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예산안 편제순서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과에 편성된 중랑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전과 전출금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왜냐하면 총무과만 하게 되면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장

순서에 관련 없이,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치수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등 같이 통합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페이지도 언급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각자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셔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처 본청에서 못했던 일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면에서 쾌적하게 시설 운영 및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네 가지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였는데 돌아가셔서 한번 연구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 질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다 잊어버렸어요?

이현배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여기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가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예결위원분들은 내용을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본부장님도 도움이 되시겠고 저희들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10여년 지나서 여러 가지 체계나 모든 부분을 시스템이나 잡혀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부분에 생각해 본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독립체 사안이라든지 공단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원화하지 말고 독립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최적의 상황인데 사실 공단의 업무가 수지에 균형도 중요하지만 공익적인 개념, 주민의 건전한 여가육성, 문화예술 증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타산만 꼭 맞출 수는 없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완전히 구하고 떨어져서 공단만 운영 수지만 따져서 한다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공단에 자립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본청에 대한 부분을 모든 부분의 독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스스로 자립한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공단이라든가 그 외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도 국가가 마찬가지고 그 외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을 별도의 재정체제로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예속된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원년이 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내용에는 이런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나갈 길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타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독립체제를 만들면 당연히 수지타산에 대한 것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했고 도서관 사업 중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전업무인 냥 하는 편중된 시각에 대한 부분은 갖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도 지금 구립도서관으로 하고 있는 4개의 도서관외에 작은도서관과 똑같은 선상에서 규모나 모든 부분을 봐서는 착각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내용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점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구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도 공간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지금 관상복합청사는 수입보다도 더 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원 취지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뭔가 예산절감을 해서 인건비나 모든 부분을 계상을 해서 조금 경영에 대한 부분도 갖고 공익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분하고 보충질의 10분하기로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치수과에서 전출금을 보낸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 수입이 한 8,000만 원 정도 돼요, 1년 수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계상해 보면 한 2억 3,000 정도 써요. 그럼 1억 5,000 정도에 대한 부분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억 5,000을 들여서 5만 명이 행복을 누리고 나름대로의 지역사회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진다는 것은 그 효과에 비하면 경제지수로 따졌을 때는 15억, 150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 수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마치 생각했을 때 1억 5,000을 더 들여서 수입에 대비해서 1억 5,000 이상을 더 들여서 낭비성이 아니냐고 얘기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막막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검토 운영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름에 할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 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처음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6,000만 원 들였을 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3,000명, 5,000명, 1만 명 이상 주민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 계층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다 해 보면 어차피 우리가 가까이 있는 호텔 풀장에 가서 놀 분들은 호텔 풀장에서 노셔요. 그리고 일반수준급에 있는 그 외에 여름에도 살결이 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내수영장을 가시는 분들은 실내수영장 가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조건이 안 맞으시는 분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똑같은 행위를 하면 수영을 하면서도 어디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나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최고의 수준급인데 실제로 가격은 싸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어떤 박탈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어떤 조사를 데이터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만이 실질적으로 이게 낭비성이라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저버릴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 아까 키워드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이제는 뭔가 자립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뭔가 미흡해서 이 관리가 도저히 될 수 없어라고 판단했을 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공단이 어떤 자율성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한 13 ~ 14년 돼 가기 때문에 자율성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성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관상복합청사도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귀결이 되는데 실제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작년부터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흑자를 하다가 작년부터 약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478만 4,000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했고 금년에 예산으로 보면 한 8 ~ 9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적자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우리 공단이 좀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구민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수익은 좀 더 늘리고 비용을 더 절감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수입은 한 5% 정도 늘리고 지출은 한 10% 정도 절감을 해서 수지균형이 되든지 오히려 흑자를 시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쉽지는 않겠지만 보통 보면 수지가 수입은 목표의 95%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 지출도 집행하고 나면 한 9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수익은 한 105% 정도 목표보다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출은 지금 현재 예년에 보면 95% 정도 집행하는 것을 한 90% 절감을 해서 수지균형 또는 흑자를 구현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워터슬라이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우리가 중랑천 물놀이장을 운영해 보니까 한 4만 9,600여 명이 이용을 했고 또 유료운영 기간에는 중랑구 구민들이 약 80% 정도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동쪽에 계시는 분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워터슬라이드 같은 것을 해서 우리 전구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을 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중장기 부분으로서는 정상적인 수영장을 갖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최상의 어떤 부분이지만 실제로 현실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6,00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정확한 계획수립을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은 내용인데 정확한 계획 속에서 체계적인 어떤 것을 진행해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끝나고 나서 알차다, 뭔가 저 공연을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또 특히 체육이나 사회, 체육, 문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무형의 재산을 갖지만 사실은 무형을 통해서 유형의 재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적인 안전사고 그 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사실 지금 시대가요, 광화문 사거리를 다 막아놓고 하는 워터슬라이드를 하는 시대에요, 지금이. 옛날에 그런 발상에 대한 부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교통에 관련된 혼잡성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얘기했지만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쳐다만 봐도 매스컴에 나오는 그 내용을 쳐다만 봐도 마음속에 대한 후련함을 느끼거든요, 내가 거기 참여를 안 했어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갈 수 있는 원년이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구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 이렇게 우리 체육시설에요, 사용료 수입이 2016년도, 2015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실

이영실위원

전체적으로 체육센터의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민센터가 25억 9,450만 6,0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 대비 성장률이 어떻게 되나 지금.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민센터하고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 체육관, 물놀이장하고 합쳐있는 게 종합체육시설팀인데 2015년 실적이 40억이고 2016년 올해 10월 28일 기준이 12월 전망치까지 해서 41억입니다, 수입예산 전망치가. 그래서 한 1억 정도 지금 세입초과 예상을 하는데요, 전망치가, 이건 정확하지 않고요, 지금 전망치기 때문에. 아직 1억이 남을지 1억이 적자가 될지는 12월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중랑구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수익 계획을 보니까 전년대비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에서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추계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중랑구민센터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구민체육센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 2,300만 원 정도 적자로 편성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15쪽 보시면 아쿠아로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민센터 쪽은 수입을 전년도는 그냥 무작정 했는데 현실화를 시켜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올해. 그런데 예년에 보시면 경로우대할인이라고 30%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이게 올해 집어넣었습니다. 30% 할인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30% 할인율 없이 인원수 대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현실화를 해서 그게 한 8,600만 원 적자였는데 나머지 관절염 수중운동이나 아쿠아로빅 A, B, C, D, E까지 이게 좀 수입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할인율 해서 8,600만 원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증가분까지 해서 2,598만 6,000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391만 원 정도 감소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구민체육센터 세외수입 자체가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실화를 시켜서 줄기는 줄었는데 이제 수입증가분을 많이 저희가 수입 증대를 많이 프로그램이나 잘 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수입 증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감소되는 부분을 줄였죠. 그래서 한 2,300만 원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수입 자체에서 크게 변화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4억 정도 했는데 현실화 해서 이게 중랑구민체육센터 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좀 적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보면 요즘 지역에 스포츠센터들이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그 와중에 잘 되는 데는 또 잘 되는 이유가 다들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니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리저리 예산 따와서 시설보강도 좀 하고 이리저리 해서 그런지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신 편이고 보면 거기에 아이들 수영 선수반 있잖아요? 그쪽 애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보면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좋은 분들을 모셔 와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면 소문이 나서 강사 찾아서 오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스포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런 마인드로 내가 스포츠센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게 내 재산이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내 사업체이고 망하지 않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면 보면 조금만 더 하시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계속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공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전체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2015년도 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결과를 보면 지금 종합등급에서 일단 우리 중랑이 다등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성 역시 다등급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도 다, 그냥 다 다등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낭비의 발생주요인으로 보면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추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 요인 그다음 제도적 요인, 형태적 요인, 기관이기주의 요인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공단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이라는 방대한 커다란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는 있다, 이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공단의 몇 가지가 해당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다른 사업추진방식이 있는데도 검토 없이 그대로 추진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목적이나 주변여건 등이 변화하여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대로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은 그 외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관리공단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다, 일단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11쪽에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대체적으로 공공재산임대료가 조금씩 단체별로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다 이렇게 똑같이 오르지 않고 어느 단체는 조금 더 많이 증액 편성되고 어느 단체는 그냥 적당하게 편성되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9만 5,000원, 9만 원 정도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구민회관 세입이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2,300만 원 늘었습니다,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요. 그런데 이제 제일 큰 것은 밑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대관료가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대관료가.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구민회관에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다 다르단 말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면적하고,

김진영위원

면적하고 뭘 기준으로 둬서,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감정평가, 감정평가 결과.

김진영위원

감정평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공시지가하고요.

김진영위원

공시지가 평가에 따라서 얼마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도 좀 수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고 지금 관리공단에서 보면 주로 스포츠 하는 쪽이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랑구 내에 보면 수영장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포츠센터를 해서 본인들의 생계,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이다 해서 무조건 너무 싸게 해 버리면 거기다 시설은 너무 좋게 그러면 결국 지역경제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것은 선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지고 서로 간에 좋자고 한 게 결국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다녀보면 이런 수영장 업을 한다든가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죽겠다 그럽니다. 정말 안 된다고 합니다. 공짜로 다 해 줘버리니 우리 어떻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는 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한대로 하면서 이건 이사장님도 함께 전직원 팀장님들이랑 같이 듣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물론 거기하고 똑같이 밖에 사업하는 데하고 똑같이는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만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2,000원 차이를 뒀다면 이제는 한 1,000원 정도 차이를 둔다든가 이래서 점차적으로 차이의 폭을 줄이는 게 밖에도 살 수 있고 우리 관리공단도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교부금이나 위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망하지는 않겠죠, 국가가 있는 한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싸게 이렇게만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생각해 볼 저는 적정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상생할 수는 가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냥 답변을 하는 걸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같이.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본부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 되셨고 여기서도 구청에서 주요업무를 맡다가 가셨고 또 이사장님 또 특별한 사고를 가진 분이 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부터 어떻게 한꺼번에 처음서부터 엄청난 이익을 내고 이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금 거기에 오는 수강생들에게 이런 약간의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워터슬라이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처음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고 나면 침수된다 해서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려 놨어, 어쩔 수 없이 차려 놨어, 사실은, 구청입장으로서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뭐 특별한 우선은 크게 수입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쨌든 간에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접근성문제 때문에 저도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럼 그쪽은 갑구가 접근성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을구 쪽은 뭐냐, 을구가 학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큰 단지가 많고. 그렇다면 제가 을구 위원으로서 욕심입니다만 을구 쪽도 그렇게 임시수영장이라도 만들어서 한 곳에 지속적으로 놓지 말고 어떤 때는 이 학교, 어떤 때는 아파트 큰 데다가 한번 갖다 넣어서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임시수영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은 본 위원이 건의를 이미 했었어요. 했었고, 그런데 마침 이게 올라왔는데 또 TV에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무슨 다리 있는 데를 해서 강남 쪽에 해서 보통 신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저거 하나 우리 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만드는데 예산은 얼마 드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마침 여기 올라왔고 하니까 이게 뭐 한 번 하면 한 4년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김진영위원

4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것은 침수불안은 없을 거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단 설치할 곳을 잘 골라야죠.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해서 거기하고 이동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한 다섯 군데 정도.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면서 예산 대비 중랑 을구 쪽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게 결과 마지막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을구 위원으로서 일단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본부장님 관리 잘 하면서 4년이 수명이지만 우리가 조금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를 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까 아니면 저쪽에 하나 해 보니까 여기도 하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두 번 쓰고 망가지면 또 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아마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폭염이 이런 폭염이 아니라도 한여름에 설치하면 아마 각 지역마다 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을 겁니다.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처음 운영하니까 방법은 저희가 상의해 가면서 설치지역이나 이런 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본부장님 우리가 100%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입장료 같은 것을 받게 되나요? 입장료라 해야 할지 이용료라 해야 할지?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현재까지.

김진영위원

저는 무조건 이것도 100% 무료,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무료로 가버리면 다음번에 사실 이용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수영장도 처음에 무료로 하려다가 조금 우리가 처음서부터 받자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구는 무료로 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족에 1,000원이 됐든 2 ~ 3명에 1,000원이 됐든 자녀수에 따라 받든 약간의 이용료는 받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요금문제는 사실 물놀이장 이 워터슬라이드형식의 물놀이장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하는 스케이트장은 한 1,000원씩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놀이장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시적으로 잠깐 하는데 다만 스케이트장은 돈을 1,000원씩 받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타구나 또 그다음에 타 지역에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늘 관리공단에 적자 때문에 늘 행점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널리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무조건 공짜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물 갖다가 하려면 또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멀리 가는 것보다 학교에서 멀리 아이들 데려가면 기름값 들고 거리 멀고 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나 가까운 데 이런 데가 있고 정말 수영장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는 정도의 시설이라기보다 그런 물놀이장이라면 1,000원이든 2,000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무료니까요,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계수조정도 있고 하여튼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고민 많이 하셔서 2018년도에는 조금씩 조금씩 세외수입 부분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워터슬라이드가 대박 날 것이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대박 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이 질의할 때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준비를 했다고 치면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계획도 없이 어떻게 대박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제 다른 지역하고, 올해 우림시장 실시한 것 하고 아마,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대박 나든 뭐든 간에 일을 하려고 하면 계획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대박 나고 뭐하고, 남들이 대박 나기 때문에 우리도 대박 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계획했다고 치면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님들을 설득을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이 방침서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대박 난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그냥 무성의하게 대답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좋은 사업일지라도 조금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때 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3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목적 체육관하고 목동 신내 체육관이 일단 회원들이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변경됐죠? 며칠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단가를 2만 2,000원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올해 1만 7,000원으로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박승진위원

얼마에서 1만 7,000원 올라간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1만 1,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어떻든 간에 가격은 저희가 작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1만 1,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보통 회원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금 일일 회원으로 빠져 나가고 큰 변동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큰 변동 없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수입을 보면 금액이 약 6,000원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600 정도가 왜 이렇게 수입이 감소한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에 2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2만 원으로 올리려고. 그런데 그것을 못 올리고 반대가 많아서, 계속 협의해서 올해 7월부터 1만 7,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2만 원으로 했다가 1만 7,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2,600만 원 정도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 클럽이 타 구에 비해서 비싼 건 아니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얼마죠? 불암산 같은 곳은 얼마 정도 하죠, 알고 계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노원은 2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노원은 2만 원 정도, 점차적으로 솔직히 상임위 때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여유 있으신 분들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랑구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한 달에 2만 원 내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 아무리 적어도 4, 5만 원, 3, 4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가격을 낮춘다는 게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받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점차적으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운영 관련 폼에서 큰 돈이라기보다는 왜 배드민턴 셔틀콕이라든지 대회운영 용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강습반 대회 운영을 보면 강습반 자체 대회 확대 운영을 위한 대회 지원 용품이고 손목 밴드는 일일회원들에게 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회원 강습반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대회 운영 용품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강습반입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습반 1년에 한 번 대회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전체가 그때 쓰는 물품 같아요.

박승진위원

자체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나요? 강습반을 하면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닌데 예산이 없으면 서로 좀,

박승진위원

제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실제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체육관 같은 곳이 흑자가 많이 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줘야 하는지 묻고 싶고, 손목 밴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일 회원하고 구별한다고 하는데 구별하는 게 좋은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일일 회원하고 클럽회원들 하고 구별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럽은 철거할 때부터 했던 것이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클럽 회원들하고 일반 회원들하고 운동하는데 구별하는 게 좋냐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걸 밴드를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장이 뭐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구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박승진위원

구별해서 뭐가 좋다는 얘기죠? 오히려 클럽 회원들끼리는 서로 뭉쳐있어요. 그런데 일반회원이 가면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게, 체육관이라는 게 많은 구민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클럽 회원들끼리 뭉쳐 있어서 일일 회원들이 오히려 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더 구별하지 않는 게 더 편하지 않나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일일 회원들이 클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게 편하지, 딱 구별 시켜서, 본 위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여럿이 같이 친목도모하고 운동하는 그런 의미죠.

박승진위원

여럿이 누구에요? 클럽 회원들이요? 손목밴드라는 게 일일 회원들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구별하는 게 장점이 아니잖아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단결력.

박승진위원

누구에게 단결력을, 클럽 회원들끼리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일반 회원은 가서 따로 놀라는 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그 얘기 같은데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목밴드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 코트가 8개가 있는데 6개는 클럽들이 전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일반 회원들이 씁니다. 그런데 일반 회원들까지 코트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회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밴드를 차고 이용합니다.

박승진위원

클럽 회원들이 일반 코트를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주는 것인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47쪽에 비상재난대책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뭐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비용입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불용됐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 눈이 안 와서 불용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불용 된 것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쪽 보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이사회부터 해서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모니터요원, 사업운영비 다 있어요. 그렇죠? 본부장님 예산 다 있으시죠, 예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사업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결산검사 할 때마다 주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운영업무보고회, 노사협의회, 이런 것들 다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공단의?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외부 위원들 수당입니다.

박승진위원

결산검사에 외부 위원들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도 외부 위원 들어갑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이 2만 원씩 주고 10명이라는 얘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 이사회부터 해서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모니터링요원 운영, 사업 운영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식사비, 결산.

박승진위원

보시고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정정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운영비인데 어떻게 수당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2만 원 10명을 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 과별로 이렇게 결산검사 하면 다 돈을 받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식사, 식대입니다, 밥 먹는 것.
본인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이사장님에게 여쭤볼게요. 혹시 여기도 업무추진비 성격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 따로 책정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건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관행 하지 마시고, 관행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말한 것은 쭉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의 업무추진비 성격 같아요. 그런데 일일이 나눠놨어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업무추진비로 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따로 묶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쭉 이렇게 나눠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만 알려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 같은데 해야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쭉 나눠야 되는 것인지, 결국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체육관 얘기하다가 못 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강사들 있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잘 오지 않으려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해 올렸습니다, 1만 원 정도 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 강사인데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10명을 가르치던 20명을 가르치던 30명을 가르치던 어차피 정규직이니까 페이를 고정 페이를 받으시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체육관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망한 곳이 동네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체육센터들이 민간으로 운영됐을 때 월급도 못 줘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강사분들 중에서 잘 되는 데를 보면요, 인기 강사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수업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생기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곳이 대부분이에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사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돌리면서 영업을 한다고 해요, 다른 데 사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인기 강사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페이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신다고 했을 때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선수들 육성하는 그런 데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욕구가 있어야,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10명을 가르치던 20명을 가르치던 똑같이 받으면 뭘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들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개인 기업에서 하는 마인드를 도입해서 그렇게 정규직 직원들도, 강사님들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사장님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간 강사 위주로 해서 잘 하고 못하는 것을 골라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수 강사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 강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앞으로 정착을 시키고 정규직은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성과연봉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같이 성과주의의 그런 기조에서 시간 강사나 정규직이나,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면 성과연봉제가 언제 도입되는 건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부터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조직에서는 성과연봉제는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 조직에서는 사실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관리공단 같이 그런 데는 실적 같은 것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만 이용하면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에서 대회 나가서 우승하고 해도 사실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뭔가 회식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했구나 하고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데 대회 1등을 하던 2등을 하든 너무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도서 인쇄비에서 연속 간행물 구독 부분이 있어요. 여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연속 간행물의 종류가 몇 종류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종에서 한 200종, 50종 정도 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종류가 150종이라는 얘기인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봐서 작년 것을 보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142부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것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부를 했는지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상임위를 분명히 거쳐서 왔고 기존에 진행되던 것도 아니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각 정보도서관하고 어린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신문 구독하는 종류 있죠? 몇 종하고 그다음 연속 간행물 어떤 것을 보는지, 2016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을 계획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해외교류자료 수입 구입이 있어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20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차사업에서 가상계좌 수수료가 한 3,400만 원이 새로 신설됐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상계좌 수수료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신청자하고 은행의 입금자가 상의해서 매번 할 때마다 수 없이 확인하고 전화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계좌를 그 사람 가상계좌를 해서 누가 입금시키더라도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가상계좌 수수료입니다. 이게 신규로 잡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조금 업무 하시는데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데 3,450만 원 정도가 그 정도로 상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하시는 데에서 불편한 것은 알겠는데 말씀하신대로, 3,45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 편의만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편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하게 공단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화라든지 무인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계좌는 가상계좌로 지금,

박승진위원

저희도 알고 있고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이 3,450만 원을 투자을 해서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고, 만약에 올해 혹시, 보통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새롭게 자기 이름 등록하는 것하고 따로 입금되는 경우가 보통 몇 건이나 됐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 하다 보면 조회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10%면 몇 건 정도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2분기에 한 529건이 조회 불가능이고요, 3분기가 53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건을 가지고 어차피 확인을 할 텐데 이렇게 3,450만 원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되는지는 의문이고, 만약에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서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가 이용하는 분들이 한 7,900명에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고지서가 나가는데 지로하고 현금하고 무통장 입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자하고 돈을 내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에는 엄청난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10%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분기별로 한 10% 정도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신청은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내는 사람은 B라는 사람으로 요금을 내게 되면 이걸 안 낸 것으로 해서 다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항의 전화가 옵니다. 내가 냈는데 왜 안 냈다 그러냐, 그런 것들이 전화가 한 일주일 동안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그것을 갖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개선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하는 것을 이번에 하게 됐는데 다른 대부분이 다 가상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이 이것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직원을 위해서도 좋다.

박승진위원

다른 은행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을 투자할 만큼 효과가 있는가의 의문점을 가져서 질의한 것이고요, 아까 하다가 빠졌는데 혹시 인사위원회가 외부 요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

4명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3명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전원 참석이 아니고,

박승진위원

그래도 보통 예산을 짤 때는 전원 참석을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이 자료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쭉 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 한 사람도 참석한 게 있고 두 사람도 참석한 게 있고 세 사람도 참석한 게 있는데 올해 세 사람 정도가 10월 달 정도에 교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기가 만료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공단에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 누구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이사장님하고 상임 이사하고,

박승진위원

2명이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사장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공단 임원들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고, 다만 중간에 궐위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공단이 전부 3년으로 다 하고 일부 잔여기간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여기간을 하다 보니까 또 연장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도 금년 말까지 돼 있고요, 지금 잔여기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본부장 같은 경우도 내년 3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69쪽에 우리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행사운영비 내역이 있어요. 독서문화행사비, 그다음에 독서교실운영비 문화교실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서문화행사비 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활성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문화 행사비 또 동아리들 독서교실, 문화 교실 활성화입니다, 동아리.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도서관별로 독서문화행사비랑 행사비들이 있어요. 지금 178쪽에 보면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도 독서문화행사비가 있고 야간 문화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각 도서관별로 있는 행사비 2016년도 실적을, 사용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 현황을 제가 5년 치를 받아봤는데요,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줄고 또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고 지출은 인건비 때문에 느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편성이 올해는 수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사실 면목동 중랑체육관 쪽이 사실 수입이 실질적인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수입을 좀 많이 잡은 경향이 있어서 현실화를 시켜서 수입을 많이 줄여서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게 돼서 많이 좀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본부장님, 이게 2014년까지는 중랑문화체육관이 한 14억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한 2억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내년 2017년도의 수입을 현실화 한 게 아니고 이미 2014년부터 한 2억 정도가 수입이 줄었어요. 그 원인 분석은 지금 되어 있는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해 2016년도 가결산 벌써 이루어졌죠? 올해 전망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2013년에도 흑자가 나고 2014년도 흑자가 3억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올해도 조금 적자가 납니다.

이현배위원장

적자 폭이 더 커질 것 같은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조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장이 봐서는 2015년부터 많이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있다고 보여요. 수입이 왜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분석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이현배위원장

현실화는 2015년부터 시켰고, 그러면 그때부터 현실화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중랑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접근성 때문에 일단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영장도 그렇고. 많이 줄고, 또 그 주변에 체육센터들이 헬스장이 경쟁이 늘고 해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그쪽이 아무래도 구민체육관보다는 지역의 여건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또 한 가지 그쪽에 재개발 돼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고 이래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차원에서 많이 감소된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준 것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반영한 것 같고 특히 올해 저희가 더 추가로 감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맞게 현실화 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 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쟁력 있게 잘 되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자꾸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수입이 조금 줄고 지출은 늘어났거든요. 똑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나요, 본부장님? 그것도 현실화를 2015년부터 해서 그렇게 적자 폭이 커지고 있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 폭이 그렇게 도서관은 크게 나는 게 아닙니다.

이현배위원장

9억, 10억을 유지하다가 지금 11억 7,00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전망을 이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본부장님? 한 12억 안 가겠어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수입이요?

이현배위원장

아니, 손익 수지 현황. 쭉 보면 수입은 줄고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실화를 해서 조금 더 적자 폭이 커지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를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빨리해 나가야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면목동에도 있는 중랑 문화체육관도 참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다 오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수입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있는 사업을 보면 광진구청으로부터 광진구에 관련되어 있는 견인 차량인가요? 그런 사업이 있죠?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견인 차량 보관소, 이것은 지금 수입은 한 6,00만 원대이고 세출은 한 1억 정도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차액 정산은 한 4,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별도 정산입니다. 거기는 수입도 없고 지출도 그쪽에서 다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여기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제출에 보면 세입에 6,022만 5,000원, 이것은 2017년도입니다. 들어가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나씩 나눠줬을 텐데요. 그다음에 주차사업팀에도 있는 견인차량보관소 광진구가 9,999만 6,000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에다가 이렇게 잡혀있는 거잖아요, 위탁하는 내용에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정산도 우리 세입하고도 관련이 없습니까? 세입, 세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만 놓고 말아요? 돈만 따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세입을 다 6,000만 원을 잡으면 운영비로 다 나갑니다, 6,000만 원이. 광진에서 또 견인보관소 위탁운영비 1억 원을 또 주고 해서 광진하고 저희하고의 수입지출관계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한 해 것만 갖다 줄 수 있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광진구청하고 관련된 견인차량보관소 사업계획하고 집행 정산자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우리 관내에 주차장사업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사업이고 위탁계약서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위탁관리비를 또 받아서 책임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본부장님 위탁계약서 7쪽 위탁관리비 지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셨어요? 어떻게 지급해야 되고 어떤 비용으로 우리가 주차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셨는지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조별로는 기억이 안 나서요.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읽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 및 대행계약서 제7쪽 위탁관리비 지급을 보면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출계획에 의거 중랑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중랑구청장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제출한 지출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 위탁비를 지급하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 주차사업관련 위탁비를 우리 중랑구 집행부에게 얼마를 편성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배위원장

그렇지요, 위탁관리비는 주차장특별회계밖에 없지요, 지급하는 게. 그렇지요?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거고.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것은 다 기획예산과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폭넓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얘기할게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 6일자 공단 예산편성안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출내역에 주차사업팀 해서 13억 2,587만 6,000원을 세출로 잡았고 그 외에 경영기획실에서 특별회계 40% 해서 5억 6,703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는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쪽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사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50대 5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문제가 아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기획실 업무도, 주차업무를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

본부장님, 본 위원장 질의는 50대 50, 40대 60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 201쪽 보면 주차사업 거주자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의 대행사업비가 14억 2,37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회의용 의자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212만 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부에 요청할 예산편성은 13억 2,58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한 내역을 봤어요. 경영기획실에 인건비 21명 3억 2,909만 원 또 재경비 2억 940만 4,000원, 예비비까지 편성했습니다, 252만 8,000원. 또 경영기획실에서 사용할 빔프로젝트 등 전산장비구입 942만 3,000원 또 경영기획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고도화 및 개인정보보호강화 해서 540만 원, 경영기획실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량구입비 1,118만 9,000원 다 합해 보니까 5억 6,703만 4,000원을 편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50대 50, 60대 40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법령조례에 따라 편성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50대 50, 40대 60을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위탁관리계획서에 10조에 보면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도 가진다’ 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50대 50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위탁계약서에 있어야 되죠, 그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간접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현배위원장

그거 아는데 간접비용을 하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실 업무가 주차업무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장

포함되어 있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여기 위탁계약을 보면 다 건 건의 위탁계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민회관은 구민회관의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사장님이 하시고 관상복합청사는 건별로 다 합니다.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시설은 주차시설사업 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는 여기에 근거해서 주라고 그랬고, 지방공기업법 보더라도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를 보면 대행업무의 업무비용부담이 딱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호별로. 1호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또 2호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호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호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2호의 인건비는 주차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자꾸 간접원가 하면서 50대 50, 60대 40을 얘기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고 특정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주차장 건설하는 등의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라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춰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기 싫어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건설하라고 하는 그 수입을 왜 빼서 맞지도 않는 예산편성을 하시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 그것을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편성해 달라고 이거를 올립니까, 집행부에, 간접원가를 계산해서. 그게 어디 원칙에 나와 있냐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주차장에 한해서는 간접원가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어디 조항에 근거가 있나 그것을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성관제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정리하는 의미에서 얘기할게요. 지방재정법 36조 예산편성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산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접원가방식의 최초 예산편성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기산 예상가로 수정요청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지금 우리 간접관리비를 어느 예산에서 편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차피 간접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회계에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청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단에도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다른 공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검토보고서를 드린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사장님, 그것은 왜 본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냐 하면 회계편성내역 집행부에 예산 편성하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줬어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금액을 적시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 이사장님 주신 자료에도 서울시 자치구 공단 예산편성 비율을 보더라도 더 많은 구가 일반회계 100%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편성을 특별회계에 한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도 지적해서 이게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관제

성관제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