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1-1,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금번 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옥외행사로 개최하고 시민 대화합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9월부터 10월경 유달경기장에서 전야제, 식전행사, 한마음대회, 또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7월 중에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 9월 중에는 세부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과의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민원 해법을 찾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소통의 날이라든가 소통위원회 개최, 또한 도서지역 소통의 날 운영, 그리고 하반기에는 민생현장탐방 일일동장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율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심 귀가길 노면 표시, 안심 시가지 벽화, CCTV 및 보안등을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생의 노사협력 및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으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합동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사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목포시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45년 이상 된 노후된 건물로 제반시설이 미비하고 면적이 협소해서 9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우리 지역 국가유공자ㆍ유족에 상호유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5% 정도입니다. 준공이 되면 보훈단체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의자, 냉장고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2,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 관련입니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복지종합상담기관으로 개편해서 2016년부터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개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서비스 지원, 방문상담 등 2만 8,000여 건을 진행해서, 2016년 복지허브화 기반해서 복지행정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8개동을 확대,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모든 동으로 전면 실시해서 더욱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3,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자를 적극 발굴ㆍ책정ㆍ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은 맞춤형 급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총 7,380가구로 인원수는 1만 3,984명입니다. 이 중에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5,597가구, 8,638명에게 매월 20일 정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자나 소득변동 대상자는 별도 조사해서 말일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부갈등이라든가 부모의 폭행, 학대 등의 사유로 부양을 거부하는 가족관계 외척하고는 매월 2회 심의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효율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4,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 실직, 중한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으로 지금까지 의료생계비 등 149건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1, 사회복지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으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금은 7억 9,300만원,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3억 800만원, 상리사회복지관은 2억 4,400만원으로 총 13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상담 및 사례관리, 평생교육, 복지식당, 복지목욕탕, 정서 지원 등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해서 재단 내에 사회복지전담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주관 2015년 7월 사회복지관 평가 결과 3년간 3곳 모두 A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기업체 후원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점으로는 2016년부터 위탁비가 동결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3.5%가 반영되지 않아서 목욕탕이나 노후시설로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탁비 운영비 인상을 통한 인건비 지급 및 시설 개보수 반영과 기업체 후원 및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모ㆍ협력사업으로는 목포시 사회복지관 17개 사업 1억 3,900만원, 상동사회복지관 15개 사업 7억 9,000만원, 상리사회복지관 19개 사업 3억 3,800만원 등입니다. 그 외 기타시설들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3-1페이지, 목포시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을 신축, 이전해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관은 호남동 중앙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2,106㎡ 규모로 3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2,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형ㆍ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사업 등 3개 사업 231명이 참여하고 있고, 총 17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3,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택을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 4,900세대, 자가가구 132세대 등 총 5,032세대에 임대료와 주택개량비로 사업비 72억 6,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지원은 바로 LH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줄이고 또한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1, 노인시설 현황입니다. 노인시설은 노인복지관 4개소, 양로시설1개소, 노인요양시설 3개소, 재가복지센터 8개소로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 노인시설 지원액은 총 30억 1,400만원으로 노인복지관 15억 6,500만원, 양로시설 6억 5,800만원, 노인요양시설 1억 8,700만원, 재가복지센터에 6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한글교실이라든가 컴퓨터활용능력, 또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 또 재가복지센터에서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ㆍ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4개소에서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46개 사업으로 3억 56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포시 노인복지관은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노노케어 자원봉사단을 지원받는 등 총 13개 사업으로 8,102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신한생명 빅드림봉사대를 지원받는 등 총 18개 사업으로 8,2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이랜드복지관은 이랜드재단에서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지원받는 등 총 8개 사업으로 1억 1,09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노인복지관은 한국도시가스에서 커튼 및 창문 보수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받는 등 총 7개 사업으로 3,1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2, 장애인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복지관 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개소, 노숙인시설 2개소,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1개소, 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기타 이용시설 6개소로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지원액은 184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의 주거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가정 및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기타시설들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신규시설 입소희망자의 시설입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3개소의 경우 추가 인원 배치를 요구했으나 시설당 1인을 고용할 경우 연 1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이 단기간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신규입소 희망자가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모ㆍ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에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15개 시설에서 63개 사업 14억 13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및 지원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3-3, 자활시설 현황입니다. 목포시 지역자활시설은 목포지역 자활센터 1개소로 16억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 제빵, 시설도우미 파견 등 11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1,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 및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아리별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홍보, 접수해서 4월 중 지원대상 동아리 12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4-2,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한 하당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하당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용역 사전심사 및 공유재산 심사를 완료했고요. 설계용역비 등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억원을 포함한 7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4-3,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서 4개 사업에 5,200만원을 투입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취업 등을 통해서 관광해설이라든가 이미용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등에 초등학생과 지역대학생을 멘토, 멘티로 연계해서 학습 및 정서 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에 목포항구축제와 연계해서 2017년 서남권다문화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다문화 네 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방문 및 친정부모님 초청사업을 추진해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4-4,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중 비양육 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세대를 파악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종합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약 1,700세대에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를 안내했고요. 현재까지 70세대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에 상담 등 양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ㆍ연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4-5,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성장지원시스템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 가정방문을 통해서 드림아동 595명의 양육환경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 건강검진 등 필수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신체, 정서, 인지 등의 맞춤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4-1, 아동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아동복지시설 지원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총 85억 5,100만원으로 공생원 등 아동양육시설 5개소에 82억 2,500만원을, 목포우리집 등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3억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보호 및 양육, 자립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사항, 잘 된 점이라면 공생원은 2005년부터 일본과 시설 교차 방문교류를 진행해서 아동에게 국제교류 문화체험의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원은 드림오케스트라, 경애원은 희망샘앙상블을 운영해서 아동 단원에게 개인레슨과 합주의 기회를 제공해서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로사항이 쭉 있는데 이 애로사항은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썩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개소당 지원되는 월 28만원의 운영비로는 시설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월 지원액을 28만원에서 최소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4-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2개소로 2017년 지원액은 국도비 포함해서 총 5억 6,800만원입니다. 태화모자원은 모자가족 보호시설, 성모의집은 미혼모자가족 보호시설로 입소자 대상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상담 및 심리치료, 그리고 자립 지원 등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정에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전문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성모의집이 2011년부터 전라남도교육청의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돼서 미혼모 청소년들에 학업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입소자의 보호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시설종사자의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사자가 힐링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것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모ㆍ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2개소에서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에서 총 6개 사업 5,100만원을 지원받아 공모ㆍ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공모ㆍ협력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5-1,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포시 민원친절대상 부서 선정입니다. 우리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위해서 민원창구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설문기관에 의한 사후 전화설문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한 민원친절대상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대상은 24개소 본청, 민원실 및 23개동 민원청구로 외부 전문리서치 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10월 중에 우수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5-2, 율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인데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으로 사업지구는 율도동 473-13번지 일원 60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실시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공람ㆍ공고라든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필지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계 협의 및 경계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5-3,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지가 균형 유지와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가 산정 후 소유자의 의견 수립 및 심의 등의 적법한 절차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토지 7만 696필지 중 정기분 조사대상 6만 4,866필지를 조사하였고 결정공시는 수시분 포함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서 공평과세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금년에 야외에서 하잖아요. 항상 야외에서 행사를 하면 말썽이 많습니다. 행사비 관련해서 말썽이 많아요, 항상.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못 받게 돼 있는데 동에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 기부도 불미스럽게 그런 일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죠?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야외 시민의 날 행사 추진한 지가 지금 한 7, 8년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저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만-일부 동에서 조금 찬조금을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4억원을 세워서 각 동별로 배분할 것입니다. 각 동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구체적으로 각 동별 1,000만원씩인가?” 동별 1,000만원씩 배분계획이 있고, 이 4억원 중에는 각 동으로 배분하고 일부 행사 개최에 따른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시설에는 시설만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 외 동에서 직접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동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시, 기준을 정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에 1,000만원씩 내려주고 거기에 우리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동에 1,0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동 자체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입장식 할 때 입장식, 동별로 상징적인 것을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식비, 체육대회 비용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지침을 내려보내주겠습니다.

예전처럼 기부받아서 말썽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부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에서 8년 만에 야외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흠결 때문에 이 행사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8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지원해 줘서 기부를 누구한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겨요, 기부를 받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시민과 소통의 날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대중교통 소통의 날 건의사항들이 있었어요?

예, 건의사항이요?

예.

건의사항 있습니다.

뭐가 있었나요?

건의사항은 그때그때 전부 취합을 해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고 그게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앞으로 세부계획까지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사항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소통의 날 정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건의를 받는다든지 민원을 받는데 그런 사항도 추진이 잘 돼야 되겠지만. 저희 지역 대중교통 관련해서 제가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의를 드렸어요. 주민들과 이야기해서. 그런데 추진된 결과를 전혀 보고를 안 해. 저하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저, 동장님, 교통행정과 계장님 또 태원여객까지 다 와서 현장을 보고 그 위치에 승강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처리를 안 해 줘. 그게 어디냐면 중앙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산마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서 월산마을 가기도 어려워. 또 거기서 육교를 타고 어르신들이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든가 뭘 해 주라고 하는데 그걸 뜯어버리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육교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거기 승강장이 있으면 중앙고등학교 앞에 정문까지 안 가도 돼요, 거기 승강장까지. 그런데 지금 어쩌냐면 어르신들이 걷기도 어려운데 중앙고등학교 앞에 승강장에 가서 백 해서 월산마을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날을 지정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건의사항도 해소하는 것은 잘한 일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가 없어. 그것을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삼향동 업무보고,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안 했어요. 그때 철거를 해 주라고 했는데 철거를 못하고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기로, 대박산 마을 쪽. 그건 해 주기로 했고 중앙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근화희망타운 들어가는 입구의 육교는 그대로,

대화가 끝나고 바로 옆에 차 한잔 마시러 이동하셔서,

그것은 대박산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데는 중앙고등학교 입구, 들어가기 전에,

육교엘리베이터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박산 것은 엘리베이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아직 안 했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중앙고등학교 입구 육교 앞에 승강장은 거기서 안 내리면 저기 중앙고등학교까지 가서 어르신들이 다리도 아픈데, 걷는 데 불편한데 전부 뭐 짚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중앙고등학교 입구, 거기 보니까 육교 밑이 승강장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돼 있더라고. 그 관계를 제가 건의했는데 그동안 무슨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대중교통 소통의 날 2회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의 날의 준비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소통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따로 있으십니까?

대중교통 소통의 날은 시장님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역에서부터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면서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시장님께서 직접 듣고 저희가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버스만 꼭 타는 게 아니고 여객선터미널에서 1번 버스도 타고 직접 가시면서 듣고 그렇습니다.

실제 차 안에서 일부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자기가, 시정에 요구하고자 하는 준비되지 않은 내용들을 얼마만큼 접할 수 있느냐. 시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불과 약 15분에서 2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역전에서 여기 오는 데.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실시하시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은 짧은 시간에 얼마나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즉석에서 사실상 그게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일일이 사람 모여라 해서 거기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자리에서 들으면 시민들의 불평불만 이것을 직접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획일적으로 어디다 모여놓고 내가 방문하겠다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직접 불시에 어디 가셔서. 예를 들면 버스를 타서 그 버스 안에서 ‘어디 불편한 사항 있으십니까? 우리 시정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을 때 즉석에서 시정에 불만 가진 사람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모아놓고 했을 경우에는 불만 있어도 그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꺼림칙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듣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민원입니까? 시장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내용이 교통민원 쪽입니까?

아닙니다. 교통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정해 나갈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들이지 버스 탄다고 해서 버스 타는 데 불편한 사항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건의를 드려서 운전자들이 어느 정도 근무강도가 있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은 어떤 방법으로 시가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표현도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대중교통의 날 이용 해서 버스에 타서 듣는 것은 운전자, 운전기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라든가 버스기사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소통의 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이 굉장히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횟수도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모아놓고 하면-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획일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정리라고 그럴까요. 사전정리를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하고 싶은 부분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건의가 된 부분이 주고받는 피드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소통의 날이 있어서 다양한 소통을 하고 계시지만, 또 많이 접촉하시고 경로당이 됐든 동정보고가 됐든 시민과의 대화가 됐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소통은 정해 놓고 하는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로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물론 다 이것저것 불만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매번 얘기 나옵니다만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와줘야 된다. 사전정리하는 것, 그게 과연 소통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이런 부분 말고 이 국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제안사항도 하고 뭣도 하고 많이 해요. 시장님이 시민들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걸 바라고 계시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을 더 확실히 넓혀줘야 된다.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이 거기에 올릴 때까지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소통의 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 취지도 다 공감하고. 그런데 진정한 소통의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여기는 자료만 좀 주십시오. CCTV 설치하고 보안등 하고 비상벨 하고 쭉 해 나가고 계세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디죠? 조명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업무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르지만, CCTV에 보고 왔을 때는 거기서 설치하는 것하고 여기서 설치하는 것 다른 걸 알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범죄취약지구. 여기는,

그러니까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추진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 별도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소통의 날, 소통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정제돼서 다듬어져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는 모든 게 거의 민원성, 예산이 뒷받침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불만적인 것, 24만 시민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그런 불만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 요구합니다. 그것을 다 수용 못하잖아요. 시민이 시장을 만났을 때는 대중이 다수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보면 소통의 날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소통의 날에 민원이 폭주하는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예산이 좀 편성돼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소통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형태가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경로당 다니시면서 노인들하고 소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불만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이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해 주고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검토를 대상으로 줘야 되는데 무조건 오케이오케이 해 버리면 그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판단해서 이것은 검토해 보겠다, 또 검토해서 이건 가능하겠다라고 했을 때 답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즉석에서 정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잘못 가면 나중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들어보면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건의사항이 있고 전혀 불가능한 그런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즉석에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그걸 현장에서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님이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어렵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겠지만 예산 문제는 시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 과에 문의를 해서 검토하겠다 하는 그 선에서 검토하지,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검토해서 반드시 개인이라 할지라도 통보해 주고. 결과를 또 통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거의가 예산이 수반된 민원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분명히 통보를 합니다. 이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겠느냐,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국장님, 제 얘기를 좀 새겨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존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즉석에서 민원을 받아서 거기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예산이 없잖아요.

즉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경로당도 한 2억 5,000인가 올라왔더만요. 그래서 2억 5,000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을 나중에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잘못하면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민원처리를 해 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준비했던 그런 사안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예산을 우선 집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말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시민들하고 소통에 관련해서 민원이 체크가 된 민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예산은 사전에 편성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기존 예산에서 갖다 빼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 위원님.

1-4쪽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목포시에는 노동조합이 몇 개 노동조합이 있으십니까?

노동조합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그리고 공무직노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4개 단체네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그 정확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조금 질문 드리고 제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사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점. 그런 것들은 어떤 점들이 노출되고 있죠?

현재 공무원 노조와 저희 집행부하고는 실질적으로 노사문제에 큰 갈등이 없고요. 그리고 노조관계로는 미화요원 노조 거기가 한국노총과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는 미화요원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미화요원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한테 직접적인 건의사항은-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거기에는 큰 집행부하고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는 전혀 갈등이 없다고요?

예, 집행부하고는 갈등이 없고요. 다른, 지금 현재 목포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목포시하고 전혀 별개의 노조입니다. 저것은 바로 위탁업체 음식물나라,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해고했다 해서 지금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저것은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고용한 것도 아니고 고용한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고용을 하지 말라 한 것도 아니고 해고를 시켜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순수하게 위탁업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위탁업체에서 해고를 시킨 거라든가 차용한 것은 전적인 권한이 위탁업체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고시켰다고 그래서 목포시에서 해고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지금 목포시청 정문 앞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위하신 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는데 권한 없는 여기 와서 부당해고 철회하라 이야기하면…. 그 위탁업체한테 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시에 권한이 없다는 사항을 계속 고지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을 저는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할 생각이고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민간업체고 사실 그 관계는-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우리 목포시 직원이 해고자의 해고하는 데 가담했다는 데 주원인이 거기에 발생한 것으로 저는 듣고만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포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개인업체의, 시 직원이 해고에 해당되는 사항에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는 저는 이 시정질문에 안 드릴 생각이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하지만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의견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관제센터 가동하고 있죠?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좀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동선에 따라서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고 내가 제안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자치행정과,

관제센터 운영사항 말입니까?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그 작업을 예전에 해 놨을 거예요. 방범CCTV 설치장소 이걸 동선을 따라서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할 때 하루 하시죠?

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루 한다고 보면 됩니다.

체육대회가 있어서 하루에 가능한가. 체육대회가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데 그런 게임이 하루에 다 끝날 수 있는가.

예전에 보면 하루면 충분히 합니다. 전체 공식경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90분씩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하시는데 걱정되는 것이 해양문화축제가 바로 열린단 말입니다. 이게 연결하든지 띄워주든지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피로감이 느껴지면, 어차피 해양문화축제도 우리 시민들이 동원될 것 아닙니까. 연결을 하든가 띄우면 많이 띄워주든가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평일에 이것을 할지 토요일 일요일에 할지 모르지만 너무 붙여서 하지 말고. 차라리 붙여주든가 아니면 띄워주든가. 제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은 일회성입니까, 계속 해년마다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해년마다.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도 추진했고 계속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민소통의 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소통, 시민소통위원회, 시장이 찾아가는 날.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퍼포먼스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다. 1년 내내 소통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다. 이런 행정보다는 차라리 아까 최기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정 다니고 계실 때 위원님들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자제시켜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위원님이 안 갈란다 이렇게 나와서 안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가 우리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가시는 것은 좋아요. 같이 가자 하면 우리가 거기 가서 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 자체 발언을 자제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게 들러리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민하고 소통이 되겠냐. 직원들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시의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가.

의원님들과 첫 날은 못 갔고 다음 날 같이 몇 분 시의원님들은 가셨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일부러 소개시키고 인사말도 시키고 시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런데 직원이 동에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 지금 과장님 계시고 다 있으니까 없는 얘기했으면 반박하실 겁니다.

동에다 지시 내렸다고요?

반박 안 한 것은 그 사항이 있으니까 반박 안 하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을.

아니, 시장님께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고 계실 테니까. 시의원들하고 소통도 안 되는데 과연 시민과 뭔 소통을 하겠는가. 속기에 남길 수 없는 말을 더 할 수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실 게 아니라 소통을 우리부터 시작해서 같이 가려고 해야지 시의원 자체를 배제시켜서 뭘 튀겠다고 그렇게 발상이 나오는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더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2-2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 관련해서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과장님이 예전에 우리 위원회에 계셔봤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복지허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2016년도에 8개동이 복지허브화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점 지적을 제가 항상 하고 그것을 개선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각 동에서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물론 복지협의체,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현재 보통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협의체는 아무래도 사례관리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특히 구도심에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복지허브화 초기 시행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년을 해 봤잖아요.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점을 찾아서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가도록 유도를 해야 안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협의체가 자생단체 장 위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자생단체 회원들이 동의 회장이면 회장에다가 또 자치위원회에다가 또 복지협의체에다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능동적인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획일적인 거예요, 이게. 취지가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라 하고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게 아무래도, 특히 구도심에는 그런,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비 1만원인가 2만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회비 내고 또 밥 먹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정 어려우면 우리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하나 증원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원 하나 증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 동에서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례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에서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시 복지허브팀으로 연결되면 저희가,

물론 협의체, 지금 현재 8개 주민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8개가 하나요?

하반기에 또 8개동을 합니다.

우선 그분들이 수고가 많아요. 잘한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다 못한 것은 아니고 잘한 곳은 좀 격려해 주고 또 표창도 해 주고, 단체가 잘하면 단체한테 격려해 주고 개인이 잘하면 개인한테 표창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좀 격려해 주고 힘을 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주머니도 털고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봐주시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하반기 추경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워크숍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내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를 나중에 하반기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효율적 운영 해서 있는데요. 관리대상자 사회복지통합시스템상 변동처리된 분들의 부정수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급금액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5월까지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에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천천히 찾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3월 말 현재로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은 125건에 3억 8,208만 4,000원이 결정됐고 징수금액이 1억 3,856만 8,000원이고, 못 받고 있는 게 2억 4,351만 6,000원입니다. 이게 아마 3월 말 현황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현재까지 어떻게 환수를 할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 이분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10만원씩, 50만원씩 분할납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늘 자료 요청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3월까지의 기준, 현재는 5월 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봤었을 때 이 환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환수 불가능한 금액은 거의 이분들이 자기가 부정수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납부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한 1,100만원 정도 체납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계속 저희가 재산조회하고 보험료라든가 금융조회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 한 분만,

한 분만입니까?

예, 한 분만.

그 전년도에는 다수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 분만 불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결과적인 나머지 환수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지방생활보호 소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급보호 및 관리 해서 81가구에 141명, 이게 1억 얼마죠? 1억 2,200만원이죠. 이것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 가구당 계산을 141명을 1억 2,200만원 나눴을 때는 대략적으로 150만원 정도 지급된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이 부분들은 수급권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긴급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부부갈등 같은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155만원이면 1월부터 계속해서 월별로 얼마씩 줬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해서.

몇 개월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보호할 사람들입니다, 수급권자로. 수급권자로 선정한 분들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생각보다 조금 금액이 다른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월에 걸쳐서 155만원씩 해서 지금 나눠서 준다는 거죠?

예. 나눠서 이미 월별결정액을 계속해서 준 겁니다. 앞으로도 지급할 분들입니다.

이것이 고정인원입니까?

아니요, 또 긴급지원자가.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되면 계속 지원하는 거죠?

예, 또 책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2-3쪽에 기초수급자 맞춤형 그 페이지요. 거기 기준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현황 하면 선정기준, 생계의료부터 쭉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거기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그 밑에 기초생계급여 지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차상위 부분도 그렇고 수급자 부분도 그렇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좀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기준이 중위소득, 일반가정의 중위소득이겠죠?

중위소득이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총 1인가구, 2인가구, 이렇게 총소득에서 이미 복지부에서 중위소득은 얼마다 하고.

4인가구 기준해서 335만원. 그런데 이것을 기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지원기간.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소득이 발생 안 해. 그래서 위기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4인가족 해서 335만원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줘서 그 가정이 새로 자립을 하든지 하여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하고. 이 지원 현황이 있으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자료로 주세요.

기준하고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급현황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2-1,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4층에 대회의실 있어요. 그전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회의실의 방송시설이라든지 PPT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스크린이랄지 조명시설, 행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빠져 있더라고. 그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됐더라고. 그래서 그게 반영됐는지? 반영됐어요?

저는 PPT까지는 확인 못하고요. 방송시설은 이번에 5,000만원 책정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방송시설은 반영됐다고 그렇게 이야기,

방송하고 조명, 무슨 행사하면 조명시설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그래야 될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총 얼마죠. 17억인가 그렇잖아요. 그 17억 안에 그 설계에 반영되면 그 시설들이 다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설계반영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스크린, 조명시설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방송시설은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 노인회관. 한번에 말씀드리니까 그때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2 복지허브화 확대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중심 동 기능을 하다가 지역복지 중심 행정을 하잖아요. 허브화 사업을 8개 지금 현재 동에서 추진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쭉 해 온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하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래요. 지역협의체 같은 경우도 강찬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러 단체에 있는 사람이 복지협의체에 들어오면 사실 안 돼. 왜 그러냐면 역할을 못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부주동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그분들이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재능기부도 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해 줘야 이게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는 동 지원센터에서 우수성을 발굴해서 그것에 접목해서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복지수요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복지직들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현재 목포시 복지직이 총 몇 명이에요? 잘 모르죠,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복지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양양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직급별로 현황 있죠.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우수사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알아보셔서 발굴해서 다른 센터에서도 앞으로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참여라고 했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에 들어오는 사람들 인적 자원을 다양화하면서도 복지허브화사업을 하는데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4,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원대상이 갑자기 사망하신 분들, 가출한 분들, 실직자라든지 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그 전에 접한 적이 있어요. 하동에 있다가 거기서 뭘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 동으로 이사를 오셨더라고. 어르신들이 두 분 다 중증환자야, 내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동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되니까 그 의원들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을 하시더라고.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잘 안 된대. 그런 것들은 민원이 접수를. 이분이 우리시에도 몇 번 전화하고 안 되니까 도에도 전화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제가 길에서 만나고 이분을 만나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이 이야기 하나만 하더라고.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전화 오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해소할 역할을 우리시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을 제가 이분 인적사항을 알아서 정보를 줄 테니까 한번 제대로 알아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자료 부탁할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문제점 해서 인건비 관련한 상승률이 미반영됐고 운영위탁비 미반영됐고. 이것이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앞전 달에 다른 시설을 갔다왔을 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국가가 안 주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해결책을 한번 다른 기관들도 찾아보고, 안 그러면 또 목포시가 줘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하고 여성가족과 똑같은 내용인데 위탁시설들 후원금 내역, 수탁자가 자부담, 재단이라든가 자부담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한다. 실질적으로 매칭하려면 자부담이 있어야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없어서 매칭을 못하는 것인가, 프로그램을 더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자료는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3쪽. 수선유지라고 해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LH 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야별로 있는데 지붕개량이라든가 방수,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공사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까?

보면 물론 지붕개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창틀 같은 데 노후돼서 하는 이런 것이 전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주택이 어려운 분들이 살다 보니까 일반한옥이라든가 주택상황이 좋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가 포함되나요? 도장공사, 페인팅.

도산공사요?

도장공사라고.

도장공사요. 도장공사는 별도사업이죠. 도장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도배라든가 도장공사는 별도사업이고요. 이것은 순수 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중에서 지금 차상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먼저,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에 먼저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도 노후주택이면 상관없이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순서적인 차원은 없나요?

아닙니다. 일반주택 그런 분들은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3-3이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수급자잖아요. 그리고 사업량은 5,032가구인데 임차료 지원이 4,900이고. 자가, 이것은 노후주택 개보수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보수.

132개 가구, 그게 맞나요?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72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임차료를 얼마 지원해 주나요?

임차료 관계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라면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다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 보면 임차료가 여기 내용대로 보면 4,900가구가 임차료고 자가가 132개 가구가 아마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LH하고 협약해서, LH와 수의계약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노경윤 위원님께서 누차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죠. 수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LH하고 위탁이 돼서 LH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저희가 직접 해당 가구에 입금해 주고 있고요.

LH에다 자가 가구?

수선.

예, 수선은 132가구를 수선해 준다는 얘기죠? 그 자료 있죠?

예, 자료 있습니다.

세대별로 예를 들어 어떻게 수선했는지. 이건 저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LH하고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LH 광주지역본부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총액입찰로 결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포시 업체에서,

총액입찰이라고 하면 LH 혼자 와서 입찰하나요?

아니요, 목포 입찰은 전라남도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입찰공고문 있겠네요. 참여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문 같은 것은.

LH에서 해요, 우리시에서 안 하고?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LH에서 합니다.

그러면 LH에서 입찰한 것은 아니구만.

LH에서 입찰, 시행을 거기서 하죠.

그래서 제가 좀 문제제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돈이 132가구를 수선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예산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선이라든가 개보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목포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예요. 왜 그러냐면 주공은 이런 일이 아니어도 할 데가 어떻게 보면 많아. 그런데 법적으로 LH한테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면 LH를 제외한 일반업체가, 예를 들어 어떤 기준에 의한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H에서 입찰 시행을 하지만 전라남도에 대상이 되는 업체는 어느 업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직접 수선사업을 하지 않고 입찰공고를 해서 지역업체를 선별하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낙찰된 업체가 하게 돼 있죠.

LH에서 입찰한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자료로 최근 3년간 줘보세요.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업체, 낙찰업체, 낙찰했으면 낙찰 수행한 실적 현황.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경윤 위원님 하신 자료에 목포 업체가 뭘 참여했는가, 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지금 나오셨으니까. 목포시 노인복지관 위탁기관이 노인회인가요?

예, 목포시노인회에서…. 목포시노인복지관은,

위탁받아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혹시 민원이 좀 있나요?

지금 그쪽 대성지구 성지화사업, 그 관계로 해서 빨리,

아니, 그게 아니고 운영하고 거기에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 민원이 없냐고.

그런 사항 저희가 아직 감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많은 분이 그 부분 얘기를 해요. 특정인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개님이 이게 문제가 있다 등등. 또 거기서 노노케어 하나요?

예, 거기서도 노노케어, 노노케어 사업은 하당 이랜드복지관 거기서만 노노케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해요?

예.

목포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예.

‘노인일자리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또 노노케어를 한다.’ 시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불친에 의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탈락된 분들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기네들끼리 친불친에 의해서 뭔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저희가 그렇게….

또 그런가 하면 케어를 받으신 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만-이거 갖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는다 하는 그런 민원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그 사례를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는 그런 민원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거기만 그렇게, 어디 가면 꼭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해 보시고요.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데 해피실버교실 있잖아요. 계속 불만을 요구해. 왜 한 달 반만 해 주고 안 해 줘버리느냐.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경로당은 금년에 처음 했거든요. 계속 경로대학만 하다가 동네 경로당은 금년에 처음 했는데 그렇게 한 40개 경로당이 요청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한 달 반인가 했다면서요. 그러고 말아버리면. 입맛만 보여주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하반기 때 좀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을 올려서. 하반기에도 한번 좀 지속적으로 추진하렵니다.

그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다양합니까?

노래교실하고,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노래교실하면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런가요?

예, 레크리에이션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 다른 데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해 주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그것을 또 예산을 반대하신 분도 계시나요, 의회에서?

예, 반대하신 분도 계십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업의 효율성 같은 그런 것도 따지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과장님, 잘 좀 해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데 즐거움을 주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다 있나요?

하반기까지 대학은 다 예산이 맞춰져 있고 지금 경로당 예산만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좀,

저를 아주 가깝게 아시는 분인데 어디를 가다가 만났어요. 양산 쓰고 멋지고 하고 가시더라고. 어디를 가시냐 그랬더니 대학에. 노인 그거 뭡니까?

해피실버교실.

그거, 노래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간다고 가더라고요, 이 뙤약볕에. 그런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참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포시도 보니까 현재 188개 경로당이 있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목포에 노인복지관을 보면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다시 노인복지관 신설해서 원도심 쪽에는 좋은 거점이 마련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 용당동, 용해동을 보면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혜택을 덜 보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당으로도 가시고 용당동으로도 가시고 선창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서 주장합니다만 경찰서가 이전하면 그 부지, 거기에 건물을 헐든지 어떻든지. 저는 그대로 써도 괜찮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하고-건물이 크다 보니까-다른 복합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그런 제안을 여러 군데 드리고 있거든요. 실무부서에서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것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그런 문 닫혀있는 시설들, 그것이 국가 것이든 시 것이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 내 있는 부분들은 기재부로 가고 그러면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 다 거쳐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기부채납을 받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흉물이 돼서는 안 된다. 법원, 검찰청처럼 5년 이상 문 닫고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시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1년 지나도 뭐가 없어요, 나오는 게. 지금 여러 군데 제안을 드려도 내용은 문화복합공간, 거기에는 노인복지관 부분과 다른 도서관과,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소규모화정책,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인원이 거주해서 계시는 것보다 30명 내외 인원이 거주하는 것이 맞다. 또 기왕이면 가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목포 같은 경우는 30명씩 나눠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없잖아요. 이것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자체적인 계획 짠 게 있어요?

아직 그런 계획이 짜진 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목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목포시에서도 장애인들이 발생하면 그 장애인들이 시설 입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기피를 합니다. 소규모화, 소규모화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아무튼 어떤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시 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기본방침이 정해져서 현재 하고 있는 제도나 또는 시설, 현장에서의 변화 이것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은 시행은 안 되지만 시에서는 A안, 장기적으로 B안 이 정도는, 페이퍼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된다면 그룹홈 정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룹홈을 가정에서 하는 것을 늘려가든, 여기 절대수요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30명, 30명 이렇게 시설이 많이 안 되면 어딘가는 장애인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놔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원시설을 안 받아주고 그런다면 다른 데로든 어디든 가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안을 시에서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룹홈 부분도 늘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핵심이. 그리고 30명 이내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를 드리자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안 되더라도 페이퍼상이라도 안을 갖고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설현황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서 3개소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손자립원하고 명도자립센터하고 소망자립센터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예,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큰 줄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 예산 확보가 왜 어려운가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생각을 하시고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그래서 참기름. 참기름 사업하나요?

예.

어떤 방법으로? 그 밑에도 보니까 제빵, 친환경 비누, 그 밑에는 세탁장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나요?

예손자립원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딱 돼 있습니다.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명도자립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빵시설,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어떻게 돼요?

참여인원이요, 예손자립원 같은 경우는 약 29명 정도가 참여하고 명도자립센터 여기는 약 38명 정도, 그리고 소망자립센터 같은 경우 약 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기름을 짜려면 참깨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은 어디서?

판매대금으로 사오고.

아니, 판매대금 없다고 생각했을 때 최초에. 그리고 참기름을, 사다가 짜서 팔면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금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이익금,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 자체가 자립원 원생이 총 몇 명인데 참여자는 몇 명이고 이렇게 세밀하게 나왔으면 궁금사항이 없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도 제빵, 친환경 비누를 여기서 생산하면 월별로 얼마 정도 생산해서 판매수익은 얼마 정도 되고, 그 판매수익은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다.

판매수익은 근로자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인건비계통으로 거의 다 나갑니다. 원재료 구입한 것하고.

시설에 있는 원생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시설에 나와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거죠.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받아요?

한 달에 백 한….

과장님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체 공통된 얘기니까. 복지는 한없습니다. 복지가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협력사업 전부 다 파악해서 주라고 말씀한 것 있고, 아까 재능기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실버교실 같은 데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돈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5,000만원 세워줄 때 안 된다 하고 세운다 해서 세워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계속 커가고 있어요, 금액이 이번에 또 커간다면 그런 것이 언제까지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재능기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작년에 서귀포 장애인시설을 가봤더니 거기는 협력사업을 엄청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목포시 협력사업 자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감사할 때 자료 좀 받으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포시 재정으로 안 되니까 이분들이 기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뛰어서 같이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봉급 받고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으로 직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앞으로 채점표로 해서 잘한 기관은 계속 넘겨주고 못하면 다른 사람들 구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하시면 10년, 20년 쭉 하셔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안주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돈 주더라. 그런데 다른 잘된 데 가보면, 엊그제 여수 쌍봉 갔더니 4억 5,000인가 시설비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30억이 넘어가요. 과연 목포에서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목포 탁 털어서 30억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것에 뜻을 맞춰서 이번에 좀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나갈 길을 밝혀야 되니까 복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결 다 하려면 목포시 예산 다 쏟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서로 고민하기 위해서, 하여튼 자주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시설들도 방문하고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애인휠체어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게 혹시 규정이 있나요?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상동에서 넘어와요. 저쪽 삼호광장으로 넘어온다고 합시다. 장애인휠체어를 갖고 올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오다가 중간에 끊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과대 밑에 보면 육교가 있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오시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안전도시국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검토해서 하실 내용이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부분을 규정에 맞게 시설이 이게 필요하다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장애인 도로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는 갈 수 있고, 시에서는 어떤 개설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다닐 수 있다, 그분들이 그 도로를 벗어나는 범위를 다닌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도로규정에 관한 거요.

예. 장애인이 이동해야 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4-3쪽이요.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죠?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 부분도 있고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 또 다문화 및 탈북가정 멘토멘티 1:1 맞춤형 학습 지원, 이거 1,200만원 이것 외에?

뒤에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프로그램 중에도 다문화 관련 내용이 있고, 그 전에 보면 결혼이주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가족 계해서 나중에 이것 자료를 주시든지.

그 세부적인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큰 건만 여기 표시했고요.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대성동 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콜센터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다문화가족 차원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아동학습지도 또 국적취득자에 대한 비용 지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방문교육 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어디서 해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의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아니요, 센터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자체를?

예. 그런데 천주교구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거기서 받아서 하잖아요.

예, 천주교구회에서….

천주교구회가 3가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하나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따로 있고 다문화센터 운영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 나눠서 한다고요?

예.

지금 그거하고 여기 부분하고 중복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중복된 부분은 없고 사회복지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개 과가 모든 업무, 헷갈린 부분이 많아요. 사회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업무가 있어요. 사업에 따른 업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4-3, 지금 현재 목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주여성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이주여성이요?

예. 여기 결혼이주여성 그랬잖아요. 취ㆍ창업 교육.

지금 이주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남자가 61명, 여자가 951명 해서 1,012명이 목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내용 할 때는 현황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현황 있어요? 국장님 없으시죠? 그런 현황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 관리가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여기 내용 보니까 취ㆍ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1,000만원 들여서 14명 교육시켰어요. 관광해설 과정, 통역 같은데 10명, 그다음에 이미용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을 금년만 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매년 이주여성에 대한 취ㆍ창업 교육을 위해서 교육반 개설은 매년 반 개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해설반하고 이미용 과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요리하고 간병. 요양보호사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했어요. 금년도에는 관광해설사 10명을 양성했어. 또 이미용은 4명 양성했고. 그런데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있는 관광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을 못해요. 한 달 수입이 어떤 사람은 몇 십만 원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 상주해서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더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현재 있는 관광해설사는 우리 국민들이야, 내국인들이야 원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 있으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사실 관광해설사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는데도 필요한 데 공급을 해.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또 해설사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은 받았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어. 그러다 보면 맞춤형 직업교육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이분들이 취업할 때까지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업까지 연계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받으신 분들이 직장을 잡아서 취업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거의 취업으로 YWCA 일하기센터하고 연계해서 거의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교육한 것하고, 예를 들어 무슨 과정 교육했고 몇 명이 이수했는데 몇 명이 현재 취업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국의 할렘가 같은 데를 보면 못살고, 흑인들이나 안 배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더 떨어진 사람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년이나 이주, 다문화 이쪽. 지금 못 가르치면 사회적비용이 엄청 들 것이다. 한 사람이 한 8억 이상 든다는 통계가 있다더라고요. 지금 하면 그 비용을 덜 수 있는데, 못하면 나중에 그 비용이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이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목포시에서 중요한 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원들 사명감 갖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장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대표 중저가 음식메뉴 보급 활성화 운영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목포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만의 중저가 판매 음식점을 선정ㆍ운영코자 합니다. 방법은 전문기관 위탁 용역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메뉴 개발을 위한 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만의 대표 중저가 메뉴 음식 발굴을 위한 업소를 50개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음식메뉴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업소 20개소를 운영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건강)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중국 및 몽골 등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우수한 우리시 의료자원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는 백년로 1.6km 거리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6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의료관광사업 조성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몽골 울란바타르 시와 의료관광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국인 의료관광 및 건강검진을 2회 실시하였고, 의료관광 참여 12개 의료기관에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 몽골에 의료관광 현지설명회를 2017년 4월에 가졌습니다. 앞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전광판 및 가로등 부착용 표지판을 제작하고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표지판을 제작하며 의료관광상품 다국어 홍보책자 및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관광협동조합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 제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사전지도점검 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관광객 및 시민 편의에 증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불법영업 근절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하였고, 숙박업소에 1개소 시설 개선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선진화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음식물에 의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건강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주변 및 퇴폐ㆍ변태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1,092개소 하였고,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8회 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66건 하였습니다. 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지금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접객질서 확립을 위해서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부당요금 근절에 지도점검을 노력하고 위생모 착용과 친절접객서비스 제공을 지도하며, 불법영업 근절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자원 발굴ㆍ연계를 통한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지금까지 생애주기별로 통합건강서비스는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 건강다지기 성인 건강증진사업, 행복 백세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생활터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직장ㆍ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 영양, 금연,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에 2차년도 사업결과를 분석하겠습니다. 또 학교와 직장, 노인복지관들, 생활터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 활동 및 홍보 강화로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제로, 건강한 목포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감염병 발생과 유행 억제로 시민 건강 보호 및 다문화 감염병을 전파 차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발생 감시신고 대응체계 강화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환자 조기 발견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잠복 결핵검사와 콜레라ㆍ에이즈ㆍ성병검진,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해ㆍ하수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해충 억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감염병 환자 발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검진ㆍ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자가관리능력 향상으로 삶의 질 개선 및 암 치료비 지원을 통한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취약가구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자, 재가암,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1:1 건강상담 및 교육을 하고 기초검진 및 투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어르신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을 순회 운영하였습니다. 또 건강검진 수검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계층의 질환의 조기발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맘(MOM)편한 출산지원 임신에서 육아까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임신, 출산 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으로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을 극복,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서비스로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안심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ㆍ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셋째아 영유아보험 서비스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집근처 병원 위탁예방 접종으로 완전접종률을 제고하고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금 지급 및 영유아보험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지소 소관입니다. 치매예방과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예방ㆍ치료ㆍ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건강한 삶을 제고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조기발견 지원으로 조기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방문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저소득자에게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ㆍ자조모임도 지원하였습니다.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및 위치추적기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위험군 관리 및 지속적 치매를 조기발견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및 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정신질환과 4대 중독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등을 통한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로 정신건강 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중독관리 재활프로그램도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해서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활의료서비스로 재가방문, 자문의의 기능평가,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였고 기능향상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예방 및 인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장애인 맞춤형 방문서비스로 전문재활팀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주1회 방문해서 운영할 것이고, 장애인건강증진 심신토탈케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 발생 및 장애 인식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중저가 음식 메뉴 보급 활성화 운영,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JS컨설팅이라고, 박진석이라는 분이 세종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외식관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하고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용역이 돈이 1,000만원짜리여서 아무도 하겠다는 분이 없었어요. 이분한테 조금 앞으로 같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이루어나가자 하는 봉사정신으로 좀 도와주십사 해서 이분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저가가 가령 백밥이 어느 정도면 중저가로 보십니까?

지금 중저가를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라고 요즘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좋은. 그것보다는 우선 사람들이 비싸지 않게 느끼는, 그만큼 상차림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이것을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객이 목포 와서 목포를 방문해서 2만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가격대로 얘기하자면 5,000원부터 시작하는 식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8,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목포 음식값 비싼 줄은 알죠?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괜찮나요?

나쁘지는 않다고,

보통이라고?

예.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 되죠.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지를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목포가 음식값이 제일 비싸요, 다른 지역보다.

5,000원짜리, 이하 3,000원부터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빼놓고. 아까 중저가라고 하는 게 비싸요, 목포가.

대략 어느 정도,

모두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음식이 비싸면 관광객들에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첫째는. 예전에, 또 서해안고속도로 얘기를 합니다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을 막 해서 목포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이 막 목포로 밀려오고.

예, 그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년 6월이면 케이블카가 개통한다는데 어떻든 케이블카 개통하면 우리가 많은 홍보도 하잖아요, 지금도. 지금보다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오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목포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관광객들한테 목포 가면 바가지 씌워버린다. 지금 횟집 같은 데 보면 1kg에 가령 6만원으로 해 놓으면 안에 들어가면 또 밥상이 얼마입니까? 회를 떠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 북항에 즉석판매는 2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kg에.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가격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있어서 전국의 가격을 전부 조사해 봐라 해서 비교표를 하나 저번에 한번 본 적 있거든요.

지금 북항 가서 4인 기준으로 회를 저녁까지 먹으면 얼마 가지면 먹나요?

4인 기준으로 한 상에 2만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 자꾸 그런 얘기가 있어서,

소장님, 차라리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아이고, 모른 게 아니고 저번에 세월호 때문에 북항에 바가지 요금 있을까 봐서 세월호, 한 2주 동안 매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북항을 전부 계도를 했어요. 시가에 얼마짜리라는 가격 표시, 메뉴판 그것부터 고치고 그때 가격조사를 해서 1kg에 2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쫙 그때 우리가….

1kg에 2만원짜리 하는 것은 뭔가요?

농어, 광어. 가격이 광어가 좀 싼 편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고기보다.

지금 그런 가격이 없죠?

목포횟집 가면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1kg에 2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목포횟집이 있습니다. 북항 바로 저기, 수협자리.

거기 한 군데예요?

거기서부터 2만원짜리 시작을 합니다. 가격이 여러 분류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가도 1kg에 2만원짜리가 없습니다. 떠서 와도.

있는 데부터 시작,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어요, 시장에 가도. 시장에 가도 없고, 그것은 어떤 생선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곳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포가 비싸요, 음식값이. 탕이 지금, 우족탕이나 이런 것이 얼마 하나요? 얼마 정도? 그게 한 2만원 하나요?

1만 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우족탕은.

곰탕은 얼마하나요?

곰탕은 8,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1만원이 넘어가면 중저가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목포가 그래서 음식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싸요, 음식이. 그리고 이게 관광지로서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음식이 비싸면 목포에서 음식을 안 먹습니다. 지금 현재도 회 같은 것은 목포에서 안 먹잖아요. 다 중간에서 규포나 저쪽 서산 그쪽으로 옮겨져 버리고 목포에서는 그렇게 잘 안 먹어요, 회를.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서 가격을 한번 다운시켰습니다, 북항 쪽에.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저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북항에 가서 회 먹으려면 8, 9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12만원.

저는 회 먹을 수준이 못 되니까 가서 안 먹어봤지만 12만원이래요, 위원장님이. 회 한번 먹는데. 그것도 자연산이 아니에요. 자연산이라면 또 이해를 하지만. 그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싼 집도 있고 비싼 집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옵니다. 박리다매를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실 때 생각을 깊이 해 보십사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각 주민센터에 자료들을 보니까 중저가 음식 메뉴 개발 해서 8,000원부터. 밥은 8,000원, 탕은 1만 8,000원, 이 수준에서 아이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이나 앞으로 중저가 개발했을 때나 지금 현 상태나 똑같죠.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했을 때는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값이 비싸다고, 비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안 비싸다, 의원은 비싸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리나요?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은 비싸지 않다는 의미는 전국 가격조사를 해서 그 가격 대비해서 우리시 음식값이 비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러면 제 말이 틀렸구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틀렸고 다 틀렸네?

아니, 식당마다 가격은 따로 있겠죠.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안 비싸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전국 평균이라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비싼 것을 비싸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이라고 우겨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가격조사를 하니까, 전국 물가 대비 가격조사를 전국적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싼 것은 아니다.

했으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중저가 음식메뉴 보급 활성화 운영 해서, 음식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나겠는데 JS컨설팅 이 부분이 음식점에 대한 컨설팅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예, 있어요. 이분이 어디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남행포차 있죠, 그 음식을 맡아서 용역하시던 그분이세요.

저는 덧붙여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싸고 비싸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시겠지만 일단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나눠지실 것 같아요. 일단 비싸도 맛있으면 먹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중저가 메뉴를 많은 관광객을 위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 홍보라든가 이것 또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관광사업을 하는데 실적 있었습니까?

지금 중국인 두 팀 와서 했었는데 막 이것이 잘 굴러가는 이 판에 갑자기 사드문제가 생겨서 그때 계약됐던 사람이 캔슬되면서부터 솔직히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말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저런 쪽으로 타깃을 그쪽으로 더 신경을,

일단은 중국팀들만 두 팀이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명이거든요. 일단 건강검진을 하러 왔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내인인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8명의 실적이 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의료관광, 몽골의 의료관광 설명회를 했는데 일단 민간인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민간인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사실 의료관광의 직접수혜자는, 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이 현지 관광을 의료조합에서 갔습니다. 우리는 안 가고.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매칭예산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예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올해 추경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었죠.

상품만?

예. 그리고 여행사하고 계속 얘기해서 상품 개발하고 얘기를 자주 하니까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독자적으로 의료기관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보고자 하고 있어서 지금 포커스를 어떻게 하냐면 사드 문제도 있고 내국, 외국 유학생, 목대나 초당대나 그런 데가 상당히 유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 보면 몽골 울란바타르하고 의료관광 협약체결을 2016년 9월에 했어요. 이 협약 맺은 후에 실제로 의료관광 온 몽골인들이 있었습니까?

오기로 했었는데 비자가 잘못돼서 그때 한번 크게 우리가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됐었어요. 그런데 비자가 삐끗해서 아마 여행사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조금 덜했었는가 해서 그때 한번 캔슬됐었습니다. 금방 될 것처럼 했었는데.

적어도 의료관광 현지 가서 설명회를 한 만큼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 그러면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시아 쪽에, 특별히 몽골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몽골사람들이 의료수준이 상당히 낮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포 의료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수한 의료기술이어서 상당히 그쪽에 연결하면 이게 잘 돼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그러면 단순히 의료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목포보다 낮기 때문에 선정했다?

그것도 있고.

그러면 GNP는 울란바타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왔었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가 된 부분인지.

일단 거기까지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디를 타깃으로 해서 실적을 낼 것인가 거기서부터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수익을 많이 내고 와서 돈을 많이 쓰고 하는 데는 우선 두 번째고, 입소문 나는 것. 저기 가서 했더니, 한국에 가서 했더니 괜찮더라 하는 입소문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포에서 제일 잘하는 과가 어디인지, 그 사람들이 하고 충분히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도 적어도 의료는 생명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책임성이 뒤따라요. 그래서 활성화, 활성화하는 표면적인 것보다도 깊이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전부 짚고 결정했던 부분인지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추후에 계속 하실 거니까 제가 그때마다 확인하고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몽골하고 협약내역 있죠. 몽골하고의 협약내역,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지금 1-1페이지 중저가 음식메뉴 개발한다고 하셨잖아요. 개발하는데 컨설팅 회사에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 저번에도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목포시내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잘하는 음식점을 선발해서 그 음식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컨설팅 회사에 준 것 같아서 저희 생각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해 주라고 홍보, SNS에 올리는 것 거기까지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음식값이 2만원이면 비싸요. 일반 대중들은 2만원짜리 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버스로 오는 관광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비싼 걸로 하면 관광회사가 망해 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회사에서는 최소한도 7~8,000원에서 1만원 미만선일 거예요, 관광버스로 오면. 특별히 관광요금을 비싸게 내면 모르지만. 그런다고 본다면 내가 봐서는 백반 수준, 잘한 백반 이런 수준, 대중성 있는 식당을 선정해서 그 식당에서 메뉴도 한번 실질적으로 시식도 해 보고 또 보안상 뭐가 있는지도 봐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스스로 한번 판단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 내용이 진짜로 탁탁 짚어서 말씀주시네요. 우리 컨설팅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행이고. 음식 개발할 때도 아까 말한 대중성, 관광객들이 버스여행사에서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명품음식이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단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목포의 진미를 맛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명품음식점도 개발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더 못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돈 없는 사람들이 관광을 목포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음식도 개발해서 아까 말한 대로 몇 천원짜리도 있다고 해서 그런 음식도 개발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대중성 있는 음식은 1만원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간혹 외지에 관광을 가보잖아요, 국내도. 그러면 전북이라든지 충청남북도, 경상도. 저는 매년 주기적으로 여행을 하는 모임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음식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 충청도 이쪽에 가면, 공주 쪽에 가면 밤하고 관련된 음식을 해, 그다음 묵. 여름에 가면 묵을 하는데 8,000원 해서 시원하게 해 준다고.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줄서버리더라고. 목포도 목포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 음식은 목포밖에 없어.’ 그런 음식을 개발해야 이게 히트칠 것 아니에요. 저도 공주 가서 먹어보니까 그 묵이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7,000원, 8,000원, 비싸요. 그런데 그놈 먹으려고 줄서버리더라고. 그다음 강릉 어디 가서 보면 별것 아닌 두부 먹으려고 아침부터 줄서버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개발되고 그게 중저가, 관광객들이 부담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하거든요. 소장님께서 기 컨설팅회사에 JS컨설팅 박진석 교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명품음식도 했으면 좋겠고 대중성 있는 음식, 그다음 최저가, 더 어렵고 더 돈 없는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개발하되 우리 목포만의 음식이 한두 가지 정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 1-2페이지요. 의료(건강)관광객 유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쭉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개발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 방향의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킬 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병원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된 게 없어. 울란바타르에 가서 협약을 했어요. 저는 울란바타르를 가봤어요. 저는 정부에서 초청해서 갔다왔어,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하고 수준이 엄청 다릅니다. 우리가 2만 5,000불, 3만불 되는데 그분들은 1,000불에서 2,000불이에요, 소득수준이. 그런데 여기 와서 60만원, 70만원 의료비면 엄청난 돈이야. 제가 봐서는 타깃을 잘못 정한 것 같아. 왜? 그분들 소득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엄청난, 몇 년 벌어서 와야 이걸 한다고. 그러면 주 타깃이 안 맞다는 얘기야.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하다든가 오히려 우리보다 높은 국가에서 의료수준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그런 국가에서 와야 맞아요. 일본사람이 한국 의료관광 오는 게 훨씬 쉽다고. 왜냐하면 우리하고 10:1 차이잖아요. 국내에서는 10만원 들면 될 것을 우리나라에 와서는 1만원만 들면 자기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깃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보다 잘살면서 의료환경이 나쁜 그런 나라를 주 타깃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의견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한번 고려하셔서 병원이 1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것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시작이니까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고 계속 참고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계획서 있나요?

예, 추경 설명 때 드리는,

아니, 그것 말고 전체적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그 계획서가 먼저 선행돼야. 계획이 없는 시행은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이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고. 계획을 해야 돼, 먼저. 그다음 계획에는 인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보건소하고 지금 의료협동조합인가 있더라고. 16개 의료기관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해서, 앞으로 세부실천 계획까지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한 울란바타르나 중국하고 협약을 해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잘살면서 의료수준이 떨어진 그런 국가를 상대로 타깃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하나만. 공중위생업소 및 지도관리 있죠. 보시면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해서 2개소가 있어요. 일단은 소요예산을 봤었을 때 2억이죠. 개소당 1억이네요.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은 30실 이상을 가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텔 또 접근성, 그리고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1층에 안내데스크 로비가 있는가.

그 기준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1억에 5,000만원이거든요.

매칭이죠? 50%?

예. 도ㆍ시비 해서 25%기 때문에 자기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두 군데, 몰디브하고 다비치, 여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했는데 모든 기준에 부합돼서 선정됐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단속상 위반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조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이미 진행되어 버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없지만 적발되면 거기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성매매를 했다 그러면 행정정지, 이렇게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생관리 강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것 아시죠?

등급제?

예,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점 등급제?

예, 그렇죠.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5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등급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등급현황은 아직은 없고요.

언제까지 받으실 겁니까? 그 현황은?

인증받은 기관에서 체크를 하더만요.

그렇죠, 평가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것도 일단 신청을 하거든요. 내가 등급을 받겠다 하는 것.

그러니까 위생업소에 대한 파악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등급을 하기 위한 현황의 가이드라인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지침은 가지고 있어요. 지침은 공문으로 왔는데 일단 이것도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등급을 받고 싶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자꾸 식중독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등급 관련해서 순위를 매겨서 또 우리가 추천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셔서 실태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저는 1-1이요. 다른 위원님께서 자꾸 음식메뉴 말씀하시는데 이 50개 업체,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25개 업체와 직원 추천을 통해서 18개 업체, 컨설팅 업체가 3개 업체, 이렇게 50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50개 업체 자료로 줄 수 있죠?

예.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이 50개 업체를,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어차피 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목포를 찾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목포에 중저가, 가성비가 높은 업체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하고 발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50개를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20개. 먼저 전체적으로 20개 탈락, 축약을 하고 그중에서 또 한 6개 정도 우리가 쭉 끌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업소에서 시가 이렇게 인정해서 가는 데는 저렇게 홍보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대박식당으로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6개 정도로 축약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개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컨설팅하는 그 사람,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돈으로는 우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 사람들을, 영업주들을 끌고 가야죠.

일종의 스타기업 육성이라는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그게 6개든 어찌 됐든 간에 스타기업을 육성해서 가겠다는 개념이시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제가 제 개인 욕심은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브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목포시에서 이 6개 업체를, 목포시에서 50개 업체라고 가정하면 이 50개 업체가 뭐냐. 그냥 ‘목포 대표 중저가 음식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또는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포를 대표하는 중저가 음식점의 브랜드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큰 무게라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브랜드 그것은….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저도 지금 여기 의원으로 있지만 다른 데 다 하고 다니고 그래요.

위원님께 맡기면 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소록도병원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다 했어요. 시장브랜드 개발, 아무튼,

도깨비시장.

제가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브랜드가 있어줘서 요즘은 참 알기 쉽고 아, 무엇이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JS컨설팅이라는 데서 물론 여러 경영적인 부분과 음식 개발적인 부분, 여러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 목포를 찾는 사람들이 ‘어, 거기는 이거, 이거, 이거야. 목포가 내세우는 싸고 맛있는 집, 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집.’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업이?

그 부분은 컨설팅할 때,

빠졌습니까?

예. 과업지시서에 없어서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료관광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번에 계장님하고 실무자님 오셔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개인의견을 제가 드리자고 하면 가게를 1억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손님이 안 와요. 그러면 이게 참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의료관광에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노경윤 위원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매뉴얼 또는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 부분에 동의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관광객이 와야 된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의료관광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관광이 활성화돼서 그중에 의료관광 때문에 체류하신 분도 계시고, 의료관광 해서 가신 분도 계시고,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저는 우선적으로 이 1억원이 여기에 최소한의 의료, 여기가 메디컬스트리트거리다 표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라면 관광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를 지원해서 그분들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겠죠. 일종의 개발단계는 어떻게 되고 활성화되기 전까지 단계가 어떻게 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전체적인 매뉴얼 이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광업계가 해야 될 일, 의료업계가 해야 될 일, 또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인큐베이팅 시켜서 키워 나가느냐 하는 이게 전체적인 매뉴얼 아니겠어요? 지금 저는 이 1억원이 일종의 설치물과 시설적인 부분, 이게 맞냐. 오히려 저는 관광업계나 이런 부분 통해서 워밍업이라도 한번 해 봐라, 또 관광상품도 한번 만들어봐라, 목포 들렀다가 전남지역에 좀 들르고 이런 부분에서 수지타산도 맞춰보고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만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쉽게 그렇게 쓰여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시설비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우선 많이 쓰자.

제가 볼 때 가장 예산 쓰기 쉬운 게 시설비로 쓰는 게 제일 쉬워요. 딱딱딱 해서 눈에 보이는 거 딱딱딱 만들어놓고 얼마 썼습니다 그러면 제일 쉬운데, 그렇게 가서는.

왜냐하면 이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쭉 가야 되는데 내년에 또 돈이 세워진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 자체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온 2억원의 돈을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소장님, 우리가 전광판 만들고 다 만들고 해 놨어요. 관광객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업체들한테 지원해 줘서 너희가 만들어봐라. 그리고 또 점차적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겠죠. 그 병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될 일이고, 초기단계에서 워밍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시설부분만 딱 투자해 놨다가 지금 걱정하신 대로 이게 안 되면. 만약에 한두 번 해서 이게 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계획서 쓰기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이렇게 해 봤더니 우리의 이런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보완할 게 이렇게 있었다. 전남도라든가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 조금만 지원해 주면 목포시에서 정말 잘해 보일 자신이 있다,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쓸 수 있는 명분도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쓰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관광업계도 살고 의료부분도 조금, 지금 계획만 있지 안 해 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도에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행업체를 끼고 그 업무를 좀 굴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행업체에서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해서.

얼마나 요구하던가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료기관이, 조합에서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일치되지 않는 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제가 볼 때는 30명을 한 팀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여행객 전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행업체들이 전체 부분, 몇 년 동안의 예산. 그러니까 30명을 한 팀으로 해서 관광상품 하나로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대고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만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저는 몇 번의 워밍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한두 번 해 보면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업계 너희도 어떻게 어떻게 해. 어차피 너희, 의료기관이 돈을 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품이 활성화되면? 의료기관이 부담을 해.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정도, 이 정도는 해 줄게. 홍보를 해 준다든가 뭐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이 잡혀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의료기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행사에서의 자기들 커미션을 따로 요구하고 또 관광상품 개발에서 몇 퍼센트를 주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60만원짜리를 했다, 그러면 30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면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업체하고 안 해야죠, 그렇게 요구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신뢰감 있는 사람 찾기 어렵고,

여행업체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메이저급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저희가 굳이 여기 업체 해서 계속 자기들 이익부분만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관광업체들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부분에 이 부분이 걸림돌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제를 하고 가야죠.

그래서 지금 잠깐 홀딩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위원님,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 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

노경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1-3페이지, 아까 유혜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3페이지 제일 밑에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련해서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숙박업소가 목포시내 총 몇 군데나 되죠?

숙박업소 한 300군데 됩니다.

300군데 되는데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2개 업소가 신청했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몰디브하고.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자기들 5,000만원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을 낸다 하더라도 이게 1개 업소에 얼마, 전체 자부담 해서 얼마 들어요?

1억이요.

1억이에요, 1개 업소에?

예.

1억이면 5,000만원을 자부담하고 5,0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데 시설 개보수하려는 업체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죠, 5,000만원 버는데.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30실 이상 가진 객실이기 때문에 거기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실 이상 여관들,

여관들에 다 공문 보냈습니까?

웬만하면 30개 이상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30개 이상 돼야 운영이 돼요. 공문으로 다 보내셨어요?

예.

그 공문 근거하고. 그리고 신청한 업체가 2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그 업체 인적사항하고 선정기준 있죠. 그 선정된 업체가 최종적으로 됐고, 아직은 안 됐죠. 전반기는 했고 후반기는 안 했겠죠…. 그다음에 선정된 업체가 시설보수를 뭘 했는지, 그거 자료로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있죠. 거기에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리더 양성 및 건강교실 해서 3회 70명 했어요. 이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부주동에 애시앙아파트, 그 아파트를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챙겨나가는 그런 마을, 문자 그대로 주민주도형으로 선정돼서 아파트 주민단지,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소요예산을 거기다 준 것은 1,0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못 주죠, 돈이 없으니까.

아니, 액수가 얼마가 됐건.

왜냐하면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주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돈 액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했었을 때 뭐를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도를 해서 뭐를 했는지?

이분들이 걷기동아리를 만들어서 1주, 3주 걷기를 하고요. 목요일마다 걷기를 하고요. 운동안내정보판을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또 심내혈관, 만성병 관리 건강강좌를 3번이나 했습니다. 또 몸짱 맘짱 교실 운영을 하고, 구강건강팀이 가서 불소도포도 해 주고, 교통안전 기초질서지키기를 자기들끼리 같이 하고, 또 기공체조도 같이 하고, 탁구교실도 하고, 마을 캠페인도 하고 마을 환경 정화활동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사업별 소요된 예산 있죠, 예산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2-2에 감염병 제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만 하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고요. 객담검사를 8,347명을 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몇 명이 보균자로 나와 있습니까?

객담검사 해서 보균자로 나오는 경우는 특별한 고위험이었을 때는 객담 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는 8,300명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쪽에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명도요? 그러면 전혀 결핵병원에 트랜스퍼한 환자가 없습니까?

예.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객담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낸 데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지속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단시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만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예, 집단시설. 아주 취약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모기발생지 관리 측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모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는데 요즘은 외국에서 유입되고 이런 실정이죠. 방역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약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논해져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방역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검역소에서 합니다.

검역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따로 하지 않고요.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시스템 연계는 서로 됩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는 하죠? 그러면 연계를 한다면 어떤 교육의 정도를 보건소에서 인폼을 주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혜경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2-3쪽에 방문건강관리를 취약가구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단은 허약노인, 재가암환자,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해서 4,500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포의 여러 여건을 봤었을 때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위원님, 지금 이거 쥐고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어르신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했어요, 11개소에서. 57회를 했는데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은 11개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앞에 보시면 건강도시 만들기 있죠. 앞에 2-1에. 이것과 연결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따로 별개로요?

예. 지금 11개소 한 것은 우리가 23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추천을 하나 해 주라고 그래서 경로당 하나씩을 추천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10명이 갑니다.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 간호사, 치위생사, 금연강사, 웃음치료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요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많이 나올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10명이 나가서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다른 경로당 노인들이 보면서 ‘우리 동도 해 주라, 다른 데도 해 주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건강실천을 하려고 보건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하자 해서.

생활습관 개선 차.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 50% 향상에 대한 것은 자료가 많지 않겠네요?

예.

그러면 일단 올해 넘어가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3-1쪽에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치매 관련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행정감사 전에 각 실과에 이런 것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목포시의 시책사업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례. 그런데 보건소 부분은 못 봤어요. 이 치매 관련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지금 요양원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 부분으로 가서 국비로써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골격인 것 같아요. 그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확정되고 이런 부분은 안 나왔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에도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할지 자격, 시설과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이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아직은?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했나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부지 선정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규모로 나와 있더라고요. 의사에서부터.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를 만약에 가동하게 된다면 상당히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신청은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신청해 보자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분포로 봤을 때 전남지역이 높고 목포에 거점으로 또 봤을 때 외부에 오신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목포가 여러 가지 외부, 내부 환경은 치매, 명칭이 센터라고 한다면 그 센터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고.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기왕이면 처음으로 하셔서 지원도 많이 받고.

운영비가 또 문제여서. 식구가 20명이나 된다고 그래서.

운영비도 국가가 100% 안 줍니까?

그것은 아직 얘기가 없어요.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줘야 맞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모든 보건사업이 대부분 정신보건도 그렇고 방문보건센터도 그렇고 운영비는 전부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민이 많아서요.

그것은 그 전에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막 자기 예산 들여서 뛰어들려고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봐서. 아무튼 관심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도 제가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놓쳐서, 또 소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늘 시범사업의 경우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라고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서 거기에 보완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부연설명은 다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 47곳이에요, 현재는 전국구로 봤었을 때. 그런데 252곳을 늘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리는 상황 속에서 또 목포시에서 필요로 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주장했던 게 지금 치매 분류별로 보면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어요. 그러면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그분들과 같이 그 시설이나 병원에 있으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질환보다도 그것은 치매등급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감안하는 것보다도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먼저 우선시하고 이것을 47곳에서 252곳이라는 것을 늘릴 경우에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치매안심병원도 계획 중에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국구로 봤었을 때는 제가 34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그런 정신과나 신경과나 아니면 전문정신간호사, 이런 경우에 방문활동을 하면서 실태파악을 하면서 79곳이기 때문에 일반병원보다도 안심병원까지도 준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덧붙여서 이것마저도 놓친다면 목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요.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 정신건강증진사업, 지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고생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피폐함이 가장 정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배려하지 않고 거의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일명 조현병이라고 해서 사회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조현병 환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22년 만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줄 아시죠?

예.

일단은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충북 지역에서만 해도 2,500명이 넘는 강제입원 환자가 대거 거리에 쏟아져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 또 더 좁게는 목포 같은 경우에 이런 적응훈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도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남 통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선호도가 있는 전문직종으로는 앞으로 정신과 의사와 신경과 의사 또 더 나아가서는 방문간호를 통한 정신전문간호사 이런 분들을 자꾸 유치하는 것도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 자체가 개정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조현병 환자가 퇴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입원하게 되기까지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해 봐라 하고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신,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법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만 되고.

그래서 지침보다도 우리가 전반적인 표면상 우리가 다른 타 시, 군ㆍ구나 타 시ㆍ도에 비해 취약한 부분에 대해 먼저 보완을 해야 지침이 내려왔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 소장님이 무조건 지침을 하다 보면 항상 뒷걸음질이에요. 더 늦어져요, 더뎌지고. 제가 파악건대 이렇게 봤었을 때 목포시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또 사상자도 있었어요. 그랬었을 때 앞으로 많은 숫자가 대거 나왔었을 때 그렇다면 관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있으셔야죠. 꼭 지침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적어도 인력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앞전에 제가 통계를 실태파악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정신건강 관련한 전문직종이 거의 없어요. 보건소에 몇 분 계시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도 하시고. 지금 당장 또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거기 관련해서 지금 정신질환 퇴원환자들 있잖아요. 현황, 지금 자료로 나올 수 있죠?

입원환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퇴원환자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퇴원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퇴원하겠냐, 의사를 물어봐요. 이 사람들의 의사를,

아직까지 퇴원환자는 없고 입원환자 현황.

예, 입원환자 현황은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간단하게. 이번에도 시설 방문해 보니까 요양시설이 보면 대부분이 고령자가 되면 치매환자가 80% 이상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3-1 내용을 쭉 제가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앞으로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치매예방을 제가 봐서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치매 걸린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로 치매 걸리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방할 때 100원만 들어갈 걸 치매가 걸려버리면 몇천 원, 몇만 원 들어도 해결을 못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저는 이쪽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혈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쁘고 그러면 치매가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방 관련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목포시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치매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또 예방을 잘하면 환자가 안 생길 것이고 또 그래도 환자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들고, 또 치료하고 나면 완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완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보니까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어요. 그게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임상실험을 2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번 더 하면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치료제가 금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완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한 20년 가까이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아,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정말 말로는 못해. 치매환자가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정부 들어서 치매는 국가가 모든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다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치매를 우리는 특수시책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당복지관 거기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그래서 60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독거노인 방문했으니까 치매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경도의 인지일 때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치매예방협회 그게 터미널 옆에 있거든요. 전문강사를 우리가 양성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서 주 2회 경로당 순회하면서 인지교육을 시키는 것. 2개는 우리가 지금 다른 시ㆍ군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사업을 2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치매환자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 저희 어머니도 약간 치매기가 왔다가 요양시설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라도 나오고 노인복지시설이라도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건직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치매를 예방하는지. 내가 봐서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 안 해도 치매가 오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서 스스로 건강기능식품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해서 예방을 돼야지, 이게 걸리면 무섭더라고.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치매 관련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미래, 노인세대가 너무나 오래 살잖아요. 100세 시대, 나중에는 12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뿐만 아니고 우리가 각종 질병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의 목적입니다. 예방교육, 보건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및 위치추적기 보급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개 됐는가, 몇 개가 회수됐는가.

2015년에는 47개, ’16년에는 52개, ’17년에는 50개 이렇게 보급했네요.

회수는 몇 개 됐습니까?

회수는 안 하고.

한번 보고하면 끝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니, 관리는 쭉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특별히, 아직 나눠준 사람 중에 사망하신 분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집에서 모시기가 상당히 힘드신 분이거든요. 집에서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 같은 데 들어가면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집에서 모시는 분들 아닙니까. 전부 다 몇 년간 집에서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수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하여튼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회수, 혹시 우리가 놓치는 분이 있는가. 시설로 들어갔는데 계속 놔뒀는가, 그런 것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금요일 10시에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자치행정복지국과 보건소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목포시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