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경수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4,223만원을 증편성, 1억4,684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5억9,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9억4,222만원 대비 2.4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억1,619만원을, 기본경비 및 사업예산으로 5억2,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절감 및 국․시비 보조금 감축 등에 따라 1억4,68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정예산은 23억5,770만원이며 이번에 2억2,5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포상금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수령 등에 1억8,804만원을, 사업집행 보조금 반환금으로 3,758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72억8,463만원이며 이번에 4억7,098만원을 증편성하였고 3,5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창업, 취업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신축 설계비로 2억9,237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7,86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3,5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기정예산은 12억1,622만원이며 이번에 3,66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최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금으로 800만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과태료 징수촉탁 협약 체결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등으로 1,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의 기정예산은 9억7,358만원이며 이번에 1억1,12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은 지방세 고지서 통합발송과 전자고지제 활성화로 우편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원을 감편성 하였고 법인인터넷서면신고의 접수방법을 인터넷으로 단일화 함에 따른 법인세무조사 사업비 1,12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의 기정예산은 6억8,848만원이며 이번에 89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충원예상 인원에 대한 국내여비 840만원과 공공운영비 5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 요구액이 4억 4,819만원, 감편성 요구액이 3억4,756만원, 총 1억6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14억6,438만원 대비 0.0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실에서는 2013년도 기정예산 23억9,570만원 대비 9.9% 증가한 2억3,85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강남구청뉴스 배부 시, 누락되기 쉬운 일반주택 거주지 주민과 구독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배부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935억7,488만원 대비 0.23% 감소한 2억1,256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2013년 3월부터 보육체계 확대 개편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어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2013년도 기정예산 256억1,906만원 대비 0.3% 증가한 8,23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인력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 등 보조금 반환금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로 2013년도 기정예산 6억6,297만원 대비 0.14% 증가한 9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사업 중 보조금 반환금을 증편성한 것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3년도 기정예산 272억8,653만원 대비 0.4% 증가한 1억1,5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운영비 1억원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압구정 평생학습관과 청담 평생학습관에 온수 탱크 및 빔 프로젝트, 전동 스크린을 설치하고자 증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는 2013년도 기정예산 97억4,300만원 대비 1.36% 감소한 1억3,301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보조금 전입으로 구비 부담금이 조정되어 1억3,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증편성 사유는 2012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집행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사실 비즈니스센터가 예산이 삭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단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실 우리 뭐 강남구를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재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직무대리를 맡은 일자리정책팀장 노정환입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주관과의 입장으로서는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경제가 글로벌 되면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기업과 개인들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위협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통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지구 OECD국가 중 소득 3만불 이상의 선진국은 고용률 72%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약 64%로 평균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민선5기 출범 이후 일자리창출과 주요 구정목표를 삼아 일자리는 행복이다 라는 모토 아래 취업률 제고와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창업의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연이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포관과 테헤란관을 각각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이관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현재까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금융과 경제의 중심인 테헤란밸리가 자리잡고 있어 이들 기업과 취·창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에 몇 배의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성남산업진흥재단, 구로의 경우 산업인력진흥공단 등에서 기업과 취업 또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이나 취업의 창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직면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계층별 취업, 창업지원센터를 다양한 일자리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써의 종합비즈니스센터의 건립을 여러 곳을 대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보건소 별관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의 경우 지역적 여건은 지하철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한 강남구 중심부에 위치하여 비즈니스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지면적이 약간 협소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는 비즈니스센터에 적합한 기능위주의 설계를 통해 공간활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단점을 장점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엽제 전우회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구유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구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 아마 본위원과 마치 짜고 질의 답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과장님은 오늘 아마 이 발언하시기 위해서 벼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초 물은 질의 중에 답변을 무려 약 5분45초를 하셨어요. 아무튼 열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뜻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아니라 기왕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란 뜻에서 좀더 확대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돌려주시죠. 실적에 대한

실적은 사업설명서에 지금 앞에 내용이 있고요.

명단 리스트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죠. 지금 복사해서 금방 주실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8건 어제까지 1건이 더 들어와서 29건입니다마는 큰 회사가 EFC라고 해서 에스콰이어 패션 컴퍼니 역삼동에 1,919억 연매출 되는 회사가 들어왔고요. 한국스틸솔루션이라고 9,500억 정도 매출되는 기업이 역삼동 랜드마크타워에 들어왔고 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복사해다 드리겠습니다마는 네노버코리아라고 전세계 PC판매 2위인 업체가 역삼동 케이타워에 들어왔습니다. 등등등 해서 규모가 웬만큼 큰 회사들이 유치가 돼서 그거에 따른 포상금 심의가 7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불용은 아마 예측컨대 없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2012년도에 불용률이 높아서 지금 2013년도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2012년도의 불용률이 높았다는 것은 유치를 지금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에 부진했던 이유?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관내의 저명인사들의 협조를 어떤 채널로 열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업유치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보니 외국계 컨설팅사들의 역할이 큰 걸 알고 그 사람들과의 포럼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네 차례 포럼을 했고요 그 포럼에서 주제발표도 하고 강남에 리턴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발표라든지 오피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발표 등을 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현재는 컨설팅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돼서 그만큼 유치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나 주민들을 상대로는 어려웠다는 얘기죠?

주민도 2건이나 있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컨설팅사에 우리가 지금 컨설팅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컨설팅비 개념으로 일단은 조례에 있는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컨설팅비와는 개념은 사실 틀립니다.

유치포상금으로 지금 주는 거잖아요? 컨설팅사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가 지금 감편성이 1억4,000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시비 감편성 된 내용하고 국가 시책하고 시 시책이 감편성 됐다는 것은 어떤 시책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감편성되는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하고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이 전년도 10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로써 시비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도 그 이후에 12월말까지 예산심의 또 의결과정이 있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주로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몇 %, 구비는 몇 %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게 변경이 생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많이 편성됐던 구비는 감편성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러면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나 국비가 어떤 정책의 변동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가내시 내려줬던 것들이 확정되면서 확정내시 자체가

결국은 확정내시가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가내시 됐던 부분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는 부분이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정책적인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확정내시가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더 국비가 확보가 될 수도 있고 국비가 조금 적게 확보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편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3,556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일자리정책 부분을 지금 국가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직무대리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감편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국비, 시비, 지방비와 우리 구비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액이 본예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이 줄어든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의 공동체 일자리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 계속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수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 강남구 자체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던가요?

공공일자리 자체가 틈새계층에 대한 한시적인 일자리제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준을 낮추거나 하게 되면 이게 직업화 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던 사람만 하게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텀을 줘서 그 기회에 민간 일자리의 진입을 유도하는데 공공일자리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하는 것 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기간을 통해서 또 민간 일자리를 찾아서 진입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틈새계층에 대해서 재산도 얼마만큼은 좀 되는데 실제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했던 사람들의 욕구가 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못 줬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노력이 있었냐는 얘기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히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 체납시세 징수 최우수구로 인센티브가 800만원이 교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세무관리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징수율 부분에서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면서 4,0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내려주면서, 내시를 하면서 20%를 체납지방세 증대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20%인 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세무 3과가 들어 있는 2층 민원실에 오시면 지금 민원교부표도 없고 또 CCTV 카메라도 없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 그런 어떤 언어, 난폭한 그런 어떤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381쪽에 보시다시피 시상을 받은 다른 구에서는 그 금액 전체를 세무직원 워크숍에 쓰는 구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딱 20%만 가지고 환경개선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세무관리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체납시세 징수 최우수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지금 1억1,929만원 정도 감편성 했는데 감편성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세무1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무1과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를 부과고지하는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등기 우편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던 사유가 있었어요. 그 사유는 2011년도에 등기 우편대상이 재산세에 3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순수재산세로 바꾸었는데 이 사항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고지를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순수재산세를 30만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이번 추경에 올 예산 반영한 거에 대해서 감편성을 해야만 불용액도 줄어들고 그러고 나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있는데 세무조사가 인터넷 조사 하고 설문하고 서면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호환이 되기 위해서 많이 인터넷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 들어서 조사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서면을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방침받을 때. 인터넷만 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하던 인쇄물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제 법인도 보니까 서면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게 돼서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재산세 부분도 이메일로 공지를 하면 이렇게 우편요금이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2012년도에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세무2과에서 세 분, 역삼동에서 세 분, 총무과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 해당기업이 관내에 전입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착수할 때부터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보통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사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재산의 변동사항,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모든 절차가 이전 전에 신청이 그 이전에 들어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사후에 꾀맞추는 식은 불가능하고 그 이전에 회의록 작성, 이사회 회의 전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전을 시켰느냐,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인체가 강남구 관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는 아니고 이사회에서 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회의록에 강남구에 모 씨로 인해서 강남구로 가게 됐다 라는 그런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만이 유치가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게 확실한 근거입니까? 그거 없이도 가능합니까?

그거 없이 하게 되면 사후에 이전이 이미 약속이 된 상태에서 접수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수단계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데 그 주자료가

그럼 필수조건이네요? 그러면.

필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으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관내에 이런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에다 신청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구정 관련한 DM발송하는 거 질의하겠는데요. 강남구청뉴스가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 출입구에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편요금이 480원씩 반만 하는데 2억여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서 경로당 있죠. 여기에서 일자리 좀 달라고 계속 회장님이 요청을 하세요. 공원관리를 좀 하게 해 달라.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이 모자라니 주변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주는 예산으로 좀 우리가 식사라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런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구청 제가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안된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이 2억여원의 그런 사례를 봐서 2억여원의 DM 발송비를 경로당이라든지 통장, 반장 이런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걸 일을 맡겨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하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해서 2006년도 1월에 개선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각 동에 배부료를 좀 줘 가지고 각 동 실정에 맞게 그렇게 지금 배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출입구에 이렇게 쌓아놓으면 들어오다 나갔다 들고 가시는데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월 1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좀 각 동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67% 정도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런 희망이 있었고요. 또 구독여부도 한 67% 정도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DM으로 좀 예산안을 추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통반장분들한테 비용이 나갔나요?

예, 비용이 통장님들한테 최초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그냥 무료로 그렇게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한번 시행을 그렇게 통·반장 분들한테 예산 이거 어차피 우리 구민한테 주는 게 쓰면 좋으니까 아니면 노인회 이런 데다 이걸 맡겨서 하는 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지?

행정국장입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물론 무료로 통장님들이 배포를 하기는 했지만 기존에 시도해 본 결과 배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개선방법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인데 노인분이 과연 이것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하면 전혀 불가능할 것은 없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배포의 정확성이라든지 또 전 다가구주택 일반주택에 다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노인이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우편배달부가 하고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고 이 건은 우리 강남구 내에 통일성을 기한다는 면에서 DM발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서 100명을

직접 면담을 해서 하셨나요?

면접에 의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표본을 선출을 해 주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표본을 선출 받았습니다.

전화가 아니고 직접 면담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명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게 우편하면 이렇게 예산도 추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셨나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 면담의 표본이 됐다고 하면 구청뉴스를 못 받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보니까 그렇다면 직접 우편으로 준다고 하면 반가워 했을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자체가 그냥 뭐든지 보지 않더라도 준다고 하니까 노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논란을 하는 거는 지금 이게 우리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추경이라는 게 급하게 우리가 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억 정도 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내년 기본 예산했을 때 더 늘어나는 우편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고 그 예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매월 저희가 구청뉴스를 구독 희망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게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동안.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이것 좀 체계 좀 바꿔주면 안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설문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예산이 이게 그러면 우리 강남구 57만한테도 다 어쨌든 가가호호 다 우편이 확대가 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일반주택만 공동주택은 어차피 아파트 출입구에 쌓아놓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주택도 전 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 보면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원룸이나 오피스텔 제외하고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는 한 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도 여러 가구가 들어 있잖아요, 보통 다세대 주택에.

호수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수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단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우편함에 투입을

우편함에 DM을 발송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좀전에 얘기한 우리 동료위원이 윤석민위원님이 얘기한 강남구청뉴스 배부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안 같은데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어느 지역은 우편으로 우편배달부가 배달하고 또 어느 지역은 어르신들이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물리적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 배포의 정확성이라든지 신속성 이런 부분들이 우편배달부가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의 전환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뉴스를 어쨌든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추경도 하고 우리가 논란을 하고 있는데 DM발송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할 때 제가 지금 금방 느낀 점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수도 있을 거고 분명 그걸 우리가 빨리 접할 수 있게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이 이렇게 제기된 부분들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강남구청뉴스를 접하고자 했을 때 못 받아서 민원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혹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을, 이메일로 파일로 쏴주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방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이고 어쨌든 PC하고 뗄 수 없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문인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구정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태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편발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으로 강남구청뉴스를 꽤 오래 전부터 받았어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아까 처음 지역의 단체장 이런 식으로 보낼 때 그때부터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우편발송이 2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발송 하실 때 보내는 명단을 정확히 확인을 해서 한 사람한테 하나가 갈 수 있도록 한 장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우편배달료가 48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럿이 모이면 많은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부터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 중에 총 8분에게 중복 배포가 됐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을 포함한 네 분에게는 3부가 갔고 또 다른 네 분에게는 2부씩 이게 배포가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업체에 저명인사들 명단을 지난 6월달에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새주소와 구주소 이게 혼재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명확하게 한 부씩만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