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안 하면 넘어가, 해양으로.

끝났어?

우선 문화예술사업 관련해서 작년 2016년에 불용액이 2,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 불용액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1억원 예산 세웠는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관광객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제출한 자료 보면 실제로 2015년에 712만 5,000명 관광객 왔고 2016년에는 769만 3,000명의 관광객이 와서 7%가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은 1%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감소라고 사유가 와서 제가 이 사유가 맞는 건지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이해는 되겠는데.

그전에 국장님, 이야기가 몇 번 되었던 얘기인데 이게 행정감사고 2016년 것을 보는 감사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2016년에. 충분하게 더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물론 관광객 분석이라고 하는 게 760만 명, 710만 명이라고 하는 게 전체 외지에서 오는 순수 방문객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목포시민들이 포함된 숫자라는 것은 대강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히 짚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목포시 초안이 나왔습니까? 초안, 본심사하는데 목포시 초안.

어제 했던 공청회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해상케이블카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최홍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다른 정리가 아니라 목포시는 여전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제 공청회를 가졌지만 공청회도 여전히 팽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목포시의 입장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과정인 것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목포시 입장이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애초에 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 원도심 활성화였거든요. 특히 선창 쪽을 중심으로 하는 그 활성화였는데 과연 현재 노선이 원도심 활성화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원도심 상가나 상인들인지 저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하도에서 출발해서 물론 낙수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관광객이 오면 낙수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고하도에서 타고 리라유치원에서 탄단 말이에요. 주 정류장이 리라유치원이란 말이에요, 리라유치원 앞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리라유치원으로 가서 만약에 관광객이 타고 고하도로 나오면 리라유치원에서 버스 내려주었다가 고하도로 가서 그 버스에서 관광객 받아가지고 이동하는,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루트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이 부분들이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특혜 얘기를 했는데 목포시가 2014년에, 2015년에 용역을 맡겼어요. 그때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그래 가지고 노선용역을 맡겼을 때 어찌됐든 B/C가 1.48이었습니다. 1.48 B/C로 계산했을 때 이 케이블카를 35년간 이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20년 뒤에 손익분기점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여튼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노선도 지금과 달리 소요정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그때는 최소한 목포시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능선을 따라서 해상케이블카가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경관이라든가 시민들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그렇게, 뒤로 갔으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공모를 하면서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수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B/C가 2.01이에요. 그러고 그 결과 5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그 사업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지요. 왜냐하면 20년 만에 손익분기점, 500억 투자해가지고 20년 만에 500억을 세이브하고 나머지 15년을 수익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5년 만에 50억을 세이브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목포시나 유달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그만큼 더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소요정으로 돌아오는 코스하고 이 앞으로 돌아오는 코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을 설득했던 원도심 활성화나 원도심에 직접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상쇄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30억 들여서 주차장 땅 부지 매입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회기 때 되면 이미 어떻게든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 있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목포시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 특히 목포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을 안고 가거나 포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시가 굉장히 그런 소통에 못 한다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환경부에서―언제입니까―내려와서 ‘만나라’ 이런 얘기할 때까지도 목포시는 만나지도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 문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포시 행정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만나고 꼭 동의하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여론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빼라고 해요.

1반은 뭐 관광과만 조금 하고 말아버렸소?

할 말이 그렇게 없어?

환경실무원 관련해서요. 어쩌십니까? 국장님, 환경실무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배치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실무원이 목포에 적정하게,

수가 돼 있냐 그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7명을 추가로 더 T/O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시고요.

올해 정년퇴임을 7명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인데요. 환경미화원이 2005년에 보면 171명인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암지구가 넓어졌고 다음에 고하도라든가 다음에 노을광장이라든가 그리고 대불산단이라든가 또 용해지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무원 수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163명인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청소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수는 줄어들고 청소를 직접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보조 기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005년 기준으로 4명인가 5명인가 됐었는데 지금은 보조기사가 15명입니다. 10명이나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는 더 줄었다는, 현장에 투입하는 수는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선별장으로 빠지는 인원 그다음에 팀장으로 빠지는 인원 그리고 기동대로 빠지는 인원 이렇게 쭉 하면 실제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동에서는 예전에는 2명, 3명이 일했던 공간을 한 분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많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원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근할 때 나와서 보면 쓰레기 있고 길 더러우면 가장 먼저 민원, 아침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민원이 그런 거잖습니까. 하나는 그거 하고. 또 하나는 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차가 지나가면, 청소 집하를 해놓잖아요. 쓰레기 집하를 해 놓으면 이게 어떤 데는 가져갔는데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 있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는고 했더니 봤더니 우리가 청소차량이…. 이분들이 새벽에 몇 시에 출근하지요?

5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일 끝나면 퇴근하시잖아요.

일 끝나면 퇴근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퇴근하시려고 굉장히 속도도 내고 그리고 청소 자체도 쓰레기를 청소차에 올리는 그 자체도 건성건성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청소차량이 60km, 80km로 가버립니다, 발판에 실무원 태워놓고. 그러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요. 실제 그런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업무지침을 내리시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월까지 가이드라인 하기로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지침 하나 내린 게 있어요. 뭐냐하면,

그렇지요?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하고 무관하게 필요하다면 늘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시 경계는 늘어나고 청소할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실무원은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측면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환경실무원들 안전문제가 있어요. 아까 발판문제도 얘기했지만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발판문제가 있어요. 발판문제는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발판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온 얘기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한쪽의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얘기가 있어요.

미화원 입장에서도 한쪽 이야기라고요.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문제, 첫째는 발판문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꽉 잡으면 안전할 수…. 예전에 한번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뇌도 다치고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 그랬을 때 과연 산재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차량 탑승한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산재는 처리가 되나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

지침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최소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청소를 하셔야 하는데,

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쪽도 그렇게 청소하면 안 되지요.

최소한 청소를 하시려면,

그렇지요. 담당계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가 서로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답변하시기는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제가 최근에 청소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청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양을산터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알겠고요. 두 번째,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이번에 추경도 올렸는데 현재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연동되는 건데 위탁문제, 용역 위탁문제에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8월까지 정지하고 새로 하지 말라 지침이 내려온 것 아시지요?

8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공고가 나갔잖아요, 엊그저께.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현재 자원순환과 아니면 관광경제수산국 차원에서 그 용역 위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지요, 또 있지요.

그러니까 관광경제수산국 차원에서.

좀 몇 건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서 정부 당국이 이리이리 해라 가이드라인 제공하기 전에 목포시에서 먼저 고민을 하셔서 위탁문제라든가 이것을 실제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떠신가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영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의 인력이 전환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보시고 거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렇게 해라.’ 하니까 마지못해 전부 따라가는 식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취하면 어쩌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냐하면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바뀌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예전의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있는 것 위탁 주고 위탁 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첫째는 9대 때 그렇게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없습니다. 일부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9대 때 의회에서, 정영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9대 때 그랬다고 했으니까 정정을 한 겁니다, 일부 의원으로. 두 번째로 청소용역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계장님 잘 아시잖아요. 연구결과 나왔잖아요. 청소 관련한 용역을 위탁했을 때 오히려 1.3배인가 1.5배인가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이미 목포시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유지하고 더 가는 그런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정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아니고, 제가 한 말씀드린다고요.

발언권 신청했잖습니까.

이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관광경제수산국이잖아요. 특히 관광에 외지인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행사도 많이 하시고 축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머뭇거리는지 오히려 그것이 더 이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돈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내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는,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목포시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국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자리가 묘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