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 전체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 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246억 5,14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5,140만 7,000원, 즉 10.75%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평안빌딩 임대료 잔금 반환금 1,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수입은 2건으로 외달도 정수장 외 4개소 CCTV 설치 도비1,35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이월금은 26억 1,070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8억 94만 3,000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남은 이월금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몽탄정수장 노후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입니다. 송수관로 누수방지 및 보수비 1,000만원, 정수장 여과지 전동구동장치 교체 920만원, 염소실 및 약품투입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세척수 부스터펌프 교체 3,200만원, 정수장 응집지 패들 부싱 교체 1,800만원, 침전지 청소 1,380만원, 정수지 청소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간 노후 급,배수관 개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설비 1억 9,200만원, 노후계량기 및 밸브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비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시내 일원 제수변 및 공기변 교체 수선비 3,700만원, 시내 양, 배수지 시설물 보수 9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에 750만원, 누수방지 지점 응급복구(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시내 배수지 청소비 800만원,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와 49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수도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으로 감액 조정하고 누수방지 사역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몽탄정수장 및 달산수원지 제초작업 인건비 총 3,8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 9,000만원, 몽탄정수장 변전실 진공차단기 교체공사 1,200만원, 외달도 정수장 외 4개소 CCTV 설치사업은 도비 30%, 시비 70%가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몽탄정수장 응집지 및 침전지 방식공사 7,286만 9,000원, 급수지역 전환 현장실태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몽탄정수장 송수관로 관망도 제작 용역 2,200만원, 몽탄정수장 탈수기동 경사면 침하지역 보수공사 2,200만원,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액화염소용기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질검사차량 구입비로 1,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5억 11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64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원, 즉 11.05%가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도 사업수익 중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평안빌딩 임대료 반환금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7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산정동 신안비치 2차아파트 오폐수 관로정비 도비 5,000만원, 삼향동 산양마을 하수도 정비 도비 3,500만원, 상동 가톨릭대~농협 하수관로 정비 도비 2,000만원,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배관교체공사 도비 3,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이월금 중 미수금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중 2017년도에 세입처리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약품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6,000만원, 외달도 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등 4건의 유지관리비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악취제거용 흡착제 구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상동 저류조(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비 7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비 5억원,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도시개발사업단 분담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 일원 하수관로 응급복구공사비 2억원.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신안비치2차아파트 오폐수 관로정비 도비 5,000만원, 삼향동 산양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 3,500만원, 상동 가톨릭대~농협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 2,000만원, 배수펌프장 지배수펌프 배관교체공사 도비 3,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 반환금 13억원,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부보조금 반환금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2016년 특별교부세 및 성립전예산은 하당중계펌프장 저류조보강공사 10억원, 탈수기동 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TMS 측정기기 교체비 7,500만원과, 다음 54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TMS 측정기기 교체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중계펌프장 경계휀스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에 3,8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시설물 환경정비 및 보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회계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광통신 이중화설비 보수 4,000만원, 태양광발전설비 전선덕트 교체 1,800만원, 1,2차 침전지 스킴스키머 제어반 및 배관 교체 1,500만원.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정기검사 제외대상 크레인 및 호이스트 보수 1,500만원,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CCTV 교체 1,600만원, 중앙제어실 외 3개소 LED 전등 교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44쪽 한번 보실래요? 수선유지교체비 있잖아요. 과장님, 44쪽 한번 보세요. 문의를 드리려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체비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44쪽 수선유지교체비 해가지고. 그렇지요?

예.

이러한 내용이…. 매년 교체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교체는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탈수기 여과포 교체 A호, B호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몇 호기까지 있어요?

이것은 수도과 소관으로서 수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수도과장한테 한번,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A호기하고 B호기 2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것 몇 년에 1번씩 교체해요?

교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9년도에 설치된 기계입니다.

그래요? 여기 교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 부분은 수시 할 수도 있고 1회에 한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탈수기 여과포 세척수 부스터펌프 교체랄지 여과포 교체, 이런 교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여과포 교체는 A호, B호기 2개가 있는데 이제 교체할 도래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를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교체를 하게 되면 매년,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만 보고는…. 수시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년 그런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펌프교체랄지 이런 교체가, 펌프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수리는 안 합니까? 수리비도 있지요? 수리도 하다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

예.

몇 년도에 내구연한이에요? 9년이에요?

’99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후에 교체를 한다.

예,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내구연한이 되는 부품에 대해서 펌프나 이런 부분은 10년이 되면 교체를 하지 그 안에는 수리를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되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1일 수돗물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연 8,000만 톤입니다.

아니, 1일.

1일이요? 1일은 주암댐에서 5만 8,000톤하고 탐진댐에서 2만 8,000톤 먹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입니다.

몽탄에서 5만 6,000톤이요? 그리고 탐진은 2만 8,000톤?

예.

탐진댐 물 계약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하당 일부 지역을 탐진댐 물을 조금 줄이고 주암댐으로 늘리려고 이번 예산에 용역비를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공사할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탐진댐 물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12만 톤인데요. 주암댐은 처리할 수 있는 물이 12만 톤인데 전체적으로 절반만, 한 50%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딱 5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A호기, B호기 이렇게 전체 사용은 지금 하고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2만 톤이지만.

하여간 우리 시설 용량의 절반은 항시 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대로야 사용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시 자체 공장가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당지역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역비 2,000만원 올렸고요.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33쪽 한번 봐주실래요? 과장님, 33쪽에 보면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원이 계상돼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입니까? 행정과장님.

33페이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위생매립장에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업체가 코오롱글로벌 외 2개 업체에서 그때 당시 담합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에 화해권고해서 자기들이 포기하고 2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상동 저류조 설치사업 해서 7억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저류조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짓습니까?

이것은 하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저류조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2013년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예산 확보가 제때 안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7억이 확보되면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기계설비, 전기실 등 해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잘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시는데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으면 목포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사실은 없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재,

무엇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철도폐선부지를 차단해가지고 가설울타리를 쳐놓은 것을 저희들도 빨리 철거를 해서 거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급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목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불편, 그것은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공사를 진행해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수과장도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하수과에도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확실하게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당초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당초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사 목적대로 초기 우수하고 침수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휀스가 철거되면 폐선부지를 다시 연결하고 그 자리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공원으로, 원래 목적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최대한 편익을 증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것도 아마 집행부에다 지적도 해 줬고 안을 줬는데도 이행이 잘 안돼요. 뭐냐면, 현재 하당고가도로 아시지요?

예.

하당고가도로가 아마 지금 용역중에 있겠지만 본 위원은 목포시 24만 모든 시민들이 도로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 철거 여부를 묻고 있어요. 아마 집행부에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 체육시설이 아니고 저류조 이 시설이 끝나고 나면, 아마 철거가 되면 광장으로 조성해야 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어떤 일을 해 놓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사항이 다르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실국, 실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행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서로 각 실국,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를 판단을 해서 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또한 시민들이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보면 도비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상동 가톨릭대~농협 하수관로 정비공사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추경 승인이 되면 즉시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는 이미 완비돼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바로 즉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설계를 한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거기 관로를,

거기 기존 배수로가 조금 협소하고 또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잡초, 갈대들이 많이 있어서 큰 비가 왔을 때 그런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단면을 딱 잘라서 물이 쭉쭉 빠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늘 해 왔었던 일이에요. 제가 말했던 것은 형식적인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아니라 정말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긁어내고 말이에요. 잡초를 제거하는 것만 물이 잘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지. 예산 도비 2,000만원 가지고 형식적으로 긁어내고 우선 순간적으로 물 배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매년마다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산이 확보되면 근본적으로 거기다 하수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해결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하수도 구조물로 해서 영구시설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고요. 또 사실 거기가 수도용지로 돼 있어서 그런 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하여튼 조만간 해결하겠습니다.

‘조만간 해결하겠다’ 말로만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전에도 제가 이 입장 가지고 말씀했는데 관로 덮개를 만들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정비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가지고 국비도 지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덮개를 해서 영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걸린다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께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덮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고 여기에 대해 예산은 얼마 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말로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나면 내일 또 잊어버리고 다시 지적하면 그때서야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오늘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일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답변해놓고는 ‘하겠습니다’ ‘언제 할 것이냐?’ ‘2017년부터 하겠다’ 그래놓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속기에 남겨주셔야 일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원들이 늘 물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오늘 넘어가면 다시 잊어버립니다. 또 다시 지적하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늘 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그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지면 ‘조금 늦어졌으니 다음 예산 때 확보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 꼭 2017년부터는 정말로 시작을 해서…. 그것 몇 년 걸립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금년 할 일은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해서 금년 계획에 반영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한 것 없습니다. 제가 도비를 2,000만원 얼마나…. 공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단독세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덮개 하는 것보다는 우선 풀잡초 제거라든가 하수정비를 해서라도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우선 순간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라는 말이에요.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52페이지 상단 중간쯤에 보면,

예, 5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2,500 그것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 도비는요, 산책로 이게 사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오래돼서 파손상태가 심합니다. 그 산책로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향천에 인공섬이라고 3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도 폭을 거의 인공섬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폭을 좀 줄여서 길게 해서 약간 유선형으로 해야 비올 때도 물도 쭉쭉 빠지고 경관도 보완되고. 또한 현재 징검다리가 촘촘하게 높게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큰비가 올 때는 그것이 물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목책으로, 목교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것이 경관도 살리고 그래서 물도 잘 빠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에 있는 버드나무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꼭 풀을 베면 비오기 전에 베어요. 금년에는 비가 안 옵니다만 내일모레 비가 오려고 하면 풀을 벱니다. 그러면 즉시 치우지를 못 하니까 전부 몰려와서 징검다리에 발을 친 것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삼향천에 갈대라든가 잡초제거는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1년에 한 2번 내지 3번을 합니다. 먼저 5월 전에 1번 하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시 자라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 1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체는 안 하더라도 부위별로 심한 데를 해서 그렇게 잡초제거 또는 갈대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행스럽게 비가 자주 오지 않다 보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지금도 일부 구간에 풀을 베고 있습니다. 풀을 베고 그러면 한 2~3일 사이에 뒤따라서 바로 제거하는 그런 신속성이랄까 업무연속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 삼향천은 아시다시피 예산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된…. 그래도 명색이 천이라고 명명하는 곳 아닙니까. 정성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또 제가 제안을 한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가 대형이다 보니까 협소한 곳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기본생활 보조 측면에서 준설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준설차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 협소한 곳도 준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금년중에, 현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도 상당히 오래돼서 성능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꾸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릴랍니다. 시내 우수받이에 스틸그레이팅 간격이 꽤 넓어요. 그런데 우수받이 역할이 물도 배출시키지만 쓰레기도 일부 거르고 있다. 그런데 그 간격이 넓다 보니까 쓰레기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또 세수 확보에 애를 쓰시는 애연가 분들이 담배를 맛있게 잡수고 탁 던져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그것이 하수관으로 가서 안좋습니다.

중계펌프장을 거치고 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시설물 노후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같은 데는 그물망, 모기장 같이 된 철사 같은 것으로 스틸그레이팅을 싹 막아놓으니까 쓰레기는 잘 걸러지고 우수는 배수가 잘 됩니다. 정기적으로 손이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도 필요하시면 확보도 하시고 해서 그런 스틸그레이팅 간격을, 물만 잘 빠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우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남해환경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명식입니다.

과장님, 우리시 하당을 중심으로 한 시설 하수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지요? 53페이지에 보니까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저류조 보강공사 특별교부세를 성립전에 사용을 하셨어요. 내용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하당중계펌프장 저류조 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당중계펌프장의 저류조에 대한 내부가 손실이 심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작년 11월달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성립전예산 사용신청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시의회와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승인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사이에도 의회가 있었으니까 설명도 해 주시고 위원장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하수처리지역이 광범위합니다. 실은 우리시내에 크게 3개, 좁혀서 2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도 남악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남악중계펌프장에서 하당중계펌프장까지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까이는 시민들의 교통혼잡 또 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시의 시설물이 남악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로 인해서 엄청난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가, 그쪽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요?

남악리젠시빌, 저희 목포시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무안군 상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당초 2006년도에 협의를 했던 내용을 변경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4.5%인가 남악이 분담을 하고 우리는 45%인가 분담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썩 명쾌한 협상이라 그럴까…. 결국은 우리시의 시설물이 마모되는 만큼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맞다. 공감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남악에서 저희한테 중계해 주는 양이 3,600톤 정도 되거든요. 그 양에 대해서도 무안군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해서도 현재 남악 쪽에서 유입이 되는 하수량 측정이 우리시의 계산으로 한다면 환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말,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만 모아엘가 쪽에…. 남악 쪽에서 설치한 하수관에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관을 묻음으로 인해서 현재 오리발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옥암지구 모아엘가 쪽에 설치된 계량기가 6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양에 따라서 과거에 인구수 대비로 했던 운영비 내용을 물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안군 측과 협상을 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고 또 장치 설치하느라고 시비가 많이 투입된 것도 아깝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양을 측정해서 환산을 해서 처리비 분담을 해야 맞다’라는 내용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시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또 가장 최후의 처리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하수과에서 하지요?

예, 지금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끔 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 가보십니까?

예, 한번씩 가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도, 앞으로 후임 관리자도 아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관리하기가 좋아야 될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한참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매뉴얼도 잘 만드시고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부품이 없으니까 또 시설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그런 답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는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46쪽에 남해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이것 설명 안 하셔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은 법적으로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서 5년 주기로 1번씩 법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2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금년 2017년도에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요구를 했으나 예산상으로 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어떤,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건가요, 기술진단에서?

일반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기계나 어떤 처리공법, 조금 미비했던, 그동안 방제소형 기준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 보완된 점들을 진단해서 저희한테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뿐 아니라 북항하수처리나 다 법적의무사항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2002년도에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노후에 따른 문제 해결점, 악취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 반영이 늦어져서 다 못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기술진단 수수료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사전에, 우리 현장 가보니까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근무여건이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하십사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사업단장님 계시니까, 다들 힘들고 그러시지만 남해나 북항이나 특별한 지역에 근무여건이 안 좋으신 데는 별도로 근무여건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52쪽에 하수과장님 한번 잠깐 나오셔서…. 뒤에 보면 52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인데 임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부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반환했는가, 반환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애초에는 생태하천사업으로 임성천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임성지구에도 포함이 되고 전체 연장 중에 임성지구에 한 800m 그리고 나머지가 한 200m가 남습니다, 그 지구 외에. 이것만 가지고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어차피 택지개발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성이 우선 시급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택지사업에 800m는 들어가고 200m는 지구 외의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0m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200m는 밑에 보면 한 400m 삼향천 상류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것 2개를 묶어가지고 600m를 별도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이것을 취소하면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별도로 요구하시겠다?

예.

문제가 없도록 협의하시고요. 위에 보면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 반환금 13억이에요. 이것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만 반환한 것이 아니고요. 정산 차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한 5년 동안 누적돼 왔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딱 지급할 것만 준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출평가를 합니다. 이자율이 또 정기적으로 변동이 됩니다. 이자율 변동 또 분담률이 바꿔지기도 하거든요, 3개 BTL 사업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남아서 이번에 일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얼마 예산 중에 13억 반납입니까?

총 예산이요? 5년 잡고 1년에 약 60억씩 되니까 300억 중에 13억 정도.

정리할게요. BTL 사업 2005년, 2006년, 2009년도 분이라고 했지요? 여기 2009년도분이라고 돼 있어요. 정비사업했을 때 정산 반환금인데 말씀한 대로 국비 미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를 반환합니다.

시비분담금 있잖아요. 시비분담금하고…. 국비를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받아와서 갚아야 될 예산이 얼마 남으셨어요?

차후에요?

예, 총.

그러니까 차후에 국비가 전체 해서 1,395억 정도 됩니다.

1,300….

1,395억.

원래 총 얼마였어요?

총이요? 총사업비가 3,235억 중에서요,

중에서 상환을?

현재까지 상환을 금년까지 1,579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229억이 남는데요. 그중에 국비가 약 70%, 시비가 30% 이렇게 됩니다.

1,395억. 시비가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시비가 약 834억 정도 남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하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특별회계 결산검사 이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다 계수가 달라요.

예,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비가 현재 남아있는 게 891억 정도라고 했는데 방금 또 얼마라고 하셨지요? 엄청난 차이인데요?

834억입니다. 금년 딱 상환하고 나면 ’18년 이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대로, 위원님들 앉아 계시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 채무, 채무 하는데 통상적으로 BTL은 국비를 가져와서 다시 갚기 때문에 채무가 아니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가 시비분담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시비분담금이 남아있는 게 834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계수 맞지요?

예, ’18년 이후에.

그러니까 ’18년 이후에. BTL이 1,395억 중에 시비분담금 30%가 남아있는 게 834억 2,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자료대로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834억 2,700.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될 시비는 834억 2,7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449억이라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무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라고 저번에 설명해서 했는데 계수를 좀 명확히 정리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에 보시면 목포시의 23개동을 총괄해 보면 BTL사업을 하지 못하는 용당동 일대, 아예 지대가 낮아서 앞으로. 맞지요?

예.

그리고 했던 지역도 아무튼 목포지역에서 하당에 택지개발했던 지역을 제외하고 난다 하면, 아무튼 23개동 전체동 중에 3분의2는 지금 안 돼 있어요, 3분의1 정도만 돼 있고. 맞지요?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70%가 돼 있고 30%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우리가 세대수로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자꾸 달라지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70%가 아니라 정리를 해 보면 33% 정도 됐어요. 그리고 못 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영구적으로 못 할 지역.

용당동 일대에 그러니까 그런 지역까지 하면 3분의2 정도는 안 돼 있다고요. 정리를 하시고, 안 된 지역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부분 원산, 연산 이런 동에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분류식화를 하려고 합니다.

원산, 연산뿐만 아니라 원도심에 하기 좋은 데만 지금 되어져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자 하면 목원동 일대도 안 돼 있고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다 안 돼 있어.

우리가 이것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이번에 반환금 나와서 그러는데 자료 주고 나서 3분의2 됐다고 하면 안 되시지요, 원래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정립을 해야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5년, 2006년, 2009년 3단계로 나눠서, 다른 자료 보니까 목포시는 3단계, 다른 지자체는 1단계에서 하고 거의 하고 못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국비를 제외한 목포시 분담금이 830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이나 단장님 계실 때 정립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분류식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수도 개정조례를 했던 것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삼향동 산양마을 하수도 정비 그다음에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도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도비가 배정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그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상임위 위원이 있으면 설명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삼향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산양마을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도 보니까 주택가인데요. 여기가 하수도가 오픈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를 덮개를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덮는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소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설명을 해 주면,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빠꾸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통과를 시켜줘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주십시오.

옥암동 삼향천 산책로 조성 및 기능보강공사. 징검다리를 높이니, 낮추니, 하천변에 있는 섬을 길게 하니, 어쩌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2,500 갖고….

그것도 그렇고 그때 답변하실 때 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주시라고.

아까 기능보강공사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소통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돼서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써버리고 한참 후에 몇 번 열 냈는데 그때서야 얘기하고 그런 것은 소통 부재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23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심관통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상단에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시설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편성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1억 5,500만원 그리고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제안 및 공모사업 지원에 1억 5,000만원, 426쪽에 상단부 주택개량지원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7쪽 삼학도 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 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차분 도심관통도로 추진하실 것입니까?

예?

424쪽에 시설비 도심관통도로 3차 구간.

예, 지금 개통하도록 그렇게 사업,

95m의 사업비하고 앞으로 보상비가 얼마 정도 추정되신가요?

약 40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기 작년 이월사업비까지 해서 18억 정도가 돼 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2억 하고 해서 그것으로 우선 예산 감정을 해서 보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예.

일전에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어요. 관통도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차량의 소통, 원활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성동 천년나무아파트 목여고 앞에 정명여고 길을 보시면, 거기까지가 도심관통도로의 구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50m.

그래서 정명여고 앞에서부터 그 구간을 전체는 안하더라도, 한번 차량 운전하고 그쪽으로 나와 보십시오, 목여고 앞으로. 그러면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 대기하고 있을 때 우회차량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도 먼저 흐름의 원활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구간 잡으실 때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한번…. 오실 때 그쪽으로 안 나오신가요?

나올 때 거의 저희들은 거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불편 안 하시던가요? 우회전이 못 나가니까 거기서부터 정명여고 앞까지 계속 우회차량과 직진, 좌회전차량이 대기를 하니까 소통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무렵에 학생들 퇴근시간과 그런 것이 맞춰져서 상당히 번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한 20~30m만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우회차량이 바로 1호광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산배수지일원 도로개설은 사업 보상비가 지금 총 얼마 남았습니까?

연산 일원 사업은 14억 4,000만원을 총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 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 놓고 있고요. 올해 당초 예산에 2억, 이번에 1억 해서 3억을 세워서 올해 토지 7필지, 지장물 3건을 보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1억 갖고 보상 다 되냐는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얼마면 보상이 돼요? 보상비가 현재 얼마 남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7필지하고 지장물 3건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확보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야 정확히는 나오겠지만 작년도도 보상 감정해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보상비는 나올 것 아니겠냐는 말씀이에요. 얼마 정도 잡고 계시냐고요, 추정보상비가. 남아있는 추정보상비가 얼마 정도 남아있냐고요.

1억 4,000….

2억 정도면 보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왜 저보다 더 모르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당초에 2억 정도면 보상 끝나는데 2억 요구했는데 1억만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1억을 요구했습니까?

2억 했습니다.

2억 요구했고.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산정초등학교 뒤 도로개설은 현재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도 260m, 폭 6m인데 앞으로 총사업비가 얼마 남았어요?

24억 3,000만원을…. 여기가 총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 6억 3,800만원을 해서 토지 6필지, 지장물 5건 보상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는 3억이 계상됐는데, 보상비 배수지 2억이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가시게끔 예산을 반영하시면 안맞지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시급성과 이런 것을 따져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좋은 것은 보상금이라도 일시에 세워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거의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보면 거기에 남아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1억 세우고 1억 남으면 나머지 부분은 바로 사업철거라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놔두실 것입니까?

철거되는 대로 되는 여건 맞춰서 철거도 하고 보상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몇 집 남으시면 그분들은 또, 결국은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훌륭하신 과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27페이지에 보니까 튤립을 심고 하는 예산 투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굉장히 호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었다고 칭찬 말씀 한말씀 드리려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것이지요?

예, 계속 발전시키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을 겨울에 심나요?

예,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던 것이 조선업 일자리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그런 국비사업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마침 위원님처럼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계속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라면 범위가 너무 좁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관계 공무원들 모두 칭찬을 마지않습니다. 또 결산검사 때 일인데요. 원도심상가 지원비가 있지요?

예.

계속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손이 딸려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잘못됐다. 아시나요, 과장님?

내용을 제가 봤었습니다. 보고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06년부터 사실은 우리시가 타 지역보다 앞서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오는데 대략 한 440여 점포에 대해서 그동안 36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문의가 됐던 사항은 관계 공무원들이 수시로 거의 매달에 한 번씩 지원된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체크하고 방문해서 사진기록으로 남기고 다 복명을 합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국세청 쪽에 세금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인터넷 상에서 자기들이 거기다 폐업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가가 2개 있는데 실제 현지를 가보면 변함없이 그대로 장사는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국세청 쪽의 어떤 시스템을 잘 몰라서 현지 확인해서 그대로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점포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위원님 깊이 있으신 분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사항을 추적해 보니까 폐업신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현지에 가서 그 사항을 건축주한테 얘기를 하고 그 비용을 전액 환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결위가 아니라 저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회였습니다. 속기에서 정정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 환수내용, 환수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자료로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26쪽에 보면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3,000만원 계상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몇차분이에요? 2차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주택개량지원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총 얼마예요?

재생사업에 지원사업으로 총 12억원 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으로, 주택개량지원사업 목이 12억이 돼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가 전체 사업하는데 120동을 개량하는데 12억원을 투입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재생사업에 그렇게,

그런데 1차분이 얼마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3억 7,000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 기정에 6억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을 해가지고 경정해서 6억 3,00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남지요? 예산이 한 2억 정도 남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2억 중에서.

제가 파악한 것은 이번 3,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총 전부 국비,

12억이 투입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맞는데? 1차가 3억 7,000, 2차분 6억 7,000,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해서 3억 7,000 그러면 예산이 조금 남는데? 안 남아요? 총액 맞아 떨어집니까? 2차분 이것으로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계산을 잘 못하나? 맞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12억인데 6억 3,0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예, 그래서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분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 됩니까?

예, 이번 3,000만원을 추경에 세움으로써 전액 확보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전체사업을 말씀드리면 34동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6동은 지금 진행중에 있고 13동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추후 37동에 대해서 선정해서 완료하게 되면 예정했던 120동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 그 지역에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후 민원인들의 뭐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삼학도에 튤립식재하셔서 좋은 호평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 추경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을 보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업은 정말로 거기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하고 이것 하는데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좋은 호평을 받으면 대부분 예산을 더 투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학도에 앞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파크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붉은 색 양귀비를 식재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제안하는 것인데, 유달산에 양귀비가 조금 식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달산을 찾는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그것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유달산에 가면 양귀비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에 원도심 중심상가공용주차장 이번에 이 예산 가지면 확보된 예산 10억하고 해서 바로 착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지요?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주차 수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족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최석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들어가셔서 명의변경에 관한 폐업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결산검사 하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한번쯤은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원도심 지원조례를 보완을 해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관리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면에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잘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주민 중에는 더 기대치를 높여서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한 조언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방금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성과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삼학도의 모습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어린이과학관도 있고 노벨상 기념관도 있고 예산 투입에 비해서 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값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오면 부모가 자연스럽게 동행을 한다. 그런다면 여름에 노천 해수풀장을 만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어쩝니까? 부지는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번 보고회 때도 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천 풀장을 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양문화축제 때 민간인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영업활동으로서 한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시에 국제축구센터 같은 데에서도 유휴공지에다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있었다는데요. 그런 사항들은 이용자라든가 단순히 삼학도를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그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문서도 보내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협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총액은 45억 1,14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7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인 지연손해금 5억 3,719만 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은 공영개발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28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은 11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80억원 대비 3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택지판매수익금 19억 4,300만원이 감액된 59억 4,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금이자수익은 629만 8,000원이 증액된 1,12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16년 결산 결과에 따라서 57억 3,6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성과상여금을 실지급액에 맞춰서 1,9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액을 39억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비비를 1억 87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보유해야 될 적정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과에서는 예비비 성격으로 숫자를 조정하는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옥암대학부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금액으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5,000?

예,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부분은 제초작업 비용들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잔액은 얼마입니까?

예비비 잔액이 2,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영산강 꽃강 조성사업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도청 ’17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옥암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비 목포진 역사공원 진입로 토지보상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공공운영비에 만남의 폭포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시설비 공원등 고장램프 교체 등 시설비는 도시계획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느라고 저희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고하도 육지면 목화체험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화단지 조성 및 체험으로 기존보다 1,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감액해서 1,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원산동 공원내 장애인체육시설 정비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6년도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하당어린이공원 정비, 하당동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내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8건에 대해서 도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 장애인체육시설(론볼장) 보강사업 이것도 역시 2,000만원 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동 게이트볼장 정비 도비 1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입암산 주민쉼터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만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총 16건, 3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부주동 옥암수변공원 숲길 조정사업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동 광명2차아파트 녹지대 산책로 정비, 이것은 저희들이 하당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4,000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도비로 재원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 2017 목포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연맹에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사가 목포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에서 유치를 해서 현재 산림청에서 1억, 도에서는 추경 1억 지금 한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1억, 시비 7,000만원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비매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568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이것도 시비분담금으로 해서 1억 반영하였습니다. 신도심2단계 미관광장 도시숲 조성사업 1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는 도비가 조정되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 유달산 체육공원~달성사입구 공원도로 보강 실시설계 용역으로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유달산 낙조대 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달산 주변 계단 안전시설공사 도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위에 시설비 유달산~고하도 명품 둘레길 조성사업,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만, 3억 미매칭 중에서 이번에 1억 5,000 시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림 자원화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조정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1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조정된 내역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455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고요. 455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1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어서 국도비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시설비 큰나무가꾸기 이것도 큰나무가꾸기하고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19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7페이지 큰나무 조림과 섬지역 산림가꾸기사업 이것도 국도비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제일 위에 부주산 둘레길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 1억 반영하였습니다. 하당 신도심트레킹길 조성사업 10km 지특사업 3억, 시비 3억 해서 6억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마지막으로 입암산~용라산 산맥연결 생태터널 조성사업, 이것이 시비분담금 미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55쪽이요, 맨 밑줄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유달산의 경우에는 숲가꾸기 요원이 상시 근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청 뒤, 옥녀봉산, 마리화고등학교 뒤 편백숲길 쉼터, 그 편백숲 군락지 사이의 넓은 잎인데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산책로에 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뭇진처럼 막 물이 떨어져 옷을 버리고 또 머리에나 몸에 떨어지고 바닥이 끈적끈적해서 신발이 막 끈적끈적, 산책에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조사 후 제거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림욕장으로도 일부 가꿔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편백숲 등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를 잘하고 있다, 보고를 미리미리 잘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되고 있다. 단장님 오시고 나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직원 분들한테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47쪽 목포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예.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목포에서 어떤 박람회가 있어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내용이?

아닙니다. 그 행사입니다.

이 행사지요?

예.

행사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으로,

잠깐만요. 목포에서 어떤 행사비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 어디다 근거를 두고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행사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이것 시급한 거예요?

이 행사 자체가 한국분재조합에서 이미 목포지역에 하기로 아태재단하고 연맹하고 결정이 돼 가지고 이미 9월 1일부터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연맹차원에서 우리시에,

그러니까 아태 분재 산업박람회…. 아태가 뭐요?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연맹이라는 그런 분재 연맹이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비를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도자기축제 뭐 이런 것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이것 분재전시회지요?

예, 전시회,

목포에 하시는 분재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안군이 분재 쪽으로 공원도 있고 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도 앞으로 분재에 관심을 많이 가질 계획이십니까? 활성화하실 계획이에요?

물론 신안이 분재공원이 있고 또 인근 무안에서 많이 분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정조합원 35명을 포함해서 145명이라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분재조합을 우리시에서 관리한다거나 조합원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국제행사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는데 저희들이 국제적인 그런 행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당초에는 이것을 신안 분재공원하고 같이 우리시하고 연계해서 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맹차원에서 유치를 할 때. 그런데 신안에서 배제되고 우리 목포 자연사박물관 앞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 전시무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재전시회 하는데 산림청에서 1억, 도비 1억, 우리시 행사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예.

그런데 목포시가 신안군처럼 분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분재산업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이런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경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솔직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짜가 정해진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연맹 측에다 ‘왜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추경에, 좀 부담스럽다’ 솔직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도에서도 현재 1억의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만 산림청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후원차원에서 하자’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인건비 이런 것 보면 튤립 이렇게 하고 한다는 데도 돈 1,200만원 예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행사비 명목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다는 것도 저는 아이러니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숲가꾸기 사업, 공공숲가꾸기 이것도 15명에서 감원되고 국도비 예산이 축소되니까 아예 이것 감액시키고. 그런 것도 시비 더 보완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하여튼 저희들이 논의해서 하겠지만…. 하나 또 여쭤볼게요. 445쪽, 지금 산림서비스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몇 명 도우미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어요?

현재 1명 있고요. 숲도우미는 1명 있고 어린이 숲체험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또 1명 있고 공공근로로 6명 지원 받아서 지금 7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우미고요. 다른 산림 내 인력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도 산림청에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예산이 많은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