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북의 서남대가 폐교 절차를 밟으면서 의대 유치전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의과대학 유치는 지역민들의 당연한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서남대 의대 폐지에 따른 정원을 우리 지역 대학인 국립목포대학교에 배정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문(안)」 전남지역은 16개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 전남지역은 경제적 낙후지역임에도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전국 최고이며 건강수명 역시 전국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다. 노인ㆍ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아 당뇨병ㆍ관절염 등 7대 만성질환자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특히,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4%인 210개의 유인도서가 위치해 있는 도서 벽지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고 공중보건의사도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111개의 전문병원 중 전남에는 4개소에 불과하고 그중 3곳은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어 전남 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2008년에는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정책포럼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전 도민의 마음을 모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 도민 결의대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학교 지역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제17대 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이었고, 2012년 대선 지역발전 현안 공약사항으로 전라남도는 전남 서남권의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거듭 건의한 바 있다. 헌법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며 국민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게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 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구조 개선을 위해 25만 목포시민과 함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11.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