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감사사례집 10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신규직원 청렴교육 견학비 225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업무추진비, 사정 업무추진 331만 2,000원 중 31만 2,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업무추진비, 감사 업무추진 80만 원 중 3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포상금, 청렴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10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조사업무 수행,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업무추진 60만 원 전액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민원 조사 및 관리 업무추진 210만 원 중 116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직소민원 업무추진 5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57만 5,000원 중 171만 5,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7,800만 원 중 312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 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일반운영비, 신년인사회 현수막 외부 112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 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사업 1,84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 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긴급 행정지원 등 활동비 1,44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 사업 및 행사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5,437만 2,000원 중 63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유지비 168만 원 중 68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일반운영비, 구청사 방호 유지비 1,32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해소 및 청사방호 지원 1,540만 원 중 84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LED 교체 4,599만 원 중 1,449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청사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지하대강당 무대 메인조명 교체 1,00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국ㆍ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 일반보상금, 상호교류협력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 자치행정 6,660만 원 중 427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 문화, 복지 2억 4,650만 원 중 7,906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대외협력, 민간단체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활성화 도시, 환경, 안전 8,150만 원 중 1,132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효율적인 인사관리,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 업무추진비, 인사위원회 운영 30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직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직원 워크숍 6,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신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56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신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0만 원 전액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후생복지, 정년(명예)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업무추진비, 정년(명예)퇴임식 행사운영 8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후생복지, 조직활성화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일반운영비, 감정근로 치유 프로그램운영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총무과, 공정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 공무원단체지원, 원활한 노정업무 추진, 업무추진비, 노정업무추진비 570만 원 중 370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육아 휴직 수당 4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명예퇴직 수당 5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봉급 11억 5,675만 7,000원 중 8,823만 6,000원 삭감.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상황판 및 명패 제작 18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쾌적한 동 청사관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37억 원 중 30억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쾌적한 동 청사관리,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1억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통ㆍ반장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통장워크숍 8,130만 원 중 4,38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동 행정운영 시책사업 지원, 업무추진비, 동행정운영 시책지원 및 대민활동지원 5,300만 원 중 8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사업, 일반운영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례관리 3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마을 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마을일꾼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기반구축,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마을 일꾼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마을일꾼 양성 교육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단 및 캠프운영 200만 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가족수당 1억 8,220만 2,000원 중 6,096만 4,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8,309만 원 중 1,929만 8,000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우수사례 발표 PPT 제작 5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206만 7,000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정책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워크숍 4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업무추진비, 정책모니터링단 업무추진 3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연구개발비, 공공문장 감수 1,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일반보상금, 정책모니터링단 활동비 및 강사료 1,320만 6,000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업무추진비,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 270만 원 중 7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심사, 업무추진비, 투자심사 및 재정관리 업무추진 2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조정 업무추진 72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구 재정운영 및 조정 업무추진 720만 원 중 22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포상금, 예산절약성과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예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참여공모 사업비 4억 원 중 1억 원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창의혁신행정,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1만 원 중 21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창의혁신행정,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5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 홍보,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방송 작업용 S/W 및 특수효과 600만 원 전액 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 홍보, 다양한 매체별 홍보, 일반운영비, 통ㆍ반장 신문구독 2억 5,020만 원 중 5,22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 홍보, 다양한 매체별 홍보, 일반운영비, 부서 신문구독 1억 7,590만 원 중 2,34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구정 홍보, 다양한 매체별 홍보, 업무추진비, 언론사 설명(간담)회비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 영상정보 운영,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신형CCTV 비상벨시스템 5,100만 원 중 2,25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정보화 촉진 및 기반 구축, 영상정보 운영,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CCTV 이설 및 통신망 공사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700만 원 중 171만 5,000원 삭감.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1억 1,232만 원 중 312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서울장미축제 시비 우선 집행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중랑문화원 지원․육성, 민간이전, 중랑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1억 7,005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휴관광도시 중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사이버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사이버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78만 5,000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사이버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문화관광, 사이버 중랑신춘문예 공모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5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작은도서관 명칭개선 2,100만 원 중 1,4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구립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 200만 원 중 16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지역문화역량제고, 책읽는 중랑, 구립도서관운영, 일반운영비, 독서동아리 강사료 및 교통비 400만 원 중 32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생활체육 교실, 일반보상금, 생활체육 교실 운영 강사료 1억 4,400만 원 중 2,16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여성 축구 교실, 민간이전, 여성축구교실 운영 3,300만 원 중 9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전출금, 운동장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운영 3,588만 3,000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위탁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운동장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운영 3,235만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자료수집 조사 2,200만 원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관리, 방역활동 강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3,4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이상 총 81건에 42억 28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 국장님 그리고 소관 부서 과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과 인건비 등 고정비 산출 시에도 해마다 편성한 관행적인 우리 구 현실에 맞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삭감된 예산안이 추경의 성격과 다르게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일부 부서와 팀에 편중된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업무의 특성 및 과중에 따라 직원들과 소통하여 개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중랑발전과 구민행복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심하고 협력하여 어려운 시기에 지칠 대로 지친 구민에게 희망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