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구의회의 질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오건석

이어서 구의회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회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현황과 주요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현용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형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석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5월 17일자로 정책연구 도시계획분야로 신규 임용된 송재덕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오경호 의정팀장입니다. 홍성기 의사팀장입니다. 오성석 홍보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국 직원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조직과 의원현황, 직원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정활동 도모를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의원 교육연수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지방의회 의원 민간위탁 감사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선진국 모델들을 벤치마킹하고 지구촌의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외연수를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선진지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상임위원별 세미나는 의사일정과 대외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사항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구민과 함께 꿈을 실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금년 3월 말 현재 79회 의정활동이 보도되었으며 중랑소식지에는 주요의정활동 사항이 월 1회 2면 이상 고정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한 의회보 4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국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상호협력과 화합을 도모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2017서울장미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불가리아 대표단과 공연단이 중랑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관심사 및 향후 교류사업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통합 의정시스템을 통하여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의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한 차원 높은 품격이 살아있는 선진의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역 곳곳 현장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경일과 휴일 및 구정운영 계획 등을 참고하여 연간회의일정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 기준 임시회 2회를 개최하였고 총 23건의 의안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오건석 사무국장님, 정년이 한 달 남았는데 38년을 아무 사고 없이 정년으로 마무리한다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공직생활 처음 들어와서 마무리까지 한다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게 게 많지 않습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승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구의회 관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의 3쪽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정책들을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렇게 실적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15명으로 구성은 됐는데 작년에 실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네,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는 의정자문위원회를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도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뭐 자문을 구하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못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모든 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뭐든 추진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차원이 높은 자문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가 만약에 불필요하면 없애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개최해야 한다고 저도,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네.

그 밑에 입법ㆍ법률고문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입법ㆍ법률고문은, 이거야말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조례라든가 제정, 개정 이런 상황 때, 우리 법률고문이 변호사로 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법률관계에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감안하면 좋은데, 올해는 지난 1월 달에 한 건 있었고 얼마 전에 6월 달에 박승진 의원이 한 건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 고문위원하고 같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따로 운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호사분들이 뭐, 제가 명단구성은 안 봤지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가까운 데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고삼식 종합법률사무소라 해가지고 한 분 거기 계시고 한 분은 법무법인 현정에 계시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북부지원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남에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는데 전화로 법률고문하고 또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그 다음 대응방안, 예를 들어서 뭐 문제점 있으면 시정할 점이나 대응방안은 면담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이왕이면 우리 구청 건너편에 청사도 뭐 누가 한 분 변호사가 들어왔던 분도 있고 또 우리 구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북부지청, 옛날 그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강남인데 강남까지 가기는 어려워요,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가까운데 관내 변호사 사무실이 제일 좋겠고 아니면 가까운 북부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변호사 중에도 스타변호사가 하나 있어줘야 해요, 대표변호사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위촉됐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 위촉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법률자문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법률고문자문 운영위원회라 하면 기간이 있죠, 기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위촉을 했는데 우리 법률고문단으로 위촉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뭐 제가 학교에 따라서 이런 건 틀리지만 나이나 경력이나 또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다음에 임용할 때는 국장님 후배가 오시면, 직원들이 다음에 국장도 되고 하시겠지만 진짜 스타변호사 하나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 가지 커버나 생각 차원이 좀 달라져요. 사법고시보다도 변호사자격증만 가지고 젊은 분이 판사나 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도 훌륭한 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판ㆍ검사를 한 번 거쳐서 오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임용 때는 그런 분으로 한 번 모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 아무래도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두 분 위촉 돼 있지만 이분들도 상당히 유능한 분입니다.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괜찮은데,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4쪽에 일반임기제공무원 정책연구채용은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추진단계를 보면 승인단계 계류 중으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계획분야 이런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임기제로 채용해서 전문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6일부터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7명이 응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서류심사해서 탈락을 시켰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6명이 2차 면접시험을 봐서 최고 득점자를 합격시켜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추진단계를.

그거는,

오늘 아까 개회하기 전에 소개시켜준 분이 정책연구채용 그분 아니에요?

네, 송재덕 전문위원이신데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근데 채용은 됐는데 지금 단계가 아직 채용이 안 돼가지고 계류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책자가 인쇄하기 전에, 원래 송재덕 전문위원이 2월 15일에 면접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습니다. 합격이 됐는데 합격했다 해서 의회에서 그냥 바로 임용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구청에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계류 중으로 해놨는데 승인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임용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이요,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네, 그 전에 책자에 인쇄돼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장님 그거는요, 오늘 개회 시작하기 전에,

고쳐놔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계 계류 중이라고 위원들한테 다 보낸다는 것은 좀,

고쳐놨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개회 시작하기 전에라도, 중간에 바뀌어도 미리 양해를 구하든가 테이프를 붙여주든가 해서 시정을 해 주셔야지, 여기는 계류 중이라고 돼 있고 실제 나와서 근무는 하고, 하는 거는 좀 그렇죠. 국장님 뭐 열심히 하시는데 이건 직원이 이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국장님이 정책적이나 구의회 운영 전체를 운영하셔야 될 분이 이거 글자까지 다, 인쇄까지 다 확인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쪽에 해외우호도시 메구로구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이게 두 군데 잖아요? 우호도시가 일본에 메구로구가 있고 중국에 북경시 동성구가 있죠?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중랑구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 데가 일본 메구로구하고 중국 동성구가 있습니다. 일본 메구로구 의원단이 작년에 저희 구를 방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맞이한, 영접한 그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경험하면서 구의회사무국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구의원들 간의 문제가 있을 때도 나서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도 많이 하셨어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쪽저쪽 뛰어다니시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성과도 얻으셨고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 메구로구를 갈 때는 한 번 오고 한 번 가죠?

네, 보통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왔잖아요. 올해 가죠? 그럼 3년 전에는 일본에서 왔고 2년 전에는 우리가 갔겠네요. 여기서 메구로구를 한 번 갔죠? 7대 구의원이 한 번 갔죠?

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7대 때는 어느 분이 가셨어요?

그때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답니다, 의장단들하고.

그러니까 일본 메구로구에 의장단이 갔어요? 일단 일본 메구로구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네, 그때 일본 갈 때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장단,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7대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7대는 안 가고 6대 때 갔답니다.

6대 때 가신 건 저하고 별 상관없고 7대 때는 안 가고 처음 가는 거죠?

네,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총 몇 명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 메구로구를 우호도시라서 방문을 하고 싶은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르기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교류관련 예산이 1,27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체 의원이 다 가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아마 의장단 대표단을 구성해서, 의장단이 됐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대표단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비용을 좀 절감하고 줄이더라도 원하는 의원들이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느 한계선을 짓는다든가 하지만, 웬만하면 본인이 원하시는 분, 바빠서 못가시거나 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안 하더라도,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그 관계는 의장단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건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사회 나가셔도 저같이 구의원이 되시든가, 더 많은 사회,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앞날이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38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 보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7대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잘 보필하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 서류를 작성하고 오늘까지가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집행부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와서 수정을 하는데 지금 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수감서류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류가 난 것들은 체크하셔가지고 꼭 수정하십시오, 끝나고 나더라도. 5페이지 보면 조례안 미처리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끝나더라도 틀린 부분들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심히 못 살펴서, 앞으로는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의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좀 찾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찾아가지고 의욕이 필요하다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다보니까 이런 교육이 꼭 위원님들이 받을 교육인 것 같다라고 느끼면 직원들이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문의를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꼭 좀 그렇게 하반기동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아까 조성연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른데,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참석하는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회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 생활권권역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의전이 엉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의장님도 참석했는데 부의장님 안 하고 엉뚱한 분부터, 엉뚱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의원님들부터 하고, 아까 서열을 자꾸 모르고 소개를 하니까 제가 봐도 민망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의장님 참석 못하더라도 참석하는 데서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다가 의원님들의 서열을 줘서 이렇게 소개해 달라고, 의장님이 참석 못하면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의원 소개하고 부의장님 나중에 소개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의전 부분들은 우리 의정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행사에 참석해 보면 ‘의전이 저게 아닌데’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의정팀에서 사전에 행사진행과정이라든가 의전상태를 사전 점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꼭 하반기에 그래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그리고 올 임시회 잡기로는 계획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구정질문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할 예정으로 이번에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가장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부터 국장님이 전문위원님들을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구정질문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본회의장에 배석을 하셔가지고, 6층이든 7층이든 참석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걸 들어보고 과연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보좌해 줘야 하는데 실제 우리 의원님들은 보좌관도 없고 혼자 다 해야 돼요. 결국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들을 도와줘야지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지 않느냐, 결국 의원님들이 전문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좀 더 많이 그런 부분을 서포트해 줬으면 훨씬 더 7대가 의정활동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아까 말한 배석도 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을 좀 해 주면 이런 부분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집행부와 가교 역할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구정질문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고 구정질문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위원이지만 현장을 봐야만 뭐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회의라든가 의원님 활동하는데 전문위원들도 가능하면 배석토록 해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네 분 있는데, 의원님들이 모든 분야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워낙 그 전문위원님들은 보통 뭐 계장 과장이니까 공직생활을 보통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합니다. 맞죠,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보좌진들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조례 제‧개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해 주라고 있으신 거 같은데 활용을 못하는 것도 저희 의원님들 불찰이겠지만 좀 이런 부분도 많이 해 줘서, 실제 위원님들이 하는 역할들이라는 게 뭐, 조례 제ㆍ개정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본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혼자 하기가 워낙 일정이 많다보니까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의원님들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채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대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또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조례라든가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입법할 사항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실제 의원님들이, 똑같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워낙 지역활동이나 민원활동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은 전문위원으로 왔을 때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입장을, 왜 이런 부분들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입장을 생각해 보셔서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건석 국장님, 그동안 구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고 또 구민을 위해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서운합니다. 사회활동 하실 때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표창부분에 있어서 올 2016년도에 의장표창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나갔는데 물론 제가 행감 수감서류를 예전에는 이 책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린트로 해서 저희들한테 책자로 나와서 제가 이것을 ‘수감서류는 그래도 의원들의 행감자료인데 어느 정도는 맞춰서 수감서류를 내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려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전보다는 이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랬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로 해서 저희들한테 수감서류를 해 주셨으면 동료 위원들께서 표창에 대한 부분도 질의할 부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2016년도에는 의장표창이 얼마 나갔고 활동내역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한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예산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포함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표창이 올해에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은 보통 보면 연말에 학교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아니 국장님, 이게 올해 것이 아니잖아요, 2016년도 거 수감자료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데이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나간 게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 표창이 별로 없고요, 작년에는 표창 수여한 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우리 의장님께서 표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7명이 접수를 했는데 1명이 나이가 많아서 심사서류에서 탈락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심사기준에 나이제한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몇 세로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도 우리 공무원하고 연령이 비슷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사람이 58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해도 거의, 제가 58년 상반기인데 저랑 비슷하게 퇴직하기 때문에 그분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오로지 나이제한에 의해서 서류심사가 탈락이 된 거고,

네.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는 나이제한이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몇 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제한이 없습니까?

네, 꼭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보통 공무원 연령하고 준용합니다.

네,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한 분에 대해서는 행정6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4,667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고 또 별도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외에 수당이 또 일부 지급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이런 게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합쳤을 때 총 얼마나 되나요?

연봉이 연간 4,660만 원이고 수당이 복리후생비가 월 약 43만 원 정도, 초과근무는 또 별도고, 초과근무는 우리가 최고로 기본이 10시간하고 본인이 실제 한 거 50시간 해서 6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60시간을 다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한 6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수당이 초과근무 다 채우고 했을 때는 한 100여 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2개월을 했을 경우에는 한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송재덕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으로 채용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구의원들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기분이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소통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더 좋은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힘내시고요,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중랑소식지 지면을 통한 의회소식 홍보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2면 하고 있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례회는 작년 12월 우리 예산결산 할 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례회만큼은 한 면을 더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6월에 한 번 더 들어가시죠, 심사위 때? 안 들어가시나요?

네, 들어갑니다.

그때 꼭 얘기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셔서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정례회 두 번만큼은 우리 구정질문 한 내용이 좀 실려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숙지하셔서 떠나시기 전에 한번 참여하실 때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시고 되든 안 되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컴퓨터로 갖고 온 것은 의정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민원도 살피고 또 조례도 발의하고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회활동이 우리 홈페이지에 실린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러면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처리의안을 보다가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할게요. 처리의안은 뭐냐 하면 전체 처리의안을 보게 되면 의안명이 있고, 의안명은 조례명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안자가 구분이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자가 지금 다, 공동발의자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대표발의 했고 어떤 사람이 공동발의자라는 게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또 소관위원회가 어떤 거를 얘기를 해서 올리는 건지, 조례안의 관리소관부서의 상임위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표발의자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성격상 소관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랑구장애인진흥조례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행정재경위원회인데 여기에는 복지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 보장은 복지 맞는데요.

그거는 문화체육과 소관 아닙니까? 중랑구장애인 체육진흥조례안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할 때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게 나는 구분을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한 거고,

그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가 올라간다면 그거는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발의자 의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잠깐만 그것도 보면서 할게요. 발의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의안명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안자가 대표발의, 공동발의자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훑어보고 왔는데 지금 상세하게,

안 돼 있어요.

파악이 조금 덜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보셨어도 제안자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발의자하고 공동발의자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소관위원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 틀리고, 또 한 가지는 의결이 이미 됐는데도 의결결과, 의결일자가 없는 게 다섯 개나 있습니다. 2015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도 작년에 의결한 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의결결과도 없고 일자도 없습니다.

한번 다시 챙겨서,

그것도 점검하시고요,

점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발의자명을 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누가, 어느 누군가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은 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정비해 줄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다 지금 아시죠?

네.

네, 정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타 구에 의회소식이 실려 있는 잡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서 의정활동 한 것도 서류 교류하면서 우리 구에도 올 것 같은데, 그렇죠? 공문 말고 의회 의정잡지 없어요, 책자 같은 게 온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죠, 국장님?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이 어디에 있어요, 6층? 어디에 있죠?

우리 7층에 있는 자료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7층 자료실, 대기실? 자료실이 어디 있어요?

도서실,

아, 여기요? 여기를 의원들이 어떻게 와서 봅니까? 여기 못 들어와요, 의원들은. 열어줘야지 들어와요. 여기다가 왜 감춰놔요, 그거를?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지금도 볼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아마 자료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열어볼 수 있냐고요, 여기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타 구에서 온 책자들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있어요?

네. 의원님들이 보시기 편리한 그런 장소에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대기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비치를 해 두시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자료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외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다 비치를 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서운하네요, 그렇죠? 아무튼 6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시고라도 자주 놀러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퇴직하셔도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회종 위원입니다. 먼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또 저희 사무국에 오셔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마감하시면서 행감을 받으시는데 우리 의회하고 사무국은 어떻게 보면 한 식구라고 봅니다. 식구라고 보는데, 또 우리 도시기획 전문분야의 우리 송재덕 전문위원님께서 한 식구가 됐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렸고 그런데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사무국에서 업무한 걸 보면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홍보,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추진,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원활한 회의운영지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동안에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들 간에 원활한 소통, 이것도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이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은 이제 퇴임을 하고 가시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앞으로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세미나를 간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많이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 소통을 하셔서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와도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겠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 올라오면 서로 ‘집행부로 내려가겠다.’ 그런 얘기가 자주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하게도 집행부에서 미움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로 느낍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중랑구의 대행사 서울장미축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나 물어봤더니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지원요청을 받아서 갔고 그런데 우리 사무국은 의원들 보좌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아마 지원요청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금년에는 행사를 크게 잡아서 우리 사무국에도 아마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요청이 원활히 안 돼서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저희 의원들한테 책임도 있습니다만 우리 후임으로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오시면, 또 우리 직원들이 말씀을 하셔서 집행부하고도 원활히 해서 서로 우리 사무국에 올라오면서 화기애애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돼야 되겠다, 앞으로는. 항상 얘기하지만 야단맞고 사실은 우리가 업무하고 지시해서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나무라고 뭐 한다,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의회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도 해 주고 집행부하고도 해서 했을 때에 근무에 보람도 느낄 것이고 즐거움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부탁 드리고, 38년 긴 세월을 마감하시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소회의 말씀이라든지 직원들,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년을 앞두고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여기 뒤에 계시는 후배들이나 동료, 또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은 조금은 집행부보다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직원들도 각각 개인적으로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회 전체와 집행부 관계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와보니까 정말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밑에 집행부에 있을 때는 의원님들 욕도 하고 사무국 직원들 욕도 하고 했습니다만 와 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 내려가서는 의회를 대변하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그런 소리도 듣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집행부하고 같은 인사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하고 기관은 다릅니다만 거의 같은 직원이에요. 같은 인사권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뭐 할 때는 같이 동참하고 같이 행동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별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 소외받지 않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가족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조금 더 성의 있게, 의원님들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체크하셔서 ‘전체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실히 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