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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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각 국별로 소관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부서 구분없이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일괄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609억8,523만원으로 이중 2,392억9,005만원을 집행하고 28억6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8억9,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1.69%를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7,784만원으로 이중 5억5,90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8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외 6건의 기금은 총 286억5,676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고유목적사업비 77억7,802만원, 융자금 1,745만원, 예치금 147억3,920만원 등 총 286억5,67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89억8,403만원으로 이중 77억5,460만원 집행하고 3억9,036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3,9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대비 86.32%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사업 3,66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1억4,322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1억9,19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15억4,856만원으로 이중 763억6,652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9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47억7,27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18억6,533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5억5,619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은 5억4,201만원,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8,572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삼성동 (구)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4억61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2013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2013년 7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573억6,837만원으로 이중 506억4,379만원을 집행하였고 67억2,4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29억4,986만원, 교육급여 5억2,15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억5,572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341억2,297만원이며 이중 326억7,219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5,0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 1억106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2억463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억333만원,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지원 9,684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증가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시설 확대를 위해 2012년 10월에 확보한 시비보조금 5억원을 2013년도 건립예정인 논현1동 데이케어센터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175억875만원이며 이중 159억7,797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6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7,4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구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으로 2억9,725만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2,395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운영으로 5억6,658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우리구 전통사찰인 봉은사 괘불화와 판전 비로자나불화 보존처리를 위한 수리비 1억5,6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2,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14억5,252만원이며 이중 558억7,496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4,444만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2억3,3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가로 및 뒷골목 청소 2억1,956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6억6,71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15억6,666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1억2,0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거주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251억4,700만원으로 이중 198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9억5,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의 17%인 43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49억2,000만원 중 1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 지출 미발생으로 총 4억4,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장려기금은 총 15억9,600만원이 조성되어 62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으며 15억9,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6억9,200만원으로 38억7,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액 3억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총 예산의 36%인 24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이 2012년 10월 15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압구정지구 공공관리지원의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비업체 용역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수수료 19억7,500만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재건축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 총 7개 단지에 대하여 인근 공동주택 단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3회 단축 시행하는 바람에 2억1,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관리 사업비 7,000만원,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 업무지원비 3,500만원 등 기타사업비 등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치구마을 1, 2, 3지구 공공관리 지원비 3억5,000만원을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0억5,300만원으로 이중 17억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예산의 10%인 2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체비지 및 미매각 토지 관리 및 정비 1,300만원, 세곡․율현동 일대 광역적 개발 관리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간판개선사업 2,400만원, 핵안보 정상회의에 따른 광고물 정비 2,700만원 등 기타 사업비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곡․율현동 일대 광역적 개발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용역기간 연장으로 1억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7,800만원으로 7억1,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예산의 18%인 1억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1,500만원과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사업비 1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7,800만원으로 9억9,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예산의 15%인 1억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4,200만원,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 사업비3,1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사업비 1,100만원, 강남의제21추진 및 실천단 운영 사업비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38억5,300만원으로 120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총 예산액의 19%인 12억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근린공원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 4,800만원, 가로화분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7,500만원, 은곡마을 노후시설 정비사업 2,900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정비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산지형 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9,800만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산지사면 전수조사 용역이 비슷하여 구 자체 용역비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도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시설비와 강남그린웨이 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총 5억7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9,000만원으로 4억6,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총 예산액의 4%인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비 1,300만원,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안전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437억1,189만원, 특별회계 514억5,613만원 등 총 951억6,802만원이며 그중 78.7%인 749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4건 28억8,279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8.3%인 총 173억8,1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437억1,189만원 중에 357억9,172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8,27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11.5%인 총 50억3,7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514억5,613만원 중 391억1,229만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의 24%인123억4,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총 200억5,444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97억6,629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02억8,8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해당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338억2,225만원의 예산 중 241억5,9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32억6,013만원 중에 21억3,361만원을 지출하였고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34.6%인 총 11억2,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5억6,212만원 중 220억2,635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7.9%인 85억3,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74억8,743만원의 예산 중 142억2,1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2억8,700만원 중 2억4,175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예산의 15.8%인 4,5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72억43만원 중 139억7,988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예산의 18.7%인 총 32억2,0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5억8,179만원 중 5억3,445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등 예산의 18.1%인 4,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47억9,799만원의 예산 중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소송과 G-20정상회의에 따른 아셈로 오우크우드 호텔 앞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에 35억3,651만원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에 5억6,595만원 등 총 44억7,36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을 합하여 예산의 6.8%인 3억2,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37억608만원의 예산 중 116억9,97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100억1,251만원 중 85억9,37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도 유지보수공사에 2억3,086만원, 영동대로 경기고 앞 도로구조 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2,09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예산의 11.7%인 11억6,7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9,357만원 중 31억606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예산의 15.9%인 5억8,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일반회계 총 247억7,247만원 중 198억1,4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재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분리 정비사업비 6억4,542만원,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9억8,561만원, 세곡1․2지구 오수량 증가로 오수관로 공사 추가 시공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 등 예산의 9.4%인 23억2,6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41억776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서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에 따른 배상금 및 아셈로 오우크우드 호텔 앞 전기통신 지중화 사업 등에 35억2,278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고 치수방재과에서는 강남․서초간 빗물처리 분담금에 3억9,647만원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비 분쟁 조정금액 1억6,761만원, 학여울역 주변 하수암거 신설공사 관련 영동대로 중앙녹지대 활성화를 위한 관목류 추가 식재에 2,09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만수입니다. 먼저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소속 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오병혁 복지문화국장님, 박내규 도시환경국장님, 조홍기 교통안전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이 시작할 때 50억의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117억원의 출연금이 매년 증가를 해 가지고 117억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면 나머지 부분 부분에 대해서 쓸 돈이 결국 전부 문화재단으로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창기 50억으로 출발을 해서 일정부분은 자체 적립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을 통해서 117억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초창기만 해도 금융 이자수입이 한 10%대 상당히 높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단들이 그런 이자수입을 통해서 자체활동 범위를 넓혀가기 위해서 적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이자수입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의미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뜻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상당부분이 위탁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보조금이나 출연금 형태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니까 그 부분을 적립부분을 줄이고 그냥 그때 그때 매년 출연금이나 위탁금 형태로 넘겨줄지 여부는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한 가지 예에 의해서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는 게 목요상설무대 한 가지 예를 들어 봤을 때 1인당 5,000원씩 받는다고 돼 있는데 주1회당 300명 정도 평균 관람한다고 여기 적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03명이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요상설무대는 매주 목요일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목요일날 1회씩 그래서 1년에 한 48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그러니까 2011년까지만 해도 전액 무료였습니다. 구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해 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일정부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월 한 번씩 5,000원씩 받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요상설무대는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수지를 따질 단계는 아니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도입했던 제도적인 취지가 매주 목요일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구민회관 오면 구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요. 아직 수지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이 지역의 어떤 문화의 저변이 그렇게 정착되지는 않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수지 부분보다는 구민들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도대체 이게 수익이 전혀 나지를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그게 저희들 회당 조금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300에서 500 정도 출연금을 주고 또 자체 임대료 같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더 줄인다면 사실은 공연의 어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구민들로부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도 우려가 되거든요. 오히려 공연시장은 점점 단가는 높아지는데 예산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현은 안되지만 어떤 일부 기부금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브런치콘서트 같은 것은 지역난방공사에서 700만원씩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 예산을 줄이는 거는 결국은 공연의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도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지 못하리라 생각,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하는 업무가 저비용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보면 내가 볼 때 민망스러울 정도 거든요. 이거 어떻게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우리 구민회관이 500석인데 500석 만석을 채우고 있는 프로그램이 브런치콘서트 정도인데요 지금 얘기하신 목요상설무대 같은 경우는 편차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한 400명 이상이 차고요. 예를 들어서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200명∼300명으로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실행이 안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5개 정도 가을 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상설무대 보통 300만원 정도로 홍보비용으로 제공을 하고 제작비만 따지면 어떤 거는 한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는 홍보팀이 한 7∼8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고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다시 벤치마킹을 하려는 노력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출연금 1억을 가지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선 송만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우선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기본재산은 총 지금 얼마나 되지요? 2012년 현재 결산하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117억.

만희

유만희위원

117억. 그러면 117억에서 나오는 1년의 이자는 평균 얼마입니까? 보통.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117억 요즈음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억미만입니다.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4억은 전부 다 운영비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거기서 이자수입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자수입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자체적으로 공연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예산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작은 게 있으면 음악콩쿠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생긴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강남구민들이 문화를 더 향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상임이사 말 들어보면 그 동안에 강남구에서 운영해 왔던 주로 그런 위탁사업들을 맡아서 대신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사업에는 보면 브런치콘서트 예를 들어서 좀 수익금이 발생하는 각종 공연이라든지 소극장, 브런치콘서트 운영 이런 게 대부분이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익사업 오케스트라 운영도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아마 당초에 회계검사 결산검사를 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분들의 분류가 오케스트라 같은 운영비 같은 거는 고유목적사업이고요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만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또 그게 해마다 조금씩 해석이 달라서 아마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다가 고유목적사업이 부족하면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수익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창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하여튼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결산검사에 나왔던 부분 때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수익사업에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에 들어오는 수입에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2010년도에 비해서는 2011년도에 문화센터가 넘어오고 작년에 도곡정보도서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탁금 규모가 크다보니까 우리 재단 전체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수익금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익 자체만을 놓고 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수익사업 브런치콘서트나 각종 공연을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반대현상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결산검사위원들 전문가들입니다, 나름대로는 회계분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긴 목적, 설립 목적에 맞게 지금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성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보면 나름대로는 큰 사업도 하고 뭔가 계획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걸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아,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경영이라든지 문화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상임이사께서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님.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그렇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못 오른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성남이나 중구나 이런 데는 별도의 공연시설들이 상당한 규모의 공연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그런 특별한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창출하고 그럴 기회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나 구민회관 같은 작은 시설 속에서 그렇게 수준 높은 또 외부 있는 데까지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실 창의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심포니 같은 게 한 4억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요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는 외부 연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전체적인 출연금이나 위탁금 규모가 커져서 그런 거지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심포니만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당 부분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또 무조건 수익만 따져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것도 더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도 개발하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통영에 한번 가보니까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초청 공연하기 위해서 3년 전,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초청비용이 들면 열심히 뛰어다녀서 협찬 많이 받아서 하고 충분히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관리하는 구청의 담당 국장께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한번 더 신경 쓰도록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금 송만호위원님과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문화재단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워낙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문화재단이 제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단이사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고 아까 또 말씀 드렸던 대로 계속 출연금을 쌓아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자발생이 안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제가 훌륭하신 두 분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덧붙여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정중하게 질의올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강남구에 따뜻한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것을 강남구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러한 여건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일부분은 그렇고 전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좋은 땅에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강남구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릴까요? 물론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일부 미흡합니다마는

이종열위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종열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를 든다면 2010년도에 개청된 도곡2소극장 오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지에 떨어져, 주택가에 있어서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안가 보신 분도 계실텐데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요. 됐습니다. 지금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 예산만을 축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표현하고 싶다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인 문화재단의 취지 설립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취지 목적은 기부금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겠노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강남구 예산을 많이 쓰면서도 지금 더 이상 문화재단이 새로운 날개를 펴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고 하물며 여건이 되고 강남스타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세계에서 강남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문화재단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산만 낭비하는 단체가 아닌가, 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저희를 보는 시각이

이종열위원

지금 문화재단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저희 재단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듯한 말씀은

이종열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저한테 설명을

이종열위원

아니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전부 다 우리 강남구에서 준 위탁 받아서 하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새로 어떤 개척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목요상설무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그러면 위탁사업을

이종열위원

반찬장사, 밥장사나 했지 뭐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좀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가요?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근본적인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취지를 부각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기부, 지금 기부 작년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 기부 1억9,000

이종열위원

지금 2억 얘기는 초창기 때부터 2억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 돈 아니고 작년에 들어온

이종열위원

그 돈 말고 또 2억 또 받았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럼 총 기부받은 금액이 얼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전까지 합하면 한 4억 정도 될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 4억에 대한 현황좀 저한테 주시고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강남문화재단이, 명실상부한 강남문화재단이 4억 기부를, 설립한 지가 언제인데 4억 기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좀 개발하시고 또 한류스타일 만큼 강남구의 강남스타일에 맞게끔 버금가는 이런 사업을 하나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마치고 또 차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까요?

이종열위원

이따 답변 듣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올 예산 3억6,000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우리가 경희학원에 지금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주고 있죠?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에 공모를 해서

최영주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선정된,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육정보센터 그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좀 위탁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타 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법 7조 하고 시행령 12조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의무적인 설치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타 구에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구는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작년에 불용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역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써야 될 그런 부서들이 못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보육지원과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한 그런 것이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지금 전혀 집행이 안된 곳은 어린이회관 시설비 1억5,000 그거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맞네요. 보니까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 하고 어린이집 관리 용역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예, 용역사항은 그것은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같이 집행하고 과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굉장히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의 내용을 보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관련해서 2억1,956만원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주죠? 양재천 밑으로 하고 위로 주는 거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는 기존에 8개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있고요. 가로는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위탁을 어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남북으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테헤란로 남쪽으로는 상록수기업이 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웅비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웅비가 하고 있죠?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웅비 하고 상록수가 한 1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상록수는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상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절차를 밟아서 10여년 정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 근무했던 국장께서 모기업의 사장으로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앞전에 국장께서 그 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 관내 공무원들 하고 친분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께서는 국장으로 계시다가 관내 이런 청소용역업체 사장으로 들어가서 사장으로 하는 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채용돼서 들어가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5% 지분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최영주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지분을 갖고 들어갔던 지분을 안갖고 들어갔던간에 그래도 강남구에 국장으로 계시다가 어느 기업체에 지분을 가지고 갔던간에 그 사장으로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퇴임하셔서 사장으로 가는 것은 제척사유가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그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정부부처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하시는 대로 그 걱정스러운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최영주위원

걱정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국장으로 계시다가 방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 분이 부탁을 하면 정말로 경우있게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까, 그런 염려덕분에 하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 염려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약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기업 언제 또 선정을 합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내후년도에,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가지고 후년도에 또 재계약에 들어 갑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기로는 계속해서 3회 이상 하면 안되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3회 이상 하면 이게 매년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이면 3회 이상 했을 때는 우리 선출직 지자체 장들도 3년 하면 못하듯이 이렇게 3번 이상 하면 못하게끔 조례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개정작업도 병행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업체가 10년, 20년 위탁 운영 해서 하면 좀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체육시설 관련해서 5억6,558만원이라고 책자에 나왔는데 지금 구립체육관 위탁 몇 개 업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립체육관은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수서스포츠센터 하고 포이동에 있는 구립체육시설 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영주위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수익률은 현재 나지 않습니다. 수익은 저희가 6억 정도

최영주위원

몇 %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한 10% 정도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적자 보고 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걸 위탁을 해 가지고 수익률이 10% 이상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개선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포츠센터라든지 구립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영주위원

아니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게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감액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물론 체육시설이나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봤을 때 좀 차이점은 있지만 지금 신연희 구청장 체제하에서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수강료보다 강의료가 부족했을 때는 폐강을 하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 계속해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최영주위원

그러면 구립체육시설도 물론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무슨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적자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 나면 개선을 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될 부서가 체육과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저희가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우리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해서 할인폭도 좀 줄이고 수강료도 일정부분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게 적자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구립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꼭 도시관리공단에만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꼭 아니고요. 저희가 3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으면 저희가 위탁심사를 해서 계속 갱신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잘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가 있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위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해 왔는데 저희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우리가 거기에 수강료라든지 면제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조정을 하고 또 수강생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모집을 해서 적자를 최대한 메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어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남구 구민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런 체육관 관리를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또 복지문화국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 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님, 우리 이종열위원께서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때 작년 2012년도에 1억9,000을 기부 받으셨다고 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012년도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에 보면 기부금내역이 2012년 4월 20일 현대백화점 본점 500만원, 2012년 10월 17일 에어폰 인터내셔널 200만원, 201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강남구청지점 200만원 토털 900만원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이후에 1억8,10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카고공연을 하면서 12월달에 저희가 현대홈플러스에서 1억 하고요 또 저희가 구리청과라고 저희가 별도로 뜻이 있는 분한테서 한 2,000만원 받고 내중에 저희가 작년에 우리 금융, 거래 금융기관을 선정하면서 3년 동안 2억을 받기로 저희가 약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7,000만원 그래서 추가로 돈이

김명옥위원장

시카고 공연 날짜가 언제였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금년이었습니다. 금년 4월 28일에서 5월 3일까지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올해 공연인데 기부금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입금이 되기를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문화재단이 2008년도에 설립이 됐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하면 만 5년이 돼 가는데 그 동안에 현대백화점 2억 외에는 거의 200, 500해 가지고 2억900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기부금 모집이 안된다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했을 때도 모금이 안되던 것이 시카고 공연 하나 가지고는 지금 기부금 상당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기부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나가야 될 때는 악착같이 받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부금이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모금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저희들도 사실은 시카고 가면서 들어왔던 돈은 물론 그 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지만 사실은 저희도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도 협찬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에 대해서는 열의를 다해서 모금을 하시고, 기부금을 받고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안갖고 등한시 했다라는 거죠. 왜냐 하면 출연금 꼬박꼬박 들어오고 위탁금 들어오고 보조금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 어떤 기부금을 모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결산승인이 우리가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 1억9,000에 대한 자료를 빨리 찾아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문화재단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5대 때 얼마 우리가 강남구에서 얼마 내놓았습니까? 구청에서.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총 적립된 것이 117억인데요 아까 그대로 얘기하면 2억을 빼니까 115억이 구청에서 출연된 돈입니다.

강동원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전부 복지 관계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 지금 이봉준이가 그걸 들고 다녔죠, 할려고. 전쟁을 5대 때 전쟁을 해서 전쟁의 기수는 이제 강동원이가 만든 작품인데 그걸 기부금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기부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모든 일들이 전부 문화재단,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문화재단에 가 있고 현실이 그래요. 5대 때, 6대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람만 늘리고 인원만 늘리면 무조건 기부금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처음에 그걸 창립을 했을 때 어떻게 창립을 했나를 그 원로를 알아야 돼요. 그냥 쉽게 해서 한 2억, 3억 이거 돈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강남구가 돈 없다 하는 것은 잘못이야, 그 자체가 잘못이야.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복지문화국장님, 바라고 싶은 것은 정리좀 합시다! 꼭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걸 구분을 못하십니까? 아무리 압력을,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힘이 없고 바보처럼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정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벌써 5년이 지났으면 충분하게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 1년에 1억 들어와서 되는 겁니까? 검토좀 하셔가지고 진짜 냉정히 검토좀 하셔 가지고 꼭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일, 기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 뭐 또 해서 복지재단에서는 또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그건 턱도 없는 소리지. 문화재단 만들 때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래서는 안되죠. 기본을 정리를 하라고. 기본을 정리해 놓고 복지재단도 만들고 강남구 재단도 만들고 해서 좀 합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위원님, 복지문화국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강동원위원

한번 하셔야죠.

김명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당초 약속대로 기부금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재단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업무가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문화재단을 복지재단으로 끌여들여서 또다시 강동원위원님께서 복지재단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건은 이 건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위탁 범위라든지 기부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부금, 기부금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1구좌 얻기 위해서 월 1만원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고정적 관객도 생기고 후원자도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고액만 생각을 하고 큰 업체만 쫓아다니니까 요즈음 사업 안되는데 누가 기부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1인당 월 1만원씩 해서 자동이체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면 기부금도 들어오고 그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리고 관심도 가질 건데 그러면 재단 내부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 보세요.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오케스트라는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강남구청 재작년에 식수 식목한다고 나무 한 뿌리를 못 심었어요. 나무 한 뿌리를 안주었습니다. 지금 도로 펑크 났는데요 도로 펑크 못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질타가 안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기부금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극적이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홈페이지상에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구좌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공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건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절감을 합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못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지난 번 정기회 때 강남구 관내에 있는 우리은행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작은 규모의 기부금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시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향도 사실은 그 부분을 외부에 절대로 얘기를 안하는 부분인데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며 구좌에 의한 방법은 거의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향같은 데는 정명훈이라는 스타마케팅이 가능해서 수 십억 기부를 받기는 하는데 개인에 주는 거지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 오해로 들릴까봐 그런데 저희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해서 강남에 있는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을 기부회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심포니의 존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민들이 합의한 정책결정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강남구 정도의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구에서 세계화를 얘기하면서 기왕에 있던 심포니를 보다 활성화하고 수준을 높여가는 건 어떻게 보면 보다 가치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심포니의 부지휘자가 그만두게 됐는데요 군산시로 갔습니다. 군산시 상임지휘자로 갔는데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연봉이 한 7,000만원 정도 되고 사택까지 준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심포니 운영예산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수준적인 부분의 미흡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큰 틀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포니를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결산이라서 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단 지금 13년째 지휘자 하고 있죠? 개혁이 하나도 없이 무슨 놈의 저기를 합니까? 그 이후에 13년 동안 하면서 그 이후의 후배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 2년에 우리 과장님도 2년, 3년마다 한 번씩 자리 옮겼습니다. 강남에 13년 동안 한 자리 차고 있는 사람 문경수 기획과장 하고 모 단장이에요. 그 외 누가 있습니까? 주어진 것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산시요 우리 예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하고 강남구 예산이 같습니까? 조 단위하고 천억 단위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거기 평가서 정말 말 안됩니다. 그 단원들 평가서 받을 때 평가 매년하는 평가, 월별 평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공원 순시원들 1일보고서 담배꽁초 4개가 다 똑같더라고요. 거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내가 하는 목적사업에서는 1억도 기부받는데 왜 현대백화점 밖에 안합니까? 우리 강남구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어요. 왜 현대백화점밖에 못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재진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기부금 지금 현대백화점 억 단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이재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제안을 해 주고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부부터 하시라고 그랬어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부터 개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단 정말 오케스트라 이름을 강남구 오케스트라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말씀 정리 되셨습니까?

이재진위원

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결산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보조금 반환 1억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음식물 쓰레기 체계 변경 보조금반납이 있는데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RFID 방식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종량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2012년 12월까지 반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것을 반환하려고 했었는데 타 자치단체로 빨리 이전을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반환을 요구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재진위원

이해했습니다. 아까 최영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투서를 좀 받고 있고 감사가 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 건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한테까지는 어떤 내용의 감사를 하겠다는 저기가 안내려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감사과에서 자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RFID 기기를 금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종량제 기기를 계속 쓰지 않는 그걸 취소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한테 투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투서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최영주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의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지금 위탁받은 청소업체가 족벌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좀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감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위탁금액이 청소 활동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 사장의 일가에게 가는 이익금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투서인의 신원도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께서는 잘 살펴보셔서 위탁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문화센터가 복합적인 건물인데 여기에 주민센터, 동문고, 도서관, 수강교실 지금 굉장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제는 문화재단,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까지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정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견학을 왔는데요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던져놓고 있어요. 문화센터 팀장은 나하고는 관련없는 일이다. 또 해당부서는 우리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옆 부서로 핑퐁만 쳐버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강남구 시스템인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외부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팀일까요? 문화체육과일까요?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강남구 정식기구는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고 할까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문화센터만 하면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외부에서 우리 강남구민이 아닌 타 구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혼선이 옵니다. 그러면 홍보 돈 들여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곡정보도서관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비인력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경비인력에 관한 부분은 서로 핑퐁만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맘에 안드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통장으로 강제적인 자원봉사입니다. 정말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동장의 권력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2시간씩 조짜서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열람실 오후시간에, 늦은 시간에 통장님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오셔서 사실은 지금 한 달인가요? 더 연장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원봉사가 오면 규정상으로는 아마 실비로 얼마씩 줄 수 있는 규정도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예산 문제 때문에 도움을 못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우리 구청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체적인 얘기들은 저기를 안하고요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수강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 할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몇 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할인율이라든가 무료수강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자원봉사 함으로써 조금 더 성취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되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자꾸 이사님한테 질의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좀 충실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서 발간 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송만호위원

뭐뭐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민선4기 때인데요 그게 제목은 백선엽 장군과 관계된 책하고 월남전과 관련된 책을 발간해서 지금 일부 가지고 있고요 해당 단체로부터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받고 계속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양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책일텐데요 하여튼 우리 구정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개인이 발간하기 어려운 그런 책들을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서라고 하면 상당히 사람들한테 지식을 쌓고 진짜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들 나오는 것을 양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간한 것이 음식 쉽게 얘기해서 전, 나물, 밥 전시회 때 책자 발간하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일부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거 양서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 부분도 작년부터는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2011년의 경우 그 음식 전시와 관련돼서 사실은 그게 유통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 전통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의미있는 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2010년도에는 월남에 관련된 책을 만들었죠, 사진책.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아마 2010년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2010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 것은 문화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음식만드는데 “문화”자만 붙이면 무조건 음식문화가 되는 겁니까? 월남에다가 앞에다가 “문화월남” 이렇게 붙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이사님이 알아서 올릴 때부터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행정감사 때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적한 사항인데 또 이거 음식, 물론 음식문화도 문화입니다. “문화”자만 붙이면 사실 여기 청소행정과고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청소문화, 교육문화, 노인복지문화 그러면 전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다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자만 붙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다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운하다, 아쉽다 소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사업을 펼칠 때 신중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의미를 담아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문화”자만 붙으면 전부 문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양서 발간사업은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 의회하고 여러 번 마찰이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서 발간사업은 거의 안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전․나물이 양서인가 하는 말씀은 그걸 꼭 양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양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남은 것이 보면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절반 이상을 지금 불용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보면 5건이 100% 불용으로 나와 있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 때문에 이런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고충이라든지 실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5건이 전체 100%가 불용이 됐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시설 박람회 준비하는 시설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격년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또 강남구 어린이회관 건립하고 관련된 이 설계비는 삼성측에서 설계감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립 어린이집 관리 용역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을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이중으로 편성돼서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금액이 21만6,000원입니다.우편금액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안했던 부분이고요.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다른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불용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중에 보면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미집행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설계비를 반영을 삼성측에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답변에서는 용도를 좀 다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삼성생명에서는 1,3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실질적으로는 80억원으로 불가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그 약속 때문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이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가 그때 5월이었을 겁니다. 제가 2월에 부임을 했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더니 꼭 이 시설물 거기에 해야 되는가 하는 검토를 작년 연말부터 했었습니다. 삼성에다 어떤 책임을 전가시켰던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 정도 부담은 가능하다고 해서 부담시켰던 부분이지 용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강남에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어제 보고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동료 위원이신 최영주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더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 사용내역 현황에 보면 아까 청소행정과의 1억을 보조금 반환을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그걸 반납하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왜 예비비 사용내역에 포함된 거지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의 승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그런데 예비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반환을 왜 여기다 집어넣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작년에 1억을 수령을 해 왔는데요 2012년 8월 25일날 간주처리해서 사업비로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종량제 추진방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승인 받았는데 사용하지도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면 되는 거지 왜 여기다 집어 넣었냐 그 부분만 설명하시라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1억원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집행한 게 아니라 지금 반납한다며요? 국고보조금을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예비비로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나는 그 부분을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를 차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로 반납했느냐 이런 말씀 하신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지금 예비비 사용을 일단 하고 나서 사후에 의회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 말씀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1억을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걸 반환하면 되지 왜 여기다 예비비 사용하지도 않은 걸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냐 이 말이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8월 20일날 간주처리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해 놓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다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반환해 달라고. 그걸 이미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그걸 되돌려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일단 국고보조금 1억이 내려왔는데 일단 사용을 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그걸 갖다 중앙정부에서 다시 국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걸 예비비로 해서 지금 반환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에 1억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반납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12월 중으로 그걸 반환해 달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다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이상하게 문화재단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결산보고서 38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질의드릴게요.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센터에서 수강료를 받았다 그러면 보고하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기 보면 처음에 얼마 수입이 들어왔는가를 보고할 때 할인이나 환불, 수수료 제하고 보고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틀리더라 이런 내용이 지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현금을 갖다 앞에 있는 직원들이 만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해명하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해명해 주시고 개선책을 말씀해 보시지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회계사의 출발이 예를 든다면 2013년 1월달에 총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할 때 총수입을 계산을 할 때 1월달에 수강인원이 100명이고 그 사람들이 1만원씩 냈으면 100만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수강을 하려면 일정부분 1월달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그 전달에 선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어떤 사람은 수개월을 선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선납 받은 거를 해당 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돈을 납부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현금주의에 의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1월달에 수강을 하든 관계없이 들어온 날짜에 입금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일치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 1월달에 100명이 수강을 했는데 1월달에 돈을 낸 사람은 95명이고 누구누구고 또 선납을 한 사람은 누구누구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직껏은 어떻게 했냐 하면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현금주의 원칙에서 현금이 들어온 날짜로 전부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하는 체제가 현금이 들어온 날짜와 그 들어온 날짜의 리스트업 된 내용을 대조를 해서 착오가 있으면 조치를 하고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문화체육과 그런데 그게 한 달에 수강하는 인원이 보통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이기 때문에 개인이 수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자치행정과하고

만희

유만희위원

상임이사님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려면 지금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글로 표현해서 한번 주셔 보시지요. 그러면 한번 따져 보게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1억을 반환했다고 하셨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할 때 여기 환경부장관이 보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취소 통지서에 보면 취소금액 곱하기 적용이율 곱하기 거치기간 해서 이자액을 지불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5월에 교부받아서 지금 12월에 반환을 했지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6개월간의 이자는 반환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자를 저희한테 청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원금만 반환을 하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원금만 먼저 반환해 달라 해서 원금만 반환 먼저 해 줬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이자는 나중에 추후로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추후에 통지가 오면 그때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거 자체 여기서 자체 이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본위원이 2개과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시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분야에 2과 과장님들한테 긴장을 주는 측면에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장님 이창훈 과장님 졸아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아니지요.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3,664만원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말에 이분들 디딤돌사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감사패와 여러 가지 상패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3,600정도 남게 됐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아름다운 이웃 강남디딤돌 사업의 목적은 알지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의원, 목욕탕 해서 후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데 이거하고 무슨 선거하고 대선하고 연관이 있었나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표창이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이종열위원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놨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대선이 1년 365일 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선기간을 피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엄청난 잔액을 집행잔액을 시켜 놓고 대선 때문에 그랬다.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 아닌 것 같은데.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이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대선이 갑작스레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대선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다음에. 이미 예측돼 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집행잔액을 남겨놨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얼마나 소홀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창훈

이창훈복지정책과장

계획을 면밀히 잡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국비가 90%, 국비가 10%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에 행정감사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아니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보육지원과장님 집행잔액을 보면 어린이집 이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있어가지고 국·시비 사업으로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왜 5억여만원이나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33억인데 여기에 총 이월액 해서 총 집행잔액이 5억5,000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1억2,000은 재무과 낙찰액이고 이 중에 또 나머지 4억3,500이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랬냐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냐면 이게 작년에는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사항을 통합해서 설계해서 통합발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

이종열위원

이게 지금 낙찰차액입니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그 중에 1억2,000은 낙찰차액이고요 4억3,500은 사업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종열위원

집행을 안 했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종열위원

집행잔액이잖아요. 사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집행을 하고 그 설계를 할 때 예산서상에 그 금액이 다 설계비에 반영이 안 되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종열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으로 부임한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답변에 지금 본위원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자녀가족 영유아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입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왜요? 이거는 구비가 100%인데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비가 있고 여기도 시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작년 3월에 그게

이종열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구비가 100%입니다. 그렇지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도 이것이 과목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립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4:4 비율로 나가고 또 처우개선비나 기타 사항은 구비 5대5로 나가고 좀 복잡합니다.

이종열위원

복잡해요? 이걸 이해하게끔 두 가지는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이런 과장님들이나 본위원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집행잔액, 명시이월 의원 3년 동안 제가 아주 부르짖던 것이 집행잔액과 명시이월인데 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과나 다른 사업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들이 일 않는 과장들이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채찍질 해 주고 또 과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정부시책에 의해서 못 쓰는 이런 거는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좀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보육지원과장

더욱 신중하게 사업에 편성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곡동에 윤증고택 있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네.

윤선근위원

우리가 기부, 기부하니까 그런데 그 기부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기부 말씀이십니까?

윤선근위원

LH공사에서 우리 강남구에 기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해서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거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선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책 모으기 사업하고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예산이 올 예산이 3,200만원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책 모으기 운동 전개 관련해서. 지금 책 모으기 사업 관련해서 출판업계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최영주위원

처음 듣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정보를 빨리 빨리 입수를 해야 만이 집행하는데 좀 우리 각 동에서 힘이 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출판업계에서 앞으로 책 보내지 않기로 해서 안 하기로 결의를 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책을 모으면서 성과주의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굉장히 이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출판업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책 모으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모으기 사업은 저희가 우리 국내에 대부분 보내는 게 아니고 해외동포 책보내기운동본부와 같이 해가지고 해외에 우리가 열악한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물론 작년에 미국에도 보내고 중국 연변에도 보내고 교포들이 원하는 책을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저희가 서점하고에 대해서는 큰 제가

최영주위원

지금 그러면 출판업계에서는 1년에 몇 권씩이나 책을 모아가지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판업계에서 직접 받는 것은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어떤 출판사라든지 그런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재고 책을 거기서 수령했다가

최영주위원

그러면 예년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출판업계에서 한 번도 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해당 지역구 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재고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각 동에서 책 모으기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물론 직원들이 심적으로 저희는 어떤 직원들한테 성과를 주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표창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좀 심적인 부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을 보면 3,200만원 정도 올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한 3,000 정도 지출을 했어요. 어떤 용도로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해외동포 책보내기운동본부에 다른 지역에 수송하는 수송비 이런 걸로 대부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수송비. 그러니까 배달하는데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됐다 이 말씀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대부분 거기에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두 번째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길거리공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공연 업체가 몇 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20개가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억8,000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길거리공연이 각 영동3교나 영동5교나 다리 밑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매주. 그런데 보면 공연을 양재천에서 하다보니까 그 소관이 공원녹지과 또 치수방재과 이렇게 각 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뭘 하나 요구를 하려면 어떤 것은 공원녹지과, 어떤 것은 치수방재과,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보통8시 아니면 7시부터 공연을 하는데 이것을 좀 늦게 하든지 빨리 하든지 좀 빨리 끝내주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소관이에요? 어느 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무대, 무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 다음에 공연은 저희가 공연할 때도 공원녹지과에다 저희가 알려주고 이렇게 공연할테니까 허락해 달라.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는 길거리 공연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시간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길거리 공연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최영주위원

양재천에서 했을 때 말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각 과별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길거리나 하여튼 양재천, 영동3교나 영동6교, 5교 밑에서 하는 모든 공연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연장의 총괄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길거리 공연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연시간 만큼만 우리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길거리 공연인 경우만 저희가 하는 거지 다른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 신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좋습니다. 8시나 9시 정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방음막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총괄 관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주관은 이런 길거리 공연 업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길거리 공연단체 저희가 2개 하고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공연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다리 밑에 영동3교나 양재천 관련해서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여를 안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우리는 길거리 공연단만 협조를 받아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치수방재과는 그럼 왜 관여를 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치수방재과에서는 아마 수질관리 이런 측면에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관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단체 중에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를 2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예술단체들 미술가협회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몇 개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29개 단체입니다.

최영주위원

29개 단체.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을 서면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오전에 복지문화국은 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종량제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을 받아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예비비에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범 우리가 종량제, RFID종량제 시범사업을 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하면서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3억4,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그 RFID사업으로 우리가 1억 보조금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 그 예산을 다 소모했죠?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활용하지 못하고요 본사업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1억을 왜 갖다가 지금 예치 안하고 사용했었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본 사업으로 종량제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종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저희가 추경 때 의회에다가 상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만약에 승인이 됐다면 본 사업이 수행이 됐었을텐데 그 추경에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방식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 직전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쓰려고 하다가 그건 못쓰고 결과적으로는 반납을 하게 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나와 있으면 그 지침서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범사업을 우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까지 더 낭비하면서 그 시범사업을 전환을 해 가지고 그 종량제 봉투로 지금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도 정부정책에 그러면 반하는 일입니까?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는 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라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민한테 그 봉투 대금을 지불하고 하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충분히 있고 정부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국가하고는 아무 이런 저런 저것도 없이 그냥 반환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RFID사업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때 그 종량제기기를 구매하는데 쓰는 비용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구매 하는데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이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그 시범사업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안하셨나요?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 하고 이 국고보조금 반환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은 2011년도부터 계획된 사항이고요.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국고보조금 정책지침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금 반환을 1억하고 이자도 반환하겠다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3억4,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낭비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께서 책모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책모으기 사업에 대한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2012년도에 얼마였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비율을 주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이 책모으기 사업에 각 개별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별도로 책정이 항상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 안들으셨나요? 됐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900만원 사용했다고 하네요.

김명옥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창피한 일인데 이 포상금 때문에 지금 저도 제보를 받은 겁니다. 책모으기 실적을 위해서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사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든 포상을 받아서 쓰거나 실적만 좋으면 되니까 미리 받을 것을 생각해서 이게 쓴다. 예전에 폐건전지 때도 재활용분류센터 가가지고 사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포상금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사업마다 포상금을 주니까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서에도 있었는데 체육진흥기금 중에 융자금이 1,745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융자금은 어디에 누구 어떤 용도로 누구한테 융자를 해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요?

김명옥위원장

체육진흥기금, 여기 체육진흥기금 외 6건의 기금, 국장님이 여기 아까 제안설명서 3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융자금 1,745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문화센터 위탁업무에 대해서 98억인가 201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문화센터, 17개 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을 98억7,000만원의 예산을 받으셨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2012년도 6월달에 3개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문화센터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센터는 자치행정과고요 평생학습관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문화센터는 사업의 조례가 어떤 조례로 가져가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조례가 있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운영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의 규제가 되는 조례도 다르고 소관부서도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이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글쎄 그게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교육지원과에서 저희한테 위탁한 예산과는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2년도에 17개 문화센터를 운영을 위탁받아서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 그게 3개가 평생학습관으로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업위탁 할 때도, 계약서에도 17개 문화센터였는데 이 3개가 평생학습관으로 그냥 쓱 넘어가고 예산도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생학습관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시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지출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빼나 저 사람이 빼나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게 지금 문화센터를 소관하는 부서와 평생학습관을 소관하는 부서가 엄연히 자치행정과와 교육지원과가 다르고 규제법도 조례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마땅히 위탁을 다행히 문화재단이 둘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업무가 소관부서가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아마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김명옥위원장

이게 겹쳐 있습니다.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구청에서 어떤 예산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옥위원장

나중에 추경에 9월달에 들어왔죠.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은 별도로 행정국장에게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면 안될까요?

김명옥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보다 이렇게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합니다. 예산도 지원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17개 문화센터에 준 거지 평생학습관에 준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은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과 소관부서도 바뀌고 해당 조례도 바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의회에 와서 동의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최소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이 17개가 14개로 줄어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융자금 1,745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환경미화원들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해 준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다면 유념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내용을 좀 파악좀 저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나중에 그러면 별도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우리 세계적인 강남, 우리나라의 강남으로 부임해 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한번 보셨었나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3월달에 한번 뵜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방금 보셨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여기 부임해 온 기념으로 제가 먼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예비비를 쓴 게 있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어디다 쓰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 작년 11월경에 트리플래닛이라 해가지고 기증수목 받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목표찰이라든가

이종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강남구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무관으로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정당하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비비 편성이라든지 목적에 보면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종열위원

예비비는 언제 쓰라고 되어 있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긴급한 사태라든가

이종열위원

이게 긴급한 사태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이

이종열위원

주민참여 기념식수 하는데 긴급한 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처음에 오셔가지고 공부도 안하시고 오셨나 무슨 검토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못됐어요? 잘 했어요? 잘못됐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과장님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책임지시겠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이종열위원

박내규 국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할까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것을 공원녹지과를 쭉 훑으면서 새로운 과장님한테 과연 내가 처음에 이종열의원이라는 어떤 인상을 심어줘야 될까라는 걸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하는 찰나에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선조치 후보고 하는 게 예비비인데 과연 주민참여 기념식수 관련해서 예비비를 썼다 이것은 도무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예비비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트리플래닛이라는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예고를 하고 나무를 기증한 게 아니라서 사전에 준비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니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사용한 거기 때문에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런 거는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다가 6월말부로 가시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쓰셨구나라고 가볍게 넘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과장님한테는 이러한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이제는 계속 함께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김창현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연관된 선상에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어제 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돗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없고 또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되고 또 겨울에는 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대해서 일부 환지방식 결정에 대해서 강남구는 완전 공영개발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울시 결정에 부당함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각 엘리베이터 또 무슨 관공서 심지어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호소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일부 환지방식 의견이 왔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게 간파를 못하고 적극 대응을 못했다 해서 아시다시피 전 주택과장이 해직보임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영주위원

말씀하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어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구청장님도 구정에 앞으로 구룡마을에 대한 방향에 대해 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서울시가 2011년 4월 28일입니다. 공영개발을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에는 아주 세세한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수용·사용방식이라고 돼 있고 또 서울시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인 SH공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SH공사가 한 5개월 동안

최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게 아니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조금 말씀을

최영주위원

잠깐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배경을 좀 말씀을

최영주위원

왜 그러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니 지금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답만 하세요.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결정했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간과를 못해가지 고 대응을 6개월 동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강남구에서 알고 일부 환지방식을 수용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해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답변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2차 심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의결이 있고 그 내용은 강남구에 7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 통보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사용방식이라고만 우리가 보고 올렸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5건이 저희한테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역경계를 당초 입안시에 누락된 훼손율을 복원하라든가 또 분양주택 외 거주민 또는 주변지역의 주민 일자리를 확보하라든가 이러한 내용의 5가지만 저희한테 왔지 이게 오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SH로 보냅니다. 그러면 SH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 조건을 다 맞춰야 돼요, 자기네들이. 맞춰서 다시 우리한테 왔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부 환지방식 다시 말씀드리면 환지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일부 환지방식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강남구에 통보를 했어요. 그 후에 지금까지 1년6개월 넘도록 이렇게 어떻게 일할 대응도 안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 말씀은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로 인해서 전 주택과장이 해임된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 서울시에다 공문도 보냈고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전 주택과장이 왜 해임됐다고 보십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20일입니다. 그러면 6월 22일날 의결됐으면 거의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조금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거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6월 20일날 확정된 내용이 다시 말씀드리면 1차는 5월 그러니까 12차가 6월 20일이고 8차가 5월 2일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간에 또 저희한테 중대한 사항을 얘기 안 해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3월 26일날 법령이 개정되고 4월 1일날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1월달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개정된 법령 근거로 해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역미분할 혼용방식이라는 걸 서울시가 했는데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측 답변도 많이 들어보고 서울시하고 왔다 간 답변서를 많이 읽어 봤어요. 지금 구룡마을에서 물론 일부 환지식 또 공영 이렇게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각각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이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물론 우리 신연희 청장께서는 좀 바쁘셔 가지고 그럴 수 있다지만 주택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하셨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구룡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구룡마을 내부에도 아마 A파, B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하는 회사가 또 있고요 또 건축주가 있고 그러니까 대토지주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한테 누가 만나자고 온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게 쟁점화 되기 때문에 저는 와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동안 어떤 경위가 있었고 하는 거를 지금 공부하는 단계고요 또 공부가

최영주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몇 번 만났냐 그 얘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만난 거는 지금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없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갈래로 두편이 있다고 하면 각각 만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에 만날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불편하면 각각 따로따로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구청에 반영할 수 있고 또 서울시에 정책협의체 회의 들어가시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회의 안 들어갑니다.

최영주위원

안 들어갑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무슨 회의 들어가면 또 우리 구룡마을의 주민들 의견이 이렇더라 라고 전달도 해 주고 하는 게 과장의 역할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이 저희가 2개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누구 얘기를 듣고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상황이

김명옥위원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 및 예비비 관련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최영주위원

아무튼 됐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렇게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하고 강남구가 완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무 우리 주택과장께서 앞으로 라도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강남구 또 주민, 토지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명심을 해서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 저층 5개 단지 지금 조합장이 선출되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지금 3단지가 제일 빨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거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물어보고 다른 치수방재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개포2단지,

최영주위원

3단지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3단지, 2단지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 조합 관련해서

최영주위원

2단지는 조합설립 인가가 들어갔을 거예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조합설립 인가를 건축과에다 올려놓은 상태고요

최영주위원

3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거는 저층 5개 단지 재건축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주공3단지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 중에 있고요, 주공2단지는 재건축조합 설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공2단지는 7월 중에 건축심의를 완료할까 합니다.

최영주위원

7월 중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김명옥위원장

치수방재과는 다른 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김명옥위원장

지금 김창현 과장님이 계시니까 갑자기 국이 바뀌신 것 같은데 그 다음 국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불용이 지금 100% 된 곳이 꽤 많은데 이거에서 간결하게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지금 100% 된 거는요 27번에 공원녹지과에 산지형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나머지 그 위에 있는 도산공원 그거하고 다음에 하천폐기물 처리는, 그거하고 다음에 하천폐기물 처리 그거는 작년에 하천풍수해가 없어서 원래 양재천에 수해 입을 경우에 폐기물 정리하려고 준비한 건데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나머지 도산공원은 불용이 아니고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가 100%가 안된 거거든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이 안에.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사고이월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다 사고이월로 봐야 돼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39번에 영동대로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39번은 저희 국 것이 아닌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 것이 아니에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에 보면 사업예산도 있고 물품구매도 있고 이런데 우리 입찰방법이 조달청 방법이 있고 공개입찰해서 최저 입찰가로 해서 낙찰차액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수의계약선이 법적으로는 1,000만원인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그 밑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침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어느 것에 한해서 그런 성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결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현재 수의계약하게 되면 하도 오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강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3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개나 전자입찰하게 됩니다. 물론 방침은 저희가 따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기준선이 다르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전체 운영하는 게 300만원 이하까지는 다 수의계약 가능하게

성명

조성명위원

현재는 그러면 300만원이 우리 강남구는 기준선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검사의견에 보면 수의계약을 1월 1일로 다 해 놓고 인터넷 공개는 11월 16일로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이유가 왜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좀 해 주세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총괄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명

조성명위원

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저희 국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명

조성명위원

그게 건수가 141건인데 지금 도시환경국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저희 국에는 수의계약 한 게, 왜냐하면 예를 든 게 청소행정과 것을 예를 들었는데요

김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외부용역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수의계약하고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께.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수의계약 한 후에 공지사항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김명옥위원장

10일 이내에 게시판에 올리게 돼 있는데 안 올렸다는 말씀인 거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계약체결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해야 되는데

성명

조성명위원

이거는 저희 국에는 300만원 이하 사업은 없었나 보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수의계약은 거의 없는, 물품구매하는 것 밖에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없으면 다른 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국은 다른데 우리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는데 이쪽 국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아까 국장님께서 산지형 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9,873만6,000원 이게 불용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지 사면 전수조사를 3개년에 걸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산사태나 그런 지역이 산사태 비슷해 가지고 해 본들 이 계획이 서울시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돼요. 서울시에 포함되는 부분이 돼서 안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언제 했다고 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김명옥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내년이면 끝나요.

김명옥위원장

몇 년에 걸쳐서 하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3년. 그러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김명옥위원장

그 검사 용역하는 기간이 3년에 걸쳐서 합니까?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 끝나면 2012년도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요. 거기도 2012년도부터 했으면 2011년에 벌써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다 받아 냈을 거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그런데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미리 타 놓고.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강남구 예산편성은 가을에 미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에 이게 돼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할려다 안한 거지요.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구 단위로 할 필요가 없었다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정도 그러면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미리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똑같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일할 때 일단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1억이라는 게 다른 부서에서는 정말 써야 될 돈도 못 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2,600만원 가량 해서 660만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오존 상태가 안 좋으면 지금 저희도 계속 문자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오존경보제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될 정도면 경보제 운영만 가지고 600만원을 다 썼을 것 같은데.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오존·미세먼지 이거에 대한 발령은 어떤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대기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국 영향을 많이 받고 기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존 발령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령할 때 발령단계, 준비단계와 해제단계 그리고 또 해제할 때 해제발령 또 해제 이렇게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오존만 두 번 발령이 돼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미세먼지 한 번, 오존 4번 해서 5번 발령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특히 더 기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강남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을 대기는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가스 단속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특히 경유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단속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대기, 얼마전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테헤란로 주변 이쪽에 밸리 계곡 현상으로 인해서 그쪽이 대기질이 나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동차 경유차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옥위원장

대기질 개선 추진 이 사업비 안에 배기가스 점검 내지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SNS 경보발령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저희들이 소음민원기동반이라든지 배출가스 단속반 그 예산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기온이 대기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부사업 내용에 황사·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인데 경보제 운영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두 번 밖에 안 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대기질 개선 추진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냐는 얘기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대기질 개선 그 부분은 대부분이 경보제 관련 SNS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대기질 개선 추진은 빼야지요. 경보제 운영까지만 하셔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게 일반홍보비 같은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타이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배기가스, 배기차량 단속을 말씀하셔 놓고 그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아니 여기에 보면 대기질 개선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대기질 개선 표현을 쓴 걸로 판단됩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곡동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직 현장 못 가 봤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네. 그 자곡동에 가면 윤증고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LH공사에서 약 10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 강남에다 기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게 이제 고택을 충청도에 있는 고택을 그리로 옮겨온 거거든요. 옮겨와서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그게 아마 LH공사 그 당시 사장인가 누군가 원해서 옮겨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체가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수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비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하고 있는 거고요 상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도도 자기네들이 정할 거고 정할 때는 저희랑 상의하기로 했는데 일단 관리비 우리 구청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관리를 너네가 해라 하면서 관리 인수를 안 받겠다고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윤선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강남구 재산을 많이 늘려 놔야지요. 관리비 준비에서 그거 안됐나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어차피 관리를 거기서 하더라도 사용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윤선근위원

그래서 어떤 기안을 잡으셔가지고 다시 올리셔가지고 청소년 교육장으로도 활용하시고 정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잘 지어졌어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잘 지어져 있고 놀리지는 않습니다.

윤선근위원

적극 반영 한번 시켜 보십시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도 정할 때에 처음에 저희들은 도서관도 검토해봤었는데 일단 그 건물 다 지어지고 완공되면 서로가 협의해서 용도를 정해서 같이 운영하기로 했으니까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공공관리 지원경비 사업비가 한 15% 사용하고 5억9,000, 단위가 아무튼 85% 정도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것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건 말씀하시나요?

이재진위원

네, 공공관리지원 경비, 사업비.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용1차 관련해 갖고 했던 사업이 있고요 작년에 넘어왔던 사업이 하나 있고요 올해 공공관리지원 중에 보면 3억5,000짜리는 대치 구마을 1, 2지구에 들어갈 비용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 19억짜리가 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효가 됐어요, 그것이요. 실효가 돼서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재진위원

어디가 실효가 된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10억 그것인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그것이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변 공공성 회복 선언 관련해가지고 한강변에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서

강동원위원

국장님, 과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래요. 19억 내역을 자세히 설명하라고 모르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운영주체가요 지금 이것이 재건축단지 운영주체가 추진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선거관리비용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후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원으로 인해서 2012년 10월 15일자로 서울시 전략정비구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다가 사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집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은 재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법이 바뀌면서요 종전에는 그냥 아파트에서 했고요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전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어느 아파트, 아파트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중비용이 들어서 지원을 안해준다라고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조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하나 있고요. 정비계획수립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72조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공공관리는 왜 하느냐 하면 조합원들 간에 맨 처음에 구성을 하면서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구청장이 이 비용은 전체 부담하도록 아예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대단위는 지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예가 돼서 은마아파트를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다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꿨다고 해서 이중지원이 됐어요, 낭비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으로 지금 했다고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이고요 이것은 공공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재진위원

공공관리하고 정비계획하고 다른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는 맨 처음에 재건축조합을 추진하고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갈등, 조합원간의 갈등이 있고 유착비리가 생기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추진할 때는 법이 생겨가지고 생긴 지가 2010년 7월 16일날 시행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장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좀 해 주시지요.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정리해 말씀드리면 일단 공공관리라는 것이 추진위원회, 사업이 되게끔 하는 주체를 만드는 끌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하고 있고 정비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단지에 대해서 은마처럼 지원을 하다보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자기네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서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결과적으로 은마아파트도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계획수립은 구청 예산도 어렵고 하니 그것은 일단 앞으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공관리 지원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재천길 메타세콰이어 수세회복 공사가 53%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지원, 사용을 할 것이지요, 지금 현재 53%?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입니다.

이재진위원

작년 예산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금년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시들시들 하던데 금년에는 계획 없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지난 주에 저희들이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요 수세회복을 긴급하게 해서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나빠지던데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지난 주에 약재살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재진위원

아니 국장님,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사이에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해 가지고 4,200만원이 이월된 집행잔액인데 앞으로 이것 하실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인데요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에 저희가 5명을 예상했다가 4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단속원 중에 기간제 요원 중에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또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 다 60세 이상 이어가지고 국민연금 차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중에 또 한 분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강남역 역삼동을 기점으로 해서 12월달 그러니까 2012년 하고 2013년도에 차량운행을 비교한 것 있습니까? 증감사항.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 증감사항을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교통정책과에 제가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환경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마모라든지 기타 지금 배기가스 문제라든지 강남역이 차가 제일 많이 모이지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렇지요, 삼성역.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아셔야 돼. 물청소를 하루에 몇 번 합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물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래서 그나마 물청소를 하기 때문에 강남의 대기질이 성남이라든지 의왕, 안양 이쪽보다 현재 오히려 경기도 주변 위성도시보다 강남 대기질이 더, 서울 대기질이 더 낮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보는 것은 지금 병원에 연도별로 암환자를 계산한다면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환자 발생률은 강남지역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은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건강검진을 정기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병률은 높고 대신 사망률은 강남지역이 강북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지난 번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역삼동에 한 마을 주택에 가서 청소를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검토를 해보세요. 어떤 먼지가 오는지 해보셨습니까? 직접. 환경과장님.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제가 역삼동 주변은 강동원위원님 민원이 많아서 제가 파이낸스빌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파이낸스빌딩 주변을 제가 수십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남의 지형이 현 치, 다시 말해서 언덕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야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서초라든지 송파에 비해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에

강동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봐요 과장님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역삼동

강동원위원

내 말을 들으라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테헤란로 주변이 공기가 좀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공기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강남역에 모이는 버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지금이요. 우리 주택과장, 알고 계시지요. 강남역에.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강동원위원

알고 계시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강동원위원

차가 얼마나 모인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상할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되지.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남역에 차량이 모이는 것은 지역특성상

강동원위원

아하 참, 답답한 얘기하시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성남, 의왕, 과천 이쪽에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지역특성상 차가 많이 모인다 하면 그 모이는 만큼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야.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배출가스단속반을 타구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마는 강남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동원위원님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좀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열심히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되니까, 생명하고 관계되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지금 청소를 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청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파이낸스건물 소리나는 것 잡았습니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파이낸스빌딩 소리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강동원위원

한번 밤 12시에 나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12시

강동원위원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밤 12시에.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지난번에 강동원위원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하 19도, 20도 되던 때에도 저희들이 수십 번을 나가서 측정을 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여름에도 한번 나가서 들어보라고.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한번 일주일만 검토해 보세요, 일주일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12시 넘어서

강동원위원

측정해가지고 저한테 좀, 우리 위원들한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강동원위원님 집 앞에서 저희가 측정해서 결과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보세요, 어떤가 그 소음이.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그리고 최근 저희가 지난 달에 파이낸스빌딩으로부터 저희가 몇 번 독촉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는데요. 파이낸스빌딩에서도 기존에 기계음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강동원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다 좋은데 지금 내가 어제 그제 나가보니까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검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11억?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강동원위원

1억씩 남겼네, 2억, 이거 무엇입니까? 내용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집행잔액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포주공5단지 하고요 개포지구 7단지, 그 다음에 일원, 개포, 한신을 이렇게 묶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덜 집행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요.

강동원위원

앞으로 이것은 집행하지 않을 것이지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이것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강동원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차기 2014년 예산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2014년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데 여기서 남아서 돌아가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절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세워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3개의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더 마르신 것 같으네요. 거기 보면 광고물 실명제 시행해 가지고 예산이 3,600만원 잡혀 있는데 있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시비인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광고물 실명제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그전에 2011년 11월에 시행령 개정되기 전에는요 우리 자치구에서 조례로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례에서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실명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

이종열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셨느냐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쭉 해왔는데요 요는 이제 2011년 11월 11일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종열위원

2012년도에는 지금 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2012년도 예산 나간 것이 없는데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랬을 때 실명제가 서울시 조례로 이제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만 말씀만 드려주세요. 빨리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우리가 구비 아니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구비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없는데요 작년에 예산 준 기억이 없는데, 이것. 있어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실명제 예산으로 3,636만4,000원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시 조례에서 이제 그전까지는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 했었는데 타사 광고에만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을 보고 있는데 작년 구에서 예산이 안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다는 얘기에요. 어디 있습니까? 뭐로 나갔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아, 5,000만원 이하만 사업, 아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안 나왔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간판선정을 했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종열위원

거기는 이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1,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 사업은 간판선정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 사업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때 이제 시상 관계로요 전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쭉 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이 없어가지고 금상, 은상을 하지 못하고 동상만 하고 해가지고

이종열위원

그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왜 대상이 없었습니까? 왜 대상, 금상, 동상, 왜 대상이 없었느냐고요? 그렇게 할만한 아름다운 미술전시 그것이 간판선정이 그렇게 미흡 했었나요? 아니 그러면 어느 상부터 주셨습니까? 이 돈을 1,200만원을?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상패제작하고 시상금 지급한 것인데요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어떻게 주었느냐고요 대상은 안 줬다면서요, 대상이 없어서 못 줬다면서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재작년하고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건축과장님!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심심하시지요? 두리두리, 건축과장님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건축전문가의 건축기술 자문이 3억9,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한 1억2,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건축기술자문은 어떤 기술, 건축자문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얼마가 남았다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보십시오. 거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보고 1억2,000을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시보조금입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참. 거기 보십시오. 건축과에 보면 건축전문가의 건축기술자문 해가지고 3억9,200 예산이 나갔잖아요. 다 하시고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1억2,336만7,910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자체가 소상공인 차수판 설치가 그것이 건축전문기술자문에 포함된 토털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이것은 아까 여쭤보니까 시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비 중에 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1억2,300정도를 예산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시에서 수해 관련해 가지고 차수판 설치 예산을 주는데 저희들이 수해 해당된 것이 2010년, 11년 총 561개소였어요. 그래 561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한 사업에 일단은 100만원 하는데 자비가 50만원이고 시비가 50만원, 반을 부담해 줍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예산은 2억8,000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사자체는 561개 중에서 828개를 했어요. 828개를 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남았느냐? 당초에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차수판에 대해서 3m로 잡고 전부 다 해갖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50만원을 내려주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2.5m 그렇게 해갖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종열위원

아는데요 지금 이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 이 사업이 본위원이 생소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집행이 됐으며 남아있는 1억2,000은 왜 남아 있느냐고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달라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원래 저희들이

이종열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 자체는 우리 침수피해가 되어갖고 물이 갑자기 해갖고 집으로 밀려들어오고 주차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상가로 밀려들어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갑자기 물이 났을 때 차수판을 설치해 최소한 예방을 하자 해갖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 각 구별로 나눠주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인 대상이 몇 개 있느냐 총 몇 년동안에 걸쳐 한 것이 561개소였어요. 그래 갖고 돈이 저희들이 남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강남구청뉴스에도 2회 게제하고 안내문 등 모든 건축물에 안내문을 한 3번

이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구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종열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전체 지원해 주었다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도 돈이 남은 것입니까? 다 해 주고 남은 것이.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561개소 했는데 828개를 했습니다.

이종열위원

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문도 한 세 번 정도 발송하고 전부 다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강남구에 소상공인들 비 침수 문턱에 차수판 방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강남구에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적으로요 저희들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피해 입은 것이 561개소였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 것이 치수방재과로부터

이종열위원

지금 2013년도 서울시 예산 잡혀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없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이것은 저한테 납득하게끔 서면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리고 그 안내문도 있다고 그러니까 안내문도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홍보지 좀 저한테 주시고요.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개별토지 이것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하게 되면 3만4,000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필 정도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241건 밖에 안 들어와서 절약된 예산입니다.

이종열위원

이게 절약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구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셨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이것을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835건이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는 지가상승률이 3.7%로 낮게 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가상승이 낮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낮았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종열위원

글쎄 본위원은 이해를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지가상승률이 낮았다고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그것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지가를 해서 우편통지를 다 하거든요, 지가변동사항을.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는데 크게 변동이 없으면 이의 제기를 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얼굴 좀 봅시다. 아주 젊고 아주 추진력이 강할 것 같습니다. 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큰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최영주위원

주로 뭐뭐 받으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가장 현안되는 것이 양재천 부분하고요 저희들 뭐 각 팀별로 저희들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최영주위원

서류로 받았어요 아니면 직접 자리에서 받은 것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수인계는 서류는 아니고 자리에서

최영주위원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과장께서 강남구에 근무하시면서 너무나 추진력도 강하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주민들한테 많은 이렇게 호응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일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강남그린웨이 조성 출발마당 한번 가보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녀왔습니다.

최영주위원

어떻게 잘됐지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화장실도 그렇고 시원 깔끔하게 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 그린웨이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한 6억5,000정도 편성이 됐는데 4억8,000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뭐 추경, 제가 추경이라면 벌써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작년에 공사를 발주하고 상반기에는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불가피하다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식재라든가 설계 끝나고 발주하다 보면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것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면 연기해서 할 수밖에

최영주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이월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6월까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나머지 잔액은 다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6월말 준공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에 신연희 청장 부임하시면서 양재천 또 강남그린웨이 조성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양재천 한번 걸어보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다 돌아봤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보면 도로가 중앙선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차선이 그어져 가지고 한쪽은 자전거가 다니고 한쪽은 산책로로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걷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운동 과정에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좀 불안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어제 비가 오는 와증에 걸었기 때문에 크게 이용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행태라든가 주중에라도

최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 한 번 가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어제 비가 올 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태파악은 좀 안 됐는데요 실제로 이용행태라든가 주중, 주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저희 도로에 관한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조율해서 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일단 그 자전거가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차선만 그어놓고 한 쪽은 자전거 다니고 한 쪽은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그 차선 넘어서 올 수도 있고 사람이 그리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 직원 몇 명입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23명, 23명입니다.

최영주위원

23명입니까? 과장, 주임까지. 그러면 지금 직원 중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전문직이나 기술직?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는 재건축 분야나 1팀, 2팀 이런 데는 다 건축직, 또 토목직 이렇게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팀장부터 전문직입니다.

최영주위원

네, 그래서 우리 언론에나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부혼용방식 그것을 구청에서 인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 청장한테 보고를 못했다, 보고를 못드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서울시에 회의가신 분들이 주로 기술직이 갑니까?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갑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행정직 팀장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20일날 제12차에 확정이 되고 나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심의 의결이 나고도 저희한테 공문온 것은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할 혼용방식이라든가 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 이것 이번에 구룡마을이 개발되나 보다 거기에 아주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건마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잘된다고 저희는 봤던 내용이지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수용·사용방식은 서울시도 그렇게 요구했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뒤에 가서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되 미분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이 갔을 때 일부환지방식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는 얘기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런 법령개정이 중간에 되어 있었고 법령이 개정된 것을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과 달리 3월 26일날 법이 개정이 됐는데 4월 2일날 시행한 것을 저희는 1월달에 보냈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저희가 봐도 서울시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하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평씩 주민들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대토지주가. 그런데 10평 준 데는 어디냐면 공원입니다.

최영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주택과에 기술직이 몇 분이나 계신가 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 지금 환경과장님,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성기나 아니면 오토바이 이런 소음피해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 주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저희 강남구에 건축공사장이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일반 이런 생활소음민원 보다는 대부분이 95%이상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민원 중에도 몇 군데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데 대부분 아침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출동을 요구하는 몇몇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처리 때문에 일반생활소음민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5%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연

김구연환경과장

생활소음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소음민원기동반이 출동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포1단지라든가 이런 데 야채상 차량가지고 확성기로 하는 그런 소음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현장에 출동하면 출동하는 기간에 이미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출동하면 거의 한 20분 또 다른 민원이 있다보면 30분, 1시간도 걸릴 수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바로 연락을 해서 환경담당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송만호위원

7월 1일자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특별하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네요?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만호위원

특별하게 묻지는 않겠는데 전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했었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산지형 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9,800만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산지사면 전수조사와 목적이 유사하여 구 자체의 용역이 활용성이 낮고 중복투자를 우려하여 미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면산 산사태 난 것 아시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강남구에 대모산에서 산사태 난 거 얘기 들으셨죠? 언론에,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때 산사태가 많이 났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이 내려오다가 한 쪽에서 도로가 자리잡게 돼 있는 곳으로 안가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지.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대모산과 우리 강남구의 공원녹지과장이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물이 올 때 매일 꼭 가던 길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걸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전 공원녹지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천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양재천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강과장이. 그러면 청소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인데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홍수가 나서 폐기물이나 퇴사물이

송만호위원

이게 홍수에 관련된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홍수가 안났을 때는 그냥 폐기물이 있어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상적인 저희들 청소라든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퇴적물이 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새마을에서 한 15년 이상 내가 봉사를 했어요. 양재천 청소하는데 일반적일 때도 홍수가 오지 않을 때도 별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것을 일상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야 양재천 청소하는 사람들이요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을 못봤어요. 새마을에서 들어가서 해야 겨우 몇 개씩 건져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또 그린웨이 조성을 하는데 예산이, 미집행 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왜 미집행 된 부분이 있나, 그 예산이 있으면 미진한 데가 없나, 더 좋게 할 수 없나 방법을 연구해서 그 돈을 최대한도로 사용해서 주민의 여성친화정책이 됐든 남성친화정책이 됐든 아동친화정책이 됐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관심있게 지켜 봐 주라는 얘기에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제 얘기 이해 하셨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공관리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송만호위원

얼마 지원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거기 보시면 명시이월이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대치 구마을의 1․2․3지구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요.

송만호위원

구마을이 아니라 전체 총 예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 내용이 공공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해서 그게 실효가 됐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읽지마시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송만호위원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며칠 날짜로 발령받으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5월 15일이고요.

송만호위원

5월 15일이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그리고 이거 미집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미집행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공공관리지원이라는 것은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집행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라는 얘기고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업무파악이 안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강남구에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죠? 예산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무슨 소리에요? 내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신발생 무허가가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송만호위원

그러면 무허가 정비대상 조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뭘 얼마 무슨 뭘 어떻게 하는 것을?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지금도 항측에 나온 것을 저희 주거정비팀에서 한 60% 정도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5월 며칠날 하셨다니까 구체적인 것을 안물을테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 항측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무허가 신발생 문제 이것을 내가 자료를 저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올해 것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강남 주민 아닙니까? 세금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미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해서 미집행이 안되고 또 쓰잘데 없이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쓰지 못하는 돈을 예비비의 목적을 아시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하는데 특히 각 과장님들 불필요하게 예비비 썼다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저하고 얼굴 붉힐 일 많을 거예요. 예비비를 가능한한 쓰시지 말고 본예산에서 예산을 충실히 반영을 시켜서 적정하게 최대한도로 잘 써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창현

김창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비지 및 미매각 토지 관리 및 정비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그나마 그중에서도 91%의 불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체비지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저희는 옛날 수정마을 하고 그때 재건마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재건마을 철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신발생이나 그런 수정마을 같은 경우에 국민임대주택을 알선해 가지고 11월달 정도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었던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그 재산 잡아놓았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신발생을 예상하고 잡아놓았었는데요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불용된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90%나 이게 불용이 됐는데 지금 2012년도에 1,500만원 예산에서 겨우 140만원 쓰고 91%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거꾸로 5,100만원이나 또 늘려잡았어요. 1,500만원을 주어도 91%나 불용을 하면서 올해 2013년도에는 290%로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럼 올해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마을 때문에 그게 몇 가구가 지금 입주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좀 증액해서 올해는 잡았던 겁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도 잡고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을 다 미리 잡아놓은 거란 말씀이죠?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옥위원장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지 또 올해도 모르는 건가요?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분의 신발생에 대비해서 잡아놓았고요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이제 수정마을에 대해서 지금 11월달 정도로 입주가 되면 그때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7월 1일자로.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어디 서울시에서 계시다 오신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결산과 조금 떨어진 얘기인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구의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서울시와 강남구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강남구 내의 것은 강남구가 관리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도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시도는 시에서 관리하고요 구도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합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어느 구간은 어느 가로수, 어느 구간은 어디, 어느 구간은 벚꽃길 죽 해서 그런 총괄적인 계획서가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현재 식재된 것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러면 서울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특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간선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한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별도로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이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 그렇다고 그러면 간선도로는 좋아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예산받아서 하지만 이면도로에 관한 사항은 또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교체에 관한 부분은

만희

유만희위원

이면도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그만 뒤에 주택가가 있는 이면도로인데 거기에서 많은 꽃가루가 날리고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종갱신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되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면도로는 강남구에서 관리하면 강남구의 주민의 욕구에 맞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도로관리과장한테 질의해서 좀 그런데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있죠? 지금 수도사업소 하고 한국전력 하고 몇 군데에서 미징수 금액, 사후 처리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서너 군데 되는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 수도사업소, 한국전력 몇 개가 될텐데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체납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만호위원

그렇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체납된 금액이 지금 6억9,000이 있었는데요 2억은 수도사업소에서 납부를 했고

송만호위원

납부를 다 받았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월말 받았습니다. 4억2,000이 지금 남아있는데 4억2,000은

송만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 어떻게 어떻게 받으셨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수도사업소에서 2억을 받은 겁니다.

송만호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받고 한국전력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한국전력은 아직 7월말 정도에

송만호위원

지금 가스사업소는 여러 군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받았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업무담당자들이 미수기로 해서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7월말까지는 다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완료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복구사업을 할 때 복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사후관리를 안합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하고 있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송만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실태를 검증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 우리가 강남구가 예산 없다고 구청장님이 동정보고대회 이런 거 하실 적에 구청장님 한번 따라가 보셨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송만호위원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빨리 빨리 받아서 체납관리를 잘 해 가지고 강남구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7월 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빨리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체납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송만호위원

앞으로는 그것좀 신경을 쓰시고요 사후관리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논현1동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들고 담당직원들 두 사람하고 나하고 다니면 논현1동, 2동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돼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논현동 도로의 이면도로가 좀 노후화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강남, 세계속의 강남에 논현1동 주민에 만족을 못시킨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교통정책과로 오신 우리 과장님한테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차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쉘터 설치를 하고 또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쉘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그때 김창현 전 과장께서 말씀이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쉘터 설치를 해 주는데 이번에 강남구에서 약 80개 정도 올려가지고 올 3월부터 그러니까 동절기 끝나면 3월부터 아니면 4월부터 시작해서 할 거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설치가 됐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저번에 팀장한테 내가 분명히 전화상으로 한 번 물어봤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개는 우선적으로 근시일 안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팀장께서 나한테 잘못 보고를 했네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가 줄곧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보고 받기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할 때 450만원 정도 이게 그래서 하나도 지출이 안된 겁니까? 올해 예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최영주위원

예, 버스승차대 설치 녹지대 정비 관련해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 사안은 아마 2012년도 지나간 예산집행인 걸로

최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걸로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나 꼭 필요한 지역에 쉘터가 설치 안돼서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쉘터가 설치되지만 이게 구청에서 그렇게 행정감사나 또 중간에 팀장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또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청을 불신임을 하고 또 지역구의원을 불신임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그러면 언제쯤 이게 쉘터가 설치됩니까? 앞으로.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은 자세히 안돼 있습니다마는 7～8월 부지런히 서울시 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영주위원

우리 강남구에 몇 대 신청을 했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90여개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다른 구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만 안하고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구 공히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실은 직접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와 연계돼 가지고 위탁을 준 업체가 일괄적으로 시공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으로 서울시와 협조를 해야지 신속히 아마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동절기라고 해서 공사 못하고 또 장마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동절기가 돌아와서 또 못하는데 하여튼 90개가 안되면 좀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사업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쉘터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 지금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각 동에서 방재단원들이 있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매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하는데 없는 동은 없고 있는 동은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일원본동하고 대치동 하고 2개동은 아직도 구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일부 삭감돼 가지고 자율방재단원께서 일부 의원이 예산삭감했다고 난리법석 떨었다는데 예산이 얼마 책정됐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작년에 6,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6,500에서 방재단 옷 이거 예산삭감이 됐죠? 3,000만원 정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그게 구청에서 자율방재단 회의 때 그 말씀이 계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부 예산삭감 한 의원들한테 굉장히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동으로 얼마씩 보내고 있어요, 예산 6,500만원 예산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얼마씩 보내는 것이 아니고

최영주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활동을 하면 식사비 정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재해가 났을 때 나면 어디 도움을 간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올해 그럼 얼마 집행했어요? 6,500만원 중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올해는 3,800정도

최영주위원

작년에 불용액 얼마였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2,600만원이었습니다.

최영주위원

올해는 6,500만원 다 불용액 없습니까? 12월말까지 예측했을 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는 비가 어떻게 올 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최영주위원

회의는 몇 번 했어요? 회의가 분명히 조례를 갖고 있는데 회의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했어요? 교육이나 회의를.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가끔 하는데 정확하게 몇 번 했는지는

최영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팀장님, 6,5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대부분 쓰고 불용액이 얼마 안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하면서 동으로 직접 내려보내지 않고 회의나 교육 등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행내역을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회의는 월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상하반기 해 가지고 교육은 상하반기 해서 2회, 1회 금년에 2회 그렇게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월 1회고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몇 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올해는 6번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6번 했습니까? 주로 구민회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끔 하고요.

최영주위원

몇 명인데 사무실에서 해요? 지금 500～6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안하고요 그것은 큰 강당 같은데

최영주위원

그러면 교육 나오거나 회의 나오면 그 수당을 줍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교통비로 해 가지고 5,000원씩

최영주위원

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식대는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때는 식대는 안줍니다.

최영주위원

식대없이 그냥 회의 올 때 교통비 명목으로 해서 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럼 예산이 대부분 교통비로 쓰고 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주로 교통비로 주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해 가지고 하면 회의는 월 1회씩 하니까 동 단위별로. 그 한 것은 현금으로 얼마씩 썼는지 파악해가지고

최영주위원

동별로 예산을 집행 안하고 있다면서요, 방금 내가 물어봤을 때. 동으로 얼마씩 예산이 지원돼요? 하니까 하나도 안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하고 있는데요 월 10만원 정도가 보통

최영주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현재는 쓰고 나면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영주위원

영수증으로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최영주위원

누구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회장한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한테 보내는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동으로 보냅니다. 동으로

최영주위원

아, 동사무소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동사무소로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자율방재단한테 또 준다 이말이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썼다고.

최영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까지 집행했던 자료, 각 동에 집행했던 내역 해서 회의하고 또 교통비 하고 해서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뽑아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자율방재단, 물론 민방위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단체들이 많아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세무1과장하다 건설관리과장 맡은 지가 얼마나 되섰죠?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한 6개월 지났습니다.

이종열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를 검토하다보니 이게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건설관리과네요.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썼네요. 34억에 33억8,500만원 집행하고 그랬는데 예비비는 어느 때 집행을 하고 예비비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도저히 집행할 수 없을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예산을 집행

이종열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했던 언주로 통신 지중화 사업 이게 그렇게 긴박했던 사항이었나요? 물론 승소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언주로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언주로 지중화 사업을 2007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사를 했는데요 거기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 및 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통신선 포설 및 이설은 6개 통신사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당초에는 통신사들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참여 않겠다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종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지중화 사업은 본위원이 현장까지 갔다 오고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이 아주 따뜻한 감자로서 상당히 깊게 다뤘던 사업입니다. 과장님보다 저희들 그러한 내역은 영어로 하면 디테일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승소했더라도 지금 34억에서 이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를 알면 예비비를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34억을 쓰라는 것이 누구의 결정이 된 건가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소송에서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돈을 지불을 안 할 경우에 연 20%라는 높은 이자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가 편성된 상태에서 이거를 집행 안하면 구 재정상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소송심의회를 개최해서

이종열위원

그렇게 예비비로만 강남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꼭 예비비로 승소패, 소송패소한 배상금을 내야만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요? 다른 돈은 없었나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편성이 돼야 집행을 하는 거고요 예산은, 이거는 소송에 대해서

이종열위원

그러면 또 거기 1억3,700을 또 썼어요. 전기통신공사한테 지중화 사업 추가사업비로 썼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물론 알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또 예비비를 또 쓰셨네.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삼성동 오우크우드호텔 건너편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나 모르겠네. 거기에 G20정상 때 악취기계가 수억짜리가 거기 본위원이 알다시피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기에 매설돼 있나요? 아직도. 그건 잘 모르시나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악취제거 기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글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그게 지금 설치돼 있지요? 아직도.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 관리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나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중화 사업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그런 거를 보았기 때문에 하는데 상당히 예비비가 시급성을 위해서 썼다고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쓴 돈이겠습니다마는 예비비를 겁 없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보면 한번 정도는 본위원이 질타를 줘야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 이외에는 예비비를 무서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또 건설관리과에 보면 그 노점상, 불법노점상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시설물 설치를 했는데 불용률이 71%나 됩니다. 그러면 불법노점을 그렇게 잘한다는 우리 옥종식 과장께서 불용까지 이렇게 시켜가면서 얼마나 뭐했길래 불용이 이렇게 많지요? 71%나 됩니다.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2년도 발생된 잔액인데요. 이게 불법노점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는 돌화분 구매 및 수서지역 녹지대 설치 이런 걸로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돌화분 관련은 도로관리과에서 16개를 이관 받아서 사용함에 따라서 구입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요.

이종열위원

지금 불법노점 재발방지가 이게 돌화분 예산이었나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돌화분 및 수서역에 띠녹지 예산으로 한 2,700 정도

이종열위원

수서역 쪽에 띠녹지로 이게 예산이 나갔던 건데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글쎄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종열위원

아니 돌화분 예산은 따로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나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같이 거기에 포함돼

이종열위원

같이 돼 있습니까?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현재 수서역은 노점이 돌화분 설치한 쪽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고요 그 건너편 대각선 쪽에는 아마 신고가 많이 잦고 또 파출소에서 많이 관련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공보실에 계시다 이리 오신 지 7월 1일이고 오늘이 7월 3일인데 3일 밖에 안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큰 것만 이건 다 알고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혀 불용률이 100% 짜리가 있지요? 이거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관리 강화하고 버스승차대 이 문제를 이게 불용률이 100%입니다. 불용률 100% 짜리 사업이 왜 이렇게 발생됐는지를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세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관리 강화에서 4,300만원이 전부 다 100% 불용돼 있고 버스승차대 설치를 위한 녹지대 정비도 100% 물론 돈은 얼마 안돼 450만원 밖에 안되는데 예산편성해 놓고 100% 불용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을 텐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시비를 받았다던가 구비로 편성해 놨다 아니면 시비로 아니면 이게 보조 국비,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경기고등학교 앞에 이게 개선도로 사업이 이게 100% 물론 2,5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게 100% 불용처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두 가지인데. 아마 재래시장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영동시장 우리 옆에 있는 동료위원님 지역구인데 여기도 어떻게 불용을 100% 시켰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계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구조개선 타당성 용역검토 용역비인데요 그 금액이 지금 2,500만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용역한 결과 2,090만원이 도급으로 돼서 낙찰차액이 410만원이 있고요 2,090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작년 추경에 발주가 돼가지고 용역이 지금 8월말에 준공예정에 있어서 올해 지금 다 집행계획입니다.

이종열위원

집행계획이 2012년도 예산인데요 이게 100% 2,500만원 그때 경기고등학교 앞에 도로에 용역성 타당 검토해 가지고 이게 너무 고바위이기 때문에 빙판길이기 때문에 거기 위에다 뭘 한다 그래가지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2,500만원 불용된 건 뭐예요? 이거는 2012년도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사고이월된 겁니다. 추경으로 발주돼 가지고 지금 용역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 거지 불용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영동시장 재래시장 도로정비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영동시장 도로정비는 당초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면 상가 주인들이

이종열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와서 술술술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공문인데 말입니다. 그 정도 공부 않고 지금 뭐를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종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편성할 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시설물이 심의조건 유지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현장조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진행됐던 사업이 2012년 2월까지 점검 완료를 했기 때문에 2012년에 또다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동시장 도로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시장 골목길은 양쪽에 상인들이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철거협의가 상인들과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그래요 국장님. 저는 이런 사업을 쭉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뭐가 안타깝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100% 불용처리 하는 업무는 큰 업무 아닙니까?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 못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 줬더라면 좋지 않나 이런 게 상당히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위원들이 궁금하게 물어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백데이터라든가 플랜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술술술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교감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교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위원들이 너희들 이렇게 보면 어느 덧 1년만 있으면 너희들 안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한두 과장 와서 설명하지 그 이외에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그냥 우리들도 짚고 넘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100% 불용 예산 줘가지고 불용되는 것은 한번 정도는 국·과장들이 와서 위원들한테 좀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갖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본위원이 꼭 지적을 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 건설관리과든 교통정책과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현안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셔서 이런 게 불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용됐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질의할 때 화기애애하게 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점 꼭좀 참고해 주시고 물론 행정감사도 남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조좀 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저는 이것으로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안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실 이게 부서가 재무과 소속이지만 이쪽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그것을 결손 처리하는 과정이지요? 혹시 자료가 재무보고서 이거 가지고 계시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건 지금

성명

조성명위원

그건 지금 안가지고 있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재무보고서 48쪽을 참고해 주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 과태료 그 다음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이 부서들에서 아마 단속하고 부과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대손충당금도 뭐 이게 혹시 대손충당하는 다른 부서지만 기준은 알고 계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우리 쪽에 국장님 부서는 주민들 단속도 하다보니까 부과를 하는데 문제는 부과를 해 놓고 이게 징수가 안될 때에 미수도 발생되고 또 형평에 안 맞거나 이의제기 했을 때 다시 과오납 반환도 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주민들하고 신뢰라든가 우리 집행부의 인력손실이라든가 이런 손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숫자만 알고 계세요.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어도 보면 우리 12년도말 미수납부액이 1,610억입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액이 16억이에요. 이 문제는 거의 이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주민들하고 이런 갈등이 있는 문제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속하고 부과할 때는 좀 신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적위주로 하다보니까 징수도 못할 사람한테 그냥 부과하는 이런 범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걸로 그냥 참고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는 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그 복구기금이 언제부터 우리 강남구 시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시행된 거하고 목적이 취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됐는지 이게 아마 목적은 아마 행위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남구에서 일괄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상수도본부에서 아까 일부 납부는 했다고 하지만 6억2,00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6억400입니다, 잔고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걸 사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기금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징수가 제때 안되면 이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복구비용 산정도 아마 거의 들어와서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이게 여기에서 기금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걸로 산정돼 있지는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들 답변좀 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조성명위원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도로계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이 들어오면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로 나누어서 사후에 그 도로가 파손이 되고 하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기금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수도사업소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철저를 기하고자 지금 사후복구비를 받고 있었는데 사전에 복구비를 다 받아서 체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전환했어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도 아마 1차, 2차, 3차 그런 문제점들을 화면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관에서 일괄 사후복구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잘 해 주시고 지금 징수가 안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못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좀 철저히 해 주세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정회 좀 했다 하시지요?

김명옥위원장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좀전에 이종열위원께서 영동대로 도로구조개선 타당성 용역조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2013년도에는 집행을 한 거지요? 올해. 이 결산은 우리는 201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그렇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오늘 현재는 2013년도에는 집행을 했냐고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아직 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조사용역은 했나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추진중.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안 쓰고 2013년에 쓸려고 사고이월 시켜 놓고 오늘 현재는 집행을 100% 안 한 거지요.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할 예정이 여기 보면 2,090만원에 용역체결 했네요? 보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오늘 현재는 집행 안 했고.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책가지고 계시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135쪽 보면서 질의 같이 드릴게요. 도로관리과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거기, 봤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밤고갯길 확장에 따른 기초조사용역을 수행했네요. 마쳤지요?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기본계획수립에 따라서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네?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그 밤고갯길이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전 구간에 대해서 수서사거리부터 세곡사거리까지 거기 8차로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를 할 수 있게끔 용역을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몇 번 공문을 보냈고, 3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고 담당실무자도 저희 강남구에 와서 KTX 구간하고 여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지금 또 추경에 예산편성해 달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장 직무대행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로관리과에서 용역수행을 했으면 그 부분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냥 기초조사하고 용역해서 이런 게 있다고 입안만 했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 피해는 강남구민들이 주로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고요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 그랬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도로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한번 보시지요? 지금 5,900만원 집행했는데 일원동 맛의 거리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한 겁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용역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용역?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용역을 총괄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했나요? 그 당시.

흥근

김흥근도로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 짧게 다른 거 하나씩 물어볼게요. 주차관리과 한번 여쭤볼게요. 129쪽 같이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 신교통 체제 수립을 하기 위한 1억2,000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서 지금 실제적으로 개선책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만 수립하는 겁니까? 짧게 말씀하시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129쪽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주차관리과 그 위에, 128쪽이네요. 주차관리 일반회계, 주차관리과 선진교통 체계 확충 및 수립해서 그 밑에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책 해 가지고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 목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명으로 보게 되면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사업으로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방치차량 단속, 자동차관리사업 단속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거는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함에 있어서 우편요금이 많이 세이브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종합검사 관리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편료가 좀 미집행된

만희

유만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치수방재과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의 수해복구공사비 부담금 그랬는데 그 당시 체육공원에 무슨 공사했지요? 그래서 일단 시비나 국비를 받고 우리 구비 몇 %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2011년도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때 제방 사면이 일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빨리 복구를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천재지변이다 이러면서 버텨 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하겠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비비 1,00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사에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분쟁조정을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33%고 운영사가 67% 이렇게 분담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낸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비용,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상했던 초과로 지출해야 할 부분이 생길 때 그러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걸 예비비로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영동대로 녹지대 추가 식재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사용목적하고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나무 심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 했나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부분의 예산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는데 그런 대상이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이게 전액 서울시비를 가지고 영동대로 쪽에 하수박스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서울시에서 소나무 낙랑장송비를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겨우 사정을 하고 해서 얻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우리 밑에 쪽에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심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빈약하니까 좀더 심어야 겠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하게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칠게요.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결산서 125쪽에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물 관리 강화 사업비 중에서 4,900 중에서 580만원은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것 같거든요. 대상시설물이라는 것이 뭐고 전용한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배우는 단계라서 답변이 소홀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아마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을 하고 나서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처음에 허가 난 교통 관련 부분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년마다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그걸 했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면 되는데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버렸어요, 착오로. 그래가지고 이 예산들이 지금 사용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관계는 제가 업무파악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예산편성이라 이거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우리 교통안전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곡1동에 역삼럭키아파트 럭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가에 간선도로 길가에 있는데 거기에 휀스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들어가려면 항상 휀스로 월담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교통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불용을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영향평가를 해서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 주차를 했을 때 얼마나 교통영향을 미치는지 휀스를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마 팀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곡1동 럭키아파트에 있는 럭키유치원의 입구를 아예 휀스를 쳐서 등·하교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경남아파트 옆에 아까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쉘터가 있는데 자동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려고 주차장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쳤는데 거기는 비막이가 안돼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쉘터가 이용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차제에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빨리 설치가 돼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결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것이지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역 노점상에 보면 LPG 가스통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보통 35도, 30도를 넘나드는데 가열됐을 때 폭발위험성이 좀 있는데 이 LPG 가스통은 노점상 관리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합니까?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관련된 그쪽 노점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LPG통도 건설관리과에서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노점을 정비할 때는 가스통을 수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재진위원

50㎏이상 되는 가스통들이 버젓이 서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압감도 좀 느끼고 터졌을 때 어떤 피해가 올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전상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먼저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타구도 한번 알아보고 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는 그것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 더 연구를 해서 서울시라든가 건의를 하고 해서 방법을 한번

이재진위원

노점상이 불법 아닙니까?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재진위원

요즘은 식당 안에서 담배피우는 것도 다 단속하고 규제하는데 불법은 적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건설관리과가 안전건설과로 바뀌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안전건설과면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도 바뀌는 것입니까?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관리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가 우선 2013년, 금년 5월 중순쯤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이 떨어져 갖고요 우리구에서는 건설관리과에 안전팀이 있으니까 같이 조직을 추가해서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는 재난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과거 해오던 업무고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역 안전관련 종합계획 수립, 안전현황 등 이런 업무가 추가되어 갖고 현재 안전팀이 안전기획팀이 되고 안전건설과에 주무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뭐 재해재난, 재해 관련해서 치수방재과하고 상황실은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합니까? 상황실장이 누가 되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적인 계획은 건설관리과가 안전건설과가 되어 가지고 안전건설과에서 수립을 하고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재진위원

이것도 이원화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차장관리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인데 그 주차장관리는 누가 하지요? 교통정책과입니까? 주차관리과입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입니다.

이재진위원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께서 들으시면 또 기분 나쁘실 얘기겠지만 지금 문화센터가 역삼1문화센터, 대치2문화센터는 공영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도곡1동은 공영주차장이고요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객은 주민은 차치하고라도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비상사태라든가 이럴 때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월정주차액이 공영주차장은 17만원, 부설주차장은 3만원입니다.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원래 역삼1동 문화센터에도 부설주차장의 댓수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편을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숙제로 해서 꼭 금년 내에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업무가 주차관리과에서 하다가 교통정책과로 이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사항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작년까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역삼1동이나 모든 동에서 재난재해가 있을 때 직원들이 비상 응소를 해가지고 어떤 재난활동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역삼1동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좀 일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같은 것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먼거리 에서 차를 갖고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과금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보충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이재진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역삼동뿐만 아니라 대치동, 대치4동이지요? 대치동, 그 다음에 삼성1동 주차, 이것은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좀 심해, 어떤 사람은 17만원 내야하고 어떤 사람은 3만원 내야하고 이것 시정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주차관리과장님 검토 좀 하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 사항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주차관리과에서

강동원위원

아, 지금 교통정책과장님 시정 좀 해 주세요, 그것은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내년 예산에는 틀림 없이 지금 도곡동이니 예를 들어서 도곡동, 논현동, 삼성동 거의 다 복합건물이 다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에. 언주초등학교든지 그런데 유일이 역삼동이나 논현동도 해 주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다가구주택이 많은 곳은 복합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역삼동이 해야 할 때가 됐어요 말을 안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에 설계 예산이라도 좀 잡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차라도 편하게 밤잠 설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국장님,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좀 실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강동원위원님께서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3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들어오면서 같은 1급지인데 어느 동은 월 주차료 5만원이고 6만원이고 어디는 17만원, 이것이 강북구, 강남구 다르면 모르지만 같은 강남구 안에 같은 1급지인데 너무 차이가 심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검토를 부탁을 했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한 3~4개월 지났는데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냥 이렇게 위원회 때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문을 나서는 순간 대부분의 국·과장님들이 여기에 상임위원회실에다 놓고 나가십니다, 생각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주차관리과장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옥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아까 강동원위원님이나 이재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22개 동주민자치센터 중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 부속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주차요금이 과금이 되는 곳이 역삼1동, 삼성1동, 대치2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도곡1동은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관계로 순수하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주차장 운영조차도 문화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3개 동에 대한 어떤 급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차를 이용할 경우에 과금되는 주차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돼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차를 갖고 와야만 될 그런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과금이 안되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급지문제를 갖다가 변경을 해서 주차요금을 통일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자, 그 부분이요 첫째는 도곡문화정보도서관만 주차장을 문화재단이 관리한다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다른 데는 다 삼성1동주민센터나 역삼1동주민센터나 건물관리는 문화재단이 하지만 주차장만큼은 도시관리공단이 하잖아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그것을 제가 말씀

김명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도곡만 문화재단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이유를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1동, 역삼1동, 대치2동 건물이 신축될 때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좀더 넓게 확장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화 시키자 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이 돼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는 순수하게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김명옥위원장

아니 이제 그 관리주체가 주차장이냐 아니냐지 그것이 어떤 예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행정업무를 위탁을 주는데 일괄 주차장 관리는 거기도 관리공단이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일부분 옳으신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 교통안전국에서 도시관리공단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것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도곡문화정보도서관은 공영이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어떤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입장이 됩니다, 거기는.

김명옥위원장

죄송한데 거기는 그러면 부설주차장인가요 공영주차장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설주차장에 관한 조례인가요? 거기에 그러면 해당이 되나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네, 아마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명옥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자료를 보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도곡동에는 얼마더라, 어디는 얼마더라, 주민들은 그렇게 비교를 하지 이것이 어떤 회계가 들어가느냐는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부탁을 한 것이었고 그후로 지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위원회실에서는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니까 하는 얘기였지요.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잘한 일과 제일 잘못한 일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라 해갖고 1,800만원을 쓰셨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저희가 3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혼용으로 해 가지고 일반 인도도 사실은 다 자전거 겸용도로로써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지역여건이 그렇게 자전거 타기에 원활치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교육 같은 것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012년도에도 3분의 1 정도는 못쓰고 남겨놓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직원, 민간업체에서 유지관리할 예산을 직원들이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도로 표시 같은 것 보수하고 하는 것들은 아마 직접하고 있다고 또 지금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자전거도로는 말입니다. 탄천이나 양재천은 장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포동, 대치동 우리 일원동은 도대체 민원이 몇 %나 들어옵니까? 자전거도로 항의민원이, 아마 우리 구청의 반이 자전거도로 민원이라고 내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전거도로가 우리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일반적인 이용은 많지 않고요 주로 이제 탄천 아니면 양재천 이런 곳을 위주로 이용을 해서 한강 등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원동 지역에 있는 부분은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운전원들이 민원이 초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탄천하고 연계되는 이런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이용자들 편의측면에서도 안전측면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눈 올 때도 사진을 찍었어요. 다른 데는 다 눈이 치워지는데 자전거도로만 딱 안 치워집니다. 그리고 어제 저번 달에 내가 개포2동 주민자치회의를 갔는데 항의 방문단을 보내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해체해 달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개포2동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저번 형태경 국장님 계실 때 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2억만 내려주시면 해체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탄천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기 때문에 자전거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안전측면에서 자전거이용자의 보호측면에서도 일단은 좀더 지켜보고 뒤에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3년을 쭉 출퇴근하면서 걸어다닙니다. 자전거도로에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인도로 다닙니다, 인도로. 정말 불필요한 시설이다, 반드시 해체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잘 한 것은 또 한번 칭찬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이 되게 말이 많은 분인데 자동차민원과를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속정확하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좌우지간 자동차민원과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 한번 연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해체하는 것.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1년 내내 그것 갖고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윤선근위원께서 자전거도로를 해체하자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는 이것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수 없이 이것이 거론될 적마다 교통정책과 자전거도로 갖고 수 없이 많이 다루었습니다마는 이것은 MB 정권의 국책사업인데 함부로 이것 철거하고 우리만 강남구만 도로만 자전거도로 없애고 있을 수 있나요? 그런 것을 교통정책과장님이 또박하게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주셔야지

윤선근위원

이종열위원님 아니 아니에요, 이종열위원님, 지금 각 구별로 자전거도로를 다 해체하고 있어요. 서초구도 하고 몇 개 구가 있어요, 지금. 해체하고 있는

이종열위원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윤선근위원

사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종열위원

어떻습니까? 국장님, 실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제 뭐 어느 구가 자전거도로를 다시 폐쇄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당초에 설치목적은 근거리 교통에 대체,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특히 강남의 경우는 지형적인 여건상 전용도로를 만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든 적든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확보 때문에 별도의 분리시설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위원

연구검토하세요, 연구검토.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윤선근위원님.

윤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장님, 우리 김애영 팀장께서 우리과는 질의를 안 하냐고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소통개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잔액이 이월된 것이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며 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원

조경원자동차민원과장직무대리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다들

경원

조경원자동차민원과장직무대리

자동차민원과에서 크게 집행잔액이 나온 것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 연금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86.7%가 불용이 돼서 가장 크게 불용된 잔액인데 그 이유는 시간제계약직이 우리 자동차민원과에 1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퇴직자에 대한 이것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한 3명 정도 10명 중에 3명 정도의 퇴직금을 산정했지만 한 명밖에 퇴직을 하지 않고 그래서 135만6,000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2만2,000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겨도 되지만 아마 지금 굉장히 구인난이 크기 때문에 이직률이 없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자동차의무보험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량 계약해지로 인해서 차량임차료가 236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영주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질서확립을 위한 교통개선 관련해서 2,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퇴직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단 말씀이지요?

경원

조경원자동차민원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지 다른 것까지 답변해주니까 그렇지, 다음은 치수방재과,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보면 6억5,000 있고 전년도에 한 19억 정도가 이월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가 다 정비가 됐습니까? 이제.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다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다 됐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러면 잔액이 한 이월된 것이 6억4,500 남았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언제 준공했습니까?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4월말쯤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양재천 산책로정비 분리공사에서, 준공할 때 복지도시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준공했다고 연락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최영주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 공사를 했고?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올해 5월 10일 날짜로 이제

최영주위원

5월 10일이면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됐네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나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준공식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예산 심의도 하고 또 중간보고도 듣고 그랬는데 준공할 때는 정작 얘기가 없었어요. 좀 시정요구하고요. 지금 양재천 산책로 조성 관련해서는 다 끝났어요. 산책로? 6억5,000만원.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끝났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같이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강동원위원

안 끝났던데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올해 이제 끝났습니다.

최영주위원

끝났어요?

윤국

곽윤국치수방재과장

탄성포장 좌안에 다 끝났습니다.

최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좀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저희 동네 민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중학교 후문 쪽으로 보면 경남아파트 후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남아파트 주민들께서 욕심이 과하다보니까 바리게이트를 한 5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양재천에 운동을 가고 그러는데 그 도로에다가 불법으로 그 바리게이트 한 5개 이상을 해놨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리게이트 물론 주차방지 시설로 설치한 것이라면 저희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고요. 그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건설관리과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가서 보시고 바리게이트를 한 10개 정도 도로에다 놓고 자기들이 차 못 세우게끔 경남아파트 주민들께서 하고 있어요. 가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어요. 주차관리과장님,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정차 단속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편입 되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전용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는 어디에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인전용주차의 과태료는, 아니 그러니까 단속은 누가 합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일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공단 콜센터로 전화를 받고 주차단속원이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시에서부터 일정 기간을 설정을 해서 특별단속기간 같은 것을 설정하게 되면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런데 강남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거의 그런 형편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랑 같이 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두 과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정차 단속 과태료 얼마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4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은 얼마입니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10만원입니다.

김명옥위원장

10만원이지요. 그러면 그 징수율이 비율이 장애인전용주차 단속에 대한 체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고를 다시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평균 60%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