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중교육. 그렇지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자료를 봤어요. 2016년도 사업 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 자체는 중랑구 교육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해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구청이라든가 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교육 관련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구청 또는 교육청에 지원요청 시에 적극 협력하면서 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교육발전협의회 보조금이 2016년도에 2,8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랑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책협의회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교육지원증진 및 정책협의로 진학 학력신장 분야에 대해서 상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참여를 하신 분들께 1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복지상담사가 계시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내용 잘 모르시죠, 자세히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개개인은 잘 모르시겠지요? 일단 이분들이 복지상담사가 계시고 어떤 분은 중랑구에서 의류매장을, 아웃도어 매장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분이 여기서 정책협의회 해서 진학과 학력신장 분야에 대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한 분은 또 롯데백화점의 포스매니저예요. 포스매니저라 하면 계산대에서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건 아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기 회의에 참석하셔서 10만 원씩 수당을 받아가셨는데 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직업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 진학과 직업 상담을 하는 분들을 모셔서 상담회의를 했는데 아웃도어매장 사장님,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계산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물론 어느 직업도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생각하건대 요즘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직업분야에 계신 분들과 그런 체험을 같이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직업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모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을 좋게 포장하고 말을 하면 그 어떤 직업도 사실은 귀중하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정책협의회 회의라고 하는데, 진학에 대해서, 그렇지요?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하는데 그분들이 대표해서 저희가 수당까지 챙겨드리면서 하기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은 맞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모임의 취지가, 우리가 또 예산을 다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그냥 아는 지인들 모여서 간단히 밥을 먹고 얘기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교육, 정말 진정으로 중랑교육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보조금 대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이 주민의 세금인 만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해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진학상담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입시설명회만 저희가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를 했던 것이 1:1컨설팅, 그 다음에 면접스피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1면접스피치 사업을 해서 몇 명 정도 참여를 하고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에 440명이 참가를 했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구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구비를 잡아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중교협에서 진로진학컨설팅사업을 한 것은 아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좀 보셨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자세한 진행내용은,
영실
이영실위원
자세한 진행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거기까지는 안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16년도 교육지원과에서도 1:1컨설팅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상담한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진학상담 선생님이 해 주시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대학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수험생 부모로서 2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상담하고 하던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교협에서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오버랩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날짜를 하루나 이런 단위로 잡아서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참여를 하지만 중교협에서 하는 것은 상시적인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교협에서 어느 장소에서 하시냐 하면 구청 1층에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청 2층의 대회의실 거기에서 한 번 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대회의실에서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뭐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 거기도.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도 있더라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대회의실에 했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원래 있는 지하 거기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모집해서, 사실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기에는 장소 자체가 아는 사람, 지인이 아니고는 찾아가기 힘든 장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장소를 아이들을 홍보를 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소수정예, 할 때마다 한 4명씩 해서 했던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모집공문을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 안내공문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입시설명회를 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께도 안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원묵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노원의 선생님도 계시고 수락고 선생님, 영훈고 선생님 이렇게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더라고요, 원묵고 선생님하고 송곡고 선생님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이 컨설팅 내용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받아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 내용 자체가 굳이 중교협에서 따로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컨설팅 자체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내용과 중교협에서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차별화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줬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컨설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컨설팅 하는 선생님 자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일단은 아이들의 면면을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별 특별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교협에서 하는 것은 수시와 아이들의 논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정시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해서 특화시켜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눠서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상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2년 사이에 저희 아들을 재수시키고 그러면서 상담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크게 특별하지 않다, 학교에서 상담하는 것과 학원에서 상담하는 것과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교협에 보조금 주는 만큼 조금 더 특화된 진학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에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짚고 중교협 관계자분들하고도 같이 많이 상담을 해서, 상의를 해서 우리가 나눠서 조금 더 분담을 해서 전문화된 컨설팅과 사업을 해 보자, 그런 부분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를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금 정산서에 비해서 조금 많이 미흡하네요. 이것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서류상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우리가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지원한 것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에 대한 정산서인데 많이 부실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서류들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타가는 것도 굉장히 서류형식을 맞춰서 다 가지고 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행감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완한 것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영실 위원님, 준비하셨으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중랑장학생추천서 초등학생 지원서가 있거든요, 추천서. 다들 알아서 잘 하셨을 것이에요.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중랑장학금에 대해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는 왜 주고 나는 안 줘. 옆집 애는 주고 왜 우리 애는 안 줘.’, 이런. 사실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데, 조금은 우리가 누가 물어봐도 ‘이 아이는 이것 때문에 줬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은. 중학생은 또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초등학생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시면 추천한 이유가 중랑구에서 주최한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하고 2등을 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중랑구에서 주최한 중랑구 구청장기대회에서 1등하고 2등 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왜 우리 애가 더 잘했는데 얘만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특히 초등학생 부분들은 일단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예체능이면 예체능, 예체능 했을 때 이것 무슨 중랑구청장기에서 2등 하고,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가정으로 해서, 저소득가정의 자녀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 생활이 어려운 가정 중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활이 어려운 것도 ‘얘네 집이 더 잘 살아.’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항상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디 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얘기를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하기도 힘들고,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 상태가 다 저소득일까?’ 의문 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엄마가 간호사고 언니가 직장이 있고 아빠도 택시 운전하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저소득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일단은 원클릭이라고 그래서 차상위까지 지원을 받는 대상이나 이것은 다 거르고 나서 지원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우리가 예체능일 때는 어디까지가 기준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전국단위 대회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전국단위에서 3위,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것 중랑구청장기로 해서 1등, 2등이라고 한 것도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유를 그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사유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사유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올해부터는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편성해서 진행한 것 중에서 최고의 만족도와 그 다음에 아쉬운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가장 아쉬웠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 평생학습도시 관련된 결의문까지 해 주시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선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역구에 있는 정말 어려운 학교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시설이 개선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학교에서도 고마움을 느끼고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도 저희도 같이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2017년도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긴장 내지는 또 대단한 우리 장미축제로 인해서 전부 아마 힘이 다 소진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7년도 이제 한 5개월,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올 2017년도에 과장님께서 교육지원과에 특별하게 내가 2017년도는 뭔가 이것은 꼭 우리 과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한번 해내보고 싶다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혹시 목표치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김진영위원
평생학습도시, 그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계획은 다 어느 정도 서 있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평가가 끝났고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번 주 주말에 PT발표를 하러 갑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가 채택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국비 9,000만 원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라는,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하면서 평생학습 쪽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구민참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저희 구의 브랜드가치 상승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진행되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교육이라는 것이 확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그것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문학이 됐든 아무튼 전문성을 가진 교육이 됐든 뭐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고 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툼이 적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재정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랑구 전체가. 세입ㆍ세출 규모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면 생활복지국 전체가, 국장님께 첫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어쨌든 성과달성도만 보면 초과달성을 생활복지국 전체가 5개가 됐어요. 과에서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초과가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미달성된 것이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달성된 것이 35개 정도,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일단 대체적으로 진행이 평평한 그런 편입니다. 그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수감서류 10쪽을 한번 보시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17년도 2월에 수당지급 부적정이라고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 과의 수당지급 관련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착오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환수조치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근무일수를 잘못 계산을 해서 하루치 여비 2만 원하고 급량비 1만 4,000원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는 하여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자체도 전부 준비하느라 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저는 매년 이것 안 봤는데 올해 이상하게 보게 돼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각 과에서 우리 구가 약간씩 예산을 편성했다가 변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편성한 것을 중간에 바꾸는 그런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이 아마 교육지원과뿐 아니라 각 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과보고에서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보면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참 정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국ㆍ시비보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쭉 사업을 했는데 주로 청소년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중에서 2017년도 혹시 신규가 있습니까, 신규? 2017년도 보면 여기 13쪽에 보니까 신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신규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보시면 신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동아리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000만 원 예산액,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시 공모로 해서 전액 시비 2,0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저희 평생학습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동비 차원으로 강사를 그분들이 심야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동아리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어떤 수업을 받은 분들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저희……. 잠깐만요.
김진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다 준비가 이번에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학습코칭지도사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를 나가시면서 동아리에 같이 저희 이번에 활성화하는 데 공모를 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을 해 드려서 거기 심화과정을 받는다든가 해서 계속 자원봉사랑 연계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림책 정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그 다음에 같이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자원봉사로 나가시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한 지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 동아리는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 관계를 알고 있나요, 이 동아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진영위원
실제적으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로서 몇 개가 됩니까, 동아리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한테 등록한 동아리는 40개가 되고요, 그 안에서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한 동아리는 1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18개에 2,000만 원이 나뉘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전체는 아니지만 동아리 당 한 80만 원 정도,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80만 원 정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까요, 어디에 쓸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네 활동비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로 쓴다든가, 심화과정에 필요한.
김진영위원
동아리가 다시 여기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또 다시 수업을 받는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김진영위원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활동하는 것도 이분들이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미축제가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장미축제가 소재 자체는 이름만큼 장미가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거의 190만 명인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9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오기까지는 전 직원들 전부 새까맣게 얼굴 빨갛게 해서 서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것은 정말, 물론 단체장의 상당한 의지가 필요한 그런 행사지만 성공적으로 하기까지는 구청 전체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상휴가 조금씩, 조금씩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잘 쓰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그것 하느라고 가족하고도 못 보냈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구 사업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들 모두, 타과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한 과도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주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 버리고 줄 때는 조금 더 정말 권장할 만한 그런 교육적인 일에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과감한 행정을 펼쳐도 괜찮겠다, 그 과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그렇게 펼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은 더 준비해서 할 것이 좀 많은데 올해 워낙 고생들을 많이 해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올해 2017년도도 잘 해 주시고 아마 우리 7대가 행정감사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올해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우리나라에 큰일도 많이 치렀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서울장미축제,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성과가 나왔으리라 보여집니다. 몸살들은 안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160만 명 정도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얘기 들으니까 200만 명 정도 왔다 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제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구경을 오신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인 만큼 궁금해서, 작년도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들 있지요? 어떻게 지적사항은 잘 처리가 됐나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시정하도록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현재 좀 안 된 그런 지적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다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휴카페 관련해서 동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지금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이니까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동마다 휴카페가 설치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 예산을 보면 국ㆍ시비 보조, 동료 위원이 언급을 잠깐 했지만 보조금 사업도 전반적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2015년도에는 18억 50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2017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예산이 시비 보조금사업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 아이들 숫자가 줄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보조금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여기에서 줄어든 것을 보면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주민 개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처음에 해서 보조를 주다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지된 사업이라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 휴카페 관련해서도 3년 일몰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년 지원하고 끊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2016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2016년 불용된 예산을 보면 왜 이렇게 불용된 예산이 많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불용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교육청에서 50%, 시비 30%, 구비 20%로 해서 항상 전년도 저희가 예산을 잡기 전에 교육청에서 학생 숫자랑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액이 내려옵니다,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잡다보니까, 집행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남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저소득층 특별활동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방과 후 저소득층 석식비로 잡아놨던 부분인데 이것이 학교에서 예상한 것보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추계를 해서 더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서도 있는 만큼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 잘 각별히 신경 써서 세워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중랑구에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학교 교실이 남는 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구 소관은 아니지만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는 교실은 어떻게 활용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많이 남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 쪽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해마다 한두 개씩 개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중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병설유치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나머지 한두 개씩 남는 교실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특별활동실이라든가 학생들이 조금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들로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교실이 많이 남아돌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 이것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모 학교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장선생님을, 어느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그것을 관리를 교장선생님이 특수학교까지 특수 무슨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같이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조금 난해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왜냐하면 일반학교들은 교육시키는 것을 본인이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또 그렇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학교에, 아니면 병설유치원이 만약에 모 학교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나름대로 관리하게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교장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난해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학교니까 나름대로 교장선생님한테도 그런 것을 숙지를 하셔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졸업식 때 가 보면 학생 수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교 건물은 정해져 있고 학생 수는 줄고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돈 들어갈 것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들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러면 교실이 많은 그런 학교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어르신들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우리 구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를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거기다 한번 넣으면 아이들이랑 어르신이 같이 학교에 등교할 때 같이 와서 아이는 아이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가고 학생은 학생대로 가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프로그램 참여해서 오후에는 나름대로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데려다준다든지 어르신이, 수업 끝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지금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우리 쳐다보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의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어르신이 등하교 할 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 인성교육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교육청에다 건의를 해서, 공실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그것을 학교에서 그냥 놔두지는 않겠지요. 무언가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어르신이랑 같이 등교할 때라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 인성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교육청에다 건의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장학금 지급 현황을 ’15년도부터 ’17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 밖에가 2015년도에는 69명, 2016년도에는 2명밖에 안 되거든요.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장학금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장학금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긴 했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일단 저소득 쪽으로 해서 돌리다보니까 초등학생이 2016년도에는 저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소득에 포함되다 보니까 2명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저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학생이 2명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 2016년도는 저소득에 포함이 돼서, 2015년도에는 그 밖에 있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가 그 위에 있어요. 144명에서 2016년에는 297명으로 약 한 100명 이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 저희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소득의 비율이 그동안에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소득층에도 조례 기준에 원래는 5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권고수준이. 그래서 저소득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저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조례 기준 권고하는 기준의 50% 정도에 맞춘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례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상위 10% 이내란 말입니다, 10% 이내. 그러면 상위 10%면 교내 전교생에서 10%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묵고다 그러면 상위10%,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요, 상위 10%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학교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요, 전교생을 기준으로 해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위 10%가 그러면 이것도 편차가 128명에서 지금 155명이거든요. 상위 10%는 전교생 학생 수가 크게 줄거나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편차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소득,
인서
서인서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저소득 비중이 저소득이 많이 늘어났고요. 상위 10%라고 해도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위 10%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체를 주는 것 아니군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장학금 지급 현황에서 쭉 제가 자료를 보는데 명문대가 계속 32명에서 20명, 금년에 36명, 상당히 좀 늘어났어요. 명문대는 어느 학교를 두고 명문대라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준이 뭐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장학금을 주는 장학생, 선발 기준에 있는 명문대는 서울대, 고대, 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성균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의치대라든가 한의대는 학교가 상관이 없고요. 예체능을 하기 위해 홍대 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2015, ’16, ’17년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상당히 그동안 교육장학금 지급함으로써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랑장학금 학생 대상자 명단을 한번 쭉 봤는데 크게는 17명에서 40명까지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혜원여고는 지금 현재 40명, 태릉고는 19명, 신현고는 11명, 17명 이렇게 되는데 왜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장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성적 상위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상위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 2%는 저희가 상위 2%에 해당되는 학생을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묵고라든가 혜원여고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상위 2%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적 10%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숫자에 비례해서 학교별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학생을 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교생 학생 수가 편차가 있어서 차이가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1억 이천삼백 구백만 원 지급했네요? 그렇지요, 장학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7년도 말씀이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현재,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억 2,400만 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억 이천삼백 구백만 원이라고 자료에는 돼 있어요. 100만원 더 줬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3월 기준으로 해서 예상액을 쓰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3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억 7,500만 원? 그러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크게 없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나 문제는 중복 수혜자가 없는지 상당히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중복 수혜자, 지금 내가 봤더니 자료로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 김○○, 서○○, 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중복 수혜자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복 수혜자 잘 걸러내고 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몇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섬세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중랑장학금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8억 얼마였지요, 8억, 금년 장학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5억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우리가……. 총 5억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5억입니다, 장학금은.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장학금 말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38억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8억이지요? 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400억이 넘는 장학금을 쓰고 있는데, 400억이 넘지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
인서
서인서위원
2002년부터 총 우리가 지원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총 494억이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94억이지요? 물론 학력신장도 되고 명문대 진학률도 높고 상당히 호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그때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 교육경비보조지원금을 저는 그때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곶감 빼주듯이 이렇게 주지 말고 우리 중랑구 교육 발전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과거에 민선 5기부터 해왔던 그런 것을 답습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구상을 했다든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한 것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교육경비가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가장 적합한,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 학교하고의 관계라든가 소통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전과는 다르게 요즘에 인성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든가 문화 쪽이라든가 아니면 체육부분이라든가 아이들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이랑은 조금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인성, 문화, 이런 것 했던 사업 실적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 지원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을 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한 실적이 있냐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 지원한 실적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경비는 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쪽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서
서인서위원
실적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진사항을 봤더니 과거에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이것은 2016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인가요, 사업설명회 개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업설명회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청이라든가 나중에 정산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업설명회 개최 대상자,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장들하고 교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학교장들, 교사들? 교내에서 보통 몇 분씩 참여하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장과 담당교사 이렇게 두 분 정도씩 오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학부형들은 참여를 안 하는가요, 학교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부형님들은 거의, 네.
인서
서인서위원
설명회 개최를 계속 하고 있다는데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개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중교협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회의 운영비를 계좌이체 한 것이 있거든요? 계좌이체 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회의비가 10만 원씩 운영위 열 때 두 분, 세 분 이렇게 이체하셨네요? 그분들 명단 좀 가져오세요, 거기 일곱 분이 연 2회 해서 140만 원이 나갔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정책협의회 참석하셨던 참석수당 받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자료 주신 분 아실 텐데, 보조금 세부집행현황에 4차 운영비에도 10만원씩 두 분 계좌이체 했고 5차 운영위, 그러니까 이 명단이 계좌이체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 좀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회의 참석한 것이 4차 운영위면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 아닙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4차 운영위인데 어떤 운영위 회의이지요, 이것은? 4차, 5차, 6차 쭉 있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회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의 운영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왔을 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을.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어떤 회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문수당?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자문수당이 맞지 회의 참석비가 아니지요. 이것에 대해서 맞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명단에 들어있는 분인가 그 자료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자문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록하고, 이분들이 사인을 할 것입니다, 참석했다고. 그 사인한 영수증 해서 갖다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통일된 양식이 없어서 정산보고서가 없이 그냥 컴퓨터 출력해서 집행한 지출결의서만 쭉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8억, 40억을 주는데 받는 데는 1억이 넘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과연 어떤 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대상은 누구며,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고 교육효과가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떤 것을 근거로 매해 30억, 38억 이렇게 교육경비를 해 달라고 하는지 문제가 좀 큽니다. 거기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집행실적에 대한 통일된 양식은 지금 만들어서 그것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럼 1억씩 주는데 정산보고서 할 때 기본적으로 첫 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두 권 갖고 왔어요. 이것 잠깐 본 것이에요, 10분 동안에 본 것인데 딱 두 개에서 하나는 잘 되어 있고 하나는 없어요, 아예. 나와 보세요, 과장님께서. 제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겠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보완이 아니라 정산자료는, 이것이 언제 들어오지요? 언제 들어와요, 이것이? 연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언제 들어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2월 달까지가 학교 회계이기 때문에 끝나고 3월 달 기준으로 전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 정산이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혜원여자고등학교 이것 언제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마 4월 말, 5월 달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4월 말 받고 5월 초 받든지 간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것 한 장 달랑 붙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밖에 없어, 통합지출, 이것 갖고 어떻게 우리가 1억이 넘는 돈을 교육경비로 지급하면서 어떤 사업에, 어떤 교육 사업에 썼는지도 알 수도 없고 대상이 누구한테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아이들에게 미쳤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설명회를 열고 지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적을 하잖아요, 3년째 지적을 합니다. 매년 제가 보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담당자도 알겠고.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알겠는데 다 안 보고 위에서 한 세 권 정도 보니까 딱 벌서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유추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 관리가 또 아직도 안 되고 있구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지금 오셔서 보시고, 담당자는. 이것이 없는 것은 빨리 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이것 갖다 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최대한이 아니라 우리가 6월 22일이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랑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6월 22일 끝나니까 한 6월 20일까지 갖고 오세요. 가능하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학교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학교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얘기 하시라고요. 그것이 어렵나요? 지금 다 온 것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사실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직 안 온 것도 있어요? 정산자료보고서 차로 왔는데 안 온 곳도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학교는 다 갔는데 학교별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어느 학교가 이렇게 명세서에 정산보고서가 양식대로, 통일된 메뉴가 있으면 뭐합니까, 매뉴얼이? 매뉴얼대로 이루지 않고 보고를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왜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최소한 교육설명회 상반기 때 우리가 이미 나갔지요? 얼마 나갔지요, 상반기 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2억 7,000만 원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혜원여고 얼마 나갔습니까, 이번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1억 3,500만 원 그냥 주잖아, 그렇게 봐봐요. 이것 언제 몇 월에 나갔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번 3월 달에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 보고는 언제 들어왔지요? 정산보고서는 언제 왔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정산보고서는 4월 말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볼 수가 없이 나가는 거네요, 지금. 그것이 문제네요, 또. 보지도 못하고 주는 격이 된다고.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하자는 것이에요.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1억 3,000만 원씩 줄 때야 이전의 성과를 보고 ‘아, 효과가 크구나’, 그러면 이번에 올해 보낸 사업의 계획표를 보고 ‘아, 이렇게 효과가 크면 우리는 더 줘야지.’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돌아가는 회계가 저희랑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3월부터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회기가 2월 말이면 우리가 3월 며칟날 해요? 3월 며칟날 설명회 학고 언제 지급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설명회는 그전에 하고요, 집행은 3월 달에 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설명회는 몇 월에 했어요? 2월에 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2월 말에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작년 12월 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12월 달에,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고 이제 교육경비심의 거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지급은, 배정하는 것은 3월에 했다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 어떻게 대안 없겠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미흡한 부분은 학교랑 협의를 해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 구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통일 양식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통일양식을 줘서 최대한 우리 행정에 맞도록 사전설명회도 하고 지금 계속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교육도 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갭을 상당히 좁히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학교의 아이들 학력신장하고 환경개선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운영을, 물론 교육행정하고 우리 구청행정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완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12월 결산이면 9월 달에 가결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성의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요령껏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항상 제가 지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이 5월 말인데 이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행정, 구청의 행정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것 안 온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아요, 지금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랑 해서 받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받으셔요. 이런 것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면서 줘야 돼요. 이것은 다 세금입니다. 개인 돈이 아닙니다. 정말 이 돈이 나가서, 30억이 적습니까? 1억 3,000만 원이 적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더 신경 쓰고 아니, 자료 같은 것 잘 뽑아요. 일 잘하시는 것 내가 아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주면서 행정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확실히 보완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확실히 하세요. 다음에 내가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결산까지도 보겠지만, 결산도 있기 때문에 봅니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보완해 주셔야지 내가 결산을 봅니다. 그렇지요?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어떡해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잠깐 정회하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까 회의비용 나가는 것, 그것 확인을 제가 해야 됩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위원님들이 하도 자료를 많이 달라고 해서 원본을 많이 드려서 그 원본을 다시 회수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분을 드렸는지 모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아니, 지금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여기 회의비 10만 원씩,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이영실 위원님,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명단만 있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문료라면서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 서류를 빼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해서 하라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참석비 해서 1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보니까 정책협의회 자문위원들이신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명단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회의 참석자들 전체 명단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없는 것이지요? 그것 내일 오전에 보완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또 회의 진행을 해야 되니까 명단하고 같이 왔을 때 보고 같이 또 과장님 따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은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지원증진정책협의회 해서 교육지원증진을 위한 회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중랑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과장님?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것은 내일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면밀히 보고 다시 같이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보다도 우리가 구청 산하에 위탁해서 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독서실도 있고 진로체험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사회복지협의를 통해서 위탁하는 그것도 있고 한데, 일단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청 산하의 기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인사 내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자칫하면 구청장님에게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단도리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마디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16년도 중랑장학생 대상자 명단을 제가 꼼꼼히 한번 봤는데 성적우수가 면목고가 19명이에요. 전교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여기는? 전교생 자료 있어요? 학교별 전교생 자료 있으면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보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면목고등학교는 지금 823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823명, 혜원여고를 한번 봅시다. 혜원여고가 40명을 성적우수 장학금을 줬어요. 혜원여고는 몇 명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908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908명, 약 100여명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여기는 19명을 성적우수로 줬고 여기는 908명인데 40명을 성적우수로 줬습니다. 물론 교장이 추천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장학금을 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장학금 받는 사람이 먼저 좋아하겠지요,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아할까요? 학부모들도 좋아하겠지요, 자기 자식들이 받는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가장 낯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육지원과장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중랑구청 구청장이겠지요? 구청장이 장학금 줘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집행을 했겠지만 이것도 잘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성적 상위 2%, 1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0명 차이가 난다 했지요? 거의 절반 정도 가깝게 학생 전교생에 비교했을 때 편차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마치 쌈짓돈 빼주듯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큰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자료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교장이 추천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성적우수자에 대한 부분은 성적 상위 2%가 있고요,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2%에 해당이 되는 학생은 전체를 다 줍니다. 그래서 혜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성적상위 2%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 학교는 이미 저희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고요. 그래서 2% 학생들이 굉장히 차이가 일단은 먼저 많이 납니다, 면목보다는 혜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에 따라서 한두 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적 2%에서 가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정리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우리 구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이현배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한진희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전재우 시설장비관리팀장입니다. 정갑철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장미축제 장소에 쓰레기가 넘쳐서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았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루 몇 톤 정도나 나왔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다 합쳐서 5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0톤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자료 보실 필요 없어요. 중랑천 제방 위에, 면목2동 한신아파트 위에 화장실 신축 중이지요? 제방 둑 위에, 그것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방 위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방 위가 치수과인가요? 아닌데, 공원녹지과지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네요. 청소행정과에서 혹시 화장실이라 청소행정과에서 관련돼서 하나 하고, 그러면 그 과에 여쭐 것이고. 우리 청소차량,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청소차량 세척문제, 지금 모든 사람들 인식이 청소쓰레기차량 하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맞지요, 일반차량보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가까운 일본을 갔다 온 적 있어요. 일본을 갔는데 청소차량이라든지 레미콘차량도 우리나라는 엄청 지저분해요, 시멘트가 튀어서. 그런데 청소차량은 깨끗해야 되겠다, 가뜩이나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새카매요. 타이어가 우리 승용차 세차 해놔서 반짝반짝 보이듯이 청소차량이, 관심 있게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에서 하는 것?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행업체에 청소나 이런 문제를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그냥 형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개인이 쓰레기 버리면 가서 과태료도 물리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음식물차량이라든가, 음식물 국물도 흐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른 차량도 그래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크게. 지속적으로 우리 담당 누가 그것을 계도하면서 관리하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더 횟수나 이런 것을 늘려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감사 이전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중랑구 쪽에 나가면 청소대행차량이 번쩍번쩍 광이 나더라, 이것이 분진도 없애지요, 여하튼 간에 오물쓰레기 냄새나는 것 여러 가지, 그러면 사람들이 접할 때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는 도로에 쓰레기통 없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쓰레기통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통사람이 하는 행동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냥 버리겠지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냥 후미진 데 버리고, 이것 쓰레기통, 그래도 어느 적정한 장소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쪽에 쓰레기가 모이는 것이 당연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통이 50개는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앞으로 30개 정도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 봐서 후미진 곳, 여기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사가정역에 가시면 공원 뒤에 보면 카페 같은 것이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앞에 보시면 공원 앞에 돌로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깡통이 하나씩 쫙 있어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내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못 봤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재떨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다 버리지 바깥에다 버리지 않더라고요. 어떤 좋은 방침을 시행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인들이 어떤 쓰레기통이 아니고 깡통을 일렬로 쭉 놨어요. 나도 의아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재떨이에요, 그 공원 옆에 있는 데.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카페 같은 데서 요새 담배를 못 피우니까 나와서 피우고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깡통이 없으면 그것 길바닥에 다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가면 외국 프랑스 같은 데는 보니까 그 사람들은 길에 버려도 문제가 없는 것이 청소원 일자리 만들어주느라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치우는 차량이 조그만 것이, 우리나라 중랑구청에도 있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휴지통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하는 곳이 있다면 여기는 설치를 해서 불필요할 것이냐 설치를 해서 더 이익일 것이냐 판단하셔서 그냥 막 갖다 놓으란다고 아무데나 쭉 갖다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차선 있는 데도 아침 새벽 일찍, 제가 6시, 7시에 버스 타러 나가면 중앙차선 있는 데 쓰레기통 있지요? 중앙차선 버스정류장.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주변에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상봉 동부시장 앞에 버스 시내방향으로 가는 데 보면, 내가 본 데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것이 넘쳐서 장소에 맞게, 그것이 넘치면 빨리 청소를 해주든지, 아침에 나가보면 거기 잔뜩 쌓여있어요, 중앙차선 가운데. 버스가 지나갔는지 바람이 불면 그것이 다 휘날릴 것이라고요. 그것도 문제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주택신축을 하면 협조요청 들어오지요? 청소행정과에, 정화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건물이 신축이 다 됐을 때 정화조 관계를 담당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담당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엇으로 가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그것을 담당하고 정화조 설치 청소업체랑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청소업체가 나가는데 정화조 시공은 시공 필증을 받지요, 우리가, 시공업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필증을 받는데 왜 건물주가 나와서 뚜껑을 열어 달라 그러는 것인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 했는데요,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진짜 없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구는 없는 모양인데 홍제동 보니까 직원이, 여기 면목동 사는 사람보고 정화조 뚜껑 열어달라고 불렀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저기 홍제동까지 차를 갖고 한 시간을 넘게 가서 뚜껑을 열어주고 왔어요. 뚜껑 열고 뭐하고 왔느냐, 정화조 뚜껑 안에 우물정자로 해서 사람 빠지지 말라는 시설 돼 있지요? 그것 사진 찍는데 직원이 그 뚜껑을 열지를 못해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직원이 혼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청소업체랑 같이 나가서 그것을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청소업체 안 나와요. 업체 안 나오고 직원이 하는데 열어달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리고 우물정자는 요새 정화조가 일반 사제품이 아니에요. 정품으로 다 나오고 필증을 받아서 나오는 제품인데 정화조 뚜껑에 방지 우물정자가 플라스틱이든지 콘크리트 쇠에다가 고정이 돼서 안분이 돼서 나와요,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방식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당사자가 확인을 해도 되는데 꼭 불러서 뚜껑 열어 달라 한다고, 중랑구는 안 그래요. 그래서 타구에다 연락을 해서 절대 그런 일 없게, 민원인을 괴롭히는 것이지 그것 뭐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구에도.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는 절대 없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혀 없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민원친절이라는 것이 간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응을 했을 때 그것이 친절이 아니라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라,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정화조 뚜껑 여는 것 여기 있는 사람, 여직원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 정화조 뚜껑 안에 냄새도 안나. 그런데도 하물며 열어달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고 저기에 대해서 한번, 면목5동 음식물집하장, 집하장 주변에 공원화하고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전개가 됐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전개상황을 얘기해 봐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집하시설하고 적재함 보관시설하고 담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시설은 지금 껍데기는 다 씌우고 안에 탈취시설까지 다 했습니다. 마무리만 되면 6월 달 안에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보관시설은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 시설물이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안 볼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팔구십 퍼센트는 냄새를 저감할 수가 있을 정도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좀 우려가 돼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면목5동에 소재하고 있는 그 위치가 옛날 동대문구청 당시에는 쓰레기장으로 돼 있었고 거기가, 지속적으로 그런 장소로만 쓰여서, 그 당시만 해도 그쪽은 사람이 아예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면목5동 쪽 유수지 쪽, 그쪽 홈플러스 앞에 거기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일반주민이 거주지로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과장님도 대충 보고를 받으셔서 알 것이에요. 이것이 이슈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어느 다른 동네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80%, 90%가 아니고 완벽한 시설을 갖추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그 부분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공원화, 신우아파트 그쪽으로 공원화를 하고 있고요, 치수과에서도 산책로를 연결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 끝나면 환경 좋아지겠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소행정과 맡으시고 처음 행정감사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건설하고 청소하고 어디가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는 장미축제로 해서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청소행정과에 오니까 청소문제로 해가지고,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건설하고 청소를 과장님께 왜 물어봤냐면 이번에 장미축제 50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일복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청소행정과 전 직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50톤 치우느라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진이 빠지고 소진이 됐겠어요.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감자료 25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24쪽에 쓰레기양의 변화와 청소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5쪽에 향후대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 보면 맨 위에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철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보면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해 놓고 또 단속반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무단투기단속반은 23명을 올해 3월 달부터 뽑아서 2인 1조로 해서 10개조가 지금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무단단속반을 운영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CCTV만 운영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성 있다고,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3월부터 무단투기단속반 23명을 투입해서 지금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단속반이지요, 이번에 23명 뽑은 것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혼합배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애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전체 다 해당됩니다.
김진영위원
전체 다였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서 동에서 그 내용을 지금 무단투기감시단이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물어봤을 때 감시원이 다닐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 무단투기가. 그런데 또 근래에는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23명으로, 16개 동이지요, 우리가? 16개 동에 전체적으로 움직이기에 혹시 인원이 부족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이 2인 1조가 돼서 10개 조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아직 못 느꼈는데요, 여름이 되면 점점 더 무단투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해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10개 조면 우리가 16개 동인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간을 짜가지고 구간별로 해서 10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동을 하루 종일 있지를 않겠군요, 그렇지요? 순환적으로 돌고 있겠네요? 맞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자기구역만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하루 종일 돕니까,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개 조가 삼사 개 동을 담당을 하는데요, 오전, 오후로 해서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아직은,
김진영위원
네, 동 감사 나갔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주 동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것은 효율적으로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RFID 그것을 바꾸고 난 다음하고 바꾸기 전하고 음식물쓰레기양 조정이 대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 같은 것이? 이것이 지금 제법 됐지요, 우리가? 한 이삼 년 됐나요, 바꾼 지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것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까지 해서 현재 저희들이 총량을 봤을 때는 한 25%에서 30%는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이것도 RFID로 바꾸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거든요? 저도 주부니까 늘 쓰레기를 보면, 여름에는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과일 껍질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크게 줄지는 않는데 평소에는 쓰레기 값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참 잘 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RFID가 100%에서 현재 저희는 한 7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저희도 받았기 때문에 동료 위원 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설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를 설치 안 한 주민들은 기존에 음식물 처리방법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얼마를 내든 간에 돈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요, 또 아파트 내 우디안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안 맞아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하고 경비원들 이런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RFID 기기를 도입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어서 지금 안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설치 안 하는 쪽이 왜 그러냐고 물었느냐면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렛 제작 같은 것 이런 것을 배부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리플릿 배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RFID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각 아파트별로 그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RFID 설치 전과 후의 결과물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과장님, 그것 아시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파트 회장단 회의를 할 때 설치 전과 후의 쓰레기 비용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 요즘에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와야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아파트별로 RFID 설치 전과 후의 결과물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우리 청소행정과도 지금 조사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지만 몇 개 안 남았네요, 안 한 데가. 거기를 올해 집중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전에는 한 집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나왔는데 설치 후에 1,200원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마 설치 안 하는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 인원도 적은데다가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3년 정도를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RFID 미설치 단지가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홍보하고 계속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독려까지 하면서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까지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 자료를 실질적으로 줄인 자료를, 전과 후의 자료를 가져가시면 한결 설득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경우에 235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지만 경비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경비원들이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력 특별히 투입될 것이 없고 기존 경비원들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들 인력이 부족하고 별도로 투입, 조금은 경비하시는 분들이 일 양은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닐해서 비워놓고 비닐을 통에 담으면 그 통에 비닐을 잘 담으면 되는데 옆으로 나갔다든지 이럴 때 비닐 담는 그런 수고 정도는 모를까 그것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나와서, 우리 아파트 경우는 음식물통을 수시로 청소를 해 주더라고요, 물청소를. 그러니까 경비원들이 특별히 여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애당초 당선이 되고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이것 상당기간을 ‘해라, 마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다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우디안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은 우디안 자체 내에 임대하고 분양이 서로 간에 아직까지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대표자 뽑는데도 지금, 뽑기는 뽑아놨는데 뭐가 잘 안 돼서 그럴 것입니다. 관리실부터 먼저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관리실부터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날 가셔서, 과장님이 직접 가셔도 좋고, 해서 하면 아마 올해는 충분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디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나갔고 팀장도 나갔고 대표자회의 할 때마다 나갔고, 또 얼마 전에 국장님도 나가셔서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찬반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반대하는 동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지에 오늘 2개 동을 시범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2단지도 찬성이 많은 동이 2개 동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 대해서도 일단 시범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과장님들도, 직원들도 장미축제에 소진이 다 돼서 사실 준비기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저희도 그것은 마찬가지고요, 선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쓰레기가 지금 보면 일회용 쓰레기도 예전에 일회용 줄여야 된다하고 이럴 때는 정말 일회용 쓰기가 민망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요즘 또, 우리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냄비근성이 있다고 그러지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또 일회용 아무 생각 없이 막 씁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 번 더 올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음식물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비닐로 취급을 해야 되는지, 저도 버릴 때 랩도 있고 그 다음에 약봉지, 그 다음 비닐도 아닌 것이 종이도 아닌 것이 이상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것도 어디까지 이것을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부 입장으로서는. 그런 것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기관에서 어떻게 어디까지를 한계를 두고 지시가 하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도 한번 각 아파트에 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어떨 때는 상당히, 이것을 여기에 버려야 되나 저기에 버려야 되나, 또 명색이 구의원이 양심에 부끄럼은 없게 해야 되는데 저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때 랩을 버릴 때 가장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이것을 비닐 쪽에 버려야 될지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딱 품목 품목 정해졌으면 그것을 각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먼저 뿌려주는 것도 분리수거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해져 내려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비닐하고 분리수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 정해져서 내려와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것을 비닐 비슷하면 다 같이 내보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자세하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공동주택부터 먼저 시행을 하면, 너무 복잡한 얘기 많이 쓰지 말고 딱 그것만이라도 하면, 머리에 들어오게끔,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못 읽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붙이는데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것만 ‘음식물 배출을 할 때 분리수거 이렇게 하세요.’ 해서 그것만 딱딱 짚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 2017년도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정말 성의 있는,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전 공직자에게. 그 다음에 우리 장미축제 역시 우리 중랑구청 직원들 전부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자료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90만 명 정도가 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특히 청소행정과 50톤 쓰레기 치우면서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일단 일복이 참 많으신 분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잘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으니까. 과장님 역시 청소행정과 오셨으니까 올해 향후대책 해 놓은 것만큼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항상 밖에서 보기에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나 보실 때 힘들다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힘들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저도 격려를 하겠지만.
김진영위원
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RFID, 우리가 지금 RFID가 총 623대 설치금액은 얼마 들었지요? 기계 값이 얼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가 9억이고요,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55대, 2016년도에 110대를 설치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1억이고 그때 1대 가격이 2015년도랑 ’16년도하고 가격이 어땠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대당 약 12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4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왜 2016년도에 가격이 더 올랐을까요? 이유가 있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가하고 발주한 내역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하고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을 한번 2015년도, ’16년도 것하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좀 주세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지금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RFID는 우리가 시비로 해서, 시비로 지원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시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RFID 설치를 하고 기존에 60세대에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60세대에 한 대를 기준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설치한 가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담당들도 알고 계실 것이에요. 60세대에 한 대 자체가 너무 다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60세대에서, 우리가 120리터잖아요. 그렇지요, 그 통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20리터다 보니까 60세대가 한 사오 일을 버려야지 그것이 120리터가 차는 것이에요, 일주일가량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차는 데만 계속 차고 남는 데는 남고 안 차는 데는 안 차고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 주냐 그러는 것이에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76세대도 2대, 64세대 1대, 73세대가 2대 이래요. 73세대 2대면 36세대에 1대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설치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자기네들도 청소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과하게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 주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을 최대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명절 같은 것을 끼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대씩 설치하고 4대씩 설치하고 그런 데들을 보면 앞부분부터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앞에 있는 통부터 먼저 채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통 채우고 그 다음에 둘째 통 채우고 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통은 항상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도, 부녀회 같은 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설치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 소진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년 넘게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각 아파트별로 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은 일단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것을 깨끗이 다시 청소해서 우리 관에서 써도 되는 것이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그래서 또 이런 것이 자꾸 소문이 나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도 ‘우리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71세대인데 2대 이렇게 해서, 팔십 몇 세대인데 2대 이런 100세대 미만에서 2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세 대, 네 대 설치한 데 중에서도 또 과한 데들이 있어요. 일곱 대 이렇게 설치한 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이런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별로 다시 한 번 싹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RFID 종량제기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2016년도에 유지관리비라 하면 어디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통신비로 해서 1,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4,000만 원이었으니까 통신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네요, 그러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RFID 종량제기기 유지관리비 작년에 사용내역 있지요? 통신비라 하면 통신비 얼마에 몇 대 해서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감사인데 어차피 예산에 저희가 편성돼서 사업한 것인데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그것도 같이 그러면 빨리 해 주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보고, 일단 자료를 2016년도 대행업체별 월별 지급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우리가 실적제로 전환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보이는데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수수료가 있어요, 과장님.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수수료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총 판매한 금액에서 2%를 대행업체에다 주는 수수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2%를 우리가 주는 이유가 봉투를 각 판매소에다가 대행업체에서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2%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할 때 공급된 수수료를 4,100만 원을 잡아놨었어요, 예산편성에. 그런데 지금 월별 지급내역의 자료를 보면 이것이 훨씬 많이 오버가 됐는데 이 사유가 뭐가 될까요?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저한테 대행업체별 월별 지급내역에서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수수료가 우리가 3,000만 원이고 중랑이 4,300만 원, 용마가 5,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4,1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이 7,800만 원이었는데 추경으로 428만 원을 더 잡고 예산전용을 28만 3,000원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7,800만 원이었다고요, 당초 예산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음식물은 얼마였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수수료가 2,064만 5,000원이었고 납부필증 공급대행수수료가 2,081만 3,000원이었거든요, 예산서에.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1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145만 8,000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16년도 월별 대행업체별 지급한 내역에는 그 이상이니까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한다는 얘기지요. 왜 금액이 다른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실적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그것이 12월분은 그 다음 해 1월 달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돼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5년도 것이 얼마인데요, 12월분이? 그러니까 ’15년도 12월분이 얼마인데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86만 6,0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개를 다 합쳐서 286만 원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환경이 286만 6,000원 그리고 중랑환경이 411만 5,000원, 용마환경이 50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3개 합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1,100만 원이네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도 5,200만 원인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료 주신 것은 합계가 1억 2,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또 장미축제 관계로 우리 직원 분들,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줄 몰랐는데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원이었고 우리 직원들 너무들 고생 많이 하셨고, 몸살이나 안 났나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조치 결과를 다들 시행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할 것은 다 했고요, 못한 것은 없습니다. 건의사항만 조금 시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과 같이 청소대행업체 차량 밀폐화시키는 것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것도 조치를 했습니까?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나머지 37대에 대해서는 조속히 밀폐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실시했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해서 3대는 했는데 지금 나머지는 하고 있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을 씌우게 되면……. 현재 5대가 지금 밀폐화가 됐고요, 35대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조속히 밀폐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동을 하다 보면 바람에 날려서 그 뒤에 오는 차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또한 운전을 하면서 혹시라도 물건이 떨어져서 보행자나 아니면 뒤의 차량들한테 해가 될까봐 밀폐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냄새도 나니까 여러 가지로 밀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시를 하라고 했던 것인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밀폐를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5월 19일, 20일, 21일 장미축제 3일 기간 동안에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 했습니다, 진짜. 깨끗하고, 물론 화장실도 다시 만들어서 바깥에 선팅이라든지 안에 손 씻는 세면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레기를 비워주시고 청소를 해 주셔서 진짜 너무 깨끗하게 잘 이용을 했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안타까운 것은 화장실이 조금 더 몇 대가 더 보완이 되어서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는 데 불편이, 그것은 청소행정과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있는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음식물처리기 RFID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동료 위원이 요구 자료한 부분에 보면 지금 설치 안 돼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25개의 아파트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나요, 과장님?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동 대표들의 반대라든지 주민의 반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우리 구에서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함으로 해서 RFID기계를 돈 들여가면서 이 시설을 하게 했으면, 지금 여기 보면 25개 단지가 안 되어 있는데 세대가 큰 세대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중화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도 1,544세대로 큰 세대고 또 우디안 같은 경우도 1,402세대면, 여기는 또 시범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돼 있어서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 홍보는 지났다고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게끔 해야지, 하게 된 이유는, 왜 이것 RFID를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를 설치함으로써 지금은 모든 주민이 아파트 세대에서 공평하게 나눠서 일률적으로 내고 있는데 쓴 만큼만 내는 감량,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감량사업화를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해서 RFID기계를 깔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근본은 그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 RFID를 한 것 아닙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근본은 지금 RFID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감량하려고 한 것인데 투자한 것 대비 감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더 감량이 돼야 됩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 25%에서 30%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나 교육을 해서 더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25개 단지가 안 돼 있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RFID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게끔,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다른 데서 반입을 잘 안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각 처리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포천이나 양주나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25개 단지가 많은 단지도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데는 쉽게 설득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조금 큰 세대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세대만 설치해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량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어쨌든 직원 분들 고생스럽지만 설득을 해서 RFID식을 사용할 수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량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더 홍보를 해서 감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개월 됐는데 업무파악이 아주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답변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일부 동료 위원들 등등해서 이렇게 새롭게 발령을 받아서 오면 질타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의원님들 방에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서로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며칠 전에 저희 방에도 오셨지만, 5개월 전에 오셨는데 다른 어떤 위원님이 그래요. 어느 구에서 오신 분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상호 저는 예의라고 그럽니다, 예의. 저희들이 구의원이라고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인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쭉 7, 8, 9급 전부 직원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곧 승진하시면 그런 부분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주 업무숙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감서류 16쪽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올해 금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자체 재원은 소폭 증가했고 대체적으로 의존재원이 더 늘어나는 이런 예산이었어요. 우리 구가 재정자립은 계속 하락하고 각종 사회복지비 등등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체납된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열심히 걷어야 되는 이런 절박함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15년도를 제가 자료를 봤더니 징수율이 100%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및 기타 수입. 그러나 결손이 보면 3건에 약 970만 원 정도 결손이 있어요. 시효결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 기간이 5년이라 지나서 결손이 된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서 시효결손이 됐는데 그동안 뭐했냐고요. 900만 원 정도의 적자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해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텐데, 그동안 5년이 지나도록 시효결손을 왜 이렇게 처리를 못했던 이유,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에요. 5년은 제가 압니다, 5년.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저희 과에서는 그 해에 관리를 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과 징수팀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흐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서로 세무과하고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서 이런 시효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밑에 봅시다. 과태료 및 과징금 531건에 여기도 3,151만 3,870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요, 531건이 어떤 유형인가요? 대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이 조금 많으니까 자료를,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것도 3,500여 만 원 정도가 과태료 및 과징금 그래요.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은 거의 다 100%입니다, 징수율이 100%.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행감 자리입니다. 이 정도는 업무파악을 숙지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면, 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행감 받는 자리인데.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수료 및 기타 수입은 100%, 그 외에 다른 것은 이렇게 많이 시효결손 처분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판매수입이나 음식물폐기물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은 100%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사항에서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전부 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불법소각을 한번 보십시오, 불법소각.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 2건입니다. 어떤 연유인지, 불법 소각이. 감사자료를 그냥 편의대로 맞춘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불법소각이 2건, 2건, 2건이 똑같이 똑 떨어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은 민원사항으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그 사항이 우연치 않게 위원님 말씀대로 2건씩 들어온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운반장비이용 무단투기도 ’16년도에 2건, 또 ’17년도에도 2건이에요, 과태료 부과실적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주로 이용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작년에 2건 적발이 됐고 올해도 현재 2건이 적발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불법소각이 어떤 내용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감사자료가 전년하고 비슷하게 대충 맞춰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제가 쭉 봤더니, 우리 중랑구가 몇 개 동입니까, 지금?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동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6개 동이지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요즘에 무단투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극성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도 많고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특정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16개 동에, 물론 아파트지역이 있고 단독주택지역이 있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단독주택지역이 훨씬 더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물론 무단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배치를 했겠지만 이것 보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감시카메라 설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20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것은 동별로 형평성을 봐서 없는 데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저희 지역은 오랜 단독주택지역입니다, 면목4동, 7동, 3・8동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쪽은 굉장히 수요자가 많아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것을 제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느냐?” 했더니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담당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한쪽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하듯이 고가의 장비가 오랫동안 달려지지 않도록, 홍보효과거든요. 한 번 달아놓으면 계속 오랫동안 그곳에 달아놓는 경향이 있는데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아무튼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돌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나 옮겨다는 데도 비용이 좀 들지요? 어느 정도 드나요, 하나 옮겨 다는 데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선인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제가 방금 몇 가지 지적했듯이 감시카메라도 많은 수요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골고루 안배해서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겠지만 우리 중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드렸고 시효결손이 돼서 이렇게 많은 과태료라든지 기타수입, 이런 수수료들이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무1과인가요, 2과인가요? 세외수입이 세무2과? 세무1과지요, 1과?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세무1과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에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가 동별로 해서 더 필요한 데가 있나 없나 정확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쓰레기 직송처리. 우리 구민의 울림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지금 아마 일정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대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집하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사항 중에서 직송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일단 시범으로 대형아파트단지 일부를 직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하반기에도 면목동 일대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차량을 두 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직송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금년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차량 예산이 올라가면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부르면 민원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집행부를 질타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현 위치가 주민의 편에 서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행정을 잘 새롭게 펼쳐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직원 분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RFID장비 구매내역도 보고 했는데 이것이 최초에 한 5년 전에 먼저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업체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기술력도 많이 좋아지고 보완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계약한 내용들이 다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타구나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조건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격 면에서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가격 면에서는 비슷비슷한데 아까 설명은 최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싸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곤란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계약을 하고 기계를 고르고 하는 데 있어서 잘 해주시고, 맞춰서 잘 해주세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기계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단투기 단속반들이요, 여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 때 지나가다가 수고하신다고 인사드리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말씀 하시는데 개인 휴대폰을 쓰다보니까 아주 민원에 밤새도록 시달린대요, 잠도 못자고. 그래서 제발 휴대폰 좀, 이것을 적발하고 붙여놓고 본인 휴대폰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요, 적발되고 나면.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것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특히 여자 분들은 아주 너무너무 애로사항을 얘기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추경에 다 올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휴대폰 가격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사생활침해를 많이 받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해 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몇 십만 원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핸드폰비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도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셔가지고요, 추경에 저희가 핸드폰을 사는 것으로 해서 올리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핸드폰 자체가 그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공업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공동으로 쓰면 되니까, 활용을 같이 쓰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할게요. 시간이 너무 지나쳤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불법소각에 대한 것, 망우본동의 금호어울림 뒤쪽이요. 요새도 불법소각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요새는 지도하십니까? 혹시 2건이 그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우동 쪽에 들어온 것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요새는 가끔 나가셔서 확인했는데 불법소각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하셨는데 장미축제 때 늦은 시간에 제일 손으로 만지기 어려운 것, 50톤의 쓰레기를 깔끔하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파악도 잘 하시는데요, 예전에 한번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년 그때 재활용팀장을 했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비교는 할 수 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점이 바뀌었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재활용팀에서 음식물하고 다 같이 했었거든요. 음식물, 그래서 저까지 해서 5명이 재활용하고 음식물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 업무량이 약간 벅차다고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직원들도 늘어나고, 그 대신 업무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도 그렇고 또 RFID 이런 기계나,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는 업무가 많이 힘들고 해서 제가 많이 감안해서 예산편성 잘해 줍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는 처우개선,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해서 받은 서면자료를 보면 이것이 용역회사별로 처우개선비가 합계가 틀리는데 이것은 인원 때문에 틀려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회사별로 조금씩 지급하는 상황이 다릅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별로 인원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맡은 업무가 처우개선비 상황하고 지금 환경미화원이 받는 처우개선비하고 그런 것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까, 과장님이?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옛날, 그때하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많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아마 대행업체에서도 충분히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께서 좀 더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독려해 주시고 또 용역회사 직원들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하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승래
박승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승래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