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바다나 하천 구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인데 그것을 개인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1년에 간혹 한 건씩 생깁니다. 지금 면목동 1326 - 2지번에 금년 3월 달에 며칠 안 됐는데 점용허가를 받은 것인데 이게 지목은 하천 구거인데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한 건이 그렇게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50원이 별표에 보면 나항에 있는데요, 상위법은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550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550원 그것만 관련할 뿐이고 단지 모든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인ㆍ허가 사항이라든가 사용료 문제라든가 부과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3건 이상 즉, 3년 동안 전액납부한 자를 시에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3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관보에 게재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성립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7년은 3월 9일자로 관보 게재 및 ETAX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면 내가 모범납세자인가 아닌가를 거기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 정기분고지서에 표기가 됩니다. 정기분고지서를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같은 경우 거기에 모범납세자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는 세목별과세증명 800원 이것을 감면한 사항이고요, 시청이나 구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금고에서 거기서 은행에서 발급된 수수료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모범납세자 선정이 되면 시에서 시 금고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자기 대출이라든가 기타사항을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현상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동안 사실 저희도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정말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특히 세목별과세증명 800원 받는다고 해서 큰 혜택 없었지만 은행에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구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관장 채용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서 지금 설계중이고 저희가 목표는 5월초 개관을 다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에 당초 예산편성하고 하면서 운영비하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말씀도 드렸었고 저희가 의욕에 차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5년 계획을 관장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고요,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관이 1, 2, 3전시관으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강좌가 있습니다. 다목적강좌실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도서관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1, 2, 3전시관별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이 만약에 되면 다음 임시회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익 부분에서는 제가 연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 평균 1,200만 원이고 ’15년도, ’16년도 한 1,500만 원씩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도 1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ㆍ외 유수 전시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강좌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구민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ㆍ외 여러 가지 자료들을 CD로 수록을 해서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서 열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중랑아트갤러리로 표지판이 밖에 되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앞에 싸인볼도 새로 만들고 해서 들어가는 동선부터 시작해서 새로 단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운영계획은 지금 준비중에 있고 알차게 꾸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하고 공익이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뭐 아직까지 관장을 뽑아놨지만,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있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는.

아, 지난번에 2월 13일 자로 관장을 하나 뽑았습니다.

센터 이제 할 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고 1월 달부터 개관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장을 뽑아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세부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총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 그게 지금 준비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아니, 내부적으로,

채용과정 서류는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 스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 주고 운영계획을 짜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채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니, 센터장,

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