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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0-12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경제지원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희홍 농수산팀장입니다. 구형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중앙시장 입구에는 지붕이 안 씌워져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려고 조사할 당시 입구의 건물주들이 반대를 해서 설치 못했습니다.

문순석위원

업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사유재산 침해가 되기 때문에요.

문순석위원

그건 그렇고. 가좌시장에 환기시설이 안된다고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거기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환기가 잘 안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점이 좀…….

문순석위원

민원을 받은 건데 음식하고 옷가게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환기가 안돼서 옷에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서 장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민원이 있는데 환기시설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내년에 부분보수공사 하면서 환기시설 관계를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142쪽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억원 이렇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박람회 참가비 6천만 원, 해외지사사업 하는데 1,500, 해외시장조사 정보시스템 제공 4백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절단을 구성해서 가는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기업체 위주입니다. 약 10개 업체 정도 됩니다.

문순석위원

우리 직원도 같이 갑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직원은 한두 명 같이 갑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도 갔을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정해줍니까 어디어디를 가라. 아니면 기업체에서 정해서 갑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코트라를 통해서요. 자기들이 해외에서 판매할 물건 목록을 받아서 가는 나라에 팜프렛을 뿌려서 필요한 게 있는 나라를 위주로 선정합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왜 물어보냐면 구성원이라든지 사절단이 본연의 임무 외에 관광 목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코트라가 일정을 짭니다. 바이어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의 쉴 틈이 없습니다. 3개국을 다니다보면 이동시간도 많아서 거의 쉴 틈 없이 빡빡합니다.

문순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하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 구성원하고 현장 방문 작년, 금년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144쪽 융자가 다 나간건가요? 95억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원금은 나가지 않고 이자 차액만 나갑니다. 이자차액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만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원해주는 것을 보면 지역에 있는 주민을 기업체로 입사시키면 3억이 나가고 2인을 시키면 4억이 나가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데 한사람 취직시켜 주는데 1억씩……. 좀 과한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원래는 전체를 올리려고 했는데 전체를 올리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래 기업체에서 2억이라는 것은 운영자금으로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향시키는 조건으로 관내에 있는 주민을 직원을 늘렸을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건데요.

문순석위원

저도 그런 식으로 융자 받아봐서 아는데 1인당 1억은 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과하다고 보기에는, 기업체 측에서는 그래도 적다고 하는데…….

문순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고용증명을 떼어서 봉급명세표를 6개월 이상 고용돼야만 됩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상환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옆의 표에 보시는 대로 3년, 4년짜리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내가 2억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고용을 두 사람을 해서 4억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사람을 퇴사시켜버리면 원상태로 환수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끊어버립니다. 그 기간 이외의 것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간 것은 회수하고요.

문순석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추가로 입사시켜서 4억을 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6개월 있다가 다 그만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기 위한 사업자의 하나의 작업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 그만두고 나면 4억에 대한 대출이 2억으로 내려갑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2억으로 다시 가고 2억에 대한 차액보존만 해주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일반이자로 은행에 갚아야 됩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 그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닙니까?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으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은행에서 대출할 때 저희가 추천을 해도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3%의 대출율인데요. 은행에서 심사를 또 해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문순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4억을 받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 날짜로 해서 나머지는 은행금리로 가고 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안한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걸 조사를 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업체로부터 고용사항을 계속 받아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확인되면 그 즉시 중지를 시킵니다.

문순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어느 업체에 4억을 대출해줘서 그 사람이…….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중단된 사례요?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에는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 중에 강남시장하고 거북시장 현대화사업이 아케이트 공사가 안 돼 있고 두 군데는 공사가 돼 있는데 아케이트 공사 돼있는 곳 가좌시장과 중앙시장은 영업이 많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케이트 공사가 안돼 있는 두 곳은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거북시장에 최근에 시장상인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 아시죠? 임의로 시설물 설치해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노점상 분들이요?
일우

정일우위원

네,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보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노점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영업이나 이런 데에서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간판이 가리는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상가의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거든요. 해결방법 없을까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먼저도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상가 문제이고 노점상 문제는 도로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부서에서 계고를 한번씩 띄운 걸로 됐는데 먼저 노점상협회 회장과 신거북시장 회장과 중재는 저희가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되면 같이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재를 했는데 옛날부터 그게 철거를 하려다 못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를 실제 예전에 아케이트공사 신청했다가 인천시로부터 거절을 당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도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도 취소됐고 했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다는 이유로 시장을 그냥 내버려둘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아케이트공사 진행을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도로 문제만 해결되면 할 수가 있는데요. 도로 문제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상인들끼리의 다툼을 해결하고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케이트 공사라고 생각해요. 상인회하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계속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강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트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두 번째 152쪽 관련된 내용으로 공촌동하고 연희동 선수촌, 미디어촌 부지내 피해농업인 농업시설물 지원대책 최근에 마련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선수촌, 미디어촌이 취소되면서 3년간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많은 피해가 아니라 농사짓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농업적으로 피해는 봤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농업피해뿐만 아니고 대체농지를 사는 바람에 이자부담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이런 피해도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서 지난 3년간 국비지원사업, 시.구의 지원사업을 못했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거기에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시설을 하는 분들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현재 선수촌 및 미디어촌의 승인고시가 취소됨으로 해서 다시 농업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께서 시에 강력하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피해본 것에 대한. 농민대책위에서는 시설물 전체 설치하는 것을 자부담 없이 100% 시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사실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30, 30, 40%입니다. 자부담 40%를 없애 달라는 건데 시의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추경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농민들이 조속히 시설원예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통과되는 것과 맞춰서 하기 위해 구청장님과 농민대표들과 면담을 잡아놨습니다. 수요일 날 면담을 잡아놨기 때문에 면담해서 주민들과 구하고의 관계를 정립해서 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빠른 지원뿐만 아니고 자부담 40%를 최대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이 그동안 피해본 것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산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요. 15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유사석유 판매 관계로 해서 서구에서 행정처분 아홉 곳을 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최근에 수원 주유소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사망자 4명,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일우

정일우위원

그 폭발사고의 원인이 유사석유 제품 유증기 폭발로 확인이 됐는데 서구에 있는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근절대책은 뭐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금년 9월 24일날 수원에서 주유소 저장고가 폭발했는데요. 우리 구하고 좀 틀린 게 수원에 있는 주유소 저장탱크는 무허가입니다.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나머지 우리한테 위험물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등록된 게 아니라 속이기 위해서 몰래 감춰놓은 저장탱크가 터진 겁니다. 우리는 다행히 계속 그런 두개 저장고에서 모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희도 적발됐지만 허가를 받은 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발견됐습니다. 비밀탱크는 발견 안 되고 허가받은 탱크에서 발견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작년까지는 그런 유사석유주유소에 대해서 과징금 5천만 원밖에 안됩니다. 두 번 걸리면 배가 돼서 가중이 되지만 한번 걸리면 5천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유소 탱크 한번만 팔면 5천만 원 금방 벌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연초부터 중앙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금년부터는 과징금이 아니라 전부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걸리면 3개월, 두 번째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로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근절될 때까지 서구 관내에서는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유사석유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로 강력하게 나가고 영업정지 3번이면 사업취소가 됩니다. 강력하게 나가서 우리 구에는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사업정지처분을 내리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사석유 단속에 적발된 업체 공개할 수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인터넷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지금 발표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9개가 가좌동 시범주유소, 석남 제일주유소, 원창동 성원주유소, 가좌동 은혜주유소, 석남동 오일머니가 두 번이어서 가중이 됐습니다. 가좌동 동아에너지 한화주유소, 오류동 주유소, 가좌동 진영주유소 등 9건에 대해서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말씀 잘 해주셨고요. 지금 적발된 업체 주유소 현장에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판매 주유소라고 하는 표시를 할 수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법상에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법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로 돼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사석유 판매업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현장 부착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건의를 해서 지침이라도 만들든지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저부터도 이 업체가 유사석유를 판매했나 안했나 차량에도 피해가 되잖아요. 유사석유를 넣었을 때. 인명피해뿐만 아니고 차량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검단지역에 동장님으로 재직하신 적도 있고요. 출장소장님으로 재직하신 적도 있었는데 우리 검단지역에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관련돼서 먹자골목이라는 게 형성돼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음식점으로만 이루어진 데는 시장등록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매되는 소매 위주로 돼 있는 데가 시장등록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그 지역이 다른 데보다 특정하지 않습니까? 상가 형성이 그 일대만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번에도 큰 행사를 하는데 그 상인들로 인해서 그쪽 검단 지역에 경쟁력도 활성화돼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기는 음식점거리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별도로 먹자골목, 맛거리인가 그걸로 해서 별도로 수시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의 맛고을길과 같이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인증마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관내 인증마크라고 했는데 인천을 얘기합니까, 서구를 얘기합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정부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마크다 그런 얘기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물론 KS는 규격, Q마트는 품질, GD는 녹색…….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굳디자인입니다.

김진규위원

이런 인증마크가 국제적인 인증마크도 있어요. 수출하는데 필요한 일본에는 일본에 해당되는 마크가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긴 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소비자들이 이런 마크가 붙었다 하더라도 뭘 의미하고 무슨 제품인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비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특허청에 관련돼서 등록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나요? 예를 들어 의장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업체에서 신청했을 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발명품을 만들어 특허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비용이 출원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부분, 어떻게 평가해서 지원 해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중소기업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 못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등록하려면 법인체를 설립해서…….

김진규위원

개인사업자등록증도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기업체를 운영을 해야만,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김진규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개인사업자 등록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그럼 특정한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된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공장등록 돼 있는 업체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공장 등록을 하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기업을 운영을 해야만 됩니다.

김진규위원

개인사업자든 유한회사든 주식회사든 공장등록이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특허청 관련돼서 그전에는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할 때 우선 급하니까 실용신안과 특허를 같이 등록, 출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두개 다가 나오면 실용신안이 먼저 나오면 먼저 급하니까, 이것은 1년 이내에 나오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실용신안으로만 끝날게 아니고 특허를 또 출원한단 말이죠. 그럼 이중출원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실용신안 나오고 나중에 2년이든 3년이든 특허가 나오면 두개 다를 썼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실용신안을 먼저 내서 1년 안에 받아놓고 일단 그걸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특허출원 하는데 특허는 2년 내지 3년 후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두개 다를 지원을 하는 거냐, 나중에 특허가 나오면 실용신안은 자동반납을 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반납안하고 그냥 썼거든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소모성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개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수수료 성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출원비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출원비가 수수료니까요.

김진규위원

출원을 하는데 저 같아도 제품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실용신안을 먼저 내요. 1년 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허는 검토하는 시간이 있어서 2-3년이 걸리다보니까 그렇다고 안 내고 1-2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두개 다 동시 출원을 한다고요. 실용신안, 특허.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같은 건에 대해서는 하나만 해당됩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등록이든, 상호등록은 물론 안 되겠죠? 의장등록, 실용신안, 특허등록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 지금 보면 기간이 8개월이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청년인턴사업은 10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일부에서는 400명을 350명이든 300명으로 줄여서 1년 계약을 안 하고 왜 8-10개월이냐 이건 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일용직과 상시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적인 게 아니라 단기성.

김진규위원

1년 넘으면 퇴직금 그런 관계 때문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근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넘기지 못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얘기가 좀 들렸어요. 왜 10개월 할 걸 몇 명을 더 줄여서 1년을 해주든지, 일을 하다말아야 되니까.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경비가 더 들어야 되니까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가 는 만큼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경비 문제는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발전소 주변을 한번 간 적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용작물을 하는 하우스재배를 하는 것도 하나의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3,000평, 5,000평 이렇게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겨울 난방비가 1년에 7-8천 들어간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난방비를 정부에서 보조받기는 하나 그게 면세품으로 유류대를 보조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감당이 안돼서 경쟁력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발전소 주변을 가보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열량소비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다에 흘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열량을 그냥 소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을 재활용하면서 농어민 특용작물 하는데 적용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 회사의 본부장 급들 만나서 그런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그게 여건이 갖춰지면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바닷물에 의해서 냉각시켜서 버리는 열량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농어민들한테 정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추진해서 지금 발전소주변같은 경우는 벌판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 특용작물을 구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열량을 겨울에 난방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난방비 1년에 7-8천 절약하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소득증대에도 부가가치도 올리고. 지금 장미꽃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라면 시유지든 국유지든 이런 것을 장기임대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서구민들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좋으신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발전소가 많은데 폐열을 바다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하우스가 집단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발전소 주변에서 집단화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도시화돼 있어서 없어요. 배관을 발전소부터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많은데 주변에 농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주변에는 없습니다.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로서는 거기 선뜻, 농민들도 아마 시설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선뜻 다가설 분이 안 계실 것 같고.

김진규위원

그 여건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연구는 저희가 할 과제입니다.

김진규위원

왜그러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중국에서 고철을 수입을 해왔나봐요. 발전소에 잔뜩 쌓아놔서 발전소에서도 바람이 불면 녹슨 그런 게 날리고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육안으로 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북항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허허벌판이 놀고 있는 벌판이 있으면서 거기에 일부는 고철 같은 것을 쌓아놔서 환경미화에도 별로 좋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지를 그렇게 개발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몇 천 평씩 분양을 해주면 충분히 시설비나 이런 것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 농어민들한테는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발전소 주변에 쓸 수 있는 땅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냐 안하냐 이게 문제겠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북항부지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는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고철 쌓아놓은 부지는 해양경찰 장기적으로 임대를 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연구할 과제는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문천환 위원입니다. 137쪽이요. 태양광발전설비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추가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처음에 했던 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폐점 후에 야간에도 불을 환하게 켤 수 있겠네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태양광설치로 해서 끌어들일 겁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시장현대화시설에도 잘 맞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상인들 요구에도 맞춰주는 좋은 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앙시장 아케이트 위를 보면 환기창문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 시설이 열리고 닫히고가 자동으로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안 된 게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요? 안 된 데는 어디죠? 사거리 부분 빼고는 각 보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작동하게 돼 있죠?그런데 그것 확인 해보셨어요? 시설을 어디에서 했어요 공사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업체가 틀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분명히 작동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짚신을 만들어놓고 털을 안 다듬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열림을 누르면 닫히는 데가 있고 닫힘을 누르면 열리는 데가 있고 누전이 돼서 작동 안 되는 데가 있고 아예 작동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놓고 한번도 안 눌러보고 테스트도 안 해봤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점검을 다시 해서 하자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설치한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동이 그래요. 그리고 아케이트 윗부분 보면 난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2층하고 직계로 돼 있어요. 2층 창문이나 이런 데하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여기는 방범이나 치안에 무방비로 돼 있거든요. 누구도 보지도 못해요. 아래에서도 못보고 위에서도 못보고.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취약해서 불안해하고 하는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시하고 해서 내년에 가능한 한 화장실부터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숭의동 문제도 그렇지만 대형마트가 입점할까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나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도 해가지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키로까지 늘려놨기 때문에요. 1키로 범위 내에서는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는 1키로 범위가 벗어나면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쪽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고 청라지구가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라지구도 청라지구지만 가정택지지구 끝이라든지 연희동, 주경기장 이쪽에서 그런데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있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일 가까운 중앙시장에서도 1키로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게.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미리 공동대응을 한다든지 사전에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런 게 들어오면 상인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되도록이면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고맙습니다. 146쪽이요. 공공근로사업이 희망근로자 그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희망근로를 하고자하는 사람에 비해서 여기에 선택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300명 모집에 1,200명 왔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어느 지역이든 다 마찬가지일거에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생계형이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생계와 직결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더 확대하거나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늘리면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서 좋은데 국비 내려오는 것이 한정돼있으니까요. 저희로서도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늘리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한데 현재까지 내시된 것은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절박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3개월씩 나누면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심사를 거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혜택이 되는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우선은 한번씩 기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한사람만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요. 돌려가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공동체일자리나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8개월이나 10개월 이 이야기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8개월이나 10개월은 밥 먹고 나머지 2개월이나 4개월은 밥도 못 먹고 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도 이것도 참 안 맞는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개월을 진짜 힘들게 살거든요. 희망근로 해서 몇 푼 받아가지고 생계에 도움 되게 사시는 분들이 3개월 있다가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재 선택될 여지는 거의 없고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거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중앙시장 공동배송사업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조금 어렵게 인건비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배송사업을 한 곳이고 그 뒤에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했던 곳들이 다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아님에도 아마 운영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이런 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상인회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인회에서도 조금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사업타당성에 좀 문제가 나오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면 중앙시장 하나가지고는 또 안돼요. 그래서 나머지 전통시장을 연결해서 하든지 그래야 물류가 좀 돼야 이득이 나오는데 지금도 인건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립이 상인회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한번에 다른 시장가지 연계해서 물량을 늘려서 시작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우선 시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가 두 대, 오토바이 두 대예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공공근로자 파견도 하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시기에 맞춰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건에 맞춰서 한명이 나갈 때도 있고 세 명이 나갈 때도 있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이 배송을 하다보면 운전도 안 되죠, 옆자리 동승해서 상하차 도와주는 역할인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겠지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하면 힘든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으로 선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현재도 배송비를 거리로 해서 상인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적게는 1천원 많게는 4,500원, 5천원 이렇게 받으면서 공동배송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우선 다른, 여기를 벤치마킹했던 타시도의 시장공동배송이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육성시켜서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직 상인회에서……. 계속 상인회에서 검토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41쪽에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거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결과는 얼마나 있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결과가 들쑥날쑥한데요. 그 자료를……. 그렇게 많은 것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뽑아 오셔도 그러세요. 다는 못 뽑아 오셔도 2-3년 결과물만, 사실 사업을 하면 결과치가 있어야 더 희망이 있고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무역사절단 갈 때 자부담도 있나요? 전액 구비인가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구비는 여비 정도, 여비의 반 정도인가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다. 항공료.
병근

김병근위원

항공료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도 반만 나가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10개사를 모집하면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이 재신청할 수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코트라 하고 해서 심사를 합니다. 지역에 맞는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체로 뽑아서 갑니다.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결과물이 적더라도 이게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 이런 물건이 있고 제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또 거기 필요한 것을 자기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즉시 결과가 안나옵니다. 물건을 수입하려면 서로 자기들도 따져야 되니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중소기업박람회를 가보니까 가지고온 물건을 부스에 다 정리해놓고 바이어들이 사다가보고 그러나 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구뿐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회사를 10개사 정도 하지 말고 더 많이 모집을 해서 가면 다 품목이 다르고 업종이 다를 텐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많으면 또 움직이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그런 게 외국에 나가보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러 사람이 간다고 하면 분산이 되고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그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사람들도 갔다 와서 자기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나가면 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쪽 다른 경쟁사 제품도 보기 때문에 정보수집도 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같은 것도 배우게 되니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많이 나갈 텐데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박람회 같은 것도 신청하라고 하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기업체 아니면 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하청업체같은 경우는 신청도 안하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반 강제에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강제는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강제로 한다고 나가서 물건 판매도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10개사 모집하는데 10개사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때는 들어오신 분만 갖고 운영하는 거죠.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도 결과물이 많지 않아도 또 효과가 있으면 계속 지속사업으로…….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래도 상품을 계속 외국에 보여주고 한다는 것은 기업체로서는 안 팔려도 일종의 홍보니까요. 그리고 수입하는 사람도 이 물건이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어떤 때 길게는 몇 년도 연구를 하니까요. 금방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결과물이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집계한 것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156쪽 유사석유 판매업소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은 어떤 상태일 때 그렇게 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과태료는 단순한 위반의 경우 행정적인 벌금이 나가고 시정권고는 그보다 더 단순한 것, 과징금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했을 때예요. 아주 큰 겁니다.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 둘 중의 하나로 하는 거거든요.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가 나갈 때는 구에서 혼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은 주유기에서 뽑아다가 검사 의뢰할 때이고 합동으로 합니다. 이번에도 11월 30일까지 석유개발원인가 거기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저장탱크를 숨겨놓고 하던데요. 지하실에다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처럼 비밀저장고 허가 안받은 것들은 세차장 밑에 감췄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탱크 사이에 리모컨을 설치해서 이쪽 탱크에는 유사석유, 이쪽 탱크에는 정품 해서 눌러가지고 하는 게 적발된 적이 있어요.
병근

김병근위원

기름을 넣어보면 알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시끄럽고 뻑뻑한 감이 들면 유사석유인가보다 직감적으로 알고 또 다른데 가서 넣으면 부드럽고 소음이 없이 잘 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도 아마 민감한 사람들은…….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제보가 그런 게 또 경찰이나 석유검사원 같은 데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몰래 잠복근무를 하면서 잡기 위해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병근

김병근위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기름값이 내려가면 안하는데 기름값은 내려갈 기미가 없고요.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하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걸 하면 영업을 못한다는 인식을 박아줘야 되거든요. 여지껏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과징금은 자기가 장사 몇 번만 하면 보충이 되니까 과징금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근절이 덜 된 건데 이제 영업정지를 시키면 그만큼 돈을 못 버는 게 되는 거예요. 3개월까지 주니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근절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가좌동은 저희 집 근처에 두 군데나 정지를 당했더라고요. 한군데는 6개월이고.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겠어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기름 넣으려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요.
병근

김병근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나가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수시로 나가고요. 이번에는 합동단속이 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좀 철저히 하셔서 피해 좀 덜 보게끔 해주세요.
영길

박영길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난관리과

11시 1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국 재난관리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한상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명훈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쪽이요. 지난 여름에 폭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가정3동 고속도로 측도변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게 전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청장님 초도방문 시에도 그렇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해결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난 여름 역시도 종아리까지 도로가 침수돼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하는, 바다처럼 보였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신가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있어서 지하세대나 역류 방지시설에 대해서 244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로 달라고 시에 4억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열 군데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배정받아서 이번에 열군데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 역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측도에 고이는 장애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범람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문화회관에서 내려오는 곳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있는 데에 대해서 하수관을, 거기가 사유지라서 옹벽을 설치해달라는데 못하고 관을 설치해서 임시 물이 안내려오도록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하수관 역류라기보다는 그런 개별적인 하수관이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고속도로까지 내려오는 통로가 있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도로 부분의 하수관은 물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또 고속도로 측도까지 물이 내려왔을 때 그 옆 도로 측도에 있는 하수관을 통해서 빠져줘야 되는데 하수관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 소화를 못시키겠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오면 금방 범람하는 거예요 도로가.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민원 넣고 하는데도 왜 공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아마,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되시면 제가 그때 물이 어느 정도 차고 어떻게 돼있는 상황까지 보여드릴게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4쪽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에 가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지금은 어느 나라도 지구상에는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자연재해를 당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대처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일본 후쿠오카 방제청을 방문한적 있는데 그곳에 가면 화재시 대피요령을 미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개도 끼게 하고 연기도 피우고 해서 비상구 탈출로를 화살표를 보고 탈출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년들 놀이문화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놀이도 할 겸 자연재해 시에 비상 탈출하는 습득도 할 겸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서 청소년 놀이문화도 좋고 우리가 자연재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체험장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태풍에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바람을 쏴서 몸을 은신하는 장치도 있고 식탁에 앉아서 지진 강도 7, 8까지도 체험해보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산을 청소년 수련관과 썰매장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하면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문천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 검단 지역에도 하수관 역류 관계에서 해병대 초소 못 미쳐서 마전동 일대가 물에 잠겨서 사실상 강화 쪽이나 그쪽 출퇴근하는 사람들 발이 묶이는 현상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쪽은 물론 공사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조해야 되겠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네.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나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그쪽으로 하수관이 좀 적어서 미처 못 내려가서 오래 침수돼있지는 않고 2-30분 침수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로를 더 큰 것으로 묻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언제쯤 계획이 있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내년 정도에 관로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상반기인가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상반기 중에.

김진규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참고로 거기하고 오류동 공단 있는데 거기도 원래 오류동 공단 외에 지역이 저지대인 관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거기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봤는데 공단 들어가는 도로를 새로 놨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공단2단지 지역 목재단지나 이런 지대가 도로보다 낮다보니까 도로와 공단 사이에 배수로가 있는데 감당을 못해서 역류해서 목재단지 목재 수입한 것들이 둥 떠다니고 그런 현상을 저도 가서 촬영도 하고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내년에 발주해서 12월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오류공단 그쪽에는 내년 12월중에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펌프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내년 12월이면 내년 우기 때 또 그런 현상, 왜 내년 12월 달까지 기다리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김진규위원

공사를 내년 초에 해서 장마철 오기 전에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12월 달까지 가죠?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펌프장이 설치를 하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내년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내년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 초부터 서둘러서 하면 장마철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안 되나요?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한번 조기발주 해달라고…….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서둘러서 해주는 것이 업체들 보고도 되고 주민 피해가 없는데 12월 달이라고 하면 내년 장마철에 또 그런 현상으로 민원이 들어올 것 뻔한데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국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행정과

11시 41분 개의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은 저희가 다 해마다 들었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명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용석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김대선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구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많은 사업 중에 방역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이 같이 동승해서 지역구 방역을 한 적이 있어요. 팀장님도 같이 하셨었는데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진료실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하고나니까 머리가 띵하고 어지럼증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직원들 후생복리나 이쪽에도 신경을 좀더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문천환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같이 동승해서 방역을 여러 번 해봤는데 저녁 늦게 퇴근도 못하시고 팀장님들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석

양찬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강증진과

11시 48분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지속사업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정선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시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휴일 메시지도 보내주시나요? 건강관리 측면에서?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휴일에도 몇 가지 사항은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메시지 내용이 건강한 식사,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은 건강한 식사랍니다 이런 아주 다양하게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이런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이게 회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거죠?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한번 메시지 보낼 때 몇 명한테 보내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그런 영양과 식사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500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저 같은 경우는 행운이네요. 500명 중에 끼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밥을 먹으려고 했다가도, 아침에 누워 있다가도 이 메시지가 오면 보게 되고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세밀한 데까지 신경써주시고 건강증진에 애쓰신다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 70%와 한의사회에서 30% 부담을 하잖아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진규위원

객관적으로 한의사협회하고의 협약 관계인가요 그게?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치료비를 지원해서 진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안됐을 때는 지원사항이 또 있나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난임지원사업으로 양방 쪽에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체외수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체외수정 부분은 180만원씩 3회에다가 4회째는 1백만 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관시술은 약 임신율이 한 30% 나오고 인공수정은 약 1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또 한방 쪽에는 자연임신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약 15%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끝나서 그때도 임신이 안 되면 그때는 양방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원사업은 기대치는 15% 정도 효과의 기대치를 보는 거네요?
정선

김정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공수정이 현재 한 10% 그렇기 때문에 한방은 한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11시 59분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송세종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경희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검단보건지소장님 새로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하고 정리도 제대로 잘 안됐을 텐데 월요일 날 제가 출근 전에 잠깐 들러서 보니까 월요일부터 많은 민원인들이 북적되고 있는데 제가 회의가 있어서 빨리 오느라고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전하기 전에 마전동에서 임대건물에서 할 때 민원인들이 휠체어 타고 보건소를 가기 위한 주차장하고의 연계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서 1층은 주민센터이고 2층이 보건소다보니까 노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불편함은 없나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직까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휠체어가 올수 있는 충분한 경사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이 보니까 한번 그날 마침 내려와서 가는데 보니까 입구로 내려와서 장애인 휠체어 가는 데는 정문에서 일반인들은 계단으로 바로 내려오는데 휠체어 탄 사람들은 한참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단축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간 노선을 확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날도 보니까 노인 분들 많이 오셔서, 아직 정리가 안됐으니까 차차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줄서서 기다리시는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도 어디 가서 줄서있기 힘들거든요. 그분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 벤치, 쇼파 등을 더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검단보건지소가 정말 발전적인 모습 앞으로 그런 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지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 노약자분들한테 편리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있으면 사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좀, 새로 입주해서 바쁘실 텐데 업무보고 보고서 작성하고 보고하러 오시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