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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0-10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활동과 산적한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송기용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아시안게임전략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난 8월 인사에 승진 진급한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이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서구에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최근에 시민들 상대로 서명운동 하고 있죠? 주경기장 국비 지원해달라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받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국비 지원 문제는 지난번에 지역 국회위원님들도 주경기장을 방문해서 그것이 쟁점화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이나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그날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실장님, 국장님 나오셨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는데 서명운동을 받아서 압박을 해서라도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비 지원 받으면 좋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국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국비 지원에 대한 여건은 그날도 많이 쟁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위원님들께서나 다양한 것으로 해서 그날 질타를 하던 식으로 해서 질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당성 있냐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떻게 타당성이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산아시안게임도 국비 지원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당초에는 물론 국비 지원을 안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그날도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경기장은요. 당시에 유치를 하고 신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당시에 인천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경기장은 정부에서 당초에 승인을 안내줬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경기장 주변에 선수촌, 미디어촌을 지어서 그 자리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땅 값이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도 짓는데 재정도 확보하고 아시안게임 전체적인 것을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정부에서 승인해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을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국비 달라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선수촌, 미디어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요. 지난 2월 달에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이렇게 공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하오니 아시안게임사업계획이 2011년 3월중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아세요 혹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시에서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 한다고 해놓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국비 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주경기장의 신설이 조기착공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보다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기획실장님께서 시에서 한거라고 이것을 방관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장들이나 각급 학교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 서명 용지 어떻게 전달이 된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서명은 기획실에서 총괄하지는 않고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팀으로 오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시안게임 관련된 팀이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이 서명용지가 각 동에 공문이 발송돼서 그 동에서 각급 학교, 통장 이런 쪽으로 전달이 돼서 인천시에서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고자했던 내용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하달되고 있어요.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행정 절차를 인천시에 잘못 받아놓은 건데 행정절차를 바르게 하고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행정절차상 중앙 정부의 국비보조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해놓고 국비 달라고 서명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소신, 생각을, 행정 절차상 이게 맞는 건가요? 중앙 정부에 국비 신청조차 안했어요. 국비 신청을 해서 중앙 정부에서 국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부정적 의견이 나왔으면 서명운동을 벌여서 국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적으로 거꾸로 잘못해놓고 서명 받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행정절차로 지원본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설계를 해서 우리가 준비하다보니까 하는 사항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목소리가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아시안게임에 철저히 하자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에…….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됐고요. 우리가 국비 받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지금 서명 받는데 주도적으로 먼저 나설 일이 아니고 행정절차 수정하는 것에 먼저 나선 다음에 국비 요청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서구청에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혹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내용상 절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혹시 했느냐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건 안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의견 제시도 안하고 서명 용지가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이 발송되고 각 동에서는 통장이나 각급 학교에 공문이 전달되고 서명용지를 가정집으로 가져와서 부모님한테 서명하도록 해주고 어린아이들한테 서명하게 하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서명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서명운동은 인천시가 100만 서명운동으로 거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설되는 주경기장의 서명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 변경에 대한 것을 제시도 안하고 서명을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사전 절차를 먼저 해줘야죠. 중앙 정부에 국비 받을 수 있는 행정여건을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서명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행정 절차를 밟아야지. 서구청에서 그것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우

정일우위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국회위원까지도 그날 열분 정도가 참석했는데도 다 동감했던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도 공감을 한다니까요. 저도 공감을 해요. 국고 받아서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이 행정절차 잘못된 것을 실장님이 서구청 의견을 내서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줘야만이 시민들의 반감이 덜 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통장님들 불만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절차상 뭐가 잘못 된 거잖아요. 이것을 하실 수 없느냐니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시에 보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추진기획단까지 있잖아요. 부구청장 단장으로.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추진기획단에서 정말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소신이 있다고 하면 이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상 잘못돼있는 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인천시에 요청을 왜 못해요. 실장님 요청 못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아시아경기대회 추진본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두상 협의가 아니고 공문으로 좀 보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공문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사항을 실장님께서 아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천시에서 보낸 공문에 “국비 보조 없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항이 행정절차상 그리고 행정상 앞뒤가 안 맞으므로 이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천 시장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좀 하시라니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시행 이후에 절차가 더 이상 어떻게 추진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도 좀 파악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 이후의 절차는 없어요 지금.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문 보내라니까요. 국비보조 없이 시행하는 것이 잘못됐으니까 국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다시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구에서 보내주셔야지 주경기장 잘 지을 수 있고 재정여건이 튼튼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장님 못하세요? 이 내용을 아신다면서. 아시면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처음에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처음에 갔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경기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어떻게 진행됐고 시하고 어떻게 된 것을 파악한 뒤에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뒤에 없다니까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공문 내용이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이후 것을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일우

정일우위원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인천시에 요구할 수 있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 추진기획단에서 논의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실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CCTV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2012년까지 100개 업소를 증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구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도 CCTV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보조 내려오는 것이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걸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건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합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합쳐서 우리구하고 매칭으로 할 때 100개 정도를 늘리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화업무에서 PC 교체가 200대 정도라고 그랬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사랑의PC 무상수리 지원 사업 확대 실시가 있는데 지금 관청에서 쓰던 PC가 노화됐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그래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을 더 손을 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성능이 아주 오래됐거나 그래서 다시 수리하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진규위원

행정적으로 쓰던 PC 200대 정도를 교체하면 그 PC는 어떻게 하나요? 폐기처분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에서 주관하는 PC보급소에 갔다가 고쳐서 다시 배부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가 약 93대를 다시 가져와서 나눠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쓰는 PC보다는 아무래도 관청에서 쓰는 PC가 더 낫지 않겠느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해서 차라리 교체사업을 해주든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쪽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우호도시와 재교류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언제부터라고 언제까지 하고 교류가 끝났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동항시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처음 체결했던 사항이고 청도시 2004년, 철령시 2004년도 하고 그동안 진행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국제교류사업으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재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중단된 원인은 뭐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단체장님들의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좌우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교류가 시작되면 상호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단발 적으로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교류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동안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별 성과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제는 교류사업이 타구라든가 시라든가 보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서로 협약하고 도울 수 있는 것,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상호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타구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맞게 교류를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교류를 시작했으면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아시안게임 고속도로 현판 문구가 어떻게 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문구를 몇 가지를 했습니다. 주경기장과 정서진이라는 문구하고 서구의 정서진과 아시안게임 두 가지로 해서 세 가지 문항이 여섯 개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문구를 보면 아시안게임 홍보하면서 끝에다가 정서진을 억지로 끼워 넣기 비슷하게 붙여놓은 기분이 들 정도의 문구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 서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정서진 사업이 금년도부터 해서 많은 것을 홍보하고 있고 차후에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경기장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이 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질이 흐려지는, 앞의 문구하고 뒤의 문구 연결이 되지 않는, 정서진만 끝에 붙여놨어요. 분리를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하려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경기장 따로 정서진 따로 처음에 붙여놨던 사항이고 추가로 인천시내에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내에 우리 서구가 주경기장과 정서진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으로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맥이 그런 흐름으로 안보여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방범용 CCTV 보통 어느 곳에 설치하게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지구대하고도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구의 최고 취약지구가 어디로 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서구에 취약지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정지역의 루원씨티같은 데도 취약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지금 LH에서 야간순찰대원 몇 명인줄 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당초보다 좀 줄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른다는 얘기죠.
천환

문천환위원

초기에 60명에서 지금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는 있지만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야간에 둘러보면 CCTV는 그만두고 암흑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도 몰라요. 심지어는 순찰대원들도 초소에 있지 못해요. 무서워서 밖에 나와 있어요. 야간뿐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 녹화도 떠온 것이 있어요. 낮에도 청소년 비행에 아주 우범지역으로 돼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대책을 다시 강구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이야기도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셔틀버스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셔틀버스 문제를 지난번에 시책추진팀과 총무과하고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계속 구정질문 하셨고 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나 우리 서구 주민인데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루원씨티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문제입니다. 루원씨티사업이. 지난번 위원님하고도 말씀했지만 빨리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든 조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LH나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아시안게임 100만인 서명운동이니 이런 것은 시에서도 하면서도 앞장서서 하면서 실제 재산이 반 토막 나고 밤에 불안해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가 난무하고 우범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시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책추진팀에서 루원씨티에 관해서는 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건 시책팀에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서구에서 전 공무원이 다 나서고 전 구민이 다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안전해서 그런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럼 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반영해서 우리 기본적인, 그렇다고 행복하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당연한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손을 놓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쪽이요. 좀 전에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랑의PC가 청내에서 사용하던 것을 다시 손봐서 재활용한다고 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PC를 재활용하게 되면 그 안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품이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쓰는데 부품이 노화돼서 지원해주는 것을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가 쓰던 PC를 시에 줘서 다시 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과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다시 배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내용이 고스란히 갈수도 있고 포맷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정보팀장이…….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폐기처분할 때나 시에 장비를 제공할 때는 포맷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포맷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죠. 하는데 포맷한 것을 다시 복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복구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하면 복구 안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복구 안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돼지.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자석을 이용해서 하면 복구가 안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석 아니라 별걸 다해도 지금 기술이 복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가 나갈 때는 어느 부서에서 썼는지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업무의 기밀성, 신상기록 이런 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의창

황의창정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정일우 위원입니다. 예산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서구청하고 중구청이 IFEJ 경제자유구역이죠. 경제자유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 2011년 10월 5일자 시민일보 혹시 신문 보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본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637억 6천여만 원이건 서구청하고 중구청 같이 관련돼있는 내용입니다. 택지를 개발하면 그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할 구청에 택지개발 하는 곳에서 비용을 납부해야 되고 그 비용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서구청이 이 비용을 납부 받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LH에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이것을 시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납부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서구청으로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시에서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물어볼 일이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재원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한테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에 이 내용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 혹시 하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에 대한 것으로 감사원에서 당시 담당과장과 저희들이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만.
일우

정일우위원

담당 과장이 누군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시로 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당시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기획실에서 예산 책정을 한다든지 편성할 때 이것은 감안해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맞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환정보전과하고 LH하고 처리가 되면서 시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재육성과

11시 00분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세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수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금진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이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재육성과 2012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201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5쪽에 민간기업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마전도서관이 한진중공업에서 원래 땅은 롯데마트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건물은 한진중공업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단 말이죠. 해결방법이 없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로서도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진중공업이 북항개발과 연계되다보니까 그 사업이 개발 사업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할 것이냐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할 거라면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지만 확보해놓고 몇 년째 표류하고 있으니까 검단 쪽에 어린이도서관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도서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할 거다 할 거다 몇 년째 말만 하고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현상이거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것을 하면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을 할 거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물론 마땅히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은 없는지 아니면 시에 조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 건의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난 8월 달에 한진중공업 인천사무소장하고 시문화예술국장, 과장 포함해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선봉에 서셔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이 프로그램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 쪽에서 같은 팀원을 통해서 아이디어회의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부서에서 팀장이 제안을 해서 만드는 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팀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팀원 내에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해볼 의향이 없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설문조사할 의향은 있습니다. 특히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좋고 건실하고 한데 이건 틀에 박혀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말씀드린 적 있죠? 많은 책을 읽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권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비행청소년들,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 못가는 학생 돈으로 지원해주기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합류하게 만들고 잘 선도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실례를 들어서까지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일본 후쿠오카 방제청에 갔더니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은 비상시에 미로로 해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즐겼어요. 저도 같이 비상탈출도 해보고 재미도 느끼면서 습득도 되고 공부도 되고 애들이 놀이문화를 즐기면서 공부도 하고. 설문조사 그러면 대부분 학교나 이런데 의뢰해서 대부분 받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밖에 배회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 많아요. 특히 루원씨티 지역에 가면 밤낮이 없어요. 진짜 많아요. 왜 이러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인지 있어야 되는지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서 진짜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갈수 있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하는 습관 길들이는 것 좋죠.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으로 예산 지원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진실 되게 좀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십시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52쪽에 9월 27일날 북스타트 선포식 했었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날 저도 책꾸러미를 보니까 책 두 권하고 가이드북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온 아기 엄마들이 홍보가 많이 안됐는지 참여를 많이 안한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각 도서관을 통해서 또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그날 인원이 참석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대상이 생후 1개월부터 35개월 영유아 미만 영유아라고 그랬는데 영유아들이 어디에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지역적으로요?
병근

김병근위원

서구 전체적으로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 홍보를 잘못한 것 아니냐…….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보육시설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유치원, 보육시설에 많은데 그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쪽으로 책꾸러미가 전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다 다니거든요 지금.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동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고 홍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을 가지고 홍보가 돼서 정말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의견 맞으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렇게 해서 책꾸러미 같은 것은 영유아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 홍보가 잘 돼서 제대로 전달돼서 효과를 많이 거뒀으면 좋겠고요. 53쪽에 보면 독서의달 9월 행사 및 독서 감상 경진대회 있죠? 대상은 누구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각 도서관 심곡이나 석남 도서관에 다니는 회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도서관에 다니는 애들만 대상으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일단 그 대상에 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홍보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62쪽 서동이퀴즈왕 선발대회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상품이 뭐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상장과 트로피만 일단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이건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열심히 공부해서 열명 내외 추천인데 해외연수 같은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아이들이 많이,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청라주민을 만났는데 이 동네는 교육수준이 너무 후지다 그런 얘기를 아침에 만나서 하면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할말 없었어요 사실. 오늘 인재육성과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트로피나 주고 시상품이나 주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한명을 보내더라도 좋은,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상품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67쪽 무상친환경농수산축산물 보면요. 제가 이 본질에 어긋나는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밑에 보육시설, 유치원 친환경쌀 지원이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현재 사립유치원 38개소가 있고 공립은 병설유치원, 일반보육시설은 390여개…….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금 참여하는 것 같아요? 80개소밖에 안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지난 8월에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한만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못됐으면 고쳐야 돼요. 예산 3억 되죠? 재작년엔가 3억으로 봤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금년도 예산 10억이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게 뭔가 유치원 원장님이나 보육시설이나 이용하는 게 불편하니까 신청을 안 한 거지, 잘못됐으면 조례라도 바꿔서 정말 친환경을 아기들한테 먹일 수 있게끔 조건을 해줘야지, 정산을 한다거나 뭔가 불편하니까 이분들이 신청 안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300개소가 넘고 유치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80개소밖에 신청을 안했을까, 그럼 친환경쌀을 먹이는 것을 각 시설의 원장님들이 싫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뭔가 시스템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병근

김병근위원

신청을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유치원 원장이면 이 시스템이 좋고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편리하다 그러면 신청해서 먹이지. 뭔가 불편하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80개소밖에, 거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370-380개소가 될 텐데 80개소밖에 신청을 안 하면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 안 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형식적인 행정 이제 안돼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잘못되면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고 이용하게 해야 되고 구민이나 원장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똑같겠지만 우리가 일단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봉사하는, 봉사라기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을 갖고 원인을 발견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쌀, 시상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고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사실 그래요. 구청장님이 물론 교육을 선도하시고 하시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서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낙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곳을 먼저 볼 줄 아는,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제가 또 본질에 어긋나니까 대답 안하셔도 좋아요.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 아까 여기 보니까 여성가족부하고 같이 한다 몇 쪽이죠 거기가?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82쪽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아까 그것을 보면서 단속을 해서 발견을 해요. 조치 어떻게 하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단속을 해서 청소년법 위반된 업체 사장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뭐든지 그냥 벌금 매기고, 예를 들어 벌금 5백만 원 나왔어. 그러면 5백만 원 내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돈하고 연결은 다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그 사람들도 우리 청소년이고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무상급식도 좋고 독서하는 것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물론 그렇지만 과장님이 청소년보호육성을 하시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 학생들도 개심을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한때는 탈락됐던 사람 아닙니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인재를 우리가 발굴할 줄 알고 부모가 책임 못 지는 것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를 강조를 한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것 단속을 해서 벌금 매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가는 아이들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답변 드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전국에 76개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 8개소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토록 돼 있는데 지금 여과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인천이 기준에 오바 돼 있어서 승인을 안 해준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관내 2개소를 나가봤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국시비가.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비 말씀 잘 하셨어요. 밥도 다 같이 먹어야 좋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탈락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청소년이라 우리가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돈 가지고 연결을 하지 말고 청소년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책 읽는 도시 만들기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에 입시전형 학부모 정보제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나 부서의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교육특구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학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교육청에서도 아직 진척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가정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기에 설립한다는 주장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작년에는 빠르면 2012년도 개교 목표, 늦어도 2013년 개교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서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이것은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저희로서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합니다만 아직 교육청에서 진전된 사항은 없어가지고…….
일우

정일우위원

이게요 원래 서구청에서 외국어교육특구사업 중에 영어마을 조성, 각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학교 설립이 당초 외국어교육특구 추진을 할 때 추진방향에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국제학교를 교육청 소관이라고 하시면 안 맞는 말씀이고요. 서구청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내가 수없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서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청이 급하게 추진될 수 없어요.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혹시 교육청에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촉구사항 이런 공문이나 협의 본 것 있으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협의 본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구두상으로 물어본 정도였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두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협의를 보셔서 속히 개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의한 사항을 공문으로 교육청에 발송하고 인천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국제학교가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결과도 다음 의회 회기 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요. 올해 신현북초등학교에 거점형영어교육센터 설립하고 개관식도 하고 과장님 고생 많았고 좋은 결실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차후에 추진될 사항이 연희검암경서권역하고 그 다음에 석남동의 동쪽이죠? 현재 신현북초등학교는 서쪽에 한정이 돼 있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거점형영어교육센터가 내년에 최소한 한군데 정도 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영어마을도 있고 해서 영어마을이 원거리이다 보니까 멀리 있는 학생들이 못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점형을 한곳에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내년에 한군데 정도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안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동이장학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동이 장학회에 민간기부 들어온 것이 총21억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들어온 것을 살펴보면 롯데마트 7억, 중부발전 10억, KCC 2억 최근에 포스코파워 2억입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공통점이 있어요 네 군데 업체가. 공통점은 서구청에서 건축 관련된 허가를 내주고 받은 곳 그리고 최근에 받은 포스코파워 같은 경우는 발전소증설 건축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받은 거죠. 그 공통점이 맞나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글쎄요, 사실 저는 장학회업무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 못하고요. 일단 기업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한테 기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지 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이 네 군데 업체 건축 허가 관련된 기업체 맞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제가 사후 조사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기부한 시기하고 건축허가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이다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포스코파워에서 2억을 받았어요. 포스코파워 증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건축허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에요. 서구청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생각 안하세요 혹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요. 이렇게 민간기부금이 건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다 건축 관련된 허가 관련된 업체에서만 받고 있으니까 이것과 전혀 무관한 정말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에 부합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장학금을 전달을 받아야지 이렇게 건축 허가 내주면서 장학금 전달받고 허가 나갈 예정인 발전소에서 장학금을 받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양한 기업체, 민간 기부를 충분히 좋은 일로 쓸 수 있는 업체들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 장학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업체에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홍보하거나 모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해주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양한 건실한 업체에서 장학금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지금 정일우 위원님 지적한 롯데마트, 중부발전 장학기금이 정일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실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공을 내기 위해서 받은 장학금이면 이름만 장학금이지 이건 로비에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는…….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이라면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 지역에서 해서 이익금을 남기니까 지역에서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는 게 장학금이지 건축을 하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장학금이지 로비예요. 이런걸 아시면 받으면 안돼요. 저는 어떻게 줬는지 저는 진짜 몰라요. 지금 정일우 위원이 지적을 해서 혹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만의 하나라도 과장님이 이런걸 알고 장학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북스타트 선포식을 했는데 그 반응은 어땠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았다니 다행이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병근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는데 힘이 나셔야 되잖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많이 광고를 좀 하셔서,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에서 회원 등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꾸러미로 한 꾸러미씩 주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문현주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1학교1발명교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난번 우수학교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별개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9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5개 학교는 어디어디가 지원 대상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권역별로 한개 학교씩 설정할 계획이고요. 현재 신청 들어온 학교는 9개 학교인데요. 초등학교 6군데하고 고등학교 3군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5개 학교 지원 예정이 어디어디예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권역별로 예산 확보가 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9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 5개 학교를 선정을 한거 아닌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5개 학교를 예정하고 있다는 거점별로 하실 예정이란 말씀인가요?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저 개인적 생각은 고등학교도 지원하면 좋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많이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명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는 많이 컸잖아요.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것처럼 똑같이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효과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반갑고요. 신규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63쪽에 보면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깥에서는 저희가 서구청이 아니라 서구교육청이라는 말이 많이 들려요. 물론 예산이 많고 서구가 아무래도 인천이 교육환경이 열악하잖아요. 특히 서구가 열악한데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각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청마다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건데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면 좋겠죠. 하지만 교육경비에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치중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인성교육에 많은 교육경비가 지원됐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저희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부분에 많이 투자하려고 학교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급식시설이나 이런 교육환경 개선에 주로 교육경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병근 위원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하셨듯이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오갈 데가 없고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면 좋겠고요. 이런 인성교육에 치중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학교 방문을 좀 가끔 해보는데 교장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구청에다가 교장선생님들께서 좀 말씀 하셔라, 인성교육에 치중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주시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윤

박세윤인재육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