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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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주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ㆍ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부위원장 이현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안전총괄담당관,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관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우리 중랑구의 대축제인 서울장미축제 3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한 단체장께서 작년에는 77만 명이 왔다 갔는데 올해는 한 100만 명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160만 명이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나름대로 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것을, 어제까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되어 있어서 장미축제 끝나고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생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우리 중랑구의 큰 행사로 치러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어린이들이 방문을 함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보이고요, 큰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뒤에 숨은 노고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행사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잘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질의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중화동에 재해가,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쨌든 나중에 원인규명이 누전으로 제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불이 나서 집기류가 다 타서 어떻게 대책을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트럭으로 몇 차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엄두를 못 내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개인 재산이지만 그래도 그분을 어떻게 빨리 청소를 해서 다시 집기류를 들여놔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엄두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인근에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원룸 이런 데 임시로 가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어른들 같으면 괜찮은데 아이까지 거기 있다 보니까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데는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가 발생된 이후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화재에 관해가지고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일단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출동을 해가지고 상황대처를 합니다. 그렇지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명피해는 없이 재산 손괴 내지는 불에 탄 쓰레기 처리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숙소가 없어지고 그 문제는 일단 동에서 먼저 긴급구호나 내지는 긴급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차피 쓰레기 문제는 처리량의 문제가 나옵니다. 처리비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에서 어떤 그 부분이나, 운반이나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를 통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장 책임 하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절차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화재 난 당사자는 얼른 치워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화재가 나니까 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도 건져 나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그것이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들어낼 수도 없고, 이것이 젖어가지고. 그때가 1월 달인가 2월 초쯤 되니까 춥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이러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그것을 보면서 만약의 경우, 누구든지 그런 일을 안 당하리라 볼 수 없잖아요. 만약에 혹시 저럴 경우에는 참 대책이 안 서겠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동에서도 지원해 주고 거처할 수 있는 데를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정도지 더 이상은 또 동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물론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해 줘서 고맙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며칠 전에 보니까 집주인이 그것을 바깥으로 다 끌어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산더미처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불 난 물건들이. 어쨌든 우리 구에 그런 사고가 있으면, 물론 그 동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바로 금방은 안 되지만 생활전선에 투입이 돼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큰 피해를 봤지만 우리 구도 인근에 산이 좀 있지 않습니까? 봉화산이라든지 망우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에 있는데 저도 산에 어쩌다 가끔 가봅니다만 담배라든지 이런 불씨들을 진짜 서로 조심해서 산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자라온 그런 나무들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각자 그런 것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안전총괄팀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담뱃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많이 노심초사하면서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산이 4개가 있다 보니까 산불에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들이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전 관련해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월 1회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망우산에도 했고 봉화산에도 안전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산불에 대해가지고 각별히 유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자료요,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빨리 갖다 주셔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지금 질의 가능합니까,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자료만 해주시고,

영실

이영실위원

예비군 훈련장병 위문 있어요.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예비군 훈련장병 위문 65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 정산서 원본 좀 갖다 주세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료가 금세 오겠어요?

김진영위원

그동안 제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아무튼 장미축제 인원도 많이 왔고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옥에 티,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동 감사 나가고 지적된 부분들이 주로 안전기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본 위원이 나간 동이 잘하는 동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파악이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불대장이 딱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금방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딱딱딱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먼저 전년도의 행정감사 이후에 상당히 많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고치시려고 모두들 애를 많이 썼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 부족이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물 부족 대비해서 우리가 보면 각 동별로 또 장비가 있죠, 그렇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것이 지금 대충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짧아가지고 현장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급할 때, 위기상황 때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1일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량이 1일 음용수가 9리터, 생활용수가 16리터 해가지고 25리터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나 다른 물을 보면 전혀 생활에 불편이 당장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여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중대본부가 안전총괄 담당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중대본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진영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안전총괄에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상봉1동 주민센터 내에 안전체험장 있지요, 옥상에?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이 만들어진 지가 꽤 됐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15년도에 공사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 지금 체험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보면 어린이집 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이 자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여기 있으니까 와서 연 얼마씩 해라 그렇게 해갖고 하는 것인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가 상봉동에 안전마을을 만들면서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대상은 6세에서 7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안전과 그 다음에 대피에 관한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나 거기를 체험하고 간 인원수가 대충 파악이 나옵니까, 2015년도부터?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2016년에는 44회에 835명이고 ’17년도 4월까지 지금 14회에 284명이 교육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시설들은 다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교육도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애당초 계획한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그 연령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건성건성 하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올해부터라도, 이번에 제가 선거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프로그램을 만약에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든 아니면 또 따로 하든 실질적으로 그 연령대에 맞게 아이들이 어떤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교육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한 교육내용이 과장님 생각에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배우는 안전체험교육 목적 자체가 유아 때부터 안전에 관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은 교통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생활안전에 발생됐을 때 어린이들이 혼자 스스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생활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시설은 옥상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어떻게 손을 들고 함께 건너는 그런 실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생활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개발해가지고 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올해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고 특히, 우리 구에 큰 행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 직원이 거의 정말 뻗다시피 할 정도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감사 나가보고 참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가 어쨌든 국가에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또 우리 구는 구대로 큰 행사가, 국가가 그렇게 여러 가지 소용돌이치는 속에서도 또 우리 구는 구대로 큰 행사가 있었고 그런데 참 선거도 역시 잘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하셨고 또 우리 구 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이 오늘 저희가 처음입니다만, 처음이자 우리 아마 7대 행정감사가 이것이 마지막이지요, 이번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번에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정말 국가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역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이랄지 또 이 경험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처신이랄지 그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때가 언제 또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이번처럼 굳건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박도수 과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옮기신 지가 몇 개월 됐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5개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개월 됐습니까? 충분히 다 숙지해서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님, 어느 정도 공백이 있었지요, 공백? 몇 개월 공백이 있었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안전총괄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도수 과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 중랑구의 안전은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쓰레기더미에 눌려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인천지하철 싱크홀이 발생해서, 여러분들도 뉴스로 접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도,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안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곳이 많습니다. 땅 밑으로는 지하철이 다니면서 언제 어디에서 싱크홀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리고 또 도시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전하고 직결된, 우리 안전총괄하고는 조금 업무성격상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해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업무영역이 아닌가요, 조금씩 달라져 있지요? 치수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담당관 생긴 이유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아니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예방과 수습의 단계 때문에 생겨난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인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안전의 문제, 지하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안전문제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계절별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면 꼭 재난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설해, 봄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여름에는 풍수해 그런 사고가 있어갖고 계절별로 앞서가지고 우리가 테마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설이나 추석 명절 전에도 사전에 그런 부분하고요, 봄에 해빙기 안전시설, 그 다음에 해빙기 때 특정 축대라든지, 작년에 지역에 있던 축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봄에는 우기 대비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한파, 화재에 대비해갖고 여러 훈련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종합적인 훈련으로 1년에 한 번씩 한국안전종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공동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대처할 때 대처방안, 상황이 일어났을 때 훈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이 자리 잡으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 매뉴얼이 완성이 되고, 지금은 11개 매뉴얼이 완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역시 안전점검 대상 기관이라든가 시설물을 크게 요약해서 한다면 어디 어디를 들 수가 있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안전점검, 예를 들어가지고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로 해가지고 외부합동전문가가 하고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옹벽, 건설공사장, 급경사, 노후주택 등을 하고 있고 우기대비 해가지고는 건설공사장, 급경사지, 도로시설물, 축대, 옹벽, 펌프장, 광고물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전통시장하고 종합여객터미널, 겨울 철 안전점검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공사장, 그 다음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해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기능 부서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극장도 포함이 되지요? 극장, 이마트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부분도 요즘에 테러가 우리나라도 안전 국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면 점검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안전점검은 각 기능부서에서 위험시설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전문가들을 구성한 점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등급을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 시기별로 이것이 아까도 그렇지만 계절별, 테마별로 각각에 1년 연중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기관, 시설물 이런 데는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점검을 하게 되면 몇 월 며칟날 방문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점검을 했고 시설물은 어떤 어떤 부분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 내지는 다시 개ㆍ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구두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점검표가 전혀 없습니까? 현장 나가서 직접 체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이마트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지 않겠어요? 나가면 최소한 그런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구두로만 이렇게 ‘1년 내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설물 테마별, 계절별로 점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중점재난위험시설물을 D, E등급이라 그러고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을 A, B, C등급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보면 도시생활형주택 공사장 겨울철에 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369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172개소, 조치를 한 것이 172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거의 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는 D, E등급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경미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조치사항을 따로 우리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A, B, C등급은 당장에 위험한 상태인가요? D, E등급이 위험한, 어떤 것이 더 위험한, 우리 건축과인가요, 그것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위험시설물을 지정하는데 A, B, C, D, E등급을 하는데 E등급은 아주 위험한 시설물, 그 다음에 D는 조금 더 하는데 D, E등급은 위험시설물로 분류되고 있고요, 위험시설물로 분류되면 E등급은 월 1회, D 등급은 월 2회의 안전점검을 받게 되고요. A, B, C등급일 경우에는 등급 반기 1회나 분기별, 반기 1회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받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일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점검하는 현황이 전부 다 하는데 합동점검을 외부전문가 합동을 하더라도 위험시설물이다 각 부서에서 되면 있고, 각 부서에서 나간 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점검표, 쉽게 얘기해서 극장가면 방화책임자가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도. 그런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늘은 A극장을 왔다, 그 극장에 화재라든가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대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점검을 했다, 이런 점검일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오늘 감사가 끝난 뒤에 그 부분을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관련부서와 업무를 협약을 해서 그런 점검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지를 먼저 썼을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더 인식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셉테드기법이지요, 셉테드기법. 범죄 초기차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마을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자 해가지고, 지금 안전마을이 상봉동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안전마을만들기 조금 전에 했잖아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중화동에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봉동, 중화동, 그리고 또 면목동은 없어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면목동은 따로 범죄차원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목4동 담안선교회 주변 거기도 아마 안전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내가 했지만 셉테드기법, 우리 중랑구에서 범죄가 조기에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막는 기법입니다. 저도 오늘 행감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한번 열어 봤더니 우리 중랑구에서도 아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공공일자리 안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리고 안전모니터링단 봉사단 이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안전교육체험장 그리고 안전자전거이용, ‘안전, 안전’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대세다, 자치구별로 서로 앞 다퉈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길,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동안 쭉 해오시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귀갓길이라 해가지고 안전마을에서 만든 내용을 보면 거기가 안전마을에 따라서 안전귀갓길을 가면 CCTV가 있고 그다음 시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 조도 밝기를 해가지고 귀가하는 사람들은 그 골목을 통해서 귀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범죄를 갖다가 낮추거나 효과가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만든 안전마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매일 안전길 따라서, 저희 집 부근이기 때문에 제가 보행을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벽면에 벽화를 그려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밝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봇대에 보면 핑크색으로 칠해 놨어요. 그리고 길 따라 유도를 할 수 있는 핑크색, 점을 찍어 놨다고 할까요? 과연 어두운 밤에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밤에 전봇대에다 핑크색으로 칠해 놓으면 어떤 색깔로 보일까요? 그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핑크색을 칠해 놓은 것은 거리를 밝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핑크색을 전주에다가 해놨는데 거기는 보통 보면 거의다가 조명이 거기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 색을 채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기획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전총괄 위의 상급기관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에 분홍색을 칠해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보안등을 하나 더 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밤에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길에 쭉 점을 찍어놓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이런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겠지만 상급기관의 이런 부분은 서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총괄은 첫째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늑장대처란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대학생들이 캠핑을 가가지고 눈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수년 전인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안전총괄팀에는 전문 인력을, 갑자기 출동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119와 같이 협동체계를 이루어 가겠지만 어떤 전문 인력이 혹시 배치되어 있는지, 앞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직원이 안전총괄담당관 소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체계가 과장 그다음에 국장,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체계가 부구청장님부터 해가지고 직속되어 있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부구청장님을 바로 보좌하면서 부구청장님이 그때그때 상황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역할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방재직이 한 명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고 토목직이 작년에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서 자리를 많이 비웠었는데 금년에 토목직이 다시 보강이 한 분 됐고요, 그래서 인력으로 보면 지금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보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방재직은 모기잡고 뿌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재라 하면 안전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사전에 방지한다는, 제지한다는 그런 뜻에서 모든 안전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고,

인서

서인서위원

방재?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인서

서인서위원

몇 급이 와 있어요, 지금 현재?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지금 9급이,

인서

서인서위원

어떤 분이, 나와 계세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여직원이,

인서

서인서위원

아, 여직원이세요? 일선에서 아주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토목직 계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 배치가 어느 때보다도 재난 때는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수습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안전총괄이 총 컨트롤타워가 돼서 경찰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경찰서에도 연락할 것이고 그리고 119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이렇게 국가 재난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방위 관련된 팀들도 해서 이렇게 할 텐데, 가장 문제는 서로 컨트롤타워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우리 중랑구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마폭포공원에 산사태가 심하게 일어났다, 거기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지하상황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지하상황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고요, 소관 부서에서 인명에 관한 부분이 가장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119가 출동을 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치를 해야 되니까 안치를 하고 사망자의 신원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가 움직여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재난에 대해서 토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채워야 되니까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인명구조 내지는 피난을 가고 2차적으로는 재난시설물에 대해서 치우게 되고, 세 번째는 복구의 단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총 그러니까 지휘권은 더 올라가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에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지휘하고 하는 사람들은 박도수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고 아마 이렇게 되겠지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협조체계가 되어야 긴급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1일 아니면 월별 점검표를 다중시설 반드시 점검표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상시 교육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일원화해서 서로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대로 하다가 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상 위에 먼지만 쌓여있는 매뉴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잘 매뉴얼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 있잖아요, 장비. 긴급하게 가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평소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기능 부서별 점검표는 다시 한 번 더 협의 내지는 점검을 통해가지고 갖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 기능 부서별 교육에 여러 가지 직원 직무교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에 관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상시 분기별 항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비 관리는 각 기능부서, 우리가 처음부터 총괄담당관에서 못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통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전기라든지 이런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은 우리가 수시로 그대로 동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지막으로 세월호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재발 방지지요, 재발 방지.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재발 방지, 이런 사건이 재발이 안 되고 무고한 인명이 살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 팀들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몸살은 안 나셨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인데 안전사고 한 건 없이 그 많은 인파가 왔다 갔는데 안전사고 한 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민방위 장비 및 물품 구매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된 현황이 주민센터에 배부한 것과 그 다음에 수불부 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과 괴리가 있는데 그대로 구매했다는 그런 내용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품 구매에 관한 것은 최저가를 구매하기 위해가지고 담당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현장조사라든지 등을 통해가지고 물품구매의 최저가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방위 장비 및 물품 구매 후 주민센터 배부 시 수량 일시를 명기해 공문에 시행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는 장비를 각 동에 배부하고 나면 전자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불현황을 다시 수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불부도 이중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을 자료를 봤는데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됐고 동 감사에 가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개선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알아서 문제점 파악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재향군인회가 일단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회원자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를 갔다 온 모든 남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역을 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원자격이.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병역을 필한 자. 그리고 그 가족’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족을 제외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회원자격이.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공유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역에 나가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회원자격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예비군 훈련장병 위문에 대한 정산서만 지금 잠깐 원본을 봤는데 조금 우리가 취지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이 회원자격 자체도 워낙 광범위하고 주민들 자체도 인식하는 부분도 많이 적고 그리고 동별로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있는 데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니까, 주민세금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 지원은 사회보조금 지급 현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다양화 내지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 보고 한 번에 단번보다 점점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늦게 들어와갖고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장미축제 때 별 탈 없이 했는데 중랑구청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참 힘들었어요. 옆에서 보는 의원으로서 조금 어떤 뭘 해야 되겠다, 보완을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안전관리 NDMS, 국민재난안전관리, 그렇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정확히, 그것이 그것이고.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보면 국가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매월 인력, 장비, 자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으로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 매달 각 부서별로 새로 변동된 사항을 갖다가 제출받거나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NDMS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이번에도 5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각 인접 구와 우리가 필요한 물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동대문에서 이번에 차량과 장비를 갖다가 이동훈련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3페이지에서 보시면 상황 보고ㆍ전파 훈련 및 교육이 사업에 나와 있어갖고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해갖고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해 놓은 것인지 이런, 언제 쯤 이것, 올해 하셨나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올해 4월까지 매월 실시해가지고 아홉 번 실시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매월 실시했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기능훈련도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DMS 상황 보고ㆍ전파 훈련을 매달 동하고 기능부서와 무전기를 통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또 풍수해, 4페이지 보시면 ‘계절별 상시훈련 실시’ 했는데 폭염, 풍수해, 한파 그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017년 10월부터 11월 예정’ 해 놨는데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는 5월부터 6월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구민체감형 상시 재난대응 훈련은 1년에 한 번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요, 올해 5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래, 선거 때문에 10월로 미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이라 해가지고 매년 10월 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 도상훈련을 갖다가 계절별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계절 앞서 가는, 봄 되면 여름에 풍수해, 그 다음에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한파훈련,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폭염에 대비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이고 풍수해에 대한 것은 중랑구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어떤 훈련을 하는가 상세히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언제 실시할 것이다가 아니라 용마산 자락에 내려오다 보면 하수구 맨홀 있지요, 계곡 사이에? 잘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장마가 지면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면 계곡에 썩은 나무라든지 나뭇잎이 하수구를 막아서 그것이 넘쳐나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 예가 있었습니다. 수년전에 제가 올라가서 보니 그러한 막힘 장치를 개선해서 시설을 해놨더라, 해 놨는데도, 이번 달에 올라가보니까 장치 위에 정비가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기 철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중랑구에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에 나가보시면 하수 맨홀 있지요? 하수 맨홀에 냄새가 올라와요, 냄새가. 지금 우리 분리 하수가 되어 있지 않아갖고 하수도가 완전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냄새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도 냄새 방지용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있는 데는 비닐을 잘라서 덮어 놓고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 폭염에는 우리 중랑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대비를 하는지 이것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저류조 정비부분은 망우산 자락에 이전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상봉동, 중화동까지 침수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갑자기 폭우에 의해서 내려오는 산의 물을 갖다 저류했다가 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만약에 정비가,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순찰을 통해가지고 한번 담당부서와 순찰을 통해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입구의 냄새 이것은 여름에 우기가 되면 전부 다, 치수과에서 관리를 평상시에 하면서 전부 다 5월 이전에 흡입을 합니다. 분진이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작업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흡입을 해가지고 물이 잘 통과되도록 하고 주민들이 덮어놓은 것은 덮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덮개를 냄새 안 나게 덮었다면 단계별 발령이 나면 우리가 단계별에서 현장에 청소원들이 덮개를 치우는 그런 매뉴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시 연락하면 현장 가로청소원들이 맨홀에 유입되는 빗물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폭염은 서울시 폭염에 대해가지고 폭염경보ㆍ주의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면서 각 기능 부서별, 사회복지과는 쉼터운영, 그 다음에 물 공급,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상황실은 그때부터 담당자하고 상황부서별 근무를 24시간 근무를 서게 됩니다. 야간에는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주간에는 각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상황 유지하면서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부서와 동과 연계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로청소원이 빗물받이 맨홀 뚜껑의 냄새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은 것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비가 어떤 예고가 없이 별안간 폭우가 올 경우에 되지를 않아요. 이것을 청소원에 한정하지 말고 동사무소 통반장,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손쉬운 사람들이에요. 통반장들을 계도를 하고 구축을 해갖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는 하수도 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참 많은 정비가 되어 있다, 진짜 잘 되어 있어요, 하수도가. 지금 심하게는 여기 하수과 직원이 없어서 모를 텐데 하수구에 들어가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는 있는 공간의 하수도를 설치했고 깊이가 어떤 데는 2m 이상 땅 속으로 묻혀있어요. 완전 배수가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이것이 급작스럽게 왔을 때, 맨홀이 막혔을 때 넘쳐 들어가는 것이다. 병목 현상도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청소원을 구축해갖고, 청소원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청소원은 지금 현재 각 가로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구에서 관리 하는 것이 아마 44명과 그 다음에 각 용역사에서 관리하는 가로청소원이 한 20여 명, 그러니까 한 육칠십여 명,

성욱

홍성욱위원

70여 명인데, 우리가 몇 개 동이에요? 몇 개 동에 통 단위가, 16개 동에 통 단위가 최하 30개 통인데 이 사람 인력 갖고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급하게 올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지역의 제일 말단에 있는 통반장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고 청소원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에요, 실전에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시정요구 사항이 있어요, 상봉1동 안전마을 만들기. 그런데 현재 상봉1동이고 이것과 벗어나서 안전마을이라는 것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감독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어느 지역이 했는지 파악되신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상봉1동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랑구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지역.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랑구에는 극히 점검표를 본다면 안전마을 관련해가지고는 크게 위험성이 있다고 되는 데는 면목4동 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안전마을 안심체험마을 만들기는 국가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했다가 금년에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심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중랑구 전체를 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된 것이, 지금 면목4동의 담안선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극히 지금 현재 범죄에 관련된 부분과 생활안전에 관한 부분과 실생활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통틀어서 총칭적으로 안전 우리 마을이 중랑구에도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5동 같은 경우에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전쟁이 나서 파괴된 식으로다가 골목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주변에 밤에는 그쪽으로 사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면목5동 주민들이 사가정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유입되는 사람이 많아요, 밤이면. 여기도 문제고 또 면목역 있지요, 면목역? 면목역의 공원, 공원 거기는 밤에 번화가인데도 거기는 여름이면 노숙자가 또 발생해갖고, 노숙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좀 특이한 양반들이 거기서 술을 먹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과장님 아시지요, 그 내용?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로변에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도시가 으스스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 사가정역에서 면목5동으로 내려오는 이 부분도 물론 지금 면목5동 자체가 통행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공원에 노숙자, 주취자 이런 분들도 우리 사회복지과와 그 다음에 경찰과 관련해갖고 매일 안전 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서 만약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기금 집행 현황 해갖고 재난관리기금 해서 보시면 2015년도 있지요? 2015년도에 지출일자가 8월 25일 날 5번에 하수관로 준설공사 있지요, 1억 원?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2016년도에 보시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해갖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해갖고 1억 원, 또 수해예방 하수도시설물보수공사 해서 연간단가 해서 2억 원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수도가, 우리 중랑구의 하수도의 길이가 있습니다, 미터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1억 원, 2억 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 하수도가, 중랑구의 하수도 길이 정확히는 모르겠지요, 길이를 안전총괄담당관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1억 원, 2억 원 딱딱 떨어진 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치수과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만 우리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포함이 돼야 될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못되다 보니까 편성이 삭감이 되거나 그러다보니까, 하수도 준설은 당장 우기는 다가오고 준설은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전입을 해가지고 긴급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못한 부분을 해 나가는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좌우지간 집행한 것이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어치만 100m를 총 들어가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억 원 예산이 있으면 100m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뺀 나머지만 준설을 하는 것인지?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보면 미터당 얼마 이것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연간단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전입을 해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예산이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예산을 다시 더 내려 보내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 된 내용에서 보면 사용을 물론 치수과에서 소방대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전 구간에 준설을 할 수 있는 돈을 넉넉히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이것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지금 전체에 필요한 준설시설을 갖다가 준설을 하려고,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행정부에서는 중랑구의 전체 하수관로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러한 예산을 다시 보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의회는 중랑구 안전에 관련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구는 예산을 분명히 반영을 했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또 예산을 준비해놨다가 보충을 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 이것은 안전관리,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전총괄담당관의 예산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이 아니라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급한 시점이 됐을 때 이 예산을 갖고 투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치수과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준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것 설명 좀 한번,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보면 매년 발생되는 치수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기금 중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운용조례 6조에 쭉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치수과에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청구해가지고 관리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안전총괄담당관의 예산이 얼마가 있었어요, 총? 예산이 얼마 중에 3억 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여기 3억 원을 집행한 것이지요, 1억 원하고 2억 원?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도에 6억 2,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수방자재,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5억 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 100% 나갔느냐, 치수방재, 하수도니 자꾸 수방장비 이런 것 자꾸 포함해서 하시지 말고 하수도 준설로 된 예산 중에 2억 원, 1억 원 이렇게 해서 잘려져 나갔으니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건 것인지, 만약 치수과에서 사용하다 예산이 모자라서 요구를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것이에요. 연간단가계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연간단가계약,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간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준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치수과에서 분명히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맞지요? 있는데 어떻게 연간단가계약으로 나왔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영실

이영실위원

치수과에서 그것 한 것을 왜 설명을 못하시냐고요, 예비비에서 편성할 때 치수과에서 연간단가 4억이면 3억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지금 아예 예비비로 쓴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치수과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자꾸 그것을 여기서는 모르는 일을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예비비로,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영실 위원님 말씀은 대충 알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산은 치수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안전총괄담당관의 예산은 어떠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래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일을 잘못했다 이런 논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준비,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연간단가 계약이에요. 연간단가계약을 치수과에서 해야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왜 하느냐, 부족한 돈을 치수과에서 모자란 것을, 왜 그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듣기로 직설적으로 듣고 주민이 들었다든지 여하튼 보통사람이 들었으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1년 동안에 치수안전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예산을 10억 요구했는데 10억 요구한 것이 충분한 돈 아닙니까, 요구 했을 때? 그런데 예산삭감이 돼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갖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갖고 그쪽으로 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김명찬위원

자, 과장님!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김명찬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잠깐, 김명찬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셔야지요.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 답변 중에 뭔가 착각이 된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가 1억 원을 마련해야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재난관리예산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우선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께서는 시비와 매칭사업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기금에는 매칭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라든지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의회에서 마치 잘못한 양 깎아버려서 돈이 없어져서 갖다 쓴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그런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치수과에서 예산 편성의 그런 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관계는 전혀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심의에서 심의된 대로 해가지고 예치기금만 관리할 뿐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 자료에 보시면 어느 누가 봐도 하수도시설물보수공사 연간단가 해갖고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 지출한 것 맞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저쪽 치수과에서 여기 감사자료에 지출된 증빙서류를 전부 다 첨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앞에 내용보시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첨부를 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치수과 예산이다,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지금 여태껏 여기 이 자료에는 안전총괄담당관 예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집행한 것이, 2016년에 집행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이것이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담당관 하는 것 맞고요, 그렇지요? 치수과에서 노후하수관로 개량을 많이 하잖아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 예산 외에 필요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승인해서 사용한 것이고 집행을 누가 했습니까? 치수과에서 했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사실만 얘기하시면 돼요, 과장님은. 구구하게 다 얘기하시다 보면 이것이 질의의 의도가 다른 방향을 흘러가니까 시간이 너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얘기하지 ……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정확하게 핵심만, 현재 하고 있는 일만 얘기하시면 돼요. 타부서 얘기를 자꾸 모르시면서 답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님, 타부서 얘기가 아니라 안전총괄담당,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 할 때 타 부서 얘기 정확치 않은 것은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해가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정정을 드리고요, 우리가 치수과 작년에 예결위에도 참여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제 잠깐 질의 할게요. 안전안심마을 계획서를 제가 쭉 보고 정산서를 보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할 때 2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산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정산자료를 요청했더니 이것이 시비가 2억 원만 집행내역을 한 것이고 사실 이것이 구비가 4억 8,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합 안심미소마을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 것이 6억 8,300만 원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과장님.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것이 어떻게 행감이 됩니까? 안심미소마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집행내역을 달라 그러면 구 예산에서 쓰는 4억 8,300만 원도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안심미소마을 얼마 정도의 사업을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집행한 것은 얼마이고요? 맨 처음에 온 자료는 1억 9,700만 원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도 아마 배부가 됐을 것입니다.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구비사업 8,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전체 사업은 6억 8,300만 원이고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의 큰 굴지가 있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상봉안전마을 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식사하고 여기 중화동의 안전마을 이것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준비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환경이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6억 8,3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변모했다는 것, 그래서 기대효과에 맞춰서 지금 변화되었다는 모습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현장답사를 갈 경우에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구구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정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최초에 1억 9,778만 6,000원을 집행했다고 제출한 것은 이것이 당초에 안전마을이 국가안전처에서 상봉1동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두 군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구청이 돼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각각 2억 원씩을 하다보니까 담당자로서는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시비고 우리 구비가 더 중요하지요. 4억 8,300만 원이 들어갔지요.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그리고 구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것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물론 하면서 보완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담당자는 2억 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것이 작년에도 상봉안전마을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에러 나온 것도 저희가 발견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또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2억 원을 지원했다고 해도 그 돈을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구비로 4억 8,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추가적으로 구비로 들어갔던 내용은 당초에 그 지역 내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나 비용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LED보안등 교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에서 설치한 CCTV 2개소가 사업계획에 확인해 보니 있었고, 그 다음에 노후도로 정비가 도로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이고 노후관로 교체 정비가 치수과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역 내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다 해가지고 사업효과를 높여보자 해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재난기금에서 추가로 4억 원이 집행됐지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안심마을로 인해갖고 노후하수관로 개량이 3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치수과에서 갖고 있겠지만 작년에도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집행은 거기서 했지만 돈을 준 데는 집행하고 사업에 연관된 부서는 안전총괄담당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그런 내역은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오전에 다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 자료도 빨리, 치수과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그냥 카피 떠서 갖고 오시면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 말에 다 정산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과에 요청을 하면 그 정산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4억 원하고 3억 5,000만 원에 대한 노후하수관로 개량 집행 정산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또 위원님들 다 갖다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마을에서도 사업계획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셨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식사하고 안심미소마을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키포인트 되는 것만 몇 군데 다녀왔는데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안심미소마을의 예산이 총 6억 8,300만 원이고 노후하수관로를 3억 5,000만 원 비용을 빼더라도 한 3억 이상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현장에서 느낀 것은 달라진 것은 별로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신주에 분홍색 해서 안심마을이라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고 또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바닥에 쓰인 것도 칠이 벗겨졌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재도색하는 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태릉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요, 주변 환경이.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했다 해서 궁금해서 그곳도 오다가 들렀는데 안심마을 문구, 일반창문 대신에 안심마을 문구라고만 쓰인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든 우리 구에서 집행을 했든 사실 예산투입 대비해서 환경개선의 큰 효과는 미미하다, 그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차후 안심마을, 안전마을 이런 기획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정말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여성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마을로 단장이 꼭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에 구민이 만족하고, 사실 이것이 구민의 복리증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또 이것이 내 집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외에도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차후로 받겠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섭섭하네요. 이제 6월이면 끝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정 발전에 큰 역할도 해 주시고 노고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안심마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박도수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귀갓길을 처음 국민안전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2개소를 선정했는데 우리 구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2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지리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런 안심길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예산투입대비 해가지고 효과가 미미해서 그런지 이 사업이 올해로써 이제 그 이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상봉동하고 중화동 두 군데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구의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총괄협력담당주사입니다. 서재영 개발사업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자체가 올해 시작됐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할 것이 없어요. 예산이 없지요, 그렇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몇 개월 하시면서 어떤 것을 위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반이 올해 1월 달에 신설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대부분 외부 민자 유치라든지 망우복합역사 같은 것도 민자 유치이고 경전철도 민자 유치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신내 6호선 임시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국가 예산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 그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주로 협의를 하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자 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사업자들을 주로 만나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면목선 경전철 같아요.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좀 희망적이지 않던데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선 경전철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1월 말인가 2월 초에 사업자들하고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자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방문해서 혹시 저희 면목선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알아보려고 갔는데 그것이 대외비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가지는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 면담한 결과 포스코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스코하고 면담도 몇 번 했었는데 현재 포스코건설은 전에 4월 달까지 신안산선의 사업제안서를 내느라 주로 그쪽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신안산선 사업이 지금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포스코에서 우이신설선 공사를 거의 진행돼서 7월 달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스코건설에서 하는 얘기가 우이신설선의 건설사업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사업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전철도 민자투자 유치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에서 그런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만나셨다고요, 포스코 관계자를?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포스코건설을 만난 것이 저희 쪽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안 알려주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제안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내용들 자체가 워낙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경전철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할 일이 많은데 우리 시의원께서 교통상임위예요. 아시지요, 김태수 의원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할 때 교통이 여기 직접 연관된 시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한 번도 상담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아마 포스코건설하고도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한 어떤 얘기가 오간지는 몰라도 아마 포스코건설에서도 저희나 시에 얘기한 내용을 시의원님한테 아마 건의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직접 소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전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정부시의 경전철도 파산선고를 받고 용인 경전철도 그렇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 내 경전철의 수요조사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선 경전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구축계획 및 종합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 중이거든요. 거기에 면목선 경전철이 포함돼서 제가 알기로 수요 분석이라든지 사업비 분석이라든지 경제성, 타당성조사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포스코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포스코건설에도 이런 용역과 별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10월 이전에 포스코건설에서 뭔가는 제안서를 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말씀 드렸더니 포스코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그 이전에는 뭔가 면목선 경전철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론을 내든지 제안서를 내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수요 분석에 대해서 자료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나 봐요? 10월 달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입장인가 봐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야지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업비밀이니까 저희한테, 왜냐하면 제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외부로 나가면, 그래서 지금 저희 경전철뿐만 아니고 서울시의 각 경전철 사업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한 결과는 공유를 안 하고 자치단체나 서울시하고도 공유를 못합니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외에 우리 구청으로도 민원 오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많습니까? 경전철 빨리 해달라고 민원 오는 것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워낙 오래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건설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 가다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파산선고 받은 데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근거의 자료가 미흡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할 때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기준이 우리가 객관적인 잣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역 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민원이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면. 과연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가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이것이 나중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잘 살피셔서 우리가 차질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봅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지금 경전철이 의정부나 용인이나 파산이라는데 사실은 서울에 우이신설선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운행에 따라서 아마 서울시의 전체적인 경전철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어차피 우이신설선 건설도 포스코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포스코건설에서 건설 노하우라든지 운영 노하우를 나중에 면목선에 적용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포스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운영보다도 이용하는 사람이 조사보다 훨씬 미흡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파산선고도 받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예측할 때 그것이 정말 느껴지는 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실이용자인지 그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하면 우리 중랑구 주민이 쾌적하고 적정한 생활수준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이나 상하수도, 에너지 관련, 공공시설 관련 그런데 저는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시작해서 업무는 감사할 부분도 없고 조금 의아한 것이 있어갖고. 직원 사무분장 현황에서 보시면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의 개발사업팀장님, 누구신가요? 2017년도에 임용되셨네요?

그전에는 서울시에 안 계셨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노원에 있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서울시 임용일이 ’17년 1월 16일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이분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 채용된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시 임용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퇴직을 하신 것인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퇴직을 하셨어요, 서울시 공무원으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노원에서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욱

홍성욱위원

아, 계약직으로 있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계약직이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업무총괄’ 했는데, 담당업무가. 우리 도시기반시설의 전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갖고 계셔서 임기제로 추대된 것인지.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아까도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직이었어요?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임기제입니다, 계약직.

성욱

홍성욱위원

임기제인데 우리 담당팀장님이 그 업무가 이것이 특수업무 아니에요. 행정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어떠한 업무를 그러면 주로 하셨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철도 관련 일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철도라든지 철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기술직이었어요?

기술직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중랑에서 여기 보니까 망우역사 복합개발이라든지 면목선 경전철 이것하고 맞아떨어져서 임기제로 채용이 된 것이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도 전문위원이 지금 추대가 됐는데 좀 안 맞는 사람이 추대되는 것이 많아요. 그분 속성상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좋은데 우리가 연령을 떠나서, 임기제는 그러면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없고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런데 60세를 기준으로 보통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경력으로 보면 칠십을 먹어도 능력이 있으면 근무를 시켜야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이분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역량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중랑구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직원으로, 우리 구에도 직원 업무분장을 보면 행정직이 맞지 않는 데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토목직도 한 분 계신 모양인데,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책상에서 맨날 앉아서 일하던 그 실력 갖고서 ‘중랑구’ 하면 중랑구에서 제일 큰 사업체예요, 중랑구청이. 그런데 그러한 총괄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을 추대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립해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해가지고, 우리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이것이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많은 진통 끝에 일단 됐는데 이것 자료가 정해지기 전에 만든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팀 것하고 또 복지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여튼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호선 연장 및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에 대해서 과장님, ’17년도 여기 보니까 회의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18년도 상반기에 임시승강장 개통을 할 것이라고 예정을 그렇게 잡아놨네요. 그동안에 짧은 기간입니다만 보시기에 이것이 ’18년도 상반기에 가능하겠습니까?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호선 신내역 임시승강장은 3월 달에 일단 설계가 완료돼서 이번 달 말까지 조달청의 검토단계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 소요예산이 150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7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예산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설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공사, 발주, 관리, 운영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합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확보된 107억 원 예산하고 설계가 완료된 것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로 넘겨줘야 되는데 서로 업무가 매치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150억 원을 다 확보해서 넘겨주겠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 양쪽에 저희가 매치를 시켜가지고 일단 107억 원을 넘겨주는 대로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철도시설공단과 내년에 기재부와 합의해서 확보해서 또 넘겨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150억 원을 다 확보해서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엊그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 완료된 것하고 확보된 예산을 6월 달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랑 수탁 업무협의 체결을 해서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아마 곧 이삼 개월 후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조금 어렵고 하반기 정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이 신내1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6호선 복선화 추진 때문에 데모도 하고 하여튼 참 많이 했는데 결국 또 과장님께서 이것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네요. 이것이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쪽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미 저는 이것이 될 것이라고 우디안 사람들한테 선전을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기왕 맡으셨으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하고 매치로 해서 아마 다음 달에 업무협의를 체결한다 그랬으니까 체결하고 나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체결하면 일단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서하고 돈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바로 발주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별도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KTX관계 그것 때문에 근처의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조금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뭐든 큰, 특히 이런 철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늘 소음 관계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것도 사전에 미리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이 우리 중랑구의 굵직굵직한 사업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일곱 분이서 시도를 하는데 일이 일단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또 이런 전체를 들여다 놓고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중랑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겠습니다, 과장님부터 우리 일곱 분이. 하여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우리 중랑구가 잘 이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하실 수 있으시지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위원님 말씀뿐이 아니고 저희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건립 추진하고 또 망우역 KTX 및 고속철도 시발 유치사업하고 또한 상봉역이 지금 경전철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경의ㆍ중앙선이요.

김영숙위원

경의ㆍ중앙선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주민들 이용하는 숫자하고 지금 이용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상봉역이 물론 7호선하고 연계는 아직 잘 안 되었지만 그래도 7호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춘천 가는 이런 쪽에도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고 등산이나 아니면 이런 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연계사업을 상봉역하고 망우역하고 망우복합역사 건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림을 크게 그리면 중랑구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혹시 그런 그림도 그리고 계신지, 과장님.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은 강릉행 KTX가 상봉역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철도공사에다 건의를 해서 망우역하고 연결해 달라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4월 초에 승강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망우역하고 상봉역 양쪽에서 다 KTX를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망우복합역사가 왜 탄력을 받냐 하면 KTX 승강장이 망우역에서 탈 수 있지만, 그리고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GTX-B노선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송도에서 청량리, 망우 거쳐서 마석 가는 그런 철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망우역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망우역에 KTX 승강장 관련해서 환승주차장도 한 200면짜리를 철도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역 일대는 어차피 KTX라든지 GTX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환승신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 코엑스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도 망우복합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옛날보다는 현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봉역, 망우역 일대는 아마 광역철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랑구가 얼마 전에 우리 장미축제도 대성황리에 마쳤지만 어쨌든 KTX가 망우역에서 출발을 하고 또 상봉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발을 하고 하면 중랑구가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이고 또한 과장님 방금 언급하셨듯이 사실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도 어쨌든 철도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단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에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오시는 분들도 대중 지하철을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사실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마 주차장 시설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그냥 간단하게 예산이 없어서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후회스러운 도시기반시설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어쨌든,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크게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승

신희승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하여튼 망우역 자체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운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성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승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기에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참여 기반마련과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 연계망 구성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필요한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급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 안전 확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아이돌보미 사업과 영ㆍ유아 보육지원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행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폭넓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1번지 명문 교육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중랑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교육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고령화 사회진입과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고취를 위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자율 청소 참여를 활성화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 특별관리 등을 추진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성상개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감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문섭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7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때 복지정책과 직원들 전 직원 나갔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복지박람회 주관 부서여서,

성욱

홍성욱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동사무소, 이것은 자료가 필요 없어요, 보실 필요 없고. 동사무소 이번에 업무 감사 나갔는데 한 20여 년 전보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여러 가지, 그렇지요? 그 명칭이, 지금? 이것 명칭이 왔다 갔다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기초수급자,

성욱

홍성욱위원

수급자, 그런데 20여 년 전보다 한 네 배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보통. 각 동에서 한 개 동을 보니까 그 당시에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대략 통에 한 5가구, 그러면 30세대 30통이다 하면 한 150세대 되는데 지금 한 600세대 돼요. 600세대가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600세대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한 20년 더 되면 동별 한 2,000세대로 늘어날 것 같다, 지속적으로. 과장님, 맞지요? 한 4배 정도 늘었지요, 대략적으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한 20여 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했을 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경제대국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 그러면 잘 살게 된 것이 맞지요? 어떻게, 큰 틀로 봐서. 잘 살게 됐는데 왜 수급자 수는 점차 가면 갈수록 늘어나느냐, 이 대안에 대한 업무 방침은 없습니까, 혹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항상 질의도 해 주시고 하십니다. 저희도 그럴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생활이 나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그만큼 또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국가 경제 여력에 맞춰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저도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우리 중랑구만 얘기하시자고요. 중랑구의 주민들이 탈수급자 하려고 하는 생각을 줘야 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수급자만 한 가지 얘기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월 얼마 나가지요? 80만 원 나가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초생계나 이런 것처럼 월정금이 정확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성욱

홍성욱위원

대충,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자녀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충 한 80여만 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될까 싶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정도 되고, 학비는 고등학교까지 다 주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입이 얼마 발생하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계수급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전 차원에서 급여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제외를 하고 급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수급비용이 공제가 되고 지원이 됩니다만 금액이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월 소득액이 얼마가 돼 직장에 나간다 말이에요. 요새는 하다못해 일반식당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 계산을 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합니다, 세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든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에도 그냥 월급이다 하고 옛날에 노란봉투에 담아서 주는 시대는 지났고 내가 식당을 하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오늘 인건비를 몇 사람을 고용해갖고 한 달에 얼마를 준다고 신고를 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은 이분들이 안 가요. 탈수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직장을 안 나가고 가려져 있는 업체, 내가 주민등록을 제시하지 않고 받는 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탈수급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젊은 세대가 지금 일자리 없다고 그러지요, 젊은 층에? 일자리 많아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현장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 근로자가, 여기 계신 분들 단예로 봐서 식당에 가시면 다 중국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서빙 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 그 사람들 노임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받는지. 하다못해 현장에 나가도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일 못해요. 대한민국 경제가 섭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는 어떠한 지원을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중랑구 주민이 탈수급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지금은 현재 계속 주는 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병행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준비돼야만 우리가 행정이지 그냥 위에서 기본 룰을 정해 갖고 이것을 줘라, 말아라 하면 그것에만 열심히 주고 그것 법에 맞나 안 맞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탈수급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했을 때 진정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러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감사 이전에. 이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제도적인 행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꼭 필요한 업무인데 지금 손이 안 닿아서 일을 못하고 있다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맞춤형 급여 제도를 전환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할 경우에 일시에 급여를 중단하지 않고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계가 끊기면 교육이나 주거는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급여가 중단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활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기관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내가 직장이 생겨서 수입원이 생겨도 완전히 탈수급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제도에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한 마디씩 더 덧붙여서 행정을 하시면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사실상 중랑구민이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행복나누리 협의체 사례발표회에서 동별 포상금 지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행복나누리협의체 사례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동별로 16개 동에 대해서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저희가 작년에 면목3ㆍ8동에서 동 복지허브와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 구로 선정이 돼서 3,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활용해서 동별로 3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포상금 내려온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3,000만 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내역을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 때 복지관의 식자재 구입을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관이 대부분 저희 어르신 급식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9개 복지관이 전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관내 시장하고 골목 상점 등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만 부득이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관내 시장하고 골목 상점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지역 상권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가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쭉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단체장도 기부 행위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단은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인사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자칫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를 많이 받아서 또 나눠주고 하는데 여기서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되고 인사규정에도 정당 정치단체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우리 구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우리가 독서실이라든지 이렇게 해당하는 데서도 전부 다 적용이 되겠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산하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사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규정이 다 있고 정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일들이 많았고 장미축제 우리 구에서 그런 점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큰 틀에서 우선 국장님께 먼저 한번 잠깐, 우리 생활복지국이 우리가 하면서 복지정책과 처음이니까 국장님께 그냥 큰 틀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생활복지국 전체가 목표를 많이 지표로 삼아가지고 당초 목표설정을, 예를 들어서 100%를 잡았는데 150%를 달성했다든가 아니면 100% 잡았는데 100% 목표를 다 달성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다가, 이것 전체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복지국 전체. 진행을 하다 목표를 중간에 변경한 경우 이런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목표 초과달성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사업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작년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는 목표액보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과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이 혹시 필요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변경은 분야별로 환경이나 규모에 따라서 수시로 아마 변경, 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경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150% 이상 초과 달성된 지표를 당초 이렇게 하자면 상당히 과에서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과에서?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애당초 생각했던 방향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점이 발생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왜 제가 목표를 변경한 것이 중간에 변경한 경우가 있었냐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이번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이 저희가 봤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 쭉 보니까 이것 전반적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업무착오나 관행으로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누락이나 축소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면 이것이 아마 전 부서에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금 의견을 낸 것이 건의 및 개선사항에서 이런 것이 쭉 있는데 혹시 이것 결산검사서를 국장님께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당장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에는 대체적으로 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약간은 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 혹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어보시고 내년에는 결산검사서 올라올 때 이번 지적은 없도록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결산서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고 각 부서 소관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그냥 15쪽에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에 행사운영비가 600만 원 잡혔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김진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수감서류 15쪽.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으로 면목3ㆍ8동이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저희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추경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국ㆍ시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이 내려 오다보니까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구매가 가능한데 행사 부분은 12월 달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 쪽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외에도 제가 조금 질의 드릴 것이 있는데 이번에 워낙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지금 아마 구청 내 직원들이 전부 힘이 빠질 대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한 것만큼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가 탄생이 되고 그다음 많은 정책이 새 정부가 탄생됨에 따라 정책이 변경이 돼서 탄생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하달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혹여라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획된 사항, 그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목표를 이루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챙겨서 만약에 올해 이동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을 때는 다음 분에게 반드시 그것을 연계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무튼 국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 정신이 이제 조금 안정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지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저는 공을 국가 공직자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지금도 잘 해주셨지만 올해 2017년도, 지금 이제 5월 달입니다, 그렇지요? 끝까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격려를 자양분 삼아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과거가 없이 현재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청도, 동 감사도 나갔을 때 제가 느꼈는데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의 상위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겠지만 상위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한, 혹은 또 상위법에 약간 어긋난다 하더라도 아래서부터, 이것은 내가 맨 처음에 구의원 되고도 이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번쩍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를 자주 하셔서 그런 젊은 층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들여서, 상위법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그 틀에서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며칠 전에 장미축제 기간 동안, 장미축제가 19일부터 21일에 했지만 그 전부터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또한 아무 큰 사고 없이 행사를 잘 치르게 된 것은 공무원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3교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진행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거기에 배치돼서 나름대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행사를 잘 치렀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병이나 안 났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지만 감사인 만큼, 우리 지금 중랑구에 복지관이 몇 개가 있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종합복지관은 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종합복지관 말고 일반복지관도 또 있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업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를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자료 감사원 서울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의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개선한 점이 많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매년 감사할 때마다 비슷하게 감사 지적을 받게 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가서 업무 점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심도 있게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재단 등에 건의를 해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질의하게 된 부분은 사람이 뭘 하다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이 바뀐 것도 모르고 그냥 예전에 했던 식대로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시행된 부분을, 규칙이라든지 바뀐 부분을 읽어보면 실수를 안 할 텐데 그런 것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그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실행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한번 체크 해보면 그런 실수를 감사에 걸리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을 체크를 못한 것은 누구 불찰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관장들 책임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한 번씩 짚어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이런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언질을 해줬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꼭 제가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시에서나 나름대로 바뀐 정책이 내려오면 복지관마다 잘 숙지를 해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 나오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교육도 같이 참여를 하고 설명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전부 다 칭찬이 자자한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7만 명, 올해는 200만 명 이 정도 예측하고 있고 192억 원의 경제효과, 이렇게 많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고생 먼저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갔더니 일부 우리 직원들께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댓글로 달았던 분들도 있어요. 파일을 너무 크게 키워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어떤 정책사업 하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200여 공직자가 전부 다 나서도 사업이 실행될지 말지 하는데 서울장미축제 해가지고 한 보름간 정도 300여 명씩 계속 투입이 되고 그리고 금, 토, 일은 1,200여 우리 공직자들을 계속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장단점, 그리고 또 사후에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새롭게 또 내년에 개선하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두 번째 보면 동 행복나누리협의체가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과 중복이 된다, 물론 지역에 13개, 14개, 16개 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물론 사실 지금은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이 정도는 애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명시된 동이 쭉 있는데 제가 동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면밀히 한번 분석하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나누리협의체가 2015년 2월에 구성이 돼서 아직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복지통장,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 대비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이 한 50여 명 정도 감소가 되고 통장은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 종사자도 비중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금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꾸준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혹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복지협의체로 들어가 같이 활동하면 무슨 법적이든가 여러 가지 문제 요건,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 요구나 이런 제한에 따른 부분이 아니고 기능이 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이 또 같은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별로 새로운 인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중복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중랑구청 내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짧게 봤는데 계속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다른 행정재경 쪽하고도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늘 지적사항이지만 자리만 채우고 앉아 있다가 수당만 챙겨가는, 사실 위원정도 되면 전문성 있어갖고 대안도 내놓고 이야기도 한마디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쭉 2015, ’16, ’17년도 자료를 중복해서 봤는데 면목4동에 긴급지원이 2015년도에는 107명이었어요, 107명. 그런데 2016년도에는 85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물론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상봉1동 101명에서 56명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지요. 물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가 좋아졌다든지 아까 홍성욱 위원님 안 계시지만 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해소됐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를 했는지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항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심사해서 그 해당 시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동별로 이렇게 고르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은 그 해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았거나 그래서 지원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지금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1년 안 된 자료이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3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올 1월부터 3월 31일까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칠게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수감자료 13쪽에 보면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지금 구성이 어떻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은 저희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를 한 분 더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을 이번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조례를 보면 공무원하고 구의원 1명을 합하면 7명이에요. 일곱 분이고 그 외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또 2호가 있는데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사람들이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돼요. 여기 현재 비영리단체 추천한 사람은 없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한 분 위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한 3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목적에 맞는 단체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특정단체를 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위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비영리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느냐를 질의한 한 것이고요, 그것이 없어도 지금 6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에 조례에서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인원에는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최대인원이 아니라 작년 가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일단 구의원이 빠졌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활사업운영에 대한 기금운용의 심의사항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제가 위촉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 관련해서도 전문가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전문가가 안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13명 중에 최소한 7명은 일반,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구의원을 뺀 그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이 심의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르게 한 분을 더 위촉을 해야지만 정식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이해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위촉된 조○○ 교수라는 분은 저희가 중앙자활기관에 위촉을 의뢰를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새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활전문가로 저희가 이번에 위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고도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인원은 저희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 상태로는 심의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자활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저희가 위원에 대해서는 좀 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어떤 심의위원회라도 구성 자체가 조례에 구성을 하라는 위원 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심의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열면 안 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적을 하면 그것을 새로 구성을 할 때, 본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12명이었기 때문에 6명이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13명이 되면 50%는 7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을 해서 그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은 사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면목4동인 경우에는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타동은 아직도 내내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사실 야쿠르트배달원이라든지 집배원 또 병원관계자 이런 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3개 동 정도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독려를 통해서 위촉이 전문분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정말 장미축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점 높이 치하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이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주거복지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이인환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장미축제, 내가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전부 다 할 텐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직원현황 있지요, 직원현황?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직원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쪽수가 2쪽이에요. 정원이 19명, 현원이 21명인데 과부족이 또 2명이라고 해놓고 6급에 가면 세 분이 또 부족하고 8급에 가면 두 분이 또 부족해요.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정원 대비 현원이 는 것은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다보니까 직원이 는 상태이고요, 과부족에 대해서는 과한 것하고 부족한 것하고 서로 혼합이 돼 있어서 현재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과부족 2명이라고 써놓은 것이 맞는 것이에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 어떻게, 지금 맞아요? 그리고 6급 보면 3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8급이 두 분이 이렇게 과부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기가 맞습니까, 이대로 한 것이? 제가 잘못보고 있는 것이에요, 맞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2명이 많은 상태이고요, 업무가 늘다보니까 직원이 충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대로 표기한대로가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요, 저는 6급이 3명이 과부족이고 또 8급이 두 분이 또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못 됐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장애인 스쿠터 알지요, 스쿠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여기서도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스쿠터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우리가 수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스쿠터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것 우리 중랑구 현황이 몇 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요, 제가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쿠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A라는 자동차 스쿠터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줍니까? 만약에 무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소소한 부속만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쿠터는 6년에 한 번씩 새로운 것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6년에 한 번씩 새 차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 장애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급자 장애인 대상, 그런데 현장에서 듣기로는 1회에 한 번씩 수리를 하고 8월 정도 되면 예산이 다 떨어져버려서 그 다음에 수리를 할 수가 없다, 차는 이제 노후 되고 수요자 차량을 정비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이 예산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1년 예산이 2,000만 원 되겠고요, 그 중에서 수급자는 연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00만 원이고 연 15만 원 범위 내에서 수리 할 수가 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차도 노후 되고 6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준다 했는데 너무 차가 노후 되다 보니까 수리가 잦고 그리고 예산이 과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에요, 우리 구비입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전액 구비 100%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액 구비 100%이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많은 복지가 지금 화두인데 특히 걸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면목4동 도시개발아파트 쪽에 들르면 그분들이 모여서 자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새롭게 짤 때, 칠팔 월 달에 예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럴 때 우리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더 올려도 그분들에게는 원활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해서 하반기 예산 짤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추경 예산에는 어렵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있는 예산 쓰는 것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금년에 얼마예요? 물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얼마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한 716억 정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보조금이 몇 %나 되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70%, 80% 정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0%,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국비, 시ㆍ도비 보조금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때 봤는데 신규사업 했던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신규사업?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올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장미축제 고생하시는 것은 지금 전 위원들이 아마 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올해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잘 버텨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6페이지 보면 여기 수감서류,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있지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중랑구청사 꿈앤카페 설치할 때 혹시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하신 것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저희 관내업체는 아니고요, 관내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일단 복지관에서 사회적 기업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꿈앤카페 인테리어 공사하는 하우징케어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그쪽을 추천했고요, 거기가 또 카페를 많이 공사를 해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장미축제 역시 지역경제가 장미축제 덕분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서 그 근처 지역에 지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답니다, 집값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하던 것이, 이것은 예를 든 금액인데 3,000만 원씩, 2,700만 원씩 이렇게 간답니다. 그리고 그 근처의 가게가 어쨌든 우리가 저녁 먹을 집을 찾지를 못해서, 다 재료 떨어지고 사람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마 장미축제 기간만 그렇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가 피는 계절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그 근처에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청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물론 카페의 특성상 사회적 기업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은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해서 작은 것이나마 여러 번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이 실행이 된 것이라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만약에 또 이러한 경우가 생기면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관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관내업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저희 할 일이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관급공사 있을 때 지역업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3년차 됐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들어온 지가. 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마 올해 행정감사가 우리 7기 마지막 행정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쭉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굉장한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주로 팀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나가고 현장도 나가고 많이 하거든요. 팀장님들이 그렇게 뛸 수 있는 것은 또 팀원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팀장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고 또 현장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팀장이 순전히 노력을 해서 정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 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하고 팀장들의 역할에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면 한 단계를 올라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3년 7개월을 제가 그전에 근무를 하면서도 봤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팀장님들 눈여겨보고 해서 팀장님들이 한 계급 올라, 이 말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윗단계 올라가는데 공평하게 정말 잘한 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고 또 팀원들은 우리 팀장님들이 잘 봐서 열심히 하는 분들 역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것이 순환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다른 국에도 제가 참 정말 고마운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고생한 팀장님들을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목격을 합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주로 걸어 다니는 편인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우리 팀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팀장님을 도우신, 또 밑의 팀원들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이 대체적으로 젊어졌습니다. 젊어진 우리 젊은 층의 아이디어를 많이 끌어내서 지금 상위법대로 일은 하고 있지만 매번 똑같은, 동도 마찬가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이 다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조금씩 바꿔서, 주로 오륙십 대들만 하는 그런 것도 주민자치에서 우리가 바꾸라고 동 감사 때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이지만 똑같이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매년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 없이 현재가 없듯이 과거와 현재를 잘 접목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방향 쪽으로 같은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해 봅니다. 올해 2017년도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해주시고 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을 칭찬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팀장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창의적인 업무는 사실 이것이 저희는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많이 머리가 굳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진취적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젊어졌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과거와 현재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똑같이 하던 그 부분을 조금만 바꾸면 아마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동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간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복지거든요. 반드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무엇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달리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특히, 사회복지과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청 전체를 보면 여직원들이 혹은 남자직원들이 잠깐잠깐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도 나가보면 탕비실, 그러니까 전혀, 그냥 의자에 잠깐 앉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올해는 우리 직원들을 조금 그래도, 정말 가끔은 일을 하다가 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바깥에 나가 쉬는 것도 좋겠지만 여성인 경우는 임신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남성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럴 때 잠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다만 일이십 분이라도 가질 수 있는, 편하게 누워서 1인용 호텔만큼 꾸밀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복지도 올해는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한번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을,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웃으시는데 국장님,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생활복지국 내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남자, 여자 구별을 하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청 내에 물론 남자휴게실은 없지만 여자휴게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루’라고 북카페를 최근에 책을 정리해가지고 약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총무과랑 협의해가지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예산에 직원들 심리상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통과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직원들 심리상담 같은 것이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저희 직원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총무과에서 각 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동에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에도. 이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된 것도 모르니까, 지금 꽤 오래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아직까지 그럼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김진영위원

네, 한번 알아보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상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심리상담 할 수 있는 것은 선배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하는 교수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럴 때에는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어려운 환경도 이해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에 어려운 사항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있다 이런 것을 유념하고 더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그대로 답보상태입니까, 어르신들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어르신복지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김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우리 중랑구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그냥 그 상태로 별 차이 없이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 시점으로는 조금 줄었는데요, 또 기준 날짜가 지나면 약간 늘 때도 있고 그래서 현재 1만 9,200명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고 또 불용 처리된 그런 금액이 제법 있는데 13쪽에 보면 예산 불용된 금액이 처음에 예산은 707억 원 정도 잡았는데 집행은 700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한 7억 원 정도, 6억 9,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예산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13쪽, 행정사무감사,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전체 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이 남은 것은 주거복지에서 1억 5,9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월평균 지급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정수급 반납도 있었고 또 중지 가구 발생으로 인해서 수급비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밑에 차상위 정부양곡 지원 해서 지원단가가, 그러니까 양곡이 20㎏가 2만 2,210원에서 1만 6,310원으로 단가가 낮아지면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쌀 같은 경우는 그때 평균금액을 산정해서 책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산정을 하셔서 금액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검토를 해보셔서 책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 보여지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 잘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집행이 많이 남아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에서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수급대상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수급자가. 그러다 보니까 ’15년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평균금액이 일정치가 않다보니까 오차가 조금 발생해서 수급비용이 남았고요, 이제 ’16년, 올해 하다보면 이것이 누적으로 평균 집행률이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오차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무과에서 잘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겠지만 그래도 더 꼼꼼히 짚어보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 주실 것이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행감사무자료집 보면 4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어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잠깐 읽어볼게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요청함. 특히 위원회 구성인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위원을 위촉하여 주시고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했거든요? 조치 결과는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셔요, 조치 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2017년 상반기에 위촉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지금 읽으신 부분에 맞춰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5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면서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인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성,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 그랬지요?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상반기에 위촉한다’ 라고 조치결과를 얘기했는데 여기 전체 15명 중에 지체장애인만 다섯 분 했습니다, 맞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2분의 1이상이 맞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외부위원 중 반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위원은 지금 15명 중에 10명이고요, 그 중의 5명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외부위원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조례를 보십니까, 지금? 조례를 보세요. 조례 좀 갖다드리세요, 과장님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촉위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이라 뺐고요, 위촉위원이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5명이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확인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3항의 1호에 보면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다섯 분을 다 보면 우리가 장애유형이 15개 장애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 지체장애인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 다섯 분이 다 지체장애인인데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저희가 외부위원을 위촉하면서 장애인 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로 해서 교수,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2호고 1호를 얘기하세요, 1호.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라는 것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에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 단체장이 5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 회장님만 여기다 넣고 4명의 사단법인 장애유형이 다른 분은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 2만 명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심의하고 나름대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구성을 해야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이런 모양을 갖추고 구성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위원 복지를 다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운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위촉할 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하는 특별한 목적은 없었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렇잖아요, 명단을 보면 그렇지요. 사단법인이 엄연히 5개가 있는데 ○○○ 회장님만 지금 넣은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뺄 의도는 없었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중랑구장애인연합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이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중랑구장애인연합회장이라는 근거서류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어제 길 가다 보니까, 망우로 못 미쳐서 보니까 중랑구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이것이 같은 분입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중랑구장애인연합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중랑구 2만 명의 장애인연합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 그렇지요, 이렇게 나온 것이 맞지요. 중랑구지체장애연합회장은 맞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지체장애연합회의 회장님은 지체장애를 대표하시는 분이고 또 신장장애인 대표도 계시고, 사단법인. 시각장애인 대표도 계십니다, 중랑구지회장. 청각도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대표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 배제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대표라고 하는 분들 보면 무슨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 지체장애 이렇게 넣고, 이분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근로자도 넣고, 또 얘기해 볼까요? 중랑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시설장, 다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를 넣고 원광장애인복지회관 운영위원을 넣고 이렇게 해서 5명을 맞췄다고 하면서 이것이 맞는 장애인복지위원회냐고요. 다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여기에서 국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분명히 이것을 내가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달장애인 5개년 계획을 작년부터 ‘세운다 세운다’ 그러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 안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직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직원도 1명 더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발달장애인 5개년 계획이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수립된 것이 없고요, 시도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예산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랑 같이, 서울시랑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저희 중랑구에서도 그 예산의,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조례 좀 뽑아보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부족이 없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발달장애인 조례 좀 뽑아보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중랑구의 자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으니까 완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1월 달이면 됩니다. 2월 달이면 됩니다.’ 했어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계속 시간만 끄는 것이고 사실 행정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2만 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조례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장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가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바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