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요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최석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고, 거기에 부가해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공개특별회계결산서하고 검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입니다. 회계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4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하면, 세입이 8,142억원, 세출이 6,812억원 해서 잉여금이 1,329억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이월금과 보조금집행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46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90억, 공기업이 160억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증가율을 보면 4.6% 정도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역시 4.5%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보시면 총 세입 8,142억원 중에 자체수입이 2,080억, 이전수입이 4,573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48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시면 일반회계가 5,635억원, 특별회계가 1,177억원 해서 6,812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3% 정도 증가를 했고요. 특별회계는 34.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시 재정상태는 보면 총자산이 4조 1,470억이고 총부채가 2,25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3조 9,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상 총수익은 6,518억이고 비용은 6,003억입니다. 그래서 운영차액이 514억으로 전년 대비 47.09%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자산 유형별로 보시면 유동자산이 3,092억원, 투자자산이 131억원, 일반유형자산이 1,276억원, 주민편의시설이 8,798억원, 사회기반시설이 2조 8,134억원, 기타비유동자산이 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부채를 유형별로 보면 유동부채가 398억원, 장기차입부채가 350억, 기타비유동부채가 1,508억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유형별로 보면 인건비가 1,138억원, 운영비가 1,400억, 정부간이전비용이 139억원, 민간등이전비용이 2,850억, 기타비용이 474억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익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2014억원, 정부간이전수익이 4,499억원, 기타수익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세입과 세출을 총 정리를 해 놨습니다. 409쪽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었고 예산이체가 여성가족과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이 노인장애인과로 이전됨에 따라서 7,800만원이 부서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재특자금으로 161억원이 돼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221억 해서 383억이 채무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501억이 되겠습니다. 582쪽에 채권을 보시면, 전년도 현재액이 71억이고 당해연도 발생이 2,500만원 그리고 소멸액이 5,200만원 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7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쪽 채무관리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87억 그리고 지방채는 발행을 하지 않았고 185억이 상환이 돼서 당해연도 말 501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다음 59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67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달성된 것이 114건, 미달성이 53건으로 해서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또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29쪽입니다. 42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3억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82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98억원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5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지출된 예비비로 예산액은 총 80억입니다. 그중에서 3건에 1억 5,600만원이 지출결정이 됐고 지출은 1억 3,400을 지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제역 확산 추세에 따른 유입방지를 위해서 5,900을 사용을 했고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8,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승인안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1억 3,400만원을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였고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보고하는 채무와 시민들이 의식하는 채무에 차이가 있나 봐요. 아직도 대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목포시에 빚이 많은데’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은 국장님께서 좀전에도 말씀하셨던 채무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상환해야 될 채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501억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되는, 우리가 부담 안 하는 것이 BTL 국가부담분하고 옥암 택지매각 선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채로 보지를 않거든요. 사실상 부채가 아니지요. 그리고 복식 부기상에 우리가 부채로 보는 사항들 빼고 순차입금만 하면 501억원이 되는데요. 문제는 대양산단의 경우 우리가 우발채무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차입금은 50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은 시민홍보나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해부족이 우리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지 않냐, 집행부에 대한 신뢰부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지가 있지요?

시정소식지.

예, 그것도 있고 매스컴도 이용을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보름을 해 보니까 역시…. 조금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갖고 있다가 연말에 안 되니까 반납해버려요. 또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무국장님의 관심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제가 전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테니까 혹시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가을 접어들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반납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 해야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그에 관련된 업무확인이랄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당해연도예산이 이월되지 않는, 잉여금이 없는 예산이 가장 좋은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도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질문 채무에 BTL 국가부담액 제외한 시비분담금 있지요?

예.

이 시비분담금은 501억 채무에 합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매해 시비분담금을 목포시가 상환을 얼마 정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 94억 정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중에 30% 정도가 시비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가부담액은 채무에 잡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시비충당금이 있잖아요.

예.

목포시가 2005년, 2006년, 2009년 3단계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에 총 상환하지 않는 목포시 분담금 액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분담금이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450억이 목포시 분담금이에요?

예.

확실히,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예산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시비분담금이 400….

449억.

그래요?

예.

제가 이 자료 받아본 것은 891억이라고 상환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891억….

원래 BTL 총 3단계로 했던 전체 국비, 시비, 포함한 것이 3,235억 9,400만원이라고 여기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전체, 예.

전체 중에서,

전체를 말씀하신,

전체 중에 시비분담금을 주무부서로는 그렇게 받았는데 누가…. 예산부서에서 하는지 사업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될 순수채무를 50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501억 중에 예산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449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저한테…. 자료가 달라요. 그런데 449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49억은 501억의 채무에 포함 안 된 것이지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의 관념이…. 어떻게 채무의 관념이라고 합니까. BTL사업의 국비채무는 채무로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비충당은 채무가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하고 예산부서하고 상충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최석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채무의 관념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산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시비분담금이 정확히 449억이라고 했는데 주무부서에는 계수가 다르니까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저는 조례 개정하면서 자료로 다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인하시고, 목포시 채무는 501억에 449억이면 지금도 약 1,000억의 채무가 있다, 1,200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갚아야 될 채무는 501억이다. 자꾸 상충돼서 어떤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돼서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채무가 얼마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계수 정도는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보십시오. 20쪽에 보시면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비 이월이 220억인가요?

예.

명시이월이 53억, 사고이월이 229억 정도 이렇게 돼 있지요. 내가 잠깐 쭉 살펴보니까 위원회가 달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상임위 예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면,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특히 추경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꼭 시민들에게 직결된 것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계속비이월 보훈회관 추진, 노인회관, 복지회관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연속성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이월되지 않게끔 예산 편성에 사업부서하고 회계연도를 잘 잡아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얘기하기 좀 그러시면 과장님 세워서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충하실랍니까?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 자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시기사항,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있어서 이월된 경우는…. 이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사실 자금이 없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계수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월사업비도 있고 하는 것이 계속비나 명시이월이고 문제는 사고이월인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 연도를 안 넘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 효율성을….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 시작연도와 마무리를 명확히 구분해서, 특히 사업부서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요즘은 일부 구간으로 사업부서 끝나지 않고 총괄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발주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면 여기 명시이월에도 보면 행남사~삼진물산 도로 6억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도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보상비잖아요. 그러면 보상비 이번에 보니까 또, 예를 들자고 하면 4억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10억 있어야 보상비를 세우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10억을 일시에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사업의 집행을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넘겨버리면 1년간 사장된 예산들이 많잖아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는, 지역구에서 다 이렇게 관계돼서 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사장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오늘부터 검토를 해서 살펴보니까 마무리 예산이 아니라 또 이렇게, 특히 사업부서예산을 다 쪼개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사업부서 예산도 쪼개서 해놨지만 또 그 예산도 제가 볼 때 연말까지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이 결국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예산이 사장돼서 목포시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상적인 세금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납부해야 될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피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를 열심히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번호판 영치가 체납액 줄이는 데에 주로 쓰이는 방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타 시ㆍ도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세무 파트는 수시 연찬회도 하고 해서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또 합동단속이나 합동번호판영치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안전도시건설국의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고 또 심야에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심야에 합니다. 물론 세정과에 지원되는 수당이랄까 등이 많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적극적으로 더 장려책으로 수당지급이나 배려가 돼야 맞고 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다면 인력적인 측면 또 수당을 마련해서 주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다오’라고 장려하고 권장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우리시 체납이 사고이월입니까? 기한되면 소멸되는 소멸 시효? 소멸 시효되나요?

예.

그런 것이 발생이 적게 될 수 있게 불가피하게 부도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고의적인 게 있다라면 끝까지 추적해서 거둬들여야 맞다. 그런 다각적인 배려라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다 드렸는데요.

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검사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7년 국토부의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확정액이 기존 8억원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 해서 목포시 용해동 벽화그리기사업부터 목포시 평화광장 주변 조도 개선사업까지 6개 사업은 2017년도 도비 지원 소규모 지역사업이고, 하단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확정된 도비매칭 비율에 따라서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반운영비로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활성화사업 연산로 주변 미관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산정동 일신아파트에서 9호광장으로 가는 새목포 그리스도의교회 앞 옹벽입니다. 길이는 120m, 높이는 1m 내지 3m입니다. 다음은 용해동 벽화그리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초등학교 앞 철도굴다리에 타일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산정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내 효율적인 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 각종 운동구입, 기구 또 보행로 잡초,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비 부족으로 시설물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비로 9억 1,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근린공원 초입부부터 남해환경관리사무소 후문까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양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2014년 국비 5억원과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4년, ’15년, ’16년 시비 매칭사업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결산 시 부득이 불용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장산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옆 안장산근린공원 인근 주택 보행로 차단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 조정에 따라 만남의 폭포와 원도심 벽천 시설의 관리부서가 공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반영된 예산을 감액하고 공원녹지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원산동 신중앙시장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등 수리 및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등 관리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감하고 도시계획과에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목포 부흥동 부영아파트 주변 조도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목포시 평화광장 주변 조도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내 가로등 및 보안등 미전등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하단부부터 361쪽입니다. 361쪽 상단, 경관조명시설 빛 터널 조형물 디자인 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빛 터널 조형물 디자인 공모작품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최우수상 1명에 200만원, 우수상 2명에는 각 100만원, 장려상 2명에는 각 50만원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데크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 및 데크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전문업체 감리용역을 추진코자 647만 4,000원과 1,2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고하도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연장은 528m, 폭 15m 도로로 총사업비는 1억원을 포함해서 4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로 보상비 집행이 불가해서 우선 착공이 가능하도록 시비 4억원을 편성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부터 362쪽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6억 5,03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77계단 일원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3억원이 투자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6%, 도비가 7%, 시비가 17%입니다. ’17년도 국비 예산 확정으로 기정예산 6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4억 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범위 내에서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경관조명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조성사업은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한 목포 해안 힐링랜드 조성으로 인한 경관조명 설치와 기 설치된 고하도 경관조명을 개선해서 아름다운 야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과 대상지 자원분석, 국내사례 조사를 통한 디자인 전략을 세워 조형물 디자인을 연출하고 경관조명을 개선해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을 본 배치도입니다. 관광과에서 고하도 힐링랜드 산책로에 고하도 스토리를 바탕으로 조형물 6개소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경관조명 사업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하도 데크 경관조명 연출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의 포토존별 아름다운 야간경관 연출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습니다. 5-1 용 포토존입니다. 용 조형물을 설치하여 고하도의 별칭인 ‘용섬’을 표현하였고 RGB 투광으로 그 위엄을 연출하였습니다. 뒷 배경에는 RGB 투광으로 빛을 쏘아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5-2 개성장군 이순신 포토존은 충무공의 얼이 깃든 거북선과 이순신 조형물을 설치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용맹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깃발과 거북선의 투광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배경 역시 RGB 투광등을 설치해 밝게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5-3 목화 포토존은 육지면의 첫 재배지인 고하도에 목화 조형물을 설치해서 따스한 어머니의 마음을 꿈꾸는 것을 상징하는 따스한 빛 연출을 해서 배경의 화려한 연출 속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4 동굴은 동굴에 RGB투광등을 비추어 깊은 역사의 의미를 연출했습니다. 5-5 삼학도 포토존은 삼학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표지석에 대상지의 각 구간 조형물과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광섬유로 은은하고 화려하게 연출했습니다. 5-6 등대 포토존은 목포 구 등대를 조형물로 재현해서 목포밤바다의 희로애락의 밤에 피는 꽃으로 화려함을 승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안입니다. 기존 조명시설은 현장사진과 같이 노후ㆍ부식되어 철거하고 일부는 고하도능선 산책로 안전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고하도능선 및 데크 연출안입니다. 고하동 능선 산책로 안전 및 연출조명은 능선에는 LED 투광등으로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포인트 조명의 기능도 하도록 하고 또 산책로에는 안전조명을 설치해서 은은한 빛 연출을 계획하였습니다. 고하도 데크 안전조명은 데크 난간 내부 산책로뿐만 아니라 능선을 오르는 계단까지 단색의 안전조명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연출안은 해상케이블카 이용객과 힐링랜드 탐방객들에게 능선과 목포대교, 데크로 연결되는 조명연출로 빛축제에 초대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ㆍ계획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업비는 데크 2.8km 구간 조명조성사업으로 13억 정도가 됩니다. 고하도능선은 기존 조명 철거 후 재 활용을 고려해서 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금회 사업비로는 고하도 데크 1.5km에 약 6억 9,000만원 또 고하도능선이 약 8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회는 3억 9,000만원 예산 확보했고 도비 5억원은 현재 5월 30일날 결정내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유지관리계획입니다. 유지관리계획으로 1일 6시간 기준으로 운영주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력요금은 연간 1,800만원, 유지관리비용은 5년차부터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고하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좀 부실해서 그랬는데 앞장서서…. 과장님들은 부족해도 계장급 이상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들과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0페이지에 부영아파트 주변 조도 개선, 평화광장 조도 개선. 이것은 이번에 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조도가 낮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 아니라?

예, 조도가 낮기 때문에 LED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계장님께 제가 주문을 조금 했어요. 우리가 모자 쓰듯이 등을 바로 이렇게 비추니까 비치는 정도가 교체를 했는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품이 돼서 결정을 했는지 의문입니다만, 최근에 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만큼 가지가 있어서 각도가 약간 있어서 비추니까 이제 넓게 비칩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기왕에 비싼 예산을 투입이 돼서 사업 시행이 되면,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대가 이렇게 있고 이만큼 일 점 몇 미터나 되게 이렇게 대가 있어서 쉽게 들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것은 바로 모자 쓰는 것 같이 바로 위에서 밑에만 비추니까 비치는 정도가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의 티다. 그런 것도 실은 개선해야 맞다.

이번에 개선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여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평화광장인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에 맞춰서 다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큰 틀은 잡되 예산에 맞는 정도만 시행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하도는 관광과에서 데크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35억 가지고 2.8km를 설계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1.5km만 35억 가지고 데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설계하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도 보니까 오래된 데는…. 2005년에 했으니까 몇 년입니까? 12년? 지나고 나니까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자재 선정 때도 평화광장 데크 보수도 실은 바닷물에 적응이 안 되는 자재를 쓰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됐었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재 선정도 해 주시고. 별도 유인물 제일 끝 페이지에도 보니까 평화광장에도 빛터널 조형물 설치사업 해서 그림은 기가 막히게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은 면밀하게 세우되 기본 큰 틀은 세우면서 혹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단계별로 2년이나 3년이나 걸쳐서 완공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예산을 500만원을…. 제안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물론 그런 절차는 밟아야 맞겠지요. 그렇더라도 자재 선정이나 특히 장기간 자연에 또 바닷물에 노출되는 그런 시설물들은 향후에 교체한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훨씬, 데크는 아주 좋은데 데크가 다 쓰레기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업을 할 적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자재 선정이나 또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 낭비되는 안타까움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2쪽이요. 밑에서 3번째 줄이요. 동명동 송도마을 개선사업비가 6억 7,00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에 무슨 차질이 생겼나요?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8억이 오기로 했는데 4억 9,000만원이 감액돼서 3억 1,000만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국비가 옵니다. 43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이 있고 그러니까 계장님들은 가시되 과장님들은 배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제가 마지막입니다만….

마지막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추경에 설명하면서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던 중 아무런 사고 없이 도와주신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간선과 민선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약 25년 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현재까지 시의원님들이 있었기에 목포시 행정발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더불어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 있는 후배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더욱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6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포상금 작년도 을지연습에서 저희들이 포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 교체가 당초에는 7대에서 3대가 감해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7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 재난안전 예방 안심부스 제작 설치비로 당초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5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5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372페이지 가운데 시설비로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왔는데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 안전 CCTV 설치 2개소 4,0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작년에 교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시설비로 CCTV 설치 총 9개소에 대해서 도비 1억 6,500, 시비 2,000 해서 1억 8,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세월호 선체 거치 관련해서 몽골텐트 임차비나,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했었습니다만, 폭염 대비 물품구입비 등 해서 1억 5,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응급복구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기금 예산은 저희들이 세월호 관련해서 우선 집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 간에 조정을 해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소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83쪽에서 385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29건에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산동, 원산동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외 1건에 1억원, 상동 주공1, 2단지 놀이터 기능보강에 1,000만원.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6년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매칭사업으로 목포 ‘인스빌아파트 행복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재료비에 2,020만원. 386쪽입니다. 기타보상비에 1,080만원,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빈집 및 환경정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목원동 빈집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86쪽이요. 맨 밑에 목원동 빈집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나요?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이에요?

예, 작년에 목원동에서 통장들 회의에서 철거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이번에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8,000만원이면 몇 채나 철거가 되나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그러면 우리시 빈집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철거 후 남은 빈집에 대해 보건ㆍ환경ㆍ청소년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200채 정도 빈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여 채를 철거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세워서 빈집을 철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매년 원도심에서 200채가 생기는데 200채를 철거한다고 하면 예산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현재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목원동 부분 빈집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얘기해도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현장에 갔는데 주민들은 옆집이 비어서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시는데 무서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소유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면 철거를 못 합니다.

아니, 동의해 줬어요. 동의해 줬습니다. 건물주를 제가 수소문해서, 동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돼요.

위원님,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한다, 한다 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았거든요. 철거해도 된다는 그런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이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를 못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옆집에서 빈집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제설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비로 2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백년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정비 공사비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재난 안전관리 대책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교차로구간 좌회전 전용대기구간 확보를 위한 화단형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일부를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도청사거리 교통섬하고 중앙분리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의 미확보액으로 저희들이 목포경찰서 이전 관련 등 노후도로 표지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표지판 정비는 59개소를 정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교통섬 정비공사(백년로 광장주유소 등 3개소) 시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섬 정비공사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청된 그 사업입니다. 하당동 삼학공예사 뒤 인도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반영하고 시비 3,000만원은 재원대체로 감액했습니다. 석현동 새목포제일교회 앞 우회도로 확보사업비로 시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경찰서 인도 개선요청 사항으로 인도가 도로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인도를 이설을 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도로사용료 남해개발매립지 부당이득 청구소송 3차분 미확보액 시비 1억 3,02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시비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하당지역 자전거 노후도로에 대해서 민원요구분에 대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사업비로 시비 5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5,000 중에서 본예산에 4억 세웠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억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8개소 2.5km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향동 목포실내체육관 주변 도로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내체육관으로 진입되는 도로 절개지 경사가 급해서 도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600m입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난간설치공사비로 시비 5,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미확보액으로 민원발생지역 10개소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93쪽입니다.

이어서 394쪽 세출예산입니다. 북항 신안수협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는 노을공원 신안인스빌 주변 교통량 증가와 팔레스 사거리 원활한 교통소통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관련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사업으로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비로 본예산 미확보분 시비 3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49억원으로 현재 3억 2,500만원이 확보돼서 설계하고 보상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목포의료원~국도1호선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4억원,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5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공사를 이번 추경에 6억원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용당동 단골마트~목포고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 15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상 일부를 완료하고 추경에 계속적으로 보상하고 철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리아고교~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 1억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 18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철거공사 및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일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억 5,00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토지보상과 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옥암 프루지오 아파트 건너편 도로확장 사업비로 부족분 시비 3,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진 구간에 대해서 8m 도로폭을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족분 3,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항 신안실크밸리7차 옆 도로개설사업비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부 미개설 도로분에 대해서 1차로 토지보상을 실시를 하고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무안동 오거리)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간은 무안동 오거리에서부터 유달산 노적봉 구간으로 도로폭 10m를 1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지 않았던 그런 도로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재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6쪽 세출예산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물 설치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당지역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300개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선전탑 설치사업으로 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고탑을 대양산단이 준공됨에 따라서 광고선전탑을 설치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도비 550만원, 시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여기도 대양산단 입구에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낙찰차액으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2쪽에 경찰서 이전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3,000만원 예산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이 해상케이블카 개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표지판 정비 예산은 내년에 확보할 예정이시지요?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족분도 내년 본예산에 2차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개통이 안 됐으니까 지금 표기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들이 추후에 해상케이블카 방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이중성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간선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393쪽에 덧씌우기 포장 20개소 해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목포시내 여러 가지 도로파임 현상에 비하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교통행정과 다음이지만 특히 도로가 파여서 중앙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데에는 사고가 나면 목포시도 책임이지 않겠느냐. 저는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해야 되지만, 다 조사는 해 놓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주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나 주택에도 빨리 해야 될 시급한 지역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힘들게 수고하시는데 파악을 해 놓고 계세요. 추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94쪽에 신안수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회전교차로는 제가 방향 제시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그랬는데 계속 지역교통안전협회 거기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잘 협의하셨네요?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 일부를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셔서, 제가 그때도 말씀했지만 여기는 목포대교의 대체우회도로에 조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그때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냐,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늦게나마 훌륭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주무부서에서 국비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결정되고 나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직원 나와 계시네요. 아까도 내가 결산서에서 검토할 때 말씀드렸는데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다 사업부서의 일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특히 도로개설 문제 보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다 보면 구간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 구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주무부서에서도 예산과 예산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려서 했던 내용이니까 396쪽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안실크밸리7차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위원님들도 여기 잘 알고 계시고 전국방송에 나왔던 신안비치3차아파트 주차장 붕괴 대체우회도로, 신안실크밸리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대체우회도로라는 데인데 기부체납으로 해서 대체우회도로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끝지점에, 북항동 큰 대로변 회센터 우회전하면 우리시가 해 놓은 화장실이 있어요, 회타운 앞에. 거기가 도로가 보상이 안 돼서 아예 개통이 안 돼버렸어요. 그 개통을 물어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강력히 얘기했고 저도 예산부서에 별도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1억 해 놨어요. 1억 해 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엔 9월 추경이 있다고 해서 다행이지만, 최소한 정리추경까지는, 1억 예산 세워놔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물론 보상이니까 보상 일부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집행이 안 되니까 보상을 일시에 해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시에 하고 사업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한 번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던 도로개설이 다 연속이지 마무리 단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2번에 걸쳐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더불어서 가톨릭 성지화 랜드마크의, 시의 협약이고 가톨릭 광주 대교구하고의 약속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 지원도, 이번에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 다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예산에, 오늘 마치 위원님들에게 회계연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업부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 국장님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현실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92쪽이요. 밑에서 6번째 줄 보면 소송배상금 김태진, 허박자 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도로사용료를 3억이나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데 속칭 남해개발 둥근섬 인근 도로나 인도 자투리땅에 대한 도로점용료인 것 같은데요. 현재 그분들의 도로점용료 대상 토지가 몇 건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남해개발매립지 관련은 당시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소송이 진행이 돼서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투리땅이 아니고 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상을 안 하고 무단으로 공공도로로 점용을 했습니다. 그 면적이 58필지에 약 10만㎡ 정도,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그분들이 반환청구소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포장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상금 플러스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을 해서 매년 약 2억 900만원 정도씩 사용료로 지급을 하고 장래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전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것을 보고를 드렸고, 그렇지만 예산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료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점용료만 그렇게 낼 것입니까?

이분들이 매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검토를 했는데 당장은 어렵고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전부 3만 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밑에 각종 시설물 매설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일부 시설물들 배치현황이 공급이 안 돼요.

GIS상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에 매설돼 있는 각종 시설물의 현황이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정리가 돼야 맞다. 또 공교롭게도 이런 시설물들이 인도와 도로에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주도를 해서 잘할 수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 관계가 여러 관련 부서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 관련 계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서 총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관리 측면에서 지하매설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일정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 매설이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도로와 인도에 중점적으로 돼 있으니까 훨씬 더 책임의식을 느끼시고 예산부서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하단부 광고선전탑 설치 사업 7,000만원입니까?

7,000만원입니다, 도비 7,000만원.

도비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치라든가 상세현황을 자료로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2억 6,18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0억 4,6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4대분 지원금 4,800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2대분 보조금 1억 8,4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1대분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6억 4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장애인 콜차량 구입 사업집행잔액 2015년도 반납액 129만 1,000원, 도비보조반환금 장애인 콜차량 구입 반납액 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40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7년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이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차 구입에 따른 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 CCTV 구입비 2,600만원,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사무관리비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구축을 위한 블루투스 송신기 구입비 1억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택시 강력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예방 대책으로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하여 보호자에게 문자를 제공하여 안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지원금 도비 3,100만원, 시비 9,300만원 총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 2,400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부족분 나머지 1억 2,4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교통이동약자 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방풍식 승강장 신설 2,000만원, 유개식 승강장 신설 1,000만원, 세월호 거치 관련 신항만에 임시승강장 설치비로 1,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시설비로 어린이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보강사업비 1억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지특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영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난간 설치비 3,500만원, 부주동 옥암초 옆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정비사업으로 도비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호등 교체ㆍ신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교통안전심의 가결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6,000만원,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2,000만원,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비로 3,000만원,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교통시설심의 가결사항 안전시설물 설치비 4,000만원,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6,000만원, 노후 차선도색비 3억 550만원, 옥암 주공2차 앞 무단횡단금지 펜스 설치비 2,000만원, 도심부 최고속도제한 하향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부 최고속도를 하향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내 일원의 속도제한표지판 등을 변경된 속도표시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비로 도비 소방안전교부세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및 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통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단횡단 펜스 설치, 차선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옐로우 카펫 설치, 횡단보도 투광기와 보조신호등 교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1쪽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2억 5,000만원. 용당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 해산물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지특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 북항 차관주택 갓길주차장 조성 시비5,000만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광역버스정보시스템 현장 BIT 노후 LCD 모듈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비 국비 1억 4,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자유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국비 집행잔액 486만 1,000원.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국비 집행잔액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1쪽이요, 위에서 첫 번째 줄 현재 공영주차장 시설은 장기주차 등을 방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료, 수입 대비 인건비 등 수입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 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17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사무소 본건물이 1995년도에 준공돼서 21년 된, 민원인들에게 아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아스콘 정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노후돼서 뒷부분은 바람만 조금 불어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날리고 근무환경도 안좋고 민원인들도 굉장히 안좋은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1층, 2층 다중이용현관 출입구 먼지털이 이용 에어커튼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민원실에는 그런 대로 환경이 조금 깨끗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노동자들,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작업복 차림으로. 그래서 현관이나 들어올 때 먼지털이 에어커튼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다음은 자동차관리 무단방치차량, 불법구조변경차량 일제정리 육교용 플래카드 제작비 198만원과 자동차관리사업체 교육비로, 이것은 교육책자 부분인데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500만원과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으로 합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단속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일반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사무소 소관 201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