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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0-11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희익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총무과장님의 빙모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무팀장이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현안사항 해결 등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한 금번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인사팀장입니다. 손미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노화영 주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11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희익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8쪽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손미화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청라3동 1-2단계 사파이어존 입주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10월 28일부터 입주 시작하죠?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입주 시작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가건물 1동사무소하고 사파이어존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그런데 현재로는 청라동 인구가 16,865명이에요. 10월 5일자 기준으로. 분동을 추진하려면 인구는 최소한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 12월말까지 9만 명의 인구가 입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기에 분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라2동까지.
병근

김병근위원

건축하기 전에 임시동사무소를 루비존하고 사파이어존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비율로 팀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청라1동 지금 신 건물을 공사하는 직원들 몇 명 있을 때 지은 건데, 3만 명이 돼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말이고 지금 사파이어존하고 루비존은 청라1동 가건물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불편한 것 알죠?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쪽에 상가라도 얻어서 근무를 해야지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10월 28일부터 내년 9월까지 사파이어존 입주하고 내년 8월부터 루비존 입주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시급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인구비율로 따지면 청라1동은 사람이 없을 때도 했는데 안 되는 거지, 모든 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교통도 편하지 않은데.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은 짓기 전에 우선 루비존과 사파이어존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팀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41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작년에 집행된 것 지금 사업을 다 했나요? 금년 것?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현재 2천 4백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금년 예산 집행이 될 때 혹시 본위원이, 혹시 인천방송 보셨나요?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가꾸기 사업이 흉물사업으로 변했다는 인터뷰를 제가 한번 한적 있는데.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 봤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흉물사업을 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바꿔놨나요? 제가 그때 당시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흉물로 변해있는 그 장소를 다 찾아서 원래 모습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림을 넣던지 해서 흉물을 아름답게 보강하라고 말씀드린 적있는데 시정이 됐나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시정이 됐고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신규사업만 추진했었는데 2010년, 11년도에는 기존에 멸실, 퇴색된 마을 만들기 사업장을 재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순석위원

가좌2동 범양아파트 담장 보니까 이번에 정서진 그림으로 말쑥하게 잘 해 놓으셨던데.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190군데 정도 되죠?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178개소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동안 투입된 금액이 약 9억 2천, 그렇죠?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유실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취재하면서 쭉 서구를 돌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데에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해가지고 2-3년 있다가 주인이 치워라 해서 다 없애버리는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3년 보기 위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1천만 원 내지 8백만 원을 거기에 투자한거에요. 그래서 모 팀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2-3년만 봐도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3년 보기 위해 한 자리에 천만 원씩 투자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재 흉물로 변해있는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가꾸기 사업을 찾아서 원래 모습대로 아니더라도 원래는 국화가 그려 있다면 지금 정서진을 넣던지 아니면 더 발전된 그림으로 해서 흉물사업이 안되도록 신규사업보다는 현재 돼있는 사업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원상복귀 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43쪽에 통반장 활동지원을 위한 타시도 비교견학 40명이 작년에 비해 증액됐죠? 80명에서 120명이면?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이 비교시찰이 거의 통장님, 반장님 합해서 2,200명 정도가 돼요. 실질적으로 비교시찰 가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인데 521명이거든요. 비교시찰의 호응도도 좋고 일단은 통장님들이 원해서 예산을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인원이 증액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음식 등이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잘 하셔가지고 같은 돈을 들여서 행사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부실하지 않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37쪽 조직 활성화 및 직원사기진작도모에서 장기근속공무원들이 25년 이상 재직자라고 하셨는데 25년 되신 분들은 몇 명씩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옵니까?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인사팀장 최창수입니다. 장기근속자 국외여행은 근속연수가 25년 이상 된 해에 국외를 연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25년 되는 당해연도만 해당되는군요?
창수

최창수인사팀장

예, 그리고 전년도에 불가피하게 가지 못했을 경우에 금년도에 갈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만 해당사항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42쪽에 1사1동 메세나 결연사업 활성화 추진인데 소요예산이 260만원인가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이것은 추진을 잘 한 동을 평가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실적이 많은 동에.

김진규위원

각 동마다 메세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니고 성실히 추진하고 모범사례로 해서 특정한 동에만 시상하듯이 주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예.

김진규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인정은 시에 신청하는 건가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주민협력팀장 노화영입니다. 단체 인정은 시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는 건 있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그것을 신청하고 시에서 승인되면 각 구별로 내려와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시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하는 거고요. 시.구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로 사회단체로 인천하고 거기에 인정된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등록해서 각 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시.구비를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어떤…….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그런 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개별적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예, 보조금으로 따로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지난번 총무팀장님 계실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검단 쪽 사회단체 등록할 게 있어서 자문을 구한 적 있는데 그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시에 등록해서 인정받으면 구로 내려와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구.시비 합쳐서 지원 나간다 그 내용은 어떤 거죠?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시하고 구하고 별개로 진행하고요. 아마 시.구 매칭되는 것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50%, 50% 해가지고 매칭되는 것이 따로 만약에 단체 보조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4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 인정되는 사회단체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예, 다만 시에서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 구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따로 등록해서 받고 구에서 등록해서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별도로 사업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에도 등록하고 보조금 받고 따로 구에 또 등록해서 받으면 이중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0는 어떻게…….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사업 결정이 되거나 구에서 사업결정이 되면 상호간에 무슨 사업에 지원이 됐다 확인해서 이중지원이 되면 지원안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중지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화영

노화영주민협력팀장

예, 시하고 구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5쪽 전 직원 후생복지증진 환경미화원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 1박2일로 작년에 갔다 오셨죠?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1박 2일이요?

문순석위원

워크샵 한번 갔었잖아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체육행사에서 강원도 쪽으로 청소과 주관으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그때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 갔을 때가 약 8시나 9시 사이였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9시 정도면 저녁시간 끝나고 별로 배가 고플 때가 아닌데도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까만 봉지에다가 술안주를 사가지고 줄줄이 몇 명씩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직원워크샵하고 통장님들 워크샵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 워크샵하고 하루 책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워크샵 비용 말씀이십니까?

문순석위원

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환경미화원도 공무원 기준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기준하고는 조금 격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무원 연수나 통반장 워크샵에 가보면 밤 10시, 11시가 돼도 계속 노래 부르고 놀 때도 집합 장소에 음식이 계속 갖다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데 미화원 워크샵 때 가보니까 9시도 안됐는데 먹을게 없어가지고 미화원들이 저 밑에 가서, 숙소 근처에는 음식 살수가 없으니까 몇 백 미터 떨어진데 가서 안주를 사서 와서 먹는 모습을 보고 각 방을 거기 가신 의원님들이나 청장님과 같이 다녔는데 직원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이라고 보기에는 괜히 거기 갔다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격차 때문에 화만 더 나가지고 오는 현상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말이에요. 내년에는 신경을 특별히 써서 직원 워크샵 하는 거나 환경미화원 워크샵 하는 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시도 안되고 9시도 안돼서 안주를 사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각 방에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새우깡 놓고 소주 마시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집행된 돈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를 내가 후담으로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한부 보내주세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금년에 만일에 또 이런 워크샵을 한다면 물론 직원 분들도 신경 써야죠. 하지만 환경미화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더욱 신경을 써서 직원 분들이 더욱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이요. 외국어교육은 희망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국외연수 대상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대상 선정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를 내려 보내서 직원들이 자기가 테마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 1개조에 다섯 명 내지 여섯 명이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2012년도에는 5개 팀 정도를 선정해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선정은 누가하죠?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저희들이 1차 서류심사를 거치고 2차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서류 심사의 기준은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기준은 장기근속 기준과 국외를 갔다 온 직원들은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디를 갔다 온 직원이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테마연수로 같은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점이 되고요.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점수가 좀 높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저희들도 기준은 공정하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정하게 기준을 명확히 기입을 해주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익

박희익총무팀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0쪽에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활성화 돼 있죠?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프로그램 동아리가 좀 더 다양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비율은 파악을 안 해봐서…….
천환

문천환위원

그쪽에도 좀 여론조사를 해서 청소년들도 좀 참여해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아리 참가자들에 비해서 관객이 자기 관련돼있는 동아리 참여 때는 좀 있다가 다른 동아리 할 때는 다 빠져버리고 관객이 동아리 프로그램에 비해서 관객이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지난번 동아리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동안 보면 그런 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동아리하고 관련이 없는 구민이라 할지라도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해주는 그런 자리로 마련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손미화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팀장님들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하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공문을 각 동사무소에 보낸 것이 총무과에서 보낸 거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다 보냈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통장님과 학교 쪽, 사회단체 쪽에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주경기장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보조 받아서 주경기장을 짓는다고 하면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테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주경기장 서명운동 관련해서 이 내용 보셨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내용을 봤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9쪽에 보면 중간입니다. 민자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공감한 중앙 정부로부터 사업방식 변경승인, 민자에서 재정사업 2011년도 5월 31일입니다.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돼 있습니다. 이 내용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 승인 했다고 봄에 따라서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국장님.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떻게 맞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민자가 지원이 안 되면 법률적으로 국고 지원이 일부 일정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대단위 행사시에는 지원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2011년도 2월 24일자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변경 조기 승인요청서 이 내용 아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좀 전에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맞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안맞냐면요. 그 당시에 2011년 2월 24일자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2014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조기 승인 요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앞으로 보낸 내용을 보면 주경기장 신설은 국비 보조 없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이 2011년 3월중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국비 보조 없이 시행을 하겠다고 인천광역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테 정식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법적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국고보조 없이 경기 유치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당초에 2009년 1월 달에…….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것은 시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지원되는 근거가 있는데 인천시에서 국고지원 없이 행사를 치루겠다고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다른 사람 발언하고 다른 위원 발언하는데 왜 방해를 하고 그러세요? 사사건건 왜 방해를 해…….

문순석위원

이게 업무보고 관계없는 것을 자꾸 여기에서 하면 안 되죠.
일우

정일우위원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을 물어보는 건데.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사사건건 타의원 발언하는 것을 방해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순석위원

위원장님은 오늘 업무보고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은 제지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게 만들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게 총무과 소관 일이라 질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현주위원장

여기 있는 것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왜 타위원 발언하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제가 문순석 위원님 발언하는 것 방해하면 좋으시겠어요? 다른 위원 의정활동 하는 것을 왜 방해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해하지 마세요.

문순석위원

빨리 끝내세요 그러니까. 시간 자꾸 끌지 말고. 전 시장까지 다 들먹여가면서 자꾸…….
일우

정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반박하고 싶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정식으로 하세요.

문순석위원

알았어요.
일우

정일우위원

왜 발언하는 중간에 방해를 하고 그래요.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2009년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중앙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국비 지원 없는 민자유치와 주변 개발이익으로 건설하고자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인천시에. 그 주변 개발이익이라고 함은 선수촌, 미디어촌을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싸죠. 그 토지가격 싼 것을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선수촌, 미디어촌을 짓게 되면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도 짓고 그리고 아시안게임 재정에 보태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 올 2월 달에 인천시장도 국비지원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명운동의 모든 공문이 인천시에서 내려왔고 인천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배포했고 각 동에서는 통장님과 각 학교, 각급 사회단체에 서명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맞게 해서 주민들을 현혹을 안 시켜야지 왜 주민들을 현혹을 시키냐는 겁니다. 왜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개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권한도 없고…….
일우

정일우위원

일개 국장이, 담당 국 소속이잖아요 총무과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일단은 시에서 지시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해서 인천시민으로서 이 부분은 누구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에서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시달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시에서 지시한 것 맞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협조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서명운동은 인천시에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협조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협조 요청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계속해서 드렸죠? 민자유치를 하고 주변개발이익을 가지고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했었고 최근 올해 2월 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서명운동을 인천시가 구청에 지시를 하고 구청은 거기에 동조를 해서 각 동사무소 통장들, 사회단체, 학교, 학교 어린아이들이 집에 서명용지 가져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서명 받아가고 이런 게 맞느냐는 겁니다.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 절차상 잘못돼있는 행정을 해놓고 그 행정절차를 사과조차 안하고 무슨 서명운동을 벌이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왜 총무과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우

정일우위원

행정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한 것을 그리고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대고 국고지원 해달라고 요청조차 안했어요. 행정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밟지도 않은 행정절차를 중앙 정부에서 국고를 주겠다 안 주겠다 얘기도 안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안받겠다고 해놓고 인천시청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했다, 국장님 수십 년 동안 행정공무원 하셨으니까 행정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글쎄요, 행정절차상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국장까지 하시면서 무슨 절차가 맞았다 안맞았다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는 시에 이 부분은 사실상 질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행정절차가 안 맞았기 때문에 즉각 중단시키세요 국장님. 지금 통장들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행정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행정요식행위도 제대로 인천시에서 못한 사항을 구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행정공무원 하셨으니까 행정절차가 지금 미비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지…….
일우

정일우위원

행정절차를 정식적으로 정부에 국고요청을 하고 그리고 주경기장 짓는데 국고가 필요하니 정식 요청을 한 이후에 중앙 정부에서 국고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안 밟고 무슨 서명운동부터 해요? 빨리 중단시키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이 부분은 시에 그런 내용을 건의하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구청에서 지시받아가지고 했다면서요. 시에서 지시한 사항을 구청이 지시받은 사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건의를 해야죠. 이게 안 맞다고. 그리고 중단시키시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행정의 하급 기관으로서 상급기관에서 지시하고…….
일우

정일우위원

안 맞아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절차상의 어떤 큰 하자는 없다고…….
일우

정일우위원

큰 하자가 왜 없어요. 국고지원 없이 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 국고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게 안 맞다라는 겁니다. 빨리 중단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명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에서 와서 지금 통장들이 하고 있으면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거북시장 지나다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서명운동을 받던데 지금 정일우 위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인천시에서 하달해서 서구청의 총무과에서 지시를 해서 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는 것도 지시를 하셨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각급 학교, 단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의 염원을 담은 내용을 전달하고자해서 실시되는 서명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자생단체라든가 그런데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정일우 위원님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명운동이 총무과 관할이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청소년수련관 보고할 때 청소년쉼터 얘기를 하다가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한번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관하지 않은 것은 대답하지 마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여기 다른 위원들 바보인줄 아세요? 여기 지금 그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별, 통별로 서명 받을 수 있는 명수 할당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면 서명 받는 통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수고비조로 2만5천 원씩 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김병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어디에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거고 우리가 시하고 총무과를 통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천이 빚이 많아서 재정적자를 빚을 줄여보고자 중앙 정부에 요청하는 대목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별로 나서서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여기에 앉아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인천에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도 그 빚을 줄여보고자 국가에 지원요청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병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질문할 때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업무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되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면 되고 개인적으로 방에 불러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없는 것을 자꾸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문현주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총무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네.

문현주위원장

지금 책자에 총무과의 1년 업무보고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중요 업무는 다 게재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주요업무만 있는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것 외에 저희가, 의사팀장님 위원들이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질문할 수 없습니까?
의태

김의태의사팀장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지금 못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태

김의태의사팀장

어쨌든 위원회는 위원장님과 여러분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해를…….

문현주위원장

위원장 소견으로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총무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보고 받는데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정일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사적인 의견으로 질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사적인 사항은 아니겠지요.

문현주위원장

이게 지금 잘못된 질의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백만인 서명운동…….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이라기보다도 위원님들 간의 서로간의 견해의 차이이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총무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건데…….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요. 운영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 간의 견해문제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전체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기록이 돼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사업이나 신규사업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다른 것도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다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 과가 남아 있으니까 과에 관계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익 총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10시 56분

재무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꼭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4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김병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8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왔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언제부터인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금년 7월 하순경부터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공무원 윤리실천 청렴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사업 중에서 도살장을 뭐라고 그래요? 거기 아치 세운 것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십정동.

문순석위원

십정동 시장 입구에 세워놨던데 몇 월 달에…….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경제지원과에서 사업을 했고요.

문순석위원

여기는 결재가 나갔으면 몇 월에 공사가 끝난 것 알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7월 1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만 비가 많이 와서 몇 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비가 와서 연기된 것이 아니고 부처간에 업무협조가 안돼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계약 이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약 전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요.

문순석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그 해년도 안에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기라든지 목적이 있고 사업 규모나 설계기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부분으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문순석위원

이 사업 예산이 2천만 원 집행 된 거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정도입니다.

문순석위원

예산 2천만 원 세워놓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 집행된 것을 가지고 필요로 해서 예산 세우고 주민들은 빨리 해주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의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7월 달까지 간다는 것은 조그만 사업인데, 큰 건 아니죠? 2천만 원짜리 아치 하나 세우는 건데.
그렇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다음에라도 지금 과장님한테 재무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에 대한 아치 견적서, 도면도 봤는데 처음에 견적 2천만 원이 넘게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죠?
네, 감사를…….

문순석위원

감사를 받고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1,400만원 정도로 견적이 내려갔다가 업자가 1,400만원으로 이 아치 못합니다 하니까 다시 1,800으로 올라갔다가 1,600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사업, 조그마한 아치 하나 세우는데 기획홍보실, 경제지원과, 재무과 핑퐁 식으로 이것을 계속 업무 협조가 안돼서 7월 달까지 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집행됐더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정도 사업이면 좀 빨리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것은 제가 개입을 안했더라면 8월, 9월까지 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수의계약이 1천만 원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1천만 원 넘어서 견적서 들어가면 기획감사실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 오더 내리면 업자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얼마에 했습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64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우리가 2천만 원,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책정되게 되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재무과에서 내고를 합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기초 금액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에는…….

문순석위원

보통 5%에서 8% 정도 왔다 갔다 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96% 정도에 많이…….

문순석위원

그런데 1,600이면 많이 절감된 거네요.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절감이 많이 되면 오죽하면 1,400만원에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다시 견적 넣어 1,600, 1,800 견적이 네 번 들어왔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견적은…….

문순석위원

견적 네 번 들어온 것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도에는 회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좀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인 오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말씀드린 대로 부처간에 협조를 잘 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물론 신중한 것도 좋습니다만 부처간 협조가 안돼서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95쪽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용요금 차별화해서 패키지화로 이용부담 완화한다고 돼 있는데 패키지로 완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용요금을 완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은 여러 가지 할인율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용시설에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따라만 들어가는데도 돈을 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오면 4인 가족이 오면 할인율을 높여서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내용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물썰매만 이용하는 경우는 차등을 둬서 무조건 입장료 형식으로 돈을 받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이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른들이 와서 즐길거리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가격을 좀 인하해서 많은 구민들이 찾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센티브제를 주죠? 거기에서도 썰매장 이용권 티켓이 발부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어렵고 할인 적용하는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봉사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는 티켓이 있을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500시간은 2회, 1,000시간 4회 무료 티켓을 발매한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연간 몇 장 정도나 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용 현황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연간 50매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눈썰매장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어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게 되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봉사센터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받게 되는데.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티켓을 사용하려고 하면 본인 아니면 안돼요. 그리고 내 손주를 주더라도 등본이나 확인할 서류를 떼 가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고 보면 인센티브 준다고 말로만 해서 지급만 했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티켓을 줄 정도 되면 누구라도 줄 수 있게, 많은 양도 아니고 50장인데 많은 시간 봉사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오게 되면 누구든 막론하고 손주도 줄 수 있고 없으면 이웃집 아이도 줄 수 있고 해서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맞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 장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세어도요. 마을버스 투입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인천터미널까지는 버스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장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저희가 세어도 주민만을 위한 노선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구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곡동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오지에 마을버스를 순환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다듬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제 만석부두에서 운행할 때하고 정서진 선착장에서 운행할 때하고 항해 거리는 많이 짧아졌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지만 세어도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일부 구민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또 버스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돼야될텐데 전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수익성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수익적인 부분 고려하면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이고 대중교통수단의 한 형태에 보면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구비나 시예산으로 운영을, 대곡동같은 경우도 50대50으로 해서 1년에 3,600만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도 일단 접근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의 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천환

문천환위원

구비나 시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상 해보셨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여객선을 운행하는 회사에서 검토한 바로는 하루 12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것은 절정기 때고 동절기나 이런 때를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시고 사실은 지금 만석부두에서 하고 정서진에서 하고 하는 것을 병행해서 서서히 하다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일 세어도 주민들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아무 준비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선착장을 옮겨놓고 거기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미미한 안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도 없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내일 세어도 주민들을 만나서 정리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만석부두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정서진에서도 하고 하다가 이쪽에 교통접근성이 좋아지고 대안을 마련해놓고 나서 한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이요. 지금 비수기에 프로그램을 종이부채나 머리띠 만들기나 체험부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비수기에 현재는 물썰매만 하고 있거든요.

문현주위원장

올해는 안하신거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어바운스도 지난 추경에 사주셔서, 그래서 봄에 이용한 이용객이 유치원생, 어린이집에서 약 1,034명이 했고요. 가을 9월부터 해서 570명이 예약제로 30명, 40명 단위로 꾸준히 평일에 와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문현주위원장

에어바운스만 지금 이용하는 거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물썰매하고요. 튜브형 물썰매는 젖지 않습니다. 튜브형 타다가 힘들면 에어바운스 타고 이런 식으로 현재 가을에만 9월, 10월초까지 5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도 그렇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시설이.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전통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유치원, 초등생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운 시설 놀리고 있어서 가까운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조금만 머리를 지혜를 짜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교육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지혜를 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 의미보다는 아이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전통놀이도 좋고요. 많이 의논하셔서 프로그램 도입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시설이 놀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 분들도 할 수 있다면 노인프로그램도 좀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1시 24분

다음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의 지원과 아낌없는 협력을 지원해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재산세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엄용학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취득세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영현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준기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일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하나, 업무보고 상에는 없고요. 청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혹시…….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는 총괄만 하고 개별적인 것은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쪽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도 세외수입인데 인천시에 청라지구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해야 될 금액이 277억 2천만 원이에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세외수입이 인천시로 잘못 지급이 됐어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청에서 회수해야 되는데 혹시 회수계획 이런 건 없으세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관련 부서에 협의해서 파악해서…….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11시 35분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철영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모닝 서구 아침방송이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직원들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나 사기를 높여주는 좋은 사항이라고 보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전에는 기존 성우들을 섭외해서 방송을 녹음해서 8시 50분에 시작해서 3분에서 5분 방송했었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녹음을 하자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해봤는데 식상하던 전의 제도를 탈피해서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의 호응이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서비스 확대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단탑병원에 한다고 했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검단탑병원은 검단 지역 전체를 봤을 때 조금 동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다중이용시설로 앰파크나 가좌2동 우체국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는 원래는 이마트에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이마트쪽에서 호응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럴 경우 너무 개인 시설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특혜 얘기도 나올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장소를 변경했거든요. 검단지역에는 지금 검단1동주민센터에 1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해서 저희가 검단4동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탑병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진규위원

4동장님의 추천을…….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검단1,2,3,4동을 통털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곳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검단탑병원 실태에 설치하므로해서 3,04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건 설치비입니다. 거기에 각종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감시장비 등 복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그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김진규위원

검단탑병원 같은 경우 하나의 사업체이고 특혜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탑병원 자체가 차가 없으면 갈수가 없어요. 버스 노선도 편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탑병원을 지정했을까 라는 의문이 좀 가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1,2,3,4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125쪽인데요. 마일리지 해서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민원처리기간 단축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공무원을 선정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유기한문서 처리하는 사업부서가 많이 있는데 문서 처리기간이 당일도 있고 3일, 5일, 일주일짜리도 있는데요. 그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연말까지 누적점수 가지고 마일리지 점수가 가장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3명 정도 구분해서 시상을…….

김진규위원

제 얘기는 각각의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거냐는 얘기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민원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다 등록을 합니다.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넘기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권을 창구에 담당하시는 분 두 분이죠?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접수담당자 두 사람 있고 교부하는 직원 하나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접수하기 전에 여권신청을 할 때 쓰는 양식을…….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거기는 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도우미는 그냥 봉사하는 도우미입니까?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자활근로자 한분을 배정받아서 매월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여권 발급하러 한번 갔는데 창구에서 사진 달라고 해서 양식 받아서 양식을 보고 쓰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별도로 있는 분, 자활근로자 그 분이 쓰고 있으니까 아저씨 아저씨 불러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오라는 거예요. 물론 도와주니까 고마움을 느꼈는데 쪽지를 주면서 수입인지를 은행가서 사오라고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절서비스 이런 것에 조금, 아저씨라고 하기보다는 민원인 아니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게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씁쓸하다, 아저씨 이리 오세요 이 용어는 약간의……. 물론 제가 그 분하고 저하고 제가 구의원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의 민원실에 왔는데 아저씨 이리 오세요, 내가 알아서 쓰는데 이리 오세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도해주기 위해서 저를 부른 거겠죠. 그런 부분이 좀, 다 잘 하시는데 창구에서도 아주 친절하고 다 좋은데 그 분 한분 때문에 약간의 민원인들이 씁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좀 친절교육이 좀더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보조 인력에 대해서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에 대해서 여줘볼께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청라동에 사파이어존이 10월말 경부터 입주 시작이 되는데 곧 루비존도 같이 입주를 해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교통도 그렇고. 그런 데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임시청사 하기 전까지, 굉장히 단지가 넓은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해서 다시 재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 온라인망이 같이 거기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설치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게 어렵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하라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입주를 하면 동사무소와 거리가 멀고 계속 입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루비존에 아마 동사무소가 건축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파이어존과 루비존은 거리도 있어요.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청라동장님하고 총무과하고 합의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설치를 해놓고 동사무소가 생겨도 움직이지 않을 곳으로 편리하게 잘 해놓으시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청라지역의 앞으로 인구증가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차후에 어떤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사파이어존이 10월말부터 입주 시작하면 9개 회사가 들어가요. 4,800명 정도가 입주되거든요.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 해주세요.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131쪽 거동불편 구민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하시는 것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에도 자상하게 신경 쓰시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신규사업 좋은 사업들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굿모닝서구 아침방송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참신하고 신선했습니다. 들으면서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메모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아침에 활기찬 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표순

전표순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및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