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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17-06-26

김휴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6월 27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자치행정복지국
김문옥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담당들한테의 관련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선거기간에 지급하지 마라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않냐, 그래도 그분들이 법에 위촉되지 않은 것 순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급을 멈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선거 때가 되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그래도 활동할 수 있게 지급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선거 때 되니까 전체적인 것이 딱 기간 안에 멈춰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선거법을 너무 의식하지 않냐, 정상적인 목포시 활동인데. 물론 우리도 선출직이지만 시장님도 선출직이어서 적용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다음 선거 때는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단체들도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오늘 또 나오셔서 좋은 말씀만 드려야 할 텐데.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괜찮습니다.

강찬배위원

지난 정종득 시장 하에 직렬파괴가 있었어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직렬파괴를 했어요. 직렬파괴를 다년간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직렬파괴는 단방처방으로 잠깐씩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장기간 직렬파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원위치로 전부 돌아왔나요,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나요? 직렬파괴.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직렬과 직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같은 시설직 중에서도 토목, 건축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평이라든가 모든 인사 관련해서 현재는 직렬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평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근평을 메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직류로 하는 곳도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직렬로 근평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이 사실상 직렬을 오히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나 직렬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합니다. 소수직렬이 상당히 뒤에 처지는, 연수는 오래 됐는데 뒤로 처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매년 같이 맞춰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 임의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떤 원칙을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직류별로 근평을 해라 그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직렬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직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직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직렬로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직렬로?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강찬배위원

그리면 직류는 안 하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직류는 안 합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직류별로 해라 하고 지적했으면 거기에 따른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직류로 하라 했는데 소수 의견을 각 직급별로, 직류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으니까 대부분의 시설, 토목, 예를 들어 환경, 공업, 화공 이런 부류들이 직렬별로 근평을 해 주라 하는 게 그분들의 대다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렬로 했다는 그것을 통보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조사과정을 거쳐서 직렬로 그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설명이 안 됐거든요.

문경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 10월에 의회 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회수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조사는 중단했고요. 회수가 안 되니까요. 직원들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면 직원들이 현재 직렬별로 하는 것을 원한다, 의견서는 제출 않지만 직렬별로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의견들이. 저희가 서류는 제출 않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다수가 현재 직렬별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근평하는 것하고 직류별로 근평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직렬별로 하면,

강찬배위원

아주 객관적으로.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직류별로 하게 되면 해당 직렬이 직류가 생겼을 때 그 직원이 그 직류가 결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승진은 가능한데요. 직렬별로 하면 여러 직류가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서열은 예를 들어 화공직이 이번에 하나 비었는데 화공직이 서열이 8, 9위 해서 승진 못하고 있는 그런 직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직류하고 직렬하고.

강찬배위원

그러나 소수직류도 보호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평을 직렬별로 하게 되면 예전에는 직렬파괴로 해서 직렬별로 통틀어서 한꺼번에 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류별로 하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소수직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근평에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잘 받을수록 보면,

강찬배위원

장단점은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나 원칙은 세워야 된다. 근평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근평하나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근평방법을,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물어보면서….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직렬로 할 것이냐 직류로 할 것이냐, 작년 사무감사에서,

강찬배위원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근평을 할까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원칙은 직렬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강찬배위원

직류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것을 직류별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가닥을. 임의대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임의대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직렬별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근평방식….

강찬배위원

소수직렬도 보호해 주셔야지 이번에 직급별 정원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이 487명이야. 그런데 5급이 46명, 4급이 8명. 여기에 3급이 하나 포함돼 있나요, 8명 중에?

「예」하는 이 있음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강찬배위원

1명 포함됐어. 거의 행정직으로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직도 우리 행정직하고 역사가 오래 되어서 5급이 10명이고요. 3, 4급이 1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설조직이다 보니까 현재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직에서 승진해 갈 수 있도록.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셔야죠.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옛날 관행대로 그대로 쭉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원칙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가줘야 맞는 거죠.
득재

김득재자치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홍률씨에게 바란다, 잘 알고 계시죠? 홍률씨에게 바란다, 잘 몰라요?

「시장님께 바랍니다」하는 이 있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 인터넷 민원 말씀하십니까? 예, 홍률씨에게 바랍니다. 저는 홍근씨에게라고….

최기동위원

가실 때 되니까 시장 이름도 잊어버렸소? ‘홍률씨에게 바랍니다’라는 민원처리 있잖아요. 그것을 굳이 홍률씨에게라고 바꾼 계기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앞전에 ‘시장에게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시민들한테 시장님이라는 표현보다는 홍률 씨, 그러면 아저씨 같은 친근감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스럼없이 무엇이든지. 시장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조금 그래도 중압감이 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홍률씨에게 바란다 그러면 친근감 있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홍률씨에게 바랍니다’ 이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 뜻은 좋은데 굳이 꼭 이름까지 넣어서 홍률씨라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시장이라는 직함이, 시장에 바란다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에 민원을 올리면 직방 처리가 되더만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직방 처리라기보다는 저희가 바로 인터넷 민원은 접수를 해서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최기동위원

알아요. 그런데,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장출동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합니다.

최기동위원

확인하고 바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곤란한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록돼 있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쫓아가서 그것 좀 내려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려달라고 사정사정하면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몇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의도적으로 어떤 민원이 됐든 기록을 남기고 그대로 가야 할 것인데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 민원인 찾아가서 뭐 해 줄 테니까 내려주세요 하는 그런 흥정조의 민원처리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기록으로 또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의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의전에 문제가 좀 있더라.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면 시ㆍ도의원들 이름을 줄줄줄줄 성키고. 한번 소개할 때 한번 싹 소개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 또 시ㆍ도의원들 이름 주르르르 부르고, 그다음 의장이 올라가서 시ㆍ도의원들 이름 주르르르 부르고. 그러고 내용 없는 축사 하고 내려오니까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도 드렸고. 또 하나는 조금 지양해야 할 거예요. 시장이 예를 들어 어느 행사에 늦게 간다 했을 때 기다리게 하는 게 요즘의 풍토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리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서 행사를 못하게 하고 시장 오면 시작하도록 하는, 어떤 데는 40분 늦어서 그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었고. 농어민한마음대회, 작년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의전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이 왕이고 주인이라면서 시장님 시간에 맞춰서. 행사는 행사대로 진행하고 시장님 늦게 오셔도-바쁘니까, 시정을 하다 보니까-늦게 오면 늦게 오신 대로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이렇게 늦게 됐는데 축사하고 내려오시면 자연스럽고 좋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고요. 의전 문제에 있어서 최기동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소개는 전부 소개를 다 하는데 또 시장님이 축사하시면서 일일이 거명하시고 다음 분이 축사하시면서 일일이 거명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정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백번 시정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보낸 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축사 하시는 시장이나 의장이 시ㆍ도의원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예우라고 보여지는데 그건 예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부하더라고. 요즘 뭐라고 하냐, 또 줄 세워 세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은 좀 매끄럽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찬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 그게 한 1년 만에, 내일모레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강찬배위원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게. 예산이 수반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집행은 내년부터 하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부터.

강찬배위원

그게 원래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추경이 되면 그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부칙에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강찬배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들 그분들이 아직까지 발굴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발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보훈처와 협조를 잘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훈회관. 보훈회관 금년 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보훈회관 준공하기 전에 사무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잘못하면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질서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무실 얘기하고. 또 얘기했지만 국가유공자 중에 5.18유공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빠졌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강찬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율하는 쪽으로, 계장님 힘드신가요, 그 부분이? 하여튼 그렇게 조율해서 서로 유공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목포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인가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3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지관 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노경윤위원

전체 복지시설이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전체 시설은 저한테….

문경연위원장

국장님이 아십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이 아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시설이…. 장애인시설하고 아동복지시설까지 전부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예.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188개소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시설….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30여 개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장애인시설이 21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고 싶냐면 저희가 이번에 현지활동 때 사회복지시설이랑 종합복지시설을 돌아봤는데 그 시설들은 대부분이 잘 돼 있는 시설을 가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한 시설들이 꼭 있어야 될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현황파악 다 돼 있나요?
영숙

김영숙사회복지과장

시설별로는 사회복지과가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께 공동으로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돌아보니까 경사로나 이런 것들이 좀 파손된 것도 있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것은 동시에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단계별로 개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편의시설들이 안 돼 있는 부분, 어떤 데는 점자블록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과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 ‘어느 복지시설 뭐뭐뭐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을 개선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든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설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말씀 뒤따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노인시설은 노인,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그다음 나머지는 종교단체에 주거든요. 우리가 지적하고 싶어도 지적을 못 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재위탁을 줄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정확히 뭘 해 주셔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단체에 줬는데 뺏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가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단체도 똑같고요. 그것 좀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종교단체 못하는 데는 못한다 지적하고 빼주시고. 종교단체도 천주교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목포시민을 위한다면 그것은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라 부탁드리고요. 같이 딱 돌아봤지만 우리가 돌아본 시설 중에 벤치마킹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자주 좀 보내셔서 각 과에, 최소한 5번 이상은 다니셔야 된다, 여비는 충분히 마련돼 있고 부족하면 더 마련하더라도 직원들을 계속 보내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는 타 지역 우수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산업시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동위원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기다렸어요. 추모의 집. 화장장이요. 거기 관리ㆍ운용하는 주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하늘나루입니다.

최기동위원

하늘나루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거기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하늘나루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 관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대표자가….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문경연위원장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대표이사가 오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부상에 전혀 관계없다고 지금까지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잘 아시죠?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기동위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자세한 영업상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공부상 오원식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공부상, 공부상 하는데 공부상에서는 이호균 전 의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기동위원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변명하고 이런다면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서류 하나를 내면서 ’17년 2월에 이호균 전 의장과 직접 면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호균 전 의장하고 무슨 관계예요?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만 과거에 그분이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기동위원

뭘 추진했어요?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 표기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기동위원

잘못 표기되는 것? 공무원 공권이니까, 잘못 표기해도 목포 24만 인구 중에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이름이 거명되냔 말이에요. 이것도 실수라고 생각할까요?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최기동위원

그렇게 봐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오원식 대표이사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영향 내 있는 사람이 이호균 전 의장이어서 만났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이호균 전 의장은 공부상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문건에 나온 것은 잘못된 표기라고 얘기해 버리면 내가 그냥 넘어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관련은 있죠?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몇 개월 됐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모르겠어요?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기동위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답변장에 나와야겠네. 계장.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그대는 장사문화에서 옮기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몇 년 근무했죠?
그런데 이 관계로 해서 수없이 추궁 당했죠?
그런데 이걸 지금 내가 실수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호균 전 의장이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일까요?
또 공부상이야.
그러면 공부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갖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관련 있기 때문에 면담을 했다라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관련 있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려는데 자꾸 공무원들은 ‘공부상 이름이 없습니다, 공부상 이름이 없습니다.’ 고소해서 사업자가 취하를 했지만 여기에 보면 직권남용죄, 업무상 횡령죄, 재단법인 불법선임, 공사 어떻게 해서 이 고소ㆍ고발을 했던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상 그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까지 안 됐는데 이번에 어떻든 실수로 해서 이호균 전 의장 면담한 것으로 나와 있죠?
됐어요. 그것을 확인하려는데…. 그래서 행정을 자꾸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시인을 하면서 방법을 추려가야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저도 알았으니까 추후 문제는 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과장님.

문경연위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경로당 물품 내구연한 지난 것, 못 쓰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총 148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찬배위원

자체 폐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전부 소모품 그런 종류기 때문에 자체 폐기 가능합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깨끗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박경연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피실버교실 예산이 작년 본회의에서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해피실버교실. 이것은 이만큼 프로그램이 인기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 이 해피실버교실을 쭉 지켜봤더니 원래는 경로대학이 시작했어요. 이것도 2015년부터 시작했는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2015년부터 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이 수요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지 차원에서 꼭 해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수요가 늘어나서 그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경로대학을 제일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말이 많은 것이었는데 경로대학 총 10군데 중에서 교회에서 하는 곳이 4군데 정도 되고 성당에서 4군데, 통일교에서 1군데, 대한적십자회까지 해서 총 10개가 운영되는데 운영비도 따로 6,000만원 채워서 주고, 경로대학 프로그램도 주고. 이중지원이 아니냐. 경로대학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복지관을 지원할 것인가, 한번 심도 있게 경로당 지원할 것인가 생각하셔서 좀 실질적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대학은 복지문제도 있지만 선교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목포시가 한없이 지원해 주면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경로당 지원을 늘리려면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1억, 1억 5,000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제 생각으로는 제2의 목욕권이 되지 않을까.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그 문제는 이중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몇 군데 복지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요양원 관련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앞번,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배웠으면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요양원 이 시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포시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은 시에서 지급하는 이런 것 외에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요양시설도 그 자체적으로 시 재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자체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 많이 벤치마킹해야 되겠지만 각 시설에서도 그런 부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지급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크게는 아파트 경로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구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을 좀 감안해 줘야 된다. 현실을 감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라고까지는 그렇고 경비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돌아보니까 벽에 월 사용 집계내역을 써놓으라고 하니까 회장직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드리는 건데 업무의 가중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업무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운영비 처리하는 부분도 물론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다른 데 금액을 쓰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별로 21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 번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어르신들이 어떻게 정산을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앞번에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장애인 관련 도로 이 부분을 과에 주시라 했는데 안 주셔서 과에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보건소
김엔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 식중독 났을 때, 식중독 나고 나서 막 주변을 다 검사하셨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평상시 하시는 업무인데 뭐 한번 사고가 나면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주변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막 대처하는 것이 보여주기 행정인지 아니면 더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더 쪼이면 상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시더라. 평상시 하시는 업무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해 놓으면 뭔 사고가 났다 해서 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그분들도 한번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런 식중독 사고가 나면 본인들도 조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관에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더라. 평상시 업무는 평상시대로 꾸준히 하시되, 뭔 사고가 터졌다고 그래서 더 강화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더라.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식중독이 터지면 두 가지 파트에서 합니다. 한 쪽은 식품위생, 하나는 건강증진과 역학조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건이 나면 역학조사차 간 것이고 나머지 점검은 위생과에서 순차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위생과에서 모든 것을 달리, 평상시 보던 것을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는 것은 평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사고 터지면 두세 번 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시민들 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업주한테 충분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화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4분 감사종료

김휴환출석감사위원

최기동 강찬배 문경연 노경윤 김종선 유혜경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