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명영호 의원 발언
원건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건호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 지침의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직종을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정원승인사항은 현재 5명에서 22명으로 총 17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1,166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1,183명으로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근무중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임용자격 서류심사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일시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직급은 동급 또는 1계급 하향 임용하게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현원은 4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증원과 결원을 합쳐 18명은 서울시에서 금년 11월 중에 공채시험을 거쳐서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증원은 현재 행정직 공무원의 부족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병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전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62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청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정원을 전원 감축하고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을 신설하므로 용산구정원의 총수를 1,166명에서 1,183명으로 17명 증원한다는 것과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의 경과조치에서 2001년까지 매년 정원조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정원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신분을 향상하고 정원 기관별 및 직급별 정원의 사전준비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건호위원장
전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효현위원
정효현 위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급 또는 1계급 하향 임용 원칙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급은 괜찮습니다만, 1계급 하향 임용 원칙에 대해서요.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이 별정직으로 채용 당시 그 직급에 ’91년 7월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91년 7월 이후 임용된 사람은 1계급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그 이유는 임용기준일에 의해서 얼마나 근속기간이 있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효현위원
직급하고 근속기간이 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호봉수가 아니고 직급인데요?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임용일이 ’91년 7월 이전에 임용되었다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동급 내지는 하향으로 되고,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1급 가지고 있느냐, 2급 가지고 있느냐, 그 기준을 같이 병합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현위원
물론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7급직이 갑자기 8급직으로 바뀔 때에는 어떠한 임용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상처를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일반직도 승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속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근속기간을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정효현위원
결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인사위원장이 하시는 겁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상부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정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정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지금까지 채용할 때 기준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어떠한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을 채용하는 것은 구의 권한이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 채용을 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우리 청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17명이 증원이 되는데, 4명이 있으면 나머지 13명은 서울시에서 다시 받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정원은 5명입니다마는 현원이 1명 모자란 4명인데 17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현재 모자라는 18명을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내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시에서 채용해서 보내줍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명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명확하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지만 않고, 이번 임시회에도 나왔는데, 그때 자치위원회 규정을 꼭 만들어 준다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명영호 위원님께서 오늘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의 지침이 내려왔던 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먼젓번 행정위원회 때 자치위원회는 동장을 자치위원장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을 반드시 자치위원으로 해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규칙을 만들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안은 거의 검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구청에서 아직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을 같이 맞추어서 타구와 병행을 하여, 우리구만 자치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재도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위원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잘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현실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주민이 3만명이 다 되는데 19명에서 10명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규정도 안 내려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동네를 자치센터로 처음 만들었는데, 원효1동은 구청 옆이니까 그런 대로 6,000여 7,000여 명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동네는 2만3,500명에서 3만명이 다 되어 갑니다.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촌1동과 원효1동의 동 기능전환 건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2개동만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실시 기간 중에, 지금 명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된 문제를 계속 검토해 가지고 전면실시 이전에 완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기간중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위원
지금 이것이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 동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입니다.
명영호위원
감사실에서 파견이 1명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인사규칙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실에 1명 나간 여자 암행감사반은 누구입니까?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암행반 1명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영호위원
그러면 11명이지요?
경성
정경성총무과장
실제적으로 동 기능전환······.
명영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관리국장님, 행정수반의 국장 총책임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자치위원회 규정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몇 달이 가고,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드렸더니 구민체육대회 때 그것 끝나면 꼭 규정을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사람들이, 그러니 말단공무원 내지 주민들한테 얼마나, 정말 요즘 공무원 사회가 일이 안돌아가요. 내가 통장 하나 동네에서 임용해 달라고 한 것이 4주만에 오늘 내일 결정이 난대요. 내가 자치행정계장한테도 5, 6번 전화하고 동장한테도 열 두번 전화하고, 정말 일이 안돌아가요. 왜 이렇습니까, 왜? 왜 행정관리국장서부터, 엄연한 우리 의원들, 주민의 대표 앞에서 “자치위원회 규정을 꼭 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구를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지, 왜 이렇습니까? 정말 공무원 사회가 왜 이래요?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일찍 해서 좋은 경우도 있고, 또 문제점을 검토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 비교형량에서 좋은지는 모릅니다. 명위원님께서 자치위원회만 설립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먼저 하다가도 ‘아!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더라.’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지금 안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타구와 병행을 맞추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동을 자치 시범동을 만들어서 운영도 해보고,
명영호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했습니다. 말 좋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간담회라든지 사석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원건호위원장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오늘 상정한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고 내일 3차 회의시 심의를 계속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명영호 위원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 반면에 행정관리국장인 김인수 국장님도 저도 장로입니다. 또 장로님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언사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민망스럽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지요?
원건호위원장
내일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승남위원
네, 그러면 내일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