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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1-11-28

문순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기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민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해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1년 사회복지기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의한 우리 구의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분야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인 기초생활분야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분야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기초생활분야는 기금 목표액 조성 중에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노인복지분야는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 인천광역시 자활기금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규정한 자활기금 대여 이율이 우리 서구는 5%이며 시청은 3%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2%로 대여하고 있고 중구와 부평구가 2%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을 총칙,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보칙 등 총 5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부개정 조례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신구조문 대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6조는 대상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로 확대하고 자활사업단의 사업장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하였으며 제6호에 지방 이주자의 생업자금 융자금 대손액 보전 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금 대여 금액을 현실적인 임대 금액으로 지원하고자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개인 창업자의 경우 기존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전세, 점포, 임대 지원의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대여자금 이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활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6항에 사업비는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기금사업이 3개 과로 분리되어 기금사업담당으로 명시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17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8월 6일 제정되어 9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던 조례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조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조항을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 전 조례 제1조 목적부터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까지를 개정조례에는 제1장 총칙으로 하였고 개정 전 조례 7조부터 12조는 삭제되었으며 제13조 대상사업을 개정안에서는 제2장 사회복지사업과 제3장 노인복지사업, 제4장 기초생활보장사업별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14조 지원 대상을 개정한 제5조 기금의 용도 각호에 맞도록 장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1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부터 제19조 지급정지까지를 개정한 제1장 사회복지사업의 제9조부터 13조까지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20조와 21조 노인복지사업을 개정안 제3장 노인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제14조와 제15조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자활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 지원대상 조항은 개정안 제4장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구분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에 세분화 하였으며 자활관련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 조례 제22조 제6호의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 융자금 대손액 보전사업은 200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26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제1항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현실에 맞게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세, 점포, 임대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고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기타사항은 제5장 보칙으로 정리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을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각 담당업무에서 사회복지기금 담당 국장과 각 사업기금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이는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담당부서가 바뀌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업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자활사업의 어려운 사회상을 반영하여 대여자금을 상향하고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복지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조례개정 관련 규정에 맞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제9조의 장학금의 지급 대상에 이게 고등학생으로만 한정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동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학생까지는 전액 학비가 면제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대학생은 어떻게.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형렬위원

고등학생 글쎄 이게 한계가 또 반드시 동장이 추천해야 되나요? 그렇죠? 해당 거주지 동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추천을 받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요즘 대학교가 문제이지 고등학교는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저소득층 무료로 해 주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만 안 되는 것이고.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무료는 아니고 일부 대상자만 무료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까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어요? 문제가 있나요? 자금사정이 있나. 장학기금이 부족해서 그러나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는 한계를 정하지 말고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까지도 이렇게 협의해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박형렬위원

내가 고등학교 이상으로 하자고 했잖아요? 9조에 장학금 지급 대상을 동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여기 조례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으로 볼 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개정안을 별도로 또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렬위원

그런가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대학교까지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기운

안기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평성문제도 일부가 있다는 의견이 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하고 못 들어가고 생업 현장에서 바로 생업 현장으로 가는 자녀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이지 좀 전에 내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보류시켜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원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홍순목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0,991호로 2011년 8월 4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의 통일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제4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법 제82조를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로 하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하며 4항에 기타수입금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제4항에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포상금 지원을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원으로 변경하며 5항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는 집단급식소의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로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7항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식품과 국인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9항에 있어서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의 건강기능 사업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4항을 추가하여 그밖에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의 의사를 위한 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 융자대상에 관한 사항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규정을 반영하며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신구조문 유 해소 중점관리 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의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영업자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고 위생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순위의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 식품업소를 추가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 유 해소 중점관리 기준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이자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가공업소로 하며 제6조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소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의안번호 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이 2010년 3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식품위생법을 살펴본바 개정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의 각호에 맞게 개정하면서 “및”자를 “과”자로 “기타를” “그밖에” 등으로 조례 정비대상 용어로다가 개정을 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호는 같은 법 제2호는 식품위생법 제2호와 같이 개정하면서 “및”자를 “과”자로 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 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셨죠. 그렇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구위원

의안번호 몇 번이라고 하셨죠?
금순

금순위생과장

조례는 의안번호 제1697호.

박구위원

여기는 왜 1759호 되어 있고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혼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또 설명하셨습니까?
금순

금순위생과장

시행규칙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이 자료가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시행규칙은 위원님들에게 심의 받을 대상이 아니고...

박구위원

보고만 하신 거예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원래 시행규칙은 설명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두 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자료도 없고 아무런 그런 설명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수정안 대비표의 조금 더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과와 및 이렇게 그 부분.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호 중 “및”을 “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윤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관련 규정이 2010년 7월 23일 신설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행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제정안은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2011년 기준으로 평가대상 기관은 현재 우리 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5개 업체 및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를 하고 있는 1개 업체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다음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 평가지침 수립 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2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장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대상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사항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이 2010년 7월 23일 신설되면서 제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관할구역 조정 등에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었으나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수정한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제1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에 맞아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평가단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평가단은 2012년도 예산으로 천여만원 계상했고 각 업체별로 두 명씩 선정해서 이렇게 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민간인한테 맡기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줘서.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지침에 의해서 관내 환경운동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통・반장 아니면 단체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족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형렬위원

1년 예산이 천만원이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평가결과 우수업체 포상 및 우대지원 우대지원은 어떤 것을 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업구역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했었는데 이 만족도 평가를 통해가지고 업체의 영업구역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계약에서 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안까지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잘하는 업체는 여러 가지 이런 지원을 해주고 평가가 낮은 업체는 배제를 한다는 얘기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쭉 읽어봤는데 사실 어떤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평가지침에 있는데 우선 방법이 주민만족도 평가로 해가지고 하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현장평가는 어떤 현장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수거업체에 영업구역에 대해서 각 지역주민을 2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현장 실사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집 시간이라든가 또 전량 가져간다든가 사후 뒷정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10일 이내에 금년도에는 기 업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지침을 계약일로부터 10일로부터 주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1회 평가해가지고 저희가 다음연도에 반영하고자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관할구역 조정 등에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현재는 저희 일종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준 특허를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허가는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는 거의 못하고 수집을 정시에 안 했다든가 뒷정리를 안 했다든가 하면 그것을 계약조건에 의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과태료 기준으로 물렸는데 지금 이 평가기준을 통하게 되면 공정하게 해 가지고 계약에서도 경쟁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가 부실하고 주민만족도가 없다 하는 업체는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이런 근거까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의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어디서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만족도가 6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그 업체를 계약을 안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조례에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서 규정하느냐 이거죠?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부정이 발견되었다든지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여기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조금 우대 지원하고 못한 업체한테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조치 근본적인 조치하고 다음 연도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관할구역 조정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다른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 업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주민의 만족도에서 6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음연도 계약에서 완전히 그 업체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이런 주관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명확하게 그런 어떤 것이 없으면 괜히 또 그렇게 해서 소송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2012년 계약을 한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가 평가지침을 각 업체에 주고 그 업체에서 연간 그것을 이행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까지 주지해주고 그 다음에 1년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도 우려는 되는데 업체에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내신 것이 평가 반을 동일한 사람으로 해 달라는 이런 입법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평가를 해야 같은 기준이 나오지 평가반마다 다른 사람이 가게 되면 다른 평가가...

홍순목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에 대한 것이고 그 사람들하고의 향후에 대화가 되어야 될 내용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그 목적하고 이루고자 하는 시행 방법하고 또 향후에 조치사항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그것을 명확히 한다면 그 업체에서도 수긍하고 또 평가에 따른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포상하고 조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런 평가가 그냥 뭐 가볍게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근거가지고 말씀하신 관할구역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우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보장이 되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처음 시행할 때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꼭 이번에 해야 되겠어요. 보완사항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이 환경부 표준 조례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경쟁체제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태하고 과거에 똑같은 형태로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대로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수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홍순목위원

그런데 제재사항이 여기에 명확하지 않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평가에 대해서 포상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명령 이런 것 하는 것 가지고는 지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20개 정도 조항을 같이 붙여놓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한번 적발될 때마다 일종의 과태료 형식으로 조금씩 감액을 해서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평상 시 고민하시던 내용들 우리가 관할구역이 비대하게 불균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떤 현재 구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우리 구에 맞게끔 표준안을 가지고 하셨는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이번에 이것을 해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좀 어렵기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평가지침을 업체로 하여금 계약해서 10일 이내에 주게끔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충분히 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기간 중에 이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주고 또 그 나름대로의 평가지침 자체도 기준 자체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간다는 사항을 저희도 주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항에서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과거에 영업구역을 인위적인 조정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같은 업체가 동일하게 평가를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 티도 부과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 업체에서 근거를 요구할 때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받느냐고 얘기했을 때 근거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것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러신데 지금 보면 저희가 3개 분야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항목을 주고 그럴 경우에 거기에 10일 전에 그것을 하면서 조건을 단다고 할 때 그 조건을 달게 된 근거 근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자위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직원의 작위적인 그런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근거를 넣어서 그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내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그 밑에 2호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3호에 보면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 밑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영업정지나 대행 계약해지라든가 그런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법과 시행령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언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언급 안 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어디에 있죠?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법 제14조 제3항에 있습니다. 6항 제3호에 있습니다. 14조 제6항 제2호에 있는데 조례로 정하여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 벌칙 사항은 그 밑에 3호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죠?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3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3호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그 결과를 조치하면 됩니다. 대통령령하고.

홍순목위원

여기다 안 넣어도 되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법과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반영 안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면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폐기물도 종류가 다양하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우리 구에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가지고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량제봉투에서 투기하는 부분.
상원

강상원위원

종량제봉투 안에 들은 것만 한정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음식물류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거하는 재활용품도 마찬가지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다음에 가전이라든가 다른 어떤 폐기물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많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 것도 다 같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 같이 평가를 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 자체가 업체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수집・운반을 따로 하고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조 2항에 보면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평가대상 기관은 이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의신청 했을 때는 또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고 이의가 있다고 제시했을 때에 처리기간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 평가지침에 의해가지고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결과를 100%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제 확인을.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처리기간을 20일을 둔 사항이 그 평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간을 20일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이렇게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또 평가결과를 100% 수용해라 하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 및 토론참가로 인하여 강상원 간사님이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강상원 간사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6분

상원

강상원간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강상원입니다. 이상섭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이상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우리 구 관할구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포상 및 각종 행사 시 초청,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설명은 대표발의 하신 이상섭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사항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우리 구 관할구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이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급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의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의사상자의 인정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의사상자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지원사업 제1항 의사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3천만원은 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억 2천만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고시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2011년 1/4분기 3인 가족 기준 가계소비지출액은 2백 3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 고시액은 9천 8백만원이었으며 2011년도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2억 1백 80만 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의상자도 앞서 설명 드린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현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인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안과 같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정해져 있으며 서울시 금천구에서는 사상자에게는 2천만원 의상자에게는 5백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액에 대해서 조정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결이 되면 법 시행일이 2012년 2월 5일이므로 그때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도 이견이 없어 관계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 안 제3조에 보면 3조의 2에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평구하고 우리 구가 조례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전국단위라든지 이게 시행이 되다 보면 지급 주체에 대한 이런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거주하다 부평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양쪽에서 다 받을 수 도 있는 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안 되지만 추후에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섭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구민이 부평구에 가서 사고가 당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죠.

이종민위원

우리 쪽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부평도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부평에서도 지급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종민위원

양쪽에 다 지급을 할 수가 있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각 구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활성화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되었을 때에는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지급 주체에 대해서 이중으로 이중은 아니고 같이 양쪽으로 다 집행할 것이냐 어느 한 구에서만 집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민위원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려된다.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4조에 포상금이라고 하나요. 특별위로금 이것은 어느 구나 다 똑같은 가요. 전국이 다 동일한가요. 과장님 특별위로금 금액은 우리 구와 예를 들어 제주도 다 똑같은 전국적인...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례를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상섭 의원님 조례 발의했는데 현재 특별위로금 부평하고 그 다음에 금천하고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다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요. 1급 2급 1천 5백만원 이런 근거.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2011년도에 가계소비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박형렬위원

그러면 구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지방자치별로 그렇겠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단 이것이 우리가 3천만원을 준다 2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또 예우에 관한 범위를 보고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공건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의사상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타구에서 이거 심의를 하지 않나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의사상자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을 까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는 특별위로금이 나가고 우리 구에서도 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서 부평구에 가서 의사상자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원

강상원간사

그러면 부평구에서도 올리고 여기에서도 올리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다 보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건배

공건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판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병철

정병철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상자 같은 경우 등급 판정을 하고 국가에서 나간 것은 보상금이고 지금 보상금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상금으로 지금 돈은 나가고 지금 저희가 이상섭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말 그대로 위로금입니다. 특별위로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 자체는 국가에서 주는 나가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여기에서 의사상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복지부로 서류를 올려요. 여기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급수 판단을 해요. 1급, 2급, 3급, 4급, 5급, 9급까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국가에서 보상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특별위로금. 그러니까 급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쪽에서 급수 정해줘서 내려오면 그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망 시에는 3천만원이고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천 5백만원, 1천만원, 5백만원, 2백만원, 1백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평가가 내려오면 그대로 우리는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상원

강상원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원

강상원간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섭 의원님과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섭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45분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간사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8번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4월 4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전면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해당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당초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한정이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신설된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기구 및 공무원배치 등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4조 지원 사업에서는 2호에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6호에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호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제공, 8호에 아동의 보육・교육의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및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서는 기존 9인 이내의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던 것을 15명 이내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 구성하여 주요사항을 협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2월 17일 제정되어 운영하던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11년 4월 4일 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 전 조례 추가 삽입 삭제하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개정 전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원과 함께 이들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다문화가족 정의에서 제1호 가목에 국적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만을 적용하였으나 제3조 인지에 의한 취득자도 국적 취득자를 모두 다문화가족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 지원사업, 제조 지원 계획의 수립 내용을 개정 전 조례보다 자세하게 나열하고 세분화 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6조 위원회설치 및 기능을 개정안에서는 제6조 협의회의 설치와 제7조 기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에 위원장의 임무와 제10조 의견청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9조 임원의 임기에서 1회 연임할 수 있던 사항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 제10조 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제9조에 두고 년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 시 소집하는 임시회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보조하도록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개정조례안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청장은 지정권한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정안 제12조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이 있을 때에 개정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개정안 제13조를 1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58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관련되어서 질의합니다.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형렬위원

답변 안 하고 해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답변 안 들었어요. 그럼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일부 권한을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도지사는 그래서 시・도지사가 그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받아 우리 군수 구청장한테 재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위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에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이라든가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조례에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을 또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인천광역시 다 협의를 본 사항인데 조례가 지정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들어간다 해서 상위법과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라는 답변을 받으셨다 하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정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상위법이 위반된다고 의견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 그 의견을 상부기관의 의견은 아니다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바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권한의 위탁이라든가 위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게 위임을 하는 사항 같으면 상위법 위배가 맞는데 이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 방법 업무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시 5분만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순목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이윤숙 위원님이 이해 좀 해 주세요. 질문을 받고 정회하자고 하니까.
윤숙

이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저도 이윤숙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확실하게 말씀 하세요.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이것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정된 업무를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 맞고 법에서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법에서는 그렇게 했고 인천시에서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한테 재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확실하게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럼 관련근거나 서류가 있나요 지금 가지고 오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 지금 인천시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 받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이라 하면 보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구에서 만드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단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말을 하고 저희가 위탁을 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원센터는 한 구에 하나를 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두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지금 거의 한 개 구에 하나씩 지금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는 어디에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안에 그 시설에 같이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있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개정조례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그것을 쓰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결국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지금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학교인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거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인천대학에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다 위탁해가지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조 지원사업 지금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네 개 사업이 더 추가 된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부분적으로 추가 또는 구체화 세부적으로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체화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다. 하고 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 인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통・번역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건수가 많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잘 알아야 그쪽에다가 요청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연계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정보는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잘 하시고 4조 8항인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이것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신설된 항목인데 그래서 아동보육이라든가 교육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지원받고 있지 않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보육료 그런 쪽으로 같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그룹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홍순목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찾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특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없는 것을 넣은 것은 없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노인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 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70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에 대한 학대가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보호자로부터 자행되는 가정폭력 등에서 노인을 보호하고자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공로자 및 기관 시설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사항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우리나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속도가 아주 빠르며 고령화 사회는 경제, 주거, 의료분야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핵가족화 되고 우리 전통윤리인 경로효친사상의 저하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부모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 형태의 노인 학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대를 이기지 못하는 노인들이 정서적 우울증과 병마, 빈곤 때문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인 자살 율은 OECD국가 중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며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시급하기에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 정한 노인 학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당의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반 행위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에서는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나라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셨던 세대가 고령화되어 빠르게 변해가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들을 학대에서 보호하고 예방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영원히 젊음을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보다도 미래를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간절하다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노인 학대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느껴 2011년 10월 25일 의원발의로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도 거쳤으며 제정에 따른 관계규정에 들어맞아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인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단지 부칙에서 지금 시행 일자를 2월 5일부터 기재를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조례가 통상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니까 이 부분만 의견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문순석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문순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고 발췌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이거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개정하는 것입니까? 제정하는 것입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의원님이 발의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는 회의를 하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주민들이 어디로 호소를 해야 됩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노인 학대 예방 센터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 단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인 학대 예방 센터를 안내를 합니다.

박구위원

노인 학대 예방 센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면 센터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 학대 예방 센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이 바로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가끔 구정홍보 소식지에다가 올리거나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구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구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노인관련 홍보 전단지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노인 학대 예방 센터는 안내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박구위원

하여튼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학대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많나요.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사실상 노인 학대 관련된 것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노인 학대 예방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서 학대는 구타나 방임이나 이러한 쪽을 다 학대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 학대 예방 센터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센터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로 통보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체 처리되는 것이지.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자체 처리합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피드백을 받거나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적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데이터가 없으시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홍순목위원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 참 막막하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정이 되어서 노인 학대 예방 위원회라든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런데 사실 노인 학대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그 학대자를 또 상담하고 피해 학대자도 상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 접근하기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숫자도 이렇게 학대 같은 경우는 숨겨지는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신고가...

홍순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우리 주민센터에도 우리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어차피 구의 조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쪽으로 신고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치센터에 사회복지사나 이쪽으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조 2항 노인의 학대 이런 것은 노인 학대 이런 용어도 있지만 학대 노인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요? 학대 노인. 구청장은 학대 노인.이게 보기에는 학대를 받는 노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용어가 사실 정확히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부분에도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정회

12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중 “노인 학대를” “학대 피해 노인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박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석 의원님과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