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어제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뭐냐면 중랑구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우리 중랑구에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사단법인만 해도 유형별로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체장애연합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해요. 그래서 보완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5월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저희가 기이 제출한 그 명단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장애인 관련 단체장, 저희가 5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월 말까지 저희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 번을 만나든지 해서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7월 말까지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국장님. 추진한 관련 내용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다시 되면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미팅을 하셔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상황보고를 해주세요, 명단보고를.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한 가지 지적한 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6조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 했고요, 그 조의 3항은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5개년 기본계획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작성하는 대로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것도 국장님이 얘기하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조례상에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당장 수립을 해서 공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5개년 계획은, 물론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달장애인만 뽑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금 뭐라 그러냐하면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파악을 해 본 결과 전국에서도 없고 25개 자치구에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막연히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립된 것이 있으면 참고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또 제일 예민한 부분이 장애인 부분은 국비ㆍ시비ㆍ구비가 매칭 돼서 계획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장애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시설을 설립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자치구 자체 내에서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교육청이 특수학교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특히 교육청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연말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국장님 연말까지인데 그 중간에 보고해 주시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중간 중간 협의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또 한 가지는 타구의 사례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중랑구가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은 이미 계획이 이전에도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되고요, 현재 구의 재원이 많이 투입을 하지 않더라고 발달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응모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도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조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살피셔서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중랑구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항으로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굉장히 힘든 부서라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서로 신뢰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그다음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정사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우리 직원들 다 우리 중랑구민의 세금으로, 공복입니다, 공복.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장애인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을 하시고 깊이 고민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있는 장애인들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도 다 예비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그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렵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제 오늘 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의원이 돼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나 진행이 안 되면 그것도 제가, 뭐라 그럴까 방관? 그것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강하게 했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님 또 단체 관리하시는 강문수 계장님, 또 우리 그 이하 사회복지과 어려운 부서, 민원 고민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발들 하시고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서 주시는 이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팀장 김영호입니다. 재가복지팀장 오은경입니다. 오늘 하연자 정책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5쪽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신내노인복지관 특별지도 실시한 것에 대해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부적정하게 지급됐던 것 시정해서 환수하고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생활 쭉 하면서 이렇게 환수하고 시정을 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전년도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감사해줄 것을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 10월부터 11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전반에 걸쳐 기관 운영비 내지 인사에 따른 그리고 특히, 후원 물품 영수증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한 결과 다량의 지적사항이 발견이 돼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환수하고 또 경고할 사항은 경고하고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완벽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시정 사항할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재위탁 만료되고 다시 재위탁 해야 되는 시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재위탁은 해당되는 데가 용마복지센터입니다. 10월 달에 만료가 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운영재단, 영안재단이지요? 거기서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난 2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탁으로 하지 않고 다시 신규 위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영안재단에서 왜 포기를 한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포기한 이유는 정확하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양하니까 어떻게 개인적 입장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본인 사유로, 그 사유를 보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일단은 재위탁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위원들이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용마복지관 쪽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위탁체였던 영안재단과 연관되신 분을 어떻게 우연히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다시 신규로 위탁업체를 정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과 우리 담당직원들 워낙에 다들 유능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좋은 법인으로 해서, 위탁체로 해서 수탁업체를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망우경로복지관이 있어요. 이것 개관은 언제 예정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것 2018년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8년 3월 목표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3월 목표이고 지금 진척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진척률을 어떻게 퍼센트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요,
영실
이영실위원
대략,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지층을 다 팠습니다. 지하 부분 파고 그 다음에 철골 빔이 이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떤 민원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의 다세대 주택에서 들어와서 터파기 공사할 때 공사방법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토류판 공법으로 해서 땅을 파면서 나온 판막이로 올라온 토류판 공법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변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서 CIP 공법으로 바꿔 달라 해서, CIP 공법은 땅을 파면서 바로 콘크리트를 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것을 다시 CIP 공법으로 하기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복지관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주변의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하면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요, 서로서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서 민원을 최대한 많이 줄여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망우경로복지관의 위탁체는 우리가 몇 월 달에 공고를 하고 선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한 10월 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0월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10월에 공고 받으러 가는 것인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결정은 언제 하는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10월 달에 공고되면 거의 보면 신규위탁은 규정상은 몇 개월 전에 위탁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가 거의 보면 20일하고 공고기간 안 할 경우 10일 정도 또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고기간을 거치면 바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마복지관하고 망우경로복지관하고 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겠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리기에는 또 이상한 다른 이야기도 있고 하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가지시고 좋은 수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서인서 위원입니다. 어르신이라 하면 지금 현재 기준이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임성학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라 하면 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저희가 통상적 어르신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는데, 한 1년 됐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지금 5개월째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개월 됐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동안 해오시면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에도 운영을 기존에 해왔던 것을 재점검하면서 과연 진정한 어르신복지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경로당을 방문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통상적인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 어르신을 위한 것을 고민한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 일자리사업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세 군데 실버카페를 추진 중입니다. 실버카페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아마 어르신 일자리가 한 곳에 7명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경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실버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바리스타 과정을 개설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스타 과정이 한 50명 내지 60명의 어르신을 무료로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해서 그 어르신이 혹시, 꼭 실버카페 아니더라도 다른 업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고령화 사회가 진입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회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우리 중랑구 몇 분이나 되는가요, 전체적으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중랑구 65세라고 그러면 3월 말 현재로 5만 5,417명으로 집계가,
인서
서인서위원
5만 5,000,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남녀비율로 나눴을 때는 어떤 쪽이 더 많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여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여성이 역시 좀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가 9988이 있고 365네트워크 등등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관내의 복지, 행복한 동행,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잘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복지 사업은 노인복지관이라고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관도 이렇게 관련해서 같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 사업이라 그러면 거의 문화, 의료, 오락 이런 계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한 것을 바꿔서 어르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자리 내지는 본인이 기존에 젊었을 때 해 왔던 경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복지 이전에 60세에서 65세 사이의 플러스센터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저희도 그것을 하나 개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그것이 흔히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에게 ‘오래 사십시오’가 아니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인사라고 그래요. 많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것만큼 여러 가지 의료비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988, 행복한 동행, 365네트워크 등등 잘 연계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별로 우리가 16개 동이 있지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으로,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망우본동하고 신내1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망우본동, 신내1동,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쪽이 가장 많이 분포도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면 65세 이상이 5만 5,000명인데 우리 경로당이 122개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보통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한 4,300명 정도, 등록인원으로 할 경우에 4,300명, 4,500명 이렇게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전체 500명?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4,300명.
인서
서인서위원
4,300명 내지 4,500명으로?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4,300명 내지 4,500명 사이로 등록인원이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을 찾고 이용하고 계시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퍼센티지는 한 11%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21% 정도가 참여한다, 이런 통계를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는 상당히 저조하네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는 4,500명 잡아서 11%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강남 이런 데 가니까 우리 경로당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경로당은 모여앉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강남에는 다양한, 책도 보고 북카페,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40년 이상 건물이 한 7개 있고 30년 이상 된 것이 65%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만 있지 새로운 노인들은 아직 참석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저도 노인정을 줄곧 방문도 하고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는데 거기에도 보면 보이지 않게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서클들이 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고스톱 치는 사람들, 또 이쪽에 보면 장기 두는 사람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하고 거기를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통반장회의를 거친다든지 충분한 새로운 많은 분들을 모아 놓고 새로운 어떤 율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몇 분들만 모여서 장기 두고 화투 치고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보다 그런 부분도, 요즘에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노인정 찾아가서.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발굴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이 더 많이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끌어내서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새롭게 또 구상한 것 있습니까?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무엇이든지 사업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예산 면에서 힘들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한 방법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주민참여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백합경로당을 현대화로 해갖고 경로당 겸 실버카페로 본래 디자인 심의를 다 마쳤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건축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을 양보다 질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경로당을 저는 늘 드리는 이야기이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소규모, 중급 이렇게 복지관 형태로 2개동씩 아니면 한 동에 있는 것을 모아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1년에 보면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65% 이상 굉장히 20년에서 30년 된 이런 건물이잖아요. 해년마다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우리 구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비라든가 시비, 그 외의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을 확보해서 중급 아니면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런 안을 계속 올려야 돼요, 이쪽으로. 건의도 하고, 물론 위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가야 우리가 고령화시대, 고령시대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시대입니까, 고령시대입니까? 7%, 뭐 14% 막 이러는데?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7%, 14%, 뭐 20% 고령화시대, 고령시대, 초고령시대 이렇게,
인서
서인서위원
초고령시대.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20% 가면 초고령시대,
인서
서인서위원
저도 머지않아 한 5년 있으면 노인정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우리 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대안을 자주 내서 집에 있는 어르신들 건강하게, 9988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수감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막중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새로 개관되는 노인정에 개관 시에 참석을 하시지요? 올해 개관되는 데가 어디 있었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리가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이 아마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하반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개관될 때 보니까 과장님 안보이시던데요, 리가숲?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 이전에 경로당을 방문했었습니다. 10일 전부터 대선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말이 들려갖고 저희가 못 가게 된 입장을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가고 싶지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가셨나요, 그 이후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담당하고도 핑계거리 같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못가셨어요, 아직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아직 못 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아무리 바빠도, 거기 지원은 다 해주셨습니까, 못 가셨어도?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지원은 다 됐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언제 가보니까 쌀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쌀 지급 다 했어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쌀은 충분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 그 이후에?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새로 개관하는 노인정에는 좀 더 살펴주시고 그분들도 처음이니까 모르시잖아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솥도 준비 안 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쌀도 없다 얘기하는데 준비 잘 해주시고, 노인정에 11%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나이 분포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해서 보니까 젊은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 60대 후반 내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60대 후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없을걸요. 70대 후반 아니에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60대 후반서부터 90대 분도 많이 계시고요, 심지어는 요양원을 가셔야 할 분도 다소 보이더라고요. 그냥 아무 행동도 못하시는 분만 방치하다시피 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선거운동 기간에 경로당 방문해 보니까 식사를 직접 해야 되다보니까 못 나온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함도 있지요? 그분들이 직접 식사를 해야 되니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 갔더니 일주일에 두 번 식사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정은 다 아시지요,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원래는 주 3회 식사하는 것으로 저희가 중식도우미를 20명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0명 이상이면 중식도우미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알아서 식사하다 보니까 되는데, 아무튼 아까 두 위원님들 얘기하셨듯이 앞으로 저희가 나이 들면 가야 될 곳이고 또 잘 모셔야 될 어르신들이니까 신경 쓰시고, 또 아까 경로복지관 건립에서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은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는 커다란 민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학
임성학어르신복지과장
네, 커다란 민원은 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이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 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소윤 드림스타트팀장은 저를 대신해서 경찰서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으셨지요? 장미축제 때 전 직원들이, 특히 여성가족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중랑천에서 장미축제에서 많이 뵀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보고하신 6쪽 보시면 해피트레인 사업, 그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피트레인 사업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우관리역사하고 저희 구청 후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500만 원 정도는 망우역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청직원 후원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구청직원들의 후원금으로 그렇게 보충을 해갖고 일을 하시나요, 이 사업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그동안 쭉 매달 일정 적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당에서. 그런데 이제 마침 망우역사에서 해피트레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50%를 갖다 대고 또 우리 직원들이 50%를 부담해서, 저소득아동들이 한 400명 됩니다. 1년에 지역아동센터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발상은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일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대상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첫째가 우선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사업이 타당성을,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지요, 하신 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정식으로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정식으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직원들이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발상이에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만 한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은 실시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물론 예산을 갖다가 투입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직원들 후원금으로 하고 또 망우관리역사 거기도 역시 후원금입니다, 직원들이.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관리역사는 자기 기차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은 개인적인 후원을 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만 봐도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지금 타구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혹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참 칭찬드릴 만한 아이디어의 발상,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발상하셨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망우관리역사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담당직원들이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들이 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확실히 과장님 답이 딱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절대 우리 과장님은 혼자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인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우리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엄청 좋은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삶의 질을 바꾸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험으로 인해서 커가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면밀히, 올해 시작을 하셨다니까, 올해 사업을 언제쯤 하시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5월서부터 10월 4일, 10월 달까지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 결과를 봐갖고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여만 원의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1,000만 원 갖고 그러한 아동들이, 1,000만 원에 그런 생각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만 돼도 투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그렇다면 향후 이것이 좋은 사업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항상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새내기 여성 직원들이 정말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수고 항상 많으시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제가 6대 때부터 해서 계속 복지건설 위원을 했는데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가 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다 매뉴얼에 맞춰서 쓰니까 사실은 볼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행정감사이다 보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보게 되었고 보다보니까 과장님하고 서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 부분에서 미비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그동안 많은 보조 자료를 갖다드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보면서 많이 추가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만료가, 올해까지 기존의 어린이집 만료하는 데가 열네 군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재위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던 곳은 어차피 물이 고이면 썩고 그리고 하다보면 타성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번 정도씩 재위탁을 하기 전에 검증을 해보고 조금 문제가 있는 곳들은 경각심을 주고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회장 하다보니까 면일어린이집 쪽을 보게 됐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최대 의무가 무엇일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원을 맡아갖고 교사들, 그러니까 종사자를 총괄을 해갖고 원을 원활히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원활히 원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아이들, 거기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보살피고, 그렇지요? 그 아이들이 문제가 없게,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에서 체계적으로 잘 케어를 할까, 지금 저출산시대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최대 덕목은 선생님들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일어린이집의 이 내용을 보다보니까요, 우리 개그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어떻게 돌보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보시면 제가 외부출강 현황도 봤고요, 교직원 근무현황도 내라고 했는데 교직원 근무현황을 보면, 상황부를 보면 이것이 누가 봐도 하루에 다 써낸 것을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도 보셨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동에 나가면 딱 이렇게 와요. 그날 한 사람이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상황을 보면요, 정말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도대체 한 달에 며칠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집에 붙어있을까 하는 큰 걱정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여기저기 출강 많이 나가는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 어린이집하고 항상 거기에 상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하고 두 군데가 있을 때 엄마들이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가 더 믿음직해서 어디로 보낼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는데요, 일단은 국공립 회장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렇게 출강을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것 5년 전에도 받았어요. 5년 전에도 이 정도, 그 이상입니다. 이상이었고요, 다른 데는 없었어요, 과장님. 다른 데는 출강하는 원장들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서울시라든가 각종 교육기관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더니,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는 스타어린이집 원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라고 월급을 몇 백만 원씩 주는데, 그분은 밖에 나가서 25일을 외부강연을 해서 출강을 해서 거의 한 달간이에요. 12개월 중에서 25일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달을 출강을 한 것이에요, 1년에, 그렇지요, 25일이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수강료만 572만원, 중요한 것이 1년 열두 달 중에서 25일이면 한 달가량을 외부출강을 해서 그것도 수당을 받는, 출강을 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간이 10시에서 12시, 1시에서 3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위치가 동작구, 마포구, 강남구, 한 번 움직이면 그냥 반나절, 그 이상이 가는 그런 곳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25일 한 달간을 밖에서 사는 것이에요, 외부강의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강의수당을 받는 외부강의 외에도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회장이다 보니까 중랑구청 소회의실, 중랑구청 기획상황실, 미래복지재단, 중랑구청 사회복지협의회, 우리은행 본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에요? 12일, 무려 12일을, 지금 여기에 있는 12일을 밖에 외출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도대체가, 그 이상이에요. 여기 겹치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쓰는데 여기의 지금 내용을 보면 평일 날 낮에 삼청동, 그렇지요? 삼청동에서 쓴 것, 구리에서 쓴 것, 그런데 외출한 날짜와 겹치지가 않아요. 과연 이 클린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평일 날 낮에 삼청동 가서 뭘 드셨겠느냐, 누가 썼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 도대체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가 하는, 정말 사실은 면일어린이집 원장 여기서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5월 달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월 달도 15일 이상, 그 사이에 시청에서도 쓴 것이 있고요, 그 날짜는 여기 지출결의서에 있는 날짜에, 23일 날 쓴 것은 외출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시청에서 쓴 것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들 자체가 언제 일을 하는지, 도대체 며칠을 어린이집에 앉아서 일을 하는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원장이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얻어지는 이익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요, 회장인 면일원장님께서 임원진이고 각종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보육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요, 선생님들도 언제 사무실에 있나 싶은 경우가 많아요. 이 지출결의서를 보면 시도 때도 없어요. 어린이집 꾸밈을 한다고 선생님 두 분이 고속터미널에 가서 몇 시간씩 바구니 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사갖고 오지를 않나, 그것이 비일비재해요, 평일 날 낮에 아이들을 돌봐야 할 선생님들이. 그리고 보시면 아까 강의를 얘기했는데요, 외부강의를 나갑니다, 출강을 합니다. 그것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원장님은 출강을 언제 준비할까요? 강의의 달인이라서 준비 하나 없이 항상 그냥 딱 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준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과 1년 열두 달에서 거의 한 달가량을 강의수당을 받고 출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청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지가지 일로 인해서 나가는 것 치면 1년에 4분의 1을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면일어린이집 원장이에요. 이것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굉장히 결격사유가 됩니다. 보시면 면일어린이집에 또 오픈하우스도 하잖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오픈하우스 하는 날 쭉 스케줄을 보면 선생님들이 참 너무 불쌍해요. 선생님들이 보면 아이들 가르치랴 연초에 엄마들하고 상담하랴 그 바쁜 와중에 이것 준비하느라고 패널 제작하고 뭐 하고, 저도 그때 한 번 가서 봤는데 그 패널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싶은 것이에요, 언제 만들었을까. 이것 준비하느라고, 원 꾸미느라고 계속 밖에 나갔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지금 면일어린이집 5월 달 지출결의서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큽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물론 임원진이고 강의를 많이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에 재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면일하고 얘기를 한번 해갖고 그런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면일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외부강의와 밖에 나가서 다니는, 이렇게 허구한 날 원을 비우는 이것을 아주 현격하게 개선하지 않고는 재위탁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 감사도 충분히 요청해서 뜯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올해 12월 달에 재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 보면서 보셨지요, 노래방에서 클린카드 쓴 것?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노래방에서 써도 되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교사를 위해갖고 소액으로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노래방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거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 결제가 없는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각종 단합대회라든가 회식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울시에서도 노래방 가서 써도 된다는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노래방이란 것은 없는데요, 회식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음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노래방에서 그 이전까지는, 그런 것까지 서울시에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얘기는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포괄적이기 때문에요, 상세한 내용은 없어도 저희들이 소액으로 인해갖고 선생님들에 대해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리후생 쪽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근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근거는 별도로 없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권장을 하세요, 어린이집 운영비로 노래방 가서 쓸 수 있으니까 노래방 가서 쓰시라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는 못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왜 이 면일어린이집에서만 노래방에서 쓰냐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결제내역 자체가 없어요. 유난히 면일어린이집은 정말로 커피, 식대, 다른 데보다 수십 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지금 일단 원아 숫자가 많고요, 그리고 반이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통합반이라든가 장애아반 이런 여러 개 반이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선물 지급 된 것들 보면 가정방문을 가는데 컵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11시에 천호아울렛 가서 컵을 구입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11시에요, 평일 날. 11시에 천호동에 있는 아울렛에 가서 컵을 구매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학부모 면담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를 낸 근무상황표 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평일 날 낮에, 11시에 왜 중계동 아울렛에서 선물을 구입한다고 하고 왜 천호동 아울렛에서 컵을, 사실 여기 우리 면목동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때그때 점심시간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컵을 구매를 하는데, 그것도 부모님들한테 가정방문용 선물이라고 하면서 컵을 구매하는데 왜 11시에 천호동 아울렛 가서 구매를 하며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듣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검토를 해갖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대해서 한번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가지면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약국에서 원에서 필요한 상비약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을 낮에 가는데 원 근처에 있는 약국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택시를 타고 우림시장에 있는 약국을 가서 상비약을 구입을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냥 구멍가게도 많고 그 앞에 충분히 가게도 있는데 불구하고 굳이 이마트를 가서 과자 하나씩 하나씩 해서 구입을 해오는 것 하며, 이것이 지금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질구레하게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은 혼자서 주시는 자료 시간 날 때 마다 조금씩 조금씩 보다보니까 이것을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서 하고 싶은데 일단은 주신 것만 그냥 슬쩍슬쩍 들춰본 것이 이것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갖고 그쪽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보시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시정사항을 보면 저희가 신내노인복지관 이런 것 했을 때 업무추진비 잘못 쓴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면일어린이집 보면 아까도 직책수당이랑 그것 보셨잖아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시면 일단 직책급이랑, 우선적으로 교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장에게 다 몰려있어요, 과장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픈하우스며 뭐며 준비하느라고 허구한 날 야근을 하시고 보면 다 야근 식대로 올라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야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처우개선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선생님들보다는 원장이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직급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직책수당도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다시 조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표적인 데들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들의 내용을 봤어요. 직책급을 그러면 원장들이 다른 원들은 얼마를 가져갔나 보니까 제대로 가져간 데도 있더라고요, 원래 규정대로. 규정대로 해서 과장님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대로 해서 가져간 데도 있더라고요, 책정해서, 그러니까 원아의 숫자에 맞게. 그런 데들도 있어요, 양심적인 데들. 그러면 그렇게 양심적으로 매뉴얼대로 직책급을 가져간 원장님이 계시는 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갑자기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하고 임의적으로 가져간 것, 지금 여기 보면 2016년도 5월분 봉급대장이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여기도 40만 원을 가져갔어요, 직책급을. 그리고 직급수당은 20만 원이 맥시멈인데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가져갔고요. 하여튼 이런저런 수당을 100만 원을 넘게 원장이 책정했는데 반면 선생님들은 시간외수당 4만 2,000원 이 정도더라고요, 그것도 다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들 처우도 문제이고 국공립 원장님들도 문제가 돼갖고 각 구별로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 통일시켜갖고 ’17년도 1월 1일서부터 똑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7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직책급 한도액을 넘어서 그렇게 직책급 자기 것을 챙겨간 원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있는 대로 책정을 하고 그것만 가져간 원장님이 계신 반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가져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신 분들은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과장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제일 큰 문제, 원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비운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떠나서 여기 이 영수증만 분석해도 그 이상을 외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자세히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면일어린이집 원장의 외출, 출강 이 부분은 일단 다짐을 받아놔야 돼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 서울시에 당장 감사의뢰를 할 것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면일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결산 때까지 갖고 오라고 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 시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올해만 이렇지요, 작년 그렇고 재작년 그렇고 항상 그랬어요. 시정하지를 않아요,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널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정사항을 정리하셔서 다음 주 결산 때까지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이 14개예요, 올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14개의 재위탁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위탁이나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압력을 받는 일도 많으실 것이에요, 그 실무진들이.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위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해 달라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전화가 바로바로 오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끝나고 나서 또 압력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거나 ‘그것은 왜 했느냐?’ 이런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면 뭔가 힘든 상황도 있으실 것이에요, 과장님. 힘든 상황도 있으시지요? 어차피 이런 것 심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재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적정한 원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재위탁 심의를 할 때 한번 좀 더 면밀히, 진정으로 한 번 더 여기를 맡겨도 되는가 세밀히 살펴가지고 해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해주시고, 일단 면일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결산 전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실 위원이 얘기한 것 통보 정확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끝나고 나른할 때입니다, 그렇지요? 이번 행감이 우리 각 과 구청 전 직원들이 준비할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선거도 있었고 또 축제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데 전체적으로 또 투입이 되다 보면 행감 준비가 참 짧았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이번 행감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수감서류에 보니까 전년도에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기존에 추진’ 그것 지적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수감자료 5쪽. 시정요구사항 맨 위의 ‘출산장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년도 여기 출생아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보다 지금 우리 구가 2015년도가 한 80명 정도 늘었습니다, 신생아 수가. 타구 사례는 굳이 들지 않더라도 과장님께 하나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아마 저뿐이 아니라 타 위원도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중랑구 자체도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지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출산장려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어느 지자체 한 군데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효과가 있으면 또 체크해 보고 또 조사해 보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저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제가 몇 군데를 보고 그랬는데 굳이 거기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두 자녀 이상 얼마를 주고 얼마를 주고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담당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줬으면 젊은 분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일단 안 하니까요. 요즘에 워낙 전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혼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큰 틀이 있지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2016년도부터 해갖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갖고 다둥이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50% 감면해 준다든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도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난감대여센터 연회비를 감면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 분명히 어떤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지방자치에서도 충분히 구민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녀출생률이 적은 것이, 인구수가 주는 것이 전셋값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이 1명이나 아니면 안 낳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 저는 이상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키우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시댁, 친정 해가지고. 그래서 키우는 데에 큰 불편은 직장생활 나갈 때 아기 맡기고 충분히 저녁까지 어떤 일을 보고 돌아와서 마음 편하게 아기를 찾아서 가정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그것이 저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큰 원인이.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보통 요새는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원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키우고 싶은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신규사업을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장난감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 한 예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햇살아래어린이집?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새로 생긴 데 거기에 365열린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에 보면 처음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이라 여러 가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교사 수 2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365일 교사 수를 1명 정도 더 늘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 얘기겠지만 지금 현재 한 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자료 받은 것으로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365일 홍보가 되면 아마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일반회사도 야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일반회사는 공무원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야근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럴 때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7시에 찾아와야 되는, 더 늦게도 할 수 있겠지만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찾아와야 되면 그 아기를 어디다 맡겨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그만둬 버려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기를 한 자녀 더 가지는데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365열린어린이집 이것을 잘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큰 장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 지금 한번 과장님 아시는 대로 365열린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65라는 말 그대로 공휴일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저희 구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갖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명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월하고 4월 2개월에 걸쳐 갖고 구정소식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8명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홍보가 더 활성화되면 아마 이용하는 아동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생님 증원은 그때 가서 어린이하고 맞춰갖고 증원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홍보가 아직까지, 물론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홍보가 참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통령선거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선거를 하면 저희들이 보통 망우리에서 신내동까지 걸어갑니다, 집집마다 방문하고 아파트마다 방문하고 거리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그럴 때 제가 어떤 어머니랑 아기 둘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그 두 분이 굉장히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말을 붙여봤더니 어떤 일이 있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제가 “혹시 이러이러한 365일 아이들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데를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망우본동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도 그것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 홍보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부모들이 조금 바깥쪽을 신경을 쓰고 나와 있는 이런 학부모들은 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체센터를 활용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이용기관에, 여기 무슨 카페인가 있지요, 아이들 하는. 그런 데도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 유치원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밖에 나오지 않는, 바깥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어머니들을 대상, 그것은 할머니도 좋겠고 또 엄마도 좋겠고. 그런 대상들에게 통장님들 통해서 간단하게, 너무 길게 잔잔하게 쓰지 말고 이런 데가 있다, 아기 키우기 굉장히 좋다는 것을 해서 이것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가 됐든 아니면 담당부서가 됐든 우리 구청에 또 전화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데가 됐든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다 하는 홍보물도 한번 보내보는 것도 저는 대단히 효과가 있겠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주로 바깥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바깥활동을 많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바깥활동을 많이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보를 사실은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마치 복지도우미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홍보물을 가볍게, 막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딱 ‘365어린이집 이용안내’ 큰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장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번 그것을 올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나름대로 교육이랄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강의를 한 번 한다든가 모임을 해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드나요, 일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보육이잖아요, 일종의 365가요? 관련해서 시간제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홍보를 위해갖고 홍보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센터 출생신고 한다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올해는 우리 중랑구가 여성가족과의 노력으로 출산율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 내년쯤은 우리가 행감이 마지막입니다마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라도 과장님에게 우리가 문의를 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람입니다. 과장님,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것의 약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어린이집 외에 저한테 사실 민원이 들어온 것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하도 민원이 자주 들어와서 그냥 학부형들에게 ‘가능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을 괴롭히지 마라, 결국 당신 아들한테 그 괴롭힘이 다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설득하고 이것을 담당 과나 이런 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위탁 거기도 자꾸 들어오는 얘기가 위탁만료 올해 아마 끝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할 때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있는 데는 위탁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위탁체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 뒤에도 보면 우리 젊은 직원들 어린 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기를 맡겼는데 내가 맡기고 100% 거기를 믿고, 전문가라고 믿고 또 국가에서 온갖 것을 지원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자꾸만 어린이집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원장이 비우는 시간이 많고, 물론 교사들이 다 합니다, 부원장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총책임자가 자꾸 자리를 비우면 불안하거든요,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재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범으로 쭉 봐가지고 정말 지적사항이 많고 무슨 조치를 받았거나 무슨 시에서나 여기 구에서나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데는 한 번쯤은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사항을 검토해갖고 운영을 잘 하는 원이 재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이유 또한 하나의 우리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행감 때 앞에서 위원들이 얘기하고 과장님들이 답변하고 여기에 그치시지 말고, 물론 저희가 내년 임기이기는 합니다만 그 안에라도 저희가 한 번쯤은, 올 12월에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한번쯤은 시범을 보여 볼 필요가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장미축제가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장미축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미꽃이 얼마나 그렇게 예뻤습니까? 장미 자체로 놓고 보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자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의 마인드였습니다, 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직원들은 그 바람에 정말 온갖 힘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지요. 그러나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올 수 있을 정도, 대충 보니까 거의 한 16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것이 장미꽃만 보려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성공할 수 없는 것도 지금 성공을 시킨 사례가 중랑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출산율 역시 우리 중랑구가 정말 과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다 모아서, 아기 키우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가지고 아이 키우는데 애로사항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과에서 과장님이 총 집합해서 하나 의견을 딱 내서 그것을 위의 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해가지고 하면 그것 또한 장미축제 못지않게 저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과나 그 구청장이 구를 맡고 있는 총사령관의 의지에도 상당히 작용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면일어린이집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면일어린이집이 구에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이 그렇게 뛰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저도 조금 봤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많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이 강의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의비를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김진영위원
그 부분 받아도 괜찮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하니,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집이 미워서도 아니고 어쨌든 의원으로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임무를 해야 하니까요. 자꾸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이 됐든, 그때는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잘 좀 과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면일 원장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높아진 면도 있고요, 아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따른 단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가 어떤 일에 최고의 정상까지 올라가기에는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일 원장님의 그 노력을 우리가 아주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조치사항, 시정요구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만큼 됐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여성가족과를 맡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실지 또 그동안에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 점에 정말 장미축제 성공만큼 우리 신생아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이 여성정책하고 보육행정이 우리 공무원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특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고 또 이번에 장미축제 때 참 고생 많으셨어요, 전 직원들이.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장미축제에 대해서 다 잘 됐어요. 170만 명이 오셨나요? 그 정도 왔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도열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동마다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한 이삼십 명이 와서 입장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1개원이 입장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1개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평소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어린이집이 하나씩 나옵니다. 보통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랬고 원하는 어린이집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린이집에서 원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저도 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도열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도 4시에 도열하는데 사실 도열하는 사람들은 2시에 나와 있습니다, 뙤약볕에. 그리고 도열하는 길이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한참 걸어요. 그런데 대여섯 살짜리가 걷는 것은 좋아요, 보기도 좋고 아기들한테도 좋고 한데 기다리는 시간, 뙤약볕에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 나는 그 애들이 쓰러질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대기하는 시간이 2시간은 대기해요. 그래서 그 사항은, 물론 어린이 재롱이고 또 어린 애들도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스럽게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뙤약볕 길거리 바닥에서 대기하는 것은 조금 손녀, 손자를 키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더운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찬위원
유아원에서 자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진해서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유아원을 돌아가면서 지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입장식 하기 전에 그 시간에 불러주면 참 좋아요.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있는 데는 4시에 도열을 시작하니까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든가, 30분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시간을 뙤약볕에 앉아있다는 것은 애들한테 무리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느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선두에 세워주든가, 그래서 얼른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시를 할 때 관련부서랑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업무계획 여성 안심 테마거리 조성이요. 제가 어제인가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갔다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적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간을 선정할 때 경찰서에 협조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을 해 주고 운영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경찰서에서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중화동은 작년에 했고,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면목동은 작년에 설치했고요, 올해는 망우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중화동도 있는 것 같던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중화동 것은요. 사업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디를 하셨다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면목역 인근에 2개 이면도로를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또 올해는 망우로72길 하실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구간선정은 경찰에서 해주고요, 설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명찬위원
노면표시가 저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광등이라고 해야 되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지워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요, 제가 봤는데요, 그것이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면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때그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여성 안심 테마거리 조성하면서 위치안내표지판도 붙이고 LED보안등,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표지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열심히 잘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노점상이라고 그러나요? 안전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노상적치물,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노상적치물까지는, 지금 그 지역에는 노상적치물이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깨끗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나무밖에 없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망우초등학교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없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장님께서,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 사는데. 거리에 깨끗하고 나무만 있으면 사람이 안 사는 데지요. 현장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하면서 LED 설치하고 잘못된 것은 보수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가장 거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점상하고 좌판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가게에서 천막하고. 그런 안심거리와 시범거리 조성도 그 과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명찬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리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만들 때는 다른 과랑 협의해서, 해당 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가로정비라든가 협의해서 거기를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유의를 해갖고 아까 건설관리과라든가 등등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무슨 시범거리나 안심 테마거리 조성할 때도 자기 과 소관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정비라든가 또 한전이라든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이 노점상하고 전선줄이에요. 전선줄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도 한번, 지하화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 줄로 묶어서 한다든가, 어떤 때 가면 막 뒤엉켜서 있어요, 전신주, 전화선, 인터넷선 뭐 그렇지요. 그것도 같이 정비하면 진짜 여성이 안심하고 모범적인 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 약자, 아동하고 여성들이 묻지마 범죄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높아진 시기가 아닌가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범죄예방프로젝트사업 해갖고 이것은 면목4동 담안선교회 주변에 보면 그것을 해서 길에다 핑크빛을 붓으로 길에다가 찍어놓듯이 쭉 해서 유도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현장 갔지만 안심미소마을 그리고 안심 테마거리 조성,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성격이지요. 셉테드(CPTED) 기법이라고 해요, 셉테드 기법. ‘범죄를 초기에 예방한다.’ 이런 것 같은데 김명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연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왜 사업을 5월 달에, 이제 예산이 확정됐던 것인가요? 왜 수감서류의 이 사업은 신규사업 같은데 이것을 여기에 해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부터 처음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신청하면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또 확인해야 되는데 참여예산이라는 것이 확보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는 총 몇 개 코스가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번 것을 포함, 작년도 2개 코스였고요, 작년도에는 구간이 좀 짧았어요, 2개 코스인 대신에. 그런데 금년도는 한 350m가 됩니다. 그래갖고 코스는 3개 코스가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업지역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사업지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서 사업협의를 해갖고 사업구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설치하고,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치를 해 주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을 점검해서 ‘OK’냐, ‘NO’냐 이런 것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 장소를 갖다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가 선정이 됩니다, 경찰서하고 해갖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 차원의 노란조끼를 입혀서 지역에 순찰하게 한다든지, 지금 자율방범대도 순찰을 하고 있어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 부분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길거리에 빨간색 유도등을 들고 길거리만 활보해도 범죄예방 효과가 충분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하고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청소년들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주 애먹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를 해서 노란조끼를 입히고 모자를 씌워서 길거리를 동별로 순찰하는, 아마 이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우리가 안심미소길을 갔더니 이것이 핑크빛으로 전봇대에 쭉 표시는 해놨는데 대체적으로 노상적치물로 거의 다 채워져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위치를 선정할 때 어제 안심미소길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고 상가가 또 양쪽에 쭉 잘 형성이 되어 있던 길이었고 대체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 용마산길에서 쭉 내려오면 그쪽에 담안선교회가 있어요. 가장 많은 취약지역으로 경찰차도 순찰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위치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의체계를 가질 때 정말로 어둡고 그늘진 골목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데다 해놔 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안심미소길도 금년 예산으로 끝난다고 했지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올해부터는 없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
올해부터 없으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 행사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몇 년간을 지속했지만 바짝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자원봉사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가 한 278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족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권도라든가 이런 곳으로도 보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별도로 시간제로 채용이 돼갖고 여러 가지 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선생님들 채용해서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일정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인서
서인서위원
집으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면접을 해갖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갖고 드림스타트 사업 강사로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그분들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주로 국ㆍ영ㆍ수를 주로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전공을 했다든가 하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대학을 전공했던 분들 그것이 필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78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각종 학교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갖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 상당히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과연 만족도, 그동안 쭉 사업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이런 실태조사를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동들이 다른 아동에 비해서는 많이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3억이라는 사업비가 278명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한 것 있지요, 설문조사?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2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안심 테마거리 조성이요, 작년에 두 군데 했다는 것 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바뀌어진 모습, 사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을 것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사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바뀌기 전에, 후,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사업 진행한 내역하고 올해 어떤 구간으로 계획을 세운 것, 예산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씩 나눠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부모들이 선호하는 데가 어디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것 왜 그러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보육의 질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보육의 질도 높고 비용도 저렴하지요, 민간어린이집에 보육시키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특별활동 비용도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똑같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기준은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국공립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과장님. 부모의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특수교육 활동비보다 국공립에 있는 활동비용이 저렴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개가 공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입소 순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력을 하게 되면 입소 순위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등록을 하고 본인이 등록한 순위가 공개 되고 있습니까? 내 순위가 10위였으면 그것이 내년에는 8위로 가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때그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볼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본인이 들어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개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 순위의 입소순위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된 경우가 최근에 발생했는데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으며 그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 과에.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을 보니까 보통 점수에 따라 입소 순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원래는 1번서부터 5번까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원에서는 어머니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위한테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는 연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연락을 잘 못 받았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갖고 이번에도 민원이 생긴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번 경우의 어린이집을 생각을 해 볼 때, 과장님은 그러면 해당 어린이집에 가셔서 구청 직원이나 서울시 직원이 자체적으로 실사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을 해갖고요, 현장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직접 가셔서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원에서 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한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했지요? 행정지도 어떻게 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민원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민원인께서는 수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안 하고 계시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분은 이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기존의 순위가 아래인 자녀가 들어간 사람은 ‘잘못 됐으니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법으로,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갔고 순위가 위인데도 어떻게 해갖고 어린이집 원장의 실수로 못 간단 말이지요. 그 사람은 지금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구제방안은 없다는 것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구제방안이 그 아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고 부모님들하고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내가 민원을 받고 대기자 목록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그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랑구, 우리 구에서도 대기자 관리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번 그 민원인을 계기로 해갖고 저희들이 대기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36개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36개 있는 사람의 대기리스트를 시스템화해서 이것을 잘 운영하고 있나를 우리가 체크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축은 어렵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려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알아보고 했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해요, 이런 사례가 많아서. 본 위원장이, 지금 두 군데가 제출 안됐지요? 그것 왜 아직 제출이 안 되지요, 대기자 목록표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빨리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어린이집도 봤어요. 거기도 그런 것 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 줄 알지요,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떤 반은 1명 들어가는 곳도 있고 뭐 3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 해에, 반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9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순위가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36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것은 면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한 어린이집을 대기현황은 맞나, 목록을 내가 지그재그로 해서 리스트를 갖고 체크해 보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우리가 세밀히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갖고 시정을 하고 내년서부터 신규로 뽑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지금 국공립이 부족해서 계속 지어달라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하나를 지으려면 이삼십 억이 소요된다고 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렇게 지어놔도 기다리는 사람이 세 자녀 맞벌이 우선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두 자녀가 먼저 들어가고, 이 기회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심각한 부조리도 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자 관리를 실태조사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면일어린이집이 대표적으로 되다 보니까 면일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직급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매뉴얼에 교사들 처우개선에 일단 우선으로 쓰고 원장 것도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사들은 거의 해당이 없더라고요. 지급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지침 내려온 것 보니까 원장님들에 비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미미한 것이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이 원래 취지가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장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원장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뒷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무슨 감사나 무슨 자료제공이나 뭐나 할 때 항상 야근을 하고 굉장히 힘든데 그런 처우를 잘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그렇지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양질의,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하기도 힘들고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원장들 좀 더 양질의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관리들은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더 스트레스 없이, 조금 스트레스 덜 받고 아이들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구청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일도 일어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다른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보니, 사실은 내 아이 하나 보는데도 스트레스 받아서 애 엉덩이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선생님들에게 대우도 잘 해주고 선생님들 환경을 좋게 해줌으로 해서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사실 점심시간도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게 정말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 영수증에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김명찬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그래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다른 어린이집도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일단은 아까 지적 드린 부분 그 부분은 그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만큼 오롯이 다 선생님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강의만 열심히 하는 스타강사 어린이집 원장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택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 잘 케어해 줄 사람, 그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조치를 해서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했을 때 문제되는 어린이집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진해서 신고를 해서 고칠 수 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이번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자치구에서만이라도 매뉴얼을 잘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먼저 따르는 부분들이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더 주는 부분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저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일단 얘기하는 것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잉여금이나 그 다음에 먼저 돈이 남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교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뭔가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매뉴얼이 있어도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잉여금이랑 있으면 교사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인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갖고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한 우리 조 철 주임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우리 보육을 위한 것이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안진기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정진호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임우상입니다. 안치선 평생교육팀장은 지금 외부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 기간이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 팀장님은 어떤 행사보다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자리에 공석이고 하니 오늘 여기 업무보고만 받고요, 질의는 내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