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선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목포시가 3개의 직장운동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키팀, 축구팀, 육상팀. 그런데 시의 재정이나 목포시의 규모에 맞지 않다. 하키나 육상이 비인기종목으로요.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재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목포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욱이 목포시의 복지나 재정 상태에서 살펴보면 연간 40억에 달하는 직장운동부 운영예산이 적은 금액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약 33억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연간 3개년 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첫 번째는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목포지역 출신이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이나 관련 학과와의 관계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목포시민들 대부분이 축구센터는 알아요. 그러나 프로팀이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몰라요. 네 번째는요. 2015년 말 1인당 채무액이 28만 8,000원이고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서 13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요. 원도심의 공동화, 저출산 갈수록 사회 여건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고령화가 가속됨으로 해서 청년층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 교부금이 교부세가 더 내려오지 않는 이상 더 좋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목포시의 프로팀을 시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시민의 관점에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3팀을 알고 있냐, 필요하냐 또 목포시 프로팀이 목포시 명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냐 그리고 동종 지자체 현황은 어떤가 그다음에 프로팀의 유지를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시민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시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체육 및 관련 학과의 연계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포시민의 관점에서 조사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더 열악함에도 직장운동부를 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직장운동부를 인기종목만 해 버리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가지고 스포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 시ㆍ군별로 분배가 되어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직장운동경기부 보면 축구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창단되었고 하키팀은 1982년부터 되었고요. 육상팀은 2006년부터 되었습니다. 좀 돼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존치를 예를 들어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가지고 존치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전라남도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축구팀 비인기종목이고 하키팀도 비인기종목이지요. 이런 비인기종목은 서로 안 한다고 하면 전남의 체육발전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직장운동경기부는 조금 유지는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더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시기는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것은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사무지요. 국가가 해야지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사무라고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복지도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제가 폐지하자는 게 아니고 지속하자는 게 아니고―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자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더라도 늦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아까 제가 5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시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해 보시자고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우리 소관에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노벨기념관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것은 사무감사 끝나고 노벨기념관은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축구센터 2016년도에 3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왜 3억원의 적자가 났는지 제가 지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안에가 전부 답이 있습니다. 지금 축구센터 주변 여건을 보니까요. 신규시설이 많아져 있고요. 우리가 처음 신설을 했을 때보다 지속적으로 FC 축구센터 같은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체육경기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축구센터는 지은 지 오래되어 놓으니까 시설 면에서 더 열악하겠지요, 열악해지겠지요,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 축구센터 주 고객인 대한축구협회가 충청도에 자기들 전용구장을, 전지훈련이 가능한 전용구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완공이 되면 FC 축구센터 사용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럼 가면 갈수록 축구센터의 수익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고정비용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2016년도 3억원의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날 것이다. 이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누적적자에 대해서는 목포시가 적자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면 끝나는가요. 왜 대표가 있나요? 대표를 선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표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축구센터의 대표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적자누적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까?

축구센터를 대표하시니까 적자가 난 데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막연한 책임이 아니라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전부 처음 계약서에 다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대표로서 흑자를 위해서 뛸 것 아닙니까. 뭔가 가시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장들은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성과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연봉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성과금도 주는 데 쓰고 그러거든요. 성과가 나쁘고 적자가 많이 됐다면 아무래도 페널티를 받겠지요.

그럼 대표가 2016년도 3억 적자가 났으니까 연봉이 깎였습니까? 연봉 깎였냐고요. 안 깎였지요? (

좌석에서 - 금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평가를 합니다.)

지난해 성적을 올해 평가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성과계약서 쓸 때, 막바로 예를 들어서 12월 끝났는데 바로 결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이 나오면 그거 해가지고 올해 평가해서 내년도 봉급에,

급여에,

빠집니까? (

좌석에서 - 거기에 반영을 한답니다.) 반영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 성과계약서 끝나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억원의 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에 반영되었는지, 연봉에 반영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것은 결산을 한다 해도 시간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반영은,

그러니까요. 성과계약서가 체결이 되면,

반영은 내년1월달에 될 겁니다.

그때 될 때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축구센터가 운영을 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9년이 됐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4억 5,700만원의 식재료를 샀습니다. 그것을 갖고 음식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지요. 밥을 해 주겠지요. 그런데 9년 전부터 계약한 업체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억 5,700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10개 이상의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목포시는요.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푼이라도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왜 이런 관련, 의회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해야 됩니다만 한 번도 저는 제가 해 본 적이 없어서 또 위원님도 해 본 적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9년 동안 계속 한 업체에서 계속 물건을 공급받는…. 그러면 이게 과연 저렴한 가격에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었을까,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큰 금액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적정가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을 지도 감독하셔야 할 텐데 그런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카드 주고 어떤 데는 현금 줍니다.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업체에서 현금 주라고 하면 현금 주고 카드 주라고 하면 카드 준답니다.

지적사항을 다 메모를 해, 과장들이랑.

그다음에요. 어느 날은 전복 사고 어떤 달은 낙지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단표가 이것이 낙지가 진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식단표도 없어요. 식재료 구입 방법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러면 전지훈련팀끼리 투명하게 몇 명 이상 규모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일관된 기준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을 보면요. 사진이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어요. 그리고 침구 900만원어치 베갯잇을 샀는데 비닐에 딱 묶어가지고 사진 찍어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삼성 나노에너지파동수기를 구입했어요, 1,796만 8,500원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공공기관에서 파동수기가 필요하냐. 민원이 있었냐. 혹시 물이 나빠가지고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뭐가 있었냐.’ 그런 게 없었대요. 구입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해요. 이런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침구류를 샀어요. 침구류를 샀는데요. 1,400만원, 1,500만원 가까운 돈을 샀는데요. 베개솜 따로 커버 따로 다 분리해가지고 계산을 다 빼갖고 1,457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그리고 저기도 없어요. 무슨 공사를 하면 비교견적서도 없어요. 입찰한 근거도 없고요. 이게 지금 도대체 FC 축구센터가 누구 것일까? 무엇을 구입하든지 간에 비교견적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축구센터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시고요. 기준 마련하십시오, 지출 근거기준. 이런 식으로 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너무 너무 소홀히 하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시장님이 집니까? 그다음에, 하시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모든 단체의 교육체육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하는 단체에 지급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 쓰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로드맵 세우시고요. 이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두 위원.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하나는 장학금 관련해서요. 장학재단 관련해서 박홍률 시장이 2015년 장학재단 이사장 취임하면서 ‘2024년까지 100억원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매년 5억원씩 출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전의 출연금은 계속 2억원씩이었는데 2015년부터 출연금이 1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14년까지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출연금 이외에 장학금이 5억에서 6억 정도 더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평균 2013년에는 8억 3,000 2014년에는 8억 8,000 이 정도 계속 꾸준히 왔는데 공교롭게도 2015년, 시장이 선언한 이후에 오히려 반틈이 줄었어요. 올해는 4억 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출연금포함해서요. 물론 의회에서―단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장학금을 사업비로 지급하는 장학금, 일회성 장학금은 가급적 지양을 하자. 그리고 그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2015년에 연간 5억 장학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에는 사업비로 지급됐던 장학금을 줄이고 그것을 전환해서 가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의회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장학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버렸어요, 반틈이나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금 자체도, 그러면 장학금이 그렇게 줄었으면 기금이, 출연기금이 많아져야 하는데 출연기금도 반틈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장학기금으로는 2015년도에 1억 ’16년도에 1억 2017년도에 1억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에 소요되는, 아마도 기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수익에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워낙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장학금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장학금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출연금으로 장학금이 2015년도에 3억 5,000 2016년도에 2억 6,000 그다음에 2017년도에 3억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계획서상에 보면 매년 5억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연도까지 하려면 매년 5억씩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도 시의 재정형편상 이 자체가 예산이 편성될 때에 1억씩만 편성되지 않았나.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야 계획대로 하고 싶었지만 시 전체적인 재원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1억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16년만 보지 마시고요. ’14년을 보셔야 한다니까요. ’14년 이전을 보셔야 돼요.

그때는 장학금이 2억씩,

그때는 8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기금도 2억이었고요. 기타 기금 이외에 사업비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5~6억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8억이 넘었어요, 8억이. 그러면 지금 사업비로 나가는, 사업비로 지출되는 장학금이 반틈이 줄었잖아요. 저는 동의를 해요. 사업비로 일회성 장학금 주지 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금이야 이자가 얼마 돈이 안 되니까 이자가 수익이 안 되니까 이게 장학금 자체가 미미하게 보이지만 적립해 놓고 100억 200억 만들어 놓고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2014년까지만 해도 사업비로 지급된 장학금이 6억 이상이 됐었던 게 지금은 3억으로 반틈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틈 줄인 3억원 중에 3억을 전부 다 기금으로 전환하기 힘들면 최소한 1억은 더 전환을 해야지요. 1~2억은 전환을 해서 기존 적립금 2억에 플러스 1~2억 하면 3억~4억 되면 ‘아, 목포시가 어려운 조건에서 목포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은 지키구나.’ 이런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회성 장학금도 반틈 줄어버렸지, 장학출연기금도 반틈 줄어버렸지. 그럼 목포시 장학사업 하지 말아야지요. 장학재단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는 2024년까지 100억 만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여수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수시 장학금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 조사했을 때 160억이었어요, 2014년에 160억. 현재 목포장학금 적립된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목포장학재단에?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 아니, 기금입니까?

기금이요, 기금. 현재 목포장학재단이 장학기금으로 마련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장학재단에 있는 금액이 50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요. 2014년 이전에 여수가 160억이었는데 목포는 아직도 50억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하더라도 이후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5년부터는 약속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2014년 이전을 보셔가지고 최소한 기금을 보면 그때까지 2억에다가 플러스 일반장학금, 사업비로 지급된 장학금 없앤 만큼만 해도 이미 5억은 나와요. 왜? 3억가량 줄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면 최소한 약속은 지킬 수 있는 건 해야 지요. 그래서 강력하게 단장님께서 추경에 9월달에 2차 추경 있다면서요. 추경에 이 장학재단 출연금 확보하십시오. 얼마 확보하는가가 목포시가 장학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박홍률 시장께서 2014년에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저번,

말만 한다고 해 놓고 언론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안 지키면 그게 뭡니까? 그거 선거용으로 한 번씩 말 뱉으는 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저번 이사회 때도 내년부터는 좀더 올려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요.

내년부터는 시장님이 책임 안 지시지요, 다른 시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본인은 말만 해 놓고 나가버리면 다른 시장님이 그 덤태기는 쓰는 것, 대양산단하고 똑같잖아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야 올해 세우잖습니까. 올해 세울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아니요. 제 이야기는 추경에, 추경에 반영이 어렵습니까?

추경에요?

추경에 해야지요.

추경에 해야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2억씩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1억만 세워진 거야.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최홍림 위원님이나 성혜리 위원님이 지적해가지고 추경에 1억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못하겠으면 이리로 오시라고 하지. 말할 수 있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시라 해야지.

올 추경에 반 내년 정규예산에 반 그러면….

3,000만원씩?

3억씩.

그것은 단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건 정책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교육발전 5개년계획이 3차 계획이 들어갔잖아요. 그러지요? 작년에 용역 맡겨가지고 여튼 계획을 짜서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교육하면 여전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의회에서도 할 얘기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왜 교육인프라와 관련한 학교, 개별 학교의 인프라와 관련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하냐라는, 예를 들면 시설비와 관련된 것을 지자체에서 하냐. 프로그램 위주로 가자.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프라 관련해서 교육청 예산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 전남교육청 예산이 2조가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것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온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이 우선이냐 보편성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말하는 일류대를 목표로 하는 지원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는 교육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는 뭐냐하면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이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살 사람들을, 누가 이 동네에서 목포를 책임지고 갈 것인지, 물론 서울대 많이 가고 서울 상류대 일류대 많이 가면 목포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개인의 영광이고 그 집안의 영광입니다. 목포는 목포에서 살 사람들이, 목포를 지켜나갈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목포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 당국에서 하지 않아요, 교육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다가 목포시는 더 투자를 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동안 목포시는 명품교육도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데 교육이 어떻게 명품이 있고 하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명품교육도시를 지향한다는 소위 말하는 성적우수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그 결과는 모르겠지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세해가지고 잘하다가 노년에 목포 내려와서 시장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지적이 저는 이 평가에서도 나왔다고 봅니다. 2차 5개년 개발평가에서도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차,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털고 정말로 보편적 복지에 맞춰서 누가 진정으로 목포를 지키고 목포를 살아갈 사람들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지원사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각종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수의 학생들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다보면 다수의 학생들은 낙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예를 들면 이런저런 말들이, 반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서 언제까지 목포시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정책입안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발 그런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교육지원사업을 하셨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단장님께서….

여인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래 보편적인 다수의 학생들 특히나 여기에서 앞으로 살아갈 학생들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보면 꼭 보편적인 것 말고도 또 해 줘야 할 게 있잖아요, 일부는.

그렇지요. 그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그동안 우리는 명품교육도시하면서 소수의 학생들, 엘리트를 또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가급적이면 덜어내고 다수의 목포에서 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플러스 평생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지원 방향을 그렇게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창선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단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ㆍ중ㆍ고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비인기종목도 중요하지만 인기종목 그러니까 학부형,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러한 종목을 전국단위, 대통령배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유치계획이 있는가요, 앞으로, 목포시에서?

현재 특별한 계획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유치해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춘계대학,

아니, 앞으로. 좀 앞으로 초ㆍ중ㆍ고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돈을 1~2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계획이 앞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그런 계획이 없는가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거예요. 대학축구연맹전 같은 것 하면 한 4억 정도를 해야 된대요. 4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해 놓으면 거기 선수들도 오지만 가족들도 오고 옆에 같이 수행한 사람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려고 해 봤더니 기존에 개최되고 있는 데서 꽉 잡고 안 놓고 그러나 봐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국단위 개최되는 것을 저희들도 유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되지요.

자, 봅시다.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부강해야 그 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튼튼하니 건강이. 그러니까 지금 전국단위 초ㆍ중ㆍ고, 대학도 좋지만, 종목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이게 토대 위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국체전 등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체장들이 전국체전 하면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분산 유치하면 조금만 했지 목포에 한 적이 없어요, 전국체전을. 과장님, 그렇지요?

’8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목포가?

예.

그러면 ’82년,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전국체전도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시민의 힘으로, 집행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과 함께 유치전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3, 4년간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려면 5년 후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 유치작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각 시ㆍ군이 얼마나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지으면 초ㆍ중ㆍ고 인기종목도 우리가 대통령배라든가 한번 유치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 전국체전 한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하는 전국적인 대회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한 종목에 세계 뭐 넣고 뭐 넣어갖고 그런 것 그만들 하시고들 그 돈 좀더 해가지고 2억, 3억 정도 넣어가지고 큰 대회 유치해야 목포가 알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세계분재전시회, 아트. 아트예요, 아트. 다음 성혜리 위원.

죄송합니다. 이쪽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관리과 어제 제가 뭣해서 체육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자지요.

그렇지요.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지, 유지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지요. 분명히 공익이 먼저지요?

예, 공공이 먼저입니다.

지금 조례 11조 보면 조기가 5시부터 8시까지, 주간이 8시부터 19시 그러니까 7시까지 그리고 야간이 19시부터 23시, 11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절기 때고 동절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전라남도 여수 광양 나주 화순 해남 영암 진도 모든 지역이 하절기, 동절기를 비롯해서 야간이 6시부터 21시, 9시 늦으면 9시 30분까지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내수영장은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몇 시까지 야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현재 6시까지.

6시까지지요. 왜 그러시지요? 누가 명령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조기 05시에서 08시까지 또는 주간, 야간 이렇게 한 것은요. 만약에 수영장이든지 모든 시설을 23시까지 하려면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간을. 시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뭐냐하면,

단장님, 제 말은 뭐냐하면 이대로 운영을 안 하시려면 법을 먼저 개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만약 이게 시설이 05시부터 23시까지 했다면 그냥 시설 사용시간은 그냥 05시에서 23시로 해버릴 것인데 이렇게 조기, 주간, 야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은 아마도 저희들이 대관―각종 시설이 대관도 해 주잖습니까―그때 보통 주간 기준해가지고 그 금액이 10이라면 야간에는 더 할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를 더 가산한다 해서 아마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이용시간을 무조건 23시까지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아니요. 조례에는 절대 대관을 할 때 1.5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야간에는 뭐 1.5배 한다, 이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핑계를 대는 것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용시간은 일부러 할증 그것 때문에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타 시ㆍ군에 8시, 9시까지 운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현재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있는 인원도 2배 정도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기 그런 것 모든 돈 그런 것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비용 들어갈 거를, 야간 운영하면 운영비용이 배로 들어가는 것 알아요. 시간외수당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코치들이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을 규정해 놓았을 때는 거기에 미치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수반해서 만드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교육환경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체육이나 예술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오전수업만 하고 전부 다 가서 체육활동이나 자기 특기활동을 하도록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업일수, 학점 이런 것들을 따지 못하면 금메달을 땄다고 하더라도 학교 진학하는데 학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환경이 180도 바뀌어졌거든요. 초등학생―중ㆍ고등학생은 내버려 두고라도―목포 초등학생들이 수영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면 4시 정도 돼요. 그러면 과외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해서 수영장에 가면 이미 마무리하는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 11시까지 운영하자는 게 아니라 밤 11시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무리예요. 밤 11시까지 연습하고 다음 날 어떻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학부형들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 시간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코치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제강사를 두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것은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책은 저희들이 강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14년도, ’15년도에 수영장 개장시간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더만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용시간을 늘려주라고 해서. 그런데 막상 늘려놓고 나니까 온 사람이 이용한 숫자가 5명, 6명 그러다보니까 너무 5명, 6명 때문에 8시까지 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도 해야 하고 그런다면 그것을 면밀히 협의해가지고 숫자도 파악해서,

그때하고 지금은 환경 자체가 180도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요. 무턱대고 5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밤 11시까지 오픈해라 이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 환경 자체가 180도 변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명단을 받고 보니까 목포에 수영을 하는 초등학생만 해서 120명이더라고요, 엊그저께 교육청,

위원님, 그러면 120명이 오후에 다 이렇게 수영연습 한가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담당자한테는 통보했거든요. 30일날 간담회를 마련해서 그 학부모들한테서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그냥 몇 명 안 되는데 하자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교감을 통해서 대체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인원만 확보되면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안전요원도 숫자를 보면서 더 확보해서 배치를 하고 시간제를 하든지 아니면 더 채용을 하든지,

그래서 집행부도 참가를 하고 학부모들도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십시오,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쬐금만 할게요, 하나만.

우리가 정리할 시간, 간단히 하시오. 똑같은 말을 계속 돌리고 있잖아.

똑같은 것 아니거든요. 유달경기장 이전사업 타당성조사가 완성 중에 있어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누락된 사항이 2가지가 있고요. 부족한 사항이 2가지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은요. 이전 후에 부지 활용 방안이 누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을 했을 시 비용 조달 문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족한 사항을 제가 보니까요. 타당성조사에 반드시 수요조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수요조사 항목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부족한 것 보완해서 타당성조사 완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인두 위원님께서 지나갔지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해도 돼?

아니, 이제 안 돼, 이것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했던 거라서요.

문화예술과장 박상범입니다.

수군문화제 관련해가지고 내용은 다 들으셨지요?

예.

다 이야기가 된 건데 성과품 납품 보면 행사운영결과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었는데 담당계장님을 포함해서, 그때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제 방에 오셔가지고 행정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회계부서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지요?

예.

잘못된 건데, 첫째 잘못됐고. 둘째, 용역을 재용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을 재용역을 할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용역을 재용역을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했는데 용역은…. 시민과 문화?

사람과 문화.

사람과 문화에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절차적으로 정당합니까?

그 부분은 문화원에서 강강술래 했지만,

아니요. 문화원에서 900만원 썼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900만원 그대로 문화원에서 한 거지요.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800만원 했다, 사람과 문화에서 이운을 했다, 이런 것은 서류상 안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문화원에서 900만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사람과 문화? 사람과 문화는 뭐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화원에서 용역결과를 하는데 지체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체상환금이 있어서 그래서 문화원에서 할 수 없으니까 사람과 문화,

그래서 거기에서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약할 수 없었으면 계약 안 해야지요. 다른 업체를 동원해서 계약해서 문화원에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문화에서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잘못됐냐고 잘됐냐고를 물어본 겁니다. 잘됐습니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용역을 재용역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재용역이 아닙니다. 사람과 문화가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사람과 문화가 용역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지요. 서류상으로는 사람과 문화에서 용역을 했어요. 실제로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문화가 용역을 하면서 문화원이 들어와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문화에서 용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내역에는 의상비 600만원 이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 용역비 산출내역과 문화원에서 실제 집행된 내역이 전혀 다릅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달라요. 확인하셨는데 만약에 달랐을 때, 달랐을 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임 계장, 답변을 해줘.” (

그래, 답변, 용건만 빨리빨리 답변하라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아니, 잘못됐는지 잘됐냐고 이야기를,

구체적인 설명할 필요 없잖아. 절차상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요. 행사비인데 의상 제작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논란이 있었지요? 회계과하고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행사운영비 가지고 옷을 사 입혀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거 맞어?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가셔도 되고요. 단장님, 단장님 혹시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 혹시 근무해 보신 적 계세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기안을 하셨고 용역도 많이 해 보셨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용역해 보셨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회계부서에서도 출납 끝났어요. 회계과에서 끝난 사업인데 회계과에서도 미처 자기들이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산서도 제출이 안 된 이 서류가, 지출서류가 정산서도 제출이 안 됐어요, 그것도 1건이 아니라 3건이. 그것도 100, 200짜리가 아니라 하나는 1,400짜리 하나는 900짜리 하나는 140만원짜리가 회계과에서조차도 정산보고서가 없는 것을 완료를 시켜버렸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행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자,

단장님 말씀 듣고,

정리를 하자고. 단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 해서,

아니, 아니. 제가 방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파악 못 했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만약이라고 합시다. IF, 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행정행위입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것만 할게요. 최홍림 위원님께서 축구센터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들었지요? 그 내용 중에서 숙소용 침구류 1,566만 4,000원을 이중지급해서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회수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이것에. 그러니까 그것을 여튼 여기서 논의를 깊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회의식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식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이 있겠습니다. 종료식 후에는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위원회 이기정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정 위원장입니다. 7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목포시가 지금 당면 과제로 되어 있는 고하도와 유달산을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2018년도에 개통됨에 따른 관광 인프라구축(숙박, 교통, 식당) 등 수용태세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매년 각 실ㆍ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데이터와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주시고, 반드시 남은 예산은 정리 추경 시 불용처리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양일반산업단지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분양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나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목표 분양률에 못 미칠 경우 대비 금융비용 등의 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계획 변경이나 분양 진행 시는 시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분양 노력에 정치권과 집행부의 힘을 합쳐 대양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감사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설치 조사 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이 국비 대비 시비를 일부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상비로 국비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국비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 위주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사업계획의 단계부터 전망을 고려하여 정확한 시비 확보 방안과 사전 검토가 충분한 상태에서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고, 목포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진행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을 반환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국비 매칭 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달리도 오토캠핑장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과 소득 향상에 따른 시민의 여가 패턴이 육상관광에서 해상관광으로 수요가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찾아가고싶은섬 사업인 달리도 오토캠핑장 사업은 국도 77호선 미개통으로 차량을 도선하여 달리도 오토캠핑장까지 접근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오토캠핑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캠핑장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시 체육회 경기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시 보조금 지급 시 행사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운동용품 및 숙박 등은 목포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사용 및 구입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고 보조금 정산 시 예산 낭비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술작품 구입과 관련입니다. 목포시 예술품 구입 및 보관과 관련하여 비치하고 있는 미술품 수량과 회계과에서 파악한 대장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에 대여해 준 작품들이 최소 5년 이상 10년이 넘은 작품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재물조사 및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부서에서 예술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는 2016년 해양정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전국 기초지자체 해양정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도서 및 해안가에 버려진 해양쓰레기 연간 573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의식 전환에 큰 기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해양정화사업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17년도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잠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34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 정영수 김귀선 최홍림 주창선 성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