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임태성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임태성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공사 사업에 조정교부금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34억 3,813만 1,000원으로 1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 섬개발 연륙연도화사업 국비사업 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북항에서 장좌도, 달리도, 율도, 외달도와 신항에서 달리도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시설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현재 목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기초조사 그중에 따른 도시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자연녹지지역 정량적, 객관적 판단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승인자료입니다. 다음은 목포 관문인 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과 노후된 벽화 정비를 위해 상동 호반리젠시빌 옹벽 노후벽화 정비 시설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반영 및 선제적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반동 일원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 및 공원등 수리 및 보수 시설비로 부족분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8쪽입니다. 경관조명시설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한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 시설비로 도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8억 9,000만원으로 시비는 3억 9,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은 고하도 능선 3km로 설계는 완료를 했고 고하도 힐링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 시설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560m 구간 중에서 1구간 110m를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보상비 9억원 중 5억원이 미확보된 그런 보상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우선 1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금자위원
197쪽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김금자위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ㆍ보수는 전에 건설과 소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도시계획과에서 했고요. 공원등은 공원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 도시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김금자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인데 벌써 8,000만원 추경하는데 1년 소요의 판단 차원은 물론….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리ㆍ보수가 많나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공원등 관계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요. 또 어두운 곳이라든가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신설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어두운 곳은 어디어디 취약지구라는 말씀이신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조도가 공원이라든가 또 일부 도로에 있는 가로등 또 동네에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요. 또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가로등 예산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됐고요. 공원등이 1억 9,000만원인데 현재 3억 6,000만원만 세워지고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리고 지금도 한 업체가 단가계약에 의해 보수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단가계약은 아니고요. 일단 업체가 응급복구업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일단 보수를 하고 설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196쪽에요. 연륙연도화사업 있잖아요, 타당성 용역.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것이 압해도~달리도 간 77번 국도 이것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국도 77호선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압해도에서 율도로 해서 화원으로 가는 도로인데 섬 연륙연도화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신항에서도 연결을 하고 북항에서 연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위원회에다…. 이것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용역을 그 구간에 의해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철도폐선부지 공원은 공원과에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해 왔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로 이관됐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원래는 공원관리 업무가 공원과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철도폐선부지 공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성을 하고요. 올해 7월에 마무리 됐거든요. 그 부분은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을 한 것에서 1차 조성이 완료된 구간은 저희들이 그동안 유지관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부터는 철도폐선부지 공원 유지관리는 내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에서 다루겠네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편성을 하고 이관이 되면 공원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197쪽에 대반동 일원이 어디예요,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은?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조선내화 일원, 조선내화 바로 앞에까지 해수부에서 친수공간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획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해양대학교, 유달유원지 구간까지 포함해서 바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지도도 다 해 주시라고.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하단부에 노후벽화 정비, 이렇게 벽화를 해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현재 목포시 일원에 35개소가 벽화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벽화를 새로 단장하고….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재단장을 하고 그렇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보통 5년에서 10년인데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제일 장기간은 10년, 빠르면 5년인데 여기 터미널 앞에는 약 8년 정도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보수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굉장히 추하게 보여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의회에서 도시재생지역에 간다든가 우리시도 일부 지역은 타이루라든가, 초기 비용은 조금 들겠습니다만, 벽화 처리를 타이루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짜맞추는 식으로 하는 방법, 반영구적이지 않느냐. 기왕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초기 비용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 벽화도 도색을 하고 나서 코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그런 부분,
최석호위원
자주 하는 것보다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도 하고 그런다면 결국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연륙연도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하고 대반동 일원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조사가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시급하게 연안정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하기 위한,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번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런 국비 반영을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해서 착실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회 추경은 잘 알다시피 시급성을 위하는 추경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수립용역도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 또 할 때는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으로 해서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정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국비의 반영 이런 문제는 타임이 지금하고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서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상동 호반리젠시빌 옹벽 노후벽화 정비도 이것이 시급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거기가 터미널 주변이고요. 또 하당고가교를 벽화를 했거든요. 거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옆에 지역구 의원님이 앉아계시는데, 노력을 해서 예산을 2회 추경에 넣은 것은 참 대단한 능력이니까 넣었다고 봐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시급한 예산이 아니면 정말 시급한 예산에 먼저 할애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2,000만원 예산이면 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부족하지요.
장복성위원
부족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나머지 예산은 또 일부,
장복성위원
총 얼마 듭니까, 소요 예산?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장복성위원
예?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2,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요. 전면부는 이번에 하고요. 또 측면부가 있거든요. 측면부는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것도 하려고 생각하면 4,000만원이면 도비를 요청해서 매칭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서도 방금 말씀대로 앞면 2,000만원, 후면 2,000만원인데, 계획을 잡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시급한 부분이 앞면이라서 2,000만원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을 감추고 하면 안 맞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다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2회 추경이 없었을 때를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198쪽에…. 지금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고하도 경관조명 개선사업이 적은 예산 용역으로 아주 훌륭한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했지만 꼭 케이블카가, 고하도 경관조명 중요하지만 주무부서는 기점이 된 죽교동 일원에도 같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과장님, 상동 호반리젠시빌 옹벽 노후벽화 정비 2,0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고승남위원
상동 옹벽 벽화가 아까 8년 됐다고 했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고승남위원
8년 동안 됐는데, 목포시가 다른 데 옹벽 벽화는 다 한 줄 알고 있는데 왜 이 터미널은….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터미널 부분이 정비가 되지도 않고 도시 미관을 흐리게 만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급성이든 시급성이 아니든 정말로 도시 미관이 깨끗해야 목포시민이 즐기는 것 아니에요. 설명하실 때 노후된 부분이 오래되어서 또 전국에서 목포를 찾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고 옹벽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했고요. 또 그토록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우게 됐고요. 또한 현재 도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사실은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이 예산을 세워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은 우리시가 해야 하고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 도에게 조금 도와줄 수 있도록 건의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정말로…. 지적했던 내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이 내용들을 미리 사전점검을 쭉 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만 땜빵 떼우자는 그런 역할로 행정을 이끌어가지 마시고요. 사전 준비를 해서 하면 이러한 지적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부근이 깨끗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하고 연관돼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지적하면서 제가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하당고가교가 보강공사를 추진해서 완료됐지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마무리는 지금 어디 안 돼서 마무리 안 됐다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승남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나 서로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이 전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을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당고가도로가 용역이 지금 돼 있지요? 국장님, 용역 돼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자리에서 꼭 제가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용역 결과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을 향해) “용역 결과는 도시과장이 용역하고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고승남위원
예.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고승남위원
중간보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시에서 했어요.
고승남위원
시에서 해가지고 누구한테 중간보고를 말씀하셨냐고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만 시 집행기관에서 용역사와 계약에 의해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간보고고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회에 언제 보고했냐고 그러는데 시에서 검토가 되면 의회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최종안이 마련이 되면,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고가교 진행 안 된 부분은 안전시설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안전시설이 약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하당고가교가 생긴 지가 24년 됐고 공사비가 약 34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는 호남선철도가 다니기 때문에 원도심과 하당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지금 옷을 입혀놨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목포시가 국비, 도비 사용하기 위한 그런 행동보다는 정말로 목포시민이 바라는 그런 역할로 진행해야 됩니다. 본선도로는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 날개는 1시간에 1대~2대밖에 안 다닙니다. 있으나마나 한 이 고가도로를 무엇 때문에 존치합니까? 몇 번을 철거하자라고 말했는데 돈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정말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교를 보수하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포 입구이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디자인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가교 철거가 아닌 다른 방향의 교통체계 흐름을 만들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긴급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다른 내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본 위원이 하당고가교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목포시민들이 바라는 것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2030 계획이 장기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한말씀만…. 197쪽에 시설비 아까 김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이 지금 목포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한 2만 800개.
고승남위원
2만 800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2만 800개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조명관리계가 있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 설치하고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조명관리계가 있어도 여러 가지로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소등해야 할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낮에도 불이 켜진 데도 있고 또 가로등만 설치해 있지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것 정말 훤하게 켜야 되는 가로등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리업체에다 다 주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봤더니 응급복구 업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업체 하나가 이것을 모두 관여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구역으로 나눠서,
고승남위원
구역으로?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5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관리 잘해 주시고요. 지금 소등해야 할 데를 정확히 하고요. 불 켜야 될 데를 파악을 잘해서 목포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재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동차등록사무소가 민원이 계속 있어서 간단하니까 먼저 하고 진행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장 김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과태료체납조회기 총 6대 중에서 2대가 구 모델로 인해서 차량번호인식 및 조회에 어려움이 있어 2대 구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3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연 10만 장 이상을 출력하는 과태료 고지서출력 봉함기가 노후화 및 단종되어 소모품 교체가 힘들고 잦은 용지걸림으로 불편이 있어 교체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사무소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최석호위원
그래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교통행정과하고 관계해서 관리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연관은 돼 있습니다. 독립된 부서는 부서인데요.
최석호위원
제가 일전에도 이용하면서 느꼈고 실은 우리시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가.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미비한 시설이 많은 것을 저도 느꼈고 이전에 회의 때도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반영이 잘 안 되네요. 그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국장님 또는 예산과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업무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일전에 지적해 주신 화장실 문제는 국장님하고 또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받아서 본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이미 조치가 돼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직원들 25명입니다.
최석호위원
그중에 여자 직원들은 몇 분이시고요?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여덟 분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휴게공간 마련도 시급하고,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소장님 계실 때 그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등록사무소 자체 시설이 꽤 오래된 시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95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거기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노후된 그런 건물인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일전에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등록하면서 그때가 한여름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계실 때 우리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이랄까 시설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훨씬 유익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보안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임태성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말씀을 하시고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임태성위원장대리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규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 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폭염관리대책사업비로 1,260만원 그다음에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CCTV 설치 3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민방위 교육행사실비로 해서 도비가 약간 조정돼서 시비로 보충했습니다. 8만 8,000만원 변동됐습니다. 203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 예방으로 해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알림이 교육 교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범용 CCTV 3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자율방범대원 조끼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폭염대책사업비로 해서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205쪽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03쪽에 재난안전 알림이 교육지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속이 소방청에 소속되어 있지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추경에 1,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하반기 교육비예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편성돼서 부족된 부분이에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하반기 교육비만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우리시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재….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자기들이 빌려가니까 불편하니까 이것을 형편이 괜찮으면 확보를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의원님이 대체사업비로 해서 다른 것을 했는데 이것 1,000만원 배정한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도비예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비인데요. 재원대체로….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뭐 해가지고 재원대체로 해서 시비로 지금 책정한다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교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예결위 할 때까지 이분들이 교육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도비로 해서 갑자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시에서는 예산 편성한 부분이 없었지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204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자율방재단원 조끼 구입해서 500명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역자율방재단원이 500명입니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방재단원이 450명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고 있던 조끼가 2007년도에 제작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금년 7월에 충청도 재해 때 방재단원들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것을 입고 가니까 다른 시ㆍ군하고 너무 비교돼서 이번에 배려 좀 해 주십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450명이 활동합니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A파트, 이번에는 B파트 그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450명이 아니고 방재단 대원 수는 총 450명입니다.
이재용위원
이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들 일련의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있을 텐데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그 대신 민방위…. 수고금 그런 수고비로 있지 별도로 자율방재단원으로 해서 운영비는,
이재용위원
행사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이것 본예산에서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여튼 이분들의, 2017년도에 방재단원들의 행사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203쪽에 시설비에 보면 부흥동 유달먹거리촌 CCTV 2개소 설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연동 다문화센터 앞 CCTV 설치 그다음에 만호동 호남전업사, 광명당 부근 CCTV 설치 3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CCTV 설치해 주려는 데가 이 지역뿐입니까? 도비든 시비든.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기존 CCTV가 목포시내 전체적으로 1,077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가요. 그런데 요즘 보면 계속 민원이….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라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만 예산상 설치할 수 없어서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올린 세 군데는 도비로 해서 장소가 지정되어서 나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도비가 와서 지정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목포시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오면 우리도 현장을 다 확인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도비가 오는 데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긴급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우범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도비가 왔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있어야지 시설도 하는데….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CCTV 설치는 모든 것이 다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주변하고 또 교통 환경 계도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죄 예방 행위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원래 국가에서,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수시로 민원을 받아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의 실정에 맞게끔 범죄는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거의 90% 이상이 범죄 관련 CCTV인데 경찰서에서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지역 현황을 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 실정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우리시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가급적 그 지역 민원을 감안하고 필요성을 같이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필요한 곳이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관한 사항들은 국가사무이지만 저희들이 시민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설치는 못하지만, 이것도 절차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권고를 해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지만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승남위원
국장님,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 좋습니다. 범죄 예방, 좋습니다. 말씀은 무조건 도에서…. 기관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도에다 요청 못 합니까? 제안해서 다른 데다 할 수 없습니까? 꼭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도의원들한테 말해서 예산 좀 확보해가지고 CCTV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꼭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아시다시피 적은 1,000만원~2,000만원을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돈에 대해서,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승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들은 집행부 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생활민원을 보시고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고승남위원
그것도 알겠지만….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삭감되면 못 하지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고승남위원
반납을 하든 어쨌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포시가 범죄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시가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 살펴서 꼭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의견들을 받아본 사실들은 있습니까? 없지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CCTV는…. (관계관을 향해) “각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하잖아요.”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 받아본 사실은 없잖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의견 반대하면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없지요?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년에 우리 목포시에서 CCTV 설치를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 몇 개 정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금년 2017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 본예산에는 11군데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4군데,
임태성위원장대리
1년에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상했던 것 3군데 그래서,
임태성위원장대리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요?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CCTV를 설치하잖아요. 저는 알고 싶은 것이 거의 CCTV 설치되는 것이 국비 아니면 도비예요. 우리시비는 거의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승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목포시의원들께서 도의원한테 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들을 사정해서 설치를 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고승남 위원을 향해) 그 말씀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느꼈을 때 마찬가지인데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1년에 14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비, 도비로밖에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을 우리 목포시청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요청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범죄 예방, 이 모든 것을 CCTV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예산 확보를 시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CCTV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 말씀이 저희들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감시체제로 된 CCTV 설치로 인해서 집에 나갈 때부터 한다고 반대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경찰청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준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2017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된 시ㆍ군 조정교부금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해동 동백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만호동 세창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동명동 동아, 한흥맨션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유달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금호아파트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 산정동 우진하이빌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7억 6,863만 8,000원에서 7억 9,449만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3억 3,154만 5,000원에서 3억 3,636만 5,000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예비비에 2,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예비비에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210쪽에요. 용해동, 만호동, 동명동, 유달아파트, 산정동 우진하이빌, 금호타운 환경개선사업 하시게 되면 여기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빌라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파트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단지 내입니다.
이재용위원
단지 내입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단지 내 환경개선사업을 시에서 해 줘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지원사업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도비인줄 알아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우리시에서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단지 내에서,
이재용위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 말은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정자나…. 그렇지요? 그런 것들 정비 보수해 주고 그렇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런 목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주무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으로 꼭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시니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계획 나와 있지요?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주민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이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도의원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건축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5분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형석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삼학도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이로동 시립의료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124억 8,416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34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 보수작업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4,152만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도로 유지 보수작업 기간제 근로자 4명 중 3명이 금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9월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채용되어 2명의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옥암동 부영애시앙~코아루 간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소파보수 응급복구 공사비로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포 이로동 시립의료원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5,000만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2억원, 시내일원 난간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유달동(도서지역) 이면도로 환경정비사업은 3,000만원,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톨릭 성지화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8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개설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삼학동 매실박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반영하고 시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청해사~과학대후문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안실크밸리 7차 옆 도로개설사업은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 및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19쪽을 봐주실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219쪽이요?
이재용위원
예, 하단부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용해동 신안인스빌아파트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1,500만원.
이재용위원
목포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와 있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정말 소규모로 시급한 사항, 그랬을 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고 도로 보수하고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군데만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도대체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내려왔는데 건설과에서 이 2군데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목포에 소방도로나 개설할 지구가 상당히 많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재용위원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20쪽에 보면 상단부에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공사 유달동 도서지역이면 도서지역 여기가 어디예요? 도서지역이면 우리가 섬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도 이면도로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거기가 고하도가 되겠습니다. 고하도 방조제 옆에 골목길하고 일부 농로길이 비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용위원
어디 일부 농로길…. 지도 있으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지도 펼쳐보이며) 예, 지도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저만 보여주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그 지도를 배부해 주세요. 고하도는 도서지역으로 이제 포함이 안 되지요. 섬이 도서지역이지 고하도는 육지화 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고하도’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연륙되었는데 무슨 섬입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도서지역에도 이면도로가 있는지의 여부, 이면도로에다 환경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또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공사, 이것도 도로 개보수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것은….
이재용위원
이것도 계획도가 나와 있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것 주시고, 여기 예산 이렇게 하셨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 구간에 대한 지도가 있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치해 주시면 좋겠고. 흙산흑염소~신안주택 간 도로개설 또 한다고요? 여기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샛길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을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쪽에는 상당히 많은 도로가 있으니까 예산 결정하기 전에 오전중으로 일찍 가져다주세요. 제가 이 도로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또 도로를 낸다고 하니까…. 또 추경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의 여부,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원동 샘음식점 옆에 도로개설 5,000만원 이것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것은 추경에 거기 도로 개설해야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우리가 90m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작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공사만 5,000만원 들이면 올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이렇게,
이재용위원
어디를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1호광장 옛날 한화생명 있는 골목,
이재용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 도로를 보시면 소방도로잖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 도로 지금 개설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내일 아침 일찍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로개설구간으로 해서 가져다주세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셔야 판단하시기가 용이하겠지요. 또 청해사~과학대 후문 간 도로개설, 여기도 해 주시고.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다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첨부해 주세요. 신안실크밸리 7차 옆 도로개설, 이것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221페이지에 신안실크밸리 7차 옆 도로개설, 본예산에 1억 하고 추경에 1억 했잖아요. 1억 하면 보상하고 도로 개설할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우선 거기 현황이 콘크리트 기둥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에 우회 차량 통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구간만이라도 2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서 차량 통행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보상액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신안실크밸리 건축 하면서 신안비치 3차 주차장 붕괴 대체우회라고 했던 구역이에요. 깜짝 놀란 것이, 제 지역구인데, 통행을 못 하게끔 해 놓고 대체우회도로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고 이것 예산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저도 2억이면 되는 줄 알아서 했는데 다시 보니까 한 4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한 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장복성위원
5억 정도. 그러면 그분이 일부 수용하고 다음에 예산을 보상해 준다는 것을 허락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5억이면 사전에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은 안전도시건설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크밸리 허가를 할 때 신안비치 3차의 대체우회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다 도로개설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허가조건에 이것은 개설이 반드시 됐어야 된다는 문제예요. 끝에 통행 못 하게 딱 해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이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가 안 되면 본예산에라도 예산 나머지를 확보해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공감하시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219쪽이요, 목포 이로동 시립의료원 주변 환경정비 3,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고승남위원
여기가 정확히 어디예요? 의료원에서 쑥 올라가면…. 뒷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인스빌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는 뒷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비탈면이고 경사길입니다.
고승남위원
현재 거기 도로가, 전에 도로가 돼 있는 것이 풀로…. 도로 사용 안 하고 있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미끄럼 방지시설을,
고승남위원
여기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제가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펼쳐보이며) 인스빌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는,
고승남위원
인스빌에서 의료원 쪽으로 가는 데가 어디 쪽에 있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끝 쪽에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어디 쪽을 말하는…. (관계관과 검토중)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의료원 앞에 도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인스빌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 거기 현장 가본 사실이 있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자주 갔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거기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 도로로 사용 못하고 있던데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감나무는 없고요. 거기가 교회도 접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도 오래되어서 파이고 그래서 다시 덧씌우기 개념입니다. 감나무는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래요? 제가 거기인줄 알고 있는데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그 밑으로 해서 인스빌로 내려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지도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221쪽 청해사~과학대후문간 도로개설, 길이가 160m, 폭이 6m입니까? 맞아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폭이 6m입니다.
고승남위원
여기가 상당히 시급하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소방도로도 진입을 해야 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시급합니다.
고승남위원
사실은 추경에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냐랴고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엊그제 청해사로 올라가는 데 화재가 발생했어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하고 저도 그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과학대 이쪽에는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도로를 해 달라고 그렇게 수차례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번에 제가 예산계에다 사정을 해서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주민들이 화재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도 해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우성이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억 예산 가지고 이 도로개설이 다 되나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내년 예산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60m 중에서 기 50m를 했고 110m가 남아 있는데요. 금년에 2억이 서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겠고요. 내년에 추가적으로 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도로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총 예산을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4억원입니다.
고승남위원
현재 2억 예산이 확보되고 본예산에 나머지는 얼마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내년에 3억 1,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고승남위원
3억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우리가 기 투자한 것이 1억 9,000만원을 50m 하면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금년 2억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잔액이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예산을 3억 1,000만원 세우겠다는 말씀이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탁상행정 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상세하게 듣고 도로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통장님 가서 찾아뵙고 주민들 가서 찾아뵙고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들이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만, 단 하나 이 지역은 지난 3년 전부터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전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이 와서 집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현장을 그 지역주민들이 다 봤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불편이 없도록, 이것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위원회 가서도 설명을 잘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0쪽 용해동 금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공사, 이것이 2,000만원 도비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도비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여기가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금호아파트 옆에 보면 옛날밥상이 있습니다. 보리밥집 아시지요? 그 주변도로가 많이 노후돼서 파이고 균열 가고 해서 그 부분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요.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아마 민원이었습니다. 현재 의료원에서 쑥 올라오면 집 한 채 지어놓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이 뭐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쪽 감나무 있는 도로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예산만 세워가지고 사업시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을 향해) “2,000만원? 2,500?” 2,500 세워져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이….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내부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 소유자가 합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하는 방향으로 하고 포장방법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자 주변까지 했고…. 누구라고 하는 관계 없는 그분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도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이해관계인이 또 옆에서 협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고맙고요. 단지 하나, 토지 소유자 및 거기에 관련됐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집 지으면서도 그런 입장이 있어서 협의를 잘해서 서로 상호 간에 원만하게 추진해서 도로가 개설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과 더불어 위원장님, 제가 도비 관련해서, 다른 도로개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의가 많기 때문에 양해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당정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도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도비를 10억, 5억 그렇게 했다고 보고도 하고 당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와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하지 저희들은 내려와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예산편성 내용들을 잘 모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분들은 하나하나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표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해당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사전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예결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원회나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미리 깔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쪽 두 번째요. 찾으셨어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김금자위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가 2억원이 추경 계상되었는데요. 택시운전자들의 불평을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용해동 구 경찰서 앞 대성교회 거기 아십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대성교회. 경찰서 앞이요.
김금자위원
대성교회에서 나와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하면 빨간 신호 시 2차선으로 빠져나가려면 배수구와 턱이 30cm나 높아 지나갈 수가 없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덧씌우기할 때 덧씌우기 포장을 걷어내고 현재 그 곳 같이 턱이 높은 곳은 동초등학교 뒷길 등 시내 곳곳에 많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성교회에서 경찰서 쪽으로 하면 그 추어탕집 앞에 돌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에 대해서도 커브 지점에 인도 경계석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과장님, 시내를 돌고 운전을 하다 보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보도블럭 있잖아요. 그것이 턱이 깨지고 시민들의 운전부주의로 거기를 부딪치면 타이어가 나간대요. 왜 그러냐면 그 돌이 뾰족해가지고, 그것들은 제가 건설과에다 말씀드렸는데도, 그것이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점검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석호위원
간단히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되셨어요. 우리시에는 도시가스공사,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또 건설과에서도 가끔 하는 공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예산 투입해서 도로 덧씌우기를 어렵게,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업무 협조가 안되면 또 금방 굴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참 대단히 안타깝더라. 관리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요?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굴착 허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해당될 수 있는 과에다 업무 협조를 보내서 훨씬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라. 이중, 삼중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금방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여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도로 굴착, 각 기관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공동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 지역구에 옥암동 부영애시앙~코아루간 도로정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기서 사고가 나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늦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1억이면 다 정리가 됩니까?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1억원이면 정리가, 거기가 연장이 150m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것으로….
임태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를 하면 소요기간은,
형석
김형석건설과장
소요기간은 실시설계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11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철준 교통행정과장은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주차장 조성 등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재정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017년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 단속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CCTV 신설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시내버스 방풍식 승강장 신설(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조정교부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교통약자 교통안전 시설정비사업(썸머힐유치원 외 2개소) 정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신호등 교체 및 신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부족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229쪽이요.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총 소요예산이 15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비가 12억 9,200만원, 공사비가 2억 6,3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예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예산이 15억 5,500만원 중에서 9,400만원만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세웠습니다.
고승남위원
9,400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완료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올 연말까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이것만 확보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어떻게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거기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고승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2차로 그 옆 토지까지 보상을 완료했고요. 현재 지장물만 철거가 안 됐습니다. 곧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됐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찰해서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공영주차장 몇 대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 만듭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총 64대.
고승남위원
64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고승남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나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로 터미널 그쪽을,
고승남위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 대놓는 주차장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쪽 인근에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 대고,
고승남위원
공영주차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공영주차장 하면 주로 우리 목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러 목포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까지 가서 몇 날 며칠 놔두고 주차해 놓은 것이 공영주차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요, 거꾸로 말하자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을 만들어내면요. 그 주변 아파트 단지에, 석현공단 내에 전에 호반리젠시빌이랑 금호어울림이랑 광신이랑 있습니다. 이 지역사람들이 그쪽으로 주차할 리는 만무합니다만 최소한 공영주차장 하면 목포시민이 빨리 이용하고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합니다. 며칠 동안 출타해서 거기다 주차해 놓고 나가버리면…. 공영주차장 앞으로 거기 주차비를 받을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차비 받을 것은 아니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앞으로 운영하면서요.
고승남위원
무료지요? 무료로 할 거지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검토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즉 공영주차장 하면 무료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차량이 뜻하지 않게 바로 빠져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48시간 몇 날 며칠 대놓고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주차를 대지 않도록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목포시가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요.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최석호위원
신흥동에 롯데슈퍼가 있는데 뒤편에 자기네들 자재, 공병을 보관하고 거기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한 50~60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소유는 롯데슈퍼 소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용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직원들도 일부는 이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가 조성된 지가 꽤 오래됐나 봐요. 그래서 롯데가 어려워서 그러는가 노면이 파손돼서 비올 때는 물이 고인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하소연을 해요. 우리시 소유는 아니되 지역민들,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응급복구라도 해 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파손된 데만이라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포대 아스콘으로 땜방이라도 해 주면 이용하는 데에 참 좋겠다. 아니면 롯데슈퍼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개선하면 좋겠는데 혹시 못하면 반 부담해서 하자라든가 그런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시다.
최석호위원
어차피 점심 먹고 해야 되니까.
찬익
김찬익안전도시건설국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개인의 땅을 사용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어떤 보상 문제가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업체 측에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유도가 어렵다고 하면 시가 시민의 차원에서 그분들이 사용승낙이라든가 어떤 조건부, 본인이 관리한다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개인주차장까지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한다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주십시오.
임태성위원장대리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쪽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요. 요즘 대부분 카드결제기 부착으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이 카드기를 떼어버리고 현금만 요구함에 따라 다툼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수수료 지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러니까 조사하실 때 영업용 택시기사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준
김철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안전도시건설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고한 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으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삼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선종삼상하수도행정과장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246억 8,64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토지매각수입으로 용도폐지된 무안계통 용수관로 수도용지 매각금액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2017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노후 급수시설 설치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7페이지 수도과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노후 배ㆍ급수관 개조에 4,000만원,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비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 및 밸브 관련 급수관 누수응급복구 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하반기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17년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노후 급수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완공한 급ㆍ배수관 통합정비공사 3건에 5,302만 9,000원과, 42페이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3건에 8,389만 3,000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93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47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으로 남악환경관리소 하수종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무안군 부담금 2억 2,659만 6,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에서 공무직 등 퇴직금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남해하수처리장 최초 침전지 전기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비로 북항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육상운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옥암저류지 준설 및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비로 2,0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반환금 9,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5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북항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호위원
남해환경관리과 과장님께서 한번 묻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무안군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지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최석호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전년도, 2016년도 8월 기준 인구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물량으로 해서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그래서 자료 요구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유량계라고 합니까, 수량계라고 합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유량계라고 합니다.
최석호위원
설치를 두 군데 다 완료했지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무안군으로부터 발생되는 양은 정확히 환산이 되지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약간은 내부적인,
최석호위원
한방울까지야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제안해서 유량계 설치를 했고, 주어진 데이터는 상호, 무안하고 우리시가 정확하게 공감을 하지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데이터를 신뢰를 하지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같이 해서…. 내부적인 유량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발생된 자료에 의해서 환산해야 맞다. 그런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무안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아직은 특별한 반응은….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은 특별하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한 5~6% 정도? 저희들이 적게 물게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향후에 정례회 직전에 비교자료를 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십시오.
명식
문명식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석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석호위원
측정해서,
임태성위원장대리
측정해서?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51쪽이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반환금 이것 설명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환경부 특수시책으로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CCTV를 집어넣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감했고요. 또 예산이 조금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환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CCTV 촬영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러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직접조사는 못하고요. 간접 방식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일종의 지반을 조사한다든지 해서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해서 그 부분은 했고요. 이제 금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정확하게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물론 국비를 반환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CCTV가 불가능한 지역은 간접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 상수도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안 했는데 결국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체계망으로 어느 지역의 어느 구간은 몇 년도에 해서 향후 몇 년이면 다시 도래한다, 이런 데이터를 같이 쭉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조사 데이터가 있어야 국비가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직접조사가 아니어도 간접조사 방법도 인정이 돼서, 사실 거기서 차이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간접조사방식이 싸게 돼서,
장복성위원
우리가 국비 요구할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CCTV 조사를 못하고 간접조사를 한 부분은 제외되니까 9,900만원 예산을 반환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덜 들어가서. 직접 조사하려면 준설도 하고,
장복성위원
과장님, 목포시내에 노후하수관로를….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러는지…. 데이터가 쭉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억이라는 돈인데 목포시내 어디는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어떤 방법으로 계속 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사람이 바뀌면 이 방법이 달라져버리고. 특히 다 그렇겠지만,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는 누가 그 업무를 보던 간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어떤 부분까지는 하수도를 교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볼 때 다 그렇지만 상하수도가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몽호
전몽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감사합니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단장님, 조금 전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일전에 시의 예산 부족으로, 관심 부족으로 지하매설물 관리가 조금 미비했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결산검사 때 제가 강력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하다 보면 또 예산에 관심 부족으로 판 데를 또 파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데이터 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특히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환경관리과 두 군데, 남악까지 세 군데까지도 중요하고 실은 일시에 어떤 부품 교환하듯이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한 관리 또 자료 구축을 잘해 놔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단장님, 이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한참 하시는 중이실 것이지만 과거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예산적인 반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어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태빈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태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기 편성된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기 예산 5,000만원에서 금회 1,2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42쪽 시설비에 4억 48만 9,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액 29억 8,000만원에서 금회 4억 27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도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기 예산 1,000만원에 금회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243쪽 시설비에 4억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2억 7,624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가 2010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2억 5,000만원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구)청년회관, 구)일본 영사관, 근대역사관 예술공원, 유달 예술타운 신축을 하는데 81억 1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조건이 국비하고 시비를 50%씩 매칭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51억 2,500만원을 전액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29억 7,600만원밖에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81억 1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행했는데 우리시가 국비미매칭 사업분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반납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원금 21억 4,895만원과 이자 1억 2,729만 8,000원 해서 22억 7,6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241쪽에요. 목원음식문화축제 있잖아요. 작년도까지는 먹통축제로….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는 어떤 타이틀로,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아마 같은 사항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들여서 규모가 있게끔 했습니다. 금년에는 9월에 일단 먹통축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1월에나 나눔행사 성격으로 해서 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상인회 쪽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중앙식료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나눔행사는 11월달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500만원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행사를 추진하실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그대로 갑니다. 이월된 만큼 삭감해서 목을 바꿔서 합리적으로 이번 예산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먹통축제로 축제를 하실 것입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이재용위원
그 아래쪽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그리고 플리마켓, 플리마켓은 이제 안 하잖아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인회 자체 내에서 하도록,
이재용위원
여기다 굳이 기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1,2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이 금액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5,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당초 취지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2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예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1,200만원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1,200만원은 다른 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비하고,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은 안 했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민간행사자본보조로 해서 증액한 재원이 그런 내용입니다. 242쪽에 4억 2,748만 9,000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감액된 부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243쪽에요.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비교증감 4억이잖아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서산ㆍ온금지역 사업이 현재 국비가 작년까지 해서 60억이 내려와 있고요. 우리시비가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가 30억 예산에 편성돼 있고 시비는 기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비를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30억 부분도 예산만 세워져 있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저희한테 전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소라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4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기반시설 무엇무엇 할 예정인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산에 공원 조성 그리고 도로,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 내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부 조합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할 것이고 그 외곽에 관련된, 외부 경계지역의 기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만약에…. 2, 3지구는 해지하고 1지구,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사업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시설은 못하는 거네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만 이미 국비가 예산이 들어와 있고 해서 온금공원 쪽에 토지 매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정립을 하자는 게…. 시설목으로 서산ㆍ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국비 60 매칭인데 지금 안 돼서 4억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원은 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1지구도 안 됐을 때 상관없어요? 안 됐을 때 예산을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냐고. 애매하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왜 제가 또 그러냐면 그 이후에 변화가 없어도 그러는데, 이번에 당정협의할 때 새로 나온 것이 구)조선내화 자리에 문화센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지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만약에 그것이 제척됐을 때 지금 추진되어 온 과정하고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되는 데에 문제가 없어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2002년도부터 논의가 되어서 실제 사업 지역에 확정된 것이 2012년 6월입니다. 그렇게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2, 3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전이 없어서 이번에 해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드렸고, 1지구는 조합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층수까지 변경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 사항과 연관해서 조선내화에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그 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법적인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인정해서 제척이 되면 1지구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냐,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사업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장복성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서산지구 1, 2, 3지구가 금방 될 것처럼 계속 시간이 진척됐고 최근에 와서 2, 3지구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 때문에 해지하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 청취하고 했잖아요. 그 보고 청취할 때도 아까 말씀대로 단지 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배치 문제, 이런 문제. 그런데 조선내화 자리가 약 1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거기가 2만 6,000㎡.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곱이면,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8,000….
장복성위원
이것이 만약 안 됐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더 어려워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사전에 재단 것이지만 그런 것을, 조합을 구성해서 오고 있지만 시가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이런 새로운 문제가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기반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공원은 인도양횟집 옆에 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 갖다가 조성한다고 기반시설 조성을 했을 때 나중에 다음의 문제,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같이 또 반환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안 짚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도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업들을 이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왜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냐면, 이 서산ㆍ온금지구의 틀이 흐트러지면 그 이후에 도로시설이나 방금 말씀한 하수도, 공원 여러 가지 기타 기반시설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서태빈 과장님은 저보다 건축의 전문가 아니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걱정까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장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국비지만 시비 매칭에 대한 효율성이 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취지이고 국비 반납을 다시 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얘기합니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면밀히 예상되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따로 놀고 있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답답해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이 업무가 연속성이기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실의 이런 연속적인 사업은 현황판 정도 설치해서 누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하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계속 업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이것이 완전히 또 뒤죽박죽돼요, 오히려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그러면 제 입장은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 220억 반납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22억.
장복성위원
22억. 한번 봐보세요.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이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동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남교소극장, 도시재생에 관계돼 있는 남교소극장이지요? 옛날 중앙극장 옆에,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구)시립도서관은 도시재생 2단계 설치한다는 그 지역이지요? 맞지요? 보세요. 내가 지적해 드릴게. 근대역사관 예술공원, 청소년 문화회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 거기도 도시재생 2단계에 들어가지요?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유달 예술타운, 달성초등학교지요? 유달산 밑에.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성위원
일전에 용역할 때 내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목포시는 서산ㆍ온금 떠나고 원도심 떠나서, 도시재생 떠나서 그 이전에 역사문화의길 조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중복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에 선창권이 핵심이었는데 선창권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왜 굳이 수협 이전에 따른 선창권 활성화가 도시재생 2단계로 가야 되냐고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역사문화의길 조성하고 다 병합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예산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도시발전사업단에 관계된 과장님이나 계장님 다 계시니까 이 흐름이 진행되어 온 단계까지를 정립해서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른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됐구나’ 물론 업무에 대한 이관을 하겠지만…. 답답한 게 정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역사문화의길 조성에 대한 반납, 243페이지 하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이고 이제 2017년인데 국고보조금 반납 요청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했던 연속성의…. 이 사업을 어디까지 끝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하니까 결국은 감사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반납 사유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놨던 자료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반납한다고 나왔더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들을 하면 후임자들이 연속성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서태빈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업무차 구미로 출장가신 김진호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하여 김용안 공원행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수고하십니다. 248쪽에 압해대교 전망대 보수공사, 이것을 뭐라고 칭합니까? 삽진산단 거기 해 놓은 곳 말씀하시지요?
도대체 이것 가서 몇 번이나…. 전망대 보기는 봅니까? 1년에 솔직히 몇 분이나 가서 봅니까, 양심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전망대가 옛날에 압해대교 건설하면서 국비로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이 3,000만원은 도비로 와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비도 세금이고 국비도 세금이고 다 열악한 국민의 세금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국비라고 해서…. 무용지물이면 철거하든지 다른 데로 이설을 하든지 현실성이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전에 어떤 이유나 목적에서 한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제 얘기보다는, 거기가 전망대라고 해서 놔두면 시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정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위 환경정비도 솔직히 안 돼 있고. 또 혹시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요. 단 1명이 오더라도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볼 때는,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지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앞으로 대양산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행정기관도 조금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쪽으로 데크를 시설해서 그쪽에 점심시간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로 정비하려면 또 예산 어떻게 하려고….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사람만 걸어가게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어도 둑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대양산단의 행정시설이 들어와도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것을 보수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현실성을 따져보십시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실성을 해야지 아무도 가서 보지도 않고, 거기 전망대에서 압해대교를 보자는 얘기인지 어디를 보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다를 본다는 얘기일까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중앙하이츠 주변 어린이놀이터 환경정비는 주변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놀이터 말씀하십니까? 위치 어떤 것이에요?
임태성위원장대리
예.
장복성위원
신설? 정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잘 알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중앙하이츠 그러면 내면 내지 왜 주변이라 해 놓고…. 거기 이번에,
그러니까 어디 것이에요? 놀이터가 하나인데 어디를 또 하겠다는,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임태성위원장대리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장복성위원
사전에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위치가.
내 이야기는 놀이터가 1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6동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중앙하이츠 내지. 주변은 주변이고…. 무엇이 이렇게 복잡해요? 지역구인데 거기서 사는 나도 모르고 아까도 논의됐지만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들은 어디 가서 아부 안 하면 이렇게 어디 올라오는 예산도 모르고 앉아 있고.
재원대체라 하더라도. 알았어요. 249쪽에 산업박람회 개최하면서 부스를 목포시에서 지급했나요? 부스 치는 것.
예산 집행을,
왜요? 예산 집행은 시에서 하고 부스 설치도 목포시에서 해 줬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이번에 아태재단 그것 당초에 부스를 몇 개만 하기로 했는데 부스를…. 이재용 위원님이 세보니까 평화광장에 있는 것만 몇 개던가요? 목포시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지출을 했지요?
단장님이,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성립전예산 이 1억은 도비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도비 보고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산업박람회 끝났지요?
끝났으면 최소한 도비 1억, 시비 2,500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우리 위원회에라도 갖다가 제출하든지. 아니면 성립전예산 1억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1억에 대한 것은 여기다 집행하고 목포시 2,500만원은 어떻게 집행했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번에 하면서 내가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피치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탁 있어버리면…. 목포시에 다 해당되지만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반되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내고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가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내 생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민원을 냈던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관계된 분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목포시 예산 2,500만원을, 도비를 1억 받아서 했으면 이 도비를 전도해 준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한 것인지. 이 도비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장님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집행을 해서 무엇, 무엇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산 설명하면 그 정도 자료는 갖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1억하고 시비 2,500이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 즉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추경 예산을 하면 그 정도는 전부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출도 사전에 도비 1억, 시비 2,500이나 어떠어떠한…. 저희들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사전에 다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돈이 지출이 되고 안 되고는 추후 문제지만 부스를 목포시 예산 2,500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두 분이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분명히 내가 얘기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된 부분을 잘했니 못 했니를 떠나서, 또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제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가요. 이 예산에 대한 도비 1억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한테 예산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예결위에서 고민을 위해서 목포시 일부 예산이지만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잘한 부분도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스 문제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놓을 때도 그때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내역을 명확히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2,500만원이 목포시 예산, 도비 1억이 됐으면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할 때 1억 2,500에 대한 것은 행사부대비는 무엇의 얼마, 얼마 예산 개요를 가졌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맞지요?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아니고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얼른 알 수 있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내에 정자가 꼭 필요합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 필요한데 낮에는 그렇게 좋은 정자가 밤만 되면 청소년들의 엄청난 집단 불법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켜는 방법은 없어요, 정자에다가? 안 모이게, 모일 수 없도록. 문신 그려지고 한 청소년들은 어두운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목포시내에 밤에 가보면 정자가 거의 어두워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일반시민 분들이 정자를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112가 출동하고 이런 시비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설치할 때 필수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김창옥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가 앞으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하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요. 현재 정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전등이 없는 부분은 요즘 태양광으로 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민원이 많고 정자를 없애주라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원회 소관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