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길영의원 외 7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그동안 별다른 근거 없이 구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구정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체험연수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 시기 및 연수방법 등을, 안 제5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방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신청 및 대상자 선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학생에게 실비지급 근거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신분증명서, 참여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등 2개 자치구가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성남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의하신 김길영의원님이, 이게 성남시의회에 현재 지금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케이블TV에서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남시의회는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심도 깊은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첫 번째에서는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국은 성남시가 잘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의회입니다. 거기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단어수정이나 저도 성남시 것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잘 대학생들이 행정체험연수를 잘 하고 있나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하는 것이니까.

방학을 해서 하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TV에서 봤는데 권락용의원 나오는 행정체험에서 이제 실시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는 됐고 실시, 대학생들이 이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대학생 행정체험 조례를 발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길영의원에게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발상 자체를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됩니다. 우선 제가 그 와중에 제7조에 보시면 선발인원의 대상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도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학생으로 서 행정체험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학생들을 위한 행정체험연수지만 어쩌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정말로 그 전공을 해서 정말로 그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의회에 와서 진짜 현재 돌아가는 현실 의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친구들에게 먼저 혜택을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보통 이런 우리가 대상자 선발을 할 때 이렇게 리스트를 하듯이 저도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정되게 해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다 뽑아버리면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전 사례는 과장님 어떻게 되시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이 조례로 운영된 구가 딱 2개 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3개 구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개 구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7조 조문 내용에 보면 타구에서 없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강남구에서는 저희들이 방침으로 한 3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선발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150명을 지금 모집하는데 1번 사회적 약자 1번 대상이 한 40명밖에 안됩니다, 40명밖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머지 110명은 공개추첨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일반인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지금 만약에 150명이 될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사람으로 150명을 채워야 되거든요. 이 조례로 보면. 그렇지요?

아니지요. 우선선발 후에도

우선이니까 우선선발하는 사람이 150명 된다고 하면 150명을 다 이쪽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비율을 30%라든지 30% 내에는 이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 외에는 인원이 많을 때 공개추첨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지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율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배려차원에서 일단 150명 이상이 오면 다 그 분으로 채워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남이 역차별 당하듯이 보통 대학생들이 역차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똑같은 대학생인데 이것에 속한다고 그래서 다 이쪽만 해 주고 그것 안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한 40명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보금자리나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0% 정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30% 정도를 우선 선발한다 라고 해놓고 그 외에는 인원이 넘칠 때는 공개추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렇게 수정발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저는.

아니 그것은 여기서 상의할 내용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요 이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고용이에요, 얘네들은 방학동안 잠깐 와서 숏텀으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예산서에는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수정되어야 돼요. 뭐냐 하면 실비가 그냥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이경옥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얘네 돈 받는 얘들인데 무슨 참여증을 주고 이러는 것이 좀 그렇지 않냐, 무료로 하는 얘들도, 얘네 하루에 2만9,300원 받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그 제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청년고용촉진법, 모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 인건비라고 사용하는 것들, 고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닌데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것이 사실 10일만에 20일만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사실 6개월 넘게 작업을 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그러니까 이것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저것이 있어요. 얘들 이것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요 행정체험연수 신청보시면 2항에 보세요 2항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업무 분야를 성실하게 기재해야 된다. 이것을 왜 이것을 하냐하면 이것에 맞춰가지고 배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방침이 없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간호학과 나왔는데 청소과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것 없이 아르바이트라는 운영을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처럼 아르바이트를 운영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체계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경옥위원님 얘기한대로 무급으로 와서 행정체험하는 것도 여기 내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집을 해서 또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협조가 오면 1일이 됐든 일주일 됐든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주고 그 행정체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분증도 발급을 하고 또 경험내용, 경력증명이랄까 이런 것도 발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우선은 기준으로 했었지만 그런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각 지금 과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배치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것이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메뉴얼화 해야 되겠다. 조례화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좋은 아이디어 내셨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되고 또 열심히 작성을 하셔가지고 개정하는 조례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여기서 덧붙인다는 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지금 무료로 행정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다 묶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훌륭히 작성을 해주셔 가지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 제3조에 보면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체험을 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급 안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내용에 다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다만 지금 각 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자치행정과가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각 과에다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김길영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2개구 같은 경우에 제가 서초구하고 중구를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조례명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 조례는 우리 성남시 조례가 4월 1일날 발의됐는데 아마 그 명칭을 그대로 썼는데 제가 볼 때 현재 대학생 위주로만 해 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무임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런 분들은 대학생뿐만 아니고 각종 청소년, 어른들 전부 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자원봉사설치 조례에 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임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대학생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생 한정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도로 자원봉사 설치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번 주에 강남 일자리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체험연수 말 그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체험하는 것이지 일자리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연수, 대학생들이 이런 공공기관에 자치구에서 행정을 직접 주민입장에서 있다 가 직접 공무원 입장에서 체험하는 것이지 이것을 일자리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졸업하거나 한 학기 졸업을 남겨둔 학생을 대상으로 행정인턴이라고 제도가 있어서 구청에서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인턴하고 이 행정체험연수하고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행정인턴제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행정인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것을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온 조례는 말 그대로 방학기간 동안에 행정기관에 와서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 일한 대가도 받아서 자기 학업에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턴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르바이트 지금 말씀하시고 행정체험연수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공무원 입장으로서 일을 해봐서 본인이 생각했던 공무원이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진로를 수정해서 기업을 갈지 대학원이나 박사를 갈지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좀더 사회에 좀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조례의 성격인 것 같고요. 지금 발의된 제정안과 소관부서 의견에서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게 지금 상이하게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이 각각 왼쪽, 오른쪽 이게 어떻게 의견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는 1조부터 11조까지 저희들이 별 이견이 없지만 12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만 조례에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수시로 내용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뭐 변동사항 같은 것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면 가변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이게 예산편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아니 그거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길영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죠.

지금 집행부에서 이게 왜냐하면 12조잖아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 7조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조례, 상위 조례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맨 끝에 제12조에 이 내용이 벌써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또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다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7조3항에 선발방법과 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12조를 삭제하는 방안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7조 몇 항요?

7조3항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12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조 자체를 삭제한다?

네, 다른 구청도 보니까 그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구두동의합니다.

방금 김동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동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