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상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정서적인 풍요, 여유, 활기찬 서구건설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육활동 그리고 관광자원 발굴 업무를 통해서 구민의 정서적인 풍요와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잠깐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지속사업이나 이런 것 빼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년 신규사업만 보고하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 축제는 올해 이미 시범적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 오늘까지 kbs 진품명품이 잠시 후 12시 30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 첫날부터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를 잘 마쳤고 그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이 행사 사항은 서곶문화예술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실거리 야외공연도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해서 총 10회 15개 팀이 공연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녹청자 현대도예공모전은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43쪽에 구립예술단에 그때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처우문제는 다 처리가 되었나요. 그분들 봉사활동 하시니까 우리가 택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많이 반영을 해주자 이랬는데.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구립합창단 교통비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현재 왕복 버스비 2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들 대부분이 버스 한번 타고서는 올 수 없는 지역에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교통비를 현실화시켜서 버스 두 번 타는 요금 그래서 왕복 4천원으로 해서 인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급양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급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김밥도 사다 먹고 그런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배고프지 않게 먹고 연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46쪽에 전통문화유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석남1동에 무슨 묘지가 하나 있죠. 거기 진입로를 아직도 않고 있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석남1동에 신석초등학교 뒤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저희가 한번 시 문화재과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면 저희 시 지정 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박형렬위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 아직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학생들이라든가 상당히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팔각정에 원적산 뭡니까 안내 팔각정 있죠 철마산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데요. 왜 그렇게 안 고치고 있죠. 철마정이라고 써 있는데 원적정이라고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적산이라고 해놓고 팔각정에는. 1년 되었는데 아직도 않고 있어요. 그것 고치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에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49쪽에 검암역에서 청량리까지는 직행입니까? 직행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 중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직통 열차는 아니고 우리가 운행하는 열차는 서울역까지만 운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역까지만 운행이 되었는데 바로 코레일 전철을 통해서 환승하지 않고 검암역에서부터 정동진역까지 가는 그런 열차 운행을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검암역에서부터 청량리 거쳐서 직행으로 정동진까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거 좋은 방안입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되도록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하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쪽에 세어도 관광지 조성 추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과에도 몇 개 과가 벌써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 철조망은 언제 제거하실 것입니까?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먼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군부대 측도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구청장님도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부터 철거를 하고 중대 이전도 하고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여러 부처에 가서 거기 가서 작업 현장도 감독도 하고 그러시는데 군부대 철조망 무슨 계획 없어요. 그것부터 철거해야 잖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군부대 철조망은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암도 선착장 주변에 철조망은 섬 지역을 통해서 불순분자가 침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 정서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정서진 지역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쌓아놓은 시멘트 콘크리트 뚝이 있습니다. 뚝하고 철조망을 다 철거를 하고 철조망을 미관형 철조망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기로 이미 군부대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이 정서진 내년 3월에 아마 VIP를 모시고 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전에 철거가 다 완료될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3월 이후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전에요.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녹청자 축제를 행사를 했는데 4일간을 했어요. 오늘까지 4일 축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요. 축제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축제기간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인천에서 지금 도자기 엑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도자기 엑스포는 거의 한 달여간 진행을 하고 있고 강진에 청자축제도 있는데 청자축제도 4일 정도 그 기간이 됩니다. 저희 녹청자 축제는 앞으로 녹청자 도예촌이 마련이 되면 강진 청자축제나 인천 도자기 엑스포처럼 전국적인 추가적인 행사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갈려는 그런 테스트 베드 형태의 소규모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루만 하기에는 행사 일정이 너무 짧고 또 유치원생들이나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테스트 베드 성격으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일로 기획을 했었는데 오늘 kbs 진품명품이 또 확정됨에 따라서 kbs하고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오늘 하루만 더 연장을 해서 진품명품 한 가지만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축제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축제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녹청자축제 첫날은 아침부터 학생들이 와서 미리 보고 즐기고 또 공연팀들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왔다간 인원까지 모두 추산을 하면 5,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둘째 날은 그것보다 좀 적었습니다. 적었지만 달고나 체험이나 클레이아트라든지 그리고 또 도자기문향 측 이론 물레 돌리기 체험 열 가지의 저희가 체험행사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마지막 날은 유치원생들 위주로 주로 와서 평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녹청자축제 기간에 다녀간 인구를 15,000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사업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회화나무 보수 치료 및 유지관리 회화나무 어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원
강상원위원
회화나무 보수 치료 및 유지관리 2011년 9월 달에 했는데 어디에 있는 회화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재작년 곰파스 태풍 때 일부 가지가 부러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또 계속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치료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기념물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재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토사가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리고 기념물 회화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가 부러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바로 치료 조치를 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니 이 회화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거죠. 위치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신현동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신현동.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신현동에 있는데 이게 지금 기념물로 지정이 된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신현동 회화나무가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가좌동 건지사거리에 회화나무 하나 있죠. 300년 된 것 건지사거리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건지사거리에 회화나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은 기념물로 지정이 안 된 것인가요?
상찬
김상찬문화관광팀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기념물로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지정 기념물이나 국가지정 기념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정물이 되기 전에는 어디서 그러면 녹지경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구 지정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수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저희 구 지정 보호수가 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시 지정 기념물이나 국가지정 기념물이나 국비나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지정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을지 몰라도 보호수 지정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거의 다 죽어가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오랫동안 지금은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또 다시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나무가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서구에서도 이렇게 300년 된 나무이고 이래가지고 충분하게 보호수로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을 가보면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녹청자축제하고 정서진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부평에 대표적인 축제 무엇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부평에 대표적인 축제.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풍물축제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풍물축제 그거 몇 회 정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축제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서구에 랑랑축제가 있었고 부평에 풍물축제는 국가지정 축제로 지정이 되었다가 국가지정 축제가 안 되고 자체 축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부평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계속 맥을 이어가면서.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랑랑축제 같은 경우는 6회까지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맥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매번 할 때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서구에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각종 행사나 헤어쇼 그리고 마실거리에서 한 맛자랑 멋자랑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가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매번 오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각종 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구 주민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정된 그런 분들만 가지고 축제를 항상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서구에서 노래자랑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방송국에서도 오고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리가 많이 비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랑랑축제나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서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매번 인원이 없어서 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제도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백제축제라고 충청도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 연예인 가수들 불러다가 공연 한번 하고 축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태까지 축제 개념이라고 하면 연예인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이 축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청자축제 때 열 개 체험마당을 마련한 것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축제 이런 것을 저희 서구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체험마당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축제를 한다 하면 연예인 불러다가 공연하는 것이 축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즐기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랑랑축제 라는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중단된 그런 축제가 되겠는데 사실상 서구지역에 외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해주고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민간외교 사절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하고 그분들하고 우리 서구 구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축제를 해 나가면서 지금 서구에 정서진 축제, 녹청자 축제, 음식축제 뭐해가지고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자꾸 그렇게 단체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면서 맥을 자꾸 끊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그리고 녹청자도 이번에 1회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왕이면 서구민이 전체가 다 즐길 수 있는 랑랑축제 보면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부분이었고 외국인까지도 플러스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맥을 이어서 정말 잘하면 정말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정서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시비도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라인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 서구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 인라인도 활성화시키고 동호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운동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효과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배수지에다가 인라인 운동 시설도 설치해 놓고 했는데 제가 몇 년 보니까 굉장히 동호회원 활동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라인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와서 오후나 시간 때 별로 나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인라인 운동경기부에 5명의 선수하고 한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5명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지금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전국체전에 저희 인라인 선수들이 출전을 해서 15,000미터에서 동메달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날 릴레이 경기에서 저희 선수들이 동메달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경기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라인 선수들이 엘리트체육 선수로서 다만 그것만 하고 있다면 서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매년 8월 달에 초등학생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라인 강습을 합니다. 강습을 해서 올해도 어머니들 또 초등학생들 모시고 나와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3개 배수지에서 인라인 강습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올해 한번 보고서 이거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를 느끼고 내년도에는 비 예산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 서구에 생활체육 인라인연합회 사람들은 되도록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인라인을 즐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저희 엘리트체육 선수들하고의 어떤 유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내년도에는 생활체육 인라인 동호회 사람들하고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하고 유대를 강화시켜서 같이 인라인 선수들이 저녁시간 때 동호인들이 즐길 때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행사를 체육대회도 치르시고 또 각종 아라뱃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구민 체육대회도 있었고 굉장히 큰 체육대회도 있고 행사들도 많은데 행사를 가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서구의 문화관광 체육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서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억이 넘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여기서 그냥 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 하나 되게 하고 단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것이.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거기다가 또 정서진이라는 것이 덧붙여지고 거기에 또 경인 아라뱃길이 덧붙여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권에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암도 해안도로에서 불꽃축제 한 것 아시죠. 2008년도에. 과장님 그때 시에 안 계셨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암도에서 불꽃축제 했을 때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었어요. 시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갔습니다. 크게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0만의 인원이 와서 구경을 했고 이번에 또 여의도에 축제 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여의도 불꽃쇼.
박구위원
거기도 수요를 예측을 못해가지고 시장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서진이라는 것이 일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불꽃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서구에 지금 녹청자축제도 있지만 우리 서구에 가장 알 맞는 축제가 나는 불꽃축제 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제일 적게 들면서도 홍보효과도 많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올 수 있는 그리고 또 매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해마다 사업을 변경을 하고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테마를 딱 놓고 거기에다가 어떤 부수적인 것을 이렇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정서진을 바르게 알리고 서구를 바르게 알리고 했을 때에 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서진 선포식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선포식 은 지금 현재 MBC 특집으로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MBC 특집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념식 행사 이후에 식후 행사로 축하공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 가수들 공연을 본다는 자체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자 그래서 그쪽에 체험행사 하는 사항을 일부 만들어놓을 것이고 걷기대회 행사를 기념식 이전에 구민들이 참여하는 걷기대회 행사를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서구민들이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고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꽃축제 단일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선포식이라든지 해놈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경축 분위기를 돋우는데 불꽃축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접목을 시키든지 따로 독립하든지 그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기본적으로 깔고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한 해 하고말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알리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인원이 지금 총 1,260명인데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줄고 있습니까? 인원이 지금 늘고 있는 가요 아니면 줄고 있는 가요? 그러니까 지원액이 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조금 늘었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약간씩 늘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약간씩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야 될 텐데 사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연 1,260명인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죠.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저소득층 아이들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또 계층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심을 저희가 끌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에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번 홍보를 합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확대시켜 달라는 말씀과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설 스포츠시설이 지금 19개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지금 현재 구에서 그러니까 사설 스포츠시설에게 통보를 해서 아니면 협회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쪽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관 주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소비자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내가 가고 싶은 가까운 곳에 가고 싶은데 가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선택권을 관에서 주지 말고 우리 배우는 아이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정말 소비자인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배우든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거 지금 신규사업 스포츠관람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입니까? 2012년 추진계획에 관람 바우처 사업. 59페이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관람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문학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야구경기라든지 축구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관람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관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말 그대로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현재 엘리트 운동선수에게 한명에게 지원해주고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명희 선수.
박구위원
현재 장애인 엘리트 선수가 이 선수 혼자밖에 없습니까? 우리 서구에.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선수 한사람뿐입니다.
박구위원
2012년 추진계획에도 지금 나와 있다고 하면 이것으로 본다고 하면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네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생활체육에서 전국대회 나간 것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분들에게 지원해주죠? 지원금 주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게이트볼하고 여성 부분에 대해서만 6백만원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활체육 종목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족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 종목 선수들이 시 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갈 경우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포기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서구에 선수들이 전국대회 나간다 하면 서구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려고 예산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차량지원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차량 임차비요.
박구위원
임차비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하는데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주면 선거법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 임차비 정도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우리 서구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많이 있는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또 인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동안은 시 대표로 나가는 경우에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줘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 생활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돈만 일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선전할 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서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저희 서구에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으로다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나가면 인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이쪽 어깨에는 인천을 쓰고 우리 서구에서 우리 서구 선수들이 나갔을 때 지원해줬을 때에 이쪽에는 서구청을 쓰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TV에 비쳐 지는 모습은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해서 유니폼을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지난번에 보고 때에 경인 아라뱃길 그 다음에 정서진, 연희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희공원을 제대로 이렇게 개발을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희공원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편백나무를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획은 다 세워져 있죠. 그런 것을 시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연희공원 개발 사업을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고 저희 직접 관련 부서는 녹지경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연희공원 자체가 저희 서구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녹지경관과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이런 것을 해 달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녹지경관과하고 시하고 협의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문화가 중요하기는 하죠. 구에서 문화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구가 홍보가 잘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서진 같은 경우도 작품을 10억짜리를 들여서 지금 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10억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한 액수는 후원사에서 알고 있고 저희는 아직...
상섭
이상섭위원장
1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도로 예정하거든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정서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구가 관광명소로 만들려면 지금 아라뱃길이 열리면서 세어도와 그 다음에 국제공항과 국제신도시 청라도죠. 그 다음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또 아시아 주경기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서진 주변에 먹거리 같은 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문화가 있으면 그 주변에 무엇인가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것 좀 생각 안하셨어요.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나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서진을 지정을 해놓고 이게 서구민들한테 경제적 파급효과 없다면 오로지 관광시설은 교통만 유발하는 우리 서구민들한테 피해감을 주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진 내에 해변 카페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인근지역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에다 요청을 했고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위탁 운영을 하는 회사가 워터플러스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해변가에 수변카페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도 저희한테 이미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럼 먹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하면 여러 종류를 만들겠지.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자금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해변카페를 조성할 생각은 수자원공사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무슨 썰매를 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썰매대회라든가 이런 것 거기 어디 아라뱃길.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섬마을 주변에 연못인데 수심이 1미터 정도 됩니다. 최고 깊은 수심이.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라뱃길은 안 되거든요. 짠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얼 수가 없죠.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얼마 전에. 24일 날인가요?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일반 정상인들은 체육대회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체육대회 우리 구 체육대회 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장애인연합회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그래서 꼭 그분들도 다음 체육대회 때는 참석시킬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김철회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환경보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서구민들이 악취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원도 많지만 또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매립지하고 협의 사항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한 것이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일단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5건의 행정처분 중에서 3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행정처분이 각 부지경계선에 대한 2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RDP시설 기존 고화처리시설에서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시설별로 악취에 대한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고화처리시설 같은 것은 밖에 나와 있는 시설들 전부 밀폐화 시키도록 12월 달까지 저희가 조치를 했고 2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지금 포집가스가 잘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지금 선택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지금 과장님 구민들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 것 알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공직생활 한다는 그런 자세라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고 또 지금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16년도에 계속해서 한다 그래서 지금 공사 사장이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 끓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구에서는 행정처분 할 것은 신속하게 행정처분 해서 무엇인가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하나 점검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지금 67쪽에 녹색자전거팀이 있지 않나요. 건설과에 있는 것 같은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자전거 홍보단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정책에 대한 녹색통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그린카드를 활용한 이런 포인트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새로운 단체를 만든다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을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30명 정도로 한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일단 30명 정도로 운영을 해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실질적으로 몇 키로나 되나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자전거도로하고 개통이 되면 호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68쪽에 자동차 저탄소 일정액의 금액을 보너스를 주고 10만원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호응이 있을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10만원을 주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50만원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폐차하는 차는 10만원 주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그 다음에 70쪽에 환경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한다고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 전문 인력의 미 배치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하여 최적 환경시책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최초로 환경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이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금 고장이 났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전문적으로 이것을 CCTV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TMS에 대한 전산망을 들어오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전문용역 업체와 계약을 수립해서 CCTV가 항상 현장에 비춰져서 환경오염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형렬위원
우리 전문용역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72쪽에 수도권매립지 방금 이종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왔어요. 굉장히 분진이라든가 많이 있던 데요. 잘 시행을 한다고 여기 썼는데 실질적으로 분진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정문 앞에 가보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외형적인 면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아까 냄새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에는 그 주위에 있는 주변 환경 도로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도권매립지의 비산먼지 사항은 이번에 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가 법적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사업대상에 수도권매립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매립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에 대한 비산을 막기 위해서 살수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청소과하고 저희 시에 배치된 살수 차량을 위해서서 1사1도로 업체와 협력을 해서 도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에 대해서 좀 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신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보고순서를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악취개선 추진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요즘 같은 때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야 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카드 이런 것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것 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사는데 악취가 나고 황화수소가 날라 와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참 우선적으로 2012년도에 업무보고 중점적으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2억원 특별교부금인가 받아가지고 청라에다가 하나 또 오류지구에 단봉초등학교에다가 복합 악취 포집기인가 측정인가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24시간 감시체계를 하겠다 이렇게 환영할 일이고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악취 포집기도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추가로 몇 개씩 매년 설치를 하고. 또 있던 것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한번 또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도대체 뭐였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5대 때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세우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무인악취 포집기를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서 무슨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쪽 주변지역에 과연 요즘에 어느 정도에 악취가 나는지 황화수소가 나오는지 메탄가스가 나오는지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은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초과되었다든지 그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나요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갖고 있고...
홍순목위원
그 데이터가 어떤 기준치에 적합한 데이터였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무인악취 측정기는 악취가 나는 순간에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다 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수치를 복합 악취만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수치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지금 주요인이 되는 황화수소 가스에 대한 지정학적 물질을 지금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3대 단봉초등학교하고 청라지구 두 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측정기는 황화수소를 주로 해서 지정학적 물질을 주로 해서 측정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갖고 분석을 하려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동안 지금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설치했던 것은 단순 포집하는 장치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치는 저희가 갖고 지금 무인악취기 13대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복합악취 포집기는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가정해서 당하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주민이 그 지역에서 지금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 전화가 왔을 때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했을 때 전화로 그 지역에 있는 무인악취기를 포집을 하면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공기가 포집이 됩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악취라는 것이 시간에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포집백 안에 그 공기가 포집이 되어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합 악취를 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황화수소 농도라든지 복합악취 농도가 컴퓨터 단위에 실시간 농도를 데이터 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장치가 우리한테는 없었다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하고 북인천IC에 복합 악취 도에 대한 센서를 설치하는 것이 13대 중에...
홍순목위원
북인천 IC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경남 아너스빌 석남동 경남 아너스빌 옥상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센서는 초반기에 저희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설치한 초반기 센서이기 때문에 복합 악취 도에 대한 측정치만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예산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빠이롯트 실험을 해서 업체에서 선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은 많은 신빙성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에 많은 활용도에서는 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신빙성 있는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유해 가스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감지하는 그런 센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각각의 유해 가스에 대해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다 이미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황화수소하고 복합 악취하고 암모니아 이렇게 이런 것만 있고 다른 어떤 유해가스 이런 것들은 지금 또 아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세계상으로 악취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만이라도 지금 지정학적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최저의 농도 센서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측정한 것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높은 수치이고 이것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바로 위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매립지의 경계선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기가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가 아주 충격적인 데이터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와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공정하게 진짜 그쪽 주변지역에서 진짜 그게 유해가스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측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럴 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에 2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개선명령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완료가 나오면 저희가 복합 악취 도에 대해서만 부지경계선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력을 얻어서 개선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복합 악취 도를 측정을 할 때 지정학적 물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측정을 해서 구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순목위원
제가 여기 국감 자료를 보니까 청라지구에 무인악취 포집기 조사결과에 따라서 황화수소하고 메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 조사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각 지점별로 16개 지점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해서 나온 데이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하여간 저희들은 사실 몇 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저는 요즘에 와서 많이 제가 자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인악취 포집기 그거 설치하면 나아지는 것인가 민원에 대한 그런 거였죠. 사실은 원인을 찾는 것은 아니었죠.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그 방향이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는 교정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롭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두 군데다가 설치를 하신다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원인파악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형렬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도권매립지 내부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이종민위원
그 도로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도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내에 도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도로 소유에 대한 것은 밖에는 제가...
이종민위원
도로보수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소유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도로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그것은 내가 건설과에다 물어보면 알고 그런데 비산먼지 제거라는 것이 보니까 상당히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상 물을 뿌리는 것도 문제에요. 그것을 흡수를 한 이후에 뿌려주면 괜찮은데 흡수 안 하고 그냥 뿌려버리니까 그냥 물하고 같이 범벅이 되어 마르니까 그것이 더 많이 날라 다녀요. 그런데 그 체제가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사1도로에 대한 저희가 진공차하고 저희 청소과에 배치된 살수차 진공차를 동원해서 수도권매립지 나와서부터 왕길동에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저희가 내년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도로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더 강력하게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그래요 그런 제재도 하고 해서 하여간 악취도 그렇고 비산먼지도 그렇고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하여간 재직 중에 많이 변화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에 친환경 항만건설 에코호퍼 설치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저희가 구비 시비 15% 30%를 보조하는 것이고 자체가 70%가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환경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것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더욱더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이 2천만원 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후반기 때 이게 없어서 CCTV가 전부 고장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고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시 데이터 전송을 받는 전송관계의 수리비가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어느 정도 다 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쪽에서만 저희가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면 계속 꾸준히 유지관리 된다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면 2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5월 20일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주민참여의 악취 모니터링을 도입해서 6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 매립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악취발생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전용카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으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 카페가 인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 함께 좋은 환경 만들어요 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 모니터링요원 15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에 청라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0명을 더 확대 뽑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사항들을 보면 그 취기에 대한 실시간에 대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지금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안에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에코 맘이나 아니면 그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기업에 관련된 곳만 해서 가입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일반인들이 공개나 이런 것은 안 되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일반인들이 여기 카페에 들어가서 자기 실명으로 해서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글은 올릴 수 있는데 실시간 맨 처음에 취지대로 이것에 대해서 악취의 일시장소 악취정도 이것을 볼 수는 없게끔 되어 있던 데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 때 발생하는 취기도가 만약에 17시다 하면 17시에 그 창에 들어가서 메케한 냄새 어떤 거름 냄새 이런 취기 도를 분류한대로 거기다가 체크하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체크하면 올라올 수 있는데 일반인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한 것은 저희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죠. 저희도 가입도 안 되지만 공개된 글밖에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그렇다고 하면 모니터링하고 구청하고만 상호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것을 공개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서구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도라든지 각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측정오염도 자료는 저희 환경보전과 홈페이지에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취지 목적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악취도가 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것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매립지에 지난번에 보면 개선명령이 나왔고 추가로 위반을 했을 때에 정지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지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까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 행정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취방지법에 허용되는 사용금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악취방지법에 허용되는 사용금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기에는 지금 1회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도 이번에 비산먼지와 같이 시와 같이 해서 환경부로 법 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법 개정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사항대로 심각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뒷받침이 되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얼마 전 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항의방문 한 것 아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에 보면 2012년부터 추진사업으로 해서 슬러지 이송차량을 개방형에서 밀폐 형으로 바꾼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날 들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2012년부터면 당장 낼 모레부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서구의 의지가 어떤지. 당장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날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폐기물 운송차량 그러니까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각 권한들이 있고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운송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이나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가 청소과에 협조를 얻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음식물 침출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슬러지 운반 차량에 대해서 덮개나 이것을 청소를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법적으로 제도가 강화가 되어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많이 악취가 나는 차량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운송 차량에 대해서 깨끗이 청소해 달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협조 요청을 강력하고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이 문제는 하겠습니다. 이따가 업무보고 때 청소과 사항 때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수도권매립지 악취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5대를 지나서 6대로 오고 있는데 직무유기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데이터는 매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 대책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과 그런 아쉬움과 또 한 가지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는 것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그것을 서로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놓으면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직무유기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춘구 사장이 우리 인천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행정력을 펼 수 있는 것 물론 한계는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행정력을 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펴주시고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이라든지 어떤 경고성 공문이라든지 이 공문들 보내고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 공문들 저에게 다 갖다 주십시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주민만족 실내공기질 개선 프로그램 운영 비 예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보면 대상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집증후군으로 인해가지고 포름알데히드하고 VOC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개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측정만 하시는 거예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농도를 저희가 알려주고 만약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내공기질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 안내를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측정을 했을 때에 오염도가 높으면 거기서 개선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개선합니다.
박구위원
어떻게 개선하는 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에 대한 개선방법은 정화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분 미세먼지에 대한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정화식물에 대한 권고를 하면 환기를 적정한 시간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화식물을 사가지고 어린이집에 놓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새집증후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 들어갔을 때에는 훨씬 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포름알데히드하고 VOC를 없애는 제거시키는 물질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과장님께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것이 검증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검증되어 있는 것을 한번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 물질을 뿌려도 되고 발라도 되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잠깐 만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신규사업만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규사업만 이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2건과 현안사항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89쪽에 생활폐기물 효율적 안정적 체계구축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성환경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너무나 과도하게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현재 저희 서구에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태성환경, 경인환경, 삼우산업, 산성실업, 검단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서구가 개청하면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를 5개 업체에 해줬고 그 영업구역이 인구 7만 당시인 그 당시에서부터 영업구역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성환경이 51.4% 정도를 수집운반 비용을 갖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5% 10% 정도도 있습니다. 삼우산업이나 산성실업이 있지만 그 부분을 영업구역을 강제로 우리 구에서 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디서 조정하나요? 구에서 안 하면.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구에서는 당초 허가 당시에 영업구역을 줬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인위적으로 그 영업구역을 조정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 관련조례를 고쳐가지고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끔 이렇게 관련조례를 고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1%라는 이렇게 큰 양을 가지고 가니까 석남동 주로 그쪽에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를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조례 개정도 한다고 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조례 개정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면 90쪽에 있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현장평가 30% 서류평가 30% 주민만족도 40% 해서 실제 그 사업구역 내에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업체에 인센티브도 주고 안 그러실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업구역도 조정을 해보고자 이렇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네요. 그래서 12월 달에 조례개정 한다고 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그러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의원님도 참여하실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서 주민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휴일 기동반이 운영이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운영이 되었다 이거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92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판매관리 감독 강화인데 무엇을 감독 강화한다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 제작은 우리 서구에서 하고 그 납품된 쓰레기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기해서 반기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류가 되고 위변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92쪽에 뭡니까 오타가 나왔죠. 시설관리공당이라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94쪽에 왕길동 선별장 운영하면 얼마나 생산성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익성보다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여기서 보면 수입은 지금 저희 선별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1억 5천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실제 재활용품으로 분리되는 수입은 연간 6백만원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무단투기물이라든가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까지는 다른 추가인력이 필요해서 공공근로인부를 8명 정도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공공근로 자원이 내년부터는 대폭 축소되고 또 자활근로자도 축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연중 이렇게 운영해보고자 검토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97쪽에 우리가 그쪽에 뭡니까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와 사전 수도권매립지에 협의키로 했다 이런 내용이죠? 부지를.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우리 구에서 자꾸 이런 것을 협의하고 구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못내는 것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저희 선별장도 그렇지만 선별장 부지도 매립지공사 부지입니다. 그것이 매립지공사 정문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경서동 부지로 옮기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 저희가 부탁보다는 그쪽에서 먼저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지가 가능하면 유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공동주택 감량평가제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주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 185개 단지 중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 185개 단지가 있고 또 감량화 업소가 6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중에 각각 10개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균등 배분을 해가지고 감량화기기를 보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고자 하는 이런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무슨 혜택을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실적이 우수한 단지 10개 정도를 선정해가지고 감량화기기를 줘서 거기서는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마지막으로 105쪽에 수도권매립지 주변 재투자 사업 요구를 했어요. 인천시에 2천 5백 50억원, 서구에는 1천 1백 60억원 신청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재원은 총 3천 7백 10억원으로 해서 하는데 매립지공사에서는 한 1천억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지금 투입하고자 이렇게 악취방지를 위해서 그런 의향은 보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 1천 1백 60억 요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울시에서 가져간 토지매각대금을 재투자 해 달라는 요구인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의향은 인천시에다 보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진척이 없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서 시장이 바뀌면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연장 대응방안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지금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이유는 이게 매립기간을 뭐 이렇게 연장 카드 건을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할 때는 이런 자꾸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저거 그냥 임시로 반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환경보전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환경개선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개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2016년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 종료를 원칙으로 해서 이제 불과 6년 아니겠어요. 5년 남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우리가 어떤 것 다른 것을 보면 매립이 계속 2040년까지 연장되는 것을 가정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어떻게논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애초에 보고하실 때 2016년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상정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 내용도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 마련인데 2014년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때까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과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도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2014년 이전에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 사업을 처리방안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적인 기본개념은 잡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매립지 위에 부지 위에가 경계선 상에 방풍림으로 해가지고 수목식재 하는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8미터 높이로 단을 쌓는데 여기에 이 순환골재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매립지 연장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과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주변 환경 정비하고 악취해소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방풍림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방풍림하고 경관개선 차원의 수목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수목식재를 하는데 그것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서 온전히 그 비용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되어야 순환골재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일부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물량으로 봐서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한다고 하면 전량이 소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 10대를 추가로 파쇄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설치하지 않고도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최대한 크라샤는 더 추가해야 2년 안에 치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파쇄기를 더 설치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순환골재를 거기다 또 깔 수 있는 그런 것이 매립지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이게 2년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는 것이죠.지금 다른 수요처는 없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골재 수요처는 시하고도 몇 차례 협의했는데 사실상 대량 수요처는 없기 때문에 내일 매립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매립지공사에 전달해주고 그 계획을.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가능성 있게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도 몇 천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그것 때문에 서로 협상하고 하면서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그것을 허가하는 조건을 자꾸만 달고 이쪽에서도 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매립지 관리공사하고 사실 또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순환골재를 당초에는 무게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자꾸 개선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상에서 보면 실제 운반비는 어느 정도 부담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일부를 토지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지공사 측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녹지경관과에서...
이종민위원
과장하고 협조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말하자면 일석이조에요. 지금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고 또 하나는 순환골재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공사하고 상당히 협조 체제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골재도 처리가 되고 또 지금 여기 냄새난다고 야단들 아니에요. 그러면 막아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여러 가지 그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상섭 위원장하고 같이 의논도 해 봤는데 공사에 내일 운영위원회라고 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민위원
운영위원회는 누가 가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 국장님이 가십니다. 시 청소과장님하고.
이종민위원
국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종민위원
가셔서 거기 실장이나 이사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악취제거가 우선 제일 중요해요. 시급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을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방풍림 그게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 8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폭 80미터에 높이 8미터로 이렇게 성토할 계획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쌓여 있는 것이 몇 미터인데 8미터로 쌓아가지고 그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매립지 전체 외곽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효율성이 있겠냐고 악취 개선하는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악취 잡는 데는 효과는 없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먼 거리에서 봤을 때에 8미터 높이의 옹벽을 치게 되면 수목을 심고 이러다 보면 하나의 공원형태가 되고 산 형태로 보이게 되지 그래가지고 악취 잡는 것은 다음 문제이지만 일단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고...
박구위원
말하자면 경관 사업이지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또 장기적으로 거기에 정화수를 많이 심다보면 저희 매립지가 지금 1,00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수목이 상당히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박구위원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순수 처리비용 저희가 1천 3백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경관사업 하는데 1천 3백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취개선 사업이 아니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박구위원
저는 효율성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했습니다. 계획서 제출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접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출했는데 제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달랑 한 장 가져왔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박구위원
근본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처리 계획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달랑 한 장 가져와가지고 처리 계획서라고 하는데 그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드렸던 사항은 사실 이것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저희가 의견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쪽에서 의사타진 온 것은 여러 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부 공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다른 자료를 보여드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정확하게 처리 계획서 내라고 하세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것도 안 하고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토지주들하고 그 다음에 적치 자들하고의 문제 우리 구하고의 문제 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면 나중에 안 되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과 그 다음에 저쪽에 보람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민간인과 그 다음에 전문 교수님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해서 의논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적치행위자도 3명이고 또 토지소유자는 실질적으로 많지만 실제 등기상 명의 기재자는 11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소유자에 있어가지고 민법상에 총유 개념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치행위자 중에서 삼력환경이 지금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고 또 적치행위자가 치우겠다고 해도 저희가 거기는 허가를 못 내줍니다. 토지의 출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하고 저희가 합의 해가지고 처리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풍림이나 수목식재 매립지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토지소유자도 토지로 현금은 없기 때문에 토지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하고도 저희가 접촉도 해 봤지만 거기도 사실 경미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로 상환 받는 것은 어렵고 그렇지만 이것이 매립지 재투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매립지공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구위원
도시개발공사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과거에 한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구위원
제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아주 좋아하던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재원을 먼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개공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구위원
하여튼 그거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을 안 되었을 때에 대책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구위원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2안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거기를 덮어씌워서 공원화 하고자 하는 안도 갖고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박구위원
하여튼 저도 우리 홍순목 위원님이나 그 다음에 이종민 위원님 생각대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었을 때에 참 답답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처리 계획서 사업계획서 이거 제대로 받아주시고 나오면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다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추진한지 열흘 정도 되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불만 가지신 분도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야간에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주2회. 그런데 일부 주민들 불만사항은 과거보다 더 불편하게 되었다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목적은 주민 불편이 조금 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동참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 가장 편안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구에서 보완을 하실 것이 있으면 내년 4월이면 다 추진되는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잘 모니터링 하셔서 나중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가지 않았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도 환경보전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내놓은 방안 중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슬러지 이송 차량 개선하는 것 그게 우선은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장폐기물 운반 차량은 개인사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청소상태 불량이라든가 적재함 배분이라든가...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이 아닌 데요 과장님.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밀폐형 차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밀폐형 차량 말하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 운반 차량이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밀폐형 차량으로 수집운반 해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 사실 전부 밀폐형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슬러지 부분도 그런 차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용화 되고 하다 보니까 방진 덮개만 씌워서 운반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관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공사에서도 그렇게 뿐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때 인천시하고 합의해서 차량을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매립지공사 답변은 그랬는데 그것이 개인사업자가 결국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차량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매립지공사에서 이 차량 아니면 반입을 안 받겠다 하면 또 모를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고 시설 개선하는 비용지원 좀 해 달라 융자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소지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차량이 아니면 반입을 안 받겠다고 할 수 있게끔 수도권매립지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가 있으면 충분한데 수집운반업체 자체에도 또 영세화 하다 보면 조속히 시행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선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부담이 덜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당장 냄새를 맡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당장에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서구청에서 가장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인천시로도 그렇고 수도권매립지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계속 협조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시에도 그렇고 해서 도로문제 그 다음에 차량통행 문제 또 차량 청결문제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 나오게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