요. 과장님, 모르셨죠? 아셨어요, 12번째인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입니다. 66만 3,000명이에요, 우리 중랑구의 1.5배예요. 제가 쭉 불러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66만 3,000명, 1.5배인데 680만 원, 강남구 59만 8,000명, 거의 1.5배 수준인데 442만 원이에요, 민방위. 강서구 59만 7,000명, 1.5배인데 554만 원, 노원구는 1.4배인데 57만 명인데 130만 원이에요, 민방위팀이. 관악구는 53만 명인데 324만 원이고요, 은평구는 50만 명인데 560만 원, 양천구 487만 명에 300만 원이에요. 성북구 202만 원, 그 다음에 강동구 45만 9,000명인데 369만 원, 구로구 353만 원, 서초구 174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2017년에 700만 원을 쓰겠다고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어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자, 이것을요, 똑같은 민방위 업무를 하는데 왜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는지, 그것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관기관들하고 밥을 먹을 일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이유, 그것도 우리 인접 구, 우리보다 인구가 1.4배 되는 노원구는 130만 원밖에 안 쓰는데 우리는 왜 700만 원이나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때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삭감을 한 건데 올해 또 계속 올린 거예요, 과장님.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게 엉뚱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것도 그때 제시를 하면서 얘기했던 거니까 과장님, 이것을요, 왜 우리가 다른 구 그 어떤 곳에도 내년에 민방위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데가 없는데, 왜 우리만 증액을 해야 되고 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그런 구보다 왜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수조정 때까지 이유를 해서 갖다 주세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 하면 59쪽에 어린이놀이시설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새로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터시설 560건에 대해서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해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라고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288개소인데 두 번 하니까 560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80개가, 어린이공원이 42개소예요.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중랑구에 42개소인데 어디 어린이시설이라는 얘기죠, 도대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도 있고 또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다 포함해서 나온 개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따로 관리하는 놀이터가 있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42개소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각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를 점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전체를 상하반기에 나눠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관리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놀이터는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1년에 두 번씩 여기서 점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42개소를 빼고 한다는 얘기시죠? 녹지과에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미.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은 잡혀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약간 중복이 있는데 제가 이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어린이시설 42개소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제외한 민간시설을 한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하고 있는데 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보셔가지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별로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58쪽에 안전체험 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1대 95만 원. 그렇죠, 과장님? 이것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그것은 일단 경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어디를 가는지, 안전체험을 하는 거니까 어디 가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지금은 경주로 해놨습니다만 또 언제 이렇게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고, 재해가 발생된다면 그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주를,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가서 지진체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누가 가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문화운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1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건이 크게 나면 그 사건 큰 곳에 사후에 가서 체험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생각한 안전체험 이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버스임차료는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피해가 많아가지고 경주에 가서 안전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계획하고 명단하고 좀 자료를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60쪽에 민방위 가로기가 있어요. 이 가로기 700개를 구매하는데 2016년도에는 우리가 몇 개를 구입했죠? 201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기?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2016년도에 약 2,000여 개 구입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738개 구입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기를. 그렇죠,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어디다 나눠주시는 거죠, 이 700개를?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각 동을 통해서 가로기의 훼손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도 동별로 이렇게 지급한 내역이 있잖아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가로기 지급내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각 동별로 가로기가 기준이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개를 기준으로 해서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하는 거죠?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동별로 간선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은 없고 우리가 전체를 한 2,000여 개 게양하고 있습니다. 대충 동별로 따지면 200〜300개씩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국기 같은 것을 그렇게 매년 바꾸지 않는데 가로기가 좀 과하게 매년 구입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가로기를 동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다는지 아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일단 매달 한 번씩 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동에다 알아보세요. 이것을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단다고 하더라고요. 동에다 알아봤더니 이게 한꺼번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에서. 제가 알아본 동은 100여 개 남짓해서 동마다 좀 다른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제히 게양하는 것은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안 된대요. 저는 매달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1년에 서너 번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소모품으로 해서 기를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매년 700개씩 사니까 동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내역을 주시고요, 각 동에 몇 개씩 갖고 있는지. 내용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으니까 작은 동에는 50개고 큰 동에는 100개, 150개 하면 그게 매년마다 한 30%씩만 새것으로 바꿔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매년 구매를 하는 거니까. 이게 보면 16개 동에 매년 한 40개씩 배당하는 그런 수량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소모품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품구매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시면 똑같은 민방위 일반복을 매월 살 때마다 가격이 달라져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2월 17일 날은 2만 1,600원이었고 8월 9일 날은 2만 5,000원이고 10월 6일 날은 2만 2,000원에 샀어요. 왜 그럴까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매내역 중에 민방위 일반복 단가가 같은 업체인데도 2월 구매분과 8월 구매분이 각각 상이한데 또 이유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2만 1,600원이고 8월 달에는 2만 5,000원으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또 있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민방위복은 거의 똑같아서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마찬가지고 전화 한두 통만 해봐도 이렇게 변화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아요, 가격이. 민방위복이 거의 통일되어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양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구매 수량에 따라서도 조금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한 번에 많이 사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몇 벌 사겠다고 계약이 돼 있으면 업체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100여 벌, 200여 벌 쓸 거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같은 업체에서 2만 1,600원이었다가 2만 5,000원이었다가 이렇게 됩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가격을 알아봐도 이것보다 싸던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방법을 개선해서 연간단가계약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개선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61쪽에 2만 6,500원이고 63쪽에 보면 민방위복 3만 2,000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61쪽에는 모자, 완장 포함해서 평균가격으로 2만 6,500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시면 안 되죠. 지금 민방위복은 여기 3만 2,000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63쪽에. 보시면 민방위복을 3만 2,000원으로 해놓으셨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61쪽에 보면 또 우리가 민방위복 구매 해놓고 2만 6,500원 100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계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61쪽에 민방위복 구매하고 63쪽에 민방위복 3만 2,000원이 있어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같은 민방위복이 되어 있고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파악해서 하시고요, 어차피 이게 다 계량화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들쑥날쑥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시면 62쪽에 방독면 구매도 3만 7,000원이에요, 과장님. 3만 7,000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VAT를 포함해서 세우는 게 맞죠, 예산은?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 가격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단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준단가가 3만 7,000원이 맞아요, 그렇지요? 이게 VAT 포함 가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다른 구도 똑같이 다 3만 7,000원이에요. 방독면 구매금액이, 어느 구나 똑같아요, 3만 7,000원. 그런데 보시면 2015년, 2016년 가격을 보시면 이게 지금 4만 2,000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2015년도에 구입한 방독면은 정화통이 구멍이 단구형이고 2016년도에 구매한 것은 양구형이라고 해서 그 종류가 사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세울 때는 기존에 똑같이 3만 7,000원짜리로 해놓으셨다가 4만 2,000원으로 구입한 이유가 뭘까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사양이 다 똑같은 걸로, 전체 구가 다 똑같아요, 3만 7,000원짜리. 어디나 똑같은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서두에서 지적을 했지만 작년 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했을 때 충분히 이유가 있었던 것을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번 예산에 다시 또 올리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러시면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꼭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돼서 또 추경에 이렇게 복원되고 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분야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의 협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시정하라고 지적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민방위 장비 내년 2017년도 구매계획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을 맡으신 지 한 2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4개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을 맡은 것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업무 파악을 과장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은 무리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뒤에서 하셨겠지만 지금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특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오늘까지 안전총괄까지 다 끝이 나면서 제가 조금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 같은 사업에서 전년도와 올해와의 차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방위복 단가가 개월 수별로 이렇게 다른 것, 그 다음에 전년도에 삭감된 것이 올해 또 올라온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들은 다 그런 내용들을 아시고 계시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삭감이 된 게 이번에 또 올라왔다고 그러면, 대답하라고 그러면 그냥 늘 하던 얘기 그걸 계속 같이 반복을 해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매번 저렇게 올렸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저희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정말 각 부서에서 이게 무슨 과장님들이나 혹은 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영위를 취하고자 만든 이런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복 단가가 매번 달라진 이유가 무엇무엇 때문에 이렇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삭감된 업무추진비가 왜 이번에 다시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것은 삭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되겠다든가, 우리가 무슨 명분이 있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 이것을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번번이 각 부서별로 보면 이런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질의도 끝났고 시간도 길어졌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이게 참 답답하게 설명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견제 감시기능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절실하지가 않은데 그냥 전년도에 했으니까 또 올해 이렇게 올렸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지적된 게 특위에서 또 얘기가 되고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많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위원님들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지금 우리 팀장님들은 일선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이게 왜 이렇게 절실한지, 그 다음에 이것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왜 개월 수마다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팀장님마다는 다 아는데 팀장님이 여기 발언대에 서서 얘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과장님, 안전총괄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 보면.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설명을.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위에서, 또 똑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아마 이게 매번, 내년도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만에 어떻게 파악을 다 하겠습니까, 또 총무과 업무도 바쁜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설명을, 다음 후임 과장님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다 해서 구체적으로 명분이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 관련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3,493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 보존지출이 10억 7,567만 2,000원이고 수해예방이 6억 1,085만 9,000원이며 재난예방이 1억 4,8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증가사유는 수해예방사업에서 수방점검차량 임차료에 대한 비용이 1,085만 9,000원이 신설되었으며 하수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억 원,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2억 원, 하천시설물 응급복구에 5,000만 원 등 총 3억 4,8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에서는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입비용으로 1억 4,028만 3,000원이 신설되어 총 1억 1,95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거해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적립하게 되어 있는바 세입의 증가로 기금전출금이 2,9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기금운용 계획안 69쪽부터 78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 및 기금에 우리가 법정적립액이 이렇게 있어요. 또 100분의 15 정도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얼마 정도 예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어디 은행에?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지금 예치금,

이현배위원

얼마 정도 예치가 되고 있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현재 적립금이 16억 3,2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예금이 5억 497만 9,000원이고.

이현배위원

총 예치금이 16억 정도 된다고요, 과장님? 기금에, 현재 예치 누계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16억 원의 그러면 100분의 15가 그 금액이 나오나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5억 4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무예치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정기예금.

이현배위원

네, 몇 프로 이자이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1.93% 이자입니다.

이현배위원

1.93%?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율이 조금 많이 낮지요? 이율이 많이 낮은 거지요. 아니면 이게 최고로 높은 건가요, 현재?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6억 5,000만 원의 법정적립액 100분의 15 이상이 5억 400만 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고요, 기금 지출에서 74쪽을 보면 3억 3,8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차수판 설치, 역지변 설치 또 노후하수관로, 개량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재난기금에서 해도 되지만 굳이 재난기금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 치수과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기금에다가 사업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지만 또 우리 기금은 매년 법적으로 전출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전입금,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전입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쓰고 놔두면 그냥 마냥 누적이 돼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소모, 여기에서 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집행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을 했는지 정산을 받아보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기금에서 지출해 주면 여기에 대한 사업이 이행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집행은 치수과에서 하지만 거기에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한테 문서로 다 통보하고 저희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집행된 것 다 가지고 계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도 기금에서 집행한 것 제출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도블록의 포장이 있어요. 이것은 재난기금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것 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보도블록 포장은 그냥 일반 도로포장이 아니고 하수관로를 개량하면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 수반되는 보도블록?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쉽게 말해서 한 세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시설정비 3개소가 있어요, 1,500만 원. 그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여기는 중랑천이라든가 면목천, 묵동천 이런 데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이현배위원

정비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따로 주세요. 3개소가 어디 어디고 어떤 걸 정비하고 1,500만 원이 기금에서 필요하다, 그것 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75쪽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 해서 1억 4,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전총괄담당관 오건석입니다. 이것은 지진이라든가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새로 생겼습니다.

이현배위원

최근에 아래 쪽 지방에 지진 때문에 정비하게 된 건가요, 과장님?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이것은 그러면 견적서 다 뽑아서 이렇게 한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견적서 다 뽑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것도 주세요, 1억 4,000만 원, 견적서 뽑은 것.

건석

오건석안전총괄담당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교통지도과, 치수과 순서대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겠으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실장입니다. 한성수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영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 종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태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하태진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출부분 526쪽부터 527쪽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별 예산내역서 수입예산안 39쪽부터 40쪽, 지출예산안 201쪽부터 224쪽, 자본예산안 238쪽부터 2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단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개월 조금 못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셔서 인사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러더니 공단에 가셨어요. 말씀을 하고 가시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렇게 전격적으로, 하여튼 여기에서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거주자우선주차,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9쪽,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세입부분 39쪽 여기 지금 주차요금 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201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거주자우선주차 201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결산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5년도?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도 결산하고 2016년도 지금 현재 실적,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5년도 결산실적은…….

김윤수위원장

뒤에 각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제공해서 답변을 빨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016년도 결산은 아직 안 됐고요, 전망치로 하면 46억 8,560만 4,000원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2015년도는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46억 1,497만 3,0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5년도 결산과 2016년도 예상치는 비슷하게 가겠네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금 늘어납니다, 인상분이 있어서 한 2억 원 정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공단의 세입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사업과 그 예상치를 우리 주업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세입을 잡으실 거지요, 그렇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에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관련 과에서 세출로 잡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31억 원으로 추계를 해놓은 건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한 것이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31억 원은 어디 나온 수치가 31억 원인지,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이요, 거주자 주차요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게 거주자 주차요금은 우선은 전체적으로 면수가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감소는 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5억이나 14억이나 이 정도 가량 감소되는 건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것 같은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5억이 아니고 감소 폭은 전년도하고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망우하부나 공영주차장 쪽에서 조금 오르는 걸로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2015년도 결산하고 2016년도 예산을 46억 얘기하셨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46억.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46억하고 48억 전체예산은 2억이 조금 더 증가하는 걸로 됐고요, 거주자 쪽에서는 31억 4,10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혜원여고 주차장 한 80면 정도가 내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내년 초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는 아직, 혹시 해보셨나요? 80면에 대한 세입추계는 해보셨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곧 할 겁니다, 아직은,

영실

이영실위원

곧 할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추계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것 위탁하실 건가요?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혹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위탁할 계획인가요? 그건 직영하는 걸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추계할 필요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직영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윤수위원장

네, 동료 위원 질의를 받기 전에 내가 우리 사업운영본부장한테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사업설명회를 위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 어떤 분을 혹시 찾아뵙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의장님 찾아뵙고 위원장님 두 분 찾아뵈려고 했는데 찾아뵙는 날 전부 나오실 때 따로 전화를 드렸는데 안 계셔서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요, 적어도 2017년도 예산안을 설명이나 예산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사실은, 각 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갖고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깎일까봐 시간만 나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잘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전화로 하든 뭐로 하든 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서로 접촉을 해서 사업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두 달 조금 못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군다나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위원들 얼굴 대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경영기획부에 있는 직원하고 나간 것 같은데, 5억 5,300만 원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 맞죠, 그 금액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또 됐죠?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일반회계로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0%가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100%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 아니, 주차사업은 100%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주차관리 하는 교통지도과의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현배위원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 지도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맞고요, 시설관리공단에도 주차 관련해서 들어간 인건비는 맞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금액이 아니라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그 외에 교통하고 무관한 직원의 인건비가 5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부가 아니라 40% 들어갔어요. 100원이면 40원 들어간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데 어차피 공단의 일이 주차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기획실 예산을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편성을 할 건지,

이현배위원

본부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왜 만들어졌죠? 그 목적이 뭐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기금 목적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편성이 됐나 질의하는 것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주차장 늘리고, 그렇죠? 우리 중랑구 관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뉴스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게 우리 구뿐만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지적을 작년 의회에서 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작년에 50:50 하고 지금은 40:60으로 했는데 이 특별회계는 정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 시설을 늘리라고, 우리가 과태료 많이 받잖아요. 그것을 왜 받습니까, 왜 그게 나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뗀 수입을 갖고 주차장을 늘릴 사업을 해야지 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업무는 주차업무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반회계에서 또 그만큼,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본부장님. 특별회계는 목적 회계입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수입이 들어오고 그 수입재원 갖고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그 목적이 없으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일몰제 이제 적용됐어요, 특별회계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주차에 대한 수입이 과태료, 여러 가지 주차사업비 이런 것으로 수입은 재원은 많은데 그것을 주차장 늘리는 사업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왜 일반회계 인건비를 지급을 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구의회에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6억. 그러면 또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또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간접관리비 문제를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전부 경영기획실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현배위원

그렇죠. 아니,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50:50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42:58로 이렇게 금년에,

이현배위원

40:60.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42:58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슷한데요,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간접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용도가 특별한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일반회계에서부터 침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시 공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24개 공단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공단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전부 편성하는 공단도 있고 또 50:50을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따져서 어느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한 40% 내지 42% 정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간접관리비로 경영기획실에 할 때,

이현배위원

이사장님, 그만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주차장이 넉넉해서, 좀 여유로워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디 가지를 못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비용은 정말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또 가져가서 대충 세워놓으면 딱지를 뗍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주차장을 빨리 늘려야 되는 게 이 주차장기금의 특별회계이고 그 수입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도 2,600만 원의 수입재원을 했는데 사실 주차장으로 쓰인 것은 한 600억 원이라고 뉴스에도 크게 나왔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법 제도적으로 못하게 해야지, 지금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 ‘자치구마다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가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 자체 관내의 사정을 봐서 주차장이 필요하고 협소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쪽 방면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용도대로 써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경영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전혀 관련이 없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관련은 같은 공동체라는데 관련이 있고요, 그 중에 인건비를 지급받을 사람은 주차장하고 연관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관련이 있죠. 우리 집행부 내에도 구청에 근무하는 교통지도과 직원은 해당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사업을 하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차장법에 나와 있어요. 설치, 운영,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운영비가 인건비까지 포함되느냐, 그것까지도 몇 해 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주차장사업을 하고 관련되는 직종에 있는 인건비까지는 운영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경영기획실이나 기타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체육관, 이렇게 많잖아요. 물놀이장, 다목적체육관, 잔디구장, 도서관, 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이런 데 직원은 사실 주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간접비용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꿰맞춘다는 거죠, 무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올해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편성을 시켰는데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지금, 너무나 주차난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간제를 좀 확대하고 배정률을 높여서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보는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그것 외에는 특별히 지적할 게 없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50:50에서 60:40으로 됐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여튼 뭐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사장님이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방금 이사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자료화해서 전 위원들에게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지금 바로 즉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2017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5쪽에 주차시스템 및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수입창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인위탁 시 민간위탁 계약금액 대비 150% 증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위탁을 준 다섯 군데 주차장을 무인주차로 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온전히 인건비까지 저희가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150% 수익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물론 관리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민들의 편익증진, 그 다음에 구민들의 어떤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가활동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익을 한 푼이라도 내려고 애쓰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니까 이사장님, 경영혁신을 위한 제로파이브텐이라는 것을 추진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제가 와서 제로파이브텐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로는 사실 ‘사고 제로’입니다. 사고는 한 건도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고 제로고 파이브텐은 사실 우리가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보면 116억을 벌어서 131억을 써야 되니까 한 15억 정도가 적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보면 수입은 한 95% 정도 달성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출예산도 보면 절감을 한 5% 정도 해서 95% 수준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95%, 절감도 한 5%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이걸 수입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 달성하자, 그리고 예산은 10% 정도 절감을 해서 한 90% 정도가 되면 작년에 2,478만 4,000원의 적자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래도 어떤 균형 내지는 적자 폭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계획으로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목표 달성은 안 될 것 같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예산편성도 실제 수입을 지금까지는 과다하게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도 낮게 잡고 지출예산도 아주 알뜰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억 정도 적자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 목표대로 된다고 그러면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수지균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운동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제가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계획서부터 상당히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리만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온 지가 지금 2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2017년도,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2015년도 평가된 겁니다마는 우리 시설공단이 ‘다’급으로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느냐 하면 이게 행자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직원들에게 상당히 이제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의 성과금이 자동 차등 지급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해서 ‘다’급은 상당히 30%〜200%의 평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되면 어떻게 이사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관리공단 최고 책임자로써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등급이 되느냐 ‘나’등급이 되느냐 ‘다’등급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등급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등급을 받더라도 거기에 차등해서 어떤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연한 기회에 이사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2016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상당히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올해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 조금 증액편성 된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증액부분입니까?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체 예산,

김진영위원

큰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목조목 안 하셔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지출부분 증액분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우선 이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지출부분을 조금 증액편성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는 크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조목조목 안 하셔도 되니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우선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에서 그동안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해서 입금을 하면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입금자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상계좌를 해가지고 신청자 이름으로 해서 가상계좌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입금자하고 신청자하고 동일인으로. 그래서 가상계좌 수수료가 한 3,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인주차를 실시하면 수입도 늘어나지만 대행 수수료나 신용카드 수수료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게 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인주차 전기요금 2,000만 원하고 이게 늘어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법적으로 내년부터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행을 줘가지고 대행비로 해서 한 1,400만 원 들어가고요, 또 중랑천 물놀이장에 증액편성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물놀이장에 물이 넘쳐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천 시에 장비를 운반할 차량임차료 1,200만 원, 또 물놀이장이 넘치면 청소하고 해야 되니까, 물차로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 상하수도 요금 1,400만 원, 또 전체적으로 종합체육이나 전용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수선비 이런 것을 해서 한 5,400만 원 정도, 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조금 내년에 오릅니다, 한 3,300만 원. 또 인건비가 한 2% 정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또 하나 신규사업,

김진영위원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수입과 지출을 보고 그 다음에 간접 교부받은 것 여러 가지를 해서 하지만 사실 관리공단 업무의 특성상 수입과 지출을 딱 맞춰서 예산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단 특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다시 거론할 건 하고요. 물놀이수영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수영장에 총 이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4만 9,000명 정도 되고요, 여기 본부장님 설명 중에 물놀이장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하자마자 물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치수과 직원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물놀이장 한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예산을,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물놀이장이요?

김진영위원

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김진영위원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운영을 하는 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물놀이장 예산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해마다 1억 9,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내년 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대충 그렇게 잡습니까,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다를 수가 있죠, 매년.

김진영위원

기후변화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올해는 잡았다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우리가 참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고 상당히 이게 만드는 게 맞다, 아니다, 비용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가서 보니까 참 만들기를 잘 했다,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구에도 그런 수영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올해 처음 위탁받아서 운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정확하게 매년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고요, 어쨌든 처음 시작한 만큼, 올해 제가 알기로는 다 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것인지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여러 가지 물놀이에 대해서 작은 개울이라도 만들어서 가까운 데 봉화산부터 만들어서 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영장이 이게 먼저 우리 중랑천에 되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익이 되든 매년 들어가는 지출이 많든 어쨌든 명확하게 관리운영을 잘, 특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본 위원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지출이 증액된 만큼 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기이 이렇게 잡았더라도 꼭 지출해야 되겠는가, 반드시 필요한 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신지 2개월 됐고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지금 2개월 만에 이렇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그 점은 조금 섭섭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기를 확 피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조금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 조직의 총 책임자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본인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이사장님 오셔서 내년도 예산을 처음 짜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게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지적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위 여건을. 그래서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어디를 나타나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타나서 얘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잘잘못은 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직원들 사기를 충분히 업시켜 주시는데 올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몇 번 가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그런, 제 나름의 느낌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그 점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금전적인 그런 보상도 물론 있지만 비금전적인 승진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사기를 앙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어디든 반드시 봉급이 많고 이렇다고 해서 신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의 환경이 내가 과연 현재 속해있는 직원으로서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느낌이 각자 있습니다. 그 느낌을 제대로 받으면 아주 말단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서 물놀이를 아까 본부장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가도 너무 어렵고 너무 어수선하고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저는 공무원들이나, 관리공단 역시 공무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국가가 현재 저 위에서 저렇게 흔들어도 지금 이 정도나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95쪽과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수입예산안 30쪽, 지출예산안 117쪽부터 121쪽, 자본예산안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19쪽에 치수과 예산 공단전출금에 몽골텐트 구입이 있거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몽골텐트 구입 예정이 없기에, 예산서에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이동용 바퀴하고, 231쪽 보시면,

영실

이영실위원

231쪽에 있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컨테이너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몽골텐트 부족해서 중간에 많이 구입도 하고 했잖아요. 올해 총 몇 개 구입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구입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2개에다가 내년에 4개면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될 것 같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운영해보다가 사람이 많이 오면,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장소가 계속 한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12개 하고 내년에 8개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여건을 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했죠, 인원에 비해서,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게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좀 성공적인 것 같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걱정했던 주차문제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일단 잘 운영이 된 것 같은데, 119쪽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19쪽에,

영실

이영실위원

119쪽에 친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 관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물 관리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것 내역을 자료 좀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장비 운반차량 임차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옮기기 좋게 하려고 바퀴를 설치하는데 1대당 550만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장비운반차량 임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바퀴를 달면, 비가 오면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끄는 것?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차가 있어야지 끌고 가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바퀴 없을 때 올해는 한 번 물이 잠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장비로 끌어가지고 구청에서 했는데 구청에서 컨테이너 운반을 다 했고 청소 이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게 3식이라고 하면 세 번 정도 물에 잠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단은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세 번 잠기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수시설 이왕 해놓은 것 만족도도 높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치수과 소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23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없는 지역사회구축,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재난대비 물품구입,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끼) 38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안전총괄담담관 민방위 관리, 민방위 운영 관리, 민방위 교육 훈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 176만 원 중 5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보육교직원 연수회)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 향상,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및 운영 지도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어린이집 꿈나무 체육대회) 3,0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 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 15억 원 중 2억 원 삭감.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제설 대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동절기 제설용역) 1억 1,000만 원 중 1,400만 원 삭감. 이상 총 6건의 2억 2,6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이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김윤수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내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위원들에게 의논을 했는데 사실 잠깐 그러면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일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물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 없었던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위원들이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장학기금 1억 원 삭감은 이건 기금의 편성에 맞지 않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의 특별, 경영시설관리공단의 경영관리실의 인건비 지급은 주차장특별회계에도 맞지 않고 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에도 어긋나는 위반적인 예산심의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삭감해서 다시 올 2월에 재의했을 때 집행부가 잘한다고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편성한 것은 우리 7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동료 위원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맞지도 않는 그런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본 위원이 없을 때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중랑구의회의 수치입니다. 해서, 물론 여기에서 끝난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예결위에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이것을 다룰 것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두 가지를 표결을 원하십니까?

이현배위원

사실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표결 하나도 없이도 다 존중해 가면서 우리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안을 물리적으로 표결로 한 것이 아니고 개개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한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11시 50분까지 괜찮겠느냐?” 물어봤을 때 동료 위원들이 “빨리 다녀와라” 해서 내가 일을 봤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다 해버리면 어디 신의가 있고 동료로서 어디 믿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김윤수위원장

1명의 다른 업무 때문에 이를 중단할 수 없었고,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면,

김윤수위원장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현배위원

네.

김윤수위원장

원만하게 다 이걸 지금 가결했기 때문에 표결을 원하시면 표결을 하시고,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표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계수조정에서 나를 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다 해 놓고 무슨 표결을 이야기합니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표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이렇게 했지. 그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지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때 표결 없었습니다, 한 번도.

김윤수위원장

지금까지 각 국과 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많은 검토들이 있었고 또 위원 개개인의 소수의견이지만 지금 가결되기 전까지 원만하게 저는 회의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도 무슨 숫자의 대결보다는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율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 5명이 물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우리 이현배 위원께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것뿐이고 그렇다고 마냥 지금 시간은 임박한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표결도 아니고. 그건 분명히 알아주시고 지금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표결을 원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게 일방적이지,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8명 위원 중에 7명이 원만하게 해결했는데,

이현배위원

아까 얘기했을 때,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개인적인 일도 취소하고 계속하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오라’ 그걸 믿고 내가 했는데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건.

영실

이영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6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차수변경을 위하여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