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만 이렇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은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순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김복수 시설물관리팀장이 오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유명근 실무관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성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24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및 모니터요원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기 신순옥 외 19명 그랬는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워크숍을 1회를 가고 간담회를 개최했고 또 하반기 때도 10월경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워크숍은 2회를 하는 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형렬위원
어디서 하는 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워크숍은 꼭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자전거 행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 상주 같은 데는 자전거의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도 견학도 가보고 그리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진지 견학가면서 워크숍도 같이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26쪽에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이게 효율적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도로, 하천, 구거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를 하면서 조금씩 점유를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있고 약 3개 동씩 선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조사를 하고 한다고 여기 보니까 효율적 관리에 세외수입 증대 기어코자 함 그랬는데 과연 세외수입이 지금 증대가 되고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무단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지금 무단점유 변상금이 4건에 3천 9백 39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수입으로다 잡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무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그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125쪽에 노점상단속 정비실적에 보면 19건에 대해서 5백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여기가 주로 어디에다 과태료 부과를 하신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노점상 저희가 첫 번째는 가서 행정 계고를 악 3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문으로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 예고통보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대상은 뭐냐 하면 인도나 차도에 불법으로다가 점유해서 상업행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가좌시장 주변에 아마 이번에 과태료부과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1백 20만원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과를 받은 사람을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아줌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모르는데 그런 분들한테 부과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를 치고 이런 데는 부과가 또 안 된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점상이라도 도로상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노상이라도 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과가 안 되고 지금 공공 도로 내에 있는 포장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고가 안 되고 저희가 안 되면 과태료 고지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좌시장 우체국 앞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문제 때문에 그쪽에 지금 한신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 노점상이 워낙에 많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살겠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자체도 불편하고 오히려 거리 자체가 길거리 자체 통행로까지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노점상이 작은 이렇게 다라상이 아니고 아예 그냥 천막을 쳐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 모시고 국장님도 한번 출장을 해 보시고 현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답사를 했습니다. 약 9건에 천막으로 해가지고 아주 붙박이로 엔카 처리해가지고 도로 상에. 그래가지고 9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군데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저해가 되고 그리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때 교통사고 위험의 노출이 항상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여기 나오는 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저희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집주소라든가 우편이 송달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두 상에 한시적으로다가 구두 상에 단속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9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공문으로 해서 스티커로다가 그 천막에다 붙여서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해라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 꽃가게라든가 거기 우체국 양 옆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잠시 이동할 수 있는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2개 반에 8명의 단속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즉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서 물건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금방 치울 수 있는 부분.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리고 바로 조치가 안 되는 가설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해서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체국 옆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지난번에 8월 달인가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민원발급기. 그 앞에 보면 노점상이 또 하나 또 생겼어요. 생선가게가. 여름에는 보니까 생선가게를 하다 보니까 파리도 들끓고 거기다가 인도까지 점유를 해가지고 있고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속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제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데 단속이 너무 형식 적에 그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과거부터 했던 노점상들이 일부 있고 그분들은 이해는 간다 다만 최근에 약 3개소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발생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공교롭게도 놓은 자리가 교통의 불편을 많이 주고 시야를 가리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상 세 군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인 노선을 갖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관리요원 그리고 주민대표 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한번 머리를 안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나눠보자고 그렇게 같이 합의된 바도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혹시 국장님하고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인도에 가스통 설치하는 것 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좀 위험하죠.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 위에 가스통 아주 통을 놓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문제가 크게 될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방치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단계적으로다가 계고해 나가서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단속 좀 해 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가좌4동에 수협 입구에 지난번에 우리 인도정비사업 교체공사 예산 세웠잖아요. 1억 2천인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 공사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공사 지금 바로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이고 보안등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조명 가로등 보안등 그렇게 하는데 지금 LED 그런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도 많이 싸지고 초반부터 이렇게 하는데 LED가 효율성이 좋지 않습니까? 가격은 그전에 비쌌고 그 대신에 효율성이 좋아서 수명이 길고 또 조도도 아마 비슷한 것으로 지금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전기료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그런 교체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서 117쪽 보시면 저희가 고효율 해가지고 매년 2억원씩은 금년도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홍순목위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이라는 것이 LED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친환경적인 것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냐고 홍순목 위원님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전기팀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고효율 램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LED 있고 CDM 있고 고효율 메탈이 있고 무정광 램프가 이렇게 도로조명으로서 나와 있는데 현재 저희 나라에 LED가 KS 그러니까 고효율법과 KS까지 받은 업체가 45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ED가 도로조명으로서 활용하려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3년에서 5년은 더 개발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현재 LED 가로등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40미터 정도의 도로 가로등 간격이 있는데 이게 28미터까지 줄어들어야 됩니다. 절반 정도의 간격이 좁아들어야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조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요금이 원래 기존에 대해서 50% 정도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LED가 최고로 크게 나와 있는 것이 150와트이고 최근에 들어서 200와트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150와트 이상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가로등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약간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는 해 놓았습니다. 약 200개 정도는 설치했고...
홍순목위원
저도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또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팀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유시기를 언제쯤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영
최구영전기팀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드림파크로에 대한 포장 제가 작년도 연말에 드림파크로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대한 협약이 우리 서구청이 없고 우리 서구청, 계양구, 김포시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공사 이렇게 등기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매년 인천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돈을 주는데 한 2~30억 정도 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한테는 그게 아주 청소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이렇게 하는 것도 시비 그게 유지관리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돈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만 내려오지.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인천시가 서구의 사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우리 서구의 우리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인천시로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되고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제가 얘기 작년 말에 듣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면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올해 연초에 3월 달에. 그랬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건설과에서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종건에서 낚시터 주변 그쪽에서 가장 요철이 극심하고 파손이 된 부분은 부분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종건에 많이 건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워낙 중량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어제도 국장님하고 드림파크로를 순찰을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도로 부분이 얼마만큼 요철이 있느냐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수도권매립지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구가 드림파크로에 대한 예산적인 것을 주장을 하려면 협약서 맺었을 때 갑과 을의 관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안 들어가서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다 얘기하느냐면 시의 도로과에다만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도로가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서 빨리 시급히 해야 된다는 것은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하고 인천시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 차원에서 요구하더라도 그게 사실상 반영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이번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속 최근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나왔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돈 나가는데 어디다 썼는지 진짜 거기에 썼는지 안 썼는지 증빙자료도 내놓지도 않고 또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게 포장은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그런데 그게 이쪽에 그것도 하나의 주변 환경 개선이니까 그쪽에 쓰지 않는 것으로 인천시가 명확하게 자료를 못 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주장하시고 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약서의 문제라든가 또 도로의 사정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편없고 할 때 그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면 올 연초에 그것을 포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나니까 그것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부분 포장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찾을 것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관거라든지 그런 것 보수하는 것 양쪽에,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인천시에서 알아서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아마 요청하는 시간이 지났겠죠. 예산 세우는 것이 우리가 좀 늦으니까 그쪽은 빠르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실은 요즘에 악취문제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가깝게 있으니까. 인천시가 어떻게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협약 사인만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서구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하수 지방 소하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심곡천 거기에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게 무형지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심곡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
심곡천이었나요. 어디 지역이었나. 공촌천.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촌천은 지금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으로다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듣기가 보면 생태하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물만 배수만 잘되고 그리고 둔치라든가 그 하산에 깨끗이만 정리해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사실상 거기 풀도 자라고 고기도 서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형성을 갖춰주는 것이 그것인데 사실 그 생태하천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개소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변 나가면 이게 무슨 개소한 것이냐 가운데는 저거 다 파내야지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하천에 하천 살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을 설명하더라도 주변의 농사짓거나 또 주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실제 필요한 것은 하천의 역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처리 해주는 역할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이 볼 때 인식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인식을 시키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조희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팀 박형수 팀장입니다. 주택팀 정이섭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심상갑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아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종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32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세대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10년이 경과된 세대수는 관계가 없나요. 세대수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세대수가 69,617세대.
박형렬위원
아니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 세대수 몇 세대 이상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제한이 없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형렬위원
팀장님 맞아요.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연립세대 8세대 이런 것도 관계가 없나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33쪽에 대형 연립주택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133에 주택재건축 무슨 동에 어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가좌2동인데 구 성모병원에서 들어가면 지금 라일락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단독아파트인데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옛날 다세대주택 이런 것을 대상으로.
박형렬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38쪽에 노후건축물 미관개선 사업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디입니까 신현동 당진철물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도 가건물로 지어서 짓고 인도를 점유를 했고 그거 올해까지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건물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노후건축물 미관개선 사업은 강제성은 띨 수 없는 것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강제성은 띨 수는 없는데 저희가 행정지도 해서 큰 도로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 여기에 옛날 쓰레트 건물이라든가 이런 미관 담장 이런 것이 아주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자 협조를 하고...
박형렬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그것을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도 비 예산인데.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독려하고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형렬위원
독려만 하고 강제 집행은 못하는 것인가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조사를 하면서 다녀보면 건물주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방금 말씀드린 당진철물 신현동 그것은 있을 거예요.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것을 진행사항을 빨리 알려주시고 빨리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또 아시안게임도 있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가 그 동안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실 텐데 사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우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노후 된 그리고 위험한 그런 시설을 고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원도 있고 감독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의 일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민원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지 와서 판단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인 만나보면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내놓잖아요. 이것은 이렇고 구청에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왜 권한을 행사 안 해서 그렇게 분란이 지속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또 분쟁도 많이 늘어나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몇 년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은 대부분 우리가 파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지역별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제일 편한 것이 예산 확보해서 돈 나눠주는 것이 제일 편한 일이지만 좀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신 서구청사 에너지절감 4% 목표를 정해서 고효율 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그렇게 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홍순목위원
지금 다른데 또 할 때가 있습니까? 첨부 확인은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품목에 하달 못해서 지금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행자부나 지식경제부 이런 데서 에너지절감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 절감을 목표로 삼아서 절감 내려왔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면 저희들이 아껴도 해야 되지만 또 고효율이 나쁜 것은 적극 정비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홍순목위원
교체하는데 여기 예산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예산할 때 올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면...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이렇게 굉장히 무더울 때가있었죠.제일 무더웠는데 아주 무더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무더울 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내려준 행안부에서 내려주나요. 기준에 따르면 당연히 에어컨을 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 여건이라는 것이.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실상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려준 여건은 직원들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히 민원부서라든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더위에 시달리고 짜증이 나는데 민원인한테 어떻게 웃는 얼굴로 민원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절감 4%를 절감하면 그 4%는 절감된 부분의 4%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한 만큼. 4%가 개선되었으면 그 4%만큼 근무여건에 맞게끔 온도를 더 내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물 청사 또 직원의 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해야지 계양구하고 우리 서구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양구 부평구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쾌적합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우리는 굉장히 밀집된 그런 공간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 여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그 부분을. 누가 하나요 에어컨 유지를 하고 이런 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 여름에 청사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시를 통해서 구청으로 하달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 중앙 시책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온도수를 맞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하여튼 민간인까지 전파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공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렵지만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점검도 나오고 어떠한 시책에 대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홍순목위원
그것 참 어렵네요. 혹시 그 패널 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점검에 걸리면 특별하게 어떤 패널 티를벌칙규정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관장이 경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불명예스러운 질책을 받기 때문에 어떤 중앙에서 지원되는 교부세 같은 것이 조금씩 덜 온다든지 어떤 패널 티를 약간씩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아주 일괄적으로.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전국이 동일합니다.
홍순목위원
청사 구조하고 상관없이.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청사운영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삽입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여기 빠진 것이 있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일부 있습니다.
박구위원
뭐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서구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수도권매립지 관련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업무보고 할 때에 올라왔습니다. 그 관리부서하고 감독부서가 어디에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부서는 저희 건축과입니다.
박구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주요업무보고서에 이게 안 올라왔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근간에 이 보고서 만들기 변경 같습니다마는 만들기 전에 후에 고발하고 그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이게 안 올라오느냐고. 하여튼 좋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 사항이 다 되기 전에 공사착수를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고발을 했고 지금 현재는 관련부서에서 아직 협의가 다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위원
혹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하고 업무 협조를 했다든지 행정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내려온 것이 있어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협의는 저희들이 다 했고 아직...
박구위원
협의를 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신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허가처리 하는데 지장 유무를 묻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그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다고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그 공문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허가는 협의를 지금 안 한 상태에서 지은 것 아니에요. 거기서 매립지에서.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렇죠. 안 된 상태에서.
박구위원
알고는 계셨다는 말씀이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답답하네요. 알고 있었는데 그 행위를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다 보냈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지난 9월 9일날 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때 적발이 되었습니다.
박구위원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박구위원
공문을 받으셨다면서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공문은 최근에 받은 것이고.
박구위원
최근에 받으신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결과는 법원에서 결과 나왔을 때에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저희가 그 행정조치는 사실 끝난 상태이고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해서 끝난 것이고 그 다음에 허가 문제가 남았는데 그 허가는 시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문서 회신이 되면 허가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문서 회신이 허가처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오면 저희들이 허가처리는 하지 못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것을 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시에서 그 협의가 되어야죠.
박구위원
아니 인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하지만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해 주면. 그 뜻을 우리의 뜻을 분명히 시에다가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런 대안 없이 지금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돌 맞는 일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그 민원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허가...
박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시고 관리감독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검토가 아니고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종
김태종건축과장
네.
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영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승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천성범 GB관리팀장입니다. 윤영호 시책지원팀장입니다. 유상우 검단개발팀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구위원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숙직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세요?
박형렬위원
신규사업만 하도록 하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신규사업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만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148쪽이 되겠습니다. 백석지구 소로3-2, 3-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구 백석동 18-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251미터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백만원입니다. 국비 8억 8천 4백만원 구비 2억 2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은 2012년 1월부터 3월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2012년 5월에서 8월 보상추진 및 완료, 2012년 9월 공사발주, 11월 공사준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8억 2천 2백만원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2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신규사업 하나인가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45쪽에 신현초교 주변하고 천마초교 서쪽 재개발 지금 진행 중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천마초교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장해주라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 정리가 되었나요. 신현초교하고 천마초교하고 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신현초교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 천마초등학교는 주민동의를 물었는데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동의가 34% 나왔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연장을 해줘라 연말까지 해주라는 얘기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그것을 접수를 안 받느냐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조사기간은 100일 동안 저희가 보냈었고 보내면서 구두로도 계속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수 안 한 것이 790통 정도가 회수가 안 왔거든요. 저희가 회수를 안 한 것은 의사표시를 안 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종결을 했습니다. 또 신현초교하고 똑같이 했는데 신현초교는 50%가 넘어서 거기는 정상 추진하고 천마초등학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천마초교 그분들 얘기로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죠. 근거가 있어서 100일만 하고 않는다는 사전에 공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 근거도 없지만 또 언제까지 계속 연장하라는 근거도 없거든요.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마감하면 끝난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주민제안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위원 측에 유도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민원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저쪽 계양구 쪽에서는 그쪽에 귤현교인가 거기하고 몇 군데가 있죠. 그쪽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설해가 예상된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교량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문제제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서구에 지금 있는 것 시천교, 백석교 백석교는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교 이렇게 아라뱃길 관련해서 교량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공히 그 문제는 똑같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교량 같은 경우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 시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교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설해 쪽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교량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그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그 교량 부분에 제설 발견이 되면 거기부터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제설작업이 문제가 아니라 눈 오면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 것도...
홍순목위원
그게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인천에는 한군데가 그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송도 들어가는데 한군데가 있는데 그게 별 실효성을 못 느껴가지고 다시 추가로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한 것을...
홍순목위원
대부분 교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량은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량인데 아라뱃길 교량은 배가 지나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그것을 하는데 교량관리는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인수를 안 된 상태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안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관리하게 되는데 시가 사실은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주민들이 피해는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도 우리 구에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 주시기 바라고 완공시기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게 되면 그 이후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팔로 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종합건설본부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유념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철도2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2호선이 공사가 경전철이다 보니까 사거리나 이런데 위치해도 출구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일부만 나와 있고 나와서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민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하게 그 출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되어 있을 때 계획된 그 출구 이외에도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지하보도를 만들어주게 될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완정사거리에서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길을 가로 질러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검단사거리 거기 공원 앞에서 북쪽 방향으로 세로 요즘에 건물 높이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하나를 놓아 주기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설명회도 하고 약속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랬는데 슬그머니 검단사거리에서 지하보도 만들어주는 계획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 몇 백억 절감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검단지역만 그렇게 있었고 다른 데는 출입구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사거리 부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해주기로...
홍순목위원
과장님이 알고는 있으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제가 지하철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 때 그렇게 해주기로 다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해줄 때는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해준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 그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거기 계셨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연말에 이관되게 되어 있죠. 연말까지 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31일날 준공인데 2~3개월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늦어진다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서 준공이 늦어지면 저희한테 인수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환지저분 초기청산금 8백 83억원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우리가 인수 안 받고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협의는 했는데 지금 공사가 2~3개월 늦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구획정리사업지구 거의 마무리되어서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되었고 또 각종 시설도 들어와서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작 된지 얼마 안 되는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입주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매번 모여서 종합건설본부 사람들 불러서 항의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크게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어떤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했더니 기반시설 주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데도 빨리 공사가 진행되어서 생활여건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쯤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확실한 대답을. 그런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오류지구는 신규 지구잖아요. 저희 인수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홍순목위원
제외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우리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사실은 우리가 인수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업무도 아니고 시의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인데 지역개발부 업무인데 그래도 좀 같이 챙겨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의 주민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그런 부분을 독려를 우리 어차피 오성록 과장님이 거기 가 계시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인수 받아야 될 지구니까.
홍순목위원
자주 통화하시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50쪽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몇 결정사항 총 25개 시설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도시개발과 책자를 나눠주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받았던 것에 비해서 혹시나 기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포기된 것이 있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유인물 나눠드린 것은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일반적으로 그동안 추진사항 현재 시점에 맞춰서 정리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가 시책팀이 있죠. 지금 도시개발과 안에.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시책추진팀.
윤숙
이윤숙위원
얼마 전에 백석교 문제가지고 주민대란이 일어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국･시책 사업을 그러면 시책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책 사업 이 자료를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책자 뭐 하러 주셨습니까? 기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사업 포기가 된 것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없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한들택지에 관해서 지금 지난번에 받았던 것에 비해서 이게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국･시책 사업에서는 제외되었고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민간 제안으로 접수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하기로는 한들택지에 관해서 분명히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어서...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된 것을...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제가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지금 없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는 그 때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빠져가지고 다 아시는 줄 알고.
윤숙
이윤숙위원
아시는 줄 알고가 아니죠. 정확히 이유에 관해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 2012년 추진계획에 이거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나요? 기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시책지원팀장입니다. 2012년도까지 공정률 75%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연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인천시 입장은 2014년도 전체 공기를 다 맞추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 2012년까지 예정 공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 우리 서구 관내하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27개 정거장하고 그 다음에 29키로 그 구간에 대한 전체 공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정 공정률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또 공구별로 다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서구 현안 중에 루원시티 도시개발 팀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연도수가 4년 정도는 딜레이 되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물론 지금 다 배부한 자료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또한 행정절차 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들어올 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인가서 들어올 때 연기된 준공 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이고 그때그때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나 시에서 입장이 문서상으로 행정절차 상으로 연기가 변경이 되면 그때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기간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늦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또 자료상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자료를 바꾸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민 불편이나 주민의 피해를 보는 그 부분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가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타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다면 이렇게 몇 년씩이나 늦춰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물론 관계기관인 인천시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금년까지는 원래 계획이 철거가 다 끝나고 원래 계획이 금년 하반기 정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철거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은 관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나가신 분들도 그렇고 개발이 빨리 되어야지 지금 내 생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그렇죠.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올해 되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백석교 같은 경우에 팀장님 그렇게 늦게 알 수 있었습니까? 저희 서구에 있는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이 당연히 주민 불편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분명히 인지 못하셨습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알고 있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어서 시기적으로 며칠 전에 그것을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항의도 하고 갑자기 의회도 열리고 주민서명 운동이 들어가고 꼭 그렇게 주민들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론 국책사업이 저희 서구 관내에 당초에 17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들택지하고 가좌IC재정비 촉진지구 이 두 개가 취소가 되면 늦습니다. 물론 지금 나머지 15개 사업 중에서 제대로 공정대로 나가는 부분이 몇 개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나 일부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이 사업이 항상 끝까지 딜레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제가 딜레이 된 것 가지고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면 미리 발 빠르게 다른 데서 저희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서구 관할에 있는 것은 서구에서 어떻게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서명운동가지고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주민들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서구 살면서 서명운동을 한해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알아서 미리 이쪽에서 다들 대응을 해 주셨으면 충분히 그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시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도대체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 데도 왜 이 합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디서 지금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항입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고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인천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시작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당초에는 2014년에 끝내는 것으로 했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그러면 늦어지면 어느 정도 늦어지는 것입니까? 3년 늦어집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2017년 얘기하는데...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2017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개발 방식이 당초에 인천시 입장은 3개 공구 철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일반도로를 3개를 겹치는 것으로 당초 구상을 했다가 이 사업비가 LH공사하고 맞지 않아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해서 지금 두 가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정의 속도를 내는 시기인데 지금 아직 보상을 합의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이 조금 나머지 철거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철거는 계속 진행해나갈 텐데 그분들이 한 가지 문제이고 그래서 루원시티는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속도는 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구위원
가닥은 벌써 잡혔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최근에 이 공정이 지금 3개 노선을 가지고 있다 2개 노선으로 잡힌 것이 한 달여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구위원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시하고 완전히 합의점을 도출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구위원
지금 하루에 몇 억씩 이자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 나가 계신 분들도 답답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답답하고 그래요. 물론 우리 서구청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중개역할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나가 계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빨리 재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민불편 사항들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죠?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박구위원
그 부분도 또한 시에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악취가 무지무지 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걸어오면서 오는데 지하에서 나오는 악취는 정말 코를 막아야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도로 파손되어 있죠. 그거 뭡니까 하수구 뚜껑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하나도 없어요. 걸어가다가 거기 발빠지면 그냥 발 부러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순찰 돌고 있는 분들하고도 관계를 제대로 하시고 우리 구나 그 다음에 동에서도 빨리빨리 순찰해서 그렇게 현재 파손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 주요업무보고 때 자료를 주시잖아요?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네.
홍순목위원
국･시책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보고한 날짜. 몇 월 몇 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몇 회 임시회라든지 그게 나와 있어야 이게 어떤 제가 사무실가면 많이 쌓여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언제 나왔는지.
창학
송창학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