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 기간이 빠져 있었고요. 나머지 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지금 2000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존속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5년으로, 최고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5년동안으로 했으면 5년에 임박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에 기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예외로 하고요 우리 위생과의 소관을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2006년도 이후에는 그렇게 기간을 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켜, 그것은 내용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많은 기금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기금은 과태료하고 달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 식품위생법 44조에 영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납부하는 것이 과징금이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금은 다른 사업에는 못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은 식품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연간 이중에서 15억을 융자금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융자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금년도만 해도 현재 9건에 4억5,000만원을 융자를 업주들한테 해 주고 있고요. 지금 2건이 또 한 1억에 대해서 융자 신청이 되어 있어서 기금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연간 10억 이상을 대출을 저리로 1%짜리도 있고 연 2% 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식품위생감시원 운영도 이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업소에 여러 가지 지원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기금에 관련 우리구 조례는 200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제정될 당시에는 기금에 대한 관리기본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조례제정 당시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각 개별법에서 각 법률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은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결국 위법이다 하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 기금이 존속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 4건의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강남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 기금 설치 조례는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의 시기적 불균형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세출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운용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운용 조례는 국제교육원 운용 기금의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관련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날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린 행정국 소관 기금관리 조례는 2005년도 이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 존속기간을 정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적시에 존속기한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 못한 것은 그 동안에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존속기간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법일 수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법일 수도 있고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에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타국 소관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행정국에서 오늘 올린 이 4건의 조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고 또 명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고요 타국에 소관되는 조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구립국제교육원 관련 기금까지 합해서 네 종류의 기금을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 인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예정 정원만큼 기능직 총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련 조례 자료 1쪽 주요내용의 첫 번째 표와 같이 안 제2조 강남구청의 정원과 강남구 총계 정원을 각각 5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표와 같이 일반직으로 전환 예정인 기능직의 정원 18명을 감원하는 한편 감원인원 만큼 일반직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인력 5명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직 정원 23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총 정원을 5명이 늘어난 1,400명에서 1,405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2013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거 특별히.

저희들이 본 조례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두 사람이 명예구민증을 수여를 했거든요. 2008년도하고 2011년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물론 자기 자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울러서 강남구의 구정을 홍보하는 취지에서 명예구민 제도를 했는데 저희들 일단은 강남구를 홍보하는 취지가 더 있지요. 물론 본인의 정체성 확립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정 홍보

특별히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정리했을 뿐이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용어순화 차원이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조례 제3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수여대상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이렇게 하고 각 호에 먼젓 번에는 강남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되어 있는데 앞서서 뭐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라고 이미 강남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복을 피해서 강남을 뺀 것이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삭제한 이유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제정한 지 현재까지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따로 우리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정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대상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방침으로 제정 운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뒤에 있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12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것을 규칙보다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놨습니다. 개정에 보면, 마지막 12조에 보면.

네,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보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저희들이 그것도 개정, 바꿔놨거든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방침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 자체는 방침으로 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다 방침으로 집어넣겠다 이야기입니다, 내용으로. 저번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경옥위원님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구청장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학기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서 정리를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옥위원께서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불법퇴폐행위근절특별전담T/F팀 업무보고 등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