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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7-02-08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최경보 위원장님과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송석재입니다. 조사담당주사 한두열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금년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는 사실은 실적으로 나타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으로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지난 한해도 애를 많이 써서 우리 청탁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사전에 일들을 잘 해서 큰일이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니까 금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과는 정말 감사에 주된 업무가 있겠지만 신규사업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해당되는 여러 가지 민원도 미리 알게 되고 또 관련된 부서와 연계할 때도 직원들 애로사항을 먼저 알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는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금년에도 차질 없이 이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민원도 그렇습니다. 민원도 어차피 민원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에서도 하겠지만 또 주무과 하고도 연동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직원들하고 과하고 연동적인 업무들이 진행이 됨으로써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미리 알 수가 있다, 담당자들이.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 함께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민원도 그렇습니다. 민원도 원래는 미리 파악을 하고 나가서 해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과에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연계된 과와 꼭 좀 연동을 지어서 주무과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일들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어찌됐던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주무과지만 묵묵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렴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책인 주무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조성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하고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청렴시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담당관이 예산 때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담당관 쪽 많은 소통을 통해서 원하신 것을 얻었는데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 시기에 걱정했던 부분들을 올해 꼭 하시기 바라고 날쌘돌이 기동대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 올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감사, 조사 또 민원관리팀이 있어요. 민원관리팀은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과마다 있지만 총괄적인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작년에 보면 집단민원 같은 것들이 가끔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우리 청하고 맞지 않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꼭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올해, 혹시나 발생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답변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더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책자대로만 한다고 치면 최상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올해 꼭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민원 같은 것들 개인도 있고 집단도 있는데 좀 들어줘서 소통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집단민원을 포함해서 구청장에게 바라는 민원이나 각종 고충민원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실무부서에서 우선 처리를 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실무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먼저 같이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논의를 먼저 거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대로 정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윗사람들한테 보고가 다 이루어지도록 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처리하기 때문에 각종 주무부서나 해당부서에서는 소홀하게 처리하는 면은 혹시 개별적으로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 하나만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올해 꼭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길 바란다는 것은 아까 반복적이지만 주민들은 자기들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결국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입장만 대변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위원들이 민원 들어왔을 때도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들어주기 싫어, 도저히 안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청렴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이 선두주자로 해서 전 직원들이 파급시켜주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양에 대한 속도를 진척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방향설정을 통해서 그 방향에 의해서 차근차근 점검해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조직의 문화가 꽃피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에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시대가 변하고 있고 상황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적 감사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 봉착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 오래 근무하다보면 경험과 숙지와 연구에 의해서 전문성을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항상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는 큰 것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조그만 부분으로 터지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좀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에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를 평상시에 전혀 보지도 않았던 그런 내용을 봄으로써 그들에게 경각심을 부여시켜주고 또 경각심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과 또 본인들은 좀 소외됐다는 그런 부분에 감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일에 대한 부분을 외부로 알려지는, 수면 밑에 있던 것을 수면 위로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물론 그전에도 계속해왔지만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제로로 하겠다는 그 부분에 나찾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이야기를 들은 것을 통해서 주민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제로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가 밝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1,200명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한 42만 구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 새해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조회선 위원님과 박승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처벌위주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작년 경우에 2015년과 2016년 양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던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부 다 거의 다 마쳤습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기관감사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회계나 예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갖추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처벌위주보다는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쪽에서 복지재정분야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뤄보지 않았던 어르신에 대한 것이나 장애인복지지원에 대해서 성과 위주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 또 테마에 맞게 기획점검이나 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계도를 하고 계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면 그 부분이 재발발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관리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놓으면 저분들은 사전감사하고 계도하고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까지 하고 피드백 한 후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변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2017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중랑구가 청렴구로써의 문화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성문식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반복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신규사업이 있다면 날쌘돌이 그 외 말고 또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작년 10월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희종위원

작년 10월부터 날쌘돌이가 가동이 되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10월부터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역이나 시장, 공원 등 이런 다중 집합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민원을, 주민불편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을 접수받아서 바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들이 업무보고 6쪽에서 보고 했다시피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신규사업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일인이 먼저 1차에서 자체점검하고요, 동일사항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거나 또 동일인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엄중 문책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처벌뿐만 아니고 각종 인사문제나 승진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날쌘돌이 현장기동대는 생활불편해소추진반에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기동근무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별도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조희종위원

제복을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보가 문제가 아니라,

조희종위원

아니, 제보 말고 옷.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옷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동복에 파카식으로 지금 현재,

조희종위원

그것 입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것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보면 자체감사라든지 또한 예방감사, 재발방지 또 소통창구기획점검, 현장민원, 현장기동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군다나 이것이 감사이다 보니까 청렴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업무는 담당관은 담당업무의 주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는 일이 오히려 그냥 없으면 더 좋겠지요, 감사하는 일이 한 건도 없으면. 이렇게 꼭 적발이 되거나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공직기관이 해이돼서 혹시라도 또 특히 김영란법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해이가 돼서 그런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점검하고 예방하고 교육하고 해서 감사당담관인데 감사담당을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거기 감사업무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속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 서재영 개발사업담당주사가 한 명 더 계신데 오늘 서울 〜 강릉 KTX 승강장 설치공사 협의 때문에 지금 긴급업무협의 차 대전철도공사에 업무협의 차 가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추진반, 생소한 이름이 어렵기도 하고요,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3쪽에 경전철 조기착공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신내동에서 면목역으로 가는 중간에 망우역도 경유합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망우역은 경유하지 않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신내동 그다음에 바로 면목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내역에서 중랑구청을 통해서 우림시장 쪽으로 해서 오거리인가요, 용마랜드 들어가는 데 거기로 해서 면목역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강릉 KTX도요, 저번에 구청장님이 연두방문 때 상봉역이 확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확정 아닌가요? 조금 전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강릉 가는 KTX는 저희가 상봉역에서 15회가 출발하도록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입니다, 그것은. 확정인데, 현재는 상봉역에서만 KTX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망우역에서도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승강장 공사가 당초에는 상봉역에서 망우역으로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80m 정도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망우역사 복합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KTX나 이런 시ㆍ종착역이 망우역이 돼야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80m를 지금 망우역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의 연결된다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창 가는 KTX는 상봉역에서도 탈 수가 있고 망우역에서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 부분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복합역사개발과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 이런 것 때문에 갔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상봉역에서도 타고 그러면 경유해서 망우역에서도 타고 그래서 강릉으로 가는 대안인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아니, 망우역과 상봉역 중간에 승강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봉역에서는 바로 승강장이 가까운데 망우역에서는 플랫폼 내려와서 한 80m 정도 걸어가야지만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확정을 지으러 갔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다음 질의를 할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망우역, 상봉역, 신내역 이렇게 따로 따로 정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상봉역, 망우역, 신내역까지 모두 지하를 완전히 지하화 해서 거기를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하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뻥 뚫린 지하도시를.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회선위원

계획은 없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래서 아직 저희 반에서는 검토하거나 현재 그런 계획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도 좀 해보시고 해서 전체를 완전히 그러면 여기가 아주 좋은 벙커 겸 완전 중앙에 도시재생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반에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여기에 두시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과 기획과 모든 것을 총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 바람 이런 것들을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도 상봉역 KTX 출발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봉역에서 15회 정도 출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해서 갈 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자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상봉역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KTX가 상봉역에서 출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용산역에서 계속 출발하자, 다른 구에서는 계속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론화시키고 주민들 상대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평창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상봉역에서 계속 출발할 수 있도록 여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창올림픽 동안에 올림픽 때만 15회 연장해서 운행한다는 그 목적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돼서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중랑구에서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추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여론화시켜서라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여론화를 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홈페이지에다가 찬성한다, 용산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찬성한다는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여론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분들은 거기에 상봉역은 꼭 10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꼭 거기에 상봉역에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여론을 하는 기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중랑구에서 뺏기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여론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뿐이 아니고 강릉 쪽에서도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지 왜 상봉에서 출발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중앙일보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맞지 않다고 국토부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5회 출발하는 것 확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승강장 공사가 설계가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설계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한 100억인데 저희가 추가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평창이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국토부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일단은 상봉역에서 평창올림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그 이후에는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상봉역 공사가 끝나고 나면 6월경이나 7월경에 그 이후에는 확정을 짓는데 국토부에서는 자기네가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도공사에서 현재 경의 중앙선에 노선이 얼마나 포화상태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추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봉역에서 일부 출발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120억 정도를 들여서 승강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별도의 승강장을 또 공사를 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출발하려면. 그래서 일부는 출발할 것 같은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철도공사라든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무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주민서명이라도 받든지 해서 여론화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들 하고 생활하고 편리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동에서 다시 서명을 받든 어떻든 간에 저희가 관철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다른 구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랑구가 좀 더 발 빠르게 먼저 그런 일을 추진해서 다른 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기반시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후대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와 원망의 이야기가 같이 하는 양면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신상봉역의 태동이 상봉역 부분에 대한 것을 7호선 지하철이 우리 망우역으로 해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이야기와 먼저 그쪽에 면목선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결국은 상봉역이 태동이 됐거든요. 상봉역이 태동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망우역과 신상봉역이 약 한 800m밖에 안 되는데 800m의 역을 하나 만들 수밖에 없는, 왜 7호선과 연계를 시키기 위한, 그것이 경춘선, 경의선 연결을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주변 환경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엑스라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먼저 지하철이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망우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했고요, 망우역에 계신 분들하고 상봉역에 계신 분들하고 분쟁을 해서 결국은 그쪽이 이겨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경춘선 부분도 신내동에서 들어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대 때는 지하로 해놨어요. 지하로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신내역 역사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한 것인데 결국 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서 주변하고 일부 아파트에서 한 7층 정도의 지상으로 전철이 달리는, 제가 늘 표현했는데 은하철도999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결정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개탄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상봉역하고 망우역하고 중간지점에 약간 신상봉역에서는 가깝고 망우역에서는 조금 걸어가고 해서 그 중간지점에 KTX를 출발시켰다는 그 발상은 상당히 많은 일을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불과 여기 800m밖에 안 돼요. 웬만한 데 환승하는 지역 정도밖에 못미치는 거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것은 민ㆍ관, 우리 의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이, 위원장님, 과거에 우리가 신상봉역을 할 때 신상봉역을 원활하게 추진하자 그래서 의회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했어요. 결성을 해서 본 위원도 거기 간사활동을 했었는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부분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전 의원이 다 들어가도 좋고 그렇지 않고 일부 해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인데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추진해서 우리 중랑구에 엄청난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환경이 명실상부한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볼 수 있는 또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중랑코엑스가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총을 여시던가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뭔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의원들이 활동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호선이 예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내역이 진작 정상적으로 지하로 더 들어가 있었어야죠. 왜냐하면 경춘선으로 지하가 들어오면 같이 연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십여 년 전부터 이미, 그리고 6호선이, 지금 봉화산역을 왜 만들었냐고 하면 다음에는 신내역이 생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봉화산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하로 되어야 되는데 지하로 될 수 없는 것이 신내역이 지상으로 있다 보니까 지하로 파기가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이, 그래서 이미 결정돼서 봉화산역 다음에는 신내역이 지하로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같이 모든 부분이 엮이는 그런 부분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추진을, 여러 지역의 주민들, 신내동, 망우동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결정도 진짜 지하로 해야 되는데 지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참 이것도 고민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지하로 할 수 있으면 지하로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게 지상으로 올라와서의 구도 문제, 여러 문제를 많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내역으로써 그런 부분과 또 아까 말씀하신 신내역 주변이 앞으로는 자동 지하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것이 거기가 첨단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로 들어오는 입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종합 검토할 때는 어떤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해서 최소한 100년은 못내다 보더라도 5 〜 6년, 10년은 내다보는 그런 도시기반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도시기반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내역 주변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제3차 대도시권 광역철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6호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거기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신내역에서 도매시장 사거리까지 4㎞, 예산은 한 3,800억 정도 잡아놨는데 저희는 연장만 되는 게 우선이 아니다, 지금 주장을 하는 게 국토부에 왜 구리 쪽은 끌고 가면서 지하로 끌고 가고 저희 쪽에서는 지상에서 그냥 계속 연결해서 자기네 구리시 가는데 지하로 가냐 해서 저희는 작년에도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나왔을 때도 애당초 저희 구 관내에서부터 지하로 연장해 가는 게 맞지 않냐, 왜 그러면 저희 구는 구리시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혜택이라든지 주민 피해만 더 생기니까 지하로 끝까지 가자고 관철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매시장 가서 회차만 해 오면, 연장을 하면 저희는 아무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차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구리시 쪽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상에 만들 때가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하로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차량기지, 차량시설을 끌고 가야지만 그게 연장하는 의미가 저희도 혜택을 보고 구리시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역 주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자기는 지하로 끌고 가면 지상에 활용할 공간이 일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봉화산역에서 신내역까지 지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지상에 대한 부분을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이 되어 있는 신내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도시가 더 많이 발전되고 그 주변의 환경이 발전된다면 지하로 또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게 대표적인 부분이 복합 역사를 만들면서 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지하로 다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지상으로 했더라도 설계구조상 지하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어서 전혀 외부에서는 지하철이 다니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우리가 봉화산역에서 신내역을 지하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신내역을 복합첨단단지의 어떤 기점으로 만들면서 지하로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그 도시를 회색도시, 폐허도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추진반이 1월 1일 자부터 운영되고 있으신 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정말 우리 중랑구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을 말 그대로 반을 신설해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셔서 신설이 된 반인데, 어떻게 시작부터 현원이 한 분이 부족하세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이유는 현재 다 인적 구성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 자체가 행정직이 할 업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는 기술직을 지금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직 자리에 신규직원이 오면 다른 곳에서 빼서 거기를 메꿔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개발사업팀 자체도 전부 임기제 시설주사가 한 명 팀장으로 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교통전문직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으로 만약에 받았으면 채웠을 것인데 기술직을 저희가 끝까지, 없으면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기술직을 달라고 해서 지금 한 명이 빈 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소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직원분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지신 것은 있겠지만 생각하시는 접근 방법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충원이 되길 바라겠고요, 본 위원은 그동안에 그쪽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보다도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지역주민의 원하시는 부분이 여기하고 상관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선이 복선화되고요, 또 경춘선이 생기면서 그 철로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소음공해는 어떻게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철도가 놓이고 그다음에 주택가가 형성된 데는 국가에서 책임의무가 없다는 것, 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시간에 대한 평균치 소음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하는 소음기준치를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어보면 순간 소음치, 즉 철도 위에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치는 그 이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KTX가 상봉역에서 강릉까지 출발하는 것만 기뻐하고 거기 플랫폼을 망우역과 상봉역의 중간에 만들어서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기회가 아니면 그 주변에 주민들에게 소음공해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다시 하나의 철도 노선이 생김으로 해서 주민이 안는 문제를 정부가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 할아버지가 돼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지금 오늘 그런 문제로 계장님 한 분도 회의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까지도 같이 지금 직시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도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이게 시행되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애당초부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 KTX 승강장은 지금 철도공사 수도권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2월 4일 날인가 수도권 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로팀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이게 선로를 놓게 되면 혹시 주위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기를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철도는 한 15분 정도 예열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면. 그래서 15분 정도 승강장에 들어와서 시동을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그 소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의 의견을. 그런데 선로팀장이 하는 얘기는, 가장 엠코 쪽 그쪽에 소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아파트 허가가 나갔을 때는 다 그런 철도 소음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의를 제기 안 한다, 민원을 제기를 안 한다고 허가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책임질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 아파트가 애당초 들어섰을 때는 모르지만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원도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철도공사 본사에다가 방음벽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건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도공사에 분명히 2월 4일 날 가서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시ㆍ구의원 해서 월례회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를 현재 저희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기반시설추진반이 저희 구 차원에서도 생겼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못해왔던 사업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거의 그것을 왜 못하냐가 이제 반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무슨 책임 추궁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다 하고 나면 그다음의 진행은 안 된다고, 100% 안 되는 것입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엠코에 사시는 주민들만 거론하시는 것은 다른 주민들을 더 오히려 화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엠코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북측으로 보면 우정아파트, 건영아파트, 주택가, 한신아파트, 예열이요, 4시 반에 한번 가보세요. 상봉역에서 그 예열하는 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거기에 사시라고 하면 아마 당장 1인 시위하시려고 쫓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KTX까지요, 그러면 거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에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이 오는 것을, 자,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 곤란하다고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이 다 같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미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힘이 들어가야지 이게 다른 철도변하고 달리 여기는 상황이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만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뭔가를 해주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 일에서는 관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춘선이 생겼을 때 그렇게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것이고요. 중앙선 복선화가 됐을 때 했으면 더더욱 좋았겠지만 저희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KTX 출발선이 저희한테 정말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철로변에 있는 이 소음공해에서 이번에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드리는 그런 일이 선결이 된 후에 저는 이게 돼야 되지, 과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 몰라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방음벽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KTX 철로변 안에 눕는다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주민들 말씀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주민 입장에서 우리 반에서 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저희 정치권하고 우리 관하고 행정부하고 잘 이번에는 한목소리를 내서 꼭 주민 편에서 이 일이 추진되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예산상이라든지 기술상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협조를 구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출발역이 생기면 이게 저희가 신상봉역이 생길 때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역이 생김으로 해서 그 일대의 유동인구가 우리 중랑구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다 지하에서만 움직이시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번에 우리가 이 플랫폼을 설계를 할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으로 가실 분들이 호남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영동고속도로로 빠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남터미널로 오셔서 상봉역으로 환승해서 오셔서 거기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유동인구가 정말 말 그대로 그 주변 일대의 상가와 우리 중랑구의 역사도 보고 문화도 보고 하는 계기가 되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역사가 지금처럼 환승역처럼 그냥 지하에서만 다 연결되게 되는지 아니면 지상에 역사 외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강장은 지하가 아니고 지상입니다. 그래서 망우역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역사에서 내려와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봉역에서도 지상에서 다 연결됩니다, 지하로는 안 내려갑니다. 이 승강장 자체가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강장 같은 것이 생기고는 지하로 들어갔다 다시 올라가서 가려면 불편하지만 지상에서 바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상봉역 주변이나 망우역 주변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됐으면 다행이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도 우리 추진반에서 저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나 이런 어려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떠한 것을 시작 단계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100년, 50년, 20년 앞서 내다보고 다시 손보지 않는 그런 시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반에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새해에 신설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아주 답변하시는 게 오랜 공직의 경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랑구의 역사의 한 쪽을 장식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팀을 맡으면서 지금 전무후무하게 우리 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셔서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셨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조성연위원

그리고 오늘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찌 됐든 관내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도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보고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주무 행정국이 결정이 돼서 주가 되시고 또 이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조금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양쪽에 상임위에 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렇습니다. 아까 직원 문제도 나왔을 때 현재 행정 요원들만 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기술직 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결원된 인원도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도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행정으로 일할 일이 있고 기술직이 일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디지털 형식으로 들고 나오는데 협의차 가신 분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대화가 잘 안 될 것이다. 물론 청 내에서 오늘 가서 내일 가서 언젠가 가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다 스터디를 해서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스터디를 해서 가는 것과 기본적인 상식이 몸에 밴 사람이 가는 것과 대화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 큰일을 놔두고. 그래서 더 이 사업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희망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기반추진반이 과연 향후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정말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자체가 현재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반이 설치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망우복합역사, 면목선, 경전철, 6호선 연장, 차량기지 이전 아니면 KTX 승강장 설치, 대부분 다 이런 업무거든요. 이런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이관된 부서가 도시개발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전부 다 이관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것도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내년 10월 말까지 존재하는 기구인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다시 업무를 만약에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추진을 시켜놓고 다시 이관을 시켜줘야 될 때도 그 부서로 이관을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업무의 연속성도 저희가 고려했을 적에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인적 구성도 현재 기술직들이 3명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직은 서무 파트하고 총괄협력팀장하고 행정직이고 서무주임하고 행정직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직 파트의 직원들이 와있는 것을 봤을 때도 행정은 아니고 기술분야, 사업분야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5기 때 정책사업기획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책사업기획단도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업무가 똑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단지 그때는 추가적으로 했던 업무가 학교 유치 업무, 면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다음에 타 구 사례도 보면 지금 성북하고 성동 이런 데도 저희하고 같은 맥락의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도 알아봤는데 다 복지건설, 건설교통 이런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왜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질의했냐면 앞으로 결정을 하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잘 결정이 되리라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총괄협력팀이나 개발사업팀이 이렇게 분류돼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더 탄력 있게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지금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하던 일이었고 더 탄력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대치를 거는 것도 좀 많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던 새로운 도시기반시설반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4기 때 기획단인가요, 이것도 제가 압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하다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초대단장도 제가 알고 있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 그때는 업무 자체가 몇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범위가 크고 상대할 것도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제가 적은 인원에 그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러자면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추진반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그다음에 상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단시일 내라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조성연 위원님과 비슷한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의견이 좀 다릅니다. 과장님, 지금 답을 알고 답하셔야 되는 게, 지금 현원이 6명이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6명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시설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뽑은 사람이?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두 사람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3명이라고 하셨어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아, 1명은 더 받으려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받으려고 요구한 것이지, 그렇게 답은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박승진위원

아닌 것을 기인 것처럼 하고 요구하는데 총무과에서 안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행정직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이고 그런데 답을 정확히 하셔야지, 왜 그렇게 희망사항을 먼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오늘 원래 과장님이 내려가셔야 되는데 팀장님이 내려가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큰일들은 과장님이 같이 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보고 때문에 못가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오늘 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우리 팀장님이 가신 가장 큰 목적이?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KTX 승강장이 일단 망우역하고 연결시키는 게 첫 번째,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려고 가신 거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업무협의하려고 간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협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직 팀장님이 가셨어요. 일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업무는 협의라는 부분이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면목선도 그렇고 서울시와 기재부 또 기재부와 서울시 또 우리 신내역도 그렇고, 서울시와 국토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신내차량기지 이전도 기재부와 국토부, 결국 협의사항이 많다는 얘기에요. 협의는 조성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 전문인이 가야 협의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상임위라는 게 협의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협의하는 것들은 행정재경위원회가 더 맞지 않는가,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고, 실제 시행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관리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이런 데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가 저는 이런 작은 일들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전문가가 협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이렇게 본다고 치면 오히려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게 더 맞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본인의 입장은,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은 입장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업무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에서 우리가 여러 고민 속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때 협의를 하지 못해서 조금 더 우리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상임위별로 보고를 받다 보면 어느 상임위가 더 맞는가를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보고가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가 다 협의에요, 협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협의라는 것도 저희 구의 의견을 관철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저희가 외부 자원을 끌어다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협의하고 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하나도 안 낸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 한적 없는데요? 당연히 똑같은 말로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나라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간에 다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어떻든 간에 국토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말 한적 없고 전혀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협의라는 게 우리 구의원도 계시지만 시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고 다 이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조금 더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견이 다르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것이지 어디가 틀리다, 맞다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단정지으시면 안 돼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의라는 게 예산을 끌어오고, 가장 중요한 게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예산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끌어오는 것 자체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협의하기조차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박승진위원

아까 말한 대로 개발사업비는 당연히 이런 시설직이 가서 전문가가 가면 훨씬 유리하죠,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계속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만 오히려 큰 업무는 우리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기재부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가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느냐 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이 분분한 것은 뭐냐, 다 어떤 것이 더 중랑구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본 위원의 의견은 오히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게, 지금 보고를 받다 보니까 더 적합하지 않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업무가 시행이 됐을 때는 앞으로의 우리 중랑구의 발전상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중한 사업인데,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집행부에서 직원 충당을 못하고 지금까지 직원도 확보를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뭔가 처음부터 모순이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는 왜 도시개발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거기서 지속적으로 해서 더 열성을 가지고 했으면 될 것을 왜 추진반이라는 사업을 해놓고서 인원도 보강 못해서 행정이니 기술이니, 지금 행정이니 기술이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업유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추진하고 계획할 것인가 이것 먼저 고민하고 해야 할 판인데 인원구성조차 안 되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이래서 과연, 지금 아마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서 더 인원을 보강해서 계속 밀고 나가야 할 판인데 하다가 내년 아마 10월에 무슨 일을 해서 다시 도시개발과라든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켜서, 하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사업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인원도 보강 못해서 행정이냐 복지냐 따져서 싸움판 해서 뭐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복지가 하든 행정이 하든 뭔가는 추진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진을 확보를 하고 또 행정이 필요하면 행정을 확보하고 또 대외적으로 국회라든지 시비, 구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를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지, 무슨 지금 면목선 경전철 그것만 봐도 그래요. 원래는 2018년도 개통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금 아마 서울시 승인은 났을 거예요, 사업자 선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아마 보류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랑구에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는 사업들인데 인원도 보강 안 되어서, 그래서 어차피 추진반이 설립됐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리 〜 포천 고속도로 그때 당시에 우리 중랑구에 있는 지도자들, 그다음에 중랑구의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방음터널을 요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처럼 3지구 우디안 주민들의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에 와서 불 보듯이 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문제, 공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망우역과 한신아파트를 비롯해서 망우동 망우역, 양원역까지 주변에 철도소음으로 인해서 공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이미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항인데 다시 또 KTX 강릉까지 가는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신설이 되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강력하게 철도공사한테 이 방음터널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허술한 방음벽을 좀 높여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가서 설명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정치권에서도 망우역 복합역사건립추진문제, 면목선경전철문제, 6호선 연장, 신내역 승장강복선화사업에 관한 것, 신내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것,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련기관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 같지만 정치권과도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하고 건의하고 제안하고 이런 일들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우리 건립추진반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업무계획서에 KTX강릉선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은 여기 계획에는 실제로 뭐가 없습니다, 주요계획업무보고에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것이 올해 아직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여서,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업무추진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기대가 돼서 업무계획에도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도 해서 보고가 됐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강릉까지는 확정이 됐잖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것은 확정이 됐는데 승강장을 어떻게 공사할까는 확정이 안 되어서.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 질의 주 내용들이 전부 KTX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좀 여기가 기재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망우역사복합개발추진은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서울시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촉진지구 안에 편입을 시켜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할 때 110억 정도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사항이잖아요. 맞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120억 원에서 1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것을 부담하지 않게 해주는 것 섹터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현재까지 용역이 아직 다 안 끝났나보죠, 지금 3월로 된 것 보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5월까지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5월까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옛날부터 계획했던 사항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 문제도 여러 가지 사업방식,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가 적자를 보존하는 이런 것이지만 지금은 방법이 반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것도 선정이 되겠지만 이것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신내역 여기서 가시적인 것은 6호선 단선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것은 마무리가 다되어서, 그렇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내년 3월경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올해도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이것은 거의 확정적인데 가장 문제가 차량기지 이전인데, 차량기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기지까지 가지고 가야 우리한테 도움이 있는 것이지 기지는 놔두고 구리시장역까지 끌고만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타당성조사 끝났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타당성조사 안 끝났습니다, 현재.

최경보위원장

아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지창까지 가져가야 우리가 그 기지창에 여러 가지 첨단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구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자기들 연장만 해서 8호선과 같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연장하고 그래서. 이것도 끊임없이 우리가 제시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시위를 하든 이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명실공히, 지금 신내IC주변도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주변 전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모두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추진반에서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기지창까지 가져가야 된다, 구리시에서. 그것만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야만 실제적으로 우리 건립추진반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100% 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추진반에서 하는 일이 워낙 여러 개가 나오고 겹쳐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추진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같이 저희가 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자체가 또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같이 덩달아서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무튼 추진반이 새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한시기구로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과거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야무야 되는 것이 없도록 반장님의 역할이 크시고 책임이 무거우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시설추진반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당담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대표발의)(은승희, 이현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인 박승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목적규정과 내용을 정비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의 위치조항을 명시하고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재정비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구민회관의 위치조항을 명시하고 그 밖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재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의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가장 쉬운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에서도 안 된 것인데 감사담당관 할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너무나 간단한 것들은 해당 과에서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차후에 꼭 이런 간단한 것들은 미리 정비해 왔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평상시에 조례개정 및 일부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쓰시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이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는데, 대표발의자는 박승진 위원이시고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 다음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쪽보다는 양소통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도약하는 2017년도는 함께 해서 큰 일을 내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의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계실 때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같이 발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