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7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황용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실장님, 이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우리 목포시에 목포시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있어요. 그 방지조례 4조에 보면 계약체결 상황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나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계약체결 상황을요?
노경윤위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4조 계약체결 상황의 통보.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공사들이 통보가 안 돼서 시의원들이나 동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번 서류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해당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통보가 돼서 지역의원들이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계약을 하고 있으면 계약된 사항들을 전부 홈페이지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해당 부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공문을 통보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되는데 소규모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돼요. 공사가 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봐도 시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장이나 시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면 시의원이 관심이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앞으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위원
감사실 부분에 없으시면 제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제가 지금 목포시 승화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했어요.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시정질의도 하고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만 수입하고 지출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수입은 총 얼마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지출에 대해서는 항목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정산한 것을 보니까 총수입이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총계가 17억 5,179만 5,000원이고 집행된 금액이 15억 6,567만 3,679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쭉 보면 인건비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일반운영비, 시설비, 화장로 소모품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산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걸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총소장이 한 3,200 정도 돼요, 기본급이. 그런데 수당이 4,400만원 정도 돼. 그러면 자료를 봐야 돼요. 시간외수당을 주려면 시간외 근무일지가 작성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월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수당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보다 수당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근거를 보려면 저희가 봐야 되는데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수입, 지출이나 이런 것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를 좀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승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감사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의회에서 보니까 그렇고, 또 집행부 과에서도 자료를 정확히 제출받지 않고 주지를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연간 수입이 한 17억 5,000 정도 되고 지출이 15억 6,000 정도 되는데 이익이 한 1억 8,000,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취득 같은 경우도 한 5,500만원인데, 자동차 3대를 샀어요. 이것도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5억 7,600이에요. 일반운영비가 2억 8,400이에요. 시설비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2억 2,900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사용료를 제가 봐서는 좀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장은 공공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어서 우리 시민들의 장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서 업자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업 같으면 제가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용료를 좀 저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요청합니다, 실장님.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승화원이 우리시 출자출연기관인가를 일단 한번 따져보고요.
노경윤위원
출자출연기관이고 우리시 재산으로 지은 것이고 위탁대행만 한 것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부시장님,
문경연위원장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서 잘 알겠지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문제제기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요구도 했는데, 전혀 자료 요구도 안 해 주고 더 이상 저희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포시가 목포시 재산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인곤
이인곤부시장
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노경윤위원
목포시에서 감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곤
이인곤부시장
저희도 시에서 위탁 준 업체라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해 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하여튼 부시장님께서 감사계획을 세우셔서 감사를 하셔서 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우리시에서 승화원을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 준 법인에다가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위탁권을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시켜 팔아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그에 타당성 있는지, 또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에 대해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곤
이인곤부시장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죠, 저희가.
노경윤위원
법에. 그걸 자주 법에 얘기하면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위탁한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위탁권, 관리권을 넘겼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팔았어요. 팔았는데도 ‘전혀 근거가 없다’ 또는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어요. 형사고발해도 익명으로 안 나오니까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중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사실을. 그게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시중에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행정에서는 모른 체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그런데 그런 것은 수사를 해 봐야 알죠. 감사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 봐야 알죠.
최기동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사 의뢰를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곤
이인곤부시장
그것을 사정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죠. 저희가 여기서 그냥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들끼리는 서로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시에서는 서류상으로 공부상 이유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재산은 시 재산인데. 그거 웃기잖아요. 시에서 위탁 줬으니까 정확하게 위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조금 더 면밀하게 같이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부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인곤
이인곤부시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제가 그제도 부시장님한테 전화드렸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그런데 시장이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담당 실과장이 동행해서 자리를 비우고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곤
이인곤부시장
물론 지금 감사기간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가야 되는데 양해를 못 얻고 간 점, 저희가….
강찬배위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전에 의회가 업무보고를 하든 의회가 회기가 결정돼서 연중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도 그 계획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범위를. 그런데 시장은 시장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불편한 관계가 되게 되면 또 시장 출석하라, 시장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이 다음에는 회기 중에는 가능하면 시장께서 꼭 필요한 인원 말고는 그렇게 모두 한꺼번에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다음에 만약 이런 감사기간 중에는 과장님들은 주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대로 있도록 하고 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사항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갈 수 있도록.
강찬배위원
앞으로 반드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누차 행정사무감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진행 안 된 사업을 감사할 수 없잖아요.
문경연위원장
동감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반쪽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연말에 회계 폐쇄에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실장님,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께서 아까 발언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통보, 사업지역에 통보를 해 주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래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강찬배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단위가 큰 사업들은 안 해도 돼요. 단위가 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위가 작은 사업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끝나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예전에는 1억 미만은 안 해도 된다, 또 5,00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조례가 개정되고 바꿔졌어요. 그것을 떠나서 작은 공사라도 반드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 세수가 낭비 안 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작은 사업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연말에 하자는 강찬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연말보다는 2월 내지 3월에 해야 전년도 사업 마무리가 되고 결산이 다 나왔을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 하더라도 조사하다보면 아직 회계연도가 안 끝나니까 정확하게 사업들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닌가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연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운영위에 정확하게 건의해서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또 시 자체감사에서 쭉 보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시정된 거나 이런 것 없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냥 사업은 진행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이 잘못됐다고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한 것이고 이미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 버린 것은 해 버린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나 감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잖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받게 되면 그게 처분 지시하고 조치결과를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으니까요.
김휴환위원
개괄적인 것만 좀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감사가 되면 감사원 감사가 됐든 도 감사가 됐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하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감사원 감사나 감사지적을 받으면 본인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단 말이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미 일어나버린 사항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해야 될 사항들을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내려오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그것이 끝나버린 사업이 됐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징벌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다칠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든지 뭔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분이 되든지 또는 그것도 안 되든지,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시의 잘못된 부분들이 저는 반복된다고 봅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감사원이나 도 감사, 상급기관 감사는 반드시 조치를 하되 또 인사상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처분지시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처분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주시고, 하나는 제가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양을산, 공원녹지과에서 대토를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개인과 토지를 교환하자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원래는 한 필지의 땅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한 필지로 된 자연녹지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명레미콘, 옛날 화성레미콘, 그 레미콘에 인접해 있는 자연녹지 땅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계속 토치하고 그것을 아무튼 점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목포시에서도 점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 이것은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만큼 분할측량해서 그 분할된 토지만큼 대토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토의 필요성이 있든 없든 간에 1차적으로 목포시 재산이 개인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한다든가 그 재산이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는커녕 그것을 분할측량해서 대토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런가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1차적으로 대토의 필요성이 있으면 대토를 해야 맞죠. 그리고 그것이 목포시에 어떤 이익을 준다든가, 시민 또는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단 1차적으로 목포시 재산이 무단으로 불법으로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건물 하나만 지어놓고 그래도 단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땅, 그리고 수년이 아니죠, 십여 년에 걸쳐서 불법으로 훼손된 땅. 그것을 목포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대토하자? 이것은 저는 행정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해 주시겠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일단 판단을 해 보고요.
김휴환위원
판단이 아니고 우리 공부상에 나와 있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김휴환위원
그러면 그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여부를 저한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감사실 직접적인 소관은 안 되는데요. 관광과에서 보니까 제주뱃길 이용객 설문조사를 2016년 10월 21일부터 23일간 시행했더라고요. 시행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해당 실과가 보니까 많아. 그 결과 내용에 보면 자치행정과, 관광과, 농업산업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목포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국이 이렇게 해서 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관광과에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기 보고를 했어요. 관광경제국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았더라고요. 맡았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그래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그 설문내용에 보면 우리 시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는 시민들이 목포시에 문제점을 말씀한 거예요. 터미널 주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주차 단속 등 교통시설이 부족하다, 주변이 어둡다, 그래서 가로등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맛집ㆍ숙박시설ㆍ관광지 안내가 부족하고 음식값이 비싸다, 주변환경 정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친절해야 되는데 불친절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객선터미널 주변에 쇼핑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더라고요. 진입도로가 너무 비좁고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희도 제주도 갔다오면 그런 두 가지. 제가 봐서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 주변환경 정비한다든가 어두운 것을 개선한다든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개선하면 돼요. 음식값 비싼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가음식을 개발하고 발굴하자는 그런 의견들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진입도로가 너무 비좁다. 그다음 주차공간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 확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광과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결재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관광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고 그러면 부시장님이 체계적으로 각 국에 이야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실장님 입장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도 협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들, 하여튼 협의체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오늘 부시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석 안 하셨다면 말씀 안 드리는데.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경연위원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경윤위원
부시장님, 들어서 내용 잘 아시고 또 결재하셨기 때문에 제주뱃길 이용객 설문조사는 목포시가 뜻이 있어서 아마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한 터미널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 문제, 그다음에 터미널 인근 도로가 비좁아서 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해소를 하려면 결국은 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여기서 답변한다는 것이 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사실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앞에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다른 대개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저기한데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무료주차장보다 유료주차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유료주차장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유료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무료주차장만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더 예산을 들여서 더 넓힐 공간이 없다면 차라리 유료주차장, 전부 무료주차장까지 유료주차장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주도를 갔다오는 그 사람 목적이 제주도를 가는 겁니다. 우리 목포시를 들르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차장을 전부 마련해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그 주차장을 유료화시켜서, 전체를 유료화시켜서 그러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또 그러한 부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라고 하면 옛날 안기부 부지하고 세관 부지가 있는데 안기부 부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버스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세관 그 관계는 이미 다른 사람-기재부에서 임대를 받아서-그 사람이 다른 주류업체에서 술 창고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려면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경윤위원
부시장님, 제주도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한 42% 정도만 목포를 경유만 하고 나머지는 목포에서 1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설문내용을 보니까.
인곤
이인곤부시장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개 12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거의 10시쯤이나 11시쯤에 도착해서 그대로 배만 타고 갔다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 확보도 지금 현재 여객선 터미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만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계획이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다 철거를 해서 항만시설로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만청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거기에 보면 쇼핑센터도 있게 돼 있고 여행객들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있고 주차공간도 되어 있고 컨테이너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국비로 항만시설 확보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곤
이인곤부시장
그런데 저희가 알아봤는데 항만시설부지로 있다가 상업용지로 이미 바뀌어서 거기가 지금 개인들이 이미 다 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마련하려면 전부 다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그때 항만시설 돼 있는데 바꿔주지 말아야지 왜 바꿔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객선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보다 택시 이용객, 승용차 이용객이 65%예요. 그런데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체류하지 않고 지나가는 관광객이라도 그런 정도는 마련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42%만 지나가는 관광객이고 나머지 58% 정도는 이 설문내용에 보면 목포에서 1박을 한다든지 체류했다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해서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제가 봐서는 쇼핑센터가 없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목포에 관광 와서 목포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인한테 공모를 해서 쇼핑센터도 마련하면 쇼핑센터에서 대형 주차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목포시가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차문제, 주차공간 확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라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이인곤부시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방금 위원님들이 감사 요구한 사안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감사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제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찬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5년마다 노선개편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지난 2016년 5월 1일부터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그 노선이 개편된 이후에 수익금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 수익금이 준 원인이 용역이 뭔가 잘못돼 있지는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수익 창출도 일부 개선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그런데 수입이 계속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뭔가, 어디선가 잘못되어 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를 전부 공표를 하고 또 아마 도 감사가 이 부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시내버스, 이번 금년 5월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종합감사를. 그래서 아마 이쪽도 전부 다 들여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감사결과를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한 용역에 의해서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이 있는지, 그 전문성이 정말 우리시에 발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러니까 용역은 최고의 기관에서 하여튼 용역이 수십 번의 보고회를 통해서도 전부 공표가 됐고 또 해당 실과에서도 용역이 잘 된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아마 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걸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원인들, 지속적으로 이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시도 감사를 해 주시고, 도 감사 결과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계속감사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기획관리국
김치중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최기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기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바뀌었더라고요, 광주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자율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최기동위원
광주은행에서 예치했을 때는 이자율이 1.3, 1.5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은행으로 넘어오면서 1%에서 1.1 정도의 퍼센티지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정기예금의 금리변화가 그때그때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0.2% 정도 툭 떨어져서 예치가 된 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금고 관련 조례에 의하면 금고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금고에 기금을 예탁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초 금고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를 합니다. 시에 기여하는 부분, 예금 부분, 출장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봐서 금고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고, 그것을 이자로 환산해 보면 그 부분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돼서 당초 금고를 선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된 것이거든요. 이자가 0.1%나 0.2% 정도 낮다 해도 그런 것을 커버할 정도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그 실익이 과연, 우리시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최기동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산에 전부 다 편성돼서 하거든요. 세입으로 정식으로 잡힙니다.
최기동위원
저쪽에서, 기업은행에서 우리 목포시에.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3년간 15억.
최기동위원
15억입니까? 그 전에 광주은행은 얼마였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광주은행의 경우는 모르겠고 이번에 농협이 제2금고로 돼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6억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농협은 6억이고 광주은행은 얼마였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광주은행도 5억인가 6억 그 정도 됐습니다.
최기동위원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금고를 이렇게 했는데 인센티브가 광주은행이었을 때는 이 정도였다, 비록 이율은 다소 높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기업은행은 이율은 낮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었다는 것을 비교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내줄 수 있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최기동위원
부탁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바로빨리 사업이요. 이 사업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에 편성 안 됐지만 주민건의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내용에 보면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목적 외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쓰거든요.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모든 것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요. 그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그래서 특정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특정되는 자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내판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이전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내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사업비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이전했다거나 하는 긴급한 사안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둥근섬’ 참가, 홍보 입간판 설치. 상가 홍보 입간판 설치하는데 3개소에 1,620만원 썼어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긴급한 어떤 경우에 안내판이 됐든 뭐가 됐든 설치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 홍보판을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이 써야 될 부분인가. 목적 외로 힘 있으신 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가이드라인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예산 편성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하라고 해 버렸을 경우에 너무 경직돼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둔달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찬배위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란 게 있죠.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뭐하는 데예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교육 시키고요. 가이드라인 형성하고 이런,
강찬배위원
연구회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연구회에서 합니다. 동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강찬배위원
그걸 왜 연구회에서 교육을 시키나. 이게 바로 쓸데없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1년 예산 얼마 들어가나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1년 예산은 특별하게 없고.
문경연위원장
2,000만원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700만원 정도? 2,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 보조사업 예산으로.
「2,000만원」하는 이 있음
강찬배위원
이게 자꾸만 나오잖아요. ‘참여예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연구회가 계속 이것을 진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생각해 볼 사안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개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하고 홍보활동 이런 것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교육, 홍보야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따로 기관을 정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를, 그쪽의 위원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이것을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참여예산 내년에…. 지금 동에 다 들어왔나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아직, 오늘까지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지침은 줬죠?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예, 다 줬습니다.
강찬배위원
거기에 맞게 해 오던가요, 지금 현재?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예, 맞게 해 온 데도 있고 일부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데도 있습니다만,
강찬배위원
아직도 개념 없이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인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뚱딴지 같은 예산을 올려놓고 해 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서 그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잘, 기 이런 연구회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만들어줘야지 지금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일들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연도 시작해서 중반쯤에 시작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참여예산연구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관여해서 기준도 잡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내년에 이거 예산 또 올릴 건가요? 내년에 이거 예산 또 반영할 거예요?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좀 고민을 하십시오.
천환
김천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맥없이 2,000만원이나 되는데 돈 쓰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지금 기획관리국 소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에 질문하고 싶은데 기획관리국 소관인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김종선위원
지금 생활임금으로 그렇게 맞춰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임금 정도일 뿐이지 시중 노임단가에 비해서 비교적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중 노임단가로 개선하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매년 그때그때 정해서 공포를 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시중 상황과 형평성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비정규직에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어떤?
김종선위원
청소원이라든가 거기에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의견이 계셔서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단가로는 생활임금 이하가 되는데요. 총수령액으로 보면 생활임금을 넘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런 것이 있다면 점검해서 생활임금도 못 미칠 정도로 한다면 개선해야죠.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축구센터 같은 데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의 적정수준의 임금을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인원이 몇 분인지, 생활임금 이하로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목포시 채무비율이 제가 자료를 봤더니 관리채무비율이 25.8%,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1%거든요.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우리가 6.1%예요. 그런데 계속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한테 너무 빚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더구나 대양산단까지 목포시 부채로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대양산단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목포시 부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목포시 부채가 6.1%다,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이 목포시가 괜찮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부도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이 앞번 결산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하셔서 그 부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방안 연구하고 있고요. 또 재정 운영함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공보과하고 관광과하고 업무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보과에서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수하고 비교해 보면 여수는 얼마 전에, SNS 홍보내용 말고 별도로 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굉장히 강화시켰더라고요. 거기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목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웹에서의 홍보활동,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또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이런 데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수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고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광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 문화, 맛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들에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다 콘텐츠 내용인데, 이 부분은 관광과 업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공보과는 일반적으로 보면 언론을 통한 홍보, 이런 부분이 주 업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콘텐츠에 대한 홍보 이것은, 여행이라든가 관광 이런 부분들은 다 관광과의 업무인 것 같은데 목포시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고 그것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국끼리 협의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입장은.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사실 위원님들 관심이나 시장님 관심에 비해서 SNS 이쪽 분야가 우리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금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부분은 SNS소통관이 각 부서마다 다 지정돼 있고 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체계적으로 한다면 SNS팀에서 관광파트나 다른 홍보파트도 흡수한다기보다도 그 업무들을 취합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시청 내에 이것을 계속 외주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웹마스터나 웹프로그램을 하는 분 분명히 있어서 여기 시청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바로 제작해서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이번에는 무슨 해양문화 축제다, 어떤 부분을 특정해 홍보해야 된다, 맛의 거리다, 어쩐다.’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콘텐츠는 있으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탑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야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중이 관광과 이쪽에 해당되는 콘텐츠가 더 많다. 여기 공보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홍보부분이 더 많다. 이게 별도의 계획까지는 아닐지라도 담당부분이 각 실과에 있는 SNS 담당자들은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소스를 다 모아서 웹마스터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탑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우선은 서포터즈를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이번 서포터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 콘텐츠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는데 사실 돈이 따르는 거라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홍보차량이 다 됐어요.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시설 완전히 다 개보수를 하시든지 워낙 구식, 10년 된 제품이고 그래서 너무 구식이거든요. 활용방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세정과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원 지적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한순덕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순덕입니다. 제가 아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 맞습니까?
김휴환위원
예.
순덕
한순덕세정과장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목적외사용.
순덕
한순덕세정과장
예.
김휴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내용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순덕
한순덕세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어휘 그 자체로 특별히 준 돈은 특별한 일에 쓰도록 하는 것이 조정교부금이거든요. 지방세 관련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면 지방세 관련의 징수라든지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이라든지 아무튼 지방세 관련으로 쓸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그게 됐었고요. 또 이번 추경에도 8,350만원을 그대로 특별조정 목적대로 사용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5월, 제가 기억하기에는 5월 11일 경입니다만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의 범주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ㆍ군에 그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지적은 받았지만 도 조례 부분에서 확대해서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순덕
한순덕세정과장
엊그제 추경은 전부 그 부분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지적받은 그 내용을 일종에 시정해서?
순덕
한순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작년 연말 예산안 하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콜센터에 대해서 업무 통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일종의 권고를 했었는데요. 실무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같이 한 데도 있고 분리해서 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업무 통합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외국인콜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까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둘러볼 필요는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업무적으로 보면 제가 일을 그 업무를 위탁 주는 것인데 그 위탁받은 분은 위탁받은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성격이 변해서. 꼭 제가 갑과 을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갑과 을의 포지션이 좀 변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부분도 봤습니다. 또 이게 고착화 되다 보면 위탁받은 자의 내부의 업무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얘기하고, 제가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과에서는 외국인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 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쪽 자리로 옮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시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그쪽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을 하여튼 정식으로 해서 업무를 통합시키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려나, 도시가스 관련해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고 안 되면….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목포시가 관심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죽교동이나 유달동이나 만호동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보급률이, 유달동 같은 경우는 23.4%거든요. 그리고 죽교동이 42.5, 만호동이 41.2로 평균을 보니까 84.3% 정도 보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80.4%입니다.
노경윤위원
이거 84.3%로 되는데,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원도심 지역만?
노경윤위원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지역에 용당1, 2동이 약 66%, 산정동이 한 78%. 그리고 특히 만호동, 유달동 42.5%, 23.4% 이러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주거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주거형태가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이 있거든요. 100m 당 몇 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안 맞아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대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연세 드신 시민들은 도시가스 굳이 쓰려고 생각을 안 하고 사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보면 세대수가 신청 세대수 아니에요? 신청 세대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대수입니까? 자료를 보면,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보급률 합해서 말씀하시죠?
노경윤위원
예.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전체 세대수입니다. 공급세대는 신청해서 된 공급세대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이때 자료를 줄 때는 신청 세대수 줘야 돼요. 그래야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세대들, 이게 어떻게 보면 취약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세대수가 나와야 그것을 비교해서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대안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공급이 많이 돼 있어요, 신도시 지역은. 그런데 삼향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을이잖아요, 마을 단위.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을이 구성되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100m당 5세대, 10세대 이게 맞는데 기존 마을은 이게 맞을 수가 없어. 끌어오는 데 몇백 미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데 이런 구도심 지역유달동이나 만호동, 죽교동 이런 데도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을이 구성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4.3% 정도 공급이 됐다면 앞으로 공급을 받지 않는 세대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대상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100세대가 사는데 50세대는 신청하고 50세대는 신청을 안 했다 그럴 때 나머지 50세대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노경윤위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은데 신청해도 아까 말한 대로 거리가 떨어졌든가 이래서 지금 현재 조례 기준에 안 맞아서 공급을 못 받는 세대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경우도 우선 관로 매설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배관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공급을 받고 싶은데 아까 말한 거리제한에 묶여서 공급을 못 받는 세대, 이 해소방안을 국에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조금 더 복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도시가스 관로는 사업자의 재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결과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청년몰,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푸른돌청년사업, 그거 말이에요. 그거 교육이 끝났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최기동위원
몇 명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10명이 대상인데 22명이 응모해서 22명에 대해서 거기서 또 선별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22명이 어쨌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육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교육은 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원이 창업자금 내지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이거거든요. 목포에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서 원도심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에서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낀 사람이에요. 그것보다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청년몰도 업종이야 기 받았겠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시에서 권장한 업종도 있을 것이고, 포장마차마냥.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지금 지정 위치가 신중앙시장이거든요.
최기동위원
신중앙시장.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신중앙시장으로 센터를 한정했습니다.
최기동위원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빈 점포가 10곳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더 되죠.
최기동위원
빈 점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겠다는 곳이?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10개를 수용할 정도의 빈 점포가 있으니까요.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면 그런 대상 점포들을,
최기동위원
주요 품목이 뭡니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제일 많은 게 음식업입니다.
최기동위원
음식점이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공예가 있고, 음식업이 대부분입니다.
최기동위원
원도심에서도 제안했던 것인데, 어느 시를 가니까 참 잘 돼 있더라 하는 지역을 제안했어요. 큰 건물인데, 비어있는 공간이 큰데 그것을 5년 동안 건물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시에서 해 줍니다. 겉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품목, 퓨전음식,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1평씩 가게를 꾸려서 거기에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ㆍ탁자 그리고 공연장. 공연도 보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다가 그렇게 하는데 5년 동안 시에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청년들 시켜주고 그리고 5년 후에 건물 주인이 임대료 한 달에 5만원이면 5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딱 규정을 해 줬어요, 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더라고. 그것을 목포시에서도 해라 그랬는데 지금 원도심 중앙전통상인회에 가서 했는가, 지금 그 건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주인이 40명이에요. 그걸 건들지를 못해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는 건들기 힘들고요.
최기동위원
못 건들게 돼 있어요. 누가 할 수도 없고. 시에서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은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거리가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또 그냥 인테리어, 임차료 주는 거 이것은 진짜 잘못돼 있어요. 원도심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했던 사람이 업종 살짝 바꿔서 이름 바꿔서 또 해서 시에서 좀 받고 또 어느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또 인테리어 받고 전세금 받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보다 효율적인, 청년들에 맞는 그리고 집착된, 모여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임차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순수한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집주인들이 임차료를 다 올려버렸다고 그래요. 목포시에서 나오는 돈은 당연히 집주인 돈이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500에 30 할 것을 이제 500에 60씩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거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원도심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을 조사해 보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누가 버티고 계속 일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지원해서 거기서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집주인만 좋은 일을 목포시가 하기는 그런다.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공감합니다.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우리가 현재 우리 목포시 총세대수가 10만 1천여 세대 되는데 도시가스 사용이 한 8만 5,000세대, LPG 사용이 한 1만 6,000세대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까 노경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도심 조례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2007년부터 했거든요. 2007년부터 해서 지금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약 100억 관로를 매설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과정에 조례에 벗어나서 혜택을 못 받고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잘 조정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LPG를 쓴 사람들이 거의 서민들이에요. 거의가 서민들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정부에서 국비도 내려줘서….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령 국비가 좀 부족하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가스는 해 주고 LPG는 안 해 주고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고 더 서민들인데 오히려 그쪽은 더 등한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정책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탈원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선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 부분도 꼭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 비율에 맞춰라. 그 비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요. 많이 주는 게 한 50%.
강찬배위원
우선적으로 서민들한테 그것이 배분되도록 그렇게 하고. 꼭 국비만 바라보지 말고 선도적으로 우리 시비도 투자해서 거기에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저희가 벤처지원센터하고 문화산업지원센터, 세라믹센터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벤처지원센터와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 목포시가 직접 했을 때하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신 지가 한 3, 4년 되셨죠.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더 될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4, 5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할 때하고 위탁관리 하기 전하고를 보면 그 전에는 소장이 별도로 있어서 별도 사업계획과 그런 부분을 쭉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주니까 좀 소외된 감이 있어요. 목포만을 신경쓰는 게 아니고 전체를 신경쓰다 보니까 과연 목포벤처지원센터라든가 문화산업지원센터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시설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들어온 사무실 부분만 1층에 싹 늘려놨어요. 목포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할 때 하고 진흥원으로 위탁해서 줬을 때하고 목포 업체들이 받는 수혜가 뭐냐. 저희가 위탁 줄 때는 거기가 더 많은 콘텐츠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 위탁을 줘서 목포벤처센터나 문화센터,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위탁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위탁 주고 보니까 자기들 자리만 늘려놨지 별로 벤처센터나 문화센터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 비용도 도하고 저희하고 5:5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목포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과제가 늘어난다든지 사업을 같이 해 보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이 자체도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꼭 수지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게 득이고 어떤 게 실인지 부분을 면밀히 따져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센터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보셔야 되고요. 과연 이게 우리가 맡겨놓고 오히려 우리의 갈 길을, 정체성을, 또 업계의 수익을 계획하고 예상했던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또 거기 관리내역만 보더라도 센터 소장이 있어서 직접 관리하는, 그것도 시에서 임용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원에 위탁을 줘 버리니까 시의 의견은 들을지라도 적극적인 반영이 안 돼요. 그런 관리부분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탁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넘었는데 공동과 다세대주택을 뺀 일반주택에서는 몇 퍼센트가 되는가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중
김치중기획관리국장
예.
문경연위원장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 박흠주 관리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찬배위원
강광룡 계장님.
문경연위원장
강 계장님, 앞으로.
강찬배위원
이로주차장, 거기가 이로주차장인가?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공영주차장 말씀이시죠?
강찬배위원
그것을 유료화를 좀 검토해라. 의료원이 지금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라 해서 공문을 보낸 것 같아. 그런데 해당 과에서 위탁한 검토보고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을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거의 일을 안 하려는 거야, 이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목포 주차장이 너무 후해, 우리 목포시가. 다른 지역 같으면 조그만 면적이 있어도 다 주차장이 돈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장기주차 해 버리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주차 활용을 못하고 사용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의료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어제 교통행정과 담당자, 내가 오라고 해서 그것을 대강 아웃라인을 잡아줬어요. 우선 이 상태에서는 수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료원에서. 일단 정책전환을 좀 시켜서 이로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시에서 잡고, 의료원에 이걸 이렇게 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수탁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그것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서 의료원으로 수탁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이 검토보고 내용대로 보면 하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계장님께서 그쪽 의료원 담당이시기 때문에 또 예산 계장이시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의료원에서도 이것을 수탁을 받아가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지, 모든 것을 그 상태에서 줘버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위탁을 받으라고 하면 의료원에서 받겠어요? 이것은 의료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료원을 사용하는 환자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여러 가지로 수탁료도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거기가 비인가여도 시장입니다. 그렇죠, 이로시장 쪽?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문경연위원장
시장사람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의료원과 시장 상인들과 타협점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시면 시장 상인들한테 큰일 납니다. 타협점 잘 찾으셔서 현명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광룡 예, 교통행정과와 타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불만 및 고충처리 접수대장 이 내용을 보면 접수된 내용들이 있어요. 직원이 불친절하다, 간호사가 불친절하다 이렇게 쭉 있어요. 물론 환자분들의 만족도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지 미배치 이런 것도 단순업무 아닌가요. 어차피 점검하고 날마다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지적사항으로 나오나. 아침에 시작하면 교육하시고 서로 이런 부분들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전혀 안 나와야 될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기본적인 부분인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이런 것도 다 오픈이 되나요?
교육하셔서 다 개선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운영비에 보면 다른 것은 모르는데 의료사업 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1억 3,3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 집행액을 보면 430만원만 지출이 됐어요. 1억 3,000을 세우셨는데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439만원 이 정도만 하셨으면 거의 1, 2회 정도만 이렇게 하신 걸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부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의료원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운영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은 아주 의료원이 잘하고 있어요. 또 의료원이 우리 목포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느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어느 병원을 가나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주사를 맞으러 가도 품위를 갖춰주고 이렇게 해 주는데 의료원은 그게 좀 부족해요. 주사실에 가면 어디 시장바닥 온 것 같아요. ‘아무개 씨! 누구!’ 이렇게 부르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준에 맞게 해 주셔야죠, 좀 품위를 갖춰서. 물론 거기를 활용한 환자들이 나이 드시고 귀가 안 들리고 그런 부분 있지만 얼마든지 조용조용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만큼 잘 해 주시길.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다가 괜히 그런 얘기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계속 좀 바꿔지나 보자, 바꿔지나 보자 해도 그대로야. 최소한도 그런 것 정도는 좀 친절하게 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따뜻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악쓰고 다녀버리면 안 되죠. 물론 확인을 해야죠, 본인을 주사를 주려면. 그런데 악쓰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꼭 지켜 주셔야 돼. 다음에 가서 시정 안 돼 있으면 강찬배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6분 감사종료
김휴환출석감사위원
최기동 강찬배 문경연 노경윤 위수전 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