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17억 5,608만 9천원으로 관용차량 관리에 210만원, 썰매장 관리에 1,638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 증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세차용으로 사용하던 고압세척기가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로 고장이 잦아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 21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고압세척기의 용도는 차량이라든지 승용차량에 대해서 신속한 부분세차를 위해 청사 후분 경비실 옆에 실내에 조그만 세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관리를 위해 1,6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엊그제 썰매장을 위원님들 방문하셨듯이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130만원, 눈 고르는 정설기 고장에 따른 장비 임차를 위해 전용 사용한 부분,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236만 5천원과 봄.가을철 물썰매장 운영에 따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튜브형썰매 구입비 440만원을 반영하였고 유아풀장 입수계단 노후에 따른 교체 설치와 성수기 휴게실 환경개선 등에 252만 5천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조로운 썰매장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에어바운스 구입비로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87쪽에 상세하게 있습니다. 예산이 위탁대행사업비로 서있다보니까 재무과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하여 1,848만원이 증가된 총 17억 5,608만 9천원으로 신규사업은 고압세척기 구입 210만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고압세척기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압세척기가 기존에 잦은 고장과 노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몇 년도에 구입하신건가요?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게 국내산이 아니고 이탈리아 제품으로 이번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했더니 견적이 17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210만원 정도 들여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압세척기라는게 사람이 물을 뿌려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내에서 간이로 차 외벽만 물로 간단하게,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세차허가도 받고 해서 간이세차장을 만들어놨더라고요. 후문쪽 지하 차 몇 대 댄 화장실 옆쪽에 보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내 제품도 국제적으로 월등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는데 굳이 외국산을 사면 추후 A/S라든지 수리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 제품도 고압세척기 훌륭한 제품들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국내산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물썰매장 수영장 계단이 이번에 다시 보수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계단이 아니고 풀장이 두개 있는데 유아풀장 입수계단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게 입수 계단입니다.

가져와보세요.

어린이들이 풀장에 내려갈 때 계단이 없으면 위험하니까요.

그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방문하셔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안전하게 양탄자 같은 것을 깔아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정말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넘어져서 타박상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단 전체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 세무과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기타잡수입 금고출연금 7,500만원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7,500만원씩 4년간 3억원이 세입조치 되는데 올해 2011년도분 세입조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 세무과 지방세연금출연금 309만 7천원은 중앙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부담하는 사항으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와 세입조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 건도 중앙 50%, 구비 50%로 812만 8천원이 세입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금출연금 아까 세입 조치된 부분 포함해서 6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통세의 0.01%씩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 고도화 확산 배급 사업도 중앙에서 50%, 구비 50% 해서 1,625만 6천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세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0.68% 증가하여 719만 4천원이 감소한 총 10억 6,176만 6천원으로 예산안 120쪽 성립전경비로 지방세연금출연금에 대한 설명과 같은 쪽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의 주요내용과 재원변경의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7,442만 2천원이 증가한 12억 2,70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검암역사와 가정동, 신현.원창동 일대에 두 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의 진행 및 가좌동 일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사업의 최종 완료를 위해 본예산 대비 7,346만 8천원이 증가한 1억 4,858만 8천원의 무인민원발급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내역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면 설치 장소 중 가좌2동 우체국과 검암역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부지를 임차하는 비용을 임차일로부터 1년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좌2동 우체국부지 24만원, 검암역사 48만 원 등 총 72만원의 임차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대비 525만원이 증가한 1,04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285만원에는 가좌2동 우체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공사에 이용하는 우체국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보증보험증권료 50만원과 각 무인민원발급기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총액 82만원, 발급기 가동을 위해 이용해야하는 KT 시설의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요금 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옥외용 발급부스 형태로 운영돼 발급기의 보안강화를 위해 사용할 무인경비시스템 요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옥외용 부스로 설치되어 운영될 가좌2동 우체국 발급기와 가정신현원창동 일대의 발급기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무인민원 경비시스템 설비 1식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총 2식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검암역과 가정동, 신현원창동 일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1대씩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구입에 필요한 비용 6,6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역 무인민원발급기는 옥내용으로 구입 비용은 2,7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동, 신현원창동 일대에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지역 다중이용시설에 옥외용 발급기로 설치할 계획이며 구입 비용은 3,9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관리 수용비 및 사무용품비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고용계약 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액의 잔액 과다 발생으로 기본급에서 75만 6천원을 삭감하여 여권사무관리비로 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2010년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금의 지출 집행 잔액 13만원과 보조금 교부시 발생한 이자수익금 82만 3,070원으로 반환 사항으로 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6.46%가 증가하여 7,442만 2천원이 증가한 총 12억 2,708만 4천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689만 8천원입니다. 예산안 124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1억 2,375만 4천원으로 당초 대비 6,689만 8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 설치 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전표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전부 몇 대 설치돼 있죠?

구청 현관 로비에 한대, 민원실에 한대, 검단1동에 한대 해서 총 3대입니다.

이용률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이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공서 근무시간 이외에 필요한 사람들이 특히 토.일요일에 구청에 와서 많이 발급하는 실정이고 앞으로 많이 확대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들에게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위한건가요?

예, 근무시간 이외에 특히 휴일에 관공서에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급을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을 장소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가좌시장이나 가정동 중앙시장 두 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좌시장같은 경우는 시장 안에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었고 옥외용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마땅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우체국 부지 옆에 일정 공간이 있어서 우체국과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동이나 구 같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 외의 타 지역에 하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비용의 지출을 보면 덜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가좌2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인근에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장 보고 다니다가 가까운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옥외에 설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월평균 한 대당 이용률이 얼마나 되죠?

이용객은 숫자로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대당 15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대를 운영하는데 1대당 수입이 12만원 그래서 세대를 운영해봤는데요. 발생 수입이 150만원 정도입니다. 꽤 많은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 수나 아니면 관리의 어려움을 비교해본다고 하면 오히려 홍보도 그렇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야간에 이용하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쉽게 찾고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근무시간이 지나면 보안유지를 위해서 세콤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청사 안에 설치하기는 좀 곤란하고 외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동의 외부에 설치한다는 것이 낮에 충분히 민원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야간 같은 경우 민원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서류를 와서 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해서 떼어간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 세콤같은 경우야 구분을 지으면 될 건데, 크기가 얼만해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폭이 85에서 90센티 정도, 높이는 2미터가 조금 안됩니다.

출입구나 이쪽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고 그만큼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상의 문제점도 많고 한데 동이나 이런데 이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동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선택한 것이 시장 부근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왔고요. 또 검암역 같은 경우는 코레일과 M○U를 체결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동을 배제한 이유가 있어요?

동을 배제했다기 보다는요. 동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게 조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동마다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소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보면 그것도 물론 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추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홍보가 잘 돼야지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천환 위원님이 이용 횟수가 얼마나 되냐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죠?

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인감을 떼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때 보통 서민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다 동사무소에만 가서 떼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족한테 위임해서 떼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공휴일날 별로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의도는 참 좋아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쉬는 날도 뗄 수 있게끔 하신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구정소식지나 통반장회의 때 어디어디에 있다는 홍보가 잘 돼야 투자한 것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는 설치장소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정소식지나 통장님들 회의나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문서로 동에 홍보요청사항을 문서로 시달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소식지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검암동 어디 편의점에 쌓여있는걸 봤어요. 구정소식지는 그렇게 쌓여있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쌓여있는 걸 제가 보고 담당자 데리고 나가서 확인시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돈 들여서 해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유명무실한 거니까 명심하시고 모두가 다 알 수 있게끔, 통반장들이 그래도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 홍보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계속 민원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취급하는 서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 관련 민원 또 등기부등본 등 20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안 됩니까?

인터넷에서도 등초본 같은 경우는 은행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본하고 초본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제가 확대 시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주민등록등초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감은 안 되지만 등초본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이 인터넷에서 안 되는 서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것을 인터넷으로 더 확대시켜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온라인상 발급하는 것은 정책정인 사항인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 전 국민이 알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발급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처음부터 집에서 편하게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인천 발전의 중심에 있는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은 출장 중으로 정병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과로 온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64쪽입니다. 이월금 2010년도 국고보조금은 집행 잔액은 1,374만 4천원은 쌀소득등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 외 12건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5,425만 3천원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32건의 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4월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관련 사업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토자원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 절약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보조금 일반부담금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344만 4천원 감액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시설물 설치사업의 민간부담금이 국.시.구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민간부담금이 면제되었기 세입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으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작년 12월말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을 위한 국비지원금으로 구제역 방역 및 예방과 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비 지원으로 3억 3,6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독장비 구입 지원 250만원,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794만 8천원 감액, 쌀소득보존직불제행정비 10만원 감액,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 1억 3천만 원, 구제역 가축매몰농가 생계안정비 지원금 5천 880만원, 가축매몰지 관측정 설치 및 정비공사비 지원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시비지원사업비로 125만원, 시설원의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변경으로 인한 397만 4천원 감액,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비 지원 44만원, 농기계지원사업비 38만 7천원, 구제역 가축매몰농가 생계안정비 지원 1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로 부서 이동된 일자리지원팀 관련 세입 예산입니다. 68쪽 국고보조금으로 일자리지원팀관련 세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4,3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7,494만원 감액, 마을기업육성사업 4,3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2,975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시도비지원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15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935만 5천원을 감액하고 마을기업육성사업비 2,15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경제지원과의 2011년도 기정 예산은 23억 3,13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한 방역 등으로 축산관리예산이 5억 7,1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32.34%의 예산이 증액된 30억 8,531만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으로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비 5.116만원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절감분에 대하여 상인회로부터 추가사업 요구가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운용지침 제21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추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일부 간판의 추가, 골목길 이미지휀스 설치, 갤러리창호 전동개폐기 설치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시책 추진으로 신거북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5백만 원은 신거북시장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래자랑 행사가 금년도로 6회를 맞이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작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금년도 지원이 누락되어 개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한하여 구비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 소득 등 보존직접지불제 행정보조예산은 국비지원 10만원 감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비 77만 4천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형농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 1,500만원 증액은 관내의 각종 개발사업예정지구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지역의 농업인이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을 제한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소형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영농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국비보조금사업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농업인이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관계로 1,589만 6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의 꽃매미 일제방제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꽃매미 등 돌방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전국 동시 일제방제사업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으로 구제역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1억 2,420만 4천원은 가축매몰을 위한 중장비 등 각종 장비와 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지임차료로 성립전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제역 방역기의 설치, 유지를 위한 비용 3,074만 8천원으로 성립전경비입니다. 재료비 2억 169만 8천원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방역 약품, 방역복 등 보호 장비,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장비와 사후관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성립전경비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원비로 8,40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133쪽 시설비 7,945만원은 가축매몰지 관리를 위한 관측정 설치, 우기에 매몰지 유실을 막기 위한 방수포 설치 및 배수로 정비, 방역초소 전기시설 설치비 등으로 성립전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590만원은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방역기 구입비용으로 성립전경비입니다. 소독장비구입 지원사업의 자산취득비 5백만 원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효과적 방역 추진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및 통제초소에 설치될 소독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어도 농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보수공사비 5,200만원은 정서진 선착장 설치와 경인아라뱃길 개통 등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세어도 방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세어도 어촌마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안내소를 마을회관 원두막 지붕 등을 보수하여 내방객들의 이용에 편리를 기하기 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34쪽 석유류 제품 유통질서 강화를 위한 유류채취비 144만원 증액은 최근 급증하는 유사석유류의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소의 시료채취비의 지급을 위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급양비 8만 4천원 증액과 국내여비 384만원 증액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반환금 6,799만 7천원은 2010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374만 4천원과 201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425만 3천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팀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포상금 4백만 원은 연말에 실.과.소.동 등 35개 부서에 대한 한 해 동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일자리 창출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포상금이며 재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1,288만 3천원 감액은 8,600만원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2,288만 3천원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구비 대응자금으로 편성하고 400만원은 포상금으로 별도 편성하여 감액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5,263만 3천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용부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되었기 대응사업비인 구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서 변경하여 별도로 예산 과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600만원 증액은 각종 특화사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서 변경하여 새로운 예산항목을 설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9,365만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비 및 개발사업비로 국.시.구비가 8대1대1로 되는 매칭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되며 일부 마을기업육성사업 등과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사업비 일부가 변경되어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매칭비율을 변경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1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세입 예산으로 이자수입 4,548만 3천원은 2010년도 발전소지원금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며 국고보조금 13억 4천만 원은 국고지원사업비의 본예산 수립 후 지원 통보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 누락된 기본지원사업비 3,400만원과 인천화력의 특별지원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세입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설비 중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추가 편성된 예산 2,500만원으로 증액하고 인천화력의 기본사업비 추가지원으로 인한 증액분을 가좌완충녹지로 지원했습니다. 다음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3억 1,500만원은 인천화력의 특별지원사업비 13억 6천만 원과 포스코파워 추가지원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의 이자수입 반납 4,548만 3천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금 이자는 결산 후 기금에 반납하여야 하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경제지원과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쪽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77% 증가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2.34%가 증가하여 7억 5,393만 5천원이 증가한 총 30억 8,531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시설비 5,116만원, 신거북시장 활성화지원 5백만 원, 구제역 관리사업 5억 6,600만원이며 감액사업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589만 6천원 등입니다. 예산안 130쪽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시설비 3건의 구체적인 내용설명과 신거북시장 활성화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33쪽 어촌체험마을 보수공사비 증액사유와 보수공사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31쪽과 관련하여 구제역 매몰 및 예방접종 이후 매몰지 관리 등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동절기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7월 2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위임된 일자리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주요 내용과 우리 지역에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요 업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같은 쪽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의 주요 내용과 일자리박람회 개최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우리 구에는 마을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주요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범위, 지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구에는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무슨 업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133쪽이요. 어촌체험마을 세어도 지금 방문객 수가 갯벌체험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구청의 예산을 투입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문객 수가 처음부터 어떤 추세로 돼 있나요?

현재 작년까지는 일반 여행업체에서 해서 체험단을 모집, 운영했는데 그 업체에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방문객에 대한 집계가 없습니다.

지금 방문객 수가 계속 줄고 있죠?

예.

그것은 세어도가 매력이 없다라는 것 아닌가요?

체험마을 관계는 그렇고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놀이시설 같은 것과 체험 숲길걷기라든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5천만 원 당초 예산에서 5천 1백만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왜 필요한건가요?

이것은 시설이 어촌체험마을로 있지만 마을회관과 안내소입니다. 섬 안내소 건물 두 채 있는 것이 보시면 장판, 벽지도 다 돼서 보수하고 작년 태풍에 의해 팔각정 지붕 파손으로 보수해서 앞으로 10월 달에 아라뱃길 개통이 되면서 유람선이 출입을 한다고 하니까 방문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수리조선단지 거첨도요. 오늘 기호일보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단지 조성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이 어떤 건가요?

수리조선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은 일단은 그 시설이 지역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반대 입장을 어제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있죠?

예.

주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제 회의 안하셨나요 혹시? 부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수리단지가 들어옴에 따라 우리 입장을 서로 논의한 바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 내용을 모르시고 어제 회의 들어가셨나요?

현장 좀 나갔다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구에 중요한 환경피해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지금 건교부에서 고시한 입법예고사항의 주 내용 국장님께서 모르시고 있다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박수리시설을 하는데 선박건조시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박수리시설이나 건조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에서 나오는 환경피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피해는 아무래도 도장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 악취 그런 부분이 발생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부서에서도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해주고 있어요.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국가시책사업일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을 보면.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계획은 민간업체에서 들어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성을 못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구청에서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부분은 지역사회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되는 방향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전되는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와도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들어와도 된다는 의견이신 걸로 제가 들리는데요.

들어와도 그 부분이 일단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발전…….

들어와도 되는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개인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국장님 주무부서의 국장이신데 입장을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자체적인 각실과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수리시설은 인근에 우리 구청장이 정서진 관광단지 추진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어도, 우리 서구의 유일한 유인도인데 관광단지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마을이 있고 세어도 주민들의 어족자원이 그곳에 돼 있고요. 이렇게 주변 수도권매립지나 서부산업단지 발전소 등 환경유해시설이 서구에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선박수리시설이 환경유해시설이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서구는 환경유해시설의 집합소, 현재도 집합소인데 더더욱 집합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민에 대한 환경유해대책이 없이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녁때 제가 전화 드렸죠?

네.

조선선박수리시설 때문에.

네.

그때 세 과가 같이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제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응에 대해서 아마, 제가 참석을 못해서 전해만 들은 얘기인데 업무를 현재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일단은 추진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돼서…….

그럼 경제지원과가 이 조선선박수리소를 주무과로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어제 환경과에 전화하니까…….

거기는 영향평가가 오면 거기에서 처리를 할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만 환경과에서 한다?

예.

지금 청라 주민들은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 이 유해시설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은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그래요. 사실 아까 정일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해시설단지에 또 들어오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반대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다. 먼저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다가 중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서 요즘 항만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과장님 어제 회의 안 들어가셨다는데 그래도 회의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내용은 업무를 취합해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담당해서 하기로 결정돼서 그래서 저희가 어제 끝난 다음에 일단 지금 주민들이 우리구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민원에 대해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 관련기관과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어제 저녁때 곧바로 띄웠습니다. 오늘까지 내라고 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 취합되면 구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세워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도 얘기가 있다가 환경영향평가 하다가 우리가 반대해서 중단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또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항만청에서 이것을 서구에다가, 굳이 서구에다가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작년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만청에 반대 입장을 보냈는데 금년에 또 언론에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서구지역에 유해환경이 많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도 기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전부.

아까 정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거론을 하냐면요. 아까 과장님이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예.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게 찬성이 되지 않을까 사실 심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입장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얼마나 유해시설이 많아요? 물론 청라주민들뿐 아니라 검단, 검암, 경서 다 피해가 있지만 이렇게 낙후되고 그런 시설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서로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게끔 놔두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에 힘이 없고 다 우리 인천시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저녁때 저도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구의 입장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구제역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한번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어디서 감사 나와서 같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아무 이상이 없고 침출수 웅덩이 물만 이상 있어서 그것만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번 비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나가 봤는데 아무 피해 없습니다.

엊그저께 나간다고 그랬더니 기획실장이 자기네들 감사 나가는데 그때 같이 나가시죠 그래서 제가 안나갔는데 정말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 과장님도 다 알고 고생스럽고 힘드시니까 꼭 중앙의 지시만 받지 마시고 구 자체에서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몰지별로 담당직원을 편성해서 우기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피해도 없고 주변에서 유출이 되면 악취가 나오는데 악취 민원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봐도 냄새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요.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면서 피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구제역 가축 매몰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생계안정비용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되고 기준이 어떤 겁니까?

매몰해서 가축을 하나도 못 기르게 된 분들에 대해서 소와 돼지 기준이 틀립니다. 마리수로 최대 140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시비와 구비로 해주는데요. 돼지 1000두 이상일 때 1,400이고 소가 100두일 때 1,400입니다.

그 미만인 경우는 비율별로 지원되나요?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 해주는 거죠?

한번만 지원해줍니다.

1회요?

생계안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재입식 못하니까 그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러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되거나 살처분 된 농가에 그 장소에 또 1년 후면 다시 해도 상관없나요?

다시 길러도 좋다 하는 점검을 받습니다. 소독, 환경 등 점검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경우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소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제품검사 유류 채취에 대해서 채취를 하면 담당 분들이 주유소를 다니면서 유사석유를 파는지 안 파는지 채취해서 구에서 즉석에서 유사석유다 아니다 판별기준이 없어서 의뢰해서 다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약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죠. 유사석유를 팔았다 하더라도 이미 다 판 다음에 결과가 나와 그때 영업정지, 벌금형을 물리는 그런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가 좀 바뀌어서 빨리 그것을 알았으면 유사석유나 이런 것을 못 팔게 한다든지 하는데 다 판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은 행정처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유사석유를 즉시 발견하면 못 팔게 제도적 장치하는 그런 제도는 마련이 안 될까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쨌든 그 즉시 영업을, 유사석유가 지금 가서 보니까 유사석유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일주일동안 이미 다 팔려서 다 소모되는 거잖아요. 소모되기 전에 조치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소모돼도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제도는 어쨌든 석유를 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사석유가 다 팔린 다음에 행정처분 이것에 머무를 게 아니라 더 앞서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적이든 시스템이든 뭐가 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시료를 채취합니다. 수시로 하면 업주들도 자꾸 떠가니까 그만큼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수시로 채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에서는 판별할 수 있는 기계, 장비 그런 건 없나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쨌든 채취하는 것은 조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샘플링해서.

1리터, 2리터 이렇게 해서 한 주유기에서 2리터씩 뽑습니다. 두 통을.

그러니까 샘플링해서 갖고 오는 것을 그게 유사석유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그런 어떤 장비라든지 실험기구 이런 게…….

운영하려면 문제이고 기술적으로 전문분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유사석유가 있다면 그 즉시 봉쇄시켜서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숨도 안 쉬고 하시는 것 같던데 숨 좀 고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겨울 구제역으로 과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제역 대책 후에 지금 생각하면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어느 계통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밤을 새고 하면서…….

직원들이 동원이 안 되면 일반 용역을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즉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작년에도 방제 같은 것 초소 운영 같은 경우는 용역을 잠깐 썼습니다만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용역을 줘서 일반인을 쓰면. 직원들이 고생하더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차피 공무원들이라는 게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내 업무도 바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방역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려우면서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광범위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발생한 거라 서구 지역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위생시험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와서 가축방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책도 하고 도와주고 했는데요. 거의 운영하는데 정착이 됐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매몰지에서 사고가 안 생기는 게 다른 지역보다 깊이 매몰했습니다. 그래서 함몰된 것도 최초에는 함몰됐는데 초기에 즉시 완벽하게 해서 우기에 비가 와도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됐는데 언론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담당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물론 공무원을 즉시 투입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빨리 대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살수기는 다 얼어있고 그나마 분무기도 안되는 게 있고 초소는 있지만 특히 여직원 같은 경우 화장실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무장공비도 아니고 거기에 서서 추운날 밤을 지새우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람만 가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대안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방역이 도로차단방역이 주가 됩니다. 가축방역의 경우에. 불행히도 작년 4월같은 경우에는 혹서기가 지나갔고 작년 4월에도 구제역 방역을 했습니다. 검단지역에서 세 군데를 했는데 혹서기가 지나서 동파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했는데 이번에는 12월 달 가장 추운 시기에 걸려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안 되면 저희가 생석회라도 뿌리면서 간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중앙에서도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역지침이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개선되면 거기에 맞춰 또 새로운 방법으로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나온 것을 좀 거울삼아 철저한 대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대비를 하셔서 또 다른 행정력 낭비나 고생시키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요.

예.

지금 선착장이 바뀌죠?

예.

그런데 지금 바뀌고 나면 첫 번째는 물 때문에도 말씀드렸었고 팔각정도 노후된 것은 확실해요. 사용도 안하고 그냥 노후됐죠?

네, 또 특히 태풍에 영향을 받아서요.

지금 세어도를 가려면 뱃길이 굉장히 빨라졌죠?

배만 5분이고 타고 내리고 아마 10분 정도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10분 정도인데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더 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동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뱃길은 가까워졌지만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세어도를 들어가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것도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그 관계는 종합적인 세어도개발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교통대책까지 관계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아라뱃길이 완성되면 연계해서 교통대책까지 수립이 들어갈 겁니다.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당장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들게 만든 꼴이 됐어요.

네, 일단은 대중교통수단이 자가용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5.200만원 예산이 마을회관하고 팔각정 그런 부분인가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시설물 마을회관 안내소, 팔각정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어촌마을 선착장 있잖아요?

예.

전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잘못돼서 보수한 적 있죠? 세어도쪽 말고 안암도 쪽.

예, 보수한 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돼서요. 밑에 부력을 받쳐주는 것이 설계가 잘못돼서 뜨면서 조류에 의해서 기울어져서 이용을 못하게끔 돼서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떼어버리고…….

그것은 시공자가 다 보수해줬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관계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자하고의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를 투입해서 다시 고치고 있죠 지금?

그 자료는 지금…….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변호사들은 승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요. 아직 공판은 시작된 게 없고 자료만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과장님과 같이 가서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반인이 봐도 설계가 전혀 잘못된 걸로 돼 있던데 그렇게 시설을 해서 되겠어요? 왜냐하면 파이프를 양쪽에 세워놓고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쪽이 뜨고 나갈 때는 들어오는 쪽이 먼저 가라앉고 이런 식 아니에요 그게?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평이 되지 않고 물이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기울어서 그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고친 겁니다.

지금 다 고쳤어요?

예, 지금은 뜨는 식으로 안하고 다리 식으로 쭉 내려가서 끝에 배 타는 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때는 부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는 전체가 움직였는데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에 설계업체가 거기에 대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편한대로 설계를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볼 거예요. 어쨌든 재판에서 이겨가지고 손해 본 만큼의 것을 구청 측에서는 분명히 찾아와야 될 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앙시장현대화사업 5,100만원 이거 사업하고 남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예, 국비집행잔액으로 상인들이…….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5,100만원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 뭘로 합니까?

하자보수하고는 틀립니다.

하자보수비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업체가 예치한 게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요.

얼마 돼 있습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25억 정도 들어간 건가요? 거기 전체가?

예.

3천만 원 정도 하자보수비가 있고 이것은 그때당시 시설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지금 시설 안돼 있는 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간판 같은 것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간판이 누락된 데가 있고요.

한번만 해주면 그다음에는 안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만일 업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집행 들어가는 거니까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는 겁니까?

네, 시장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하든지 하는 겁니다.

거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비가 새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엄청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다 된 건가요?

지금은 조금 새는 데가 먼저 확인한 게 열군데 정도 조금씩 누수 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보수하라고 공문을 띄웠고 업체도 현장에 와서 사진 찍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확인을 해서 장마기가 지나면 말라야 공사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경제지원과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상인들한테 그런 원성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한겁니까?

저희 담당 직원들도 신경 덜 쓴 것은 인정합니다. 애초에 설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경을 덜 쓴 게 아니고 그 업체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부서가 철저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때도 가보니까 비가 새고 다 뜯어 없애버려라 별 소리가 다 나올 정도로 불만을 토로하든데 앞으로는 관리감독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신거북시장 5백만 원은 신규죠?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9백만 원이고 1백만 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가지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백만 원이라면 5백만 원 처음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 이번에 한해서만,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한해서만, 회장님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만 하겠다.

구에서 5백을 지원해주면 시장에서는 얼마를…….

보통 1,500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시장 측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보태서 하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 틀려지겠는데요. 보통 한번 하면 2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난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병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13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시와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시비와 구비 50대50 사업이었는데 시비 미 지원으로 구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 민간인 재해보상금 풍수해보험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요즘 풍수해가 많이 나는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일괄수급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 경우 60% 내지 65% 정도의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74만 8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50대50 사업으로 74만 8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유인비입니다. 충무계획서 작성 시기가 변경됐습니다. 예전에는 내년 사업은 내년에 하고 올해 사업은 올해 하는 사업을 금년부터는 올해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에 발간되는 사업도 금년 예산으로 발간해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1,636만 1천원이 추가로 제작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139쪽입니다. 민방위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통대장들 약 550명에게 민방위조끼를 구입해서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에서 복장을 통일하므로써 서구청에 소속감 및 일체감을 부여키 위해 16,000원씩 해서 88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민방위기 구입입니다. 민방위기를 구입해서 총무과에서 행사 때마다 거는 사항인데 2009년 2월 구입한 뒤 태풍 및 대형화물차 등에 의해 파손 등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1,2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2010년도 통대장 훈련하고 남은 금액 25만 7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남은 잔액 56만 4천원,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남은 것 60만원, 풍수해보험사업비 67만 4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재난관리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2.19%가 증가하여 3,780만 9천원이 증가한 17억 6,063만 3천원으로 신규사업은 민방위기 구입 1,245만 6천원이며 감액사업은 안전문화운동 340만원입니다. 통상적인 행정운영경비의 증액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앞전에 7월초 경에 제가 재난관리과장님하고 통화 한번 한 적 있을 겁니다.

예.

그 내용이 검단의 현무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활 쏘는 곳, 거기를 넘어가다보면 동남아파트 앞 놀이터가 있는데 구에서 만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놀이터 담장이 크랙이 가서 계속 장마기간으로 지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자가 한번 왔다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통화 한번 한 적 있었을 겁니다.

예.

왔다 가신 분이 이종오 담당이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검단1동사무소 담당자한테 그때당시 동사무소에서 기다렸고 1동사무소 담당자하고 이종오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결과를 알려달라니까 파악을 해서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담장이 무너지면서 넘어지면 옆 아파트의 도시가스배관을 치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은데 위험성이 있고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계속 지반이 약해지면 넘어가서 도시가스 배관을 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빨리 안 움직이는지요?

요즘 호우가 많이 있고 해서 지반이 얕아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일일이 나가서 보는데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고 소유자에 대해서 복구지시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복구시행공문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건설과라든가 건축과에 연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마 재산 소유자에게 공문이 갔을 것으로 알고요. 그 이외에 더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그 놀이터를 구에서 만든 거래요. 그게 사유지인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조치, 6월 달에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7월초에 통장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사항이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안됐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시고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