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7개과 28개팀 1개의 T/F팀 그리고 정원 169명, 현원 1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228억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은 업무보고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 역점사업, 공약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대외기관과 관내 사회지도층 원로인사와의 업무협의 및 보고를 통해 우리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 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과포인트제의 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서비스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인사운영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공단 경영개선을 통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최근 향상된 강남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더불어 4대 상권 및 골목상권 등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제품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및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강남구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텃밭조성을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가족의 화합도모, 자연친화적 정서함양 및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국내외 경제의 침체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운 만큼 지역수요에 맞는 행복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여 구민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성장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무역마스터 인재양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디자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중소상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업종별 맞춤형 마케팅 특강을 실시합니다. 일자리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취업특강, 취업경진대회, 구인기업 현장면접 등 고품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도시숲 조성사업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협회, 단체 등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200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립 중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4월말 완공될 예정으로 청담동 일대 한류스타거리와연계하여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관광 및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거점시설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문화, 관광의 명소인 코엑스 일대를 주변 명소와 함께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은련카드사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강남 관광마케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은 외국인 참여에 기반을 둔 흥미위주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통한 강남의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강남시티투어는 현재 테마별에서 순환형으로 개선하여 관광객 선호도에 따라 다채로운 강남의 볼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명물버스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강남을 명품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및 결정 공시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13년 과년도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압류 및 공매, 예금, 매출채권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재정의 안정적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난 해 우리구의 주요재원인 재산세를 연간 46만1,000여건에 총 3,446억원을 부과하였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화 및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친절, 청렴한 세정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인터넷납부, 현금인출기 납부, 전용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와 고품질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2013년 세입목표액인 총 1,987억의 재산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이메일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운영과 다양한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중심의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면허분등록면허세 8만건, 22억원과 자동차세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하는 연납고지서 14만건, 448억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업무 관련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사법연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의회에서 초창기부터 이번에 6대 초반부터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를 우리 영입을 해서 급여가 많이 나가는 정도가 아니니까 경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꾸준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을 그런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사람의 변호사에게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과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을 해서 법무팀을 별도로 꾸릴 것인지 이런 부분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향후라는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한 3년동안 계속해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왔어요. 실지로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해서 노무사 문제도 그랬고 지금 이 문제도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더 좋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또 그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 같이 법률적인 자료도 취합을 해서 같이 써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그런 지적을 제안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기획경제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고 또 전국에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7급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계약직으로 계약 가급, 나급으로 채용을 한 명씩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운영과정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지 우리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담당 법무팀장으로 하려면 계약 나급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계약 가급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건소 의사라든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런 개방형 계약 가급인데 사실 그런 규정에 정해져 있는 계약 나급, 계약가급 아니면 부산광역시처럼 행정7급까지 내려가 있는데 그런 보수를 받고서 우수한 변호사 자원이 지원을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구하고 광진구 사례를 보니까 두 번, 세 번 계속 아무도 응모를 안해 가지고 그것이 유찰 비슷하게 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동구하고 광진구 운영 사례를 저희들이 보는데 조금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9월 12일자로 이제 우리가 소송체계 운영체계를 좀 3명 일반법률고문의 임기도 만료가 되고 해서 직접 소송수행도 문화체육과 기존에 노래연습장이라든지 PC방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 변호사한테 주던 것을 3월 1일자로 전체를 다 직원이 하는 것으로 확대를 할 것이고요. 9월 1일자로 위생과의 소송부분도 일정부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하고 또 영업정지 중에서 성매매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좀 간단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을 충원을 해 줌으로써 직원이 직접 소송수행하는 것을 확대하고 이런 말씀하신 그런 변호사 채용 문제하고 다 같이 2013년 금년 9월 12일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이 될수록 더 효율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계속 3년동안 이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전문가를 유입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과감하게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어떤 분야든 간에 민간전문가들, 법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민간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해서 직원들한테 업무에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구정업무는 특히나 민원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같은 것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 지금 이제 우리 기획경제국 소관이니까 변호사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노무사나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일할 때 그런 총무 쪽에서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좀 노무관리 쪽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면 나중에 굉장히 큰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도 벌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2013년도에는 꼭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결산이 아직 안됐지요? 2012년도 결산이요?

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우리 구청과 마찬가지로 한 5월, 6월 되어야 전년도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총괄관리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관리를?

네.

그래서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은 예산관리과에, 예산과장에 속해 있는 부서라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이 이번에 아마 지자체 우수공단으로 아마 선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도 공기업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공사에 준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를, 그 평가결과 우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경영성적이 향상된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수공기업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결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대부분 문화센터는 이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했고요 운영하고 있는 대행사업들이 주차장 운영사업하고 또 체육시설 운영사업 크게 두 가지 업무, 또 우리 도로굴착 소규모 굴착 감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비해서 작년 2012년도 경영수익이 이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을 봤을 때 문화센터가 있을 때는 이것이 100보다 훨씬 낮았었고요 문화센터 이관 이후에도 2011년도에는 100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106%, 한 몇 % 정도 수익이 증가하는 그런 어떤, 결산이 나와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겠지만 노력에 따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하면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스포츠센터 체육시설물 관리가 어느 정도 굉장히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맡겨놓은 부분을 관리만 조금 잘해 주면 이것은 민간이 하면 어떻게 보면 땅 집고 헤엄치기라는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주차장 쪽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쪽에서 제일 많이 이익이 나는 주차장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공단에서 총괄관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대행계약을 맺고 어떤 주차장, 거주자주차장 그리고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청사부설주차장, 기타 노상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들은 어느 주차장이든 적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그 중에서 요금을 사실 어떻게 현실화 하느냐 타구하고 비교해서 급지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 감면 뭐 또 부정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단에서 노력, 정리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요. 그 중에 어떤 주차장이 가장 수익이 높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사실은 주차관리과하고 공단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아마 거주자우선주차 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급지별로 조금씩 다른데, 노상주차장도 구룡사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급지가 4급지로 낮은 지역은 주차수익이 낮고요 1급지로 좀 높은 시내에 있는 부분은 주차수익률이 높고 그런 부분이 조금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수치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연구해서 주차효율이 좋도록 해 주고 정기주차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간주차를 잘만 배합을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대청역 주변에 대청 주차장이 있는데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인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땅에서 서울시에 주는 임대료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만 해도 너무 연간 1억이 되는 그런 개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약부분도 실지로는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과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1억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있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이 매출에서 그 1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손해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이익에서 그 임대료를 주는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로 주다보니까 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는 거의 적자고 거의 제로포인트였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도 좀 관여를 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그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가 3월, 9월부터 직원들이 민원을 소송을 담당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때 충원을 시킨다고 하셨어요, 직원을. 그러면 현재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보다 충원을 시켜서 소송업무를 담당케 할 전문직원을 충원시킬 것인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문화체육과는 이제 대부분 소송이 노래연습실하고 PC방에 대한 어떤 청소년 주류판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등등해서 영업정지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직원 충원 없이 기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해서 3월 1일자로 직접 수행토록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 소송 건수를 연도별로 추세를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조금 그런 것이 줄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려워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충원 없이 갈 것이고요. 위생과는 9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9월 1일부터 하는 이유가 직원 충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위생과는 굉장히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많거든요.

복잡하지요, 더.

네, 그래서 직원 2명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여건상 3월달에 인사이동에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9월달에 그 부분 충원을 직원 2명을 해서

그 소송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인가요 그러면?

네.

우리 직원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전문 법과 출신들

이 위생과의 소송은 사실 조금 매년 루티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하면 한달 동안 문을 닫으라고 그러면 그 영업주는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를 쓰든지 해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면 또 대부분 법원에서 생계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조정권고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원이 조금 업무를 배우고 하면 변호사 선임 안하고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변호사 임기가 9월 12일날로 만료가 되나요. 전부 다 같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일반법률고문이 있고 특별법률고문이 있는데요 일반법률고문을 8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이 위촉이 되어져 있고 그 위촉기간이 3년이고 그것이 9월 12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일반법률고문이 지금 9월 12일날 만료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전계획이 올해 잡혀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사 재배치 계획을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수립을 해서 각 보건소부터 이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도시관리공단도 보건소가 지금 우리 별관 강남구청역 옆에 선릉로 별관쪽으로 이전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공단이 올 12월달에 보건소 부지로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청사배치하면서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이제 절차적인 사용승인이나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런 절차적 미비사항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단이 우리 청사를 무료로 사용을 하려면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승인도 해줘야 되는 절차도 있고 그런 절차부분은 사전에 챙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1쪽 보시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방안이 있지요? 여기 보시면 나름대로 타 지역 소재 외국기업, 매출 1,000대 기업,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등 어떻게 보면 대기업 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굴지의 상위에 랭크돼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남구가 기업 유치하는 그런 방향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기업 유치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 유치의 목표를 글로벌기업 그리고 최소한 1,000대 기업 이상을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대기업 또는 글로벌기업이 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00평 이상 연면적 되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강남에 대규모 부지나 대형오피스가 비어있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실제 기업 유치 설명회를 해도 최종적으로 그런 기업이 들어갈 부지가 있느냐 강남에서 제공할 땅이 있느냐 여기에 가서 저희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는 홍보 타겟을 이런 대기업과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두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강남에 소재한 기업이 강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도 주고 지금 현재 성과품이 나온 걸로 아는데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강남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정책 자체도 맞지 않지만 적어도 강남 정도 되면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강남으로 뺏어오는 주어진 파이를 놓고 그걸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해외에 있는 글로벌기업을 우리 강남으로 끌어들이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규기업 향후 성장성이 큰 신생기업을 강남에 끌어들이고 이것이 기업 유치 방향으로 맞다 이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참 잘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기업 또는 이익 발생이 확정적인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유치를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공 가능성 있는 그야말로 성장 가능성 있는 이런 중소기업 아직은 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강남의 지역경제에 도모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미 무슨 다 된 은행기업 본점 같은 거라든가 이거 어떻게 보면 대상 선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좀더 중소상공인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계획이 꿈이 굉장히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학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큰 기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남에서 기업을 할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혜택이 있어야지만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나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득은 전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가 무역센터도 있고 코트라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타켓을 둬서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을 많이 방대하게 벌이다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 명칭에 맞는 업무들이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이 선호하는 오피스빌딩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세부사항을 보면 좀 다른 부서들로 연계를 해서 옮겨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텍이나 한전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과는 주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 또 물가관리 또 여러 가지 과거에는 물론 패션페스티벌도 있었지만 그것은 관광진흥과로 넘어간 상태이고 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컨대 오피스 환경개선이라든지 실제 기업 유치를 해 보려고 해 봤더니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임대료가 싸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설사 임대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이라든지 주변여건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러면 또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하다보니 실제로 이 업무는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 리모델링 그러면 도시계획과 또 건축과도 관련 있고 그 다음에 환경과, 공원녹지과 모든 부서와, 많은 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보육시설 이런 부대시설이 있는 지역을 굉장히 따지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교통정책과라든지 보육지원과. 그래서 저희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 유치인데 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어느 부서이건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무건, 그리고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환경개선 업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회의를 할 때 지난주에도 저희가 테헤란로의 1만㎡ 이상 되는 건물주 회의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약 40여분 건물주 관리인들 모아놓고 그 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심지어는 보육지원과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그 의견을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가 총괄을 할 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한전부지하고 세텍부지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부지는 아시는 바처럼 2014년 말에 나주로 이전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작년말까지 자기네들이 SPC라는 특수목적회사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한전의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한전 측의 제안입니다. 지경부와 국토부의, 정부에서는 땅을 팔고 가라 이 입장이에요. 무조건 떠나라 땅을 팔고 가라. 그런데 한전은 그 땅이 약 4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이 땅을 팔면 자기네들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 땅을 팔지를 않고 어떻게든 개발해서 향후에 개발이익을 얻겠다는 게 한전 측의 핵심적인 자기 의도예요. 이걸 두고 계속 정부하고 한전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한전사장도 경질이 되고 이제 새롭게 정부가 구성되면 이 한전사장은 새롭게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다시 지경부, 국토부하고 또 이 지경부 입장이 다르고 국토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전하고 어떤 식으로 부지를 개발할 건지 조율할 걸로 되고요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차만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부하고 지경부랑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강남구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상대는 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윤조의원님이라든지 김종훈의원님 이런 분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강남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한전 땅을 매각하건 한전에서 지분투자를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건 어떤 식으로든 좋다 이거에요. 빨리만 개발해라 이게 우리 강남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전이 2012년 말에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주로 떠나버리면 저게 흉물로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는 그 땅을 팔아도 좋고 한전 측 주장대로 SPC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니네가 어떤 식으로 지분투자를 해도 좋으니 무조건 빨리만 확정해 개발해 달라 이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심윤조의원님 통해서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달하고 지경부 장관에게도 전달하고 중간역할을 또 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세텍부지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저도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쪽에 중소기업 전시장 그 다음 문화공연장, 호텔 이 3개를 결합한 복합업무나 공간으로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 그 세텍부지 개발 건은 세텍과 서울시에서 한전부지 그 다음 잠실운동장 이 세 군데를 서울시에서는 크게 3개를 삼각축으로 해서 전시컨벤션 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고 있고 현재 용역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텃밭, 도시 텃밭 조성 운영에 관해서요 지금 어디에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텃밭은 서울시 보조금과 우리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수서동 삼성의료원 후문 쪽에 진입로가 있고요 거기에 한 1,000평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4월 15일 개장이기 때문에 3월달에 공사를 마치고 3월 중순쯤에 모집을 해서 한 7만원씩 한 구획당 모집을 해서 140개 가구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강남구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강남구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강남에서 아마 타 지역에서 강남 해외에 큰 기업이나 이런 게 강남에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강남 경제살리는 거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 유치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강남의 사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이게 끝없이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임대료를 민간인들에게 내려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래도 경쟁적으로 임대료를 올려서 또 어느 정도 영업이 되고 이러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서 영업에 사실 방해가 되고 잘 되는 업체를 쫓아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봐서도 좀 안타깝더라고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임대료를 낮춰 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자유롭게 하고 수입이 잘 되고 이러면 경제가 올라가고 또 잘 되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건물가격도 올라갈 텐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축을 실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중소상인들입니다. 그리고 각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작은 점포주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실제로 임대료 부담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인하를 유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테헤란로에 1만㎡ 이상 되는 건물주, 관리주 대표자 회의를 했을 때도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이분들과 조율을 해서 임대료 인하 결의문을 한번 합의문을 유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임대료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가격 아니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을 과연 공공부분에서 구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낮추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원리에 맡겨둬야 되는 것이고 경제법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한 가능하지도 않다. 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인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 건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장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고민 고민을 많이 하고 테헤란로 임대료 수준도 분석을 해 봤어요. 중구 중심상업지구라고 그러는데 CBD 또 여의도, 테헤란로 이 세 군데를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가장 높은 곳은 중심상업지구인 중구 이쪽 부분이 평당 임대료 부분이 가장 높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신축연수 우리 강남의 건물들은 10년 이상 된 건물이 50% 이상이 된다 이거지요. 5,000㎡ 이상 그러니까 5층, 약 5층 정도 되는 건물의 50% 이상이 지은 지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노후도에 따른 임대료를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구에 비해서 중구가 현재는 높게 나와 있지만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낮춘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2월 26일날 또 추가로 건물주 관리인들과 지금 회의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를. 그때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논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다른 분 예로 들면 그분은 주변 임대료에 자기는 70%만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사실 70%를 받아서 자기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영업이 잘되고 하니까 그 건물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되고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예는 광고를 좀 하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연락처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그런 건물주들은 적극적으로 하나의 수범사례로 해서 또 홍보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이렇게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민이나 구민들도 어려운 경제 살리는데 조금씩이라도 일조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여년 전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컨설팅 자문해 주던 회사가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교대역 인근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송파구청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 멀리 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파구청에서 구청을 지으면서 복합빌딩으로 한쪽에 오피스 임대 놓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같이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회사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새로 지은 건물이라 쾌적했고 임대료도 상당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냥 민간인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사실은. 뭐 싸게 내려라 뭐 이런 거 하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이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매스컴에도 아주 좋게 나온 면도 있지만 돈을 많이 저금해놓고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아주 복합화 빌딩 지어서 오피스 저렴하게 기업유치한다든지 호텔 같이 이렇게 유치한다든가, 뭐 유치 내지는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다른 구청의 사례를 한번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님 말씀처럼 청사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하지만 향후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기업 유치부분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정받은 10분에서 4분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6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의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참 바람직하다 이러한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답변하는 자세는 요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러한 답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보시면 서민금융 피해예방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부이자율 제한해서 39%인데 사실 이 39%라는 것은 살인적 이자율입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연 39%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단기간 며칠을 쓴다든가뭐 아니면 한 달 쓴다든가 이 기간을 두고 보통 우리가 39% 얘기하는 것이지, 연간 39% 받아라. 이러면 5년, 10년도 받아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버텨나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엊그제 신문보면 월세가 밀려가지고 주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아마 본인도 목숨을 끊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민 금융 피해예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민금융 피해라는 것은 대부를 하는 대부 금융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을 보니까 서면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서면검사는 금융기관에다 서면을 줘가지고 우편으로 받아보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야, 이것 조금 탈법했지만 이것 만약에 제대로 보고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또 제재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마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 규정을 정해서 당신이 이용하고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주시오 해서 여기서 이용객들한테 질문을 하는 설문지를 보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허용에 뭐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금융을 제외하고 서민금융 피해 관허업체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고율의 이자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 보니까 이 금액이 100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이 7등급 이하 떨어진 사람들이 1, 2금융권에서 빌리는데 편리성이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 소액을 빌리는 것이 주류고요. 또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도 오히려 편리성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몇 시간 이내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인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관허업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사채 여기에 지금 잡혀있지 않는 사채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형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용자들의 어떤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하고 이용 추이 등을 조사를 해서 한번 감사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피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금리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상환할 때에 제때 금융기관이 원하는 대로 상환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갖은 방법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지요, 야간에 전화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또는 그야말로 폭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대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주요상권 활성화에 보면 아까 조형물 설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형물 설치를 이미 한 데도 있고 작년에는 할려다가 못한 데도 있는데 조형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는 조형물은 어떤 것인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조형물은 상징조형물이 인물위주로 디자인이 그 분위기에 맞춰서 되도록 저희가 청동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최종진행까지는 아직 안됐지만 내용은 저희가 상징조형물을 청동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켜준다고 하면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고정관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형물이라고 그러면 조각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건물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건물같은 경우도 전에는 조형물을 미술품을 갖다놓기를 원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명으로도 그것이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조명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상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조형물의 설치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 상인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떤 조형물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반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어떤 상식적인 부분을 타파를 하고 획기적인 어떤 제안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고정관념을 파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을 왜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의 전년도 했던 것이고 도시 텃밭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매칭펀드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영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좋은 의견으로 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형물에 대한 부분과 상권 살리기 상권활성화 사업비가 3억5,700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문화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무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상권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홍보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상징물 사업은 사실은 시설비로 2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상징물에 대한 어떤 주민합의는 도출하겠지만 별개 사업으로 따로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진행

상권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는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권별 점포의 CI BI를 개발한다거나 그리고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무료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공연을 길거리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 공연을 넣는 거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이 저희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같은 것도 이렇게 산뜻하게 해서 그런 것을 무료로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를 될 수 있는 대로 내릴 수 있는 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착한 업소라고 합니까? 착한

착한 가게라고

가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킬 부분은 여기에다 안 적어놨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물가, 전국 물가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이 착한 가게 지정에 있었는데요 서울시 전체의 한 70% 정도가 저희 강남에서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에 우수평가를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물가를 전체적으로 조사도 했고 협조도 구하고 그리고 착한 가게를 발굴해서 표식을 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자연스럽게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가게를 지정하게 된 하여튼 그 사례 한 가지만 어떤 뭐 가격이 다른 데보다 몇 십 %가 쌌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착한 가게 기준이 일단 1인 1식이 5,000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5,000원 이상이 되면 착한 가게에 지정이 안 되고요 저희가 불리한 것은 임대료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5,000원 미만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가게를 지정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 미만으로 판매가 되는 가게에 한해서 착한 가게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착한 가게 무슨 혜택을 주고 있나요?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에 저희 홈페이지에 착한 가게 안내를 하고 기타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 중에 착한 가게 만약에 한 5,000원 정도 이렇게 받으려면 굉장히 청결이나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테리어비를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연일 강남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이 이미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설영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사실 참 막연한 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중앙정부도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실적도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잘 안되요, 사실은. 물론 실업자 수를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 참 막연한 이런 업무를 실적을 내는데 그래도 상당히 앞장서서 수고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나 사실 일자리창출과나 서로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업무는 비슷한 업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나름대로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몇 % 입니까? 지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된 사항은 크게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증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은 전년까지는 3%였습니다. 3%였는데 올해부터는 은행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로 지금 저희가 하향을 하려고 구에서는 방침을 정했고요, 이달 이번 22일쯤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이 부분을 상정시켜서 한 0.5%정도 결과론적으로 2.5% 정도로 하향시켜서 우리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은 신용도에 따라서 3%에서 5% 그리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증사업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중은행금리가 3.5%에서 6.5%인데요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3억까지 보증을 서주는데 1%에서 2%까지 이렇게 구에서 이자율을 지원해 주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하신 업무가 한 4년 정도 되신다고요?

네, 2010년부터

그래서 그런지 업무를 아주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로 인해서 타 부서로 우리가 이동도 되고 교체도 하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저렇게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도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가운데 우리가 3%에서 2.5%, 0.5%를 내려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중소기업은 아시다시피 자금동원력이 좀 떨어지는 그야말로 스스로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아마 이런 회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3%대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거기에 비해서는 0.5%가 낮아서 상당히 참 호조건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일부 우리 강남구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우리 강남구보다 미치지 못하는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2%대로 대출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2%에서 2.4%까지 해 주는 데가 용산구가 2%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가 2%, 그 다음에 관악구가 2% 이렇게 된 다음에 2.5%가 저희 구 같이 해서 5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3.4%가 14개구, 그 다음에 3.5% 이상이 이렇게 해서 3개구가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4개구에서 2%대에 운영하는 구도 있지만 또 강남구의 특성상 너무 이렇게 이자를 낮게 책정 했을 경우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비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한 상위 5개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를 본위원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이 금리라는 것은 지금 아마 중소기업이 대출 우리가 강남구에서 대출했을 경우에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자격이 안 되는데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담보 제공하지요?

그렇습니다.

담보제공하면 금융기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좀 덕을 볼 수 있는 아마 이런 제도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보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타구보다 나름대로 재정 상태가 좀더 양호하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강남구의 혜택을 봤다라는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해서 타구에 있는 기업들이 강남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사실 그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업무를 추진하시는 내용보니까 상당히 또 열성적으로 잘 하시고 또 업무숙지 능력도 좋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른 과를 제가 질의드릴까요. 관광진흥과?

그러시지요. 일괄로 해서 다하기 때문에

준비하실 동안 제가 관광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자원 말씀하시는데 관광자원은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주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볼거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자원은 혹 우리가 자랑할만한 것을 가지고 관광자원이다 라고 고정관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 36년동안 일제하에서 식민지하로 지배됐을 때 당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부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명이 다치고 버스가 추락하고 했던 이런 것도 사실은 당시에 버스가 떨어지고 다리가 무너졌던 성수대교 아마 이 근방에다가 당시 무너졌던 유품이라고 그럽니까? 사진 같은 것이라도 그 현장에 갖다가 설치를 해놨을 경우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날림공사를 해서 큰 그야말로 불상사를 입었지만 이제는 해외 다리공사 대부분 보면 거의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런 다리들도.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그런 그야말로 참 어설픈 그런 시설도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 이것이 하나에 오히려 반면교사, 교육자료가 안 되겠는가? 해서 아마 그런 것도 한번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성수대교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하나해서 과거에 몇 년 몇 월 몇 일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한번 그런 부분도 꼭 우리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 수치스러운 것, 그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가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구할 수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도 그 생각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안해 주신 그런 아이디어는 상정을 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관리과입니까? 개별주택조사, 이 부분에 사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2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5억 정도에 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공시가격이 세금 과표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계통에서도 보면 이 자료가 그대로 과표가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경우에는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괴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조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과표와 또 현시가의 어떤 과표현실화 률이 특히 강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동주택가격 안에 대한 지난 주에 한국감정원에서 회의가 있어서 우리 팀장이 갔다왔는데요. 사실 지금 금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가격하락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2.3%,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12.3%, 강남구 평균 12.7% 정도 하락요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는 그게 이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보고된 우리 자료에도 73쪽에 표준주택가격 인상률 인하추진 이 사안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주택의 개별주택하고 건물주택은 또 공동주택하고는 다르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로 신사, 청담동에 있어서는 또 공동주택하고는 다른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더 많은 어떤 과표현실화에 어떤 벌어지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서 여기에 가운데에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의 부동산평가심의회를 통해서 우리구한테 제시된 의견이 4.31%를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11%로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1월 31일 공시된 것은 3.83%로 지금 현재 공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조세부담으로 조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의료보험 부담률이랄지 여러 가지의 어떤 세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택가격이 올라갑니까?

지금 단독주택 그리고 개별주택, 상가건물 이것은 지금 3.83%가 표준가격이 지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공동주택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은 약 12.3%, 강남구 평균 11.7%가 낮아진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낮아졌지요?

네.

작년에는 동결됐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렇지요, 재작년에는 동결됐다가 금년도 아마 10% 정도 다운됐는데 10% 한 것도 상당히 인색하고 보수적입니다. 현실가격은요 최소한도로 약한 30% 이상이 다운됐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가격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하겠다는 호가, 실거래가격은 그것보다 더 낮지요. 희망가격이 이미 30%로 떨어졌다는 것은 실거래가는 40%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조세부담이 아니라 조세저항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 과년도 고액체납 담당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 70대 노부부님께서 소위 말해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위장이혼까지 했다가 결국은 구속된 기사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부 지방세입니까? 그것이.

지방세입니다.

전부 지방세지요?

네.

우리 강남구도 해당됩니까? 거기에.

우리 강남구에 해당된 것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뭐 이분이 가진 재산이 빌라가 한 채 아니라 한 동씩 갖고 있고 또 해외여행이라든가 골프여행, 여러 가지 고급승용차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세금을 안 내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우리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위장이혼 내지 탈세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케이스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지난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지한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 38기동대 T/F팀을 십분 활용해서 제가 처음 업무보고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확행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장이혼이랄지 그것은 현장확인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그러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거주실태 그리고 특히 이제 사무실 그러한 어떤 생활주변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현장확인을 확행해서 처리해,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침이고 현재까지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폐업을 시킨 법인이 있었는데요. 2차 납세의무지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치한 것이 4개 법인이 있었고 리스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해서 법원의 배당금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배당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는데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고액체납자가 누구였었습니까? 우리가 조치한 것 중에서.

전 한보회장이었던 정태수씨 같으면 20억정도 있습니다.

그분은 발생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체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수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이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아직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앉아 계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처음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 와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더라 하면 안 계시는 분들은 이름을 여기서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됐든지간에. 그분이 시나리오에는 적어왔는데 안 계시는데 누구 누구 뭐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기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위원장이 자리에 안 계시면 위원장 이름 빼고 다른 분이 앉아계시면 그분을 말씀하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록 시나리오에는 A다 B다라고 적어오셨더라도 안 계시면 연필로 그어가지고 그분들은, 뭐 자리에 안 계신 분까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양새도 우숩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처음 생겨서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실 것이고 바쁘시기도 하실 것인데 강남구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숙박업소도 상당히 큰 목을 차지하잖아요. 비중을 하는데 호텔이야 뭐 더 이상 지을 땅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호텔뿐만이 아니라 홈스테이 운영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 밀집되어 있어서도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금년 두 해 동안 호텔을 추가로 설치하는 호텔이 16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 그것을 소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홈스테이가 저희가 추진해보니까 생각보다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홈스테이를 가장 잘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홈스테이 코리아라는 데가 있고 하나는 BMB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3월달에, 2월말에 공모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류스타하고 의료관광이 밀집되어 있는 압구정, 신사동 그 다음에 청담동 그 주변 주택가를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단계를 저희가 1차 시범사업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그 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다가, 안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신청절차를 저희가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세대라고 하나요 그런 세대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320세대 정도가 됩니다.

현재 320세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이 개인으로 받아요 구청에서 받아서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은 그 통로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 주면 예약은 직접 1 대 1로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1 대 1로 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제가 청담동하고 신사동쪽의 주택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주택이잖아요, 우리 강남구가 특성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주거문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치면 우리 일원동처럼 담장 없이 조금 그런 보조를 혹시 해 줄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아, 그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네.

아니면 내부라도 조금 규정을 정해서 한지 이런 것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다가구의 작은 방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인을 데리고 한번 가봤는데 한국에 기대를 갖고 왔다가 물론 서양 사람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의미가 없다 라는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인사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강남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면적이 70평 미만입니다. 70평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상으로는 구비나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없고요. 외국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다 출가해서 방이 4개가 있다가 3개가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돌려서 그런 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해서 도시민박업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원이라든지 국비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추진하면서 개정요청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권장사항으로라도 지금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성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 46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새로 FTA관리사 양성사업하고 국제간병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다음에 신청이 완료가 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IT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레벨업, 성공취업 사업 그리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가지가 됐는데 마지막에 클라우드 컴퓨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올해 탈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FTA관리사 양성사업하고 국제간병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생겼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쓰는 게 청년들 인력뿐만이 아니고 베이비 부모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거는 고용센터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

예.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가능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난 1월말경에 고용센터 그리고 우리 강남구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컨소시엄 구성되는. 그 기관하고 MOU까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MOU가 맺어지면 예산이 국비 배정도 나오고 우리 구예산은 위원님들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해서 일정을 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MOU까지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69쪽 보시면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했는데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예,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기존의 호텔 영업정지 시키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숙박시설이 모자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확충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텔을 일반호텔이 있습니다. 관광호텔 말고 예를 들면 역삼동 같은 데 가면 모텔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일반호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호텔을 지금 관광진흥법이 법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령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이 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호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망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문인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민박업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간 선진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공유경제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미국 뉴욕 하나를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두 노인이 한 가정에서 방 2개를 가지고 썼을 때 1년에 2,000만원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균 2,000만원이니까 그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좋은 점은 일거리를 노인들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디컬투어가 집중되어 있는 압구정동, 신사동 거기가 주택가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동 뒷길을 타겟층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만 된다면 저희는 그 도시민박업을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들이 강남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왜 홍대로 젊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가라고도 거기도 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강남구에서 성형을 해서 7일에서 10일 동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에 호텔은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방이 좀 싼 신촌이나 홍대 앞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병원하고 가까운 신사동이나 압구정 그 다음에 청담동 주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시설이 거기보다 더 좋고 가격은 같으면 이쪽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 운영업, 저희는 운영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고 전문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2개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모텔을 일반호텔로 승격시킵니까? 아니면 일반호텔을 특급호텔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일반호텔을 특급호텔로 바꾸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모텔은 아까 뭣 때문에 얘기하셨지요?

그 모텔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게 모텔이라 하지만 그게 일반호텔입니다.

아, 그 일반호텔을 특급호텔로.

그렇습니다. 관광호텔로 바꾸는 거지요.

관광호텔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숍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 우리 통상 부르는 모텔에서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강남에 일반호텔이 110개가 있습니다. 110개 객실수로는 3,56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거기 중에 준 관광호텔급 시설 부분으로 보면 그런 수준에 오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로 지정이 되면 그 시설을 관광호텔 시설로 갖춰줘야 되는 것은 그 호텔 주인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관광호텔로 이름이 바뀐다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호텔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광호텔이라는 것은 그 숙소에서 먹고 자고 씻고 다 하는 것이 거기서 전부 다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모텔,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면적도 좁고.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에 의견을 제안한다고 한다면 숙소만 가능하는, 외국 같은 데 보면 인으로 부릅니까? 인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명칭으로 해 가지고 호텔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말이 있겠지요, 숙소라든가 잠만 자는.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름이. 그러면 굳이 관광호텔하면 마치 일반 관광호텔하고 똑같은데 왜 여기 시설이 이 모양이냐. 그래서 좀더 저렴하게 유스호텔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름을 바꿔서라도 호칭을, 명칭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확충하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있는 호텔을 지금 여러 군데를 영업정지 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그 호텔 이름을 댈 수는 없고요 삼성동에 R호텔이라고 하는 데를 영업정지를 처분은 한 건 아니고 사전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상 내가 호텔을 경영해도 저분들이 성매매를 하러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부부인지 따님하고 같이 잠을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기 전에 물어봅니까? 호적등본 지참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3개월씩 영업정지를 때리는 것은 아주 그거는 사업자로 볼 때는 사형선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소송을 한다는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아직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5억 손해배상 청구한다. 본위원이 사업을 했다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확정되기 이전에는 사실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보도돼가지고 그 호텔에 예약했던 고객들이 전부 다 예약을 취소하는 말이지, 그리고 관광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슨 투어 같은 관광회사들이 외국관광객들 해 가지고 예약을 했다가 지금 언론 보니까 영업정지다. 그 언론보도를 믿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그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성매매를 호텔주가 직접 참여를 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고객이 오면 방에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화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같으면 호텔주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러나 밖에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들어가는데 저놈들이 얘기하러 가는지 아니면 무슨 딴 짓을 하러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기준을 판단하는 것도 관광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기획경제국장도 의견을 내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의견 나올 겁니다. 해서 거기에 절충선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업소를 비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방이 모자라가지고 개인 집까지 어떻게 해 가지고 산다는데. 그리고 민간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부부가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짜다, 싱겁다 무슨 얘기하는데 우리 식성에 맞춰가지고 줄 수도 없는, 그 사실은 민간숙박이라는 것은 외국 유럽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왜, 식성이 비슷하고 생활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청년일자리창업센터 그런 것도 해서 고용에 대해서 많이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으시는데 요즈음 보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왜, 국내에 일자리가 없다는 건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한다 하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아가지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내의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즈음 저희가 사실 신문을 보기가 겁날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고 새로운 박근혜 당선인 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보도를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사적인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제 아이가 대학졸업반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일자리가 참 많은데 왜 직장에 안가고 좀 눈높이를 낮춰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거를 하는 얘기가 “그거는 부모님 책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모님 책임이냐 했더니 애들이 교육을 받을 때 4년제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부모들이 채근해 왔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막상 와 보니까 사실 아빠도 알다시피 일자리 부분이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더라도 구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자체에서도 양성을 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숙련된 그런 직업 이런 저기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해소책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이 부분이 교육에서도 꼭 대학을 가야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전문대 나와도 되고 고졸 취업자들도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특성학원이 그리고 고졸자들 채용을 높이는 쪽으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4월하고 10월달에 채용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라든가 고등학교 졸업한 그런 학생들도 직장에 취업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아침에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한 발씩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젊은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기술을 하나 배우려고 하면 처음부터 바닥부터 들어가서 기본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의식수준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하러 갔는데 청소부터 시킨다든가 그런 의식이 돼 있어야지 일자리를 제대로 차지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텐데 바로 가서 경력사원 수준의 대우를 받고 신입사원이 들어가 가지고 정시에 9시 출근이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 가지고 언제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는 그런 직원들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 예전에 저도 봤지만 직업에 대한 직업소천명, 직업에 대한 그런 운명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즈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뒤져서 직장이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위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때 교육을 시키면 그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직원들도 보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있다 나오면 실업수당이 나오는 그런 것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직장 다닐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잠시 있다 머무르다 수당이나 국가에서 주는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실업수당이나 받아먹을 이런 궁리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젊은이들한테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직업이 마음에 들려면 애정을 가지고 시달리고 배우고 이런 과정이 지나야 그 직업에 애착을 갖고 계속 평생 직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게 없고 임시적으로 있다 그만두거든요. 언제라도 그만둘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직업을 대하는 자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 차원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관광진흥과장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의료관광이나 이런 관광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고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서 외국의 유명한 건축물을 보러 건축관광 나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 건축을 보러오는 건축관광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시고 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 보면 우리 뉴욕에 지난 번에 저도 가봤지만 록펠러재단 보면 뉴욕에 여러 개의 빌딩이 있지만 사실 올라가서 보면 크게 쓸모 있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록펠러재단 건물을 보러 옵니다. 그것을 보러, 구겐하임 미술관도 뉴욕에 있는데 사실은 달팽이 모양으로 경사지게 올라가는 건축물 전시하는 정도인데 거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뭐 스페인에 있는 여러 개가 해외에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거기 구겐하임 그것이 관광객이 한 100만명 가까이 옵니다. 그 건물 하나만 보러오는 관광객이. 그런 것이 특별나지가 않는데 홍보를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하니까 많이 오거든요. 일본에 보면 록본기라고 재개발을 해서 건물을 대규모의 건물을 만드는 거기도 관광코스로 유명하고 우리가 프랑스에 갔었지만 라데팡스라고 지난 번 의회에서 갔었습니다. 거기도 재개발로 이루어진 건축물인데 거기도 관광객이 많이 오지요. 우리 강남에도 특히 다른 지역보다 큰규모의 건물, 대규모의 건물, 이제 우리야 일상적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규모이거든요. 그런 것을 관광안내 코스로 개발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깊은 생각을 저희는 못했습니다. 건축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싸이효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데요 지난 번에 한국문화의 집인가 여기에서 국악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국악 우리 개포4동에 국립국악학교 국악중학교하고 국악고가 있거든요. 거기 졸업생들 발표하는 것을 또 봤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좀 국악학교 가서 공연을 봤을 때는 아, 이것이 우리 것이구나 이런 감동이 굉장히 왔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할 때는 감동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비교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교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내가 우리 강남구청에서 기획한 이것을 봤는데 우리 공연과 너무 차이가 난다. 좀 국악학교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강남구에서 각종 행사나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와서 협조하겠다. 그래서 국악학교에서는 공연팀까지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고 거기는 국가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조말부터 내려오는 우리 전통 맥이 있는 전국에서 최고 실력자들이 가르치는 데거든요, 국립국악학교니까. 거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런 우리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번에 학교의 집에서 공연을 보셨던 것하고 포이동에 있는 국악학교 공연하시 는 것을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의 집에서 공연했던 것 실망 했습니다. 그래서 김옥숙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하고 한판 했습니다. 말을 잘 고집부리고 박박 우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 국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뵙겠습니다. 뵈서 그것이 만일에 여행객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상설로 되어야 되는 부분도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저희가 물어서 나중에 결과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