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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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류식 감사와 현지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그동안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찬익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이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업무보고나 예산설명 때 보면 외청에 있는데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와서 답변한 분량이 적거나 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특히나 민원이 많다고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석호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랍니다. 소장님, 과태료 부과도 되고 관련 세금납부를 잘해야 맞지요?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최석호위원

또 특히 자동차는 시민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된 차가 만약에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다고 봤을 때는 굉장한 안타까움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최석호위원

그동안도 열심히 합니다만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라든가 그런 활동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나 과태료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자동차와 관련된 기본의무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운행되는 차가 있으면 철저하게 격리가 되고 해야 맞다. 그러려면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직원들의 의지 또 하고자 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도 높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에 국장님과의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적에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최석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승남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지난번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월산뜰하고 연산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서 일정의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 예산 세워졌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승남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먼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양지구하고 연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4년도에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작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성을 제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집행부 내에서도 협의중에 있고 또 아직 종료되지 않았지만 찬반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다면 금년 내에 시행을 하고 그것이 정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재정비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도 한번 유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아마 이번 9월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어서 다음은 도로굴착공사 중복식 문제점에 대해서.

조요한위원장

도시계획과.

고승남위원

같이 하지요?

조요한위원장

아니요, 과별로.

고승남위원

과별로?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검토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태성위원

안전총괄과 CCTV 설치 전에 현장방문을 필수로 하고 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저는 자료로 봐서 설치하기보다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현장방문을 꼭 하고 그다음에 코너링이나 이런 숨어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위험지역을 판단 후에 설치해 주기를, 세심하게 한번 봐주기를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치를 해 놓고 가서 보면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민원을 넣었던 분이라든가 요청했던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경찰서에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사각지대를 봐야 된다. 설치는 했는데 CCTV가 있으니까 거기에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판단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을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연초에 준비를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2월 말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20일경이에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장복성위원

당초보다 약간 좀 늦어졌지만. 아무튼 통합관제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 뭐 여러 가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행돼서 그동안 추진, 실적사항,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을 향해) “32명?” 직원까지 해서, 경찰서 직원 2명 해서 3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감시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 올리자면 모니터링하면서 모니터링 확인에 의해서 절도범이라든가 비행, 미아신고 등 해서 66건의 범죄를 즉시 적발하고 사전조치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66건. 그리고 또 범죄 관련해서 수사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공식요청 온 것에 대해서 290건을 하고 있고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CCTV 설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해야 될 지역이 목포시내 일원에 많이 있을 거예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고 또 도 예산, 시비매칭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추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늦어진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일을 추진해서 좋은 결과들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국유재산에 관련해서 국유재산은 현황파악 및 관리를 목포시가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유재산관리법 등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이관이 돼서 중앙부처에 관리부서가 새로 있어서…. (관계관을 향해) “뭐지?” 공사로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공사」하는 이 있음

고승남위원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가 건의를 해서 서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용해동 959-5번지 외 2필지 총면적은 1,200평,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땅을 광산목재가 13년 동안 불법무단으로 점용하여 임대하는 등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꼭 지적해서 개선이 되는 문제점보다는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산목재가 국가 땅 1,200평을 불법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종성철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 242만원을 받고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또한 종성철골은 대성자원에게 또 다시 전대를 하였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 50만원씩 임대를 받고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목포시가 환수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아시겠지만 사실을 약간 보고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도시계획도 아닌,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사실상.

고승남위원

지금 행정재산으로 보고가 왔는데,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문서상에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석호 관련 토지 해서 환수작업을 10여 년 이상 했습니다. 하다가 자산공사로 그 업무가 끝나고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존에 이석호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가 기관에 소송을 걸었고 또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공사로 넘겨야 되는데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명부상 관리하고 있었고 회계과에서도 자산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관리청을 자산공사로 이관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재 명문화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변상금을 부과를 하더라도 국유재산 관계는 국고로 환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목포시민에게 이익을 저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현재는 그대로 지도ㆍ계도하는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국장님께서 국고로 환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고로 환수가 되든 안 되든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당연하게 목포시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을 안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계고장을 3회 이상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3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조치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통지서를 보내서 3,293만 6,400원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를 합산하면 거즘 1억 정도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국장께서 자산관리로 넘어간다고 말씀했는데 행정재산은 지금까지 우리시가 관리를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서로, 건축과는 건축에 관련해서 위반사항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묵인했다는 이런 것들은 목포시 공무원들도 한번쯤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 실천에 옮겼을 때 목포시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공감합니다. 다만 그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위원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를 하고 징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했으나 본인이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했으나. 그래서 우리시에게 직접 이익이 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분을 강제로 이행을 해서 퇴거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다른 데로 가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산조회, 금융조회까지 해서 금융재산이 나타난다고 하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산목재가 종성철골에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이 현재 돌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리고 대성자원은 종성철골하고 또 계약을 해서 부당이득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인간의 범법행위입니다. 형사상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간의 사적인 계약을 행정청에서 행정벌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사법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끼리 행정소송을 하기 이전에 목포시가 먼저 이 과정들을 고발조치도 해야 되고 부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시가 먼저 해서 처분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명부상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재산이 아니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시민이 사용하는데 소송중에 있고 소송이 완료되면 조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부족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이 드러나고 광산목재, 종성철골, 대성자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포시가 행정재산에 임대계약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배제시킬 그런 용의는 있는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상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이 아니면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상 누구에게도 임대할 수는 없고요. 그것이 소송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산공사로 이동하든지 목포시에서 다른 계획에 의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된다면, 행정재산 해서 아니라고 하면 매각이라든가 그런 임대절차를 자산공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법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든 매각이든 이런 문제절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제외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불법에 따른 임대 검진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이관이 되더라도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위원

건축행정과지요?

조요한위원장

예, 건축행정과입니다.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지난 12월 19일날 본회의장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중에 현 일신아파트 옆 민간사업자 현장에 혹시 국장님, 관심 가지고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사실상 여러 차례 갔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민원이 많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암 굴착에 따른 민원발생, 여태까지는 그래도 문을 개방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더워지면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지요, 소음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잘 관심 있게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릴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암 굴착해서, 아무튼 덤프차가 다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서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해요. ‘덤프차가 자주 다니니까 먼지뿐 아니라 피해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유관기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계도ㆍ관리를 하든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은 물론 안전 문제, 소소한 민원까지 각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름철 돼서 더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중앙하이츠 옆에 현장은 골조가 다 마무리 된 상태예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동안 그 현장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는데 굴착에 의해서 인근 중앙하이츠하고 현장이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7동 라인 근접해 있는 라인의 상태가 심각하다, 그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점으로, 다른 데에도 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중앙하이츠 7동에 크랙이 많이 갔어요. (자료 들춰 보이며) 제가 사진 찍어온 것 봐보십시오. 기존에 거의 크랙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크랙이 갔어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당초에 중앙하이츠 주민 대표자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 협의사항 중의 하나가 주차장 확보였어요. 9동 뒤에 주차장을 확보해 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자료 들춰 보이며) 그런데 코너로 돌아가는데요. 산정체육공원으로 올라온 지역입니다. 일전에 도로가 침하된다고 방송에 나왔던 그 지역인데, 국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라인이 걸리지요, 9동에 단지 내로 들어가도?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도로입니다, 편도 1차선.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이 편도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보해 주라고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중앙하이츠 7동 라인에 있는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민원인 대표와 시공사, 우리시가 함께 의논하면서 또 지역대표이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고요. 또 작년 12월에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신,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조건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로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피해에 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회사 측과 대화 결과 그것은 바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당초에도 약속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3번을 갔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요?

장복성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짚는 방법으로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두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 들춰 보이며) 9동 뒤에 각 라인, 여기 보면 톡 튀어나와 있지요. 9동 뒤에 현 주차장 조성해 놓은 데 보면 소유가 목포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좁은 라인에, 여기 보십시오.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겠어요? 이왕 조성할 때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과하고 해서 모서리를…. 가각이라 해야 되겠지요? 가각 부분을 정리를 해버리면 2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차가 우회전해서 9동 라인으로 가야 되고 이 주차장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자동차운전면허의 'S'자, ‘T자’의 그런 실행이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계장 모시고 제가 현장 나가고 했는데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부분에, 왜 그러냐면 산정체육공원은 중앙하이츠 주민들만 쓰는 산정체육공원이 아닙니다. 목포시민이 다 쓰는 산정체육공원입니다. 또 당초에는 민간업자 현 골조가 끝난 이 업체에 진입도로를 별도의 진입도로로 개선해 주라고 했는데 산정체육공원으로 올라온 도로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 도로를 사용하실 것이다, 목포시민들도. 그래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하실 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융통성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잘 정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지요. 2016년도에…. 국장님, 혹시 총 몇 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지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약 180개 정도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180개 중에서 지원대상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장복성위원

그렇더라도 2016년도에 신청했던 단지가 몇 개소였던가요? 9개소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 180개 중에 9개소밖에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그것은 지원조례에 50%의 자체지원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대로 자체 심의해서,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심의해서 최근 3년의 신청했던 지역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50% 정도밖에 해당이 안됐어요. 사업비가 1억 있었잖아요. 약 4,000만원에서 4,500 정도밖에 해당이 안돼요. 다른 데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했다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낸 다음에 저희들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 감사 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수목전지로 아니고 다른 시설보완까지 해서 2억인데 이번에 1억은 2월달에, 4월달에? (관계관을 향해) “4월달이지?” 4월달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1억인데 하반기에 불요불급하거나 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유보하고 8,000만원 가지고 그런 신청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는 현재 몇 군데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는 100개 단지가 신청요청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현재 16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16개밖에 안했고 16개 단지를 지원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모든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적었던 이유가 1억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2억으로 늘렸고 앞으로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다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하고 또 임태성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의 요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결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을 가정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장복성위원

추경에 3,500 확보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1억 예산 1톤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들겠다 해서 최하 100만원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요지는 뭐냐면 기존의 조례에도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한 100%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50% 지원조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목전지 부분을 100%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나왔었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180군데 중에 16군데밖에 신청을 안했고 16군데 중에서도 심사위원회에서 한 단지당 100만원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지도 있고 할 수 없는 단지도 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1억을 확보해서 2억이고 또 수목전지에 필요하다고 해서 3,500만원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해 놨는데, 당연히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는 전체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도 했고 예산도 확보했는데 왜…. 180개 중에 16개를 신청한 것도 제가 의아하지만 16개 신청한 단지도 왜 100만원으로 한정을 한 것인지 저는 안맞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냐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16개 단지 외에도 분명 충분히 신청할 단지가 있는데 홍보가 미진해서 이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례 개정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료도 내놓으시고. ‘이 정도면 전체 목포시내 공동주택단지의 수목전지는 100%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3,500만원도 추경에 했고. 그런데 16개 중에 100만원씩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서 자꾸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고, 예산을 1억 부분만 하고 지금 남아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추경에 승인이 되면 한 3,500만원 정도.

장복성위원

상임위, 예결위 다 끝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동주택단지 그 사항들을 잘 파악하시고 어렵게 조례 개정을 했으면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한정하면 조례 개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존에도 50%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100만원으로 한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차적으로 3,500만원은, 추경에 해서 한 것은 집행이 안 됐고 산정도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보다도 들어오는 데가, 전정하는 데가 있고 수목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전정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 확보된 부분을 지급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800만원이면 전부 전정에 대해서는 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아마 과잉 신청도 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하여간 신청된 사업내용을 적용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심사위원회 설치의 기준, 의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정도 추정이면 180개 단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는 100만원으로 16개 단지는 정리를 했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장복성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에 근거를 맞춰서 해 보시고, 한 번이라도 해 보셔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논도 먼저 사전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180개 중에 조례 개정해서 16개 했는데 16개를 100만원씩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취지하고 안맞기 때문에.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얼마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물론 결정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검토안을 낼 때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아파트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정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그것은 얼마다, 금액을 산정해서 평균치로 해서 하는 적용기준을 정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100%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16개를 차등없이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안맞다는 말이에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장복성위원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아무튼 2가지예요. 기존에 1억 있을 때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신청세대도 적고 2016년도에도 4,500 정도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1억 중에서도. 그래서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 이번 문제도 저희가 최소한 조례 개정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수목전지 부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조례 개정할 때 데이터를 내놓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당해서 이것은 심사위원회 심의의 기준이 아닌 조례 근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번 해 보고, 그 대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평균기준을 낼 것인가는 검토하시고 해서, 또 180개 중에 16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기존에 전지가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내놓았던 계획서하고는 안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정립을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홍보 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각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연락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대상이 있는지는 홍보를 하고 이번 예산이 조례가 통보되면 그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없으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건축행정과요.

이재용위원

없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김금자위원

수시분 도로점용료, 여기 자료 현황을 보면 작년, 2016년도에 총 24건에 1,400만원 부과되었는데요. 부과건수가 적은 것을 보니 오로지 사용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기분, 사용허가를 신청한 데가 대장이 있기 때문에 매년 또 일부조사도 하고 해서 점용부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시분 있고 정기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런데 시내를 돌아보면 건설건축현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기적인 순찰활동으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곳에 대해서 단속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점은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목포시내에서 수시로 일시적으로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은 합니다만 부과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여간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자위원

이렇게 보면 부과된 24건 중에 단속공무원이 적발하여 강제 부과한 곳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여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강제 적발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강제로 하는 곳은 없어요? 하여튼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기초질서 확립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맞물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도로 부분이라서 그렇잖아요. 옥암동 버스전용차로를 보면 현 좌회전전용도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 우리 법하고 안맞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서 지난번 용역비 2,000만원까지 드려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가 먼저 됐으면 거기를 물어보고 건설과를 물어볼 텐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큰 대형사고들이.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해제를 하면 건설과에서는 도로위험지역 개선사업이라는 안전교부세를 받을 수 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거기가 본 위원이 알아본 예산으로는 15억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목포에서 제일 많이 통행하고 도청을 거치려면 꼭 거기를 주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차선 2개는 놀고 있고 중앙분리대 하나 놀고 있고 해서 세 차로가 움직일 수 있는 차선이 엄청나게 밀려서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빨리 해제 요청해서 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도로위험지역 개선사업의 안전교부세를 서둘러서, 두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버스전용차로는 도청에 오면서 남악ㆍ옥암지구 조성하면서 원활한 교통체계,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전용차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10~15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코자 존경하는 임태성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그러나 버스전용차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전용차로 해제를 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 전라남도에서 심의요청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나 7월 초까지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안전교부세 5억 정도를 추가로 신청을 해서 많은 구간, 가능하면 전 구간이 좋겠습니다만, 한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꼭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안전과 소통에 제일 중요한 길입니다. 아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과, 도시발전사업단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업무에 서로 도움이 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질문에서 해야 맞으나 알고 계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 부주동에 가면 완충녹지지역이 많습니다, 완충녹지지역. 우미파렌하이트, 코아루, 부영애시앙, 푸르지오, 옥암주공, 옥암베아채 이쪽 일대가 다 완충녹지지역으로 아파트를 담장으로 해서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군데 정도가 잘못돼 있어요. ‘소음을 막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다 아파트가 담장을 쌓아놔서 소음이 막아져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산만한 완충녹지지역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안에 인도가 있어요. 담장으로 막아놨는데 또 중간에 인도가 있다니까요, 완충녹지지역하고 중간에. 그런데 10여 년이 넘게 지금 또한 계속 거기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국장님은 그 파악을 하고 있었을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완충녹지는 전원도시를 꿈꾸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안맞다 그것은 차차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변경이 필요하냐,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라든가 완충녹지 해제돼서 주민의 이익에 따라서 또 주민 편의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체를 전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입안취지와 현실과의 사항을 서로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변경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관계관을 향해) “준공 안 됐지요? 옥암지구나…. 완료됐습니까? 이관됐습니까?” 완충돼서 공원녹지과로,

임태성위원

현재 완충녹지지역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도가 중간에 끼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미파렌이나 천년가나 이런 데들은 정상적으로 담장하고 완충녹지가 붙어있고 인도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영애시앙하고 옥암주공, 푸르지오 그 길만 인도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끼어서.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시발전사업단은 ‘우리는 계획을 해서 넘겨줬으니까 지금 공원과에서 완충녹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원과에서는 ‘그 인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또 건설과에서는 ‘거기는 사각지대면 CCTV를 달아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사건사고가 계속 일어나. 이것을 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맞겠지요?

최석호위원

파출소를 하나 설치해야 맞겠어요.

임태성위원

그리고 부주파출소에서는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국장님, 그래서 내용을 알고 계시고 안전총괄과와 건설과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파악을 해서 공원과하고 도시발전사업단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묶어서 이것을 정리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누가 만들 거예요? 국장님이 만드실랍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완충녹지에 대한 인도 부분이 범죄하고 관련된다면 범죄나 인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완충녹지가 존재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두 부서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다음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 존재여부는 협의사항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전담,

임태성위원

깎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깎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존치여부, 조성여부, 변경여부는 공원녹지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되고 인도관리가 잘못돼 있다, 파여 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협조해서 안내…. 완충녹지 전 부분, 공원에 대한 것은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됐든 간에 관련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니…. 그것은 아니고 거기 공원 내에서 필요하다, CCTV 필요하면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성위원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통적인 부분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불안해하고 거기를 가기를…. 돌아서 다니고 그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건설과 광고물계에 대해서 간판현수막, 벽보, 전담, 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단지 부분이 막무가내적으로 가릴 것 없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 서류식에서 점검을 해 봤는데…. 계고장을 발부를 자주 하셔요. 자주 하셔서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받아 보니까 ‘조치했습니다, 답변했습니다, 행정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행정조치한 게 없어요. 행정조치를 한 게 없어. 그러면 안되잖아요. 거기 대상자가 ‘내가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경고 1번, 경고 2번, 경고 3번 정도는 주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그분은 과태료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에요. 과태료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정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기초질서하고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우리가 단속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는 없지만 완전 소멸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특정시간에 불특정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으로 단속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적인 경우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관리대응을 만들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렇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상습적인 경우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국장님, 과태료를 부과를 꼭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고장 발부를 자주 해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 이해되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야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목포시에서 행정을 하고 있구나’ 시민들이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다들 고생하지만 안전도시건설국 내 건설과는 없는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직결돼서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탁 하나 할게요. 건설과 표지판들이 시설할 때 기존의 표지판도…. 케이블카, 대양산단, 고하도, 노을공원 표지 또 8월이면 준공되는 가톨릭 성지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외지인들이 오면 표지판에, 요즘 내비라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정립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하나 드릴게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법에 교통표지판에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서가 옮기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했다가 바로 옮기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모든 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로에 전신주, 통신주들이 있어요. 하나의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횡단보도에 통신주가 통행에 불편하게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신주, 통신주가 시민의 통행에 불편한 지역들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조사를 일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국장님, 어떤 사업장이 됐든 집 앞에 통신주, 전신주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기관과 기관끼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앞에 이사를 한 것은 당연히 시민들이 이주비를 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불특정다수가 필요하는 지역에 인도가,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데에 전신주, 통신주가 있다든지 이러면 엄청난 불편이 되지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을 목포시내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기 때문에 옮기고 하는 것은 차차 하고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특정하게 장기적으로 어떤 피해를 준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로 여건의 사항에 잘 맞게끔 파악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옆에, 인접에 이설을 해야 되면 시가 한전이라든가 통신 관계된 것들을 이설 촉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사진 찍어서 갖고 왔는데, 통행에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면 엄청 불편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는 국장님이 모든 부서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관부서들이 있으면, 아니면 과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들보고 일일이 설명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지적이 있었듯이 여러 유관부서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그것은 국장님이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목포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인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승강장 한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정류소가.

이재용위원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버스알리미가 설치된 승강장은 약 80여 개소 정도. 맞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83개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용위원

올해 설치할 계획은 몇 개소 됩니까, 앞으로?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가…. (관계관을 향해) “33대?” 3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학생이나 노약자가 가장 많이,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학생과 노약자. 알리미라는 것이 노약자를 위한 것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원도심 지역 그리고 노약자들이 어디 지역을 가든 간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시간대별로 버스가 정차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분들이 알리미를 통해서,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설치를, 원도심 지역에도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안내정보이기 때문에 환승지역, 간선도로 위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6분의1 정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특화되게 꼭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해서 그런 위주로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꼭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다음은, 원도심 상인회가 주차장을 5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용위원

지난 2012년부터 지금 쭉 해 오고 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용위원

이 주차장관리로 말미암아 지금 고소고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재용위원

많이 있지요? 직원들도 가서 조사도 받고 그쪽 상인회장이 벌금도 500여 만원 부과 받았고 그런데 지금 목포시에서 연 약 350만원 정도 그것을 받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용위원

위탁을 주고 관리할 의무는 있지요? 관리는 해야지요? 우리가 위탁을 주었더라도, 시에서.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이재용위원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러한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세부적인 것은 가서 현장….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2년간 위탁을 맡겼단 말이에요. 원래는 원도심 상인회는 법인이 아닙니다. 주차장 위탁은 법인체에다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어디에 근거를 두고 위탁을 했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계법을 급하게 가져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약간의 불법보다도 부적정한 면이 있습니다. 원도심 상인회에, 중앙식료시장 상인회는 법인으로 돼 있고 더 큰 단체는 법인이 소속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측면에서는 법인이 아니고, 원도심 상인회가 법인이 아니고 또 소속된 데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호하나 원도심 상인연합회는 크게 하기 때문에 전체 목원동 일원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는 아마 원도심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 하는 차원에서 식료시장 상인회에도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대단히 잘못된 것이 목포의 전통시장이 몇 개소지요? 5개소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5개소입니다.

이재용위원

5개소 주차장이 요금 받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무료로 조성된 데도 있고 인근에…. 무료 조성된 곳 남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조성된 데가,

이재용위원

어디가 무료입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남교동 그 앞에 상인회로…. (관계관을 향해) “안 돼 있나?”

이재용위원

유료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까?

이재용위원

그래서 국장님, 목원주차장은 중앙식료시장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안맞지요? 다른 시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그리고,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동부시장도 또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ㆍ무료는 별도 문제로,

이재용위원

이번에 동부시장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사러 오시는 소비자들한테 용지를 만들어서 주게 되면 무료입니다. 자체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다시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특혜논란도 있고 원도심상인연합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차 안 다니는 도로상인회가 어떻게 존재해요? 수문로상인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위탁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한 조사를 했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상인회에다 위탁을 줬을 때는 창출되는 수익금을 어디다 사용해야 할 것인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자라고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적자를 보면서 어디서 그 돈이 근거로 나와가지고 계속 그 돈을 적자 보면서 이 주차장을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을 감히, 유료주차장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폐지하고 무료했다, 유료했다, 1시간 했다, 30분 했다, 여러 차례 그때그때 주민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검토해서 지금 그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조례에나 거기에 근거해서 수탁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겠잖아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수탁자에 대한 것은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위수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이재용위원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면, 지금 주차장관리 수익 창출하는 데가 목포에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다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노인일자리사업 어떤 비슷하게 지역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를 감안해서 위탁을 그리고 또 상인들이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탁문제는 별도로 관리조례에 따라서 차후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유ㆍ무료 관계는 별개의 안건으로 해서 맞는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관계 부서와 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일부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꼭 필요하면서도 실은 시민들이 결국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시 자동차에 관련된 기본질서 함양에 대한 방안마련을 해야 맞을 것 같다. 또 시민들에게 타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든지 참고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면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 볼 필요도 있다. 뜨거운 여름날 각 동사무소 자생조직 회원들이 동원돼서 띠 두르고 풍선 몇 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과태료 발급이 되었다라면 과태료 징수는 철저히 해야 맞다. 또 자동차에 관련된 시설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 포장도, 시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정말 이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노면상태 또 차선상태,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시설 보완도 훨씬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 결국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속만 한다고 해서 몇 명이나 할 것이고 과연 발부된 과태료 징수로 시가 크게 재정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도차원에서 과태료 징수도 발급도 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특히 자동차에 관련된, 운행되는 도로시설 또 시민들의 의식함양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최석호위원

예산 확보도 씩씩하게 해야 된다 그럴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할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있을 추경 또 내년 예산에는 하여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국장님, 자주 눌러서 죄송합니다. 지적사항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지요. 교통행정과, 건설과는 정말 일이 많고 고생이 많은 부서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일단 없는 예산으로 동네소규모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어요. 개설 후에 수시 점검을 잘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작년 제가 시정조치를 하는 사무감사를 했는데 ‘목포시내 일원 곳곳에 차선 및 횡단보도가 지워져 도로가 많아 우천시에나 야간에 차선이 보이지 않아 차량통행에, 보행자 횡단에 위험이 된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목포시내 가보면 지워져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국장님도 차를 타시니까 아시겠지요. 특별히 배정을 한번에 해서 할 때 한번에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북항, 내일은 남악 또 6개월 뒤에는 어디, 이러니까 했다라는 것이 안 보여요. 노력을 하고 계신지는 알아요. 한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지금 남악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속도제한 30km/h이라 해서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계속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목포 교차로 및 사거리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라든가 우회전을 못 한다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우회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버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건너와버리고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목포시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100군데가 넘을 것입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횡단보도 우회전 표시가….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임태성위원

사거리 신호등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인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고 싶으니까 우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횡단보도는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와버려. 사고가 엄청 납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임태성위원

내용 아시겠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그래서 알림표지판 및 신호등이,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우회전할 수 있는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을 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림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예방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내에 엄청나게 많이 표지판 및 신호등이 없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역을 마무리하시고 광주 수완지구에서는 전용차로 해제를 안 하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옥암동 버스전용차로 도로위험지역을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이번 기회에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4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선도색을 시내 일원에 했으면 좋겠다, 일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간선도로 위주로 완료를 하고 중요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속도제한 표지판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차로 우회전 보조신호등 관계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봅니다만 그 관계는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해서 옮기고 나머지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로 문제는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소규모 주차장을 몇 군데나 지금 했는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동네주차장 전체에 대해서 제가….

고승남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업무일지를 안 가지고 와서, 업무일지에 있습니다만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승남위원

동네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동네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원래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주민들이 본인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위 환경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고승남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상동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신도시라고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차장 댈 데가 없어요. 주공에서 단독세대를 만들어내면서 주차장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장사하는 데도 불편을 느끼고 주차가 도로변 전면으로 전부 대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 뒷 부분 같은 경우는 단속이 심하고 목화예식장에서 3단지 거기까지는 도로변에 차가 잘 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양쪽에 댐으로써 사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도시라 하더라도 사실 주차장 확보가 없기 때문에 동네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을 터미널 고가도로 바로 밑에다 만들고는 있지만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상동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와서 생활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단독세대, 약 350세대가 넘는 세대에다 좀더 동네주차장을 확보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권도 죽어가는 입장에서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상동 지역에 동네주차장을 만들어서 상가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동은 특히 어려운 분들 임대를 위해서 대단위로 해서 주거환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만든 지가 오래되었고 또 주공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투자비를 빼기 위해서 도로를 아주 협소하게 단독주택용지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전하고 차가 없는 시대에서 거의 지금 집에는 마이카 시대여서 차가 한 세대당 2대~3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또 차를 가지신 분들이 다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상동 단독주택단지에는 현재 적정지가 있는가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과 협의해서 적정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터미널 고가도로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예산 확보가 돼 있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언제쯤 공영주차장으로 개설이 되는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잠깐만요. 세부적인 문제는…. (관계관을 향해) “파악됐나?”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상동터미널 고가다리 밑 거기는 현재 지장물, 건물이 1동 있습니다. 보상은 나가있는데 아직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명도소송중에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다음 달쯤에나 끝나게 되면 바로, 그 옆에 부지까지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명도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현재 보상은 끝났다고 했지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주차장 바로 옆에 부지는 현재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나요? 주차장 바로 옆에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바로 옆에는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옆에도 올해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고승남위원

거기 옆에 상반기에 보상이 다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는 무엇으로 사용하렵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끝쪽 노면이 안 나온 데는 활용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 기존에 임시주차장으로 쓴 데하고 같이 합쳐서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볼 때는 노면이 차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거기는 주차시설로 예산 확보가 돼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매입 다 끝났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승남위원

매입이 끝났으면 그쪽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나무를 조금 심어서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노면이 적어서 차가 돌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활용도가 제대로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쪽에는 나무 조경을 심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상동 주민뿐만 아니고 목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빠른 시일 안에 공영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께서 버스알리미 지적해 주셨는데 버스승강장이 목포시내에 500개소. 참고로 방풍식이 246개소, 유개식이 62개소, 지주식…. 지주식은 그냥 버스승강장만 세워놓은 189개. 이게 문제 아닙니까. 189개 지주식이 도로 여건상황에 따라서 유개식이나 방풍식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진돼 있다, 이것이 문제여서 예산을 특별히 반영해서 지주식으로 되어 있는 승강장을 유개식이나 방풍식으로 조속히 전환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시내 전 일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내년도 예산도 추경에 할 때, 방풍식이 현재 246개소, 유개식 65군데인데 알리미로 84개소만 돼 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국장님, 제가 보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목포시 행정이 꼭 어려운 지역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소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차별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어려운 지역 출신이기 그쪽에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요. 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과장님, 버스행정 하시느라 고생하시지요. 목포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이 2015년 12월 최종용역이 완료됐지요? 이보고서에, 알고 계시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이 용역비 얼마짜리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4,047만원,

장복성위원

당초에 저희들한테 마지막 단계에서 버스노선 용역의 개편을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노선이 개편이 되면 한 10억 정도의 절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0억 정도로 하셨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시행을 2016년 5월부터 했나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5월 1일부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5월 1일부로 했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1년 했지 않겠습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10억 정도의 용역대로 감을 하고 계신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집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회사에서 집계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좀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년 됐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이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얼마가 감이 됐고 그것은 자료가,

장복성위원

이것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지원을. 그런데 2016년 5월 1일부터 했으면 그 이전과 이후가 연도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지선노선, 굴곡노선, 환승 이렇게 여러 가지 당초에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공청회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행을 못했잖아요. 맞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주민공청회는 충분히 하고요.

장복성위원

했는데 당초의 안대로 안되고,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변경이 많이 됐었습니다.

장복성위원

변경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사항이 달라졌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어차피 지원금을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노선 연구용역이 됐으면 그 이후에 대해서도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또 한 가지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 지역구에 관련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해 보겠습니다. 버스노선들의 개편이 쉽게 말하면 600번, 700번이 폐쇄되고 900번으로 전환되고 환승하고,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주 핵심들이 기존에 노선 했던 것들을 폐쇄하고 대폭 운행시간을 줄이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 사례 중의 하나가 아리랑고개, 지역으로 보자고 하면 유달동인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 지역에 유일하게 112번이 운행되고 있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112번이 당초에 버스노선 체계용역을 개편을 하기 이전에 몇 회 운행을 하셨나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기존 112번 버스가 33회에서 현재는 10회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38회 당초에 25분 간격으로 하셨지요, 33회가 아니라? 저한테 자료 주셨을 때 38회 25분 간격. 현재는 아무튼 10회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10회입니다.

장복성위원

10회 배차시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7대가 25분 간격으로 38회를 운행했고,

장복성위원

맞지요? 38회 정정입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용역 후에도 6대가 35분 간격으로 27회 운행하고 현재는 6대가 30분 간격으로 33회 운행하는데 아리랑고개는 10회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몇 회에서 10회만 간다고요? 큰길가까지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큰길가는 1번 버스와,

장복성위원

거기는 여러 가지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아리랑고개 현재 들어가는 횟수는 당초에 38회에서 10회로 줄었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가장 많이 줄어든 사례 중의 하나지요? 맞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수요가 조금 줄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약간 줄어졌습니다만….

장복성위원

지금 여기에 시간별로 10회로, 당초에 39회를 10회로 줄여버리면 1시간 안에도 안 들어가는 시간대가 있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출퇴근 시간 때하고 그런 시간을 감안해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다니고 손님들이 없을 때는,

장복성위원

아리랑고개 지역은 112번이 유일하게 다니는 버스노선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38회에서 10회로 줄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가 1시간, 2시간 대에 안 들어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그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장복성위원

그전에 38회에서 10회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지요. 과장님.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큰길가에서 아리랑고개에 과장님이 거기를 걸어가면 몇 분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평상시 과장님이나 제가 그 큰길가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리랑고개에서 내려가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까? 최하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저희같이 건강한 사람. 거기는 특수하게 약간의 언덕이 있지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려면 아마 4~50분 정도 걸어서 다니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1년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를 왜 여쭤봤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리랑고개에 버스가 38회에서 10회로 축소됨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갖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됐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민원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증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으로 현장에, 회사 측에서 나눠서 그쪽 주민들 대응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노선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내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맞춰서 조정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그래서…. 운송회사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차가 몇 시에 운행합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마지막 차가 6시 10분경에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보세요. 쉽게 말하면 6시 10분에 차가 끊기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서 내려서 위에까지 걸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 38회에서 10회로 줄었기 때문에 최소한 10회 정도는 더 증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6시 10분으로 끝나는 게 최소한 9시 정도까지는 운행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10회로 줄이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서 2시간이 되도 버스시간이 없는 시간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된 통 유달동에 몇 통, 몇 통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15, 16, 17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3개 통의 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참고로 목포시내 통이 거의 200개에서 270~280개, 300개 통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통이 189세대, 17통이 260세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적다라고 밑에서 저희같이 활동이 왕성하신 분들도 한 20분 되는 데를 어르신들이 거기에 4~50분…. 6시 10분에 끊겨버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이 10회를 출퇴근 때만 조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10시부터 11~12시까지는, 그 시간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보러 나가고 이 지역에는 특히, 앞에도 말씀했지만 정말로 영세한 우리 목포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지역도 지적하려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운송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장복성위원

통이 적은 통이 아니에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적극 반영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지역의 통이 적은 통이 아닙니다. 260세대고 200세대, 거의 세대로 하면 7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일하게 이 112번 버스가 아니면 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1년 동안 방치해서 해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증편하셔야겠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서,

장복성위원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1년 동안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같이 해서,

장복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랬지요. 우리 적자노선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하고 말씀할게요.

조요한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정리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정리할게요, 국장님하고요. 1년 동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38회를 줄여서 10회로 했을 때 정말로 이지역이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검토됐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38회를 10회로 줄였을 때 정말 얼마만큼의 적자분이 해소됐는가도 데이터가 나와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때 그 부분만큼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를 안 하고 지금까지 시행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앞서서 국장님, 그랬지요. 제가 앞서서 여쭤볼 때 어려운 지역이라는 말씀하셨지요. 제가 과장님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의 전문가 답변, 또 주민협의에 의해서 시행한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적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정산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 노선에 대한 것은 하여간 횟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 생각에도 한 9시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횟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한 시간에 안 된다면 그 시간까지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초 이용현황이 어떠했는가, 왜 줄었는가 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 구간에 대해서 별도 분석을 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꼭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 또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늦은 시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횟수증편은 적극 검토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9시라는 얘기도 최소의 시간을 9시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최소한 10시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9시는 제가 그냥…. 최소 9시 정도로 해야지 출퇴근이라도 가능할 것이다. 국장님,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까우면 모르는데 큰길에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거주하는 대부분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은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간에 하여간 그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당초에 38회에서 현재 10회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38회를 다 운행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마지막으로 10회에서 최소한 10회를 더 운행해서 20회 정도는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할 수 없으나 분석해서 하여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장복성 위원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상하수도사업단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인영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필요한 경우 저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은 사업 특성상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업무가 수도과, 하수과 공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시설 활용을 잘하고 예산의 균등 투입 또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하고 적시에 적절한 예산 투입이 되는 것만이 각종, 어찌 보면 시설이라고 하지만 공장입니다. 단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시설들은 어찌 보면 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작년과 동일하게 제가 하면서 상하수도행정과에 확인서 아닌 확인서를 또 받았어요. 담당 계장님과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또 실태조사도,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금년 추경까지 투입이 된다라면 수도전 이설공사가 3,000까지는 안되더라도 2,700~ 2,800여 개가….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 같으면 훨씬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동검침장치도 많은 배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몽탄정수장도 갔었더니 업무가 상당히 벅찬 것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생각 정도가 조금 회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큰 틀에서는 몽탄정수장의 수돗물 증가 또 많은 소모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런 주문도 제가 했고 그런 측면에서 몽탄정수장 방문도 우리 반의 동료 위원님들이 가서 공장현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책도 마련을 하라는 당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도과장께 ‘어떤 방안을 갖고 몽탄정수장의 가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런 확인을 좀 해 다오’라는 부탁을 했는데, 몽탄정수장의 수돗물 생산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직도 확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몽탄정수장에 관련된 활용 또 계획을 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최석호 위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시설 활용 또 예산의 균등 배분으로서 몽탄정수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체계적 관리와 사기진작…. 큰 틀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활용적인 측면은 저희 나름대로 몽탄정수장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용량은 한 12만 톤 정도 되는데 왜 5만 8,000톤만 지금 운영을 해서 맑은 물을 생산하냐, 이런 지적으로 이해하면서요. 다만 저도 오면서 지난번 금요일 날 지적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 근거를 보니까 그때도 한 7만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풀가동을 했을 때가 몽탄취수장이 영산강유역에서 물을 급수했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정상가동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우리가 탐진강 물을 받아오면서 광역수도체계를 구축하면서 그때 우리가 ‘탐진강 물 2만 8,000톤을 최소로 확보하겠다’는 협약이 서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이런 좋은 시설을 놔두면서 탐진강 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광역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시하고 협약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암댐 물 위주로 갔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주암하고 탐진강에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사 A하고 B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도과의 의지입니다. 수도과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위원님의 수차례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 우리가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하당 일부 지역에 한 3,500톤 정도를 탐진강에서 주암으로 돌리려고 용역과제를,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에서 사실상 그것을 하면…. 알아보니까 설비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고요. 수압이 가지고 있는 또 배수장의 역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나오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원님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는 확실합니다.

최석호위원

물론 협약서를 본 위원도 읽었는데요. 협약을 체결했던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시의 형편이 좋아져야지 협약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또 ‘몽탄정수장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라고 물으면 실은 대답하기가 여간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형편이나 확보 정도가 어려우니까 시설에 따라서는 적어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투입이 돼야만 어떤 고가의 시설물은 교체를 합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모든 시설이 그물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에서 이것을 산다고 칩니다. 그러면 슈퍼에서 물건 사듯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안 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보완되지 않으면, 전체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다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장흥댐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다 억지 써야지 억지를 써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차 얘기합니다만 더 예산 절약을 해서 시급한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시민들 대다수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을 해 봤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마트에서 페트병으로 물을 구입해서 먹는 가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더라도 끓여서 먹습니다. ‘앞으로 몽탄정수장의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확인서를 해 주십시오’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서울시에서는 수돗물을 포장하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하는데 우리는 상수원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원이 있고요. 서울시는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자원공사하고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량의,

최석호위원

단장님, 수돗물 신뢰도 증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 본 위원은 일부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체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되고도 100원이 더 쌉니다, 몽탄정수장 생산 원가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광역상수도계획을 보시면 최초에 할 때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 계획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탐진강 물을 끌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의 가동률을 보니까 몽탄이 한 7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탐진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은 7만에서 한 1만 2,000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지금 5만 8,000 정도 주암댐 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만 2,000 정도 그때보다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점을 내가 보니까 목포가 너무 물의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탐진하고 주암에서 2군데에서 받아오면 우리가 유리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세워주셨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용역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수자원공사는 상당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암댐 물을 최대한 늘려가면서 탐진강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석호위원

단장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 말씀 한번 나누시게요. 몽탄정수장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과 또 지금 약 6만 톤의 정수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그런 조건 대비 또 우리가 실은 장흥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랄까 어떤 우리시 의견제시를 하는데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도 본 위원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어차피 몽탄정수장은 1리터라도 생산을 하게 되면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이번에 자료에 관련된 주문도 했더니 실은 썩 신속하지도 않고 상세한 자료가 오지도 않았어요. 한 3년 정도부터 현재 연도별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물이 유지관리되는데 예산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향후에 도래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다. 그랬을 적에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하여간 몽탄정수장 시설 활용 또 생산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는 하여간 사명이자 숙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랍니다. 그리고 후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한두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먼저 지난 금요일날 몽탄정수장 현장을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하고 이재용 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단장님,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서 보고 저도 느꼈던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석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반이어서 단장님 의지…. 결국은 가서 보니까 일부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품처리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지만 가서 보니까 시스템을 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기계란 것은 안 돌린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같이 그런 고민을 해서 드리는 얘기고 단장님도,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인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12만 톤을 가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게 하고 현재 더 비싼 물을 갖고 와서 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접근하기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사업 기본협약서 여기 있어요. (자료 들춰 보이며) 2006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목포시하고 협약서. 단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몇 톤을 써야 된다 라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조성할 때 서남권 10개 시ㆍ군에서 50억 정도의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그렇더라고요, 공사 때. 그런데 제6조(용수수급계획) 등 보면 ‘갑은 이 사업의 연도별 용수수급 및 배분 계획 이하 용수수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고 일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만 나와 있고, 제9조 한번 봐보세요. 제9조3항에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을은 목포시겠지요.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실적일 평균급수량이 제6조에서 지정한’,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요. ‘연도별 용수수급계획상 직전연도 최대일 최대공급계획량의 60%의 미달일 경우 을은 갑의 수돗물공급규정 제39조의 기본요금 단가에 차감 물량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수돗물요금과는 별도로 갑에게 납부한다’, 그러니까 60%에 미달하면 그런다고 보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되고, 어느 규정에도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6조2항에 방금 했던 1항의 규정에 의한 용수수급계획,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과정에서 갑과 을,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기본 톤수를 60%를 하향하지 않으면 된다, 이 협약서대로 한다고 하면.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만 8,000톤입니다.

장복성위원

그게 최저 2만 8,000인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해 보니까 2만 8,05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하로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꼭 고정성, 안전성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오면 접근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그때 당시 목포시민들이 좋은 물 공급 또 여러 가지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연도별 용수수급계획이 여기가 있어요. 결국 인구가 계속 목포시나 서남권이 증액돼서 물의 톤수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런 계획 아래에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일 최대기준 용도별 용수수급계획이 다 맞지 않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계속,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도 줄고 우리가 그만큼 상수도체계를 개선해서 유수율도 높여서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석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같이 현장도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다, 그래서 다행히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장님도 그런 저희와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방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좋은 물은 먹을 수 있으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시고 아무튼 가서 보니까 저희가 목포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참 좋은 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침전과정들 가서 현장에서 다 보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생해서 목포시민들에게 좋은 물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인식은 썩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에 했던 기관들, 현장에서 목포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과정도 공개하고요. 그런 부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좋은 물을 공급함에 있어도 식수로 보면 예를 들자고 하면 목포시민들은 다른 용도로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생수에 많이 의존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방금 유수율 얘기했는데 유수율 몇 퍼센트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이번에 유수율을 해 보니까 작년 말 79.12% 정도, 그러니까 78.78%에서 수도과에서 노력을 해서 0.5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79%대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고생하시는데 아무리 몽탄정수장에서 좋은 물을 가서 여러 가지 침출하고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오기까지는 결국은 수도관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관에서 옛날에 보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고 집에서 틀면 녹물이 나온다는 이런 시민의 인식도 있고 그래서 유수율 제고도 같이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도, 하수, 좋은 물 공급, 결국 목포시민들이 제대로 물이 잘 빠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단장님의 주부서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침수 없는,

장복성위원

침수 없는 도시. 또 하나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있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대양이로하수관거 연계 처리사업, 북항고도처리 설치사업, 용해2지구~백련펌프관 하수관거, 상동초기 우수처리 시설, 하수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지역…. 백련펌프장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국비는 확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방금 제가 여쭤봤던?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687억이 지금 필요한데요. 금년까지 해서 국비는 610억,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국비는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 매칭해야 되지요? 시비매칭.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시비매칭이 조금….

장복성위원

30%?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3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47%도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한 222억 정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222억. 옛날에는 시비매칭 못 하면 국비 가지고 와서 막 사업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시비 확보를 안 하면또 패널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방법이 뭐가 있어요? 2017년 현재 기점으로 보면 약 200억 정도를 확보를 못 했는데 특별회계 이 하수과의 재원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 사업지구인데요.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상 노력을 해서 국비 따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패널티도 안 먹고 반납도 안 되면서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선 재해성이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용해지구 같은 데에는 최근에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시비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시비 확보는 단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건이 산단조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원이 필요하거든요―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제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 50억 정도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해 나가면서 국비 재원도 원활하게 해서 숨통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다 시급한데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재해사업으로 지정된 지역 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시비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목포시 한 지붕 아래에서 예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특별회계지만 하수과에서 자체 재원이 어렵잖아요.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히 목포시민들의 전반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재해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십시오, 간부회의 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수도특별회계는 현실화율이 하수도 30% 정도밖에 안되고요. 수도는 70% 정도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는 일시에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원협의상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하고 충분히 협의도 해서 효율적으로 하수도특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 지역 중에 재해사업이 입암천도 들어가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정비중점관리지역, 입암천도?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입암천 정비사업을 보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중점관리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거정비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생각에 차이가 다를 수 있다. 입암천 정비사업을 처음 시작을 언제 했지요? 사업시간이 ’99년부터 2007년도에 했어요. 맞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때 쉽게 말하면 국비 50%, 시비 50% 매칭해가지고 했던 사업이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차 정비사업도 최초,

장복성위원

최초 했던 사업? 그때 했던 주 사업이 뭔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하천 정비하고 생태옹벽 설치하면서 퇴적토 준설 그리고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오수관 차집관로 만들고요. 또 일부는 하수처리장의 요인이 되는 압송관로도 신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15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150억 정도 되네요? 148억 9,900으로 투자계획에 나와 있는데…. 150억 정도의 사업을 해서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옹벽, 호환정비, 하천형태 해서, 끝나는 지점이 2007년이기 때문에 지금 연도로 보면 딱 10년 전의 얘기라고, 시작과 끝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10년 전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입암천 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요.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입암천만 가지고는 10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추가로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99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7에 끝났던 입암천 1단계 정비사업이 지금의 이러한 과정까지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으면 예산의 중복이나 이런 투자가 조금 정리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때는 분명히 단장님 말씀대로 호환정비, 옹벽설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은 기반시설이고 이번에는 그 별도의 시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개선사업이다,

장복성위원

그렇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마무리 단계가 20년~30년도 아니고 10년 기점이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설계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 목포에 그 지역주민들의 애환이 있던 곳이고 숙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동 그러면 비만 오면 연탄집부터 해서 참 어려웠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도 이런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희들도 약간의 중복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목포시 입장은 침수방지를 위한 그런 일환으로 했던 것이고,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말씀드리자고 하면.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는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했겠지만 입암천 기공식도 저도 그랬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인지도 모르고 기공식에 참석을 했어요, 착공식.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미리서 위원회 정도에 먼저 보고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착공식을 했으면 좀더 세밀하게 공유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사업을 보니까 201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 3월에 하천에서 대하수도로 바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에다 충분히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장기용역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특이사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일시 중단됐지요? 잠시 중단시킨 적 있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관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2004년도에 아까 들어있는 대로 용역하는 단계에서 영산강유역청, 전라남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용역을 하면서 했는데 작년 3월에 하천에서 대하수도로 오면서 하수도법의 단서조항에 인가고시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그때 당시 담당 직원들이 실기했지 않냐, 하천에서 하수도로 오면서.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께서 하나의, 도는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중지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뻘이 있는 부분을 다 걷어내는 작업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우리가 진행할 것을 우려해서 중지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마무리가 우리가 라이닝코팅으로 하도록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인가를 해 주라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부서하고의 서로…. 그런데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이미 승인까지 다 나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그때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번에 변동된 것이 방금 단장님이 말씀했던 당초에는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로 하던 것을 물의 흐름이나 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이고,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폭도 조금 넓히고요. 그리고 또,

장복성위원

시민들이나 그쪽 지역주민들이 트레킹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추가됐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 추가된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아시겠지만 폭이 1.2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3m 정도 남해에서 제2용수를 끌어다가―지금 삼향천에도 남악에서 제2용수를 5ppm 정도 낮춰서 물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는, 상시 물이 가운데에는 흐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폭을 당초에는 3.3m 정도, 깊이 50cm 정도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5m로 더 폭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유수용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울블록이나 자갈, 조경석, 고정성이 아니고 물도 스며들게 이렇게 도에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하수 바닥도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황토포장 그러니까 양쪽으로 3m 정도 해서 보행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은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여하튼 영산강유역청에서는 최종 국비 확인까지 해서 승인도 났습니다만 도가 가지고 있는 도의 어떤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장복성위원

단장님, 개인적으로 그 이전과 방금 보완의 변동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콘크리트로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어요. 그것도 영산강유역청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환경친화적인 것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가 오거나, 고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황토포장 이런 것들은 유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토를 또 채워야 되고 이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목포시가, 이것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감사기간에 중지된 사항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최소한 우리 위원회 정도에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를 제가 보니까 지금 답변해 주신 단장님 말씀대로 용역과제를 할 때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공법이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왔는데 결국은 최종안이 나왔지요. 최종결과가, 우리가 하다가 중단된 안. 그러고 났는데 도에 아까 말한,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서 검토과정에서 다시 회귀한 거예요. 용역과제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상당 부분 아까 말했었던, 트레킹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멘…. 이런 부분을 친환경으로 하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결정했었는데 회귀해서 다시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포시 입장에서도 건의차원에서 같이 협의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이번 공사가 처음이면 더 많은 숙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더 많은 숙고를 할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 아까 1단계에 호환, 옹벽, 하천형태 그때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약 150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놨던 입암천 정비사업이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손대지 않을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도 현장을 잘 알고 가서 봤지만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유달경기장이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유달경기장 이설 문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설 문제. 용역해가지고.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유달경기장의 주거 형태로 바뀌겠다, 지역지구를 바뀌겠다,

장복성위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달경기장이 이설되고 나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입암천하고 관계된 이런 것들을 점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투하되지 않도록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세심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동의드립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오늘의 얘기가, 입암천이 또 10년 이후에 돈을 들여서 다른 공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말씀해도 될까요?

장복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처리과정에서, 물론 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저희들도 사실상 도하고, 도에서는 수시 공사중에 있는 사항도 점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도 있고 견해 차이도 있고 또 감리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못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는 썩어있던 뻘들을 완전히 걷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마감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퇴적물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수초도 모두 제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황토포장 등을 하면, 냄새가 올라오는 것이 거기에 있는 물에서 침투되거나 뻘이 썩었거나 이런 것에서 주로 해충도 발생하고 냄새도 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산 부분이 따르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는 비가 왔을 때 유수지 역할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또 청소도 하고. 그런데 약간의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150억 정도의 대형공사비가 더 들어가거나…. 완전히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는 유지관리비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늘어날 것이다,

장복성위원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아무튼 제가 염려한 것이 그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될 예산은,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유지관리 정도는 친수공간 정도, 그러니까 보행자 데크 이런 유지비 그다음에 황톳길 같은 것은 우리 공원에 있는 길도 성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장복성위원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또 다시 10년 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점검을 잘하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이 공법도 이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단이 있거든요. 감리단에 의견 묻겠습니다. 다 원칙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도하고 부대끼면서 하지는 않고요. 우리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대응으로 답변도 올리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관계관을 향해) “하수과장님, 의견 올리지요, 우리 의견?”

장복성위원

이렇게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좌석에서 - 이 안으로 일단은)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관계관을 향해) “아니, 내말은 이것에 대해서는 감리자 의견을 받아서 다시 우리 의견을 하지요” (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좌석에서 - 그것은 아니고)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아니, 이것 결정됐다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딱 원칙이 아닙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과장님, 협의과정에서 이게 또 변동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이 거기까지 가셔버리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이번에 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은 아닌데 거기서 권고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이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던 것인데 유달중학교 운동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입암대하수도가 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는 입암천 주변에 1만 톤 이하의 그런 저류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 준공 전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공사 준공 전에, 사업기간 전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에다 우리 의견을 피력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용당동 일대 침수방지 저류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도에서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당동 일대에 애초에는 일시에 비가 오면 그 물을 저장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유달경기장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이 변경돼서 현재 안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어도 어떤 부지를 찾아서 그런 소규모의 저류지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권고, 검토가 아니라 중요한 사항인데?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현재의 계획으로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도에 회신을 할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무튼 저류조 방안은 도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요즘은 가뭄이어서 문제지만, 장마 때 일시적으로 시간당 많이 왔을 때 옛날에 용당 일대가 다 침수지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일시에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시에서,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도의 의견은 하나의 참고일 뿐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계획상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복성위원

내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단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일시중지하고 인가고시하고 변경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시 입암천의 문제가 용당동 일대에 저류조 방안부터 포함해서 이 정비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여쭤본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단장님, 목포시에 입암천은 없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입암천은 없습니다. 입암대하수도는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좀전에 질문 답변 중에 ‘천’이라는 말을 가끔 하시길래 확인차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가동중입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진행중이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진행중입니다.

최석호위원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150억의 시비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 물론 목포의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제방을 쌓고 홍수 예방을 하고 등등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10년 후에, 이번에는 국비 70%입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국비가 7이고…. 7대3입니다. 시비가 30%입니다.

최석호위원

시비 확보는 아직 안 됐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일부는 돼 있고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3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 너무 적습니다만 2억 정도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착공식 한 날 박홍률 시장께서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흔쾌히 시비를 양해를 해 줘서 확보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는 사업을 벌리면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본 10억~20억에 많게는 100억입니다. 물론 전반기 때 용역을 하느라고 2년 반인가 소요됐다고 그랬지요? 그랬던가요?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변경시키기 위한 용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집행부의 판단이 과연 5년, 10년, 20년―물론 유지관리는 해야 맞겠지요―그런데 혹시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또 입암대하수도에 관련된 공사계획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만 하지 마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또 우리시가 조금 불리하면 협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떤 결정이든지 최종책임은 시민이 지는 것입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에 세금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입암대하수도, 삼향천 현장의 상황이 구배가 없습니다, 구배가. 상부 쪽이나 하부 쪽의 높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과거에 남해환경관리과에서 발생되는 정비소를 활용을 해서 입암천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몇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지 않으면 하수도에 물이 흐르겠습니까. 물론 갈대를 제거하고 수초를 제거하고 또 하상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물 흐름이 없다고 보면 고이고 고이고 해서 금방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인영

윤인영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포경찰서가 있는 구 원뚝에서부터 돌아가지고 유달경기장을 지나서 남해로 가거든요.

최석호위원

단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집행부의 사무능력이 저조하다.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위원장님, 여기 입암천으로 돼 있습니다. 목포시에 입암천은 이제 없는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입암천 있나요? 또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실 때 행정책임자는 누구이고 하는 최소한 확인은 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확인도 없는 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온 자료입니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가 그것도 심각하게 한번 묻고 싶고.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의 자료에 대한…. 의회가 그만큼 정말 모든 면의 능력이랄까 등이 미비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단장님,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이번 입암대하수도에 관련된 공사가 정말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확고부동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실명제라고 그럽니까? 그만큼 책임을 갖고 검토도 하시고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랄 따름입니다. 또 몽탄정수장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릴랍니다. 위원장님, 실무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계장님 오셨나요? 몽탄정수장 관련해서. (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좌석에서 - 예, 왔습니다)

최석호위원

소독제로 쓰고 있는 염소가스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정수담당 최창렬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오는 주암호 물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본 위원은 집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서 먹습니다. 그만큼 저는 신뢰를 하는 수돗물을 생산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몽탄정수장의 정수 최종소독제로 염소가스를 사용해요. 그렇지요?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염소가스는 위험 정도가 상당히 강한 독가스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25톤에서 8톤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100kg 정도는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8톤도, 물론 1톤짜리 아주 안전한 용기로 해서 운반이 되고 저장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몽탄정수장 행정사무감사차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또 염소가스를 직접 투입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차염시설이라고 그랬던가요?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염소투입기 내구연한은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내구연한이 7년이지요?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염소가스 투입기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1대당?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1대당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4대 전체를 다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최석호위원

2000…. 몇 년도예요?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2006년도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이 2017년인데 2006입니까?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2016년도요.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것은 중요하니까 바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야, 혹시 위원님들 또 ‘이것 3,500만원이라는데 4대 하려면 또 얼마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염시설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한번 설치하면?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면밀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한 15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석호위원

15년?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예,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실은 경상도 쪽에는 도입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한 사유가 우선 근무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확보가 우선이었다. 담당 계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담당

정수담당

최창렬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계장님 같은 전문가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20년~ 25년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하고 등을 했는데…. 계장님, 이제 됐습니다. 단장님, 실은 같이 가서 얘기도 나눴었고 눈곱만큼도 익명에 대한 염려는 없어야 된다. 좋은 시설이면서도 굳이 예산상의 문제라든가로 인해서 시설개수에 늑장을 부린다는 것은…. 많이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행정, 수도행정은 정말 시작했다 하면 기본이 10억, 10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부서 간에 면밀한 협의라 그럴까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느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행정과에서도 애를 쓰시는 모습을 높이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런 균형 잡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단장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예산 확보 또 지출 등을 계획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도시발전사업단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옥 도시발전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지요?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거듭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셔서 시간을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건에 대해서 30분이 넘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답변이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고요.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아무래도 제 지역구라 관심이 많습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좋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노파심을 갖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당초 7개소를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4개소는 지금 오픈을 했고, 맞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3개소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원래는 당초 4월 말까지라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장복성 위원하고 최석호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현장을 가본 결과 3개소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지나야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왔는데. 작년 8월에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당초 4월 말까지 오픈을 하기로 해서 지금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렇게 마냥 실정에 맞게만 따라가는 우리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게스트하우스를 당초에 지원금을 6,000만원씩 사전에 다 지급을 했는데 조기에 그것이 되도록 하고요. 앞으로 2차로 선발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 2분의1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독려를 하세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셔야지. 그 사람들 일정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어느 기관을 정해서 서류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계약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계약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포장마차 4월 30일에 잠시 정지돼 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단장님,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목원동에 조금 침체되고 해서 포장마차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먹통 중앙식료시장 부근에 유치를 했었는데 그쪽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2단계로 추진할 지역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올 여름을 넘기지 않도록 타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생계형인데….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7월 안으로라도 선정하셔서 그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사로 하면 해고가 된 것에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소득이 있다가 소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세 번째로 웰컴센터하고 어울림회관 여기를 임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올리셔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금요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6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월에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현장을 돌아본 바,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지연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어울림센터 지하는 공실로 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거기를 뮤직박스로 하려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층고가 낮고 거기가 또 정화조도 설치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아직 발주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3층도 그렇게 공실로 비어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거기에 그 많은 예산을, 약 7억원이라는 예산이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입이 됐는데 3층 같은 경우 지금 다시 칸막이 같은 것 안 해요?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3층은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고요.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는데 거기 칸막이 같은 것 계획에 없었어요? 리모델링사업에 없었냐고. 없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사항 없었습니다. 설계에서 그것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칸막이 하고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시설물이 지금은 오픈형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책상도 그렇고,

이재용위원

아니, 아무래도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칸막이는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전에는 사무실을 폐쇄적으로 벽을 많이 세우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캐비넷 같은 것으로 해서 공간을 막고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1억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지하에 투입할 예산인지 아니면 3층에 투입할 것인지, 1층하고 2층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거기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하하고 3층하고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지하가 생각보다 훨씬 설계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또 들여야 되느냐, 그것이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해서 위원님하고도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몽마르뜨길에 정광정혜원이 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요. 또 스님하고 옥단이,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에는 옥단이가 거기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였는데 그 위의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옥단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 목원동 일원에서 물지개로 물을 나르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높은 지역에, 목원동을 내려다보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정혜원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절 안에다가 옥단이 물체험 장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바로 비석 있잖아요. 비석 옆에다 설치를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옥단이가…. 차범석 극작가께서 등장인물로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그쪽하고 이렇게 관계성이 조금 있습니다. 단장님,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고 하는 것에는 큰 무엇은 없을 것 같고, 움직이는 데에, 이동을 하는 데에 그런 것은 있을 것 같고.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지개며 양동이며 그것 검토하셔서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고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시게 되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고생들을 하시고는 계시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센터장이나 총괄코디네이터, 이분 뭐하시는 분인고?’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것을 해 놓으면 그러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거든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발주가 상당히 오래전에 돼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필요한 자리에 고칠 것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찍어가지고 온 사진을 보면 이것은 물지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물양동이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통나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체험해 보라고….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등에 어떻게 짊어져요. 그것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목원동하고 죽동 주차장에 투여된 예산이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8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타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55억인가요? 25억 정도하고 보상비가 한 34억 정도…. 한 60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재용위원

도시재생사업비로 쓰인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주차장으로 투입된 예산이? 총액?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한 34억 약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도시재생사업비로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거기 보상비만,

이재용위원

행정타운 주차장만 약 32억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럴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목원주차장하고 이것 합치면 약 40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다라고 한다면 도시재생사업비에 약 40억이 투여돼버렸으니까 엄청난 돈이 투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죽동주차장은 완공이 됐고 이제 행정 주차장 이번에 시설하면 될 것이고요. 또 목원주차장도 남아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투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이 조금 필요로 한 데에 예산이 제대로 투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구름다리 벽화 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그쪽으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느꼈어요. 바닥에 참 예쁘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무지개색을 해 놨습니다.

이재용위원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그런데 거기다 다 차를 주차해버려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이 그것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거기 공터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인소유 땅을 사들이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가 있고 해서,

이재용위원

거기 우리시 땅이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우리시 땅도 있고요. 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우선적으로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차가 서지 못하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하세요. 주차계가 조금 난해하게 무엇을 세워놔버린다든지 화분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주차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모양새 있게 해서, 그것 예쁘게 해 놓고 차로 다 주차해놔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해 놓으면 뭐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가 구름다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차를 또 햇빛이라든지 비에 안 맞게 하려고 꼭 거기다 놔두거든요.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오늘부터 추진하시는 5개 도시재생대학은 어떤 내용으로 재생대학을 할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다른 지역도 가보고요. 도시재생사업,

이재용위원

이번에 도시재생대학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한 50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 5기는 어떠한 교육을 목표로 40여 명의 등록을 받았냐라는 이야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이 추진하는 사항도 하고요.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현지출장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청춘창업지원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 약 25억 정도 되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청춘창업하고 문화예술하고 해서 25억입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적은 예산 아닙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여기 몇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합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계획으로는 50명이지요.

이재용위원

이번에 접수를 해 본 결과 총340명 정도가,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340명이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중복되신 분이 한 여덟 분 계시고요. 또 포기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이재용위원

광주 64명, 서울 46명, 기타 35명, 목포 196명 해서 약 340명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단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지역산업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많은 예산을, 용역비로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것에만 이렇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또 코디네이터라는 분도 이분들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우리 목원동이나 원도심 일원에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 목포시에서 상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년 하면 문을 닫습니다, 2년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문 닫고 또 옆으로 가서 새로 또 창업해요. 그러면 또 지원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번에 이것을 함에 있어서 목원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목원동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도심 지역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서 타 지역에서 살면서 목원동 원도심에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이 빨리 온 것 아닙니까.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춘창업지원사업에서는 정말로…. 단장님, 지금 집세 다 오른 것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가격을,

이재용위원

계약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다 깜짝 놀랄 거예요. 다 올랐습니다, 상가가. 이런 현상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대안을 관계자 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단장님?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공실로 남아있는 사업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세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다 올랐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원동에 해설사가 17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해설사가 두 사람, 세 사람 갖고 지금까지 다 운영돼.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해설사를,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면 17명 인원은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운영해 온 내용을 보면 두세 사람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저도 관광과장 할 때도 해설사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이 해설사가 본인이 친철하신 분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이 계셔서 오시는 분이 누구를 해 주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간이 개별적으로 안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설사 분들은 똑같이 해주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여러 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말 되면 관광재생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 그럴테니까요.

이재용위원

이분들 관리는 지금 센터에서 하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 육성해서 해설사 자격증 줘놓고 지금 이분들한테 어떤 것 해 주고 계세요? 없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은 해설하면 하루에,

이재용위원

일당만 주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4만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 실태파악을 한번 충분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로테이션으로 해야, 이분들이 할 적에는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또 자기생활상 참여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시간상 안맞을 수도 있고,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할 수 있는 사람 데이터를 뽑아서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하여튼 가급적이면 한 사람, 몇 사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역을 발주한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분들이 뭐하는 것인지조차 솔직하게 몰라요. 자료들을 아예 안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센터장, 총괄 코디네이터가 선정된 지가 한 2개월 됐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분이 지금까지 센터장이나 총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어떤 일을 2개월 동안 추진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이 좀 특이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이 사업이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자주 알려 주시고,

이재용위원

나한테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지적만 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나는 총괄 코디네이터 어디서 보면 몰라요. 몰라. 이분들 몰라요.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 지금 지붕개량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역이라 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할랍니다.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단장님, 도시재생사업 끝나면 관광객 얼마 오실 것으로 예측하고 계시나요?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요. 저희들이 해상케이블카하고 겹쳐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생각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추정.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 중요하시지만 그중에서 딱 내놓을 잘 된 사업이 무엇입니까?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관광루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광정혜원이 고은 시인하고 법정스님이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비움의 종도 만들고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요. 또 구름다리에 이매방 선생님 조형물이라든지 상괭이 조형물들을 만들었고요. 북교동 성당 주위에 김우진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생각은 관광루트사업이 제일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네? 그러신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다 신경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의 성공을 이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지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딱히 외지인들이 오면 내가 무엇을 추천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창옥

김창옥도시개발사업단장

1사분기하고 2사분기하고 3사분기하고 조형물이 하나씩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

장복성위원

조형물? 어떤 조형물 말씀하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관광루트사업에 비움의 종이라든지 구종명비 또 김우진 조형물도 만들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지역구여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이번에도 최석호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저하고 반이 같아서 현장도 금요일날 방문해 봤습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잘 되기를 다들 바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시재생이 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목포가 잘 된 지역으로 해서 단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다들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생각의 차이에서 마치 귀찮게 생각하고 못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하신 분도 더러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지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나름대로 이재용 위원님도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현장 갔더니 만인계 웰컴센터 신축공사장을 봤어요. 외형으로 보면 참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외부에 비해서는…. 이것을 왜 했는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단장님,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위원님들 이해하시께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다목적실을 만들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협력사업도 해 나가고 그런 취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여기서 협력사업을 한다고요? 어떤 협력사업을,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여기서 한다는 것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재생사업을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재생사업이 발전하는데 그분들이,

장복성위원

3층 건물 리모델링 갔는데 지하 비어 있고 1,2층 이렇게 하고 지금 3층 비어있던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3층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센터사무실하고 회의실 정도로 사용을 하고 지하는 뮤직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 장소하고 이 장소하고 직선거리로 하면 얼마 안걸려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9억 4,400만원이나 들었습니다. 9억 4,400만원에 표기는 지상 2층으로 해 놓으셨는데 연면적이 346.67㎡입니다. 그래서 1층이 193.96㎡, 평으로 환산하니까 56평 정도 되네요. 관광안내면에 휴게음식점 한다고 해 놓으셨고. 지상 2층을 151.71㎡, 46.9평 정도 되지요, 평으로?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46.9평에다 다목적실, 마을공동이용시설, 결국은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대화방으로 쓰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마을공동이용시설이니까요. 시골 같으면 거기서,

장복성위원

사랑방.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상품도 만들어서 팔고,

장복성위원

상품을 어떤 상품을 여기 46.9평에다 하기 위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줘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공동집단화의 어떤 다목적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좌담회식으로 사랑방식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왜 여쭤보냐면 그 장소 4층 건물 리모델링비가 얼마였습니까? 혹시 단장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8억 정도…. 자세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복성위원

설명 한번 잠깐 해 보십시오. 4층 건물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리모델링비가 얼마냐고요. 8억인가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8억 정도 되는데 각 층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처럼 1층 용도, 2층, 3층 돼 있고 3층의 시설은 사무실 용도로 되지 않겠습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하고 여기 만인계 웰컴센터에 있는 마을공동이용다목적실하고 차이가 뭐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제가 현장 가보니까 거기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명목에 의해서 이렇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확실해 지는 것은요,

장복성위원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어울림회관은 앞으로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을 거기에 갖게 되는 중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가 입주해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나가는 기능의 중추적 그런 단체들이 와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만인계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맞이해서 하는 1층에 카페라든가 이런 대화 기능 그리고 관광객이 왔을 때 옥단이길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그 위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적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여기에 커뮤니티 기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커뮤니티 기능은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장복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뒤에 다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직원분들 계시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장 가보고, 이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대로 도시재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어울림회관의 기능이나 다목적실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의 그쪽에 사용하신 분하고 다른 것이 뭐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층에 관광안내소 및 휴게실, 휴게실이 결국은 관광안내소라고 안에다 많이 되면 3평이나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음식점이 아까 말씀대로 다 해서 59평이니까 휴게음식점이 결국은,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카페기능이 아마,

장복성위원

카페하고 음식 파는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카페기능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 4,400이란 말이에요. 원도심 활성화한다면서 빈 가게 활성화지원을 해 주면서 휴게음식점을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만들 이유가 뭐 있냐라는…. 나는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거기 올라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어울림회관에다 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에다 하시든지 하지. 나 이해를 못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층 휴게음식점은 임대 내실 예정이라면서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원도심상가 활성화한다고 지원조례 만들어서 예산 주면서 그것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원도심 활성화 밤 9시 되면 다 불 꺼진 가게들로 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센터, 말은 좋지요, 만인계 웰컴센터. 그렇지만,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전문가시니까 평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9억 4,400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1층 59평, 2층 49평 하니까 한 105평 정도 되네요. 평당 얼마 정도 되나요? 약 900 정도 되지요? 이해되시냐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단장님, 이것 이해되시냐고요. 우리가 정말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이 결국 원도심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울림회관하고 만인계 웰컴센터하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졌으면 유치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금 과장님은 관광안내소 얘기했지만 거기가 관광안내소가 바로…. 이게 지상 1층이라고 하지만 암이 나와서 1층 반높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장 가보니까, 그러니까 경사도로 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이 이 안내소를 찾아가기도 힘들고 거기를 얼마나 올라가겠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음식을 드시러 가시는 분 외에.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 설계부터. 1층 밑에 보니까 거기가 완전 다 주거공간으로 돼 있던데 이것을 설계부터 거기를 좀더 올리든지 해서 거기를 안내소나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필요하면 위층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2층인데 3층 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가…. 아무리 관공서 한다 해도 평당 900짜리가 맞겠냐고요, 품셈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그리고 어울림회관에다 8억 들여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리모델링했는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이 썩 잘 돼 있는 리모델링이 아니더라, 아직 다 하지도 않았고. 어디서 얼마, 얼마 들었는가 자료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어울림회관. 그러시고 정확히 다목적실의 마을공동이용시설하고 어울림회관의 방금 말한 도시재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똑부러지게,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되게끔, 이 막대한 예산이 꼭 필요했는지. 더구나 1층 관광안내소는 그 안에 되지도 않게 해 놨고 휴게음식점으로 임대 낸다고 하는데 9억 4,000만원 들여서 그 사무실 하나 쓰기 위해서 쓴다고 칩시다. 이 임대비 얼마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기능이 필요하면 관광안내소하고 다목적실에 마을공동이용시설만 거기다 신축을 하시든지 왜 암이 나오는 1층에다가 이렇게 램프 올라가게끔 잘 이용도 시설 못 하게끔, 그 밑에 여러 가지 휴게음식점이나 상가나 이렇게 활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시켜야지 여기다 또 만들어서 이것 임대할 생각을 어떤 명목으로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앞뒤가 행정이 안맞아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대동소이해요. 어울림회관의 사용기능하고 웰컴센터의 2층으로 다목적실 하겠다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이용을 할 때 잘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답을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남은 돈은 어디 쓸 데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휴게음식점은 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복성위원

그것은 아니겠지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 계획을 세워서,

장복성위원

단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휴게음식점을 거기다 꼭 그렇게 넣어서 1층도 아니고 1층 반높이에 올라가서 넣어서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쪽에 전부 가게들 문 닫아져 있는데 그런 가게 활성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지 왜 여기다 이렇게 신축했냐는 말씀이에요. 또 단장님은 그냥 이것 잘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 외에는 더 이상 무슨 할 말씀이 있겠어요. 진짜 저 이것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반층 공간 문 하나 달아서 비워놨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이재용 위원님하고 최석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관광안내소를 만들려고 생각하면…. 그림 나오네. (자료 들춰보이며) 이 높이가 암이 나와서 여기 주차장 위에다 해 놨는데 이 공간은 다 주공간이에요. 바로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나면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안내소를 만들어야지. 1층 반높이에…. 보기는 2층이에요. 한번 관계되신 분 올라가 보셨습니까? 일부러 거기에 올라가지 않고는 안내소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끔 구분을 해 놨다고요. 그래서 안내소도 그런 명목으로 해 놨다고 하면 1층 앞에 모형 낸 데 앞에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서태빈 과장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단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안내소 한다는 자리는 일부러 올라가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보이지도 않고 안내소라는 간판이 밖에다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접근성에도 안맞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최대한 이용이 편리하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다르게 한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여기 위에 있는 안내소라고 다목적실 조그맣게 안쪽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안내소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축법상으로 59평인데 휴게음식점 하려면, 식당에서 음식하려면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 놔둘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휴게음식점하고 안내소하고 들어가야만 이 안내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 건물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단장님?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휴게음식점을 줬는데 세콤 장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설계를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알겠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바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주차를 하고 만인계를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봐서 안내소를 찾아야지. 올라가서, 말은 여기가 1층인데 1층 반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올라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평당 900에 드는 이런 시설물들의 활용가치를 하려고 생각하면 취지목적에 맞게끔, 우리 계획을 한다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그리고 반층 높이는 한번 봐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그것 건축법에도 내가 볼 때 위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자고 하면 다목적실마을공동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울림회관하고 별도라고 하면 그 부분하고 안내소만 거기다 신축하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하여튼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짓기 전에 그러니까 그 활용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요. 다 전문가들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게끔. 그 부분 이해하시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나머지는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다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적으로 방향제시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도시재생 마지막 단계를 잘 해야만 2단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재생 2단계 용역 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용역서에 보니까 선창권 일원 그리고 수협 이전에 따른, 거기에서 2단계를 하겠다고 지금 우선순위 돼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최석호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이전에 따른 장소에 도시재생에 5억의 용역 발주하셔서 도시과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뉴관광프로젝트 사업발굴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사업 추진’ 해서 하셨는데 이것 혹시 단장님 공유하셨나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한 이후로 대충 들었고요. 저희들이 선창권 설계할 때 수협 이전부지에는 문화컬처타운인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이후에 단장님도 아셨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방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문화컬처타운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중간보고 2번, 상황실에서 주민함께 하는 보고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해 주셨어요. 수협 이전에 따른 그 일대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업무보고에, 중간용역보고에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원 일대 다음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신청할 지역이 결국은 수협 이전에 따른 선창권 지역하고 이쪽 만호동 일대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 선창권 이전이면 선창권 이전에 이런 프로젝트 있다고 하면 굳이 2단계가, 제가 말씀했다시피 일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선순위에서 보면 목포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케이블카 유치를 하고 있는 죽교동 일원으로 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그 이후에 업무보고에 수협 이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만호지구는 도시활력증진공모사업에 만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또 이렇게 하고 있으시지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2003년부터 그 적산가옥 일대 많은데 계속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제는 도시발전사업단에서 하고 있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사업이 하다가 지금 중지됐습니다.

장복성위원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서부터 2단계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은 사업도 해가지고 별도사업으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협 이전에 따른 이런 계획이 없는 줄 알고 그나마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나면 2단계 도시재생에, 방금 그 목원 일대 같이 이런 계획들을 하실 것인데 과연…. 용역보고회도 다 끝나버렸는데 도시과하고 신청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다 중복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창권으로 하는 주사업은 갑자옥 모자점 이레여인숙에서부터 유달초등학교 정문까지가 옛날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가 도시재생에 좋은 밀집돼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창권이 전에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수협도 옮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발하자 해서 그렇게 방향이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제가 답답해요.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장복성위원

2002년도에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의 그 일대가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예관광 담당관실이 하다가 관광과에서 하다가 관광사업과 하다가 원도심사업과에서. 자료를 보고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이 정말 일관성이 없어요. 집약된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 사업이 나눠서 중복된 사업들이 다 하고 있는 지역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그 지역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나누어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어떤 정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재생사업을 플러스해서 군산이 성공한 지역이고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죽교동 쪽은 거기가 유달산 자락이지 않겠습니까. 옛것을 새로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스위스마을로 한다든지, 한 1만 평 정도를 잘라서, 3m이기 때문에 프랑스마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장복성위원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 총 얼마 투자한지 아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역사문화의 길이요?

장복성위원

예.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이 한 90억 정도, 92억인가…. 그렇게,

장복성위원

112억만 돼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게 하다가 중지돼버려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봐보고 다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82억입니다.

장복성위원

다른 분들도 또 하셔야 되니까 정리할게요. 아무튼 도시재생 2단계 2030년까지 해 놓은 용역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수협 이전이, 이런 사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논의해야 되고 용역보고회, 자체 중간 보고회에서부터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셨어야 맞겠지요. 그런데 단장님도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을 들었고 중간보고에서도 한마디 언급도 안 했고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그냥 이번 업무보고에 알고나 있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 2단계로 지정된 부분들은, 선창권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목원동 일대하고 연계돼 있는 부분들을, 필요한 데를 지정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앞으로 도시재생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목원동 일대도 마무리가 아주 중요하고 2단계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고 반복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정말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에 있는 유달산 후사면은 지금 지붕개량도 하고 케이블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교동 일대에는 지금 누가 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에 올라온 데도 없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전화로도 이야기하고 또 공문으로도 ‘재생사업 밖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런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라’고 공문도 저희들이 보내주고 그랬습니다만,

장복성위원

추경에도 누가 답도 없고요. 저만 1,000만 시대 케이블카 죽교동 일대 기점 문제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함께 하신 위원님들하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팀 구성해 놨다고 하는데 팀 구성해서 그런 논의 안 합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이후로 회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회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형식적인 팀 구성만 해 놨지 전혀 회의도 없네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있었는데 최근에 회의가 없었거든요. 하여튼 건축행정과에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해상케이블카를 목포의 현안사업으로 1,000만 관광 대비해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하겠다고 말씀들만 하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목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게 원도심 활성화,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목포대교가 없으면 모르겠지만―북항에서 죽교동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와서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 주위가 산만하게 지역이 안좋은 시설이 보이면 목포대교가 있어서 고하도로 막 가버리지 이리 꼬불꼬불 한 곳 오시겠냐고요. 그러면 누가 가던 간에 목포대교를 막 넘어가서 거기다 주차하기도 좋고 거기서 타고 이쪽에는 와서 그냥 휙 둘러다 보고 그쪽에서 차타고 해남이나 완도나 진도나 이런 데로 가버리지 않을까 염려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라는 얘기예요. 단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팀 구성해서 국장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다 함께 그런 논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달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만호동 활력사업 내가 말씀했지요. 이런 사업을 죽교동이나 가톨릭성지화 주변, 다른 지역들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LH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알고 계시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도 우리 원도심에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사업이 아직 추진,

장복성위원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정부에서 주택정비사업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준비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LH하고 임성지구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자꾸 거기다가 해서 목포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정부의 그런 계획들을 신속하게 다른 과나 계에서도 총괄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도시재생 그런 문제점들 또 잘못 생각해서 그러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하시고 마무리 단계니까 정말로 마무리 단계에서라도 다른 데에서 목포가 도시재생 그나마 잘 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아까 남은 돈이란 표현을 제가 유효적절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결과로 보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복성위원

예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쓸 수 있는 예산, 써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 도시재생 잘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없습니까? 단장님, 유달경기장이 없어지면, 옥암대학부지가 3순위에 들어가 있다는 방송을 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유달경기장 후보지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우리 대학부지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으로,

임태성위원장대리

3순위로, 3번인 것 같더만요. 변동사항 있습니까? 진행중인 것이 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임성지구도 그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임성지구는 LH에서 우선후보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리고 타당성용역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추진하지 않으면 일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도시계획과에서 만남의 폭포가 이관됐단 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랬지요? 그런데 만남의 폭포가 우천시나 안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가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폭포 가동시간 말씀하십니까?

임태성위원장대리

가동시간이 아니고 비가 온다든가 안개가 발생한다든가 날씨가 아주 안좋아요. 그런데 폭포는 계속 쏟아지고 있어.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이번에 유지관리비도 일부 확보를 했거든요. 타임이라든지 손을 봐가지고 우천시라든지 할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현재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서 타이머를 갈고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못 잡는다고 하니까 저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수동으로라도,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오늘 비가 온다는데 가서 폭포 틀고 있으면 안 맞잖아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동을 중지시키라는 얘기예요. 세심한 것을 못 잡으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비 오는데 틀어놓고 있으면 그 앞에 서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포시가 행정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평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원호텔 벽천분수도 아직 가동은 안 하지만 가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폭포에 보면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들어가는 입구 조금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현재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전됩니다’ 이렇게 적어는 놨어요. 그런데 입구에다 좀더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공원과가 안전도시건설국에 있다가 도시발전사업단으로 왔잖아요. 목포시 가로등 위에 가로수가, 그러니까 가로등이 하늘에 있고 가로수가 밑에 있어요. 아무리 위에서 가로등 불빛을 LED로 해서 비춰줘 봤자 가로수가 다 가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임태성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막 처음에 들어왔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것이 공원과와 가로등 계의 두 부서가 있어서 ‘협조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단장님이 이번 사무감사 때 권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목포시내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다음 시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완충녹지지역이 목포에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옥암관내에 완충녹지지역이 많아요. 우미파렌하이트, 코아루천년가, 골드디움, 옥암베아채, 주공아파트, 휴먼시아, 부영애시앙, 푸르지오 전부 완충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다 있는 완충녹지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것 또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계획을 잡은 것이에요. 맞지요? 맨 처음에.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유일하게, 왜 완충녹지지역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사거리에서 푸르지오까지 가는, 도청 입구까지 가는 목포 관내에 완충녹지지역이 아파트가 담장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지역을 붙여주지 않고 유일하게 두 군데만 띄어놨어요. 그래서 가운데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지역이 산으로 가리고 있고 아파트담장이 막고 있고 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인도는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임태성위원장대리

계속 위험에 노출돼 있고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가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같이 거기를 무서워서 못 가고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CCTV를 설치하고 건설과는 인도 보행하는 데에 파여 있는 것이나 신경쓰지 무슨 건설과에서 그 관리를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발전사업단에서, 공원과에서 완충녹지지역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충녹지 그것을 좀더 절개를 해 주든지. 지금 10년 이상 그렇게 방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는데 관계부서가 4개 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과에서 할 일도 아니다, 건설과에서 할 일도 아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도 아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목포시에서 해야 되니까 시장님이 하셔야지.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완충녹지에 이렇게 지금 흙이 쌓여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여기서 답변이…. 좀 그렇고요.

임태성위원장대리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임태성위원장대리

불안해하고 그쪽을 안 가려고 하니까 과에다 미루지 말고 여러 부서가, 잡초 잡목 이런 것들을 각 과에서 다 일괄처리를 하듯이 이것 또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지요.

임태성위원장대리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도시발전사업단이 너무 잘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장 조요한과 사회교대)

조요한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임태성위원

예.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종료

고승남출석감사위원

장복성 이재용 임태성 조요한 최석호 김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