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왜 답변대에 오셔서 답변하세요? 모르면 하시지 말아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조달단가가 싸다?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다 비교 분석해 보세요. 조달단가가 일반 시중단가보다 비싼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청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단가를 올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도로에 서 있는 도로분리봉이 있어요.

시중에 3만원도 안 되는데 우리 조달단가로 10만원이 넘어요. 봐보세요. 그게 넘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80cm에 4m짜리 전광판이에요.

그리고 기둥 하나 서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포클레인, 장비 갖다가 그날 세우면 돼, 잠깐. 그런데 아까 말한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 사인하는 과정, 결재할 때….

감으로 그것은 알겠, 나는 감으로도 알겠어. ‘이게 어떻게 4,000만원이 드냐.’ 그런데 계약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이게 합당하다 해서 사인을 맡아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도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콘크리트 몇 세제곱미터가 들어가고 타설하는데 얼마고, 양성하고 이런 데 얼마고, 파이프 사서 제작하고 조립하는 데 얼마고. 이게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말로만 ‘이거 합당합니다.’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발주가 되고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너무 과하다 했으면 제대로 한번 보고 그것을 3,000만원이 됐든 3,800만원이 됐든 하고 남는 것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딱 정해진 그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지적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해서 이게 예산 승인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지.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의약관광활성화를 위해 다른 분야에 써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