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감사담당관 성문식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 송석재입니다. 조사담당주사 한두열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번 어떻든 간에 장미축제 때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몇 가지만 하고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보시면 ‘연간 감사계획 수립 시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 최근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 부서에 대한 감사계획도 수립하여 감사를 시작하기 바란다.’ 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2016년도 감사계획 수립 시 그동안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감사단에 포함하겠다.’ 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감서류 13쪽을 보면 ’16년도, ’17년도를 봐도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왜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 본청에 대한 감사는 2년 주기로 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박승진위원
아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행정국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
담당관님, 자꾸, 잠깐만요. 인력의 한계라고 하기보다 여기 쭉 보면 2015년도는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터, 2016년도는 도시환경국, 주민센터, 생활복지국, 보건소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행정국을 한 번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승진위원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해마다 본청의 국은 1개 국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재작년에 건설교통국, 작년에 도시환경국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생활복지국하고 행정국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11월에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계획 협의를 하면서 행정국하고 경제재정국하고 또 세외수입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보류를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상반기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가장 중요한 부서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리고 평상시에,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어떻든 간에 행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예요, 머리. 그런데 그 부서만 유독 감사를 안 해요. ’15, ’16, ’17 분명히 지적을 매년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16년도 감사계획 시 우선적으로 수립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어요. 이것은 지금 담당관님 변명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11월 달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감사를 해야죠, 왜 안 해요? 다른 데만 하지 말고. 왜 주민센터, 힘든 주민센터들 계속 하면서 이런 데 안 합니까? 그러면 아예 답변 자체를 처리결과를 이렇게 쓰지 말았어야죠. 처리결과를 이렇게 써놓고 오늘도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대신 저희들이 종합감사는 행정국 쪽에서도 매년 계약분야라든가 각종 수당지급 실태는 전 부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해서 빠진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총 자료를 요구할게요.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주기라고 하셨는데 2년 주기가 2년 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봐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행정국은 안 해요. 이것 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계획서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짜 가지고 그것은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보시면 담당관님, 수감서류 3쪽 보시겠습니까? 똑같이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맞죠, 담당관님? 감사서류 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지적사항과 함께 물품구매 및 관리에 대한 부실이 많아 최근 5년간 민방위 관련 물품 예산집행 및 관리 부분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에 특정감사 요구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2016년 12월 달에 안전총괄담당관의 민방위 물품 구매 및 관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물품관리 부적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나오는데 이게 자료가 있습니까, 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예결위 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계획에 있어야 할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예결위 때 이영실 위원님이 민방위 장비구매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중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근거에서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는 위주로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전체적인 민방위 수불부나 이런 물품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계획에 있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보면 9쪽 지적사항, 건의사항과 조치결과를 읽어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같지가 않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결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한번 결과보고를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똑같이 13쪽 보시겠습니까? 감사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 저희들이 감사계획 수립할 때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고요,
박승진위원
아니, 이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말씀대로 안 들어갔을지라도 지금 보면 이 자체의 수감서류가 올해 작성한 것이잖아요? 당연히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점검차원에서…….
박승진위원
아니, 점검차원이든 뭐든 간에 감사를 실시했으면 당연히 이게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야죠,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안 들어갔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감사서류가 허위죠, 허위, 위원님들한테 준 서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집어넣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으니까 안 집어넣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한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이 질의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처리는 여러 가지 했는데 참, 이게 과연 서면질의인지 답변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굳이 이렇게 서면질의 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왔어요. 민원인 김○○, 소관 부서 무슨 부서, 서류내용 처리 이런 내용밖에 없어서 이게 과연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아예 안 주느니만 못해요, 이렇게 주려면. 이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주죠? 최소한 민원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민원을 접수시켜서 우리 소관 부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싶은 것인데 어떨 때는 처리불가, 처리불가, 처리완료 이렇게 밖에 안 쓰고, 어떻게 처리완료 됐는지 알고 싶은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처리현황과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진위원
네, 민원내용도 그렇고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제목하고 우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렇게 상담내용하고 처리결과는 요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승진위원
이 상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것 읽어볼까요? 1번을 보시면 망우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 불법행위 신고를 했대요, 어떤 민원인이, 윤 모 씨가. 그런데 주택과 하고 처리불가 이렇게 왔어요. 이것 저희 홈페이지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처리완료 보면 쉽게 말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를 신고했는데 처리완료 했다고 이런 것 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비공개면 비공개, 다 그렇게 돼서 또 뒤에 보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처음에 요구하신 자료가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드린 자료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처음에는 그런 내용도 좀 빼고,
박승진위원
그래서 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가.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내역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비공개, 그냥 공개, 비공개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보세요, 한번. 이것 한번 보시고 이 자료를 한번, 이것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떤 민원을 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저런 답변 아무런, 과연 서면질의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처음에는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그런 걸 다 생략하고 드렸다가 나중에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이 드린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처리결과,
박승진위원
그래서 일단 먼저 질의하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개인민원인에 대한 신상만 저희들이 ○○○ 쳐서 보내드렸고요, 이것 1차에서 추가요구 하셔서 다시,
박승진위원
그래서 추가요구 한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제발 위원님들이 뭘 요구하면 이것을 왜 요구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뭔지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는가 알고 싶고 과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데 그 내용 알고 싶어서 했더니 비공개, 비공개 그냥 이런 내용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서면질의가 아니에요, 이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이것 충분히 저희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홈페이지 가면 더 이것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다른 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공개, 비공개는 민원인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내용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이것 해서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 있어서, 위원님이 질타하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작성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박승진위원
이거 한번 해 보시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연 비공개일지라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도 있을 것이고 공개랑, 그러면 비공개일지라도 내용을 써줬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것 분명히 우리 개인적으로 오는 민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알고 이런 데 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민원인지 알고 싶은데 그냥 단순하게 제목 써놓고 처리내용 써놓고 비공개라고 딱 써 놔버리면 이것 알 수가 없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런 부분을 꼭 시정하셔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하시기 참 힘드실 거예요. 누구의 뭐를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지속적으로 그냥 묵인이나 방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수술로도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는 꼭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철저히 감사에 임하시고 더불어서 지난 연도 감사 때는 사후관리에 대한 당부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도 또한 그 감사 이후에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수차례 얘기를 했어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못 봤는데 금년에 하셨던 일을 보니까 지난 연도에 지적을 받았던 부분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실행에 옮기셨더라고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것에 대한 보고가 수감서류에 빠지니까 그 보고를 수감서류에다 해 주셨으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아까 사후관리시스템 보고에다 재발방지시스템 속에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후 감사결과에 대해서 강화하겠다, 처분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나니까 아는 것이지, 그냥 이 서류로만은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감서류에 대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불필요한 지적이나 또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제 주무과인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연도 저희한테 지적을 받으신 문화원에 대한 재차 다시 한 번 살펴보셨고 또 이행하라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결과조치를 보면 ’17년도 3월까지 별로 이행된 게 없어요.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3월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다고 혹시 결과 온 게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서 처분결과를 통보를 하고 나면 이제 1개월, 2개월의 기간을 줘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당장 시정을 할 것은 시정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결과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저는 시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고 감사 부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집행 전말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서요, 작년에 처음으로 집행감사를 제가 작년에 맡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감사 전말을 실제적으로 계획서에 넣어서 했고요, 올해도 벌써 1월에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중랑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총 19건이 저희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총 1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됐다는 것이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감사결과에 보니까 조금 6월에 이사회 때 처리할 사항이 있고 논의할 사항이 있다, 그 중에서 1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임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서 노력한 것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해 보니까 이번 징계는 정관규정에 보면 총회 이사록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공증하는 과정에서 거부를 당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관련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참석한 이사의 임원진들의 승낙이나 각종 관련서류를 구비하면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무사의 검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 취하할 거고요,
은승희위원
네, 담당관님, 잠깐만요,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받았을 때는 일단 처리되지 않은 3건에 포함된 기타사항만 주셨고요, 16건에 대한 답에 대한 것은 저한테 주지를 않으셨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그랬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어제 실은 문화체육과가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신 자료를 보면 전체 건 중에 시행 안 된 부분이 많았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그 중의 하나만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한테 따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일단 알겠고요, 제가 감사원의 안의 내부 시행지침까지는 실은 제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시 집행감사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또 올바르게 가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이끄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봐서 일단은 고맙다는,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또 더불어서 금년에 실시한 감사에서 참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을 하고 조치를 내리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앞서서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을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은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저희도 이렇게 전 과,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전 과 감사를 하지만, 가능하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도 준비를 해온 것도 어떨 때는 놓치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하고 또 다르게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놓쳤어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다시 감사를 하고 바로 잡게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고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결과를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바로 잡아주고 또 조치해 주고 하는 게 더 제1의 우선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감사를 할 때나 답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이 거의 민원처리에 대한 뒷수발을 드는 과, 통계를 내는 과, 그런 것만 거의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대외적인 이미지가 저희한테 주시는 이미지는 그런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가 주가 아니고 감사는 그냥 하는 거니까 짜여진 대로 하고 그리고는 다른 업무처리, 다른 민원에 관한 업무처럼 예컨대 직소민원이나 120민원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 거나 나찾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오히려 더 치중하는 율이 커진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됩니다, 업무분장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따라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금년에 참 용기를 내서 시행한 이 발걸음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셔서 정착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행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저희 수감서류에도 보면 민간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보조금이요?
은승희위원
네, 보조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2015년도, ’16년도 2년에 걸쳐 55개 기관에 대해 전체를 다 집중적 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라든가 체육회, 하여튼 보조금 나가는 어린이집, 국ㆍ공립어린이집 전체 34개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결위 때도 그렇고 박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금년에 종합감사 때 전체는 솔직히 업무가 많아서, 방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관 국에 대한 분야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체 다 단체는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각 주관 부서에서 의견을 주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서 어떤 특정 과나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요구를 받으시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고유의 기본의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하셔야지 기본의 계획은 뒤로 미뤄두고 이것만 하시면 업무량이 그만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왜 이거밖에 못 했습니까라는 혹시 지적을 받더라도 고유업무 50을 하고 지적을 받았던 것 50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 했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 뭐라고 할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뜻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감사업무를 하실 때 기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그 계획이 철저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한 이삼 년 지나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생하시는 것 기본 매뉴얼을 철저히 짜셔서 그 계획에 맞춰서 다 목표달성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더 감사하고요, 그 기본 매뉴얼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기본 매뉴얼을 짜는 데에 어떻게 감사계획을 실시할 건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보건소에 대한 집행감사 하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먼저 전제를 둡니다. 저는 보건소가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업무를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상당히 격려하는 차원의 질의 응답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감사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치내용이 잘못한 것에 비해서 좀 미미하지 않은가 그런 견해를 비춰봅니다. 많이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그 조치내용을 감사담당관 안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조치하신 겁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보건소 보다시피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했습니다, 그동안에 간과 돼서. 특히 인사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또 한번 봤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그게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저희 행정국에서 일괄로 각각 임기제 공무원이고 다 거기서 일괄로 전문분야 인사팀에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각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건소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까지 나갔습니다, 강하게. 이런 모든 책임을 그동안에 바로 잡아야 할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해서 했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강한 기관장 경고는 참 마음 아프지만 한 번은 그렇게 꼭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은 주지만 벌이 너무 또 중복이 된다거나 너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시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기관장 이외의 다른 건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1차를 담당했던 분이나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감사지적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조치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사업무는 여태 몇 년 동안 계속 징계 문책기준을, 양정규정을 정할 때는 단편적으로 지적사항이나 불법이나 위법사항만 가지고는 줄 수 없습니다. 정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비중도나 과실의 경중이 있다든가 아니면 뉘우치는 정도가 있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는데 인사문제는 그동안에 보니까 그전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당연히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담당자가 또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그것도 인지를 못한,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요, 다른 것은 예컨대 인사위원회에 먼저 이렇게 해서 의결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은 할 수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은승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요, 한 공고 내역에 단독 응시를 막기 위해서 부부가 응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 때 한 사람이 안 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채용됐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훈계하고 그동안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은승희위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관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의 촉구를 둘 다, 과장, 계장까지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관리한 것은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은 무엇보다 이번에 바로 잡기 위해서 기관장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그래서 훈계조치하고 관리책임자까지 준 것은 처음에 줬거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이것을 지적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을 텐데 제가 보건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013년도에 보니까 그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은승희위원
’13년도부터 지금 ’16년도까지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최근 3년 치는 저희들이 정말 하다못해 한번 잡아보자, 그쪽에는 행정부서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주 미약한 게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질문 방향을 바꿔서요,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저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 담당관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심 끝에 그렇게 하셨을까 짐작은 하지만 그게 적정한지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또 자격기준의 경력사항의 경력증명서를 좀 늦게 제출했다는 것도 있고 최소한도 최소 자격기준의 석사학위 취득에 2년을 했는데 2년이라는 경우가 없는 규정에서 저희들도 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다 치유가 된 상태이고 경력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처분 하는 것을 다시 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요.
은승희위원
당사자한테 소급적용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기관장이 보건소장,
은승희위원
혹시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당사자한테 소급적용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채용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소급적용이 아니라 이미 행정처분을 우리가 다 심사나 서류심사를 저희 공무원들이 했고요 또 면접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아니,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채용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 의사를,
은승희위원
네, 그분들에 대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력제가 2년이 다 또 지나간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은승희위원
그래도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근무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1년 만에. 두 분이 그만둔 게 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건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좀 힘들겠지만 일벌백계라는 말이 바로 지금 보건소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아픈 살을 과감히 도려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그것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감사담당관께는 없으시겠죠. 제가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시가 있으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만큼 권한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부서가 공공기관 감사로 해서 전부 개방형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다 보니까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가지고요, 작년까지는 그동안 감사계획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보고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전적으로 제 소관으로 해서 결재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소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팀장들하고 감사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정황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하고요.
은승희위원
네, 제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이해가, 이게 주민 입장에서 아, 그냥 그렇게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끝나도 되는 건지 주민들이 용납을 하실지 그건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기관장 경고가 되면 어떤, 어떤 게 제한이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제한은 일반적으로 기관장 경고라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여태껏,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년 넘었는데요, 기존에 여태껏 기관장 경고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이번에는 강하게 일의 모든 것을 실무자한테만 할 수는 없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결정 심사위원장은 보건소장이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일단 기관장 경고 시에 기관장한테 가는 제약이 있죠?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서 그것을 다 답변할 수 없을 테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혹시 그 경고 들어간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권한에 대한 제약이 들어간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기관장 경고 유지요?
은승희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기관장 경고는 꼭 어떤 무슨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도 대외적으로 이게 다 알려집니다. 당신 이렇게 모든 책임을 기관장으로서 소임을 다 못한 것이다, 무능하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관장 경고를 하거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가장 큰 제약이 제가 행정을 다 모르니까, 보건소 기술직에 대한 인사권을 아마 박탈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이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 했을 때,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기존에는 보건소로만 발령 내면 보건소장이 어느 부서에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과에 배치를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1년 다 되어가죠? 1년이 넘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재작년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16년부터 아닌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5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렇게…….
은승희위원
’15년, 그것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벌을 주고 응당 그것에 대한 것은 달게 받아야 되지만 이게 또 자칫 지나치면 고유의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16년부터로 생각을 했는데 ’15년부터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과한 벌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한 고유성은 또 어느 정도 되면 줄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 해봐 주시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밝혀내신 것은 참 애쓰셨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그것을 발견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건수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 말씀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처벌하는 것 능사는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다음에 이런 사례가, 진짜 한번 훈계라도 하나 받으면 다시 이후에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기조가 기존에는 담당자만 처벌하던 것을, 계ㆍ과장 왜 그걸 안 챙기느냐, 그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꼭 차상위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놓고 묻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것 그대로 적용이 일선 동에도 됐으면 좋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동사무소요?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일선 과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항상 보면, 다녀오시고 나서 지적사항에 보면 급량비, 여비 이런 것 어쩜 그렇게 빠지면 서운할까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적을 당하는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의회 때마다 동사무소 감사결과를 보고, 똑같은 유형을 이렇게 계속 재발되느냐 지적하면,
은승희위원
그것도 요즘은 컴퓨터가 다 거의 하는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벌을 약하게 줘서 이렇게 진짜 정신 못 차려서 또 이런 게 반복된다는 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례 답습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왜 안 챙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똑같이 동사무소 감사하면 각 동 공히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느냐. 보면 동사무소의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그것은 한 처분이 있습니다. 강하게 처분을 받았으면, 조치를 받았으면 당연히 이것은 조심해라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강조합니다, 감사 나가면. 그래서 꼭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다, 다음에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반복되는 게, 우리 동사무소 감사가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주기로 감사 자료를 받으면 꼭 2개 년도는 딱 중복되는 유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모릅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하도 원성이 또 너무 많고, 똑같이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모른다, 이런 식으로만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동 직원들한테 처벌 강화하는 건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동에서 얼마나 힘드신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힘드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요.
은승희위원
그래도 똑같은 것 재발 이렇게 되는 것 또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걸. 그럼 그 매뉴얼도 좀 짜주세요. 인수인계할 때 꼭 이것은 해야지 인수인계 새로 보직 받은 곳에 가서 근무하지, 이것 안 되면 새로 보직 받은 데 못 간다, 이렇게라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은승희위원
그리고 위의 관리자나 담당자가 조금만 챙기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앞으로 많이 줄 겁니다.
은승희위원
요즘 수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입력돼서 거기서 오버됐는지 중복됐는지 한 번만 검토하면 되는 건데 저는 많은 얘기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기 맡은 업무에 관심을 덜 보였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 부분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재발방지시스템이라고 올해 처음 합니다. 하여튼 동일인이 같은 일을 3번 이상 반복하거나 또 2년에 3번 이상 동일사항을 반복하면 지금 처분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미 전부 다 시달이 됐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동일인이 3번 같은 일 반복하기 쉽습니까? 그건 재발방지시스템 대책이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그래도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요, 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뭐 물론 그러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전 부서에서도 감사를 받는 게 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늘 받는 지적이다 이렇게 말고 이제부터는 늘 받는 지적이 없어지는 중랑구가 되게끔 그렇게 애써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나간 감사직원이 ‘너 나가서 뭐했냐’ 는 소리 들으니까,
은승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 뭐라 그랬냐면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없을까 봐 이렇게 계속 잘못해주시나, 제가 이랬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진짜 강도 있게 감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는 하고 지적사항은 없었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것은 놓칠 수도 있겠다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너무나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저는 주의만 조금 기울이면 될 것 같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어쨌든 이렇게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장족의 발전을 보여주시는 행보를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원 대비로 지금 행정국에 대한 감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먼저 좀 검토하셔서 그걸 사문서나 이것을 위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그래서 감사를 미루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자체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 내부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자체 평가를 하셨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감사원 감사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체크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제가 잘하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의 자랑인 장미축제,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왔다는 것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되게 했다. 두 번째는 100만 정도의 숫자를 준비했는데 배로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잘 준비하셔서 안전사고 큰 건 없이 잘했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및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하고, 현장에 가보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상당히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야심차게 예산 세울 때는 어려웠지만 날쌘돌이라는 현장기동대를 운영해서 기동대의 단순하게 단순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당 과들을 다같이 취합시켜서 동시에 다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그 모양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쌘돌이에 대한 부분이 물어볼 일이 많지만 잘한다는 취지가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예산 절감, 절감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예산 절감이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계약 심사나 일상감사에 관한 감사 내역입니다. 사실은 공사 금액을 추정하실 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에서 감사담당관이 전문가적인 부분에 자문을 구하던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감사담당관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줄곧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도 많은 공사비용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는 요청된 금액은 541억에서 3억 4,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2016년도에는 600억 정도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켰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오히려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더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절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비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계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볼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사실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하시면서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개선해야 될 사항 또 이걸 본 위원이 기본적인 생각은 아까 동 감사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스템 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어떤 시스템화 돼서 일정량 상대방이 입력을 시키면 그 입력시킨 내용에 대한 부분을 관에서는 전체를 입력시킨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입력시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되어 있는데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일상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쪽에서도 이미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상에서 다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잘잘못의 이 부분에 대한 확인절차만 하게 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인력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계약심사에 대한 내용에 공사 부분을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공사 부분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공사 부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공사는 2,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것은 1,000만 원 이상, 물품은 500만 원 이상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의 공사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히 공사 단가가 맞느냐, 공정이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없느냐,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간 것이 없느냐, 그다음에 전체 보면 재료비 단가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계약의 적정성도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야 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상감사에 가장 하는 것은 계약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 집중된 것이 많습니다.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지, 수량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전자에 시스템 얘기 말씀드린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가 있으면 그동안 공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A라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도 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계가 좀 잡혀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중랑구 감사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시스템화가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업자가 공사를 따서 어떤 물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미 여기에는 다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임의적으로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춰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감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을, 조금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공사는 전부 다 공법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보도블록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재질에 따라 아스콘이냐 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공사 부분은 일상감사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각종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스템상으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재활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사업 같은 것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나가기 전에 시스템상으로 다 보고 나갑니다, 다 출력하고. 절대 그냥 안 갑니다. 그것 중에서 의심 가는 것만 체크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증빙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돈을 관에서 지급한, 예를 들자면 자활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상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관은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민방위 장비라든가 아니면 늘 지적되는 자율방범대 물품 지급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가서 봐야 돼요,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이 전체가 다 시스템화가 되어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아, 이거 지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뭔가 잘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수인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챙기지 못해, 이미 큰 테두리에 대한 부분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입력을 안 시키면 돈이 안 나가요, 거기에도 완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챙겨서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우리가 했을 때 물품에 대한 내용이 어느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다. 그러면 보도블록에 등록된 여러 가지 형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관에다 했을 때는 몇 프로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 쪽에서도, 조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다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이 절감됩니다. 그럼 절감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구가 어려운 어떤 부분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도 실질적으로 시스템상에서 그냥 따서 또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태가, 물론 많이 개선된 것은 알고 있어요. 누차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아까 저도 들었지만 보건소도 계속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관행적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일을 맡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고민을, 우리가 사실은 행감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진척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라.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주요사업 진척 실적도를 하면서 그간에 했던 사업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개선될 부분이 뭐가 있고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추려서 몇 개만 하셨어요, 빼놓고. 맞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뭔가 서로 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 부분이 부족하면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우리가 뭔가 모든 부분이 시스템화가 다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의 권위주의 되게 싫어하면서도 권위가 안 서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가 안 서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권위가 안 서면 전체 기강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수 사람들의 언성이 있더라도 전체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권위를 반드시 가지고 움직이셔야 그 모습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는 다시 잡기는 힘들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 절감을 통해서, 물론 국가가 또 우리 구가 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이 또 그 외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넉넉하게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대 행사 서울장미축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해 주신 것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현장안심이 기획점검 실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수방ㆍ제설 재해예방 등 시기별 테마가 있는 적시성 있는 기획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중점 점검대상이 다중이용시설 공원, 중랑둘레길, 중랑천둔치 시설물 등. 그리고 축제ㆍ행사, 2017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등 사전 점검 그랬는데, 그리고 자연재해, 집중호우 및 폭설 대비 수방ㆍ제설 시설 및 장비 점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등 사전 점검은 뭘 사전 점검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픈하기 전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가, 위험요소가 없거나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합니다. 그래서 장미꽃이 제대로 그 시간에 다 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한 2주 전부터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보고요 또 이동통로가 제대로, 저희들이 연륙교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도 저희들이 하고요, 주차 관계는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하고 운영 관계 전반적인 것을 한번 봅니다.
조희종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장미축제에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축제를 즐겼는데 다리 교각 사전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연륙교?
조희종위원
네, 육교.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연륙교는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보면 1일 통행량을 보면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 밤에 보면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제일 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관심을 두고 한 것이 연륙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륙교를 추가 설치하려 했는데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익요원뿐 아니라 군부대까지 해서 안전,
조희종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사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걸 질의드렸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요?
조희종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연륙교는 사실은 안전요원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 위주로 봤습니다.
조희종위원
안전요원 배치?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동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동선을 확보할 것이고,
조희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위험해서 통제를 했어요, 직원들이. 통제를 하고 건너간 다음에 통행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통행하는 인원들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행감 할 때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으셨더라고요. 점검을 받으셔서 그래서 혹여나 싶어서, 왜냐하면 물론 축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지게 해서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했더니 자료까지 가져오셨더라고요. 가져오셔서 그래서 여기에 또 사전점검이 있길래 서울장미축제, 용마폭포 사전점검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한다면 정말로 우리 주관부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총괄 안전담당관에서 했을 때는 이것도 감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사실 역할이 그게 아닌가. 물론 주관부서에서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았지만 서류상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권위 있는 감사인지 부분은, 감사담당관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재해에서 집중호우, 폭설 대비 수방ㆍ제설 시설장비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장비 점검이면 우리 구청 내에서라든지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도 점검하시겠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빗물펌프장이나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작동 실태도 점검하고요, 수문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저류조,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점검을 사전에 합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감사 들어가기 전에 동 감사를 매년 나갑니다. 동 감사에 가면 수감서류에 보면 항상 양수기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양수기가 거의 동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거의 50대 내지 60대에서 주민 위탁 대여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장부를 들여다보면 2004년도, 2010년도 전화번호 관리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해 보면 이사 가고 없어요. 건물 자체도 없는 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하고 관리하면 이것도 유실된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동 감사 나갔을 때 동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 했을 때 작동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도. 그런데 위탁되어 나가 있는 것은 아예 없어요. 금년에도 저희가 3ㆍ8동하고 면목7동 갔습니다만 3ㆍ8동 같은 데는 아주 정리정돈을 잘해놨어요. 실험해 볼 것도 없이 아주 잘해놨어요. 작동 불가 내용 다 해놨기 때문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때, 수해 때나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이것도 장비점검인데 확실히 해주셔야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양수기 점검 동사무소 나가서 다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위탁 나가 있는 것, 위탁이 거의 다 나가 있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것은 물론 우리 과에서도 하지만 치수과에서도 이게 주무부서라고 하더라고요. 치수과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총괄해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 날쌘돌이 현장기동대 운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활동일지 좀 가져와라 해서 활동일지를 봤어요. 그런데 날쌘돌이 현장기동대 운영에 보면 거의 다 무단투기, 전단지 거의 그래요. 사실은 이게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청소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 만약에 무단투기를 보면 이것은 과에 지시를 해서 청소과의 이게, 이게 부실하니까 청소를 하라든지, 무단투기 하면 누가 했는지 아니면 발견해서 사후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 물론 직원들이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단투기 10ℓ, 20ℓ, 50ℓ 이렇게 해서 이건 날쌘돌이가 그럼 청소하는 날쌘돌이입니까? 업무에 맞는 건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무단투기뿐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전 이외의 요소에 대한 점검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보면요. 보안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녁에도 저희들이 밤에 순찰을 하고 있고요, 도로 파손, 공원녹지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업무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활동일지가 만약에 무슨 위험요소가 있어서 발견을 못했을 때는 이런 조치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무단투기 조치를, 이게 청소과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됐을 때는 상습적이 되면 왜 그걸 상습 무단투기가 되는지 파악을 해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다른 업무를 해야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정말로 우리 청렴 중랑구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예방도 중요하고 재발방지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청소나 하고 말이지 아니면 쓰레기 봉지 담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만 중점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야 된다는 게 제일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 비노출로 점검을 또 한번 하고 해서 특히 면목7동에 있는 오거리공원하고 용마공원 같은 것은 완전히 근절했다고 해서 저희 선포식까지 했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팻말도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근절된 장소다 해서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수거하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두는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 즉시 보기 흉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물론 예방관리라든지 재발방지 조치사항을 보면 신분상 조치하고 또한 환수조치 하고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적사항이 아마 과실 내지는 실수로 이런 게 적발이 되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중랑구 자체가 청렴 구가 되느냐 아니면 또한 매년 우리 중랑구가 지금 몇 년째 청렴구가 됐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청렴구가 재작년까지 서울시에서 평가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종합청렴실적 평가가. 그때 7년 연속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평가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69개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청렴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도 감사업무에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불편 해소하고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하실 때 재물에 대한 관리 대장도 감사하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재물요?
은승희위원
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재무과에서 재물조사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재무과에서는 재물조사 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혹시 감사를 나가셔서 그 재물에 대한 대장하고 일치하는지,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는 감사 안 하시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감사할 때는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보고 있는데요, 각 구청에서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아직 한 적이 없고요.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한번 해봄직 하다는 필요성은 한 번도 아직은 논의된 바 없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핑계라기보다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조사가 하다 보면, 각 과의 소관인 재물물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현재 확인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물조사 할 때 보면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쓰거나 그런 것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대장을 갖고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있느냐 없느냐, 작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는 게 사업비에서 낙찰 차익을 많이 남기고 또 예컨대 1,000원 지불 할 것을 좀 절감을 해서 900원 지급을 했다, 이게 100원 절감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활용을 하고 잘 보호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 이것 또한 예산을 훨씬 절감하고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재무과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수량이나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게 재무과이긴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도 한 번쯤 그런 조사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것은 지금 드린 자료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의자 한번 쌓여있는 것 보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이것 사용할 수 있는 의자거든요. 어떻게 보기에 이게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 많이 훼손되기는 했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잘 보세요. 옆에 새것, 쇠붙이에 비닐도 아직 안 뜯어진 새것이에요, 지금 방치가 돼서 먼지가 앉아있어서 그렇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색깔이 이렇게 색을 칠해 놓은 것으로 봤는데,
은승희위원
이거 제가 내고 여러분이 낸 세금이 이렇게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시겠어요? 의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물들이 관리 주체가 과가 바뀌면서 그 공간을 새로이 사용하게 되거나 할 때 우선 안 보이는 곳에 갖다 박아 놓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감사 한 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거 어느 부서인지 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라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물건을 새로 하나를 구입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물건이 쓸만하면 전부 다 관리전환으로 규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이거 필요한 부서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관리전환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바로 그걸 해야 되는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런데 보통 각 부서에서는 새것 사려고 이런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 얼마나 예산이 낭비가 되냐고요. 그 의자뿐만이 아니라 집기 테이블이나 그런 것, 그 한쪽에 지금 몰려 있는 거 보세요. 다른 사진에 있는 그 의자, 머리 목받이까지 있는 의자는 개당 단가가 얼마나, 제가 한번 구매하려다가 비싸서 못 샀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다시 한 번 잘 면밀히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이것 공사, 이거 사진에 있는 점점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 곰팡이에요. 곰팡이 핀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공사한 지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면 관리 감독 하는 데서 하자보수도 봐야 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 이것은 공사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정도면요. 부실공사라고,
은승희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담당관에서 물론 업무 많으시겠지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서는 어디다 꼭 집어서 얘기하기 참 그렇고요,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는 여기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거 보시면 뒤에 나오니까 어디 부서인지 감을 잡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건물 앞에 계단 맨 위층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도 지금 집기 엄청 많이 쌓여있죠? 저쪽 보건지도과 쪽 위의 그 계단, 제가 몇 년째 그 집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무용기나 이러한 것들도 다 구매하려면 이게 예산이에요. 다 한번 재물 전수조사 제대로 해서, 저도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을 마음이 약해서 저런 것까지 어떻게 얘기하나, 이번에 과 신설되고 업무부서 배치 다시 할 때 참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전반적으로 한번 재물조사 하셔서요,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미 다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할 게 없다 하면 과감히 감가삼각으로 아직 연수는 남아있어도 주민 대상으로 바자회 한번 하세요,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사 가시라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시각을 달리하는 행정에서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것을 어디다 적재적소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방치 아닌 방치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관리 소홀이죠. 그렇지만 혹여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구청 앞마당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직 쓸 수는 있는데 우리한테는 과하게 지금 있다, 그럼 필요한 주민들이 좀 저렴하게 한번 알뜰시장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전 과의 재물조사를 부탁드리면 가능할까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죄송하지만 그것은 감사 차원에는 괜히 뭐 권한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재정국 이제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재무과 보고 한번 얘기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은승희위원
당연히 재무과에 할 겁니다. 재무과에 할 건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리고 바자회 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이게 참 공공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나 법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는 게 있습니다, 멀쩡한데도.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처분을 또 못 하고요. 특히 PC 같은 것은 지금 이사를 3년마다 가면 굉장히, 저희 집에 있는 것 지금 한 6년 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기능 좋은데도 저거를 하고 나면 각각 공공기관의 교육하는 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저희들이 조회해서 그걸 하나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폐기를. 그러니까 이제 쌓아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이것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감가상각 기한이 있어서 어려우시다는 것은 아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첫째는 재활용을 잘 적재적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아직 쓸 만한데 연수가 지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찾으면. 저는 한 번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였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참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가 잘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미리 서면질의 한 것 부족했지만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 그런데 아까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쭉 계약, 처분사항 이행실태, 어린이집 쭉 계약 감사한 내용들을 봤는데 문제는 처분결과가 너무나 좀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혹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대상이 됩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언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 초에 했기 때문에요,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15년도에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15년도에 없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있어요, 2014년도 11월 말에 감사를 해서 결과를 이제 2015년도에 나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한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내년 상반기에 저희 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저희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매년 논란이 된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과연 이게 적정한지 아마 올해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감사를 다시 한 번 해보셔서 적정한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내년 상반기중에.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했습니다, 감사를. 우리 위탁시설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 하나만 얘기하고 말겠는데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본 위원한테 워낙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그전에 얘기를 했는데 현재 신내노인복지관이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용마경로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계약을 포기한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포기 이유가 거리가 멀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망우동에다가 가칭 망우경로복지관을 지금 또 신설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구청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위탁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싫으면 포기해 버리고,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중점은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감사 내용 중에 가장 보면 사설 바자회 수익금 그것을 갖다가 법인 후원금으로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주셔도 돼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담당 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해서 조금은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여기 보니까 실제 해야 될 감사는 하지 않은 부분도 존재를 해요. 경력에 맞지 않는 어떤 대리를 과장으로 진급시키려다가 포기한 경우가 있고 누구 와이프를 어디 케어 관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문제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해야 될 감사는 하지 않고 겉만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 복지관은 너무 자세하게 했다고 보고요, 아까 같이 자격이 없는 걸 규정 이것은 내부재단 규정으로 이렇게 보고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지적을 많이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해서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사회법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려고 하면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지 진급시킬 수 있는데 친하면 진급을 시키고 친하지 않으면 퇴사를 강요하고, 결국 지금 용마복지관도 계약을 포기하고 망우경로복지관을 새로 자기가 위탁하려는 이유는 뭐냐, 가까운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목적이 그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위탁비도 여러 가지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위탁비도 우리 구 돈입니다, 세금이고. 그런데 재단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2016년 10월 달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고민이 들어가고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 위원이 아마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다시 한 번 이것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서 개선하면 돼요. 그런데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죠.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우리 담당관님 상대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결국 개선하라는 것이고 잘한 부분은 칭찬할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해서 개선하면 됩니다. 그게 목적인데 이 부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지으면, 추후에 따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복지관을 했을 때 좀 더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봐서 실제 들었던 얘기들, 제가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왜 자꾸 아까 말했던 내용들 우리 민원사항을 달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알려고 했을 텐데 전혀 없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책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실제 민원인들이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을 다 지적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싶어서 봤는데 그 답변이 아까 비공개니 공개니 짧게, 짧게 와버리고 처리완료니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것은 무성의하다고 느꼈던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서 실제 그런 민원사항들이 오면 이게 과연 주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상감사, 종합감사도 있지만 특정감사로 해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면 감사를 하셔서 문제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매년 아까 말씀대로 바자회를 열어요. 그런데 바자회는 그 복지관의 돈이어야 되는데 재단 후원금으로, 재단 가져가서 재단 후원금처럼 내버려요, 법인 후원금으로 해서. 결국 재단에서는 그냥 꿩 먹고 알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분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이 바라는 다 내용이 다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셔서 감사를 할 때 악성민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민원들 오면 파악을 하셔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 세심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제도와 사람이 참 중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모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시고 물론 이제 권한도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다시 한 번 실감을 합니다. 저희 구가 본 위원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가 청렴구가 몇 년씩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랑구민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중랑구민들이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 그 시기에 우리 담당관님 부임을 해서 사실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 저희 구가 그렇게 되어 가는 가운데에도 우리 보육이나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일들이 추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이행이 되어서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중랑구에 유입이 된다는 통계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조치를 하고 사전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곳에서도 그동안에 사전점검하고 사전지도를 해서 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 보육이나 복지 이쪽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중앙 매스컴에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 나가면 정말 열 번, 백 번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한 건의 사고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희 구는 다년간 그런 것들이 타구에 비해서 발생이 안 되는 것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숨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중랑구민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타구에 비해서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이렇게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가 보여주기식 감사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율행정이 무너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잘 해왔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율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했을 때 효과부터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 또 움직이지 않으면 정보가 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움직여서 날쌘돌이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직원들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직원들 다른 타과의 직원들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우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질감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잘 키워나가서 자율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우리 감사과에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어차피 감사에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환경변화가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능률성도 좋고 효율성이 이제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감사는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데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이 각 과별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감사 어떤 업무분야를 하실 때 위원들의 지적사항도 혹시 참고해서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저희 소관 때 사실은 이렇게 지적되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간과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슈가 됐거나 이런 것 했을 때, 특히 본회의 질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어떤 지적사항들이 각 과별로 자료를 보면 다 나올 텐데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나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급량비, 여비, 초과수당 이것 여기 자료만 봐도 한 800만 원 되는데 과장님도 수고했다고 여비 주고 급량비 이렇게 그냥 통장에 입금해 주다가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과장님 기분 나쁘세요 안 나쁘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당연히 나쁘죠.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죠, 과장님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 이게 해 년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다른 과의 다른 업무의 잘못한 것은 경고나 주의나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유독 이 업무만은 신분상 조치를 안 합니다. 잘못했을 때 그냥 환수하는 것으로만 끝내고 그러는데 이게 뭔가 담당관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실수로만 직원들이 모르는 것만 일관해서는 이제 너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유념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확실하게 조치를, 그러면 2017년도 지금 보고서 작성하고 있는데 묵2동하고 신내1, 2동도 혹시 이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지금 아직 보고서 작성에 있는데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또 있었어요, 거기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 동사무소에서는 근무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최경보위원장
세 동사무소 자체 감사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 그러셨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과장님. 주 업무보다 그리고 그 부업무에 비중을 많이 둠으로써 부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직무수행을 다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성찰해 보시고 우리가 신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부정부패 비리관행을 적폐라고 얘기했습니다, 없애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특히 안전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후에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데 예산절감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 데 구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위원들의 지적되는 사항들이 2018년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경제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경제재정국장 한석호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한석호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7년도 경제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이 앞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에 앞서 경제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은옥 재무과장입니다. 박현상 세무1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는 신내3택지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목동, 상봉동 일대에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영세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으로 사업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동물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에너지 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금년도 세수 45억 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활용 가치가 낮은 자투리땅 재건축 사업지 매각과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타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는바 2016년도 전체 계약의 99％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출 대기성 자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 적용금리 변동에 따라 가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등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서는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발굴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강화하여 담당자교육과 부서별 업무처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 부동산, 예금압류 등 채권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징수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의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수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나성준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면서요, 이번 장미축제 부스 자료를 주십사하고 그랬더니 문화체육과 주관 것은 제가 받았고요, 기업지원과 것은 자료를 따로 과에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있어야지 감사진행이 되니까, 그 자료를 지금 되면 바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참고하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자료를 복사를 해서 각 위원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우선 주시고 출력해 오세요.
최경보위원장
그러시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장미축제에 200만 명이라는 하기까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의 많은 세수증대를 위하고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각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상당히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미축제를 진행해 마무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추계해야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미축제에 시장부스와 기업부스를 운영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뭐 데이터 된 게 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리틀로즈 기간까지는 다 못 하고요, 3일 동안을 시장부스와 기업체 그 부스를 그다음 날씩 물어봐가지고 냈는데 보통 전통시장에서의 판매액이 평균 하루에 한 700만 원 정도 이상 된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별로 보면, 아니 가게부스가 전통시장 동부시장이다 그러면 동부시장 여러 개 와서 가게가 있던데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 7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1개 부스당 하루에 7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 1개 부스당 그래서 한 2,100만 원 정도 팔았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3일되면 보통 1개 부스에 2,000만 원 이상 받은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부스가 많은 데는 상당한 금액을 팔고, 시장별로 이렇게 부스를 줬잖아요. 몇 개씩 줬어요, 시장별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시장부스가 8개 시장에 45개 부스를 나눠줬는데요, 전통시장에 7개 부스씩을, 5개 전통시장에 7개,
보현
왕보현위원
7개씩 줬다는 얘기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7개 부스를 줬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시장별로 5,000만 원 정도 팔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의 시장별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700만 원씩이면 상당히 많이 판 것 아닙니까? 보통 하루에 이삼백만 원 정도 팔잖아요. 보통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시장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게 판매액을 좀 줄여서 얘기를 하고 매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데 애로가 있었는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기업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3일 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경제적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 두 번째는 인근 상가들이 3일 동안에 상당히 대박이 나서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만 재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던 그런 부분이었다. 이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중랑구의 묵동과 중화동 주변에 있는 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많은 판매가 있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주변에 저희 직원들이 식사시간에 나가보면 거의 자리가 전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찼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가 장미축제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놔야 장미축제 때 시끄럽기만 했고 장미축제 때 불편하기만 했고 장미축제 때 뭐 했다고 불평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소 우리가 불편하고 다소 힘들었지만 중랑구 브랜드가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많은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지표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죠.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같이 연관 지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매 과마다 지적한 것이 주요업무현황과 진척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올해에는 그래도 많이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것을 하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각 팀별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점검해 보고 또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보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보충적으로 해야 되고 피드백이 필요하다면 피드백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안 한 것이 청년 및 벤처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상담소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새로 신규사업이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7년도 것은 안 했다, ’16년까지 하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상생협의체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은 지금 시에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협의체 그러면 아직 아니네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하려고 계획만 갖고 있는 거네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신규사업이라 ’16년도에 기입을 안 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100점이시네, 잘하신 거네요. 그렇게 하고 동부시장 아까 얘기하던, 동부골목시장에 대한 문화형성사업을 우리가 몇 년도예요, 딴 게? 2015년도에 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에 따서 2015년도에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시장 BI개발, 이것 시장 BI개발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 BI개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시장을 대표하는 CI로고나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 또 주력상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BI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2015년도를 마무리 졌어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는 뭔가 변화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2016년도를 이렇게 보면 블로그 개설하고 기자단 만들고, 지금도 기자단들은 계속 홈페이지 보니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상인 교육시키고. 2015년도에 자금을 얼마 썼어요, 2015년도에는? 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본인이 준,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걸 할 때, 추진실적 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현황이라도 써놨으면 물어볼 게 없는데 아무것도 써놓은 게 없으니까 질문 많이 하라는 내용하고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질문할 수밖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5년 쓴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큰 것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걸 잘 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현황을 여기다 기입을 하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현황도 기입을 안 해놓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얼마 썼는지 과장님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어떻게 알아요, 이걸. 숫자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자료보고 하는 건데. 그런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는 최소한 여기다 기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2015년도는 얼마 쓰셨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4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큰 사업별로 ICT융합이나 자생력 강화, 이벤트 행사나 기반설비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해 낸 사업입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한 종류별로 사업을 추진을 한 결과 ICT 융합분야에는 4,700만 원, 자생력 강화부문에 상인의식 개선교육이나 선진시장 견학, 상인 건강단합대회, 휴관광로드 체험, 먹거리 축제 이런 걸로 해서 4,500만 원, 이벤트 행사로 명절 때 하는 그런 행사로 6,800만 원, 엔트리게이트나 고객선 페인팅, 조형 캐노피 구축 이런 등으로 1억 5,300만 원 이렇게 해서 4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가 지정 되어 있잖아요. ICT융합하고 자생력 강화, 이벤트, 기반구축 해서 돈을 쓰셨어요.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로 넘어옵니다. 이것 쓴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성과를 또 가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시 2016년도에 얼마를 쓰셨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속 이어서 사업을,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쓰셨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종류별로 해서 7억 8,000만 원,
보현
왕보현위원
7억 8,000만 원의 나머지 금액, 3억 8,000만 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 보세요. 우리가 ICT융합 할 때 홈페이지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나 BI개발하고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는 블로그 개설을 사실은 돈 대줄 게 없잖아요, 이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기자단만 모집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상물 로고송 제작을 이 내용이 더 들어가는 모양인데 영상물 홍보물 제작, 로고송 제작 그다음에 자생력 강화에 상인교육 이런 점포 견학 쭉 나오거든요, 핵점포 꾸미기 이런 내용,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동아리축제 쭉 나와요. 그다음에 다른 게 엔트리게이트 및 2블록 조형 캐노피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객 카페 설치하고 시설 유지, 고객 카페 설치했어요, 2016년도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는요, ICT융합 외 3개 사업으로 해서 지정,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건 충분히 제가 아까 다 들었고 저도 그 부분을 또 이제 2017년도에도 ICT융합, 자생력 강화, 이벤트 행사, 기반시설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 구축을 했으면 2015년도에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2016년도에는 나아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17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17년도까지 들어온 돈을 쓰면 이런 ICT융합하고 자생력 강화하고 이벤트 행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추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십 몇 억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ICT를 융합시킨다든가 자생력 강화를 하고, 그럼 자생력 강화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가죠, 그러면. 자생력 강화 훈련을 지금 3년째하고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변화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변화가 아니라 그 사업이 한번 확정되면요, 중소기업청에서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생력을, 예를 들어서 그런,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해마다 상인교육을 시키면 해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상인교육을 시키고 선진화교육 시키고 핵점포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상인교육 시키고 뭐해서 단합대회 시키고 건강증진 시키고 휴프로그램 뭐하고 장보기, 다문화 먹거리 체험시키고 해서 이렇게 그들이 변화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을 이런 행사를 갖다가 몇 억씩 들여서 교육시키고 만들어 냈으면 그들이 이제 변화가 됐을 것 아닙니까, 변화가? 똑같아요? 2016년도 장사할 때의 모습이나 2017년도에 장사할 때 모습이나 이것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생력 강화를 3년 동안 시켰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얘기했는데 시장의 BI개발 했다고 그랬거든요. 브랜드화 시키고 그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했다고 쭉 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만든 것 말씀해 보실래요, 그러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대비해서는 시장에서 대표상품을 개발을 해서 곱창카레나 아니면 크랩강정 등으로 상품도 개발을 했고요 또 메가박스 극장하고 MOU도 체결하면서 공동홍보나 광고도 하고 판촉도 실시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상품을 개발하고 음식을 개발하고 교육시키고 뭐하면 반드시 변화가 와야 돼요. 지금 전주 한옥마을 있잖아요. 가보셨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이 변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거기서는 음식에서부터 음식, 우리가 거기가면 꼭 전통비빔밥을 먹어야 되는 고정관념을 확 깨버린 거예요. 그것도 물론 팔아요.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주역을 가지고 컨트롤하다 보니까 변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보면 전통시장을 보면 매년 장보러가기 뭐뭐 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수십 번 하면 뭐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은 작년도도 이 내용에 대해서, 동부시장에 대해서 잠깐 물었어요. ICT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다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2015년도 하고 ’16년도 했으니까 ’17년도 야심차게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고 ’17년도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17년도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잘됐나 못됐나 품평회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물론 그렇지 않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놓으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올해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올해는 4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4억, 2015년도 4억, ’16년도 3억 8,000만 원, 올해 4억하면 이게 얼마예요, 진짜? 11억 8,000만 원인가요? 12억 8,000만 원인가요? 11억 8,000만 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15년도 4억 2,000만 원, ’16년도 7억 8,000만 원, ’17년도 4억 2,000만 원 해서 16억 2,000만 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8,000만 원은 우리가 이미 썼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올해 3개년까지 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4억 또 한다면서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년도에 만들었던 경험과 ’16년도에 분위기 바꿨던 내용과 ’17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 추진사항 보면 ICT융합 해서 실질적으로 똑같이 써놨어요, 여기다. 홈페이지 이미 구축돼 있는데 구축된 홈페이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거 맞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소리가 그동안 3년 가까이 됐는데도 128명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고객의 소리를 낸 사람이. 그러면 시장 또 ICT개발해야 되고 스토리텔링 만들어야 되고 안내판 제작하고, 이것 스토리텔링은 2015년도에도 스토리텔링 얘기 나왔고 안내판 제작도 나왔고 똑같아요, 지금. 그다음에 ’16년도 블로그 개설했고 기자단들 만들고, 기자단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 현재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9명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일반 사람도 블로그를 개설해서 이웃추가 해도 보통 어마어마한데 19명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젊은이들이 자기네끼리 형성시키고 블로그 하는데, 우리가 너무 관에서 개입을 많이 해서 자율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위축됐을까요? 과장님, 많이 위축됐을까요? 돈은 1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답답하네요, 진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셔요. 고생 많으시고 하는데 사실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한옥마을의 한복데이 만든 젊은 친구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하나가 전주의 전체 분위기를 싹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11억 가지고 이것 한번 바꿔봐라 했으면 아마 잘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올해는, 이제 마지막 연도예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마지막 연도에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걸 데이터를 다 만들어 보세요, 진짜로. 2015년도에 우리가 3억, 4억을 들여서 했을 때 그들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고 어떤 변화가 와서 어떤 식으로 했다, 나온 게 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동부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당첨이 돼서 3년 동안 이 많은 돈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을 실시를, 계획서를 낸 것을 가지고 그 분야에 따라서 3년 동안을 해당 항목에 대한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해 나간 것을 올해 마지막 연차가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결과를 다시 중소기업청에 보고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의 시스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고 안 하겠습니까? 돈을 11억 원씩 주는데 보고 다 하죠, 당연히. 그럼 한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들이나 동부시장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나 또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관이나 과장님 인식, 국장님 확실히 변했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국장님은 계속 지켜봤으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이번에 장미축제 하실 때도 봤지만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교육이나 아마 점포에 자기 상호하고 핸드폰번호하고 나름대로 상호까지 하면서 아주,
보현
왕보현위원
의식에 대한 변화가 왔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많이 변화가 오고 하여튼 손님에 대해 응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지금 거기 같으면 상당히 인접 시장상인들이 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되고 또 옆에 있는 메가박스하고도 상생협의계약을 체결해서 그 주변 상권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실 이게 민간기업에서 만약에 1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지역에 ICT융합, 자생력 강화, 이벤트 행사,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했다면 아마 크게 더 변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추론적으로 해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젊은이가 됐든 거기 상인이 주축이 됐든 누가 됐든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뭔가 개발하고 해서 주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는 2017년도에 그동안 해온 것을 정리하기 바쁠 수도 있지만 뭔가 메시지를 전해서 확실하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카레나 여러 가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주변상권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개발한 것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동부시장은요, 가만 놔둬도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뭔가 활력을 넣게 되면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동부시장처럼 젊은이들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들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줘야죠.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다는데 기자단 17명, 몇 명 모여서 뭐 한다 이건 진짜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어떤 주축이 없다는 거예요. 주축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문화관광형 되기 전에 동아리축제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동아리축제를 기획을 해서 그 축제를 계속 이끌어 오면서 사실상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변모가 됐는데 문화관광형까지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거기서 거리공연은 버스킹 공연, 거리공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쪽 가면 젊은 친구들이 거기 모이는 장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신내동이 고향이라 우리 젊었을 때 동부시장 쪽으로 많이 가요. 놀이터가 그쪽에 있어요, 사실. 그런 옛날서부터, 그래서 그것을 잘 활성화 시켜서 어쨌든 올해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장미축제 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제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실제 3년의 총 예산이 15억 6,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목표를 그 사업목적에 달성했을 때 15억 6,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목표를 달성을 못했을 때는 그보다 총 사업비고 그것보다 액수가 적은, 지금 액수가 잘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채택이 된 그 시장에서 그다음 해 3년간의 지원 금액을 그 전 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면 조금씩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15억 6,000만 원까지를 줄 수 있는데 사업실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시장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동부시장이 원래는 젊은이들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 거리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동아리축제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쪽의 상인들이 조금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는데 상인들은 변화를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나 이용하는 주민들은 변화를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변화 느끼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비처럼 이렇게 내리는 LED로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정도이고 상인들의 인식이나 들어가서 대접받는 거라든지 어떤 내용면에서는 소비자니까 물건 사고팔고 하는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퀼리티가 올라갔다든지 고급지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원스톱 쇼핑을 하고 싶고 그곳에서 일반 백화점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형마트에서 할 수 있는 배달서비스 그리고 카트, 카트를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무거운 비닐봉지가 아닌 카트 정도는 끝에서 끝까지는 이용해 준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상품권에 대한 것도 전자상품권을 썼을 때 좀 더 주민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삼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요, 자꾸 그런 게 위축이 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돼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축제 그 잠깐, 잠깐의 시간, 그 한정적인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축제분위기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중랑교 쪽에서 넘어오는 젊은이들이 조금 들어와서 그 앞부분에서 의류 정도 쇼핑하는 것 같아요. 의류 정도 쇼핑하고 그 앞에 왠지 노래방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노래방들이 많이 생겨서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외에는 우리 일반 중랑구 주민들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는 데 많은 국비, 시비, 구비를 쓰고 있는데 그걸 체험적으로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으니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배달이나 카트이용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살 때 상품권으로 사면서 눈치가 보이고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건데요, 이게 진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상인들의 정신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게 사실 쉽게 안 바뀌거든요.
조회선위원
그런 교육을 시켜주셔야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데가 변화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상품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된 이유는 본인이 가서 10%를 할인해 주니까 어디서 대량으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주변의 정스러운 정으로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만약에 1만 원짜리를 상품권을 내고 3,000원 어치 어떤 물건을 삽니다. 7,000원 거슬러 달라면 정말 눈치가 보이고 못 받으니까 어디는 50% 이상을 사야만 거스름돈을 거슬러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많고요 아니면 3,000원 어치 사면 안 사고 싶어도 또 다른 것을 사든지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대접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해 주셔서요, 주민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어떤 문화관광을 원하는지도 조사해서 알아봐서 상인들한테만 투자하지 마시고 오가는 소비자, 말하자면 저희 중랑구민들이죠. 실질적인 소비자한테도 조사도 하고 도대체 뭐가 필요하고 뭐를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해 주는 것이 그들의 진짜 문화와 관광과 이런 사고가 행복해질 수 있고 고급스러워지고 좋아질 수 있는지 꼭 상인들뿐 아니고 같이 굴러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리고 수감자료 3쪽 보시면요, 특정개발진흥지구 몇 년 째 용역 다 거의 끝났죠? 마무리 단계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면목 패션,
조회선위원
네, 면목 패션 3쪽의 수감자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지구를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 끝나서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작년 12월 말일 날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다 제출을 해서 그것을 올해 1, 2월 동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 용역결과하고 이러이러한 시하고의 의견이 괴리가 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면목패션 개발진흥지구가 되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서 봉제패션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국비, 시비해서 413억 원 정도 드는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로 해 달라, 그렇게 용역을 넣었더니 국비는 차치하고라도 시비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지원을 하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재검토 해 달라 이런 내용서부터 여러 가지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패션지원시설이 망우동에 있습니다. 강북지역의 5개 구를 지원해 주는 시설인데 그 시설하고 우리가 만들려는 시설의 기능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계속 수시로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은 승인을 받기 위한 심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 쪽은 아직은 주력하지 않고 시비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주력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특혜를 받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혜를 받으면 그쪽으로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이 들어오면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지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데 그 계획서에 이것을 주도하는 시설은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용역에 넣었더니 이것은 시에서는 부담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을 서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요, 지금 봉제업체들이 처음에 이 내용을 설문하고 1년 동안 용역에서 노력한 결과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아주 흥분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봉제업체는 다 살려주는 건가, 정말 좋다, 이런 시스템 좋고 중랑구청 파이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작은 봉제업체들이 과연 그곳에 진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관에 연결된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그런 데만 들어가고 나머지 소상공인들, 작은 2명, 3명 가내업체들이 하는 그런 우리들은 또 밀려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이렇게들 지금은 많이 실망스러워하고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래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성과를 가지고 어려운 점 있었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한 게 교류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봉제업체협동조합하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구 관내에 2,400여 봉제업체 종사원들이 업체가 있는데요, 종로에 쥬얼리지구가 있고 마포에 출판디자인이 있듯이 서울시가 2007년도에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중랑구 지역에는 봉제업체가 많으니까 패션봉제와 관련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로만 선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우리가 대상지구로 선정된 이후 계속 신청은 했지만 승인을 못 받고 하다가 최근에 작년 4월 28일 날 특정개발진흥지구의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의 절차가 이 지구를 과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만들 거냐, 이것을 시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실무적인 심의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심의를 올 6월 달 이전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봉제업체 종사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이제나 될까 저제나 될까 기다리던 업체들이 실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저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돼서 지하에 영세적으로 하던 업체들이 우리도 이제 좋은 데서 혜택을 받으면서 들어가려고 봤더니 임대료가 비싸지고 그런 문제점도 또 예측이 되거든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에 대한 방지대책 같은 것도 용역에다가 다 올려서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그들도 다 같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어쨌든 동참을 할 수, 다 그 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없지만 그들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똑같은 경쟁력으로 꼭 자금이 아닌 자금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시든 나라에서든 우리 청에서든 어떤 식으로도 지원을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찾아봐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이달 안으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는요, 중화동의 구 면일어린이집 자리에 봉제협동조합에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공간 있지요?
최경보위원장
상봉1동입니다, 조 위원님.
조회선위원
아, 상봉1동?
최경보위원장
네.
조회선위원
아, 상봉1동. 죄송합니다, 상봉1동.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곳의 진행도는 어떻게,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되고 있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 조합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의외로 판매가 잘 돼서요, 월평균 한 2,000만 원 정도씩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몇 개 업체가 거기 참여해서 제품을 내놓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2개의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같이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도 조금 그런 성과가 나온다니까 굉장히 기쁘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려를 합니다. 그 공간에 많은 다른 복지단체라든지 그 공간을 아주 서로 노리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혹시 계획이 있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자체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의 2018년도 12월까지 영․유아센터를 만들기 전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현재 협동조합이 공동판매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만 사용하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한 1년 정도 더 사용할 상황이고 그 뒤로는 다른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패션봉제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섹터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지구지정을 받는 겁니다. 지구지정이 지금 된 것 아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정을 받아야 국비를 받는다든가 시비를 보조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텐데 사업계획은 물론 세웠겠지만, 지구지정 확정된 것 아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지구지정은 작년 4월 28일 자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받아서, 거기를 그러면 지금 현재 떼면 거기가 특정개발지구로 이렇게 나옵니까? 지구지정이 된 것 아니잖아요. 지구지정이 완전히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거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떼면,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섹터 안에 우리 사업계획 한 데가 전체가 지구지정으로 통과돼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딱 확정이 됐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확정이 됐고 이제 국비, 시비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그러면 사업비를 받고, 보조를 받고 이런 업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업무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작년 4월 28일 날 결정고시가 된 이후로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앉혀서 어떤 식으로 이 지구를 패션봉제 특정개발 지역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서 제출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런 계획이 타당하다, 국비, 시비 받는 것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타당하다고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국ㆍ시비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지정으로 지정이 됐을 때 특정개발지구로 할 때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 지구지정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잘 짜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그야 물론 발주를 줬든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든지 했겠지만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 용역결과를 작년 12월 말에 시에다 제출을 했더니요, 서울시에서는 그 용역계획서대로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부담이 있다, 이런 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에서 이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얼마 받을 수 있고 시비를 얼마 받을 수 있고 구비를 얼마 해야 되고 이 정도의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했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다 끝나서 그것을 서울시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아까 이견이 있으시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견이, 서울시나 이런 데 하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 계획서에는 우리 구가 유리하게 국비, 시비로 만들자, 어떤 앵커시설 같은 것을 그랬더니 시에서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시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그거 다시 돌려보내면서 다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다시 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축제 치르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힘드셨죠? 우리 국장님께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금년에. 아직 평가는 미처 못 하셨을 거고, 기업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우리 관내 상공인들도 계셨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미축제를 바라보는 견해는 어떠신지 잠깐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서 직원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통계 데이터도 자료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우선 우리 직원들은 밤에 그날 매출을 조사해서 다음날까지 통계를 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간 거기서도 보셨겠지만 캠핑카 업체가 그날 첫날 6,700만 원짜리 매출을 두 대를 올렸습니다, 기업부스에서만요. 그리고 리틀로즈 기간 끝난 이후에 사무실로 세 대를, 세 대가 팔리고, 하여간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었는데 끝난 다음 날 고맙다고 두 개 업체 사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분이 묵1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이 어디세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캠핑카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카인드아크코리아인데요, 묵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글쎄 묵1동은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도 묵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 사업자등록 있으시죠? 지금 좀 가져오세요. 이거 가져오시고요,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제안 겸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장미축제를 지역주민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관이 아니고 관에서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 이것은 관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선출직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입장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야 내년에도 같은 규모와 같은 업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방향을 좀 달리해야 할 건지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안 되어 있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판매 부스에서 일부 많지는 않아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한 이 부스에서는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스가 들어간 건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카드결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파악이 안 됐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은승희위원
일단은 과장님, 됐어요. 일단은 기업으로 참여한 부스 중에는 파악이 안 됐어도 소상공인을 제외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캠핑카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현찰 매출이 아니었겠죠, 그런 데는.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계약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계약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좀 더 가장 많이 했던 재래시장 참여 부분은 100% 현찰 매출이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시장에는 100%, 카드를 안 썼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매출 확인해요? 누가 현찰 금고 옆에 우리 직원이 서 있어서 하루에 매출이 700만 원이었다, 뭐 얼마였다, 이거 다 카운트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우리 과 직원들이 11시 넘어서,
은승희위원
가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판매한 분한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게 당일 날은 힘들고 그 다음 날 이제,
은승희위원
글쎄, 그것은 판매한 분한테 어제 얼마 매출 올리셨습니까 하고 그 분한테 그냥 구두로 답변 듣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가능하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게 연2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런 견해이고요, 이것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다 사업자등록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시장 안에서는 다 카드결제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특수효과니까 현찰로 유도를 본인들이 현장에서 한다고 카드를 현찰로 주십시오 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날 적발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 우리는 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나오는 부스 판매하는 곳이니까 그건 먼저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좋고 우리도 데이터를 낼 때 당연히 찍히는 매출액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규모의 어떤 업체가 참여를 하든 개선사항을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시장분야에서도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다른 분 예는 안 들게요. 제가 많이는 아니어도 그날 주민도 만나고 저도 돌아다니면 시장할 것 같아서 일정 금액의 현찰을 갖고 나갔었는데요, 요즘 현찰 많이 갖고 다니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현찰이 떨어져서 거기서 돈을 빌려서 썼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다른, 특히 젊은 세대, 타 지역에서 와서 관내 시장에서 파는 소상공인한테서 판매해 주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돼서 분명히 소비생활을 못 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내년도에 하실 때는 보완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등록된 전통시장 아닌 곳도 참여를 했네요, 부스에. 그렇죠,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나오기 전에는 어디서 얘기가 잘못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회가 구성된 재래시장에서만 참여했다, 이랬는데 혹시 여기 참여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 이외의 시장은 다 상인회가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까? 예컨대 도깨비시장이나 제일시장이나 이런 데도 다 상인회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 쪽의 부스는 8개 시장의 45개 부스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중에 등록된 전통시장이라고 불리는 등록시장 다섯 군데에는 7개씩 부스를 줬고요, 그다음에 무등록으로 중화 제일하고 묵동 도깨비, 동원 전통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합쳐서 10개 부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무등록, 전통시장으로 등록요건이 안 돼서 못 되는 여기 참여한 그 시장들은 자체적으로 상인회는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작년 장미축제를 치르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 중에 뭐였느냐면, 먹거리나 판매 부스가 묵동 쪽에서 오는 분들한테 용이하게 있다 보니까 중화역을 이용하고 동일로를 이용해서 오는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참 불편하시다. 그리고 거기까지 미처 가지 못하신 분은 이게 다인가 이런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부스를 중화역에서 출발하고 동부시장 쪽에서 보도로 걸어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화교 밑에서도 부스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금년에 그쪽에서도 부스가 있었습니다. 부스가 있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협력을 했는데 거기에 장미축제 소상공인, 개인업체 이런 데에 부스를 줬으면 모르겠는데 직능단체에 부스를 주면서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태릉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참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참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 좀 안타까운 점이었거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오히려 도대체 왜 직능단체가 저는 4개씩, 3개씩, 장미축제에서 직능단체가 수입을 창출을 해서 뭘 하려는 건지 의도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의도는 있겠죠, 거기도. 더 많이 수입을 창출해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싶다거나, 그런데 그분들은 꼭 장미축제에서 그렇게 하셔야 될 최종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먼저 소상공인한테 더 기회를 주고 등록되지 못하는 소 재래시장에도 더 기회를 주고 그러고도 여력이 있었다면 그분들한테 줬다, 이랬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관내 재래시장 중에 참여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상인회, 재래시장협회 이게 다 맡길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챙겼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의 차이였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했던 방법이 실수인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릉시장은 노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 같이 부스를 주면 시장 쪽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무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제외를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분들도 한번 참여할 수 있고 같은 중랑구민이라는 입장에서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꼭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 카인드아크코리아는 사업장 소재지가 저희 중랑구가 맞네요, 너무 다행스럽고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사전 자료를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확언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 참가한 소상공인들 중에는 관내에 계시지 않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관내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경제적인 이윤을 볼 수 있도록 우선적인 조건이라도 해주시고 또 좀 더 홍보를 해서 중랑천 인근 즉, 묵동과 중화동의 동일로 쪽에서 업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면목동이나 신내동이나 상봉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부스만 있으면 그렇게 많은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참여하실 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말 이 좋은 기회에 나가시면 맨날 그러잖아요.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업체에서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혹여 내년에 다시 또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참여 부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발 그렇게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께 먼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배려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요, 본 위원이 알기에 ’16년도에 면목 패션지구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 다 되셨었죠? 용역 발주해서 그래서 시에다가 그걸 가지고 보고하신 게 맞으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에서 보니까 2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다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게 뭐가 남았나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완성이 되려면 현재까지 온 게 결정 고시 난 이후에 진흥계획을 시에 제출해서 그 시설에 대한 시와의 협의에 의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그걸 협의가 돼서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구에서 시 도시관리과에서 지구단위 계획도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그 지구를 정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그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 한번 하는 용역에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나요? 이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게 저희가 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뭔 사업을 하려면 용역비만 쓰다가 결국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선입견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지구 진흥계획의 수립까지 한 용역 내용하고 지구단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용역비가 꼭 필요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담당자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면목패션지구를 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지원센터 운영을 해야 되는 게 필수 항목이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는 가능하면 보조금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나 본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이 자구책에 대한 내용이 저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용역 결과물을 보고를 할 때는 지구에 있는 지원센터를 국비와 시비로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용역을 했더니 시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재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망우동에 있는 중랑패션지원센터라고 시에서 강북지역 5개 구에 봉제업체를 관장하면서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게. 그 내용하고 이 진흥지구 내에 지금 만들려는 지원센터하고도 업무가 상충되니 이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다시 지난 4월 달에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예산은 없고 진흥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상봉2동 주민센터하고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그 인근에 신정주류라는 주류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세 가지를 클러스터로 조성을 해서 민간개발이나 아니면 너네는 왜 예산을 하나도 투입을 안 하느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부지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 조성으로 하는 계획서를 다시 보냈더니요, 많이 수긍을 해서 이달 안에 심의회를 열어서 부시장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고 거기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 말씀이 그냥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셨네요. 상봉2동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청사의 활용계획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지원센터 활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봉2동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건축비도 필요하고 토지 매입비도 필요했지 않았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 청사를 매각을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쓸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였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상봉2동 현 청사를 패션진흥지원센터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답변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게 해서 건축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건축비가 지금은 10억 원 들 것 같아도 막상 땅 파서 공사 시작하면 설계변경 하고 나면 또 5억 원 더 들고요 또 뭐 좀 하고 나면 한 10억 원 더 들고요 뭐 이런데, 이거 관에서 하는 공사 또 3, 4년 이렇게 길게 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상봉2동 청사를 신축한다는 데 저희가 승인을 해드린 거예요, 재원 마련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보면 그 곳을 전혀 다른 용도로 할 계획으로 그것도 시에 보고까지 이미 된 상태로 있다, 그러면 상봉2동 청사를 하지 말까요 아니면 이 지원센터를 못하게 할까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지 좋은 행정이 되게 하는 걸까요, 과장님? 상당히 답은 안 나오고요, 이 자리에서. 즉,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놓고 이걸로도 사용하고 저걸로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디 한 군데서부터 새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 군데서부터 새요. 그러면 누가 그만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거냐면 우리 구 주민들이 다 안는 겁니다. 저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희를 그것을 막으라고 여기를 보냈거든요. 따라서 상봉2동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 계획비도 제가 해당 과에 추계를 해보라고 할 것이고요, 정확하게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상봉2동 현 청사의 활용계획이 시에 지금 진흥지구에서 말이 조금 전에 과장님 이게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이제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시에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고. 이거 두 과 다 협의 하셔서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잡으셔야 돼요.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하셔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경제재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의 실무회의의 심사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뿐입니다, 안일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과장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 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하나의 우리가 심사 승인을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건 아니죠. 전략으로 대안 제시가, 시를 그러면 속이는 거라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속이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원래 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시장 방침으로서 우리한테 내려올 때는 국비,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충분히 지금 진흥지구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진흥지구로 확정을 받고 어떻게든 패션 저기를 활성화 시켜서 상봉2동 구청사를 활용을 해서 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봉2동 신청사의 재원이 문제라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시에서는 약속을 어긴 겁니다. 원래 국비, 시비로만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모든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는 자기네가 국비, 시비로는 안 되니까 구비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재정이.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래서 원래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해주겠다고 할 때 약속은 국비, 시비로만 하기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대안을 자꾸 얘기해서, 뭔 소리냐, 국비, 시비로 해놓고 왜 이게 틀려지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심사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비 투자 안 해도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될 때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비책이 다른 것을 물고 들어가는 그런 대비책은 현명한 대비책이라고,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 있는 대비책이 아니라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자치행정과하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 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셔야지 이것은 나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재정국장 한석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들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왜냐하면 상봉2동 쪽에 가면 지금 다 거기 그렇게 쓰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원센터로.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것은 잘못 전해진 겁니다. 저희가 SH공사 지난번에도 사장이 왔다 갔는데, SH공사에서도 사실상 민간개발방식의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5월 16일 날 우리 체결할 때 아마 시에서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있는 중에서 구비 부담에 대한 부분도 일부를 얘기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 안쪽에서 자기네들도 조금 통과시키는데 부담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요, 실제적으로 현 상봉2동 주민센터를 지원센터로 사용을 못 해요.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 2층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고 한쪽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노후 돼서.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그건 지원센터가 아니라 주민센터입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 주민센터인데 거기를 지원센터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지금 별도로 있고요, 지금 현재 있고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일단 부지 제공 차원으로 거기를 제공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정말 그 부지에다 해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어쨌든 다시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상봉2동 신축청사 건축비하고, 왜냐하면 토지매입은 다 끝났거든요. 토지매입비는 더 이상 없어도 됩니다. 철거부터 돈을 또 해야 되는데 철거비며 건축비며 이런 게 재원, 원래 조달계획이 현 청사를 매각해서 망우본동 청사하고 똑같아요. 망우본동 신청사 지을 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그랬더니 저희 선배 때 회기 때 그러셨다면서요. 염광아파트 옆에 있는 예전 청사, 그것 편입되면 매각해서 자원조달 하겠다. 그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우리가 한 번 봤는데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즉, 행정국하고 재정경제국하고 면밀하게 잘 얘기하셔서 어느 한쪽에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추진하셔야지 나중에, 죄송합니다, 털면 다 나와요. 숨겨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여기 계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서울장미축제를 통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정말 어느 다른 부서와는 달리 기업지원과가 부스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도 많이 타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또한 아침이라든가 밤늦게까지 상공인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정말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제가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중화동의 창업지원센터는 정말로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그 낡은 건물에 계속 공사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과장님,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구하고도 성공한 구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으실 거라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창업자가 경쟁력이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 창업자들한테 중랑구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경영이나 법률, 세무 상담 같은 것도 연계를 해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서 그 자립 기반의 토대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소식지 같은 데에다 입주 업체를 소개를 해서 그 업체가 홍보가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 8월에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서 앱을 개발하는 엔큐스튜디오라는 102호에 입주한 업체하고 올해 6월 앞으로 나갈 소식지에는 환경을 파괴하는 어종인 배스를 이용해서 애견 간식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104호에 입주한 밸리스라는, 이런 업체를 앞으로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창업 이후에도 어떤 행보를 하고 있나 서로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도 하고 있고요.
장신자위원
네, 과장님 이분들한테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이 창업지원센터에서, 정말 환경개선이 제대로 된 창업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좋은 상품도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기업가치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창업지원센터가 건물부터 너무 열악한데요, 현재 신내3택지지구에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대상지 첫 번째에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건립이 되면 이 창업지원센터를 그 부지를 팔아서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만기 후에도 창업자가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번 서울장미축제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 부스하고 먹거리장터 운영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먹거리장터 운영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부스 업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경쟁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기업부스에는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기업부스 참여율도 경쟁률이 굉장히 센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축제에는 먹거리가 많이 팔리니까 먹거리 쪽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가는데요, 그 중에 특허를 받아서 허리부상을 방지하는 방석을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업체가 3일 동안 매출을 한 300개 정도로 예상해서, 그게 좀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한 40% DC를 해서 부스에서 판매하면서 마지막 날 5시에 완판을 했습니다. 완판을 해서 5시에 폐점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 좀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그 의자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좋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라든가 작년에 비해 많은 다양한 품목들이 기업부스들이 들어왔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작년에 비해 많이 보완이 돼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율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기업인들도 있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장미축제 때 브랜드가치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실제로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굉장히 다양하지가 않고 똑같은 품목으로서 너무 단출했다, 장미축제에 걸맞지 않은 음식 먹거리였다는 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먹거리 부분에서도 다양한 품목이 장미축제에 어울리게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이번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행감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업지원을 하는데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젊은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금년에 실적 있습니까? 아니, 작년에 실적 있어요?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을 하는데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누가 뒤에 자료 있으면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얘기만 해주세요, 청년창업지원에 몇 개 업체가 창업을 했는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아, 청년들이 들어온,
조성연위원
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는 방이 1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군데가 청년,
조성연위원
세 군데.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한 두 군데 정도가 청년창업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앞으로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하지요? 그런데 소상공인 자금 지원하는데 보증기금 보증서에 의해서 자금 지원하죠,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연위원
보증서로 인해서? 그런데 상담을 하고 보증서를 발행하기까지는 담보를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부실을 막기 위해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담보가 필요하고요,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융자는 신용,
조성연위원
거기는 심의만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자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중소기업 기금을 가서 보증서 받아서 실적에 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찌됐든 행정에서 나중에 부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패션지구센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양비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죠, 꼭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지금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의 하나가 망우리에 있는 섬유센터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망우리에 있는 섬유센터가 과연 중랑구에 있는 영세상공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 오래 끌지 않을 테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 재단실도 있습니다. 재단실도 있어서,
조성연위원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동부지구에 니트 그러니까 왕십리, 동대문, 중랑구 이쪽으로 해서는 니트가 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이쪽에 서울시에서 센터를 할 때 니트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구로에는 우븐 중심이라고 해서 구로 쪽에 서울시에서 서부, 동부 해서 우븐 쪽은 구로, 니트 쪽은 중랑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부 투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 중랑구에다가 하기 때문에 중랑구의 영세상인 선정을 해서 10개 업체가 들어가서 제조도 하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현대화 된 시설들을 거기다 갖춰가지고 재단도 하고 특수기종도 구비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지원을 줄여서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공장 처음에 10개 업체인가 들어가서 하다 지금 공장 다 나갔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대부분 나갔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 하나인가 둘 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다 없어집니다. 허울 좋은 것을 가지고 중랑구에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패션센터 때문에 패션지구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 지역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패션지구가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섬유조합 직원들 몇 사람 월급 주고 지금 그렇게 뿐이 형국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어려운 말이죠, 제조업체 하시는 어려운 사람들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섬유조합의 일부 특정 인물들 구로센터에서 몇 명 월급 타 먹고 여기에서 월급 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 거기에 현대화된 기계들이 들어 와서 내가 그것을 동네에 정말 영세해서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못 사서 렌트해서 쓰고 또 어디 움직이고 이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기계 렌트 좀 해주라고요, 렌트. 그것 갖다 놓고 있으면 뭐하냐, 지역주민들 렌트 해주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잃어버리면, 도난당하면 책임질 사람 없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려고 사 왔어요? 그리고 기계만 갖다 놨지 기계를 또 사용하려면 숙련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몇 사람이서 제조하는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것을 또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또 찾아서 그게 일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센터 기능이 전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상담할 때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도봉구나 어디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 상봉지구의 패션지구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이게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르쳐서 그 사업이 자꾸 지연되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지쳐서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진척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응답 중에 지금 패션봉제조합 판매장 있는 곳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영유아지원센터 들어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건물에?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
은승희위원
’18년도에 영유아지원센터 들어온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은승희위원
결정된 사항인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는데 향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협동조합에서 판매를 하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게 자칫 일파만파 크게 주민들이 오해하실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확정된 바는 없는데 자칫 그렇게 또 될까 싶고 기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해당과에 상임위도 다른데 묻느니 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주무과에 한번 물으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시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용도만큼 다 전체 활용을 못 하셨죠, 국장님?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런 여건이 있어서 활용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꺼내는 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자원 유치해서 또 비어 있고 있는 건물 활용을 해보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창업지원센터를 그 곳에다가 만들어서 유치하겠다, 저희가 그게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 때 확보하셨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일부 운영비 쪽에 있는 것을 썼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참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의 응답 과정에서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노력하셔서 그 예산 확보하셨는데 결국 수리는 하긴 했지만 용도가 그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창업지원센터가 못 들어가서 누구 들어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건물에는 창업지원센터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늘 앞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행정을 하실 때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틀려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건물에 창업지원센터를 넣으시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서 하셨는데 딱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 창업지원센터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신뢰를 드리고 격려만 드리고 그래도 좋겠지만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염려스러운 얘기를 자꾸 섞어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추진을 하실 때 정확하게 또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해서 시행착오가 가능하면 줄어드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이삼 층은 비워져 있는 상태죠? 국장님, 누가 어느 분이 답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월매출이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판매장?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월매출?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처음 계약하고 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이용하게 되면 혹시 계약조건을 달리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지금은 거저 쓰시는 거거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의도는 매출이 잘 되니까,
은승희위원
그럼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이런 임대료도 좀 올려 받고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간이 좀 쪼그라졌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작년에도 제가 이거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봉제센터 임원분들한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될 얘기는 하겠습니다. 관에서 제공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려운 것 시작하셨으니까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던 것도 알면서도 묵인을 했고 용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월매출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된다면 그게 구 소유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하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지금 공공근로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히 확인하셔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공공근로 없습니다. 배치된 게 없는데요. 거기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없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쪽에 배치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하루하고 그만뒀답니다.
은승희위원
왜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본인이 안 한 거고요, 우리는 만약에 또 요구가 오면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았으면 분명히 사기업이잖아요.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개인 임대업처럼 현 시가에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거의 무상으로 있는 것은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어도 건물관리 차원 정도의 것은 하게끔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간이 작아졌어요. 이 시간 이후에 전화통이 또 갑자기 저도 문자폭탄이 올까 봐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얼마 동안 하셨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1년으로 해서 8월 말까지가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인데요,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저희한테 일단 계약서 사본을 하나씩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나중에 여의치 않으면 똑같이 동일 조건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모두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런 감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전달하실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도 기분 언짢지 않게 잘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일조는 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현명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노력은 해보겠고요, 우리 중랑구의 70％가 되는 종사업체인데요, 그분들이 면목패션지구가 되기 전까지 어떤 재고품을 처리해줄 수 있는 창고로서 그 부분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해서 판매장 하는데 저희 예산승인 한 거거든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검토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 등록된 곳만을 주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된 소규모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나 지원도 모색해 보십시오 라고 누차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참 법에 허용되지 않아서 어렵다, 그래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구책으로 교부세로 작은 규모에 대한 예산을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16년도에? 13억 하고 2억 하고 알고 계십니까? 잘 확인이 안 되십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화 제일시장에 15억 하고 갑 쪽에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중화 제일 그다음에 동원시장 아래 아케이트 아닌 데를 저희가 계속 법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려하는 게 우선은 시장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하는 부분하고 지주의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그렇게 어렵네요. 그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답변하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과장님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 좀 안타깝고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2건에 대해서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또 뭔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좀 전에 3지구에 기업유치 해서 오는 대로 창업지원센터를 이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상공회의소 건 또 우리가 논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의 임차보증금 지원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제에 그것까지도 다 그렇게 옮겨 앉을 수 있게끔 계획을 해당 과에서 세우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 같은 함께 같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공공기여를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기억에도 브리핑할 때 기부채납 하는 곳 공공기여 거기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늘 하다 보면 계획변경이 되고 막 이런데 우선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거기를 개발하면서 창업지원센터와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절대 뒤로 밀려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축제 서울장미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의 달인이시라고 소문이 나신 우리 박정석 과장님께서 금년 아마 1월 달에 기업지원과로 부임해 오셨는데 조금 전에 사업 행감서류 설명하시면서 동료 위원들끼리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통시장 경영ㆍ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취지는 아주 좋아요. 경쟁력 향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5개 시장 전통시장이면 동부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우림시장, 사가정시장 5개 시장을 골자로 해서 하셨는데 지금 각 시장마다 보면 주차장 이용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요. 현재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장사업도 하고 계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리 구간제 해서 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무료 주차구간을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하고 면목시장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동부시장, 면목시장, 동원시장까지 세 군데를 이렇게 구간제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시장 중에서 서울시에서 시범시장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예전에 우림시장을 서울시 시범시장으로 해서 지원을 서울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마 신시장 지원사업 같은데 아직 우림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림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니, 예전에는 사실 대통령까지도 시장에 방문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범시장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지원을 했었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신청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신청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청만 했다 이 말이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9억 2,000만 원에 1시장 1특색사업 발굴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면 지금 가맹점을 시장에서는 전체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전통시장이 한 90％ 정도가 가맹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가정시장만 한 53％ 정도로 저조하고 나머지 4개 시장은 거의 100％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난 대선 때도 우리 현 대통령께서 공약하실 때도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교체를 하겠다, 혹시 그것도 하달 받은 것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상으로 그것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명절 때 선택적 복지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해서 시장별로 국별로 나눠가지고 국장님하고 전부 다 직원들이 같이 쇼핑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시장에 장보기 하는 것을 사실 목격을 했습니다. 시장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휴관광벨트(둘레길) 연계한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코스를 보니까 동부시장, 용마폭포공원, 망우묘지공원, 중랑캠핑숲, 중랑천둔치, 동부시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부시장에서 동부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동부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중랑구 관내의 관광지나 이런 데를 관광을 시켜준 다음에 동부시장으로 버스를 모셔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둘레길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시작한 게 우리 도로변에 화단 만드는 것, 거기에다가 중간, 중간 시장표기, 표지판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꽃도 심고 돌도 깔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산의 제일 밑에 보면 동원골목시장 골목형시장 사업 추진, 1시장 1특화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특색사업하고 물론 특화사업이 있는데 특화사업의 소요예산이 5억 2,000만 원 예산하셨는데 위의 사업비 9억 2,000만 원이 5억 2,000만 원 포함해서 9억 2,000만 원인가 아니면 별도 예산이 5억 2,000만 원인가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원골목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골목형시장으로서 사업이 채택이 돼서요, 앞으로 5억 2,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ㆍ시비가 비율별로 이제 받게 되는데요.
조희종위원
9억 2, 0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이죠? 별도?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5억 2,000만 원이, 동원시장에 앞으로 지원받는 게요.
조희종위원
동원시장에 대한 것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아마 지금 현재는 추진중에 있죠?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추진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자료를 주셔서,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많이 문의를 해요, 사실. 이것을 알아야만 저희들도 답변을 해드리고 또 우리 직원님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또 자료를 받은 만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료 한 장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자료 이거 보셨죠?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 추진실적이 4억 2,000만 원, 국비가 2억 1,000만 원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2015년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로 추론해 보면 동부시장 BI 개발비 2016년도 1월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2016년도 2월, ’15년도에 사업비를 받았는데 2월 2016년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한 4,200만 원을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러니까 2016년도 3월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월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고객 페인팅이 2015년도 12월 달에 지출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니까 최초 자금 지출된 게 이것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자료로 본다면 고객선 페인팅이 2015년도 12월에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것은 나머지는 다문화교육 이렇게 쭉 나와서 언제 했는지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16년도 3, 4월에 계속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결산서를 보면 말 그대로 조금 문제가, 결산서 내용 서류 갖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 보니까 한 33％ 정도, 그러니까 총사업비 중에 33％가 인건비예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기타 본인들이 쓰는 내용. 그다음에 2016년도 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7억 8,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시비, 구비해서 3억 9,000만 원, 그래서 7억 8,000만 원인데 그 내용은 날짜는 안 나왔으니까 추론해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조금 그 내용이 다 들어가면 블로그 기자단 운영 19명, 불특정다수 시장홍보 1,200만 원, 삼삼오오 서포터즈 운영 15명, 판촉 및 환경개선 990만 원, 영상물 로고송 제작에 2,500만 원, 페이지관리 블로그 개설 및 관리 유지가 675만 2,000원. 마치 돈을 쓰기 위한 자력갱생 강화해서 상인교육 5회, 상인동아리 운영 볼링, 탁구 해서 3,600만 원. 그것 쭉 봐도, 쭉 보셨죠? 보셨어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다음에 지난 번 동부시장에 어린이날 이벤트 해서 워터슬라이드 거기서 했죠, 그렇죠? 야외수영장.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거 어린이 행사하고 두 번 하는데 879만 3,000원 들어갔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2세트인가 3세트인가 그거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7억 8,000만 원 중에 그런 비용으로 쓴 돈이 5억 8,500만 원이고요,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로 쓴 돈이 1억 9,500만 원이에요. 거기가 똑같이 33％ 숫자 하나 안 틀리게 33％를 인건비로 썼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동부골목시장에서 하니까 또 중기청에서 돈을 내주고 그쪽에서 인원을, 직원을 단장, 차장, 팀장 외 3명을 파견시켜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면서,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하면서 본인들이 다 집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만 누린 여러 가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 집행하고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수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구는 도대체 뭐예요? 자기네들 7억 8,000만 원, 4억 2,000만 원 올해 또 4억 원 자기네들 돈 가져와서 잔치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류를 봐도? 국장님.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이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 계속 과장님서부터 지켜봤잖아요, 이 내용.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청에서 주도를 해서 예산에 대한 모든 부분을 거기서 다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통보만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쪽에 관여하는 데는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담당직원들이 확인은 하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만 세부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다 인력에 대한 모든 부분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여기서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 사실은 우리가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우리 구비도 일정량의 금액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비도 그렇고? 국비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 구 골목시장을 살려보겠다고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사항이니까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이것은 사후정산하고 회계감사를 별도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별도로 하고 이 내용만 보면 황당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하면 거기도 우리가 기존 회계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지출된 게 많아요. 그리고 지출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 서류만 검토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다시 체크해서 우리 동부골목시장이 많은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도입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그들이 33%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다 가져가면 사업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또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서류 보면 맛솜씨길 국장님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지중화사업은 이제 다 끝났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을 하죠.
최경보위원장
지중화사업 아직 안 끝났어요, 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장
저는 한전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예산은 100%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요, 저희하고 같이 부담합니다. 25대 25대 50입니다. 서울시 25, 우리 자치구 25, 그다음에 한전 50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실제로 맛솜씨길이 이제 완성이 되면 T자형이 되잖아요, 우림시장하고?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연결돼서 T자형이 되는데 현재 건물주 그리고 밑의 상가들은 거의 다 임차인들입니다, 상가점포들은. 그래서 임차인, 건물주, 우림시장 이렇게 3개의 협의체가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와서 같이 하시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같이.
최경보위원장
네, 같이 하시는데 저도 최근에 들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협의체가 우리가 계획한 것 설계한 이런 안에 충분히 다 만족하시고 거의 다 협의가 마무리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쟁점이 됐던 게 결국 양방향이냐 그냥 일방통행이냐 교통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양방향으로 하는 데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차량 양방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차량 양방향, 전에는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일방통행으로 돼 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일방통행은 안 된다 그래서 양방향, 그때 위원님께서도,
최경보위원장
이제 마무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이라 오히려 더 용이한데 양방향이 되면 오히려 더 도로폭도 차지하고 불편할 텐데,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일단 주민들이,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맛솜씨길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규제를 합니까, 휴일 같은 때는 규제를 한다는 얘깁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아니,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도면이나 주차면수만 이제 줄어듭니다. 주차면수만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이것 하실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시의원님도 같이 시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시고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행사 때마다 과장님 지적하는 사항인데 위원회 중복이 다섯 군데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고 오 모 씨인데요,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작년 7월 23일 날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오 모 씨입니다, 오 모 씨. 이 분이 각종 위원회 다섯 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그러면 이 분이 혹시 유통 쪽에 관여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다든지 경륜이 있다든지? 위원회에 오면 경력사항을 볼 텐데 교육, 영상, 유통, 주민참여, 녹색성장 이런데 이 분이 혹시 죄송하지만 오 모 씨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데 현재 혹시 유통하시는 분입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일반 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7월 23일 날 위촉을 했어요. 이 분이 다섯 군데 계신다니까요, 위원회에. 물론 여섯 군데 계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때로는 정말 언성을 높여가면서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에 인적 자원이 이렇게 없어서 한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것 괜찮은 거예요? 구청에 보면 맨날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회의가 많아서 보면 얼굴이 자주 보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 분들이 다 위원회에 계시는 거예요, 회의 참석하고 이러느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온갖 중랑구 전문적인 위원회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이것 상당히 많이 오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집행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내년에 제가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 분 다시 볼 거예요, 이 위원회에 다시 내가 꼭 기억하고, 혹시 들어온다면.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꼭 빼겠습니다. 이것 여섯 군데씩이나 다닐 이유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각 과에서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자료 받으면 다 나오잖아요. 위원회 몇 군데 있는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이게 너무 과다해서 안 되겠다 이런 제재를 해야지 한 사람이 여섯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중랑구 인구가 41만 명인데 그렇게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전문가가 없어서 한 사람이 다양한 전문분야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솔직히.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우리는 과장님 타구보다 대형마트가 좀 많은 구죠, 대형마트. 아니,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게 많잖아요, 저희가 타구보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많은 편이죠. 저희가 실제로는 경제력은 그렇게 좋은 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타구보다 많은데. 기업지원과는 전통시장이나 우리 구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장재규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가 일자리과래요, 일자리. 많이 주시는 과, 거기서 다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들이 많으세요. 좀 힘은 드시겠지만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으시고요, 장미축제 때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서 처음 뵙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축하드립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이번 감사 때는요, 일자리경제과는 그냥 칭찬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받아야 될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연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과장님 복이십니다. 저희가 꾸준히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할 때 권해 드렸던 것은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보조금이 내려와서 주민들께 드리는 일자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 참 많은 염려와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하시고자 하는 대기자분들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생겨서 발생하는 잔액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많지 않을 텐데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금년도 감사결산 올라온 서류를 보고 잔액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애쓰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우리 지역분들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고요, 금년 진행은 어떻게, 역시 지난 연도와 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회의록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그때는 아마 메르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대기자를 즉각, 즉각 바로 대처를 해서 원래 당초에는 상반기에 155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지금 집계된 것은 한 18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여튼 너무 고무적인 현상이라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다보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제안을 합니다. 혹여 그 과에서는 DB가 계속 누적이 될 테니까 고질적으로 처음에 자격조건이 돼서 자격을 부여 받았다가 시작한 후에 혹시 중도포기를 하시는 분이 상습적인 분이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르셔서 그분들한테는 패널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처음부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대한 불이익을 없앨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도 기왕 시작하신 거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혹여 그런 분이 또 계속해서 여러 차례 그런다면 몇 회 이상 그럴 때는 아예 조건에서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방비책으로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하신데요, 더 요구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애써 주시고 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진길 계약팀장입니다. 김남희 지출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반가워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꼼꼼히 잘 해주시는 분이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뵈니까 제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장미축제를 비롯해서 늘 일상업무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첫 대면이 감사예요. 감사 때는 저희가 악역을 해야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 또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면 해당 과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요, 제가 이번 결산서를 보고서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런 거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아닙니다, 의견서는 나중이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부가가치세 누락분에 대한,
은승희위원
그것도 아닙니다. 결산서 갖고 계세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결산서는 안 갖고 있고 의견서만 갖고 왔습니다.
은승희위원
27쪽을 한번 펴 주시겠어요, 26쪽. 이런 결산서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결산에 가서 이 결산서를 보고 결산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결산서예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전부 다 폐기하고 재편성 할 수 없어서 또 시일도 촉박한 관계로 인해서 일단 이것만 저희가 수정을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중랑구 결산서이고 길이길이 남아야 될 결산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칭 중년이 되기 전에 아직 막 열기가 더 지금보다 왕성했을 때 이것 다 다시 만드시라고 할 것 같아요, 했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무리라는 건 알고요, 제가 하나 답변을 꼭 듣고 싶은 것은 심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심의는. 그런데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한 권이 됐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하셔서 보관을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된 것을 만드셔서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몇 권이라도 원본이랑 똑같은 걸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살림을 하니까 저희한테 배부한 것 전체까지 다 만들라고, 그것도 다 돈인데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했어야지, 제가 결산서 받은 때부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랑구에 보관해서 누구든지 외부에서 와서 봐야 될 때 하는 우리 공식적인 결산서만큼은 이 결산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결산서로 비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건 제가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되겠기에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보면서 안타까움 많이 있었는데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서 부분은 그렇고요, 과장님이 의견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먼저 언급했던 부분들 이제는 안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경우가 잘 나오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공문으로 많이 시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혼자서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이건 실은.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재무과에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감사 때 이 지적을 받았으니까 전 과에 다 이 내용을 공유를 하셔서 우리가 다시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과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하고요, 또 하나 전 과의 내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재무과가 좀 우선적으로 야단을 들으셔야 될 게 ’16년도 이자수입의 세입결손이 상당히 큽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들쑥날쑥 하다 그러면 이해해요. 금리가 떨어지기는 했지, 큰 폭으로 들쑥날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많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현금보유액이 많은 편이 있어서 이번에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경험을 보면 직전 해에는 이자수익을 조금 잡았다가 이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이자수익을 좀 많이 잡았는데 아니, 많이 잡았는데 덜 들어왔나, 덜 잡았는데 많이 들어왔나, 반대인가 그래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계속 많이,
은승희위원
네, 너무 많이 잡아서 이게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16년도 결산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결손이 되셨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늘었는데 적게 잡으신 거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 보니까 죄송해서 말이 헷갈립니다. 과장님이 이게 혼나실 일이 아니거든요, 실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전 과에 예산 세입 추계 할 때 근사치의 이자율을 공지를 하셔서 세입 추계 할 때 예치금 대비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가까운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공자금 이자율이 1.85로 거의 평균 됐는데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이나 이자율이 같기 때문에 전 과에 평준화 되도록 정확하게 잡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의견서 갖고 계시나요? 의견서 3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역시 재무과 혼자서 다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주무과이기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기획예산과의 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직 안 읽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전 과가 아무도 안 읽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간부회의 때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결산의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혹시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 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야 우리가 늘 그냥 무의식적으로 뭘 계속 놓치는지 아니면 ’16년도에 어떠한 결산평가를 받았는지 알아야 지금부터라도 고칠 건 고치고 바로 잡아 나갈 건 바로 잡아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나와 있는 의견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이 약 중랑구 것에 비해서 25%만 중랑구가 했고요, 나머지는 다 타지역이라는 의견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일선부서에서 협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국장님이 꼭 그렇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전 과가 이번에는 결산의견서를 결산서 전체는 못 보더라도 꼭 읽고 어느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을 했고 어느 부분에서는 잘 썼고 부가가치세는 왜 꼭 넣어야 되고 라는 부분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연도 감사를 하다가 또 예산심사를 하다가 해당 과에서 올린 계약서류를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류라는 것은 완벽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많이, 많이는 아니고요, 몇 군데 꼭 구비해야 할 것이 빠져 있는 서류들을 다수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해당과의 계약서류를 해서 재무과로 넘길 때 잘 살피게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본다 하는데 놓치는 게 한두 건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또 작년에는 그래서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에 그래서 전 부서에 공문도 또 시달했었고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좀 더 관리감독 주무과장님으로서 일하시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예만 들면 모 과에서 계약서류를 올렸는데요, 제목과 내용이 달라요. 이게 포맷에서 제목은 안 고치고요, 내용만 해서 그냥 올려요. 그런데 그것을 또 결재를 다 하셔요. 중랑구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부드럽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과장님 전 과에 그렇게 하달을 하십시오, 꼼꼼히 또 살피시고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하나 비교견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무작위로라도 비교견적이 잘 됐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게 재무과의 일이에요. 그냥 해당 과에서 한 것만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본 비교견적서에는 폐업신고가 된 곳이 비교견적서로 올라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런 계약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공지를 하셔야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지를 하셔야지 전 과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불용품 조사는 보통 언제하시죠, 세입 잡기 위해서 불용품 조사?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하기 전에 한 9월 달에 저희 전반적인 불용계획을 잡습니다, 전 부서에서 수합해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 보면 금년에 매각하려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쭉 몇 년을 또 지켜보면 금년에 매각품이 한 5,000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런데 보통 다 그 이상이에요. 그 얘기는 미루어 짐작컨대 해당 과에서 불용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이 또 이유가 됩니다. 지금 그러면 불용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과별로 다 올라온 것은?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젠가 저희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예측한 것보다 실제로 불용품으로 나온 게 뭔지. 그래야 이 폭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세입추계가 잘 되어야지만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겠습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9월 달에 조회를 하는데 과에서 정확하게 뽑는다고 하는데 좀 빠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따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린 것이 혹시 있다면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보십시오. 재무과에서 저희 재물 다 전수조사하시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모든 물품에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속기분이 앉아 계신 의자 뒤에도 전자태그장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이죠,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작업이 이렇게 전자태그로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모든 물품에 다 이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 품목이 다 태그가, 미술품이라든가 몇 건을 제하고는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에 혹시 태그 있는지 보이십니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 우리 구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의자 부분을 한번 잘 봐주시겠습니까? 그것 우리 살림하시니까 알지요? 옆의 비닐은 새것, 아직 안 써서 안 뜯은 거거든요. 그게 어느 곳의 모처에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세금 다 낸 거에서 산 거예요. 다른 장을 보면 테이블도 있고요, 좀 더 고가의 의자도 있고요, 국장님, 전 과의 재물전수조사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대장하고 맞는지 그리고 이미 폐기해도 될 만한 것까지도 아직도 껴안고 있는지 이것을 어디다 처리를 못 해서 저 앞의 건물에 보이는 계단 뒤에, 이따 끝나고 한번 보세요. 교통지도과 위에 있는 저 계단 뒤에 있는 저 물품 쌓인 것. 저것도 몇 년째 저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은 건물에 지금 7년째 있거든요. 한번 하셔서요, 사용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정말 못 쓰겠는 건 아직 내구연한 남았어도 폐기할 건 폐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활용도 하고 그것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번 전과 해주시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믿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감서류 과장님, 26쪽에 보시면 우리 구유재산 임대하는 것 임 모 씨라고 이 분하고 정○○, 강○○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분이 상습적으로 안 내시고 일부는 지금 수납중에 있다고 하는데 정 모 씨 일부 수납중이라는 것은 분할 납부한다는 건지, 무슨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체납자가 되신 거고요, 한 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경보위원장
아니요, 제가 정 모 씨에 대해서 여쭤 봤잖아요. 일부수납중이라고만 비고란에 표기됐는데,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조금씩 납부하고 계십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분할납부 한다고 하면 분할납부하게 우리 재무과에서 그렇게 선처를 해주나요 아니면 고지서를 끊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세무과에서 지금 저희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분할납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그 위의 임 모 씨 이제 묻겠습니다. 임 모 씨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이게 뭐죠, 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임 모 씨 사용하고 있는 게?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건물이 우리 토지를 약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건물이 있는데 무재산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도 어떻든 간에 명도소송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체납을 해서 내려고 할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어떤 거로든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자문변호사인가요, 우리 구에. 조언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체납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전체 1년에 용역계약을 하는데 몇 마리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한꺼번에 입찰해서 몇 마리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단은 시비가 반, 구비 반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마리에 대해서는, 단가, 마리당,
최경보위원장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마리당 얼마 단가를 잡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년에 예산이 얼마,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리 처리, 그다음에 시비 나오는 것으로 하지만, 이걸 실제로 해보시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그럼 시비, 구비 매칭으로 몇 프로씩이에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는 50대 50이고요, 연말에 가서 결산을, 말일 날 가서 마리에 대한 결산을 단가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계약금액은 2016년도 같으면 2016년도의 총비용, 지출비용을 기재한 게 맞습니까, 2016년도?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2016년도…….
최경보위원장
아니, 2015년도 계약금액도 나와 있고 2016년도 나와 있는데 계약금액이라 하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어떻게, 입찰 방법으로 합니까? 어느 방법으로 하죠? 이거 중랑구에 소재하는 병원이죠?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옥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로 하는데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관내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동부제일병원,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동부제일병원이 아니고요, 제일동물병원인데요.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제일동물병원에서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 뭐 유찰이 돼서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이 많은데 왜 타 지역에 이것을 주냐는 식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인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네.
석호
한석호경제재정국장
그 부분이 우리 관내 태릉동물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에서 몇 년 전까지 계속 했는데 타산이 안 맞는다고 사실상 안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에서 좀 챙겼거든요. 지역에 있는 병원을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네가 수익상 맞지 않다고 그래서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하여튼 그래도 과장님 챙겨 보시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챙겨보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다시 내년에 또 지적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재무과장
네,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2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