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다수의 행사에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장미축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무에 임하셨던 우리 구 공무원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만, 연간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국장님 공석이 발생한 사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국, 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피감기관에 선서의 취지를 바탕으로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의 질의 시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연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왕보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신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 순서는 일부 부서의 일정 의견을 조율하여 행정국, 감사담당관,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현안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행정국장 권용호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 모두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태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두열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청사 시설물의 환경 개선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및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일대에 대한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하는 주민을 위한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를 신축 리모델링하여 문화복지 복합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여 기존 주민센터의 기능을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자치회관의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중심의 기능회복 및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과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CSR과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임과 동시에 민간과의 지속적 유대관계 유지 및 민간의 사회공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도시 중랑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지원으로 구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장미축제를 올해 거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 구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경관의 용마폭포공원에서 펼쳐지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키는 수준 높은 종합 문화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옹기테마공원 내에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구민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 사전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합 확대 시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야간민원실과 여권 등기우편 교부사업을 실시해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행복도시 중랑을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기가 와서 좀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성택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김대중 외부재원확보담당주사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해당 과는 아니지만 감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중랑의 아주 브랜드 축제를 치르는데 전 직원이 애를 썼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직원분들 훌륭한 축제 치르시는 데 일조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늦은 시간에 야간개장이 금년에는 특히 컨셉이었는데 그곳의 요소요소에서 주민들과 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불편하지 않게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가 지금 2017년도 감사가 기간이 대상이 주 대상은 ’16년도입니다.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기초는 저희에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수감서류, 그 수감서류를 기초로 하는 일선 과에서 꾸며지는 기본 서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여 그 서류가 뭔가 잘못이 됐다면 이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본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해명할 시간이나 아니면 바로 잡아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먼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16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신 게 있으세요. 알고 계시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결산에 대한 심의도 있기 때문에 ’16년도에 부득이 사용한 예비비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셨는데 주무과가 기획예산과 맞으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의회에 기획예산과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된 의안번호 283호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좀 깜짝 놀랐고요, 일단은.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은행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계를 다루는, 돈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분들은 마감을 할 때 원 단위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퇴근을 하지 못하고 그걸 다 찾을 때까지 연장근무를 해서 다 맞추어야지만이 퇴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 구의 행정이고 한 구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당연하십니다,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의안번호 283호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결산과 제가 좀 더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올리신 내용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4번에 총무과 소송 사무지원, 금액은 2,160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뒤에 뭐 하세요? 자료 드리세요, 과장님. 제가 저희한테 올라온 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의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283호는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4개 과의 사업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4번의 항이 부서명 총무과, 사업명 소송사무지원, 승인일자 12월 16일, 사용승인액 2,160만 2,000원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총무과에서 소송사무지원을 했습니까? 우리 업무분장이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복합행정타운 소송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인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도 갈 길이 멀고요, 잘못하신 것은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가야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결산서상의 그럼 총무과에 예비비 사용 근거 있는지 제가 찾아봐 드릴까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
은승희위원
서류 갖고 계세요? 서류 안 보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서류는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소송사무지원을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비비 사용 승인을 총무과에서 받으시는 게 맞다고요? 제가 또 그러면 결산서를 펴서 보여드려야죠. 제가 지금 총무과의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총무과는 예비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제로예요. 기획예산과는 결산서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통계, 소송사무지원, 예비비 사용, 사무관리비 2,160만 3,000원 이렇습니다. 어느 과가 예비비 사용하고 어느 과가 승인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송사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금액으로 해서 지출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니까…….
은승희위원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선서하실 때 위증에 관한 선서 내용도 있으셨습니다. 저희에게 이해를 구하라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한 2,160만 2,000원 주무과가 총무과로 표기되어야 맞습니까, 기획예산과로 표기되어야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업무상으로는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이 맞고요,
은승희위원
자, 됐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잠깐,
은승희위원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예비비 지출 승인은 기획예산과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결산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받아서 업무 협조를 해서 지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원칙론적인 것은 이 예비비 승인은 기획예산과로 승인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자문을 구해봤는데도 역시 대답은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더 이게 놀라운 것은 예비비의 승인 금액이 2,160만 3,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요구를 하셨냐면 2,160만 2,000원입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지금 우리 직원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하고는 조금 제가 충분히 이게 숙지가 지금 방금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세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대비하고 오시면서, 1차 정례회를 대비하고 오시면서 그런 대비도 없으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예비비 지출 금액도 틀리고 해당 부서도 틀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때 내용을 들으셔야 답변을 하시겠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랬더니 저희 직원한테 제가 추가로 받는 것은 승인번호 똑같고요, 283호이고 부서명 변경 없이 사용 승인액만 2,160만 3,000원으로 수정하셨어요. 이런 서류 허용이 가능합니까? 공문상 이것은 엄연히 공문이에요. 서류번호가 찍혀있는 서류입니다. 저희한테 언제 접수가 됐냐면 기획예산과에는 2017년 5월 12일 날 접수를 해서요, 중랑구의회에는 5월 15일 날 접수된 의안입니다. 이게 하나의 안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뭔가 잘못이 있다면 다시 정식적으로 수정안을 올리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 놔두고 숫자만 표기를 하나 바꿔서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여기 우리 소송사무지원은 지금 총무과로 부서명은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저희 법제, 기획예산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 의안, 283호 의안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다시 정식으로 올라오시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놔두고 숫자만 변경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저희는 어느 걸로 심사해야 됩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침에 이제 결제를 했는데 지금 조금 착오가 있어서 다시 올릴 겁니다, 그 부분에 수정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은승희위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과장님 안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짐작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대비 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면서 수감서류에 대한 것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십사라는 당부 수차례 드렸고요, 더군다나 하나하나의 공문은 철저히 검토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여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또 정식적으로 바로 잡고 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은 눈속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끝나가지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수정해서 당연히 안이 올라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의안접수가 회기마감 며칠 전까지인지 제가 기억하는 날이 있는데 수정된 게 과연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어서 처리될 수 있을지 그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적 바로 듣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중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 예비비에 관한 승인은 기간 안에 접수된 것으로 일단은 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뭐 예비비 승인에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을 떠나서 그런 점은 먼저 해당 과에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어떻든 간에 똑같이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일단 한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들 제ㆍ개정하는데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개정을 했는데 틀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금 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도 분명하게 전하라고 했는데 왜 사소한 것을 왜 각 과에서 올리지 않죠, 틀린 부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조례안을 딱 봤을 때, 검토했을 때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것 검토하셨나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개별 총무과라든가 감사과에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다가 개정할 부분들, 아주 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올 초부터 감사담당관 개정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각 과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 과에다가 분명히 개정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서 개정안을 다음 회기 때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과에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이제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항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우리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좀 지적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수정했나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오류 난 부분들에 대해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올해 새로 편성할 때 그때 한번 개정해서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개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살짝 본 것만도 오류 부분이 열 군데가 넘어요. 이게 우리 중랑구에 5년 살림살이를 미리 짚어보고 움직이는 것인데 너무 2016년도에 작성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도 보겠지만 한번 이 부분을 신중하게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오류 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적 그건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9쪽 보시겠어요, 잠깐만. 심사서류 9쪽, 수감서류. 위원회 운영 현황 해서 위원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볼 때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박○
님이
님이
누구예요? 알 수 있나요? 누군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아니, 이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쓰면 자료를 올릴 때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쪽에 맞는 사람인지 경력 같은 것 기본적으로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서면질의 할 때는 일부러 써 놨어요. 뒤에다가 어떤 위원들의 주요경력사항을 써 놓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지 않게 수감서류를 좀 보면 쭉 봤어요. 이○
님도
님도
있고 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열 개 되는데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한 번도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참석하신 게 어디 있죠, 과장님께서 참석하신 데가? 그 위원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요.
박승진위원
그럼 이분들 쭉 알고 계세요, 무슨 경력을 갖고 있는지?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적정한 인물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의 면면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름으로는 제가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을 좀 할 때 이 수감서류가 많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이렇게 서면질의 하지 않게 이분들의 경력사항을 뒤에다 써 주면 훨씬 편하게, 과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적정한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경력사항도 최소한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만 하지 마시고 타 과까지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서류를 받아 봤을 때 다시 추가하지 않고 볼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실제 나름대로 저는 양식을 해줘야지만 나옵니다. 양식을 해줘야지만 서면질의 양식이 나와야지 경력사항 넣고 쭉쭉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쉽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앞으로는 경력사항을 기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상관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임○
라고
님이라고
아세요? 업무평가위원회 있는 데, 업무평가위원회에 있습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어떤 분이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말씀하시는 임○
박승진위원
네, 어떤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뭐 하시는 분이죠, 혹시 죄송하지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분은 서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 업무평가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중복되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받아봤어요. 두 분부터 여섯 분까지 있더라고요. 한 분은 여섯 번 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자기 업무하고 전혀 별개에 있는 그런 위원회에 참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임○
하고
님하고
기획예산과로 따지면 오○
님은
님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오○
님은
님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 교육지원과, 홍보전산과, 기획예산과 전혀 이쪽 위원회에 과연 이분이 이 업무에 맞는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이게 퍼져 있어요. 다섯 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혼자가. 임○
님도
님도
다섯 개. 이렇게 위원회에 그냥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
박승진위원
아니, 워낙 많다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도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것 말고도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안 맞는, 그 위원회하고 안 맞는 위원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구성할 때 그것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에 적정한 위원인지 그것을 좀 보시는 것이 어떤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재위촉하거나 신규 할 때 그걸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 자체 위원님들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자체 내로는 중복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외부기관하고는 또 중복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각 과와 기회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조정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실제 두 개 정도 위원회 참여는 가능할 수 있는데, 한 분이 전혀 엉뚱하게 여섯 개까지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없지만. 일례로 보면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한 분이 계세요.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는 분인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떻든 간에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이것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각 부서에 한번 시달을 해서 그 부분을, 그런 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6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장미축제인데 사업비라고 해서 1억 9,34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것을 이렇게 써 놓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비 3,000만 원, 구비, 2017년도 사업비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예산이고요,
박승진위원
예산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단순 행사비, 축제 행사비 뭐 이렇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빼고요, 단순 행사비 중심으로,
박승진위원
올해 혹시 문화체육과에서 장미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7년도 예산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시도 있고 저희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1억 9,340만 원에 대한,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서류가 적절한지 알 수 있게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자료를,
은승희위원
예산서에서만.
박승진위원
예산서가 원래 2억 3,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예산하고 매년 각 과의 단위사업들의 성과에 관한 계획, 평가 이러한 업무가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현황 2쪽과 수감서류 1쪽에 보면 성과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성과계획서를 만드셨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15년도에 시범적으로 만들고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제 좀 궤도에 오르셨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제도가 시행 초기다 보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성과가 있다, 제도가 정착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요, 아직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과계획서를 시행해라,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어떤 의미를 두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수단이거든요, 예산은 어떤 우리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정책 목표, 계획 이런 것을 성과계획이라 해서 저희가 그것은 목적이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단적인 의미로서 예산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아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또 목표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달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셨죠, 평가계획 평가하셨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평가해보니까 자체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예산입니까, 사업입니까? 다 통틀어서 예산과 사업이 다 같이 성과계획서상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과 분석표도 나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일반 기획파트에서 하는 일반 사업성과, 성과계획에 의한 성과평가가 있고요 또 예산서상에 성과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은 아마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매년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연말에 부서 평가를 해서 하는 또 분기별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잘해서 연말에 평가분석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시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연말 부서 시상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상은 총무과에서 한다면서도 예산은 여전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시죠, 포상금 예산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포상금은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서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고요, 지금 성과평가는 부서별로 연간 동안에 목표치를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총무과로 넘겨주고요, 그것은 우리한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47쪽을 좀 보시겠어요? 이게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에 관한 내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를 쭉 하셔서 보고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비고란에 보면 포상금 ‘연말 시상금은 미지급했고 총무과 구정업무추진 우수부서 선정시 결과를 반영했다.’, 이랬어요.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연말시상식에 미지급을 했으면 이 예산이 그냥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은 알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고 괴리가 있는 것이,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한 포상을 하고자 하면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게 맞고, 지금 예산서상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포상금이라 해서 3,000만 원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업무협조를 총무과로 보내고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상금은 대외기관 것만 포상한다, 그럼 사업명이 틀리죠. 그건 대외기관평가 포상금으로 예산을 받으셔야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평가 대외기간 평가라고 해서 3,000만 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예산서가 있어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 보시면,
은승희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뒤에 예산과 얘기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포상금으로 다시 되어 있고요, 지금 성과관리계획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또 예산서 보여서 알려드려요? 대외기관평가시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인데 그게 어느 단위사업에 가 있냐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평가 유공부서요. 대외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에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17년도 사업을, 지금 사업계획서는 오늘 안 필요할 줄 알고 안 가지고 내려왔네요. 16년도 사업을 보면 성과중심 업무평가 해서 3,135만 원 가지고 본예산에 있고요, 그 단위사업에 포상금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외기관업무, 물론 편성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원래 사업의 목표 취지는 성과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포상을 주셔야 되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여기에는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라는 것은 그게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큰 틀에서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는 것은 그건 대외기관에서만 하는 것, 성과관리계획은 예산이 아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 잡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이 길어서 전달이 좀 틀렸는데요, 한 단위사업에 대한 포상금이 있으면 그것에 맞는 포상금 지급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대외기관에 대한 업무평가에 대한 포상을 하시고 싶으시면 그건 새로운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잡으셔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금방 곤란하시면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명 변경이나,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성과평가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성과평가다, 포상금도 거기 들어가는데 그 포상금은 대외기관에 우수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잡힌 것이고요, 아까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서 평가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은 연말에도 종합평가는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아예 안 잡아놓고요, 총무과에 그 예산이, 왜냐하면 총무과에 이중 지급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평가하고 또 총무과 평가하는 것보다, 총무과는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과평과 하기가. 우리가 평가 자료를 줘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계획이 해당 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목표를 수정을 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정인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연초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작년까지는 업무계획 수립할 때 적정한가를 10%, 그다음에 목표달성도를 90% 이렇게 하고 가감점을 10%를 주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와서, 왜냐하면 계획수립 자체가 이 목표 너무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세우면 목표달성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 그리고 목표 달성도를 80%, 가감점 10%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그 계획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의견이 잘못된 거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번에 결산을 하고 결산 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십니다. 결산서 36쪽 한번 보시겠어요, 결산의견서 36쪽. 안 갖고 오셨어요, 직원분들 아무도, 감사 대비인데? 결산의견서 36쪽.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성과관리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목표설정을 100으로 하고 성과 결과를 100으로 보고 한 사례가 있대요. 이러한 추상적인 것은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한 150% 초과 달성한 과도 있나 봐요. 과장님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평가를 어떻게 했냐 했더니, 어떠냐는 것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과달성 하는데 목표설정을 적절하게 유도를 해야 한다. 과도한 초과달성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금년도 지금 반 분기 이상을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다음이에요. 당초 목표설정을 변경하여 보고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대요. 이거 해당 과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제가 결산의견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결산의견서상에 100% 보고라든가 초과 150%분은 예산상에 어떤 성과에 대한 목표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상이 됐든요, 정책상이 됐든요,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한 해의 살림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숙지하셔야 되는 분이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하셨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뿐더러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본 사람이 향후에 이렇게 개선되고자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에 대한 변명적인 일관인 것보다는 여기에 거짓이 기록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겠다는 자세가 저는 좀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당초 목표설정을 변경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 과에서 그 많은 성과에 대해서, 그 많은 단위사업에 대해서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한번 거르기 위해서 결산을 거치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을 했으면 적어도 그 문제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그리고 전 과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감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결산은 재무파트에서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심도 있게 분석은 합니다. 저희도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반영되는데요, 단지 지금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모르는데 또 반영은 된다고 하고 제가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약을 하자면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결산을 의뢰해서 받는 것도 그렇고 잘못된 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살펴보고 오셔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그래요, 과장님도 살펴보셨군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과장님이 아직 살펴보지 못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과에서는 더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의견이 있으니까 금년부터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과가 앞장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되고요, 결산서상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반드시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계획대비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성과 관련해서 포상금은 성과업무에 대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지만 대외기관 것만 포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업무에 있어서도 포상금 편성하고 계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예산절약성과금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한다거나 또 어떤 수입을 증대했다거나 그럴 때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행이 돼서 지급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은승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그 예산이 집행되셨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딱 지금 과장님 기억이 나신다면 어떤 과의 어느 사업에서 예산 절감을 확실하게 해서 포상금이 지급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16년도 거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 동부시장 특성발굴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그때 격려금 200만 원이 나간 게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에 1,730만 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예산이 얼마 나갔다고요, 과장님? 지금 예산절감 포상금이 얼마 나갔다고 그러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730만 원 나갔습니다.
은승희위원
포상금 2,730만 원 나가고 잔액 270만 원 남았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에는,
은승희위원
16년도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포상금에서 2,730만 원 지급하셨고요, 잔액이 270만 원 남았어요. 답변이 틀리시죠, 지금?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예산 절약만, 또 수입 증대에는 2,000만 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1,730만 원 나갔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외기관에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해서 인센티브 지급한 것이 1,0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대외기관 질의드린 것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 받으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여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편성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예산절약성과금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상금. 예산절약을 해서 성과금 지급한 것.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2,000만 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 지급하셨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 결산보고에는 이렇게 포상금도 받으신 과가 있는데 전 과 어디도 앞에 표기에서 예산 절감란에 아무런 표기도 없이 다 제로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게 2016년도 실적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2015년도 성과금의 성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승희위원
그게 매년 누적되었잖아요,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올해 것은 작년 것입니다, 작년 성과입니다, 이게.
은승희위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 제 얘기는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16년도도 그렇고요, 15년도도 그렇고요 또 2017년도 그렇고 예산 절감을 하고자 모든 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단위가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억이 됐든요. 그건 정확히 표기를 해줘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포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모든 직원들이 동기 부여가 돼서 더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지금 대외기관에 대한 것은 포상을 하시는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보고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은 제로예요. 예산 절감은 하나도 안 됐어요. 단돈 1원도 예산 절감을 하지 않으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승희위원
따라서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목표를 세우시면 이것도 성과잖아요, 기획예산과의 성과계획이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설령 그게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보고는 꼭 이루어져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과의 결산을 쭉 하다 보면 세부적인 항목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축약 돼서 앞에 보고되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기 과는 예산절감을 해서 이 만큼 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앞선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 현실적으로 예산절감에는 제로이니까요. 그것은 열심히 하는 분들, 그것에 앞장서는 직원들은 저는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이러한 것에 현저히 공을 내세우는 부서나 직원이 있다면 그것에 맞게끔 대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살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업무평가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편성이 돼서 하는 것은 우리가 4월 달에 지급이 되었는데요, 그 업무평가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주는데 그건 작년 실적들입니다. 작년에 각 과의 실적을 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 감사실에서 현장 실사도 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 실적이 작년 것이고요, 작년에 지급된 것은 15년도 실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6년도 것도 금년 4월에 하셨겠네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16년도 그 실적들, 예산절감 실적들을 올해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결산서상에 예산절감은 집행잔액도 그렇고 의견에도 그렇고 예산 절감은 의견서에도 보면 예산절감은 제로예요. 우리 중랑구는 예산절감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포괄적인 답변, 포괄적인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각 부서에 일선사업에서 저는 예산절감을 이루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찾아내셔서 포상도 그것에 맞게끔 적절하게 앞으로 해주십사, 그리고 했다면 그것에 대한 보고는 정확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답하시네. 서류상에는 예산절감이 제로라니까요. 자, 됐고요, 그러면 16년도, 17년도, 15년도 평가, 16년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세부내역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브랜드 축제인 장미축제, 200만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날씨가 더워서 얼굴이 구릿빛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에도 수고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계속 연일되는 업무에 여러 가지 부분이 많고요,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해왔던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은 매년 지적을 해서 이제는 체계가 조금 잡혀가는, 행감 서류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별로 보면 수감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꼭 한 번씩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너무 그냥 간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이 한 여섯 가지 정도 배열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도 구체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돼요. 하지만 이것을 본다면 기획예산과 일이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변화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외부자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것은 외부자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절감된 예산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어저께 일요일 날 쉬는 날에도 여러분들께서 유치해 주셔서 네오맨이라는 민간 봉사단체가 우리 상봉1동에 오셔서 사실 거기에 부광택시가 담벼락이 그냥 벽 브로크만 세우고 흙 담벼락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택시회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보기에는 고운시선이 아닌데 담벼락도 그냥 아주 블록 그대로인데 그 부분을 다는 못 했지만 거의 보이는 시각 면에서는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셨어요. 아침 아홉시에 오셔서 제가 다섯 시인가 한번 가 봤는데도 덜 끝나서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저녁 7, 8시까지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벽화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부분을 주제로 잡아서 관련된 부분을 싹 칠한 것을 보고 아, 진짜 저것은 중랑구에서 1원짜리 하나 예산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페인트 다 가져오고 자원봉사자 얼추 잡아도 칠팔 십 명이 와서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도 있어요. 그 그림에는 전문가가 재능기부를 통해서 미술하시는 분이 와서 그 디테일한 부분을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아쉽다고 하는데 물론 택시회사에서 빵하고 기본 음료는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점심 정도는 저분들에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우리 중랑구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중랑구에 이미지도 올라가게 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도 갖게 되고. 제가 간단하게 그 학생들이 왔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봉사하는 자취가, 행적을 남김으로써 저것을 쳐다보는 주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행복감을 느낄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립 서비스만 하고 왔어요. 해줄 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외부자원에 예산이 한 700여 만 원 잡혀있죠? 아주 기본적인 자원을 하기 위한, 컨텍하기 위한 아주 기본 내용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한 그런 예산 같아요. 그 담당팀장이 와서도 뭐라도 좀 해줬으면 하고 내가 비추니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실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상봉1동이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상봉 공방거리 뒤편 망우역 거기를 같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쪽에는 부족해서 안쪽도 다음에 더 했으면 좋겠다고 단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외부자원에 대한 유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 부분도 하고 또 우리가 받았으니까 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타구에 가서도 뭔가 같이 해 줄 수 있는,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 ‘중랑구에서 오신 분은 1, 2명 정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타구예요, 다. 이 레어맨이라는 봉사단체는 인천이에요. 그리고 주로 예산을 어디서 받냐 하니까 ‘강남에서 많이 받아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각 구에 파급시켜 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물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벽화뿐만 아니라 집수리, 구호, 여러 가지 부분에 민간단체로 해서 활동을 하시더라요. 우리도 이제 이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맨 처음에 컨텍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하셨더라고요, 중랑구에, 서너 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니까, 6쪽에 보면 추진실적진척도 2015년도, 2016년도 있어요. 그래서 ’16년도 보면 공모사업 29건, CSR사업 39건 해서 2개가 2016년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15년도는 없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게 팀이 2016년도 1월 1일 자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외부재원확보팀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실적을 안 내고 있습니다, ’16년도 이후로.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두 팀은 ’16년도에 했지만 ’15년도에도 실적이 있잖아요, 실적.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관리되어 공모사업이라든지,
보현
왕보현위원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는 각 과별로 했습니다. 각 과별로 공모사업도 하고 CSR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2016년 1월 1일 자로 팀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총괄을 하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2016년도에 39건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39건, 29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저희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대체적으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9건인데요, 많습니다. 코레일 망우역 같은 경우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여행지원을 400명을 해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여성가족과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큰 금액으로 해서는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주는데 1,000만 원, 그리고 또 GS건설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옥상어린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중화2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옥상에 3,200만 원 들여서 아주 옥상에 정원을 잘해 줬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이 사는데 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중랑지사라든가 이런 데 무단투기 CCTV 지원을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많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상당히 많은 건을 지원을 했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인데도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해서 33억 6,400만 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CSR사업은 18억 6,500만 원이 절감된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행위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다 할 수 없는 데에도 그것을 필요한 데도 어떤 외부자원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정이 되어 있는 예산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분위기를 자꾸만 외부자원을 유치하고 뭔가 그들이 와서 봉사하고 ‘아, 중랑구 갔더니 그래도 봉사하러 갔는데 진짜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봉사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이런 분위기 조성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칠백 몇 만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두 개를 다 더한다면 약 50억 정도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그들과 예를 들어서 미팅을 한 번씩 한다든가 정례회를 통해서 뭔가 만나서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사실은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하셔서 역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주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부분이. 그래서 그분이 뭔가 예산을 통해서 외부유치를 해서 코레일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색다른 여행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들었어요, 저도. 그러면 그들이 우리 구에서도 그들을 관리 또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직원들이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어제도 일요일 날 나가서 직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현장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 막걸리도 사다주고요, 직원들이 직접. 그러면서 하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야겠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신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감사패를 정중하게 만들어서 작년에 전달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고마움을 저희가 최대한 청장님도 그렇고 명예의 전당식으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저희가 잘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 준다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고마움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예산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혜택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고마움을 또 인식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로 한다면 지원도 해 주고 뭔가 그런 어떤 분위기조성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뭐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저께 보니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담당, 여러분 나와서 하루종일 나와서 뒷바라지 한다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본적인 부분만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의 부분을 감사인 관계로 우리가 뭔가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고 가서 많은 것을 유치하고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CSR공모사업이고 외부자원확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을 사례 또 어떤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더 많은 CSR도 확보하고 이것이 그분들한테도 또 이런 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홍보도 해드리고야 여러 가지로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도 반드시 확보하셔서 담당이 바뀌어도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늘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수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장미축제기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한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2016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집행잔액 내역서를 보면, 33쪽.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보면 129억 5,300만 원에서 10억 6,000만 원 집행하셨고 집행잔액이 118억 9,200만 원인데 예비비가 117억이니까 그걸 제하면 거의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집행잔액 이것도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응시를 해서 낙찰을 주는 건지, 전에는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낙찰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하는 건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그런 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생기고요, 저희가 아직은 단체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낙찰자가 응시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라는 말인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용에도 3,100만 원 예산에서 990만 원 정도 했는데 우리 2017년도 예산안 의결지연으로 인한 본예산서 미제작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하실 거죠, 그 이후에, 집행 안 했을 뿐이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지금 집행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그거 보시는 자료는 아마 저희가 그 이후에도 다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추가 자료가 나중에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예산서를 못 만든 것은 작년에 조금 의회하고 뭐 있어서 연초에 못 만들어서,
조희종위원
이제 표기는 집행잔액이지만 어차피 또 사용해야 할 금액이라는 말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34쪽에 보면 법제통계에서 배상금이 3,2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제 집행을 하시고 1,980만 원 이게 이제 소송배상금 집행잔액인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행정소송이 26건, 민사 26건 그러셨는데 현재에도 그러면 진행되는 소송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올해 소송 진행현황은 이제 소송 진행중인 것이 행정이 13건이고요, 그다음에 민사가 2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소송중에 소송이 덜 끝났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않나,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 한 것인지 배상금을. 지금 왜냐하면 3,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면 40%정도, 45%정도 집행하셨는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련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보고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따가 직원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타과도 물론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은 많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집행을 보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과다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다편성 하는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보통 매년 소송비용 편성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소송이 이제 승소율이라든가 패소율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은 사실 예측불가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지느냐, 어떤 때는 큰 건이 져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잡는 편인데 그렇게 저희가 많이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저희가 우리가 통계를 봐서 적정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족하면 또 예비비로 사용합니다.
조희종위원
아무래도 소송은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몸이 이러다보니까 먼저 조금만 하고 추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단 먼저 우리가 전용을 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16쪽부터. 그런데 한번 21쪽 보시겠습니까? 전용을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매를 해서 2월 10일 날 1억 9,000만 원을 했어요. 맞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설명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2월 10일 날 전용을 이렇게 빨리했다는 게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꾸 의문이 들어서, 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2월 10일 날까지 전용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걸 먼저 여쭙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월 10일 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매 전용 건은 이게 사실은 그 전 해에 12월 28일 그 전에도 쓰레기음식물 직송문제가 계속 민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편성은 9월, 10월 달, 11월 달 보통 그렇게 최종적으로는 12월 달 되지만 했는데 12월 말에 와서 12월 28일에 와서 직송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때 2월 달에 2대만 먼저 직송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2대를 전용을 해서 그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용은 어디에서 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민간위탁금에서 했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 위에 있습니다. 예산과목 전용전은 민간위탁금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것으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은 혹시 보실 수 있나요? ’17년도 예산서 357쪽.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걸 좀 보시면 과장님 보시죠, 357쪽?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에서 만약에 했다고 치면 저희 위원들이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면. 수집, 운반, 이거 똑같이 수집, 운반,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수수료 다 이런 쪽인데 위탁수송비, 위탁처리비, 세척인건비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전용했다고 치면, 그렇죠?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비 1억 1,000만 원에서 저희가 전용을 한 겁니다. 민간이전이지만 민간위탁금 쭉 내려오면,
박승진위원
19억 뭘 말씀하시는, 수집, 운반비요? 어디 말씀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박승진위원
34억에서? 이것은 처리비잖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34억에서,
박승진위원
이것은 처리비잖아요. 결국은 이런 데서 이렇게 전용을 했다는 것은 이 처리비 자체가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예산서를 낼 때 처음부터 잘못냈던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이것이 좀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급한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처리비는 연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다 보니까 우선 급한 걸 이걸 전용을 하고 나중에 또 부족하면 이것이 저희가 쓰다가 진짜 위탁처리비가 부족하면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문제점을 청소과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발견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결산서류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실제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지금 자료까지 구해놨는데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청소행정과만큼은 우리 구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예산팀에서 이런 것은 잘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청소행정과만큼은 좀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제가 하겠지만 358쪽 보면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겠지만 가운데 307 민간이전 보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이 자체 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이런 것처럼 여기는 내가 따로 청소행정과 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따로 구정질문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자료까지 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했는데 이 예산팀에서 볼 때 이런 것들, 과에서 올라오는 것 진짜 필요한 것은 해 주되 진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짚어봐야 돼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박승진위원
가장 쉬운 얘기로 한마디만 더하면 우리 중간집하장이 있고 음식물류폐기물 포천 쪽에다가 주는데 저 차량을 업체에서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왔다가 음식물만 실어가. 그런데 9만 1,200원이에요, 자기 차량으로 자기 주류세, 자기 인건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차량으로 유류비 뭐 다해서 인건비 다 갖다 주면 7만 원을 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 차량으로 우리 사람 써서 우리 유류비 써서 다해서 갖다 주는데 7만 원인데 그쪽에서 오는 것은 그쪽 차량으로 자기들 인건비, 유류비 다 포함해서 가져가서 왔다 가는데 9만 1,200원밖에 안 들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이런 것을 보셔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짤 때 실제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 청소행정과의 예산절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올 예산을 짤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한번 18쪽 보시겠습니까? 1번하고 20쪽 14번. 동일한 건데 전용을 분뇨 수집 운반업체 주민만족도 모니터링실시, 이거하고 청소행정과입니다. 똑같은 걸로 해서 두 번을 똑같이 전용을 시켜놨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18쪽 1번 똑같은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앞의 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뭐에서 삭감이 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삭감이 되어서…….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2월 19일 건은 우리가 7월 달에 재계약을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2016년에. 삭감이 되어서 또 불가피하게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
불가피하다는 말씀에는 미리 청소행정과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이 안 되게 했어야 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만약에 불가피했다고 치면. 과연 위원님들에게 불가피성을 과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설명을 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지만. 그리고 14번은 뭐죠? 동일한 걸로 해서 똑같이 동일한 겁니다. 전용시켰거든요? 그러면 2월 19일 날 같이 큰 금액을 해야 되는데 14일 날 왜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해서? 이것은 뭐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은 제가 이 서류만 봐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어차피 예산을 전용시키려면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과에서 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전용을 시켰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해 말씀하신 대로 2월 19일 날 예산을 전용을 시킨 것은 말씀하신대로 불가피성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과연 10월 14일 날 또 동일한 것을 예산전용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셔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2쪽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낭비를 신고센터를 접수해서 봤는데 준 자료가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위원님들한테 다 갔을 텐데 접수가 됐으면 처리현황까지 있었잖아요, 처리현황까지. 그런데 본 자료들을 보면 접수건만 있지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산낭비신고센터 건 말씀하신,
박승진위원
네, 예산낭비 신고센터 해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처리를 의뢰가 오면 저희가 해당 과로 통보를 해서 해당 과에서 받아서 이제 권익위원회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데요, 이건 자료는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우리 과에서 예산낭비현황만 신고된 건만 가져 왔지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러시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바로 뽑아서 갖다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국민신문고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로 접수가 되는데 내용들 보통 보면 버스승차대가 파손됐다든가 단순히 이런 게 이쪽으로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낭비다 그런 게 거의 실제로는 없고요, 단순 민원이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내용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감사서류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접수 및 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온 것이 접수된 건만 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처리됐는지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건 저희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칭찬을 하셨지만 이번 서울장미축제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행감자료 64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2017년 사업비로 해서 장미축제에 대해서 19억 3,40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2017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 예산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것이 아니고요, ’16년도 것을,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얼마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선정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있죠, 총?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350억 원,
장신자위원
375억 원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전체 35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전체입니다, 그게 서울시 전체이고,
장신자위원
350억 원이요? 375억 원이 아닌가요? 500억에서 각 구별로 5억씩 줘서 125억 빼면 375억 가지고 사업선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시정사업이 350억 원이 있고 동 단위가 25억 원이 있어서 3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액이 보면 굉장히 많이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 중랑구가.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볼 때 많은 예산액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론 자료를 굉장히 잘 하셨는데 서울시 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 이 데이터를 볼 경우에 구별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총계 가지고 온 금액만 나와 있지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랑구가 몇 위 정도 사업을 가지고 왔고 몇 등 정도 했겠구나 라는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그냥 강남구면 강남구 전체 총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별로 통계를 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도 강남구는 얼마 사업예산 375억 원 중에서 얼마 가지고 갔고 우리 중랑구는 얼마 가지고 왔구나 이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자료데이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말씀하신 구별 여기는 단순히 중랑구만 금액 얼마해서 순위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전체에 25개 구 순위가 나오면 각 구별로 비교가 좀 쉬울 것 같다고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그런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실제로 보면 우리 중랑구가 다른 구에 비해 많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면 뽑아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행감자료를 준비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앞에 55쪽 그런 걸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전체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액은 총 얼마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구 자체사업은 저희가 작년에는 주택가 소관 아파트 해서 3억하고 우리 일반사업 3억, 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1억씩 증액을 해서 8억을 주택관리차원에서 4원, 우리 일반사업 4억인데 주택과에서는 별도사업으로 그쪽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관리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고 4억을 가지고 저희가 구 자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보완책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누차 제가 질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가 계속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완대책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잘 운영해나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도 그런데 지역별로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골고루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48쪽 현황 5쪽에 보면 법제소송 건에 대해서 보고를 이제 해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단순 보여주는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패소 건이 2015년에 비해서 ’16년을 보면 6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행정부하고 보통 민원인, 저희 주민들하고 상대의 소송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는 이제 고문자문단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뭐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면 좋겠지만 주민을 상대로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고서도 이 패소율이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행정에 있어서 잘못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패소율이 더 많아진, 율이라고 하기는 그러네요. 건수가 더 많아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제 소송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보면 음식점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저희가 소송을 처분을 해서 처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단순히 놓고 보면 뭐 3건에서 6건 늘어났다면 뭐 한 100％ 늘어난 건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 처분했었다기보다는 정당하게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또 법원에서 그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경우로 해서 지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뭐 패소 우리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더 분석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동안 쭉 지켜보면 뭐 도로사용이랄지 아니면 구가 사용하고 있어서 소송에 들어가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든지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예견을 다 보통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이나 이런 것을 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본예산 예산확보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6년도에 예비비 승인내역을 보면요, 다 이게 지금 패소 건이에요, 3건인가가. 그것은 다분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우리가 승소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급이 되어야 되어서 뭐 4,700만 원, 1,300만 원, 2,100만 원 이런 부분은 다 소송 패소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변만을 믿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 제가 봤을 때 정당한 지적 같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인분석이랄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이긴다고 하고 보통 정당하게 부과를 하고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경우로 해서 또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신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저희가 예상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앞으로는 좀 분석을 해서 그게 이제 패소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상외의 건은 늘 물론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의 건의 소송 건에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정도로 해당 과의 대비가 부족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전반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차후에 일어날 소송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소가 뻔히 내려다보이면 행정절차 거치지 않고 차라리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로 하면 소송비용 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차후에 뭐 승소 건에서도 얻을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패소 건에서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다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향후에 이거 패소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그것은 보고할 건 없으시고요, 해당 과 특히 뭐 많은 과가 주택과, 도로과, 건설과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이제 34건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떻게 공교롭게 2016년도에도 진행중이 34건인데 ’17년도에도 34건이네요. 수감서류의 수치가 상당히 동료 위원님 지적사항이나 뭐 제가 말한 거나 이 수감서류의 수치를 다 믿어야 될지 제가 참 의구심이 듭니다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게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작년에 딱 끝나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올해 들어와서는 소송 진행중인 건수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간만에 똑 부러지게 답변하시네요. 아, 그럼 이건 다 작년 것이고 금년에는 소송이 아직 시작된 게 없다 그 말씀인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이제 진행중인 것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어떤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아봐야 되겠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것을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지는 과장님이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감서류 8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사담당관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싶은데 이제 해당 과 감사내역이 어차피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힘 빼는 냥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행정부의 감사를 하면요, 어디든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비, 급량비 중복지급 좀 어느 과라도 이거 해당 안 되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전산화 되어서 이런 것 충분히 지적 안 받고 행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제가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어봐서 그러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과가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저희들은 모르고 이제 했는데 감사실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도 항상 똑같아요. 국장님, 입 한 번 떼시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위원
동 감사도 그렇고요, 각 부서감사도 그렇고요, 물론 너무 많은 직원 전체에 해당이 되고 수당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치지만 지금은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다 걸러질 수 있고 감사받기 전에 환급이나 뭐 조치를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잘못 했어도 감사 지적받을 때까지 그때 받아서 환급하면 되니까 그냥 놔둬도 된다.’ 혹여 그렇게 만연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언제 전 직원 대상으로 좀 한번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중랑구는 우리 청렴도 몇 년 연속 1위 하시고 그러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것 한번 단속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있습니다. 있고요,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부서별 개인별로 보면 소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부서에 개인별 출장명령부하고 이런 부분이 좀 서무주임들이 대조하는 측면에서 좀 소홀히 해서 아마 재무과에서 전체 일괄 들어가는 정액여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업무 때문에 바쁜 건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점인데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례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번 제가 나서서 개선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여 감사담당관 일이 없을까봐 이렇게 한 건씩 이렇게 해서 감사 때 지적 건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분명히 그건 아니실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은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혹시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일은 없을 테고요, 우리 중랑구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뭐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과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 지적 받은 부분은 제가 처음 하시는 이유로 그냥 기획예산과에만 말씀을 드리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먼저 중랑구청 공공문장 감수용역 보고서 책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했는데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어요. 봤는데, 정말 꼭 이게 책자로 있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니까 따옴표 내지는 뭐 빼야 되는 것 뭐 잠깐 띄어쓰기 내지는 뭐 마침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쉼표를 했다든지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1,000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싶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그 책자를 보셨듯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는 그것을 좀 직원들이 이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좀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신규직원들이 요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내용은 다 아는데 들으시면 행정용어에는 익숙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조회선위원
이거 행정용어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조회선위원
보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회선위원
행정용어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나가다 자꾸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은 사실은 그 책자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좀 사실 1,000만 원은 뭐 많은 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그렇게…….
조회선위원
그렇지 않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 그런 지금 이렇게 유능한 인재, 몇 백대 일을 뚫고 온 공무원들이 띄어쓰기라든지 따옴표라든지 큰따옴표를 하느냐 작은따옴표를 하느냐 아니면 따옴표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중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거의 칠팔십 프로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철자법 같은 것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인터넷 찾든지 전자화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적극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움은 좀 실제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받으세요, 진짜. 이거 보셨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데 책자는,
조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 이거 저기 보셨냐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사실 책자에는 나온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아니면 문장이라든가 또 홈페이지라든가,
조회선위원
여기서 직원이 보고 문장을 무슨 문장을 고치고 얼마나 했어요? 지금 정례회 저희 그거 지금 관심 있어서 봤는데 그 내용 그대로 그 다음번에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했더라고요. 볼 내용 없어요, 할 내용 없어요, 과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조회선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책자에는 그렇고요, 공공문장 감수하는 용역 계약해서 하는 부분이 그 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회의 때 참석해서 한 번 걸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또 여러 광고 문헌이나 그 외 사적 문헌이나 이런 부분 나중에 쭉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수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나가는 여러 가지 뭐 홍보물이나 안내문 쪽에 또 감수를 해주기 때문에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다 알겠지만 그래도 국문학을 전공 안 했으면 여러 가지 맞춤법이나 철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저희 구청 신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래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유용하게 쓰이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도 이 포상, 예산성과금 거기에 이제 보니까 면목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했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공사하면서 여기서도 절감을 많이 했으니 격려금을 2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하면서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혹시 품평회 같은 것 들은 적 있으세요, 여기에? 이 리모델링이 잘 됐다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한 것. 사후 품평회 같은 것 좀 들으신 적 있나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그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어떤 품평은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뭐 깨끗하네, 한 번 나갔다 보니까 깨끗하다고 뭐 좋은 얘기는 하더라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다 좋아요, 물론 다 좋아요. 워낙 오래되고 이런 데 였으니까 그렇게 색칠이라도 하고 뭐라도 판이라도 붙여서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이런 효과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들여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세요, 거기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직원분들한테도 들었습니다. 이 돈 갖고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다시 또 2층 리모델링 또 하신다면서요, 2층인가 3층이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저희 돈이 됐든 그게 어떤 외부 자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하나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 쓰여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격려금을 준다.’ 이런 부분도 좋지만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이 뭐 최대한 효율성 있게 그렇게 성과도 나게끔 그렇게 써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체 사업이 아니고 그 과에서 리모델링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응모를 안 하면 이게 그냥 4,800만 원의 돈이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아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4,800만 원의 혜택을 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전 부서에 시달 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저희가 그런 것 예산집행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니 격려해서 그 부서에 격려자금을 주자.’ 이 차원이 아닌 그렇게 어려운 외부자원이라도 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아,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으니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훨씬 좋아졌구나,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절감을 해서 해주니까 정말 박수 받을 만하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또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또 그런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거기 주민자치 쪽에 가셔서 한번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예산위원회의 수당이 예산위원회를 많이 참석 안 했나 보죠,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 많이는 합니다. 많이는 하는데 그래도 참석을 안 하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조회선위원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68명 인원 선정을? 참석률은 낮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68명입니다. 68명인데,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해서 한 48명이 이렇게 오는데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잡아놓는 편이고요, 그런데 좀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저희가 보면 예산참여위원회가 들어오면 많이 옵니다. 사실은 가서 실제로는 이분들이 한 2만 원 받는데 참석수당이요, 회의 참석수당이. 실제로 한 2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봐도 좀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시간을 2시간씩이나 와서 이렇게 앉아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몇 번 이제 저희가 참석을 해 보니까 고생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또 시간관계상 참석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68명이나 뽑아놨는데도 그 중에 참석하는 사람은 열심히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요, 여기 좀 진입을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많이 해요. “아니, 거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어, 글쎄 절차를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위원회가 있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진입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차를 몇 번을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에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그들이. 잠깐 사이에 뽑는 공모를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그 기간을 놓쳐버리고 일반 주민들은 뭐 맨날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간을 놓치고 놓치고 해서 못 들어가는, 진입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 2회, 3회 그런 룰을 좀 정해주세요, 규칙을 2회, 3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거 새로 뽑을 때 올해 이제 68명 중에서 새로 위촉을 할 때 3회 이상 빠진 사람은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배제를 하고요,
조회선위원
배제 시켰어요, 진짜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제시켜서 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27명을 새로 뽑아서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안 나오는 사람을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 보기에 미안하고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갈수록 이 주머니가 커지잖아요. 커져가지고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희 구 재정은 뭐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몇 번째예요, 몇 위예요, 예산 2016년도?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위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한 20억 1,700만 원 정도 가지고 와서요,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타구보다 저희가 주민참여위원 숫자도 많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저희도 가면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사실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섯 번째인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성에 안 차고요, 1위나 2위 해야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더 많이 노력하시고요, 타구는 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 한 분들을 몇 번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구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나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해서 1위, 2위 하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받아다 주민들한테 환원시키는 일에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을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저희 구에서 구도 있잖아요, 구 예산도 있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있습니다. 4억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고 8억이 되어 있는데 4억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관리를 올해부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구에서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 관리나 그런 감독이나 아니면 사후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요, 공모 받을 때 일반 시민들의 공모에 의해서 개인적인 공모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또 그냥 놔두면 안 하는 동네는 또 그래서 동 지역회의에서 뭐 이렇게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이 적정한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주민예산위원이 현장도 나가고 해서 하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는 뭐 동별로 다 균형 있게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동은 조금 더 가지고 가고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참여하는 그 팀들이 자주 참여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는 팀은 계속하고 주부들끼리도 모임을 하면서 이 동네에서 뭔가 좀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막 머리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현수막 같은 것을 크게 붙이셔서 일반 주민들도 좀 진입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도 동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유도는 하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노력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한번 웬만한 데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그들이 돈을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까지를 관리를 하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이제 발굴이 되어서 나중에 선정이 되어서 하면 우리가 추경 편성해서 예산을 하면 이제 그것은 그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부터는 우리 감사 대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 안 될 수가 없고요, 과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전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저는 그게 궁금했고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디 바라건대 저희가 이번 감사가 지나고 나면 많은 부분 동의를 하신다면 바로 잡아나가는 다시 원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저희가 추경을 편성을 할 때는요,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부득이하게 놓쳤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사업이 발생을 했다거나 했을 때 보통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 추경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하시는데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서 편성 받으신 사업이 좀 있으세요. 혹시 아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추경으로 약 3,500만 원 정도 편성을 증액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과장님 계셨었나요 아니면 과장님 그때 다른 데 계셨었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왔으니까요.
은승희위원
그래도 감사하고 결산이면 예산서 좀 보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추경편성을 했었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금년에 예산, 결산이 놓고 와서 금액 사용의 집행을 한번 살펴봤는데 추경 때 증액을 한 부분만큼 이상의 잔액이 그 부분에서 남았어요. 공단 전출금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3,500여만 원의 증액편성을 받아가셨는데 결산의 잔액을 보면 6,458만 원의 돈이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만약에 동일 항목에 그 예산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필요해서 그걸 추경을 한 건데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고 혹시 저희가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 있으면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한 것을 제가 유독 많이 질의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건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미 지금 이번 정례회 때 감사와 결산은 적어도 2016년도에 살림살이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상당히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제가 팩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16년도에 추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500여만 원의 금액을 증액편성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1년 살림살이하고 난 결산 잔액이 6,45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추경 잘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추경 시점이 아마 상반기 같은데요, 이게 전체에서 남은 금액이 6,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 추경을 3,500만 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불용이 많다든가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전체 위탁금, 우리가 전출금으로 준 것 중에서 6,400만 원이 불용잔액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내용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인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 보내는 것은요, 공단 전체 전출금이 아니고요, 경영기획부 것, 그것도 2분의 1. 경영기획부 전체도 아니고요, 2분의 1, 아시잖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추경편성 요구하셨고요, 그래서 받으셨고요, 그런데 남은 것은 그것보다 배 이상이 남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추경 앞으로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주시는 그런 것 앞으로는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금년에도 아직 보조금 반환이 있어서 추경하셔야 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조금 추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추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특히 결산의 잔액과 이 전에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불용을 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켰거나 명시이월을 시켰거나 하는 것 특히 유심히 볼 것입니다. 전 과에 이르세요. 이번 추경편성 할 때 지난 연도 결산하고 잉여금 좀 많이 남아서 뭐 좀 해야 되겠다, 사업의 중요성 아니면 추경에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동료 위원님을 설득해서라도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예산 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례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경예산금액 요구하는 과에 지시하셔서 본예산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빠졌다거나 아니면 금년중에 갑자기 생긴 일이어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생겼다거나 하는 이런 것 이외에는 이렇게 추경편성 때 편성 받았다가 잔액은 훨씬 더 많이 남기는 이런 일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예산과에서 운영하시지 마십시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다루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한 공단에서 경영기획부를 관리하고 있는 과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결산에 대한 지휘감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예산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6년도 공단 결산내용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받았는데요, 자세히 제가 충분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은 자세히 못 보실 것 같아서. 공단에서 전용이 일어났어요. 알고계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모르시면 누군가 아시는 분하고 제가 질의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공단에서 전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자료를 좀 제가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럴까요? 그럼 파악하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예비비 승인 건이 과장님 결산서에 있는 예비비 사용내역을 이번에 정례회 때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예비비 사용 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먼저부터 보시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라고 올리신 기획예산과 건이 맨 처음이시고요, 결산서상에. 확인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홍보전산과 240만 원, 확인되시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홍보전산과, 과장님, 잠깐 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는 어느 때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또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럴 경우에 세부사업 안에서 예산의 잔액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 예비비까지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업계획 세워서 집행해도 무방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두 번째 건 예비비 240만 원 저희한테 예비비 승인요청 하셨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은승희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냥.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예비비 신청한 것으로…….
은승희위원
예비비 승인신청 하셨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예산조치 한 것으로 지금 승인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은 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사용한 예비비 이번에 저희한테 예비비의 승인요청 하셨습니까? 그것은 통보죠, 예산조치 했다고, 그것은 통보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구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예산조치라고 자칭 평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리 용을 쓰셔서도 어디다 어떤 것으로든 표기를 하지 않고는 이 부분은 지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진즉에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온 답변까지도 내려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으로 답변 내려온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재의결하여 부결될 경우 해당 조례안이 폐기되는 점,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인 예산안도 조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예산안 재의 요구가 부결될 경우 해당 예산안 부분은 폐기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된 예산안은 그러면 예비비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 지방의회에 의하여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폐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보직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따라서 ‘추경 때 그 부분은 선 예산 조치라는 미명 하에 조치가 됐더라도 내년 결산을 대비해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고 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요청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금년에 와서 이제 결산심사를 하고 예비비 승인요청안을 올리다 보니까 이건 어디에도 없는 예비비 승인요청을 한 것인지, 이거 보고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예비비 승인 요청안 하나는 예산조치안이에요. 예비비에 예산조치안이 어디에 있어요? 법정 규정을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올린 예비비 승인안에 예비비 승인안의 것만 저희가 승인을 하고 예산조치안건은 저희가 아무런 의결이나 이런 게 없어도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실 겁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전 회기 때도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게 온 건데,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곤란하게 해드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과장님 곤란하게 해드릴 생각은 제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너무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 예비비지출 되어 있는 이 목록은 모두 결산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 예산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맞죠,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명하죠? 그것은 도저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항목에는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올라온 것, 그것도 인정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다 올라오지는 않았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저희도 반성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성과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반성할 점과 행정적인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정치하고 발맞추어서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가는 것은 그건 어디에서도 용납 받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시점이 오래 지났고 제가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기에 이 자리에서 후배 정치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속기에 자료를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물론 저희도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묵과하지 않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과장님,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행여 다시 이런 명목 하에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됐고 재의해서도 부결이 됐는데 그게 법정경비라 하는 미명하에 경비 조치, 이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없는 거예요. 국회에도 없고요, 행안부에서도 없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좀 뭔가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때 서로가 견해 차이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때 어떤 결론이 됐으면 저희도 예비비 승인 조치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그것이 예비비 승인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짐작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승인 건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뒤에 예산조치라는 미명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 중에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사회복무요원 예산조치 하셨다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혹시 지금 얼마나 현재 불용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급하시기에, 얼마나 불요불급하기에 해당 과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담당관의 민방위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조치해서 예비비에서 지금 쓰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도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 남아 있고요, 하물며 안전총괄담당관의 사회복무요원 총괄예산에서는 1억 원 가까운 돈의 불용금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몇 백만 원의 돈을 의회하고 그럴 걸로, 예비비 승인이라는 미명도 거치지 않고 예산조치라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밖에 행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과장님 살림, 국장님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를 그렇게 들어드린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약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톤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자제를 하겠지만 우리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면 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부터 시작되어 온 건데요, 어쨌든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반복되어서는 안 될 얘기가 또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양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부서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보다는 행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사한 사례라든가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써서 예산지출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디든지 리더자의 덕목이 참 중요하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리더자의 한 사람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부터 좀 더 겸손해지고요, 저부터 좀 더 노력하겠고요, 저부터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라는 게 있는 취지는 저희가 꾸짖기 위해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저도 마음 아프지만 이 얘기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 됐어.’ 할 만큼 또 가벼운 것도 아니기에 한 번의 회자는 꼭 해야 됐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없고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늘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제 곧 여름휴가 지나면 시작을 하실 텐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사회복무요원 지금 특별회계에서 한 사람 분 것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전체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물론 예산편성은 그 과에 가서 결산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1억 원 이상의 집행예산이 남아요. 그런데 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이게 얼마예요, 예비비 나간 게, 사회복무요원 특별회계에서? 665만 1,000원. 이 중에서도 얼마 썼냐 하면요, 257만 원 썼어요,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의 아집이 큰 행정적인 낭비를 갖고 오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없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서류 48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 민사소송 관련해서 2015, 2016, 2017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행정소송에 가장 많은 유형을 대표적으로 차지하는, 가장 높게 차지하는 것은 뭐죠? 음식점 단속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죠? 법제팀 계실 텐데, 가장 많이 행정소송을 차지하는 유형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음식점 영업허가 관련해서, 특히 노래방 같은 데도 많고,
최경보위원장
네, 유흥음식점이나 음식점 이런 데가 행정소송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지금 보니까 쭉 보면 장기적으로 2014년이나 2015년, 2016년 이렇게 장기적인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사건이 진행되는 이런 유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민사소송은 어떻죠, 유형이? 2017년 것은 2017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5년부터 이어져 온 계속적으로 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사건들이 많은데, 민사소송은 돈하고 관련된 것이 거의 100% 가깝잖아요?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그런 유형은 어떤 게 제일 많죠, 민사소송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부당이득금, 무허가 건물 이렇게 됐다거나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부당이득금 내고 오면서 소송이 진행되어 온다거나, 그다음에 뭐,
최경보위원장
네, 아니,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 차지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송 유공자 포상금은 우리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유공자 포상금?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직원한테 주는 건데 2015년도 215만 원 또 2016년도 215만 원, 어떻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액수가 똑같아요, 유공자 포상금이. 이렇게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고 사건 건수가 틀리고 그러는데 포상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과장님 똑같이 줘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포상금은 행정 사건인 경우는 건당 15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신청 사건인 경우에는 5만 원이 나가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경보위원장
아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처리된 사건 수가 틀리고 이러는데 똑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5년하고 16년이 액수가, 포상금이 똑같아서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보통 대상자가 3명에 대해서, 명수가 거의 비슷한, 이게 고정적으로 소송하는 부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그 부서의 그 직원한테 정기적으로 매달 그렇게 주다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 민사소송에는 사건이 많으면 행정소송보다 인지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지세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승소 사례금은 이거 변호사들한테 주는 겁니까, 변호사, 승소 사례금?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승소 사례금은 전액 다 변호사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직원들한테 줄 수가 없죠, 승소 사례금은. 우리가 지금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양원지구에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소송 사건이 혹시 끝났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징금 부과하고 여러 건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거 결과적인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난번에 강남에 있는 그 사람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을 이야기하시는…….
최경보위원장
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사건은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최경보위원장
아, 전부 마무리가 안 됐나 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희 구청에서 징수해야 할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네요. 그래서 이런 민사나 행정소송이 실제로 화해나 권고로 많이 처리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감소하고 좋을 텐데 이게 우리 중랑구청이 있는 한은 소송이 없으라는 법 없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도 각별히 유념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공단 전용 확인하셨나요? 확인하시는 동안 과장님, 우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 조치해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부가세, 부가가치세.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세입조치 해야 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 말하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잠깐만요, 부가가치세 징수분에 대한 예산조치 해야 되는 거 혹시 모르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당해 연도 그러니까 결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산을 놓고 봤을 때 결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징수분,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요, 2억 2,070만 1,000원이에요. 예산과장님께서 결산이 끝났는데 이것도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과장님, 답답합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사실 재무과에서 결산하고 책자는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제가 이것을 다 봤어야 되는데 결산서를 제가 이렇게 앞에 보기는 대충 봤는데 다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것 안 보시고 무늬만 보니까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시는 거예요. 내용을 안 보고 ‘아, 했구나.’, 이것만 보시고 제 과만 보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도 놓치고, 물론 없어지지는 않아요. 통장이 잔고가 맞아야 되니까 기타로 해서 다 세입조치는 되겠죠, 나중에는. 하지만 항상 늘 연말에 세입ㆍ세출에 대한 심사를 할 때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에서 빠져버린다면 과장님 다른 일선 과에도 계셔 보셨잖아요. 2억이면 사업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런 것 앞으로 놓치면 안 되겠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부분은 환급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세무과 쪽에서 다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과에서 챙기셔야죠, 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십시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 결산서를 과장님, 올라오면 한 번씩 우리 기획예산과는 보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보긴 봅니다. 사실 보는데 저희가 전체를 이렇게 잘 곰곰이 연결시켜져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사실은 자세히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로는 받아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건의를 드렸던 건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연말에 예산심사 할 때 공단에서 쓸 예산에 대한 예산안은 책자로 올라오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안이 왔다가 의회 의결 거치고 나서 확정예산이 되면 예산서로 되어서 제작이 됩니다. 혹시 공단은 예산서 안 만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은승희위원
한 번도 공단 예산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산안은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만 확정된 공단의 예산서는 한 번도 저희 의회에 배부가 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제 팔을 걷어붙여서 결산서는 공단 가서 가져왔어요, 안 주시길래. 어떻게 예산이 나갔으면 결산서를 안 봅니까? 그래야 내년 예산을 어떻게 줄지 결정을 하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사실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리 와서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결산서는 꼭 중요한 거, 저는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결산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와서 요즘 더 느낍니다. 결산서가 참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공단 결산서 과장님이 보셨어요, 국장님이 보셨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전용.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내용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부 내용은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공단을 감사할 때 배석이 가능하시면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할 것은 없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공무로 자리를 좀 비우신다기에 제가 부득이 지금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 전용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냐 하면요, 1억 2,000만 원이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본청도 전용이 1억 2,000만 원 이거 힘들어요. 과장님, 전용 1억 2,000만 원 하는 거 이거 쉽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전용은 쉽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단에서 전용이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을 못 하시고 국장님도 파악을 못 하시고 공단에서 보고도 안 하시고. 우리 지금 공단 관리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휘 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단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파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그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단 감사 결산 이제 해야 되는데요, 공단 결산이 없어요, 따로. 이렇게 전출금에서 결산하고 말아야 돼요, 공단 감사는 있지만. 그런데 공단도 무슨 사유가 있어서 전용하셨겠죠. 하셨겠지만 자그마치 1억 2,000만 원의 금액을 한 과목에 전용해서 집행할 때는 저는 해당 과에 충분한 사전이해와 설득과 구두상으로라도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억 2,000만 원을 전용할 때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알고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과장님 이거 보고 안 받으신 거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사업에서 조금 조금 해서 합산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되어도 문제인데 공단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다른 데서 끌어모았어요. 그런데도 해당 과가, 주관 과가 감사하고 결산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건 공단도 문제가 있고 해당 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다 논의하지는 않을 테니, 분명히 제가 띄웠습니다. 공단에 정확히 알아보시고 공단 감사 시에 안타깝게 국장님은 자리에 못 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배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못 보셨다는 분한테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제가 좀 참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결산서는 예산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서류죠,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결산서에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단 결산서에 제가 이걸 대놓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청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공단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공단 결산서 지금 누가 가지고 계세요? 공단결산서 35쪽을 보면요, 종이로 첨부해놨어요, 숫자를. 이거 결산서 믿을만 합니까? 이런 결산서 우리 공단 결산서라고 어디다 보고 하시겠어요? 이것도 답변 들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세상에 일반적인 그냥 공문도 아니고 1년 살림을 하는 이 결산서가요, 종이로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듯이 위에 이렇게 첨부돼서 붙어 있어요, 숫자가. 결산서 그쪽에 가지고 계신 것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저한테 있는 것만 이렇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결산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유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공단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게요, 본청 결산서도 그래요. 본청 결산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 정말 우리 중랑구, 좋은 중랑구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사유 들어서 공단 감사할 때 역시 답변 가지고 오십시오. 그건 가능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그럼 본 위원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우리 전 직원이 결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축제 때문에 많이 외부로 또 일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감사하고 결산이니까 좀 보고 오셨으면 더 좋겠지만 이번에 결산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렇게는 질의를 안 드릴게요, 죄송해요, 아직 다 못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잉여금이 48.5% 증가했어요. 이것은 처음 세입ㆍ세출을 세울 때 세입ㆍ세출의 기본 원칙은 들어오는 세입에 나가는 세출, 그때 당시에 잉여금까지, 예비비까지 다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많이 나면, 상당히 많이 나면 그 정도인데 우리가 낸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440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한번 제가 보니까.
은승희위원
그게 작년 대비, 그 전해 대비 늘었어요, 줄었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조금 늘었죠. 이게 예산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예산 규모가 늘어요, 복지비 다 늘어서 늘어 난 거죠. 없던 땅이 막 생겨요? 아니면 어디 없던 유가증권이, 무슨 증권에 이게 막 늘어나서 늘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은승희위원
그것은 세입 추계가 부정확해서 세입도 늘었고요, 처음 잡은 것보다. 제가 결산서 봤으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세입 추계도 늘었고 세출에 대한 집행률도 세출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는 아십니까? 저희 세출에 대한 집행률은 88.8%예요, 예산 대비. 이것도 한 10% 이상 돈이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처럼 연말에 부득이하게 나와서 이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월 부분도 5.2%로 상당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예산과 감사 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이제라도 결산서 전체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보시고요, 결산서 의견서도 한번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중랑구 예산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 이 과는 고질적으로 이거 한 번은 명시이월,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 그리고 그래서 못하면 잔액 몇 억.’ 이거 이제 그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결산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 앞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검토하시고 저는 나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예산편성 하실 때 보수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인상분은 총무과에서 인상분 적용해서 보수 편성합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도 정책인상률이라고 해서 제가 늘 그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맞으시죠, 급여? 정책인상률이 내년도 인상분 표시하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는 급여 인상 시점이 해가 바뀌면 언제부터 급여 인상 시점입니까? 1월부터 급여 인상으로 갑니까? 제가 공무원 계는 잘 몰라서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1월 1일부터 하는데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어떤 급여기준율이 내려옵니다. 나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타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봐서 그렇게 저희가 적정한 인상률을 적용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우리 본청은 인상 금년 몇 월부터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1월부터 인상돼서 하고 계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본청은 1월부터 막 하면서 왜 공단은 인상률 인상 안 하십니까? 여기 본청에서 돈 안 내려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물론 1월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내려오는데 소급해서 다 직원들한테는 임금이 1월 1일 자로 적용해서 나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급해서 주니까 언젠가 주면 된다.’ 이런 마인드 갖지 마세요. 나는 1월 1일 자부터 받으니까 괜찮고 공단은 어떻게 내려 보내요, 분기별로 돈 내려 보내시죠? 아닙니까? 공단 1년치 예산 한꺼번에 다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내려 보내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분기별로 내려 보내시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살피세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은승희위원
공단 직원도요, 다 우리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어렵게 해서 예산편성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 되는데 왜 가만 놔두세요? 그것도 해당과 직무 유기세요. 그것도 살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도 행자부에 저희가 3월 달에 시달이 됐는데 조금 늦었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은승희위원
조금 늦다니요, 지금 몇 월인데 조금 늦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구라든가 여러 가지 살피다가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일부러 안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공단에서 그런 요구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모든 게 다 완벽한 정책은 없겠지만 새로이 교체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최우선적으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단 직원들이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누가 강요해서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본청 직원은 꼭 정규직이고 공단 직원은 비정규직 아니냐고 잘못 오해하고 그런 인식이 있는 것도 같아요. 똑같이 예산편성 받아서 똑같이 했으면 행자부 지침이 공무원은 1월부터 주라고 나오고 공단은 여러 구, 타구 시설 봐서 그렇게 주라고 저는 안 내려왔을 거라고 봅니다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보완 지침이 3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3월도 이제 지나서 지금이 6월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기회는 뭐, 과정은 뭐, 결과는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모든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돼 가는 사회가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고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감사 때 건의 드렸고 지적 드렸고 개선요구 했던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이 시기에 감사를 하면 지적사항이나 이런데서 볼 수 있는 데요, 저희도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다 보니까 내년도 감사는 저희가 못 하고 7대 임기는 마칩니다. 새로 8대 선출직 위원들께서 이때 논의됐던 것을 보시고 살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그럴 것이라고 기대는 합니다만 혹여 놓친다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정년퇴직 아직 머셨으니까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지적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나는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내가 이것은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앞으로 일선 업무에서 꼭 그렇게 적용시켜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매년 여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행감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지적이 되고 하는데도 다시 올해 하면 개선되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지키지 않고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지키지 않고 그걸 또 때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의회에서도, 우리가 의회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변광수입니다. 인사팀장 이유경입니다. 인재개발팀장 김희연입니다. 대외협력팀장 백병현입니다. 복합행정타운건립TF팀장 김중택입니다. 평소에 중랑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총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고생한 만큼의 결과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피로도가 그러리라 이렇게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아직도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업무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직원들의 피로도가 겹치면 아무래도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 데 따라서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 피로도를 좀 절감시킬 수 있는 무슨 대안은 가지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감기가 와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관내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직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병원에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 축제가 끝났지만 또 계속해서 구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지만 청장님께서는 직원들 특별휴가 건도 있고 대체휴무 건도 있기 때문에 의회 업무에 중복되지 않는 한은 우선 피곤이 좀 풀릴 수 있도록 대체휴가나 특별휴가를 좀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아, 그래요? 어찌됐든 저도 이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과가 이제 오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지금 뭐 행사를 마치고 바로 또 행감도 시작이 되고 행감이 아니더라도 본연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안위를 좀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행감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관심 있게 관찰을 주무과장으로서 대민봉사하고 대민을 상대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행사가 본 위원이 예전 직장에서 관내에서 해서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한 15만 정도가 단일행사로 모였었어요. 그래서 중랑구 기록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장미축제를 하면서 제 기록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물론 깨졌습니다만. 작년도에 또 경신을 금년도에 하고 그래서 이 축제가 잘 안착이 되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업무가 직원들이 처음에 개입해서 안착이 되면 다음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과가 오게 되면 대안 제시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지금 이제 보고하신 자료 15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목복합행정타운인데 이게 한 2년 여 됐습니다. 2년 여 됐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금년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소송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지역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 좀 해 보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지역 복합행정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는 원래 LH에서 협약을 통해서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걸 의제에 처리가 되면 조성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단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LH에 행복주택을 갖다가 조성하는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걸로 안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했었던 게 기본적인 방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간에 문제점으로 불거진 게 SH 쪽에서도 용마산역 역세권역 중심으로 행복주택에 대해서 조성을 할 계획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두 SH와 LH 쪽에서는 사업을 갖다 하겠다라는 입장 속에서 서울시에서는 시유지 땅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SH를 통해서 한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LH 쪽에서 아무리 우리가 MOU협약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기에 한계가 또 있는 점도 있었고 또 소유권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유지 땅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변경하는 지금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전제가 되어서 소송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으로 지금 소송을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알리거나 말씀을 갖다 드리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서울시나 중랑구가 다 자치단체간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 소송으로까지 정지된다는 걸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면 시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게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입장이 만약에 이 부분이 정 우리가 구에서 LH하고 사업을 갖다 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지금으로서는 결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소유권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월쯤이면 1심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울시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항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건 제가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난 5월 달에 재판 있지 않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6월 1일 날로 1심이 지금,
조성연위원
6월 1일 날로 연기됐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2일 날로 재판,
조성연위원
원래가 6월 2일 날로 잡혀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미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나 현재로써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차제에 소유권을 벌써 저희가 이전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안 되다가 이번에 지금 불거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안 했다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불거져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지금 받으려고 그때 당시에 2002년도인가요, 협약까지 다 체결해 놓고 등기이전을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습니다. 이걸 잘 체크를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스터디를 좀 잘 해서 1심에서 모든 것들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협조해야 될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면 같이 협조를 해서 항소 이렇게 할 것 없이 1심에서 서로가 잘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전제가 되는 게 소송에서 그 소유권에 대해서 중랑구 토지라는 걸 저희들이 승소를 해야만 LH에서의 사업, 그러니까 행복주택사업지로서 선정되는 부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서 해서요, 일단은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게 해결이 되어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이제 2심, 3심으로 가게 되면 이거 어느 천년에 또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이걸 잘 스터디 해서 1심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좀 다 해 주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조성연위원
네, 이게 지쳐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인데 7호선이 개통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얘기가 나왔다 쑥 들어갔다가 쑥 들어갔다가, 뭐 총선, 지방선거 뭐 다 나왔습니다, 이게, 대선 때도 나왔던 공약이고요. 다 나왔는데 한 번도 시행된 게 없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2년 전에 우리 행정부에서 기획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동의를 해 주셔서 5,000만 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이걸 용역을 주어서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 정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지금 나찾소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거의 되어 가는 걸로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이것에 관한 한 저도 수시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에서도 정말 심각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총무과 전 직원 여러분들, 200만 명이라는 대축제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큰 어떤 성과를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중랑구의 브랜드를 한층 더 올리는데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몸이 좀 피곤하죠. 고생하셔서 좀 쉬고 싶은데 또 행감 하셔야 되는데, 저도 목이 안 좋습니다. 사실 매년 행감을 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주요추진실적 및 진척도인지 업무보고인지 구분을 안 해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추진실적 및 진척도가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행감 때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고 또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뭔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때도 하는데 추진실적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번 점검을 함으로써 피드백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보다 더 알차게 행감을 받겠다는 자세로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 추가 자료를 더 만들어서 빠진 것을 보충하는 그런 열의를 보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만드시느라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미리 조금 더 챙겨봤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 지금 추가분이 아주 자료가 더 세밀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 뭔가 세밀하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보통 추가된 자료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사실 작년 행감 때나 예산 때 늘 제가 많이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유지관리비 할 때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드디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이제는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그 실행에 대한 부분은 첨단으로 할 것이냐, 약간 첨단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차이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되죠. 그거 청사와 관련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모두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0명 정도, 그러니까 10명 정도에 대한 근무하는 분들이 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벌어질 예측성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물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최첨단으로 지금 모든 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이 구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단순 논리로 하면 2015년도에 구청사 LED조명 해서 한 전체 중의 62%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2016년도에 또 교체해서 지금 현재는 78%의 교체율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는 지금 교체율을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17년도에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원래 당초 목표는 680개 정도로 목표로 했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대충 얘기한다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90%까지,
보현
왕보현위원
90%까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총 3,219개를 해서 78%가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육백 몇 개 가지고는 90%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총 사천 몇 개에서, 이게 총량 교체한 걸 갖다 누적시킨 거군요, 이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올해 되면 90%되면 한 3,900개 정도, 3,900개가 다 되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내년도 되면 LED는 다 전체가 끝나는데 LED수명이 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몇 년 잡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도 한 5년 정도 주기로,
보현
왕보현위원
LED는 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전에 나온 제품이 2013년도부터 지금 교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 효율이 지금 LED등들이,
보현
왕보현위원
떨어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도율이 지금 상대적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5년이고 그 후에 전체적으로는 10년이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한 10년 정도.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 LED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나가 딱 정리가 됐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도별로 몇 년도에는 몇 년도에 성과를 내고 몇 년도 내고 몇 년도 성과를 내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추후에 LED는 내구연한이 5년인가를 5년 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쫙 LED 하나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걸 봐요. 일반적으로 전문적 보면 분전함이 실질적으로 31면의 분전함이 그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교체가 48군데에요? 15면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11대 했어요. 그러면 몇 대죠? 지금 26면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9대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가 31이니까. 맞습니까?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017년도에 할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에는,
보현
왕보현위원
계획에 없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신설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신설에 대한 부분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전함에 대한 31면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2015년도에 31면 중에 15대를 교체했던 내구연한이나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교체하셨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때 이제 분전함 쪽에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전력에 대해서 다른 실, 과 쪽에 그러니까 정전이 발생되는 사례에 대한 원인을 쭉 조사해 보다 보니까 분전함으로 올라가는 배선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분전함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2016년도에 교체를 했으니까 거의 한 80% 이상, 나머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으로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일목정연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리가 참 나는 왜 안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그런데 어쨌든 올해에는 이것을 정리를 다 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돌아다니는 프로그램 중에요. 그걸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엑셀로 만드시든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은 소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비용이 돈 백만 원이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와야죠, 그것은. 그것 만든다고 비싼 인력분들을 며칠 동안 잡아놓고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제가 3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까지 3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왕보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시설물관리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화면 같은 것 보면 터치스크린 해서 다 있잖아요, 하나로 다 가잖아요. 그 정도의 부분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황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 무조건 돼요, 그리고 예측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진짜 모든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도 찾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상당히 다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러면 모든 물품관리나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마 어느 부분인지 뭔지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가 대입을 안 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를 원년으로 생각하셔서 꼭 동청사 우리 구청관리 부문의 동청사 그 외의 부분까지도 파급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 마음까지 다 담아서 축제에 애쓰신 감사한 말씀을 표현하셨으니까요, 저는 생략해도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 행정에서 좀 달라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찾아가는 동행정서비스라고 해서 4개 동이 시범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일부 일반사업에서 감사 지난 다음에 조례개정도 일부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당부 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얘기 중의 하나가 신규 채용자들, 신규 임용자들에 대한 현장배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갑자기 4개 동에 그런 사회복지직 직원이 18명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면서 과장님의 직원배치도 상당히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 기본원칙은 많은 분들 이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의 통일성은 뭐였냐면 가능하면 신규 직원들은 본청에서 업무를 숙지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일선동에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쭉 일관된 답변이셨는데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일선동으로 오자마자 신규 직원도 바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통 행정적인 업무착오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본청에서 서류를 다루는 것이나 기안을 하는 것이나 많은 부분에 업무숙지를 한 다음에 직접 대민상대를 할 수 있는 일선동으로 가는 게 보편적인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직 18명 순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이해는 가지만 많은 직원분들이 일선동에서 근무하시는 걸 꺼리십니다, 근무여건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렇고. 그래서 좀 동으로 가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가능하면 본청 근무를 하시려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있는데 혹시 찾동 4개 동에 운영, 직원들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갖추어진 게 있으면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직 찾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까지는 잡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으로 가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찾동 쪽에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인력의 운영면 쪽으로 보면 발령 내기는 저희들이 참 좋습니다. 특별한 부담도 없고 동에서도 또 젊은 직원들이 오게 되면 부서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한데 동장님이나 아니면 찾동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찾동이라는 사업 자체가 기존의 해왔던 사업을 갖다 그대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업무를 갖다가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항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기본적인 원칙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노련하고 좀 경험이 많으신 사회직분들을 갖다가 우선 동으로 배치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거기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는 인력을 갖다가 그렇다고 신규직으로 다 구청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또 구의 부서에서도 업무를 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인사발령이 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직 언제 오신거죠? 7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올해 1월,
은승희위원
금년 초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이 상당히 업무숙지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심은 되는데요,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다시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일선동으로 가서 근무하기를 더 선호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말씀을,
은승희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은 일선동을 더 선호한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지역에 사회복지분야 맡고 계신 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사회복지업무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구청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훨씬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동보다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었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직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행정직도 동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견해 차이일 수는 있고요, 과장님,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개진은 좋은데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마인드가 조금, 전체 직원을 어떻게 관할해야 되는 총무과장님으로써 적절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유연성을 가지시기를 제가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은, 그래요. 당사자들은 특히나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이 되셔서 신규임용이 되셔서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게 좋으니까 더군다나 새로운 사례관리도 하고 열의에 더 차있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시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주민의 대표니까 주민시각으로 보시자면 다른 사람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일선동을 찾았다가 아주 답답해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의 업무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건 아니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그렇게 의욕적으로 가서 신규 임용이 되자마자 일선동에 가서 해서 좋지만 역지사지로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그 직원을 대했을 때 나는 동에 가면 나의 어려움이 다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잠깐 기다려 보세요.’ 물어보고, ‘아, 몇 일 있다 오세요.’, 또 물어보고 주민들은 답답해 돌아가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금 섞으셔야 되겠죠, 경험 있는 분과 신규하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어려움이 있지 않고는 이전에 과장님들이나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국장님들 말씀하실 때 신규 임용자들은 좀 전에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를 꾸미는 것이 되었든 어쨌든 본청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다음에 일선동으로 가게 하겠습니다라는, 옮기시든, 안 옮기시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동을 가서 보면 교체가 되어서 인사를 하는데 신규직원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려도 방침이 원래 내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뭔가 인사의 흐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왔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분, 두 분이에요. 한 분, 두 분이었으니까 특별히 제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으시단 말이에요. 많으신데 그것도 16개 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대상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4개 동에 아주 집중적으로 가시는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러한 열의와 의욕만 사서 그분들 신규 직원자를 바로 일선동으로 내보내서 한 팀으로 구성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하고 만약에 인원이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신규직원도 동으로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적당하게 비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인사 운영이나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 전임과장님이실 때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 드렸던 것 중에 직원 체련대회, 직원 워크숍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로운 행사를 시행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그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은 부분 원하지 않는데 한쪽에서 구상을 해서 직원들한테 다 따라와라 하는 식의 것은 지금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이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같이 선출직이 임기가 다가오면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이다음 선거를 걱정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 뭔가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께서 자기 일에 온전히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여 저는 작년 직원 워크숍이었나요, 거기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변경된 직원 워크숍인가요? 국장님, 그게 뭐였죠, 작년 가을에 실시하셨던 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직원 체련대회입니다, 하반기.
은승희위원
네, 그게 이전까지 하던 것 하고는 방식이 좀 달라졌었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혹시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조직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료를 보시면. 그런데 이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부서에 바로 배치를 받고 일을 하면서 같은 국이면서도 옆자리의 간부라든가 얼굴을 몰라요, 인사도 안 하고 다니고, 물론 인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같은 국 내에 이루어지는 업무협조가 하나도 안 된다고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동도 옆에 동장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국이라든가 그냥 묶어서, 동은 전체 묶어서 갔잖아요, 반반씩 해서 갔는데. 상당히 하고 났을 때 많이 얼굴들을 알게 되었고 그때 명찰을 거의 패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국에 있는 옆에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직원들끼리도 많이 알게 됐다고 좋은 점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좀 화합의 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같이 얼굴도 알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행사를 진행하시고 평가를 좀 정확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단점까지 지적을 해주신 것을 보면 제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 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지금 현재에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행사라든가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려고 이번에 뭐 문제가 되었던 치맥데이 같은 경우도 아마 위원님은 들었을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정말로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하고 결속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우리 뒤에 직원들 와 계시는 신규 직원들도 신규는 아니지만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많이 저희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한 개인주의라고 좀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부서에서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저녁식사 하러 가자 그러면 안 가는 부분들이 한 3분의 1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물론 이제 여직원들 같으면 뭐 집에 애기도 있고 집에 일찍 가서 또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같은 조직이고 한 가족이면 그런 부분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래도 같이 해야 서로 업무협조나 마음도 좀 읽을 수 있고 그래야 조직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좀 뭐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근래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 혼자 걱정하고 나섰다가 돌팔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물론 혼자 걱정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개인주의라는 게 개인주의가 팽배했다는 표현도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개인주의는 어디나 존재하는 것인데요, 개인주의를 인정을 하면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를 문제시했을 때가 문제지 개인주의가 없는 사회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조직간에 화합을 하고 융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장을 마련을 하느냐는 당연히 리더자들의 임무시죠. 그런데 작년 하시는 행사에서 이전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불거졌던 점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면 금년에 또 하셔야죠, 물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명하달식의 행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예산집행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그리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혹시 된다거나 하는 것은 금년에는 깨끗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직원 체련대회 워크숍 더 더군다나 조직력이 강화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뭐 행사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0％ 투명하게 다 하고 있고요, 본인이 본인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어쨌든 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물어서,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직원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동참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봐서 정말로 직원들이 가서 편하게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은승희위원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행사 대행업체와의 용역계약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저로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국장님께서 좀 전에 뭐 치맥 건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직원은 아닙니다만 직원의 목소리 중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을 대변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좀 전에 개인주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별로 여성입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치면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뭐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게 공적인 일을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뭐 이런 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국장님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미축제 때 그렇게 동원을 시키더니 하다못해 치맥 때도 동원을 시키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일부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고 사실상 그게 와전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상세계획을 발표를 하지 않았을 때 옛날을 생각하고 치맥데이를 생각하고 이제 일부 직원들이 미리 말이 앞서서 나온 것이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치맥데이라는 게 사실상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하고 뒤풀이하고 좀 모여서 수고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은 이제 직원들이 장미축제 3일이나 리틀로즈데이 앞뒤 일주일 21일간 정도 했잖아요,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직원들이 고생한 사진을 홍보전산과에서 다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제 그때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고생했던 것도 좀 회자도 하고 서로 좀 격려하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얘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몸만 가서 편하게 이렇게 치맥데이 즐기면서 얘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부 와전되고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은승희위원
그것 또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와전되고 오해가 되었다면 그 또한 준비한 분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뭐 치맥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여직원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린 애기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200만 명이라는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뭐 행사계획은 취소됐고요, 어쨌든 또 다음 기회에 한번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개선해서 진행하든지 고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당연히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의 직렬 다 거쳐오셨잖아요. 설령 이게 내키지 않고 불합리한 것 같아도 조직에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고 바라고 있고 다 그러면 또 그렇게 가는 게, 물론 그게 직장생활이고 조직생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나 때 불합리했던 것을 나 했으니까 너 따라와 이것보다는 나 때 이랬던 것은 이렇게 개선되어서 하면 훨씬 지름길로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선배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물론 잘하시겠지만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점 잘 참고하셔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웃음기 더 많이 띈 얼굴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장미축제 대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목감기가 걸리셨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도 역시 목감기 걸리시고 빨리 완쾌되시길 바라고 우리 직원님들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행감 자료 7쪽을 보면 우수공무원 국외문화체험사업이 있어요.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2015년도의 예산에 보면 5,700만 원에서 5,330만 원 집행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아주 저조해요. 왜 저조한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외문화체험을 기획을 했을 때 기획연수방문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국외문화 체험방법을 그룹으로 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나라에 원하는 사람들하고 가는 기획방법을 갖다가 어느 방법이 좋은지를 갖고 검토를 했을 때 직원들 의견은 기획연수로 가는 것을 갖다가 선호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연수 쪽의 사업을 갖다가 국외문화체험 쪽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일정 중에서 같이 국외로 나갈 수 있는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외문화, 해외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나라의 비용이 한 100만 원, 15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많으면 300만 원, 2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 나라인데 지원은 100만 원 정도만 해주다 보니까 사업예산은 편성해놓고 기획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기획연수에 대한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연수 미실시로 인한 집행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2017년도에는 보니까 국외문화 비교체험 해서 전액지원이더라고요, 여기 업무보고는, 2017년도에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기획 해외연수도 100％ 다 지원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래도 집행을 했는데 또 2016년도에는 뭐 기획에서 차이가 나서 못 했으면 아마 비용 문제도 따르지 않을까. 그래서 2017년도 보니까 40명 이렇게 20명 해서 예산 전액지원을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전액지원을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뜻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우리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전액을 지원해서라도 발굴해서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7쪽에 감정근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또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의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치유를 통한 직무 스트레스 해소 이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감정치유 프로그램 운영 중에 호응도가 제일 좋았던 게 템플스테이 체험이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 쪽이나 아니면 민원창구 쪽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해야 되는 시간이 많은 직원들을 같이 교육프로그램 중에 사찰이나 그런데 같이 가서 명상이나 아니면 숲속에서 힐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시간 쪽에 보내는 게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업무에서 따로 교육시간을 내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에라도 일부라도 상담치료나 심리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총무과에서 물론 청사관리라든지 뭐 또 인재개발이라든지 또 직원관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아마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직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쪽에 보면 구내식당하고 매점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식당가를 보면 직원하고 외부인의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밑에 내려가서 일반인들이 식사를 하고 차별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본인들도 세금 내고 똑같이 우리 세금으로 사실은 직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우리가 월급도 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돈을 더 내야 되지 이렇게 엄마들이 요새는 이제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니까요, 식사들도 또 이제 호기심에도 와서 먹어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식당 있는 것을 알고서 좀 먹어보고 하나 봐요. 그러면 밥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맛있고 좋다고. 그런데 밥값은 왜 직원들은 더 싸고 우리는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 운영하는 취지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식사비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구청에 식당을 갖다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 시간 차이를 좀 둬서 개방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직원들 식비에 대한 부분 쪽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식비를 갖다가 만약에 직원들 식비만큼 그렇게 좀 낮추게 되게 되면 아마 좀 지역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부담감도 또 생길 거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 식비를 갖다가 상향을 시켜서 외부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가격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 이용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셔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을 지역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은 하되 비용의 차이는 그래서 조금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반인들이 한 25％에서 30％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조회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래서 얘기들이 나오는가 봐요. 주부들이 먹어보면 ‘맛있고 정말 좋은데 왜 우리는 밥값을 내 세금으로 이렇게 이용하는데 왜 더 비싸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한번 고려해 주세요. 고려해서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복지니까 당연시 우리는 누려야 되고 주민들은 그래도 금액은 너네는 그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좀 더 나아간 생각으로 가져보면요, 그래 같은 금액으로, 왜냐하면 그 주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보는 거예요. 아, 3,700원 맛있고 싸고 좋아, 그런데 가격도 적정하고 좋은데 그러면 좀 더 싸면 우리도 더 좋겠다, 싸게 먹으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하고 그게 회자 되어서 이제 저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니까요, 한번 참고하셔서 금액을 뭐 이렇게 이게 금액이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좁힌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참고해서 한 번,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회선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하고 직원이 같은 금액으로 먹으면 상당히 좋죠. 좋은데, 옛날에 종전에는 사실 우리 직원한테 예산으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직원이요. 개인부담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구내식당이라는 취지가 금액이 똑같으면 이게 사실 좀 일반인이 더 많고 하면 저희 직원들의 후생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보는데 차등은 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은 줄이도록 어떻게 한번 해보든지…….
조회선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으니까 고민해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도 아까 한 25％ 정도 되는 인원이 지금 이제 시간대별로 와서 우리 직원들 민원부서에서 교대 근무자들이 11시 30분부터 식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나머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아마 12시 반 이후에 와서 드시는데 상당히 많이 드세요,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맛있습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짜기 때문에.
조회선위원
네,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주부들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또 호기심에서 와서 먹어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근처에서 모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부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와서 ‘아, 우리 구청 가서 식사하자.’ 이렇게 하고 와서 식사하는 경우들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주차장 얘기를 좀 잠깐만 할게요. 주차장이 저희 1층하고 지하에 있는데요, 저녁 늦게 한 8시, 9시 되어서 나가도 한 50％ 이상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그리고 아침에 어느 때는 좀 일찍 와도 1층에 봐도 한 10대 이상, 10대 이상이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차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지하에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기본적인 운영 기준은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주차공간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혹시 토요일이나 아니면 전일 날 근무 때문에 차를 가지고 왔다가 주차를 갖다가 거기다 계속해 놓은 상태면 아침에 주차관리 하는 직원들이 그 차량번호 조회를 해서 그 직원한테 이제 경고 안내문을 갖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공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45대가 주차대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는 월 주차가 한 160면 정도가 되고요 또 전체 공용차량 중에서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청소과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이 한 80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주차 했다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기준을 삼고 운영을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행정 차량들은 다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지하에다 넣도록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직원들 중에서도 가끔 차를 가지고 왔는데 뭐 저녁 때 행사일정이 있어서 또는 술을 한 잔 먹었기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묵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매일 매일 보세요. 한 50％ 이상은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많이 주차되어 있고요, 특히 거기에 뭐 트럭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여성 전용주차장에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이용해서 업무차 그렇게 대 놓을 텐데 그냥 그 차는 사이드도 다 잠겨있어요. 어떻게 안 해놓더라고요. 그러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조금은 총무과에서 좀 배려를 하고 제가 몇 번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는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계속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주차공간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는데 왜 그게 실행이 안 되는지, 되는데 미흡한 건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직원들 주차하는 공간을 외부 쪽으로 좀 빼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대수를 갖다가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설정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월 주차를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주차구획선 안에 못 넣었을 때는 본인들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사이드브레이크를 갖다가 풀어놓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을 갖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직원분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쳤을 때는 그것도 월 주차에 이용할 때 사용제한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단체가 신청을 하는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 포기를 하는 집단 그런 단체도 몇 개는 있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했던 단체에서 계속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정산보고 받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서너 달 전인가, 한 3개월 전쯤 된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를 갔어요. 주민자치회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부녀회장을 했고 부녀회,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분인데 이제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 동에. 행사가 있어서 그 동에서랑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랑 이제 찬조 받고 뭐 해서 어떤 금액을 쓴 거예요. 썼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뭐냐, 본인은 여기 구청 같으면 다 무마하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금액을 썼는데 다른 주민자치의 다른 위원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그러니까 몇몇은 자기네 일한 사람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10만 원씩 내고 보조를 하고 이렇게 찬조를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정확히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갈등을 하는 거야, 서로, 거기서 분쟁이 되고. 되게 당황스럽고 화끈거렸는데 아, 아직도, 부녀회장이었어요. 부녀회장인데,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 지금 몇 년, 5년, 10년 동안 계속 해오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계속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데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같이 가서 너무 당황스럽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나왔나 아마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 막 갈등이 있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새마을은 8,000만 원 이상 또 바르게 5,000만 원, 4,000만 원, 자유총연맹 막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또 상공회의소도 6,000만 원 이렇게 돈이 나가면, 이런 예산이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지.’ 하지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제가 행감 때 꼭 얘기를 해서 더 철저하고 철저하게 본인이 그 단체의 수장인데도 ‘아, 모자라는데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는 식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딱 맞춰서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정확히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혹시 내 주머니에서 내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슬쩍 눈감아 주거나 조금은 그냥 ‘수고하시는데, 이 정도는.’ 이렇게 가지는 않는지 좀 우려스러운 면에서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기준이 카드 사용한 것을 갖다가 정산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만 통장이라든지 그런 게 그 거래내역에 장부 기재된 내용을 갖고 정산 서류를 갖다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해당되는 민간단체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을 갖다가 요구해서 저희들이 정산할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금 더 철저하게 저는 뭐 이거 하나하나 받지는 않아 봤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한 번 하시죠?
은승희위원
아, 있으셨어요? 먼저 하세요, 그럼.
최경보위원장
먼저 하세요.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긴 시간까지 물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저도 이 칭찬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서울장미축제 가장 예쁜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사업포기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사업포기한 단체가 다시 사업을 해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내용이 있고 그랬는데 또 2016년도에 사업포기한 단체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포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또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또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의용소방대인데 저는 물론 사업포기 했을 때 이 단체에 대한 조치라든가 뭐 그런 것은 없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은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해당 되는 그 단체에서 사업포기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공익적 활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하는 사유보다는요,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내용과 같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방법에 대해서 구에서 요구하는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카드를 갖다가 결제를 해서 비용을 갖다가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통장을 갖다가 개설을 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서류가 첨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갖다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실제 친목단체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표가 되시는 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할 때는 단체 내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갖다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서 그 사업비를 받았어도 그런 내용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 두 번씩이나 그런 사례 있어서 저희들도 평가를 할 때 거기 이번에 의용소방대장이 되셨던 분한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사례가 발생이 되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대상 자체를 검토할 때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예산이 나가잖아요. 다른 데 쓰여져야 되는데 쓰여지지를 못 하잖아요, 이 단체보조금이 나가다 보면. 그런데 사업을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계획을 넣었을 때 다시 또 예산을 집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또 서류를 제출했을 때 또 집행을 하게 되면그분들한테 처음에 사업계획서 할 때 철저하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합니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한다든가 뭔가 결정적인 게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지지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른 데 예산 편성할 곳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포기에 있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 있을 경우에는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2015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가 사업포기를 또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게 이어져 내려오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지켜질 거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32쪽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 직원이 동 사무소에서는 약 320명 정도의 근무를 하지요? 그런데 구청에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9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신자위원
900명 정도 됩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중식을, 점심 중식을 먹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435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반 이상도 식당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이터 분석이 나와요. 그럴 때는 물론 식당에 동료 위원께서 음식이 굉장히 맛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다고도 하지만 물론 지역 주민들은 음식이 싸니까 다른 식당에 비해 저렴하니까 맛있다는 인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분들은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식당을 애용하지 않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음식에 대한 불만도가 없나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론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설문조사가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할 때 일주일 앞두고 그때는 아마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음식이 잘 나오겠지요. 그때 아마 설문조사를 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구내식당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경개선도 했었잖아요. 환경개선 후에도 달라진 점이 없잖아요. 환경개선을 해서 식당을 재계약을 한 거잖아요, 환경개선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내식당 직원들 수요가 좀 전체적인 직원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도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식사 내용을 좀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 쪽으로도 저희들이 운영업체하고도 한번 분명히 협의할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식당 위탁업체에서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이 계약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분기나 아니면 정례적으로 직원들 의견을 좀 들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방향을 좀 잡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여기 구내식당을 애용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또 공무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잘 나올 때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 차이가 또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추가 보충질문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이전에 총무과에다가 제안을 드릴 때 ‘단체분들한테 문턱을 좀 낮춰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렸었어요. ‘진입을 하고 싶은데 진입을 못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17년도에 지원한 단체 중에 혹시 신규로 들어온 단체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군데나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 열어서 그 정도 되신 거예요? 그만큼이면 문 열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도 저희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그 내용도 좀 필요로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 신청기준 그런 것을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 홈페이지에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올려서 홍보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나 필요하신 단체에서만 신청한다는 그 한계는 저희도 올해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셨다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서식의 폼 해서 기본양식 정도는 혹시 올려주셨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안내문.
은승희위원
그냥 안내문이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종잡을 수가 없으신 것이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모든 단체에 직접 접수가 아니에요, 총무과. 부서, 해당 부서 통과 접수시죠, 지금, 아직까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해당 부서에서 커트 당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 과는 이 단체하고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단체, 그러면 많은 과에서 단체보조금 올리는데 신규 단체 들어가기에는 낙타 바늘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현실에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한 단체가 몇 천만 원 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랑구에서 자생하는 많은 사회단체, 민간단체가 구정에 협조하면서 많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게 하는 것이 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보셔야지 문턱이 낮아진다고 저는 다시 재차 제안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저는 많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에 해왔던 단체들은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하실 것이고요, 어차피 심의는 지방자치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시죠?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래야지 한번 해당 부서를 거쳐서 총무과로 오다 보니까요, 총무과는 모르고 계시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부지기수예요. 그거 분명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몇 몇 단체들 노크했던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한 단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 때 “노력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그건 노력의 흔적이라 보기에는 너무 적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인 것에서 달리 좀, 시각을 달리해서 단체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방법은 위원님하고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제가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홈페이지 공고를 기왕에 결정하셔서 하셨으면 사업서 계획 양식부터 올려주세요. ‘우리 구에 이렇게 하려면 이런 이런 양식에 의해서 사업을 했을 때 적정할 때 우리가 선정이 됩다’ 라는 양식부터 올려줘야지, 그냥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손 편지 하나 쓰기도 힘든데 엄두도 못 내시죠. 문을 열어주기로 생각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 해주실 때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주무부서 표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단체별로. 지금 지원부서 결정됐는데 옆에 해당과, 주무과 표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 네.
은승희위원
지금 올라오는 단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단체별로 기안 올라오는 해당과 표기, 그건 가능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도 콕콕 과를 짚어드려야 앞으로 개선될까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좀 해서 추후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감서류 10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과에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국장님 10쪽에 밑에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선 과에서 당부드렸던 내용이니까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체감사에서 첫 번째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은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총무과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업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만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셔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하자검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장관리를 안 했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자관리는 했는데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지 않아서 지적받았다 이 얘기이신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셔야 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관리대장 작성을 해서 거기에 내용 기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미 개선하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하자관리대장 작성하라고 얘기 전달해 놨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따로 확인 안 해봐도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몇 장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대표적인 걸로 카피해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본까지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11쪽 보시겠습니다. 제 견해하고 총무과 견해하고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예산이 편성해서 구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여기다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예산서를 한 번 더 살펴봤더니 총무과에서는 여기 표기해서 보고해주신 신년인사회 말고도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하셔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은 제가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총무과 행사에 구민의 날에 대한 보고를 빼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가, 행사를 주관하는 게 총무과가 아닌 행사로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느 과가 주관해서 하나요, 문화체육과가 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서울장미축제를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구민대상을 선정하면서 그 행사를 하다가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하고 같은 의미로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구민의 날 시상식을 지금 장미축제 때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예산편성에 세부 내역은 장미축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특정 주민들이 다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데 이 예산은 아직도 초청장 발송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등등이 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해당 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정말 구민의 날 행사가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장미축제에서 같이 계속하게 돼서 그 과로 전과를 시켜줘야 맞는지 논의를 하셔서 현실성에서 맞춰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년인사회 행사 자체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발생되는 금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예산반영 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 공중에 붕 떠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좀 자리를 잡아주시고 신년인사회 과장님 금방 하시겠다고 하는 대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보직이 1월이라고 그러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지난 연도 예산심의 하면서 드릴 수 없는 예산인데 전제를 깔고 예산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총무과 예산 중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통합방위비.
은승희위원
그거 심의회 여시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아, 열심히 하겠다고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경상보조금 방위협의회 심의 의결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래 “미리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심의 하겠습니다. 예산 주십시오.” 그래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심의하시고 보고를 하셔야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보고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심의를 아직 안 하셨다는 거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직 안 했는데요, 일단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내용을 심의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내용은 직원분께 얘기 들으시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금년처럼 해오시면 예산 드릴 수 없거든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간과되어서 놓쳤던 부분인데요, 그게 놓쳤다고 해야 될지 직무유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전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집행되어 있다는 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저는 지난 연말 지나고 금년 초에 바로 실시가 될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다급하게, 못 드린다는 거 편성 받아가셨으면 실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고요, 다시 확인하셔서 재 절차대로 금년 것 수행하시고 내년 예산편성 받을 때도 그 선행되는 조건 완결시키셔서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에는 뭐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저희 직원들 모두가 화합하면서 우리 조직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첫째가 청장님 수행이 아니세요, 과장님 하실 일이. 과장님의 주 업무는요, 청장님 수행이 아니시고요,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첫째라고 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 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주로 하는 청사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청사 곳곳이, 저희가 이제 건축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청사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갖추어 놓아서 과장님 이후에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청사는 그거 하나만 놓고서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비상체계에서라도 늘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되기를 원하겠고요, 거기다가 기능이 떨어지는 시설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바꾸세요, 과장님. 그게 오히려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면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화장실에 그걸 뭐라고 하죠, 쪼그리고 앉는 화장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 다 바꾸거든요. 우리 구청에 아직 그거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번 전수 조사하시고요, 직원들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먼저 개선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뭐 얘기 잘못한 것 있나요, 뒤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을 우리가 매년 보면 요구하는 금액은 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반토막인 경우가 상당히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2015년도나 2016년도나 2017년도나 그 금액을 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작전상, 전략상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단체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롭게 구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보면 상공회의소가 줄기차게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기는 3,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외형을 놓고 맞추기 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단체들을 다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년, 3년 이상 똑같은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뭔가 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갖다가 저도 자세히 확인해서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 큰 차이가 발생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갖고 오는 단체는 지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을 갖고 사업계획을 들어왔던,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사업금액 신청을 했던 경우에는 그것은 편성기준을 거기에 회원수라든지 하는 사업활동 일수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갖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년도 사업 기준 대비해서 특별하게 증가를 시켜서 사업지원을 갖다가 할만한,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요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들 단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편성하는 기준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관계없이 그냥 6,0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6,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서마다 거기뿐만 아니고, 봐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랑지회도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주기는 500만 원 정도 줘요. 그리고 계속 그런 단체가 몇 군데 눈에 띄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요구할 때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사업비 부분이 계속 뭐 새로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지 세 가지 사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커트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3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은 아, 이분들이 추가사업을 뭘 원하고 뭘 하고 있는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매년 왔으니까 6,000만 원이지만 작년도 했으니까 3,000만 원 하세요’, 이거 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는 인원이 제법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 저 사람들은, 행정은.’ 이러면서 받아쓰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3년 정도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행감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피와 땀 그것이 구민들이 지역에 어떤 자긍심과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신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서류, 과장님 10쪽 보면요, 자체 감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이 검사대상 하자검사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관리부 작성 안 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실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하자검사,
최경보위원장
관리부를 작성 안 해서 이것을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정확하게 보실래요? 그리고 조치사항도 그렇습니다. 조치사항도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라는 것은 하자검사 기간 내에,
최경보위원장
하자검사 기간 내에 하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사도 해야 되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감시반에 관리운영직군들이 공사가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검사 대상에 하자검사 실시 예정이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러면? 검사 대상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 예정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관리부가 기재가, 검사는 했는데 누락됐다면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하고 맞는 거예요. 관리부 누락이면 관리부 누락으로만 표기가 되어야 맞는 거죠. 이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최경보위원장
26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고 조치사항이 어떤 것이고 이제 기록부 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 민간단체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실제로 3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에 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거기는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도 지원받죠, 그 3개 단체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국비가 아니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국비도 혹시 받지 않나요, 정부 보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부 보조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중앙에, 내가 잘못 이야기 했는데 각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보조해 줄 건데 실제로 3개 단체에서 가장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되는 단체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매년 증액이 되는데, 특히 운영비 말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매년 새로운 계획서나 이런 것을 우리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또 그 연도에 사업을 평가를 하고 이런 기준을 혹시 우리 구에서도 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물론 타 단체보다 월등히 많이 받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 왕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데도 얼마 집행이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데가 6,000만 원 집행해달라고 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특별히 중랑교육발전협의회라고 보시면 거기는 좀 많이 지원되는 데고요, 녹색어머니회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녹색어머니회는 신청액과 지원결정액이 계속 지급되고 있고요, 2011년도, 15년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4,800만 원을 했는데 2,600만 원을 지원결정 해줬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600만 원. 그러면 4,800만 원을 사업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에서는 2,600만 원밖에 결정을 안 해줬는데 600만 원 정도, 594만 4,4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구에 신청했을 텐데 이 돈이 몇 프로 정도가 남느냐 하면 한 80% 정도를 더 썼나? 한 20%가 남았는데, 이게 과장님, 혹시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준 것도 월등히 적게 줬는데? 아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당되는 단체가 총무과의 소관 단체는 아니지만 예산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원인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4,800만 원 요청, 신청했는데 2,800만 원 지원 결정됐는데 10%가 또, 다른 부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몇 십만 원 수준이에요, 얼마 돈을 많이 주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여기도 289만 원, 한 300만 원 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웠던 일을 다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달리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업계획 사업비를 지원받고 그 사업비만큼 활동해서 해당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 사업에 활동을 하는 게 그게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와 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물론 이유와 분석이 있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집행잔액이 부족해야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5,000만 원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는 것은 한 2,000만 원이나 2,5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부족하고 마이너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풀려서 신청한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나는 5,000만 원 신청하면 3,000만 원 나올 거니까 아예 40%를 뻥튀기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돈이 남아.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한 가지 좀 빠진 게 있어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의 서면 질의가 내려가면 총무과에서 수합하셔서 저희한테 답변 올려 보내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 내용까지는 다 검토가 안 되나요, 혹시? 아니면 답변 내용,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로 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누가 마지막 검토를 합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답변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한 것으로 그걸 수합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 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럼 통솔 과가 어디에요?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답변이, 주임님, 그거 좀 한번 드려보세요. 전 과에 거의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어느 과에서 보통 마무리를 하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대외협력팀 쪽에서 주관과를 검토해서 지정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희가 속담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가지고 전체적인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답변 받은 건데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이번에 저희 수감서류가 모여서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드린 자료는 저희가 지난 한 4월쯤 서면질의가 내려갔고 올라온 답변서의 일부입니다. 저희 현재 구에 산재 되어 있는 위원회의 현황이 내려 갔었고요, 또 거기에 위촉되신 위원님들 중에 어느 곳에 위촉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답변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냈던 것은 아니고요, 동료 위원님이 한 것 중에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봤던 건데 한 가지만 짚어서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앞으로 답변서가 이렇게 온 것이 적절하겠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온 서면답변서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과는 아니지만 수감서류에 보면 기획예산과, 바로 앞전에 했던 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수감서류 14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 수감서류 14쪽을 보면 업무평가위원회 보고가 있죠, 과장님 찾으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찾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쉽게 아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이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에 있는 외부위촉 위원이 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위촉 일자가 언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015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지금 저희 직원이 보여드렸던 그 서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위원회가 업무평가위원회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최○
라는
이라는
분이 소속한 위원회에 업무평가위원회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이 답변서 맞습니까? 맞는 답변서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답변서인가요? 이제 답변하시죠, 그것에 대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여기 위원회 명에 업무평가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최○
께서
님께서전국장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최○
님이
님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업무평가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또 하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를 얘기했네요. 앞에 1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도 금방 제가 언급한 그 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시죠, 10번에? 있으시죠? 역시 15년 3월 26일 자로, 확인하셨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이 답변서 이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서면답변서에 온 것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표기가 없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 위원회 명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 답변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는 서면답변서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현상, 지금 현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앞으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일단은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한 수합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어느 과 이거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기획예산과 할 때 말씀드리고 총무과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모든 일에 근간은 이 서류하고 그 서류의 기초를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자꾸 겹쳐서 신뢰도가 없어지면요, 불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모든 일마다 자꾸 이런 게 지적을 받으시게 되면 묻고 답변하실 때 저희가 신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전 것 다 찾아서 저희가 열거할 수는 없고요, 너무나 다행히 이것만 틀렸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만 틀렸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전 과에 의회에서 서면질의 내려가면 ‘답 그냥 날짜 지켜서 그렇게 작성해서 보내시게나.’ 이렇게 지시하십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서면질의서입니다, 저희가 내려 보내는 것은.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이 올 수가 있죠,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총무과에서 수합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만들면서 요거 하나가 틀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담당자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서면질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 그런데 딱 이렇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또 저희 간부들도 직원들한테 위원님들 서면질의라든가 질의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 써서 하도록 교육도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한두 개 정도는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마도 지금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글쎄, 공교롭게 제 눈에 또 그게 띄었네요. 다른 데는 안 그렇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또 있습니까?
은승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요.
은승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너무 애쓰시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인 것은 해당과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그냥 자료 주고받아요. 그런 것은 서면질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확한 것, 데이터를 써야 될 것,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굳이 저희도 형식을 빌려서 서면질의라는 것을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답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하고 있는 것의 실상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부를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수합 기능보다는 좀 검토까지 연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내려오는 서면질의의 답변은 행정국장께서 직접 검토하신다 그러면 좀 나아질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제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도 사실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님들도 자료 내는, 또 저까지 결재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하는 사항이지만 특히 우리가 위원들이 서면질의 한 것까지 이렇게 틀리고 이런 것은 저희 의회도 집행부를 신뢰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지적했지만 위원회 있던 분들이 여섯 군데 위원회 있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분이 힘이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다섯 군데, 네 군데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 무슨 전체적으로 다 전문가도 아닐 텐데 이런 것은 시정될 것을 저희가 몇 번이고 감사 때마다 요구했지만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월 30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