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의도를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요. 그런 저런 걸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은 마치 이쪽에 수서·일원 쪽에 상당히 신경 쓰고 또 역삼·논현 쪽에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요.

일단 강남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고 단, 제 생각에는 거기가 그린벨트로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빈 땅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땅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지 그쪽만 개발하고 저쪽은 개발하지 않는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강남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그쪽에도 한번 역삼이나 논현동 쪽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교통정책과의 4팀 중에 자전거팀, 시설팀, 신교통추진팀, 정책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구 주민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야, 우리 강남구가 교통체증이 많은데 강남구청에서는 그런 교통체증 및 상습정체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구해서 빨리 흐름을 원활하게 할까 이게 1순위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저는 교통정책과의 팀 중에서 다른 팀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교통정책팀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감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떨어지지 않나?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습정체지역에서 아침에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에 사실은 교통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잘 해서 너무 너무 그나마 빨라졌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이유로 그런 제도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즉, 다시 말해서 퇴행하는 후퇴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정착이 많이 돼가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통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신교통추진팀이 학교복합화 시설을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한다는데 학교복합화 시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해 놨는데 과연 주민들이 얼마큼 그걸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에 얼마큼 주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는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괜히 외부에서 와서 낮에만 대고 가는지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와서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요금이 비싸서 그럴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부분 매우 미흡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다른 업무도 좋지만 교통정책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전면 재검토를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의 주장이 그런데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