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수 의회사무국 직원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민간위탁 심의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2월 24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트갤러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최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관련 조항에 맞도록 인용 조문 및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 관련 조항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이미 면제로 되어 있는 수수료 종목을 징수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의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관련 조항에 맞도록 인용 조문과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모범납세자에게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를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도 많이 열악한데 이렇게 모범납세자에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는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동안에 전액 납부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고액납세자이고 이 사람들이 구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별과세증명서 800원을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모범납세자 같은 경우가 우리 구에서 약 1만 명이 됩니다. 모범납세자 1만 명 중에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약 300명가량 밖에 안 됩니다. 약 24만 원 되거든요. 이 재원은 서울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구마다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경미하기 때문에 재정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타 구에서도 보니까 많이 진행하고 미진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미진행하는 구는 왜 미진행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뭐냐 하면 이게 자체 방침을 받고 조례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입법예고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아마 각 구마다 진행하지만 타 구도 대부분이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면해 주는 금액이 미비하니까 연 24만 원 정도가 그 금액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시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아직까지 금년에 된다면 내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1과 수장이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기간이?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세무과 근무 오래 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탁월하게 잘 하시는 것 제가 옆에서 지켜봤고요, 또 과장님 되시자마자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것까지 이렇게 다 추가해서 이번에 일부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동안에 또 징수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혹시 징수를 하고 있거나 우리 주민들께 부과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살피셔서 이렇게 빠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유수면점용허가라는 것은 삭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삭제를 할 때 이게 뭔지는 정확히 알고서 삭제를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유수면점용허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바다나 하천 구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인데 그것을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다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거용지는 저희 구가 조금 있지 않나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1년에 간혹 한 건씩 생깁니다. 지금 면목동 1326 - 2지번에 금년 3월 달에 며칠 안 됐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것인데 이게 지목은 하천 구거인데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한 건이 그렇게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구거용지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세입이 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세무과에서 하시는 것은 허가를 내기 위한 허가서의 수수료를 지금 삭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여 허가비까지 우리가 다 이것을 제로베이스로 해주는 것은 아닌 거지요?

네, 그래서 550원이 별표에 보면 나항에 있는데요, 상위법은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550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했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라도 간혹 주민들께서 이렇게 허가서를 제출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내가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허가서를 내는 것에 대한 징수를 없애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혹시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나 라고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상위법에 있어서 생략이 돼서 우리도 조례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지만 발급수수료는 분명히 우리가 징수를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분명히 내야 되는 그분들께 잘 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업무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구거부지를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는 건설관리과에서만 주관해서 하나요, 세무과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550원 그것만 관련할 뿐이고 단지 모든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인ㆍ허가 사항이라든가 사용료 문제라든가 부과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인ㆍ허가 절차를 거치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올리신 대로 개정이 된다면 인ㆍ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삭제가 되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과에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놓치지 않도록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지만 뭔가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절차만큼은 한 번쯤 꼭 다시 그쪽에서 말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대책마련에도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모범납세자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등록을 시켜드리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과장님?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3건 이상 즉, 3년 동안 전액납부한 자를 시에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관보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7년은 3월 9일자로 관보 게재 및 ETAX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내가 모범납세자인가 아닌가를 거기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내가 모범납세자가 됐는지 아닌지?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 정기분고지서에 표기가 됩니다. 정기분고지서를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같은 경우 거기에 모범납세자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모범납세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지서상에서 한 번도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고 이번에 어떤 고지서가 나오면 예컨대 ‘이번에 주민세 6,000원 나왔구나’ 그냥 이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범납세자가 되면 우리는 이번에 재정보전을 받고 구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나요, 모범 납세자가 되면?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는 세목별과세증명 800원 이것을 감면한 사항이고요, 시청이나 구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금고에서 거기서 은행에서 발급된 수수료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모범납세자 선정이 되면 시에서 시 금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자기 대출이라든가 기타사항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 금고라는 것은 시 지정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은행 거래하시는 분일지라도 모르고 혹시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우리가 세무1과에서 주민들 상대로 정기적으로 ‘기일 안에 이런 지방세를 잘 납부를 하시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한 번쯤 홍보를 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관보를 보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하셔서 알려주셨듯이 ‘본인에게 송부되는 고지서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세무1과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라도 한번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전체 행정 차원에서 우리 구도 ‘세목별과세증명에 대한 것을 안 받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릴 겸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주민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동안 사실 저희도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특히 세목별과세증명 800원 받는다고 해서 큰 혜택 없었지만 은행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구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비록 800원이어서 연간으로 따지면 몇 십 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우리 세입으로 보면 결코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니까 시에서 재정보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것 시에서 놓치지 않고 그냥 안 주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까지 꼭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리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면으로만 내용을 봤습니다. 한번 정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이고요,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전시 및 교육을 할 예정이라는데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개선 관련해서 공간도 전시공간을 2개로 나누고 해서 거기에 설치미술전시 아트체험공간을 마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불특정다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지요?

전체 우리 구민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주는 교육의 내용이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갤러리, 갤러리라 하면 단순한 미술전시, 대여, 대관 위주인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도 하고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을 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이 오게 되면 예술 같은 것 조형물, 체험 그런 것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나 교육에 대한 것,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조금은 언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아트갤러리를 중랑아트센터로 꼭 명칭을 변경해야 되나 이것도 참 의구심이 있습니다. 중랑아트갤러리로 명칭을 쓰기 시작한 게 몇 년도이지요, 그것을 저희가 임대받아서 한 것이요?

2013년 12월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쓰여지고 바로 또 아트센터로 하면 간판도 바꿔야 되고 홍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용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이 참 10년 앞도 못 내다본다는 것이 굉장히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변경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라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단순한 화랑, 미술관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고하면 중심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확장되고 그래서 시설을 개선하면서 우리가 중랑구의 예술복합문화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정치인 수장이 바뀔 때마다 간판이 바뀌어야 되고 그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저희가 중랑아트갤러리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을 잘 못했던 것은 아닌데 그것을 아트센터로 해서 다시 또 새로운 명칭과 교육장소를 마련해서 불특정다수들한테 교육을 한다니까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대관료 그동안의 수익이 있었잖아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었나요?

2016년도 보면 1,2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있었습니다.

비용 다 빼고요?

네, 수익료만.

그러면 저희가 중랑아트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또 변경이 되고 달라질 텐데 면적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습니까?

수익률은 정확히 산정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을 나누게 되면 기존의 대관료는 큰 데 했기 때문에 일부는 나눠서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 지금 큰 전시실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회선 위원입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고 수익률에 대한 것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그런 겁니까?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생활정치입니다. 좀 더 꼼꼼하게 미리미리 계획하고 설계하고 수익률에 대한 것도 따져보고 모든 부분을 주민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되는 대로 우선은 짜맞춰보고 이런 식인가요? 수익률도 나오는 대로 일단은 보면서 하겠다, 그건가요?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의 수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수준.

그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시지요. 작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200만 원이 나온 건가요? 공간은 줄어들고 거기에다 교육까지 시킨다면서요, 공간을 줄여서. 그런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작년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장을 하십니까? 그것은 과장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죠. 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시실을 나누게 되면 그쪽에서 받는 것하고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못한 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미술전시나 기타 시설 전시 같은 것 할 때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 일부 받는 것이 있어서 정확히 산정을 못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수강료를 받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대관에 대한 것만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강좌 할 때 저희가 성인이나 어린이 수강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어떤 정책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미리미리 책정하고 해보고 설계해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랑아트갤러리에서 왜 중랑아트센터로 변경되는 겁니까?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이요. 그 교훈을 삼아서 잘 해보고자 해서 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똑같이 마찬가지인거잖아요.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기대하고 또 거기에 가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것 리모델링하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 과에 안 계셨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문화체육과로 오신지 이제 한 달 좀 넘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업무를 맡은 분들이 명칭만 개정을 하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지난 연말 이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드릴 때 참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예측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한 달쯤 되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하시는 게 원래 일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인 것 아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조금 안타깝고요, 과장님이 아직 그렇게 파악이 잘 안되셨다고 저희가 느끼면 송구스럽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아트갤러리를 아트센터로 바꾸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표현을 참 강하게 하셨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은 시작하고 있나요, 현재?

네,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관장 채용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서 지금 설계중이고 저희가 목표는 5월초 개관을 다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트갤러리에서 아트센터로 바뀌었을 때는 그동안에 지리적 이용률 접근성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곳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활성화시키겠다 해서 특교예산까지 확보하시고 본예산 확보하시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으면 관건은 리모델링이 관건이 아니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16년도에 예컨대 약 1,000만원의 수입을 창출했으면 물론 어떠한 문화적인 공간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좀 더 큰 수입을 얻는 게 주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금년에 운영될 것이라는 로드맵은 충분히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당초 예산편성하고 하면서 운영비하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말씀도 드렸었고 저희가 의욕에 차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5년 계획을 관장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관이 1, 2, 3전시관으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강좌가 있습니다. 다목적강좌실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1, 2, 3전시관별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이 만약에 되면 다음 임시회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익 부분에서는 제가 연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 평균 1,200만 원이고 ’15년도, ’16년도 한 1,5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도 1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ㆍ외 유수 전시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강좌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구민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ㆍ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CD로 수록을 해서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중랑아트갤러리로 표지판이 밖에 되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앞에 싸인볼도 새로 만들고 해서 들어가는 동선부터 시작해서 새로 단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운영계획은 지금 준비중에 있고 알차게 꾸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말 답변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는 특교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계획은 없이 일단은 거기를 그렇게 해보겠다는 큰 가이드라인만 갖고 진행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 그래서 실은 지난 연말에 그 예산이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일부 동의해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저희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서 1,200만 원의 수익이 나던 것이 1억 2,000만 원이 되기를 바라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장 먼저 최우선시 바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많이 찾고 정말 여기에서 내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이 줄을 서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간 활용이나 정보 활용을 잘 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어렵사리 예산편성 받으셨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똑같은 대답이셔서 제가 조금 그랬고요, 그 대신 이왕 드린 거니까 저희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시라고 드린 예산이니까 조례 개정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개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 걱정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트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운영비 계산을 잘못 해서 앰코 측에 참 많은 필요 이상의 운영비도 지불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 해에. 그래서 다시 계산추계를 해서 지금 현재의 운영비 체제로 돌아온 게 불과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공간을 주민들께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용적인 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재정이 강남구나 이런 데처럼 넉넉해서 많은 것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혹시 우리 아트갤러리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직접 운영만 계속 하셨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이 거기서 근무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2013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지요?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이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최대 인원이 아니에요. 그게 최대 인원이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매달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 해당 과의 의견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것은 이제 아트센터로 바뀌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센터장을 임명하시고 위탁운영체계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제가 뭐 아직까지 관장을 뽑아놨지만,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013년 준비하는 때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음에 지하 2층으로 들어간 것부터 참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을 보고 앞으로도 운영되어가는 것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떠한 센터장이 존재를 하고 센터장이 직원을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공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즉, 일자리 창출해서 어떠한 센터장을 놓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한 분의 인사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센터장급의 누구를 위촉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즉,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처럼 운영하는 체계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이렇게 아트센터로 명칭을 개정을 하면서 센터가 됐으니까 센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도 필요하고요, 센터장이 있으시면 또 그 밑에 업무보조를 해야 할 직원도 위탁을 줘야 해서 또 직원도 필요하고, 그만큼 쏟아 부어야 할 공간가치가 인정될 때까지는, 저희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행여 그런 체제로 운영해간다면 아마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점 분명히 숙지하시고 금년 잘 리모델링하시고 운영계획 잘 세우셔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네, 제가 있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틀린데?

아트갤러리 운영에 관한 실무위원회,

네,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 때 현재까지 우리 직원 한 분하고 공익요원 한 분 나가서 아트갤러리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었나요?

네, 현재는.

네, 혹시 그런데 이 갤러리에 무슨 관장님이 계신가요?

아, 지난번에 2월 13일 자로 관장을 하나 뽑았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슨 관장이요?

센터 이제 할 때,

그러면 이미 센터장을 뽑으셨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얘기가 많이 달라지죠.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과장님. 지금 아직 조례 개정도 안 했고, 그렇죠? 센터로 바꾼다고 우리 조례 개정도 안 했고, 그런데 지금 센터장은 미리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어느 분이 위촉이 되셨는지, 위촉 공개모집하셨죠? 공고 내신 사항, 위촉처리 과정, 결과, 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운영방법까지 다 주십시오. 보고서 조례심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셔요.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고 1월 달부터 개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을 뽑아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총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세부운영계획이나 이런 게 아주 미진했고요,

아니, 지금,

일단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볼게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센터장 모집공고부터 모집되신 분의 이력 그리고 그분의 어떠한 운영계획을 우리 집행부한테 피력을 했는지, 청사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 다 일단 한번 주십시오.

아, 그게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이게 준비중에 있으시면 안 되죠.

아니, 내부적으로,

있는 것,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어쨌든 센터장을 모집하셨으면 공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채용과정 서류는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 다 일단 주세요. 보고 이 조례가 이렇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 주고 운영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채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심히 바보같이 느껴지는 게요, 좀 전에 제가 과장님께 그러그러한 이유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센터장을 뽑아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 부분은,

자, 그러니까 알겠고요,

아니, 잠깐만요,

알겠고요, 국장님.

아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알겠고요.

아니, 센터장,

국장님.

네.

제가 답변하라고 할 때 하세요.

네.

여기서 더 논의될 바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좀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5조에 보니까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항이 5조, 7조, 8조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 다뤄놓은 게 있어요, 12조까지 해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분명히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지 않고 직영으로 분명히 운영하실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예정이시죠?

네, 직영할 것입니다.

네,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