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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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부서장을 대신하여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이은옥 재무과장이 승진 리더십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길 계약팀장입니다. 김남희 지출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이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오늘 뵙지를 못하고 특별한 안건이 있지 않은 한은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감사 때 뵈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에 지적사항을 좀 줄이고자 하는 조그마한 마음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 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구청 전 사업에 대한 계약 건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사업계획과 시행과 지출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계획과 시장조사와 또 사업과의 연관된 지출계획이 세워졌는지를 관리하셔야 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분들께서는 제가 그때 서류를 볼 때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을 절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과에 계약서류를 초안을 잡아서 재무과로 보낼 때 너무 태만하게 젖어서 그냥 포맷에 맞춰서 금액만 적어서 내는 그러한 일률적인 현상이 지금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사업제목과 세부계획이 틀려요. 즉, 이전에 했던 사업계획에다가 금액만 바꿔서 올라오는, 그런데 재무과가 그것을 승인을 하는 그러한 사태를 제가 서류에서 봤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초에 한 번 전 과 더군다나 계약담당을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라도 교육을 실시해서 계약업무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투명하게 된 계약조건이고 또 계약서류다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번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모든 서류를 전자서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자서류만 존재하는 일은 없고 출력물로 해서 서류가 존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정사항이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전자서류 해서 했다고 출력물로 즉, 지면으로 보관되는 서류는 꼭 구비해야 할 부분을 빠뜨리고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너무 태만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책임을 물으면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서류에 전자서명란에 있다고 해서 결재권자의 이름이 한 군데도 있지 않고 그냥 공란으로 있다는 것은 그건 서류를 만들어서 보관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서류에서부터 큰 서류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류는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셨으면 뭐 과장님께 충분히 당부를 드리면 될 일이었지만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때 역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 과에 다 공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챙겨서 그런 부분을 갖다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물론 융통성이라는 말을 살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금전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융통성이라는 말이 아마 가장 적게 쓰여야 되는 업무일 겁니다. 무슨 선 집행 후 결제 뭐 이러한 것들은 재무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염려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충분히 재무과 직원분들은 파악을 하실 거리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부탁하니까 이렇게 해준다 하면 그게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책임을 물으면 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나 아까 말씀드린 서류나 이러한 부분에서 절대 재무과 직원분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각 과에 철저하게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동료 위원이 언급한 내용에 한 가지를 덧붙이려고 좀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뭐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누구든지 그 이야기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 시중 가격하고 또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가격을 여러 군데 비교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 많이 차는 나는 것은 심지어 두 배, 세 배도 차이가 납니다, 1,000만 원이면 할 거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야 되고 나라장터에서의 가격은.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한정된 게 있고요, 좀 더 찾아서 내 가정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나름대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참고해서 금년 한 해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망우본동 청사가 하자 기간이 올해 도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종목별로 틀리잖아요, 설비, 전기, 방수 여러 가지 있는데 건축에서는, 그게 올해 도래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올해 또 우기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철저하게 망우본동의 청사가 약간의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올해 하자보증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어떤 품목들이 있으면 철저히 챙기셔서 정말 하자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하자 시설물 검사를 좀 철저하기 위해서 지금 연 2회 하는데 1회를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는 이제 지역구가 망우본동이어서 망우청사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의 시설물의 어떤 하자보증 기간이 있는 것은 좀 철저하게 해서 그 업체에다 우리가 보증기간이 있는 업체에 이렇게 철저하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는데 각 동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항시 어떤 교육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해보면. 그래서 올해도 매년 지적되는 일이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들 교육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국장님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부서장을 대신하여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박현상 세무1과장이 교육중이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세입목표 달성 및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임병옥 팀장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안성만입니다. 재산평가팀장 장영식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세 직무교육 행사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이신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2014년도에 전 과를 세외수입을 한번 점검한 부분이 있어서 세외수입에 대한 증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개정이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정기적으로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누차 강조를 해서 많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올라가서 예산 다룰 때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을 아마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제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름대로 실적점검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 목표 대비 이상을 해서 한 105％ 정도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히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 내용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금년 목표액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셔서 열악한 우리 재원을 좀 발굴하셔서 재원에 좀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세무과를 보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징수율이에요, 목표가. 직원도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히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감사 때도 보면 거의 사실은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을 잘했느냐를 못했느냐 거기에서는 이제 징수율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금년에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부동산세 이게 전부 징수율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한 55억 원 목표 또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은 한 533억 정도 이렇게 목표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락 여부 특히 이런 것을 발굴해서 또한 조금 전에 세외수입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직원교육과 또 부서 협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징수율 533억 정도 잡았는데 부동산 취득세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면 부동산 취득세는 액수도 크지만 상당한 많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목표 했던 것.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데에는 앞으로 어떤 2017년도 우리 경기 여러 가지 목표 방향이나 이런 것, 어떤 기준을 어느 정도 정했으니까 이 정도 잡았을 텐데 목표를,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많은 부동산 취득세가 들어오지만 지금은 굉장히 경기가 나쁘거든요. 뭐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까지 하는데 이런 목표를 혹시 정한 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저희는 2017년은 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세입 예측이 좀 불투명하나 임대주택 관련 세제혜택이 2018년까지는 3년간 연장이 되어서 저금리 등에 따른 시중 자금이 신규임대주택사업 부분으로 유입되면서 다세대 신축 추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수요인으로는 저희가 2017년 5월 묵동 e-편한세상 사용승인 예정으로 소유권보존 및 신규분양으로 약 54억 세입이 예상되어서 목표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가지고 경기는 나쁘지만, 여러 모로 건축 경기나 부동산 거래 경기는 나쁘지만 여러 가지 주변 동향 우리 중랑구에 이번에 어디 준공할 데가 있다거나 이런 목표치를 해서 그래도 그런 것을 목표치를 예상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세무서가 있다가 동대문세무서로 통합이 되어서 다시 이제 중랑세무서가 신설이 됩니다. 4월 달에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1, 2과 해서 중랑세무서가 동대문에 있을 때와 물론 이제 세무서는 국세를 징수하는 곳인데 있을 때 하고 중랑세무서가 새로 신설될 때 우리 혹시 이제 우리 세무과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혹시 뭐 더 좋은 점이나 편리한 점이 좀 있습니까, 세무서가 신설됨으로써? 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세무과하고 연결해서 혹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세무과하고 이런 관계가 있나요,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씩은? 편리한 점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동대문에 있을 때나 중랑에 있을 때나 별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뭐,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특별하게 뭐 큰 게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이종범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임종춘입니다. 주민세팀장 정승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정희입니다. 그리고 3ㆍ8세금징수팀장은 자녀 군 수료식이 있어서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에 보면 주민세 징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금액도 적고 그래서 소홀히 하고 놓치는 게 주민세하고 적십자회비입니다. 대부분 독촉이 오고 그래야 겨우 내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동이체를, 다른 것은 거의 자동이체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 이런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거의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책자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이체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소액이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자동이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답니다.

조회선위원

어디 사이트요, 어디?

충환

전충환세무2과장

이텍스라고 서울시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이트가 보통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내려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금들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의도적이 아니고 일부러 누락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이게 참 안 내지더라고요. 적십자회비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가지는 그냥 연말 겨우 돼서 어떻게 해서 챙겨서 낼 때도 있고 독촉이 와야지 내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숙제로 이번에는 하면 훨씬 징수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돈 받는 직업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직접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시는 우리 세무2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2017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환경개선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증진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일대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민불편뿐만이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하는 주민을 위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를 신축하여 문화복지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에 대한 임무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통장으로서의 의무감과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동자치회관에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중심의 기능 회복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나눔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CSR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ㆍ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및 민ㆍ관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 중랑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구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2017서울장미축제를 규모뿐만이 아니라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구민들의 문화 수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멋진 경관의 용마폭포공원에서 펼쳐지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종합문화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옹기테마공원 내에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구민 건간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합 확대 시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야간민원실과 여권 등기우편 교부사업을 실시해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총무팀장입니다. 이유경 인사팀장입니다. 김희연 인재개발팀장입니다. 백병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중택 복합행정타운건립 TF팀장입니다. 평소 중랑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15쪽에 행정복합타운에 TF팀을 만들었죠, TF팀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TF팀 조성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모든 사업은 행정 수요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조사라는 것은 팀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회선위원

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검토는 총무팀에서 업무를 갖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LH하고의 협약이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되면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술직원하고 팀장을 조직을 갖다 따로 편성해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TF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요, 거기에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주민들과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주민들이 편한 공간,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 이런 공간을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의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TF팀을 운영하고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 조성이 그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역할을 갖다가 부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LH하고 MOU 협약 체결된 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그게 어느 정도까지 방향이 설정되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예정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용역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행정복합시설에 대한 시설과 또 그 외에 따른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먼저 의견을 듣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분명히 주민들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게 주민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꼭 저는 이제 다른 계속 행정 저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가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님이신 조성연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 조성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연부위원장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헌주 과장님 승진하시고 동으로 바로 가셔서요, 축하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또 가시기 전에 총무과 오래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께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 올리는 게 맞는지, 원래는 또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국장님이 뭐 일이 있으셔서 지금 함께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당부를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행정을 하시는 쪽에서 바라보시는 시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면이 덜 합리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저는 지난 연도에 농담식으로 상임위를 하면서 중간중간 정회를 할 때 이전 과장님하고도 농담식으로 했었고요 또 국장님하고도 했었는데 지난 연도에도 우리 과에 한 분 과장님께서 갑자기 다른 자리로 가시는 바람에 총무과장님이 겸직을 하신 게 있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 우리가 농담 같았지만 주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 겸직을 했던 과를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과를 신설했던 이유는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그 과를 신설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 과장님께서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러고 인사조치가 바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총무과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유관기관의 자리의 어떠한 공백이 생기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구청 본과의 과장님께서 갑자기 다른 자리로 가시고 그 과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총무과장이 겸직을 한다는 것은 저희 주민 시각 아니, 주민까지는 여기는 뭐 끌어들이지 않겠습니다.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오늘 정초에 1년 행정업무를 맡아서 하셔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정기인사 즉, 승진인사와 퇴직하실 분들 다 마치고 이번에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행정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겸직을 하는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가서 계셔야 되느냐로 또 설왕설래를 하게 됐었어요. 국장님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요? 그냥 겸직해도 되고 몇 달 동안은 좀 비어도 되고 그런 자리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물론 인사권자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불과 며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자리가 공석이 될 것을 예측을 못하고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공석을 하고 겸직을 시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총무과의 인사행정을 저희가 정말 신뢰하고 지켜봐도 되는지,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에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 일이 물론 내일도 모른다지만 정기인사를 할 때 적어도 6개월 어떻게 보면 1년, 2년 앞을 내다보고 하시는 게 저는 정기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해당 과나 해당 국장님께서 정기인사를 하고 난 직후나 아니면 중간에 공석이 되게 되어서 다른 부서, 다른 국의 국장님께서 겸직을 하시게 되는 일 만큼은 앞으로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신 과장님이시겠지만 부담도 가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회의를 하실 때 한번 꼭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감안을 할 때 있는 인력으로 그 인사를 갖다 전보하는 건 뭐 말씀하신 대로 겸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도록 전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석이 된 자리 같은 경우에 승진이라는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인사 승진예정인 인력을 갖다가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금년 국장 승진 인사가 언제 있었죠, 며칠 자로 있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2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일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금년도 2017년도 승진 인사가 12월 말일이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니요, 2016년도 12월,

은승희위원

아, ’16년도 12월 말에 해서 ’17년도에 승진하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는 지금 공석 되신 분은 며칠 자로 공석이 되신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월 1일 자로 지금 명퇴하신 겁니다.

은승희위원

한 달 차이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좀 어려우신 분들은 힘들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자리가 없지 사람이 없겠냐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인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인사권에 있어서 어려움을 완전히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만 보여지는 행정, 특히나 국장급, 과장급, 서기관, 사무관의 인사는 전체 공무원과 많은 구민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의 명퇴를 한 달 차이로 모르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고 공석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자칫 인사권자의 어떠한 다른 뜻이 있지 않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총무과의 업무를 보시면서 그러한 직언을 하실 기회나 아니면 고유업무에 관해서 일을 하실 때는 충분히 적어도 6개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2년을 앞으로 내다보는 그런 인사계획을 수반을 하시면 적어도 이렇게 한 달 사이를 두고 한 자리가, 특히나 국장님 자리 같은 경우가 공석이 발생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일조를 좀 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 인력 운영 면에서 한 가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늘 당부를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신규임용 직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서 오시면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는 공부를 해서 임용시험을 합격을 하셨지만 실전 업무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정말 이것은 혹여 본청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 일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고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동으로 보직을 내시는 게 어떤가라는 건의를 누누이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론 인사 전보가 그렇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이게 다 뭐 거기에 맞출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한동안은 정말 신규직원은 일선 동으로 가는 게 좀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신규직원이라고 동으로 왔다고 그러면서 인사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새로이 오신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행정업무를 좀 더 숙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직접 대민을 할 수 있도록 일선 동에 배속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7년도에도 신규직원이 이제 많이 또 들어오셔야 되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비어있는 자리에 신규직원 충원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는 지금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40명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쯤 오시게 되나요, 그분들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월 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3월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뭐 100％ 다 그렇게 하시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짐작은 하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이 동에 가서 그냥 딱 대민을 먼저 해서 최선을 물론 다하시겠지만 이론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는 행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경험에서 나와야 주민을 안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당황하지 않고 주민을 대면할 수 있도록 안에서 워밍업을 좀 충분히 한 다음에 각 동에 배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실 분은 총무과에서 미리 좀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보직을 각 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오게 되면 부서 결원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갖다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을 갖다가 선순위로 두지 않고 각 부서 28개 부서를 먼저 이제 신규직원으로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동에서 인력을 갖다가 다시 뽑고 그다음에 구에서 인력이 내려가야 되는 문제로 연쇄작용이 좀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최대한 구에서 구정업무를 좀 어느 정도까지 익히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저도 좀 더 수월하고 많은 직원들이 더 있는 본청에 근무하기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우리 선배 직원분들께서 좀 배려와 양보와 희생이 좀 따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동에 결원이 생기는 자리를 조금 채워주셔야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당부 사항이 잘 이루어질 텐데 물론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이 물론 본청 분들이 편하시다는 건 아니죠. 다 물론 똑같이 힘드시지만 또 일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또 다른 차원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또 업무량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기피하는 업무 보직이라고 제가 뭐 귀동냥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먼저 와서 터 잡고 계시는 선배 공무원들께서 그런 일을 좀 해주시고 이제 들어와서 배워야 하는 신규직원들은 가능하면 업무 숙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당연히 또 동에 가서도 그 일을 또 숙지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으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좀 전에 복합행정타운 TF팀 구성하고 그 전에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용역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용역은 언제쯤 그럼 하실 계획이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사업대상 부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요, LH에서 주관으로 저희 구하고 협업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점은 2018년도에 올해 그 사업대상지로만 선정이 되면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여 선정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사업대상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서울시하고 협력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대한 주장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올해 정리를 갖다가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제가 뭐 면목동 쪽 지역 분들을 다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금방 다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미 신년인사회 때도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부분 그렇게 되고 있는데, 행정이 또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기초적으로 시하고 LH하고 우리 구하고 이러한 게 금방 용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아니면 그전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뭐가 진행된 게 없다 그러면 차제에 주민들께 이런 과정이다, ’17년도에 어떻게 보면 용역 자체를 아직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 관련된 분들은. 그런데 그냥 ‘MOU 맺었다.’, ‘여기는 복합행정타운이 들어설 것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을 하는 중랑구 전체 주민이면 더 좋겠지만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께라도 이 추진과정을 분기별로라도 이것은 주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렇게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어떠한 정책결정 과정의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언제쯤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 답은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뭐 서울시에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든 아니면 LH하고 저희가 MOU 쪽으로 접근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다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걸 빨리 올해 사업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하고는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 어쨌든 올해 꼭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올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전체 주민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행정이 뭐 술술 풀릴 때는 뭐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지만 이게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뭐 소송도 걸려 있고 서울시도 있고 LH도 있고 이래서 혹여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성에 맞춰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발표했던 것, 공표했던 것만 놔두고 그냥 기대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중간적인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정도는 적어도 주변 주민들한테까지는 알리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무까지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서 또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뭐 좀 붙이자면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의 복합행정타운은 그렇게 개발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최적인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금년에 꼭 시행되도록 더 애써 주십사 하고 독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요, 금년에 되면 뭐 그렇게 하실 일도 없겠지만 혹여 진행이 여의치가 않게 된다 그러면 주민께는 꼭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은 뭐 좋은 내용이든 아니면 안 좋은 내용이든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더불어서 지금 이쪽 면목행정타운 조성하려고 하는 것 말고요, 양원지구 쪽에도 MOU 맺으신 곳 있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도 이거 MOU 맺을 때 두 군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은승희위원

양원지구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양원지구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LH하고,

은승희위원

거기는 산업단지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행정타운이 아니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거기는 행정타운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협약을 갖다가 맺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그것은 제가 좀 더 자료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은승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월 1일 자로 퇴직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가 본회의가 며칟날 열렸죠, 혹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월 2일 날.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 전에 혹시 건설교통국장님 본회의장에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날 2월 2일 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2월 1일 자로 퇴직을 하셨으면 일반인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아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신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회의장에 과연 참석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은 것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은승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겸직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저거 하셨는데,

박승진위원

과장님, 겸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일반인이 그 자리에 우리 본회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40년 근무하셔서 꿈이 사무관, 서기관이 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인이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기는 일반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고 의회와 우리 본청과의 관계에서 이 본회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일반인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렇게 참석하게 만드는 게 올바른 행위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일반인은 참석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2월 2일 자로 퇴직을 하게 하시든가 하셨어야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구라든지 이런 데 알았으면 참 웃을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우습게 아는 일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국장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있으셨으면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꼭 차후에 따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1쪽을 보시면 우리 직원 현황이 있는데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고 3조 2항에 보면 직급별이 있는데 7급, 8급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죠,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을 보건소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별표를 바꾸면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왜 안 바꿔서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은 총무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원 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 별표를 바꾸는 일이에요. 여기 보면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보시고 우리 3조 2항이니까 좀 별표를 바꿔서 조정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해야 하는 것이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답변을,

박승진위원

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데요, 저희들이 심사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8급 숫자를 줄이고 7급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할 때의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자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승진자들이 원래 당초에 갖고 있었던 직급의 정원 현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말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33명이에요. 언제 근속승진을 했죠, 2016년도에 얼마 정도에 근속승진을 했습니까, 혹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박승진위원

제가 말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서 바꾸는 것이지만 규정 같은 것들은 조례가 하고 나면 충분히 과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셔서 보니까 7급 31% 이내, 8급 32% 이내 조정을 하셔서 실제에 맞춰서 하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사항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해주시고 또 하나는 1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신입 직원들이 올해 한 40명 정도 3월 달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내 주요 시설 견학이 있어요. 제가 본예산 때도 감사담당관 쪽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관내 주요 시설을 견학하는데 올해는 제가 얘기했지만 구의회도 일정 시간 협의를 해서 좀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미리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도 방문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시설 견학이라는 것은 이제 망우역사공원이라든지 중랑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장탐험 중심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활동사항이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내용을 거기에 교육을 넣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실제 구라는 게 우리 행정 본청과 의회가 같이 상호 견제하면서 공존하고 있는데 일반 신입 직원들은 잘 몰라요. 의회의 기능,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어떻든간에 우리 중랑구에서 공직을 시작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의회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꼭 이번에 집어넣으셔서 같이 의회가 어떤 기능으로써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그분들이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회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꼭 집어넣으셔서 이번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의회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 시간 동안 협의를 하면 실제 의회 방문, 의원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하 대강당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과장님이 따로 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써는 너무나 우리 지하 대강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결국 제가 제 얘기는 아실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다른 지역이라든지 알아본 데가 있으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연말하고 연초에 발표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쪽에 갑구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민회관 소공연장하고 대공연장을 갖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 을구역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공연 장소가 없어서 구청 지하 대강당을 갖다가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강당이 있고 무대가 있는 공연장이 구립정보도서관 쪽에도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표회장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있고요, 그리고 망우동에 청소년수련관에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이용하시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연말, 연초에 발표회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요금하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대, 비용 같은 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애들이 발표회를 한다고 치면 너무 시끄럽다고 했기 때문에 정보도서관에서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한 번 도서관장이라든지 이쪽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협의사항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신내동이라든지 묵동, 중화동 지역 사람들은 어린이집에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발표회를 해야 하는데 면목동까지 가려고 하면 부모들까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구 지하 대강당을 활용했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알아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에요. 정보도서관은 기존에 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움직이면서 너무나 시끄럽게 굴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의견을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 하셔서,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왜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결국 지하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데는 몇 군데 됐어요, 전체가 아니고. 이것도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니까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요, 좀 힘들지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분명히 찾아보신다고 하셨고 저한테 엠코라든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의료원 4층도 얘기했어요, 4층에 대강당이 한 400석 규모가 있어요. 이것까지 작년에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구청의 지하 대강당을 활용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로 알아보신다고 치면 제가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실제 알아보셔서, 저는 구청 지하 대강당을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알아보셔서 주민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추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정헌주 과장님께서 승진하셔서 면목2동이죠, 2동?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2동에 짧은 기간 또 근무하시다 우리 총무과로 오셔서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차분하게 아주 섬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업무보고 자리니까 어느 과보다도 우리 총무과가 굉장히 업무가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총무팀에서 예산 행사라든지 인사팀 일반 인사, 승진 또 인재개발팀, 대외협력팀, 복합행정타운건립TF팀을 구성을 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효율적 관리, 교육역량 강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배석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살기 좋은 중랑, 행복한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보고하신 대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우리 총무과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얘기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유지관리를 할 때 수차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전환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물론 전체 많은 관리품목이 있다 보니까 품목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화 시켰을 때는 추후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잘 보셔서 예산 절감할 사항은 절감하시고 또 방향에 대한 부분이 연차적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데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봐도 일목 정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 행정을 하시고 공직에 하시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감정치료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연도에 2,000만 원을 했으면 50%를 삭감해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한 부분은 누차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보지 않게 되면 또 약간 전시성이라든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지에 대한 부분을 불식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병원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하기 전에 이런 본인들의 어떤 힐링을 통해서 치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치유를 통해서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 계획을 만드셔서 적은 돈이지만 받은 사람들이 많은 프로그램 감정 치유를 받고 나서 새롭게 그런 부분을 적립했다는 것을 보고서 사례를 잘 관리하셔서 추후에 보고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정헌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해서 우리 구의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때 열심히 검토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차분하게 하셔서 그런지 요즘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게 조금 좋았던 게, 아줌마 같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소 물품이 화장실 같은 데를 가면 예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새것으로 교체하고 쓰던 것은 한쪽에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것은 그것을 끝까지 사용하게끔 관리해주시는 분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별거 아니지만 살림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아껴 쓰고 끝까지 쓰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총무과 전체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들지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저부터 합심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면 조금씩 모아지는 게 원래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전은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 좀 건의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시력이 나빠지고 보니까 그게 더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동식 도서관처럼 만들어놓으셨잖아요, 휴게공간. 어두운 날이나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휴일이나 이럴 때 거기서 과장님, 책 한번 봐보세요, 조도가 어떤지. 그곳은 책을 읽으라고 꾸며놓은 공간이 아니에요, 전시해놓은 공간이죠. 실질적으로 책을 읽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거기다가 스탠드나 이런 식으로, 시민의식이 주민의식이 저는 켜진 것 끄고 가실 정도의 의식은 충분히 이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읽을 공간으로 마련해 놓으셨으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평일 같은 경우에 낮에는 책을 보시는 분들이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일이나 야간에 좀 늦게 거기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탠드를 3개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천장형 지붕이다 보니까 전체 불을 갖다가 항상 켜놓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스탠드 설치된 것 같고 이제 필요하시면 그 불을 켜시고 책을 보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너무 어둡고 환경이 안 좋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명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좀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 1쪽에 보면 팀별 현황에 대외협력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시는 팀이 이제 대외협력팀이에요. 어휘가 문구가 우리 예산서에도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민간단체라고 표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통일성을 좀 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셔서 차후에 그렇게 개선할 수 있으면 한 곳으로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표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통일해서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의 사업 대상을 신청받을 때 총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부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이제 그것을 취합해서 심의에 올리는 것만 이를테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부서에서 올리는 것 이외의 것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잘 알지 못하십니다. 그것도 맞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타 단체나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전협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 과에서 기존부터 쭉 오던 단체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 생기는 단체는 거기에 끼어볼 틈도 없어요. 왜, 해당 과에서 총무과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16년도까지 몇 개 단체 지원하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2016년도에 전체 29개 단체, 64개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30개 단체 정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회단체, 민간단체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 비용 꼭 그 단체만 지원해야 된다고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죠? 자생적으로 구성하는 민간단체는 1년 이상이 된다거나 우리 요건만 맞추면 누구든지 지원하고 이 보조금을 수령해서 단체 운영에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취지가 그것이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과면 무슨 과, 거기에는 어느 단체에서 늘 이 사업만 지원을 했다, 다른 단체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취지가 잘못된 것이에요. 정말 금년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는 감사 때 분명하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모집부터 총무과에서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공고를 해서 다 중랑구 전체에 요건이 되는 단체에서 모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걸러내셔야 돼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1차 사업공모하고 거기서 다 맞춘 다음에 총무과에 와서 총무과에서는 형식적인 것만 하는 것, 알고도 그냥 일의 효율성으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제 생긴지 1, 2년, 3, 4년이 되고 이제 조그마하게 시작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버티고 있는 단체 때문에 전혀 그 문도 두드려볼 수 있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 금년도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 공모 받을 때 기존의 것만 우선시해서 그 기득권을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과에서 해당되는 것에 관한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좀 더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 주민들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좀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과장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오는 감사 때는 이런 말씀에 대한 아쉬움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먼저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지난 1월 6일 자로 발령받은 고성일 자치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자치행정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3쪽에 상봉2동 복합청사가 드디어 이제 거의 건립하려고 시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주민센터 그 안의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자치회관도 들어가고 도서관 추가로 또 보건지소까지 전체적으로 5층 그 안에다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지소가 원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추가로 보건지소가 지금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보건지소가 상봉2동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상봉2동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반면 도서관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활용도가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도서관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니까 주민들은 ‘아, 그러면 도서관 면적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도서관에 대한 부분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보건지소는 도서관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면적을 전혀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에 어떤 활용 공간 중에서 일부를, 쉽게 말하면 동장실하고 또 그리고 주민 휴식공간하고 면적을 약간 줄여서 그 부분을 보건지소에 상담소로 활용하고 그리고 강당부분을 주민 활용 강당부분을 조절해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그 면적을 활용을 하려고 현재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지금 몇 층에 배치되어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도서관은 3, 4, 5층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보면 영유아실이 같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는데 저희 상봉2동 지금 도서관은 영유아실이 분리는 되어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부분은 이제 물론 동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 공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서관 부분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만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현재 내부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과에 분명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회선 위원님이 먼젓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3층에 별도로 현재 그 부분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조회선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3층에 마련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영유아실이 분명히 휴게실이나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서 유아하고 영아하고는 분리를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론수렴도 분명히 해주십사 했는데 여론수렴이 거의 이제 주민자치나 좀 특수계층의 거기에서 봉사하고 이런 분 계층으로 되어서 일반주민들한테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물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본인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지를 않았다. 제가 이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길래 ‘아, 이제 상봉2동에도 생기니까 이제 이쪽에서 다니면 되고 거기는 영유아실을 분리해 줄 거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지금 동뿐만 아니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또 자원봉사 기타 여러 가지 권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면목본동에 동 감사를 갔었어요. 가보니까 상당히 방대하게 동이 커요.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 18명, 19명 그 당시에.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평상시에 그냥 말 그대로 근무를 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눈이 왔다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인력에 어떤 그런 큰 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목본동에 가서 여러 가지 보이지만 뭐 신내1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망우본동이나 이 큰 동들 보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크기에 비해서, 물론 기본세팅 인원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인력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뭔가 고민해서 새로운 인력수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 주민 직원현황을 쭉 보니까 그때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현원에 정원도 못 채워지는, 정원도 못 채우는 동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앞으로 더 지금 뭔가 큰 동은 큰 동에 맞게 인력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기본세팅만 생각을 하고 기본세팅 외에 한두 명 추가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16개 동에서 어떤 동으로 가면 마치 뭐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유배지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복합청사가 있는 면목본동이나 면목3ㆍ8동, 망우본동, 신내1동이 있겠습니다만 동이 상당히 큰 인구가 많은 이런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원을 더 배치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현재 협의를 그동안 쭉 했었고요, 그동안 인력충원 과정에 있어서 충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면목본동하고 신내1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대상 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동은 앞으로 사회복지인력이 5명씩 그리고 방문간호사 한 명이 충원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별문제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목3ㆍ8동하고 이제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신규인력이 오면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동에 인원이 없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세팅 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반증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수급에 요즘은 사실은 뭐 출산문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유연성을 안 가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정원대비 해서 한 10명이 부족하거든요, 16개 동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올해 눈이 그래도 적게 와서 그런 현상에 대한 부분이 덜 했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 동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에 맞는 인력수급이 되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동사무소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동에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구에서 협조해서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고유문화가 있고 고유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살려서 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고민했던 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해서 동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반증되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모든 부분이 동사무소와 연관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일에 대해서 다 연관되어서 해야 되는데 일은 많고 인력수급은 없고 또 모든 우리 자치과도 인력이 20명밖에 안 돼요, 18명. 그렇게 많은 그런 인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동사무소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이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 동사무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연관 안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일례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망우리에 있는 생활지원센터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팀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팀도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교육시켜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일 가서 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원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적소에 어떤 그런 부분 아니면 가까운 동하고의 연결을 시켜서 동하고의 어떤 그런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 보낼 틈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낼 틈이 없어요, 시간이 뭐 인원도 없을뿐더러 거기까지 뭔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부분이 자체도 틀리고 또 그 업무에 자치과의 그런 업무라는 생각에 전혀 뭐 근처도 안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새롭게 실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실행하는 과정 속에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을 것인가를 조금 새해니까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해보셔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왕보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선 동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인구라든지 어떤 동의 크기라든지 이런 많은 동의 어떤 결원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충을 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가 이번에 다 공사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사를 할 때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막 문제가 공사하는 기간 또 문제 또 새로 점검하고 이게 하는 데 계속,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최초의 어떤 그런 원인이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불균형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인원 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인원 배치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마 정례회 때 업무계획표에 아마 동 주민센터 직원 현황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이번에 업무계획보고를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직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계획에 보면 크게 나눠서 8개 사업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까지 9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동료 위원들이나 또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 사업이 직원분들과 함께 올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범지역으로 4개 동을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시고 또 저희 격려해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4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큰 공감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작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사업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게 다해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고요,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칭찬이 자자하셔서요, 뭉뚱그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뭐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직원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오는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참 많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흔적들이 보여서 저희들로서도 참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17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잖아요. 또 저희도 금년에 일하시면서 당부드릴 것 몇 가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 문제가 될 뻔했던 척사대회가 이제 또 시작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금년에는 문제없이 잘 치러주실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주민들이 어차피 전통 민속놀이를 되새기고 화합하는 차원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다른 고유사업을 이질화시키는 다른 게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행여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차후에 이제는 잊어버렸으니까 또 해도 되겠다라고 은근슬쩍 뭐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금년도에 또 역시 시기는 물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직원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동 직원분들도 특히 그렇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 우리 동 직원분들 애쓰시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연두방문이나 척사대회 때나 이런 때 아니고도 물론 살피시겠지만 이렇게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 각 동에 계시는 분들 정말 애쓰세요. 그러니까 꼭 이때 챙겨서 우리 동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특히 선거는 어느 누구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 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다른 업무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동하고는요, 상하관계가 아니고 업무협조 관계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선 동에서 가장 든든한 과가 자치행정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의 수장이세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가지시고요 또 책임감도 그만큼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동 연두보고 때 각 동에서 주민들께서 하시는 인원이 있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니, 이제 속기에 남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는 안 되겠네요. 뭐 늘 그 동네에서 나오는 우리가 속칭 고질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 이건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민원들도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 때 나왔던 민원은 어느 과에서 주로 챙기나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챙기나요? 피드백을 어디에서 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어떤 구 전체에 그동안 쭉 지속되어 왔던 민원도 있는 반면에 작은 민원까지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민원 전체를, 물론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가지고 제기했던 민원 외에도 저희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까지 해서 저희가 전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처리과정 또 그리고 처리결과를 민원 제기했던 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진행 과정을 항상 중간중간 중간과정까지도 민원분들한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아쉬웠던 면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이게 없었으면요, 굳이 뭐하고 비교하고자 싶었냐면 16개 동에서 2개 동에서만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는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딱 올리시면서 나머지 14개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4개 동에서 특별히 지난 연말에 그렇게 애쓰셔서 예산 확보하시고 한 찾동에 대해서는 소개가 아무것도 없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할 때 물론 전체적인 행사를 하시는 일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찾동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염려 사항 되는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회에 해당되는 지역의 구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말고 거기에 관한 것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중랑구가 많이 애써서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되었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신년에 들어서 중랑세무서 유치 이것 두 번 다 주민자치회에서 현수막 게첩하고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막을 현재 게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협조요청 하신 것은 없나요, 게첩에 대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게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라 마라 어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경직된 부분이 얘기가 되어서 현재는 공교롭게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조례에 저희를 끼워주지 않아서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저희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개되는 상황을 좀 아는 것도 있어요, 정보도 또 모르는 것도 얻는 것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고 그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주 핵심이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손 들어서 환영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100％, 200％ 도와야 되겠죠, 업무를. 그런데 반대로 관에서 하는 것을 그 쪽에게, 참 이 속기가 있어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중랑세무서 신설을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현수막이 붙어야 되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중랑세무서 신설이. 그래서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증거를 딱 대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주민자치회가 퇴색되는 일이 없이 저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역사문화특구 현수막 다 게첩을 하고 후에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참고해 주십사, 게첩 다 하고 추후에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기록하고 속기 남겨놔야 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길 바라고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가 필요하면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면 관에서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관에서 하라는 일이 그겁니다. 관에서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저는 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은 주민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빌려서 자칫 나쁘게 얘기하면 그건 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부담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조심스럽게 전해봅니다,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해주세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일부 주민자치회의 월정액에 보조를 해드려요. 그게 그분들한테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월정액을 내시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거든요. 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관을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서 수익창출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관에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히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신다면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 ’17년도에는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참 뜨거운 감자의 행사였던 통장 워크숍, 금년에 하셔야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몇 월쯤 실시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선거 날짜가 아직 미정이 되어 있고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실시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유념하시겠지만 저희 또한 금년도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도 실시했을 때에 조금 미흡했던 것 아니면 아쉬웠던 것, 지적받으셨던 것 명심하셔서요, 기왕에 예산편성 받으셨으니까 중복되는 이 없고 안 가셨던 분 참석하고 유익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해서 선정해서 필요한 곳에 배정하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모집을 하시면 주로 어느 곳에 배정을 해서 이 친구들을 활용을 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로 그 전에는 각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에 활용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도서관하고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많은 인력을 겨울 같은 때에 연로하신 분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때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6년도까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항상 30명을 뽑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17년도에는 몇 명?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17년도에도 현재 3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저희 예산은 30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30명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18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금년 겨울방학에는 총 48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뽑아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은 아니었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각 부서나 동 주민센터나 도서관이나 보건소에서는 역시 그 시기가 되면 그러한 업무보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워터슬라이드 지금 금년에 하겠다는 계획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쓰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혹시 업무협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여름방학 때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저희 작년도 업무 예산 수립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게 있었으면 과장님 과일 때 질의를 드렸을 텐데 늘 하던 대로 비슷하게 편성을 하셨는데 뒤에 타 과 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 사업에서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는 잡지 않으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금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모집에 아르바이트 대상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요구를 지금 18명 워터슬라이드에서 몇 명 요구해왔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정확하게 수치 인원은 얘기가 안 됐었고 일단 15명 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인원수가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사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기억도 그래요. 분명히 15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0여 명 정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까지 그 인원을 각 소에다가 이렇게 배정해서 활용을 했는데 그 중에 50％ 이상을 이렇게 한 사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 가져가면 나머지 부서는 어떻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마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금 현재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재 동이나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물론 그때 당시 여름방학 때 필요한 인원이 소요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그쪽에 더 꼭 필요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쪽을 배치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배치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보건소 쪽에 이제 많은 인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때보다는 겨울방학 때 많은 인원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겨울방학보다는 여유 인력이 조금은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 예산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나누는 건데요, 여름 묵혀서 겨울로 간다고 해서 예산이 확 이자가 많이 불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행정적으로 조금 놓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경쟁률이 좀 세죠, 이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과감하게 이러한 경우 꼭 필요한 부분이 예측이 되는 사업이면 다가오는 추경에서 저는 그 예산분을 추가로 확보하심이 더 낫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만약에 본 예산할 때 통과가 안 되고 삭감이 됐으면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그 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명 내지 20명의 인원이 그쪽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정말 예측하지 못했고 놓쳤던 부분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경쟁이 많아서 그동안에 탈락되어서 기회를 못 갖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기회도 주고 필요한 곳에 인원도 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가오는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로서도 지금 현재 가장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면서도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경쟁률이 뭐 15대 1, 20대 1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부분은 금년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꼭 필요한 인원이 여름방학 때에도 필요한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인력도 여름방학 때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추가인력은 추경에 확보를,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었네요. 워터슬라이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용계획 인원이 16명이네요.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추경이 이럴 때 하라는 게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7, ’16년도에 추경에서 예산편성 받으셨는데 집행 못하신 것 있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추경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은 받으셨지만 또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반영을 하셨겠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집행을 안 하시는 것도 결국 구 살림을 도우는 것이고 행정을 잘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게 꼭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재검토 해보십사 하는 당부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명심해서 앞으로는 추경이라든지 모든 예산집행 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쨌든 늘 보면 저희가 각 동에 민원을 부탁만 하는 직원분, 과장님께 이렇게 늘 앞에 서 계시게 하면서 어떤 때는 좀 언성도 높이고 어떤 때는 좀 잘 모르면서도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참 미안한 면도 있고 고마운 면도 있는데요, 저희 모두 다 직원분들 애써 주시는 것 다 같이 고맙게 느끼고 있고요,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인구가 43만 명에서 42만 명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받으니까 41만 1,000명이에요.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재개발 때문에 아니면 이주해서 그런 것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인구가 현재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감소된 원인 중의 하나는 면목5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최근 들어서 감소 요인이 있고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감소율이 좀 그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감소되는 추세가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16개 동을 관장하면서 업무를 하시는데 상봉2동 복합청사라든지 대통령선거, 구민과 함께하는 동행정운영,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면목본동과 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또 바꿔서 시범 실시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또 이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이것도 우리 동주민센터 기능을 재편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맞춤형 복지 또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추진해서 지금 아마 인력 보강이라든가, 이것 7월 달에 보강할 것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보면 면목본동은 갑구이고, 중랑구를 크게 나눠보면 갑과 을로 나눠지는데 갑하고 을에서 망우본동을 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도 보면 면목본동은 갑구에 있고 상봉1동이라든가 묵1동, 신내동은 을구에 치우쳐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두 개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범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동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야만 앞으로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면목본동하고 상봉1동하고 묵1동하고 신내1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힐링휴 프로그램 운영도 2015년도에는 면목본동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2016년도에는 8개 동을 확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2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물론 취약계층이 많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 많은 데서 일단 지금 시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물론 현재 12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리고 각 동에서 원한다면 12개 동이 아니라 16개 동 다 한다고 할 경우에는 16개 동으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동에서 원한다면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동들은 동에서 추진을 안 해서, 원하지 않아서 실시를 안 한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동은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조금 보류를 시켜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봉2동 복합청사는 굉장히 노후된 건물로써 거의 39년 정도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 아마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홉 가구에서 일곱 가구는 보상을 완료했고 한 가구는 지금 거의 계약 단계에 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검토중에 있고, 한 가구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용재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실 것인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한 가구는 현재 작년도 12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재결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현재 물론 속단은 금물이겠습니다만 이 가구 역시 가능하면 3월 초쯤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하겠다는 현재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복합청사의 설계를 보면 도서관은 들어있었는데 보건소는 원래 설계 자체가 없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보건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다른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변경에 안 들어갑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주차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에 주차가 들어가고 주차면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차면수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용자가 당연히 늘어날 텐데 좁은 공간에서 그것을 또 다시 보건소를 넣는다든가 그러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계획서부터 설계할 때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또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는 16개 동과 이렇게 업무가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물론 과장님 이하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2017년도 우리 특히 동사무소는 주민들과 가장 빈번한 접촉을 하고 활동이 많은 구민들과 이렇게 하는 센터인데 주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성택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김대중 외부재원확보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늘 본예산, 추경,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해서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다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너무 많이 뵀으니까 간단하게 금년 사업하시면서 좀 참고해주십사 하는 것,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행정을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사업 목표가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게 하자라는 게 본 취지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본 취지대로 다 해서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원활하게 하실 곳에서 서류상이나 기타 아이디어를 우선 다 추슬러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그냥 묵인을 해왔습니다, 묵인 아닌 묵인을. 그런데 이제 정말 점점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진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하나쯤 나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미리 제안을 못드렸는데요, 이제는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사업에 심사를 받을 때는 아, 이것 우리 금년에 계획해서, 시 참여예산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포괄예산으로 있어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었다, 이것 말고요,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써 성립된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쯤 저희 임기 내에 봤으면 하는 소망을 간곡히 전해봅니다, 과장님. 그러려면 조금 많이 들으시고 많이 만나시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저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추진 과정에 조금 부족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은승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포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가서 투표하는 방식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는 조금 더 제가 지켜보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끝나고 나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통장이 됐든 각종 직능단체가 됐든 어떤 소식지를 통하든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서울시 참여예산에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방법론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포맷을 잡아서 한번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노파심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 시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절대 자치단체장이 받은 개인 민원을 서류로 만들어서 꾸며서 가서 넣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냐, 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면 늘 해마다 그런 건이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민의 목소리니까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방법론적인 것에서 그것은 옳지 않으니까 다시 여론 수렴 정확히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진정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니까 금년에는 좀 더 많은 사업으로 미리 홍보도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10개를 따왔다면 금년에는 저희가 최소한 13개, 15개는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시 예산사업 44건에 한 25억 7,100만 원 저희가 선정돼서 했는데요,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전 25개 구 중에 한 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오기 전이었는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거기에 부합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3위권 진입하시는 것 어때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팀장님 인상 쓰실 것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저의 무능을 탓해야 되겠지만 다 하고 나서 알 경우에는 참 허망해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사전에.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나름 주민들을 직윈분들 못지않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또 아이디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조금 더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살림이 금년에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여예산사업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자리에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자료를 하나 좀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3개년 동안 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렸던 사업 중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 황종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년간 추경사업을 한 사업들 중에서 이월사업 그 현황만?

은승희위원

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예산서 보고 결산서 보고 이월 것을 보고 하는 것보다 과에서 추스르면 더 빨리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추경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올라와서 심사를 받으실 때 과장님들 정말 애쓰시거든요, 그 예산을 확보 받으시려고. 그런데 정작 예산은 드렸는데 집행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다음에 결산 때 또 엄청 혼나세요.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본예산의 중요성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3개년이 됐든 5개년이 됐든 한번 사업을 해보고 또 저희도, 이번에 금년에 어떻게 추경은 한 차례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두 차례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은 딱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한 번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바람직한데요, 그게 원래 한 번만 하는 게 바람직하죠.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도 놓쳤던 사업이나 또 필요한데 나중에 이 사업이 개발이 됐다거나 그러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자료를 해서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법제 또 외부재원까지 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우리 황종석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본 위원은 외부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열악한 예산 환경 속에서 외부재원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 숨통이 트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의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인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그 팀을 재정립을 해서 적극적인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발굴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외부자원 유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서 샘이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많은 목표치를 잡고 진행한 것 같은데 올 목표보다도 조금 더 목표치에 도달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도 영유아나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 있으시면 설명해 보시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재원 확보는 저희 구가 작년에 이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옛날부터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본격적으로 체제를 갖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43억 정도 이렇게 외부재원을 확보했고요, 민선6기 동안 한 171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 와서 이렇게 팀들이 체계적으로 작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 초보단계였는데 올해는 좀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좀 잘 사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해당 업체라든가 해당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마케팅을 하도록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딱 몇 프로다, 이렇게 지금은 그런데 한 10% 이상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한 50억 정도?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 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 기업도 자기의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또 사회공헌도에 대한 부분, 브랜드가치 이런 부분도 열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창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또 법적인 절차라든가 세원, 세수와 관련된 연관성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드셔서 뭔가 많은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공공문장 감수, 이전에 몇 년도에 하셨었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은승희위원

2015년도에 하셨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어제 했던 공단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공문장 감수를 하는 그 액수를 떠나서 의미가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 문장의 어휘나 단어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번을 했고 부족해서 지금 금년도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게 활용이 잘 되어야지 되는데, 제가 어제 얘기하고 지금 들어가 봤더니 수정이 됐네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대표창에 있는 글도 틀려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저도 몰랐었고요. 활용을 잘 해주셔야지 저희한테 혹시 다음에 또 이 일을 하시게 될 때 신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셔서 이만한 책자 하나 만들어서 책꽂이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아예 금년에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금년에 했던 것하고 분야를 다르게 하실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찾아서 그리고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잘 합니다.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거든요. 주민들한테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이런 제도를 사업을 활용해서 그런 어떤 오류를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그분이 전체적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직원한테 한 번 교육해주는 것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문제점을 찾아낸 게 각 과, 각 부서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 게 그 목표점의 최고 목표 도달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에 언제 용역 주실 거예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제 방침을 받아서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곳에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글진흥원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큰 하자가 없이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각 단체별로 자치단체는 많이 넓혀가고 있더라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분 지금도 저희 구청에 심의 위원으로 계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소식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거기만 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지 마세요. 정말로 예산 어렵게 확보하셨잖아요.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곳이 있으면 한번 찾아도 보세요. 저는 그곳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아주 큰 실망을 금치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공공문장 감수하는 곳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는 곳에 대한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다가 감수를 하다니라는 정도밖에 평을 그때 당시에 못내렸어요. 그때 당시의 속기를 찾아봐도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현재 소식지에 대한 심의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또 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일 낫다고 그러면 인정해 드려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공문장 감수를 굳이 구비를, 시에서 하는 것, 정부에서 하는 것 활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공공문장 감수해서 결과지 나오면 결과지 볼 거거든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디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것,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도 거기가 그래도 제일 낫겠다 싶으면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 때 그곳에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활용도면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전에 했던 것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염두에 두시고 금년 사업 그렇게 시행하시고요, 그것 해서 결과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라든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톡톡 아이디어 공모인데, 구민과 함께하는 톡톡 아이디어 공모는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작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혹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있었으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이 제도는요.

조희종위원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팀이라든지 예산팀, 법제통제팀, 외부재원확보팀 합심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것은 절감을 하고 혹시라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들이 있을 때는 여러 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어떤 법규나 이런 것을 몰라서 잘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행정소송의 문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모르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했다든지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발생하는 소송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각별히 좀 살피셔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한번 전년도 것을 분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혹시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소송에 휘말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우리 직원들한테 구상권 같은 것 청구합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명백하게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 재정이라든가 예산에 손해가 갔을 때는 당연히 구상권이 행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심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존경하는 행쟁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헌 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금동철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홍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수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설치되어서 진짜 사생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점이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CCTV에 지금 비상벨을 설치한 곳이 많이 있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다 있습니다.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CCTV 비상벨이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비상벨 있는 데서도 눌러서도 되지만 지금 관제센터에서도 사실은 스피커로 다 들을 수 있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공원 주변이라든지 골목 주변 이런 데서는 저희 중랑구에서는 우범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싸움도 하고 어르신들이 술 먹고 뭐 이렇게 취해서 쓰러져도 있고 이럴 때는 그 비상벨을 활용해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CCTV 방범용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727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하면서 비상벨을 애초에 설치를 하면서 비상벨 성능 자체도 오래도 됐고 사실은 구매한지도 오래되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 통화 음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사실은 설치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화 음질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많이 나쁘다 보니까 이 신형 비상벨이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 나가면서 이제 통화 음질도 높이고 있는데 지금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관제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런 청소년들 우범지대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서 ‘지금 청소년들 거기서 흡연하고 있는 것 여기서 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홍보, 계도 방송을 같이하고 있는데요, 그 통화 음질이 좀 나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방송이 나가는 순간에 그 친구들은 이제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 싶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어를 하고 통제가 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런 횟수가 좀 있기는 하네요, 그럼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저희 비상벨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러니까 주취자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난으로 사실은,

조회선위원

괜히 쓸데없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쓸데없이 누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외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조금 진짜 말 그대로 비상벨 성능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한두 건 정도는 실시간 진짜 실질적으로,

조회선위원

한 달에 두 건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니요, 하루에요. 하루에 저희가 비상벨 울리는 게 주취자들이 나머지 뭐 장난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루에 한 60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통계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한두 건 정도는 사실은 진짜 비상벨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주민들은 사실은 비상벨을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왜 설치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거 저렇게 어차피 설치해놨으니까 그냥 그 방송이 되면 보이면 CCTV로 저쪽에서 보이면 진짜 경찰서나 이런 데서 구청에서 제발 좀 저 사람들 저것 좀 못하게 저지 방송을 해주든지 좀 이렇게 못하게 좀 하는 그런 방송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한테 많이 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좀 추가로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저희가 관제센터에 운영하는 인원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모니터에 727대를 전체를 다 띄워 놓고 소수의 인원 가지고 사실은 관제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관제하는 방법들을 조금 집중관제라고 하는 거죠. 주간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범지역 뭐 이런 지역 그리고 저녁 때 말씀드린 대로 주취자나 이런 사람들 으슥한 공원, 집중 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전체를 한꺼번에 727대를 전부 다 모니터를 다 보고서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인원이 워낙 소수가 운영이 되고 경찰도 소수가 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셔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반갑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이제 드디어 홍보전산과까지요,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나 우리 홍보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맡은 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부담도 상당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 과정에 계셨던 분처럼 아주 답변을 해주셔서요, 뭐 그만큼 업무 숙지를 빨리하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서면질의로도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답이 명확하게 온 것 같지 않아서, 저희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 인원이 저희 직원하고 경찰서 파견 직원하고 그렇게 근무하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거기서 운영되는 CCTV가 어떤 방범용하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총 992대가 저희가 지금 관제가 되고 있는데요, 방범용이 727대 그리고 일반 시설물 관리가 한 170여 대 그리고 기타 무단투기 그리고 주차단속 그렇게 해서 한 1,000여 대가 조금 안 됩니다. 99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992대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모니터는 몇 개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은승희위원

모니터가 992개가 다 있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죠.

은승희위원

CCTV 모니터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 화면에 그 부분들을 관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개 이제 관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992대라는 부분들 전체 다 띄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사실은 큰 모니터 안에는 사실은 한정된 모니터 화면들이 뜨는 부분들이 있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대수만큼은 우리 구 관리 대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992대에 관한 관리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기 이외에는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해당 부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CCTV 하는 시설물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통합유지보수는 저희가 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은 일부 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부분은 예산서까지는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숙지 못했습니다,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언제 저희가 차제에 관리계획을 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에 물론 무단투기 CCTV 있는 것도 알고요, 공원녹지과 공원 CCTV도 있겠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시설물관리 쪽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시설물관리 쪽에 뭐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해당 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것은 한번 차제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파견 나온 경찰이 있다는 것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관리가 주가 되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없습니다, 그것은요.

은승희위원

그것은 없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없나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이천 몇 년도인가요, 한 2010년도 그때쯤인가 경찰서하고 MOU 형태로 양해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 시설 저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같이 그것을 하자 해서 경찰관도 지금 4명 정도가 파견을 나와서 순환근무를 해서 4명 정도가 계속 상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사실은 뭐 별도로 자기네들이 관제하는 CCTV 자체는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아까 좀 전에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도 공원 그리고 지하차도 갈 때 뭐 거기 있는 시설물 혹시 할까 아니면 뭐 펌프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관리 쪽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CCTV밖에 경찰관들이 관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별도로 스스로 하고 있는 관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딴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아, 그러세요?

은승희위원

네, 저희 통합관제센터 안에 경찰서가 관리해야 하는 CCTV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저희 시설물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992대는 전부 다 저희 자산인 시설물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통째로 다 관리 주체가 중랑구인 것만 들어와 있다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경찰서가 파견하는 것은 그냥 업무협조인 건가요? 경찰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오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범죄하고 연관되는 방범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경찰업무이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을 먼저 시작한 강남구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굉장히 저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얼마나 큰 압박을 주는 일인지를 참 먼저 시작한 강남구청이 사실은 원망스러운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거기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방범용이 훨씬 더 많잖아요, CCTV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유지하고 있고 경찰이 와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언제인가 질의의 요지를 그러면 운영비를 경찰서에서 얼마를 하고 우리가 얼마를 하나 이것을 알아보고 오자 해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것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 해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의견전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왜 이 범죄, 방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랬더니 그때 전반적인 국정기류라고 말하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사실은 방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광역업무로 이관한다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에 같이 묻혀서 그냥 흐지부지 오다 보니까 이 방범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은근슬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 고유사무는 진짜 아닌데, 은근슬쩍 자리를 잡아버려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다 토론을 못 하니까 확실한 것만 하자고요. 우리 지방자치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제에 나중에 머리 맞대고 잘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가 무려 지금 현재 8억 5,000만 원 정도고요, 갈수록 늘어가고 있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물론 CCTV 사업이 우리 고유업무라고 그러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뭔가 어디에서인가 잘못된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물꼬를 좀 푸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노력을 할 테지만 이제 그 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잘 분석을 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머리 맞대고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을 한번 같이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리니까 하나 또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각 과에다가 홈페이지에 과에 대한 사업 홍보나 아니면 관리나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안 하셔요.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주무과에다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홈페이지 새로 구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구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앞에 초기화면에 중랑구청 들어갔을 때 초기화면만 바뀌면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정보도 계속 공유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로 들어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홈페이지에 있는 걸 전부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년, 11년, 12년, 14년 뭐 이렇습니다, 소식 올린 것 자체가. 거기다가 그 사이트에 뜨는 구청 것만이 아니고 유관기관까지 다 관리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공단이나.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거기는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놓고 하면 알아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홈페이지, 저는 그래요, 제가 모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고 싶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의원이면서도, 그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도 그렇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가장 돈 안 들이고 물론 초기 투자자본은 많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 홈페이지가 장미축제만 활용하라는 홈페이지는 아니거든요, 분명.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저도 와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홈페이지 저희 표현으로는 현행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하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 상황하고 그런 부분들을 맞추는 부분 작업을 그걸 하고 있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뭐 한두 달 안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시설관리공단까지 말씀하신 부분으로 그 자료 부분 해서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한 달에 걸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일 잘 된 과가 홍보전산과예요, 자기 과니까. 업로드가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잘 되는 게 청장님 소식 전하는 것, 동정이나 나찾소, 그 이외에는 거의 활용도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한 것 대비.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해당 과에서 각 과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족한 부분은 과에서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또 다시 오셔서 고생이 많고 우리 팀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새해니까 또 평상시에 제안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지금 뭐 재정적인 부분에 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웹 개발해서 지금 사용했던 것이 이제 구 버전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 버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인공지능 되어 있어서 이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거든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외부에서 CCTV 갖고 왔다고 막 플래카드 걸고 해서 막하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체계 잡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설치하고 매일 유지 관리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약 한 10년 가까이 됐죠? 몇 년 됐습니까, 10년까지 됐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10년까지는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7, 8년 정도? 그러니까 7, 8년 전에 했을 때는 첨단이었어요, 이게. 최첨단이었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7, 8년 동안 지나서 그 관제센터가 전문위원들이 양성화를 계속시켰어야 되는데 또 양성화도 못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회사에서 와서 그들이 뭔가 하는 것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뭔가 새롭게 새해에 2017년도에는 새롭게 적립하는 그런 원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사실은 오히려 외부에서 CCTV 몇 대 갖고 오시는 그쪽보다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웹을 사오신다든가 프로그램을 사 온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인력이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인력이 다 왜냐하면 계속 직원은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너무 뒤처진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벨 누르고 와서 대담해서 어떻게 하셔,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스마트한 방식이 아니죠. 스마트한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눌러서 쳐다보고 얘기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구원 요청하고, 이거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 통합관제센터 그러니까 통합관제 하는데 운영비 뭐 누가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은 부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이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는 업그레이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도 어떤 것을 유치했을 때 뭐 운영비에 대한 부분 많이 얘기했어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유치했을 때 그거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예산 없는데 다 어떤 서울시 그 운영비 받아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것은 추후에 벌어지지만 이제는 관제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변화시켜야 되고 진짜 누가 지속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이것을 고정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무원 중에 계신 분들을 좀 유능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그 CCTV 내에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나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은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새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화질 기준을 100만 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로 사실은 실물을 정확하게. 그런데 초기에 맨 처음에 설치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100만 화소 카메라 자체가 100만 화소 이상이 되는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화질 부분도 사실은 좀 떨어졌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신규 설치도 일부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지금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화질 개선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하는 효율적인 운영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지스시스템, 레이저시스템 명칭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웹 개발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어떤 범죄가 그 지점에 딱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주변 반경으로 200m 안을 전체가 CCTV가 전부 다 그쪽 범죄 현장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가 도망가는 그 지점 주요 목 지점을 그 부분들을 집중관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웹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한 2,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해놓고 나서 타 시ㆍ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벤치마킹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하러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제센터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 그리고 조회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뭐 경찰서에서 할 것이냐, 지방자치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 대한 그 시대적 변화 그것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이후로 변호사 업무라든가 세무사 업무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미 거기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됐고.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많이 진행중에 있고 곧 아마 실생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실생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외국 사례나 국내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불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년에서 10년 사이에 모든 게 다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상벨 누르고 뭐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참 답답하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새해니까 관제센터에 종합적인 부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추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건승을 기원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관제 CCTV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관제센터 운영하면서 사건이라든지 범죄 예방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건 사고 일어났을 적에 일반인들이 판독을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례는 혹시 몇 건이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때 이게 판독을 해주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회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CCTV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노출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약간 좀 상충되는 면도 있긴 있는데 범죄를 잡는 데에는 굉장히 크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잡범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빈집털이범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결정적으로 잡히는 경우가 거의 CCTV 관제에서 얼굴이 찍혀서 이동 동선에 따라 그쪽 주변에 그쪽 집 앞에는 없지만 그 친구가 그 집을 털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동경로가 발생을 하다 보면 CCTV에 자기 얼굴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서 경찰관도 어차피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 그거 가지고서 와서 저희 화상정보자료 제공 받아서 그거가지고 범죄를 잡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청 접수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동선에 관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개인 해당되는 타인의 그것보다는 본인의 그 정보에 해당되는 것만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바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해도, 왜냐하면 지역에서 개인 간의 무슨 사소한 것, 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의심 가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 경찰서에 의뢰하면 ‘그건 사소하니까 구청에 의뢰를 하십시오.’ 이런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청에다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모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 이랬을 때에 구청의 절차라든가 그러면 사건이 했을 때에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확인서를 의뢰를 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이제 개인이 어떤 무슨 문제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서식이, 신청서가 있습니다. 영상조회 신청서라는 것을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영상조회 신청서를 보고서 저희가 사실은 그냥 저희 임의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를 통해서 영상조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경찰관 그거 하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과에서 그 내용 이제 본인이 열람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활안전과에서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그 자료를 저희가 보는 자리에서 같이 해서 영상조회 및 열람을 시켜주고 진짜 말 그대로 범죄 사실일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신고 받아서 생활안전과 쪽에서는 나중에 사건 형사계로 넘기든 형사과로 넘기든 그런 처리를 합니다.

조희종위원

범죄 사실이라든지 사건 사고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신고해도. 그런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단순 개인정보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열람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있을 때에만 한다고 했을 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왜냐하면 그 안에 관제 되는 그 안에 자체에 본인의 실시간 계속 녹화다 보니까 본인의 사생활 외에 타인의 사생활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과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무단투기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하지만 경찰서 내에도 관제센터가 있어요? 경찰서에도 한 눈에 보게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는 지금 파견 나온 경찰관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분이?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24시간 이렇게 교대를 하시죠?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내에는 아주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어요, 위에도. 거기도 24시간 이렇게 해서 경찰서도 저희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서도 다 거기는 아마 사건 사고만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구청하고도 공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종전 같으면 이제,

조희종위원

자료를 이렇게,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실시간 자료를 저희가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도.

조희종위원

아마 중랑구가 최초로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소식지 있죠? 소식지가 지금 발행 부수가 16만 5,000부 가량 하고 있는데 발행 부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16만 5,000부를 발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대수 별로 가면 세대수가 많아서 이제 지금 많이 줄었어요, 세대수는. 그런데 세대수 별로 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구 수로 발행하는 것인지?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16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한 17만 7,000세대 그 기준으로 따지면 아마 구십이 점 몇 프로 정도를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기준으로 한 92％ 정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 세대수에서 이제 못 받아보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에 구민들이 소식지를 의존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구에 대한 소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7만 7,000세대에 한 부씩이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어차피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뭐 홍보라든지 정보화 운영, 정보통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중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경찰서 하고 MOU 체결한 것 맞죠, 우리 구청하고? 그러면 MOU를 할 때 비용 분담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MOU 체결할 때.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 때 아, 이것은 방범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 경찰이 상주해야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요청해서 MOU를 체결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관제센터가 실제적으로는 비용분담이 MOU 체결할 때 적정하게 됐으면 괜찮은데 많은 예산이 실제로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뭐 차제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는 중랑구의 얼굴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 중랑구 소식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 알려서 우리 중랑구를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올 한해도 여러 가지 계획하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홍보전산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 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성원 서울장미축제팀장입니다. 김경완 도서관팀장입니다. 박희성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성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업무계획에 의거 2017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만 계시다가 오랜만에 우리 구에도 오신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옛날에 구의회사무국에 계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 오셔가지고도 조금 더 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에도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박승진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번 회기 때인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묵1동 같은 경우는 너무나 청사가 협소해서 프로그램이 6개밖에 없습니다, 묵2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먹골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행정국장님께서 올해 좀 추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묵1동은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승진위원

지금 청사 리모델링은 넓히는 게 아니고 내부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하에 탁구대 2대 들어가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2층에 강당 하나 있는 게 다이기 때문에 강당하고 옆에 도서관 작은 것 하나 있기 때문에 결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게 먹골역을 노원문화회관처럼, 마들역에 노원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먹골역에 생기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한 공간이 한 100여 평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사진을 찍어서 했었는데.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박희성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올해에 한다고 했으니까 서울시하고 좀 빨리 추진을 해서 실제 묵1동, 묵2동 주민들이 너무 청사가, 주민센터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 프로그램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하셔서 실제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동정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고 묵1동, 묵2동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하셔서 빨리 지금 끝나고 이제 초니까 3월 달부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추진을 하셔서 먹골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행정국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저하고 수시로 좀 통해서, 제가 2014년도부터 그것을 추진했었어요. 그때 서울시의 본부장님, 서울시 의원까지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무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의견 그쪽에서는 무료로는 안 된다, GS리테일이라는 데에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라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무료가 아닌 일정 부분의 임대료든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셔가지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끝나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하셔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일이 제일 많은 부서에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문화는 무형에 대한 부분을 유형으로 만들고 또 유형에 대한 부분을 문화로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써 중랑구를 브랜드가치라든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옹기테마공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옹기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약 십여 년 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추진이 되어서 이제 완공 상태에 지금 와있어요. 그런데 아직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체제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데 조금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두 번.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가보시면 보셔서 느끼겠지만 옹기라는 한 테마만 가지고도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사실은 거기에 목공예라든가 한지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분산된 듯한 그런 느낌은 저는 처음부터 가졌습니다만 또 관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내버려 뒀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의 본질인 15m의 대형가마를 지금 완공을 시켜서 시운전까지 불도 한번 떼보고 그래서 지금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숙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형문화재 옹기장께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도 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인데, 전혀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맨 처음에는 어떻게 돈을 받고 시작할 거예요, 사용료를 받고 시작합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3월 초에 개장을 하면서 시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고, 그때는 무료로 하고요, 6월부터는 저희가 체험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옹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옹기와 관련된 강사도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물론 초벌구이를 하는 거야 그냥 구우면 되지만 초벌구이에서 한 단계 좀 더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잿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해서 이제는 대형가마가 있기 때문에 대형가마를 한번 떼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옹기들을 집어넣고 한번 떼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계획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금 조금씩 와서 체험했던 것은 전기가마가 있으니까 전기가마로 해서 초벌구이 해서 바로바로 지급해줄 수 있겠지만 이제 정식적인 옹기라는 부분을 가지려고 한다면 초벌 흙으로 만드는데 준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다시 제2의 어떤 작업을 해야만 불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옹기를 구워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무형문화재 옹기장도 계시고 또 주변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것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 기구를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문분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배요섭 옹기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옹기체험장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시연회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강사를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 분의 강사를 준비하고 우리가 3월 가기 전에 한 2월 20일 정도쯤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또 옹기장 배요섭 씨하고 또 관련 단체 전문인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물론 강사도 2월 달 안에 뽑고 실질적으로 옹기테마 그것을 가마체험장을 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그때 협의를 해서 유약 같은 것, 점토, 그런 것은 지금 재료를 저희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그때 아마 시연을 하면서 좀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누가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가 부분으로 계속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체험이 아니라 또 그냥 말 그대로 거기를 한번 견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거쳐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도 하게 되고, 가마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불을 땠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전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마 안에.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지금 신내1동 지역에 한 공방하고 우리 신내2동 부분에 이런 공방이 있어요, 흙을 가지고 하는 공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동호회 식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나가게 되면 배요섭 옹은 전문가적인 어떤 분이고 또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자문을 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내1동에 하나가 있고 또 신내2동에 하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서 옹기테마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거기의 본질인 가마를 불을 땔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속 운영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가마에 대한 부분이 퇴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중랑구에 과거의 신내동 일대가 옹기마을이었다, 그리고 옹기마을이 우리가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테마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지역부분에 대한 것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면 제2차, 제3차 계속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와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플랜을 확실하게 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내1동하고 신내2동에 있는 공방, 그분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고 또 토론할 때도 필요하면 같이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서도 일 열심히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고 또 문화체육과 어려운 과에 오셔서 많은 행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내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장미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서울장미축제가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마 제가 정례회 때 보고하실 때 들은 얘기는 3일 끝나고 나서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천막부스를 쳐서 체육공원 쪽으로 옮겨서 일주일간 더 연장할, 부스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미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건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최초 보고회가 아마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저희 내부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스나 또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도 콘셉트는 밤에 피는 장미로 해서 야간에도 조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LED라든가 조명 또 바닥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미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KC 전안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매스컴에도 굉장히 떠들었잖아요. 의류라든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은 KC 전안법을 갖다가, 그러니까 KC 전안법이 국가통합인증이죠, 그것을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월 28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의류 판매업자들이 반대서명운동을 해서 1년간 보류를 했어요. 그런데 액세서리라든가 다른 잡화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번에 장미축제 때 부스를 놓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게 걸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을 몰라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장신자위원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부스를 설치하고 또 여기에 문화체육과에도 둔치에 부스를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해서 장미축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전에 구의회에도 계셨고요, 또 타 과에 계실 때도 정말 열심히 그것도 잘 하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본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은 하는데,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장미축제가 이게 보통 사람을 잡는 게 아닌데요, 다행이라고 할지, 과장님한테는 좀 힘든 일이겠지만 금년도 장미축제 또 용마폭포축제 잘 해내셔서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은 참 많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금년 한 해 건강하시게 유지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보고 순서를 좀 바꿔서 하다 보니까 공단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공단을 할 때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주무과에서 알고 계셔야 하겠기에 또 업무 협조가 잘 돼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겨울철에는 많은 눈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눈과 비가 섞여서 오는 게 공교롭게 주말을 껴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무부서이면서 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주민들 이용 시설 출입구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계단 부분보다도 램프식 출입구 쪽에 이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게 일주일 이상 방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주민들이 얼마나 힘드시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을 굳이 여기서 빔에 띄우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주민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나름 답변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명절도 있었고요, 또 이게 공교롭게 주말을 끼고 이래서 좀 긴급조치가 덜 된 것 같은데 당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 지난 이후에도 아직 혹한이 몇 차례 더 올 텐데 또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이제 변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체육시설 또 구민센터, 도서관, 즉,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우리 구청에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긴급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동에서도 하지만. 그렇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던 곳을 좀 파악하셔서 그곳을 특별히 좀 관리해 주십사 라고 꼭 당부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출입관리, 입구, 주민 이용에 불편함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현재 과장님께서 사업을 구성하셔서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워터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공단에는 질의를 드렸더니 아직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답변은 하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난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참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 단계부터 너무 부족한 게 많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본예산에서 좀 편성을 받으시는 게 일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더 편하셨는지 결국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째 접어드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 학교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에서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공단하고는 위탁계약은 3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하실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두 곳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측한 것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서는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다지 달가워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오픈해서 그 시설을 설치를 했다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길 어떤 인사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는 학교장으로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계획구상 단계에서부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한다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100% 신뢰를 드릴 수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왕 사업을 하시기로 한 것이니까 잘 만나보시고 또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하셔서 해야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업 구상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저께까지 학교에서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5개 학교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면서 안전이 이게 될까, 저도 과장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서상에 관리요원도 저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르바이트생 16명이고 나머지가 기간제 내지는 정규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고생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본과 직원들이 다 나가서 고생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업계획 구성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참 안타깝지만 기왕에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저희도 돕겠습니다. 누가 줬든 하여튼 예산을 드린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주민들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저희하고 공유를 하시고 저희도 안전요원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그 사업이 금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업계획 구성이 다 마무리가 되면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구가 렌트가 아니고 구매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이왕 구매하는 것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사만 치르고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구에 대한 관리계획도 철저히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 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관심 갖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단 측에도 역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저는 과부하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받은 사업은 엄청 많은데 인원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평가 문제가 걸려있겠죠.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10명 이상이 적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나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도서관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청장께서 일자리사업 못지않게 사업을 확충해 나가면서 많이 늘려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저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청에는 팀을 하나 신설해서 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곳에서는 경영 평가가 만약에 앞서서 인원 부족이 꾸준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몫은 누구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과에서 용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본과에서 정말 그 인원으로 그 업무량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으면 정말 정예멤버를 확충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겠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도서관팀이 이제 신설됐고 제가 동에 한 2년 6개월을 있다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대차부터 또 어떤 책 동아리 구성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몇 명이 부족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존 구립도서관 4개 이외에도 이제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동아리까지 지원한다고 하고요, 이게 본과 본청에서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서관사업이 위탁을 받고 있는 공단에서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도서관팀 직원분들도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하시는 분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팀은 도서관만큼 관심을 갖지 않아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지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도서관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단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무국에도 계셨고 또한 청소과로 해서 또 동에 가셔서 근무하시고 일이 많은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업무에 두루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옹기테마공원이라든지 또한 운동장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구립테니스장 조성 그 외에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이것 외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신춘문예라고 사이버 신춘문예, 이게 2011년도까지 하다가 몇 년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서울장미축제는 팀을 또 신설하셨어요, 그렇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장미축제하면 중랑구장미축제에서 서울장미축제로 또 대한민국 축제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제적인 장미축제로 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아마 우리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작년 2016년도에 보면 지금 동으로 나가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배낭을 메고 아주 쫓아다니면서 우리 직원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체육과는 행사라든지 모든 게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업무보고도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계획하신 일들이 잘 추진되어서 정말 우리 중랑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립 테니스장 지금 면 조성하는 것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오래 안 되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10면 구리 〜 포천 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해서 이게 확정이 된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우선 10면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쪽 공단 측하고 합의가 됐는데 아직 인터체인지 돌아가는 그쪽에 사실 7면을 추가하는데 아직 다음 주에 사업 거기 소장하고 도로공사 미팅을 해서 협조를 좀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 10면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쪽 회사 측하고 이거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 IC 안의 공간에다 하신다는 거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거기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접근성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현재는 접근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원래 신내 우디안아파트 유수지에 이게 체육시설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비용이거든요, 실은.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변경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 보죠, 그 테니스장 조성하는 데 사용을 해도?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그 중에 5억 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요, 이것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 비용을 총 예산액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추가로 시비를 지금 요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3면은 아직 조성하는 것이 거의 뭐 확정적이지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나머지 7면은 아직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뭐 구청장님은 동 방문 때 거의 확정된 일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워터슬라이드는 이게 우리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과장님?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공단, 어떤 큰 아우트라인은 서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관 부서가 문화체육과인데 그래서 공단에 보고할 때는 공단에서는 관내 운동장이나 공원 등이라고 했거든요.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치가 운동장으로 딱 픽스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 지역구인 망우본동이나 신내1동은 할 수 있는 데가 학교가 아닌 지금 두 곳 정도 뭐 공문을 보냈는데 뭐 왔다고 그러시는데, 서울의료원 능산공원 아시죠, 서울의료원 옆에 붙어 있는 것?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거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분수시설이 있어서 여름에도 많이 나와 놀지만 워터슬라이드 이런 것 하기에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랑 캠핑숲 내의 청소년 독서실 뒤쪽으로 잔디 조성된 데 거기도 굉장히 적합해요. 망우본동은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신내1동하고는 이런 좋은 곳도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서에 약간 뭐 여러 가지 예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틀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5일씩 한 곳에서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죠, 5일씩 5개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소를 해서 이제 5일씩 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희가 그리고 투입 인력도 전체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16명 포함하고 응급구조사하고 이제 안전요원 2명까지 하면 한 42명이 되거든요, 구청 우리 직원, 공단 직원까지 해서. 이 인원은 충분히 어떤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워터슬라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보죠?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이제 이 인원이 산출이 아마 지금 현재하고 있는 타 구, 타 시ㆍ도 사례를 보고 이렇게 저희가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번 다시 좀 재검토하고 또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뭐 서울장미축제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과는 굵직굵직한 어떤 지역의 축제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2017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최원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장주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황옥수 여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2017년도 우리 중랑구 구민을 위해서 민원 현장에서 잘하셔서 또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4차 회의는 2월 8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