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늘은 일괄 질문만 받고 내일은 구청 측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구승남 의원님, 김중엽 의원님, 이영섭 의원님, 홍기윤 의원님, 박정석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효창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원 성역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원 성역화의 참뜻은 효창공원이 대한민국 독립의 초석이 되신 백범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삼의사와 임시정부요인을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백범기념관 및 효창원 성역화를 건립하여 효창공원을 민족혼과 정기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되살리자는 취지와, 효창원이 과거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연못이 있었으며 누구나 말을 타고 가다가도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하마비가 있었던 성지라는 점을 상기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며 효창원을 회복하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 건립추진결의안을 의결함은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원 성역화 열기는 식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대책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건립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열의가 식어 관심을 보이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오상준 시의원이 용산신문에서 밝힌 반대논리에 동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백범기념관 건립 및 효창원 성역화 추진안을 집행하여야 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구청장께서 시의회와 구의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민들로부터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소나무 숲과 연못이 있던 과거의 효창원으로 되살리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해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꿈나무 장학기금을 마련, 모금을 통하여 많은 용산구민이 청장과 뜻을 같이 했고 많은 용산구민이 참여하여 많은 금액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백범기념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의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를 이끌어갈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중엽 의원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이며 용산의 새살림을 이끌어갈 예산편성의 중차대한 안건을 처리할 정기회에서 새천년의 시작에 앞서 성스럽고 고귀한 의사당제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본의원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고귀한 의견들을 집약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토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민주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합리적인 민주화를 이룩해 내야 만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구의회를 살펴 볼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선택한 주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의 직무에 따른 감시와 견제라는 것은 의원들이 목소리만 크게 내고 윽박지르기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차분한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인 사안의 잘 잘못을 분명히 따져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시한 구정에 대한 질의나 개선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달콤한 말로 적당히 대답하고 지지부지 넘어가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크게 제시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 본의원이 제52회 임시회와 제55회 임시회 때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한 요지 몇 가지만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상황을 진솔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선호부서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기피부서에서는 약한 자가 힘이 없어 장기근무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공무원 보직순환 문제와 가로정비 문제, 30만 주민의 혈세로 구청의 살림을 꾸려가는 현실을 감아할 때 부과된 세금도 반드시 징수해야겠으며, 행정의 미숙으로 받아들인 지방세 과오납 환불문제,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비리의 온상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문제, 노인복지문제, 연간 600만t이나 되는 쓰레기 총량의 30%를 차지하는 과대포장지 해결문제, 또한 감사 지적사항 중 불법광고물이나 과오납 처리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97년도에는 전진기업이란 한 기업체에만 10여 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이는 수장의 절대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새 천년의 계획과 진행에 대해서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 많은 간부들이 청장의 눈치나 살피고 명령에만 치중하는 안일무사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부하직원들이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무원들이 낙후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개편과, 나이 많은 노령의 공무원들을 전국적으로 조기퇴출문제가 4, 5급으로까지 진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단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업무능률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청장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령의 공무원퇴출문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기구개편에 따른 획기적인 사기앙양 방안을 제시하여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내일을 위해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기분으로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급공무원 여러분! 복지부동 자세로 명령에만 매달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시다. 청장! 구민이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민의 편익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시켜 주실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공영주차장 부지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지를 매입했어야 함에도 토지의 표고차가 최고 12m에서 최저 7m인 가파른 경사지에다가 부작용으로 생긴 대지이며, 도로폭이 4.5m의 이면도로에 접해 있어 건축법상으로도 주차장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게 된 것은 분명 고위층의 입김이 있어서 구민의 혈세를 이자까지 합친다면 1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3년씩이나 방치하였는지요? 또한 서빙고동이나 효창동 등지에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관리청으로서의 국세나 구세의 체납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고지서나 발급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방치하기 때문에 일반 개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무감사 때마다 거론되어온 효창동 국유지 450여 평의 대지에 15년 전부터 현재는 2억5,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체납하여도 지금까지 방치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니 구민 전체에 미치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며, 공무원들이 내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15년씩이나 방치하는 그곳을 법 절차를 밟아 우리 청에서 매수하거나 명도절차를 받아 다른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집행한다면 세수증대의 효과와 구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것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국가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사실을 일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며,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안일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본의원이 생활체육 용산구 협의회장 재임시 한강 고수부지에 골프연습장을 한강을 향해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와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골프도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한강을 향해 연습장을 만든다면 주민복지증진의 일환으로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이 되겠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구세수입에 따른 획일적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지가 필요 없는 상세한 설계보고서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재촉구하는 바이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수부지에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주민들에게 부업이나 취미생활로 약초재배나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시민들이 찾는 고수부지의 도시미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출신 구청장이 이끄는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에는 우리 의원들이 진심으로 구정을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주민의 편익에 앞장 선다면 어느 누가 보아도 ‘청장이 의원출신이니까 의회에서도 이렇게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통해 집행부에 느끼는 생각이 물과 기름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아주 가깝고도 먼 사이가 아니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물이면 물로, 기름이면 기름으로 따로 놀지 말고 하나가 되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청 측과 구의회야말로 30만 구민을 위해서 용산 구정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커다란 양대 축이란 바퀴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굴러갈 때만이 진정한 용산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와 이성이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감정과 폭언이 난무하는 의사당은 언제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던 역사의 교훈을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이나 청장, 우리 모두는 조금 빠르고 늦을 뿐, 언젠가는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임기를 마치면 누구나 평시민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구민들로부터는 존경과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집행부로부터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이제부터 달라진 모습으로 새롭게 다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장의 임기 중에 용산 구민으로서 자랑이요, 삶의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용산 구민으로서 한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용산 구민 헌장을 만들어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관과 구민, 우리 모두가 협동하는 21세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용산 구민 헌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본의원은 정식으로 제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용산구의회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고, 그 꽃이 활짝 피어 새천년 밀레니엄의 시대에는 선진 용산 자치구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원효2동 출신 이영섭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불과 20여 앞에 두고 30만 용산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용산자치구의 앞날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더불어 토론할 수 있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앞날을 점쳐 보려면 그 사람의 지난 행적을 추적해보아야 짐작할 수 있듯이 사회도, 국가도 지난 역사를 반추해보아야만 앞날을 기약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으면서 본의원은 지난 천년전의 우리역사를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통일신라의 오랜 평화시대가 종말에 이르러 후백제와 태봉, 그리고 신라가 서로 엉클어져 싸우더니 왕건의 고려에 의해 평정되고, 고려는 왕권강화에 힘스면서 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계속 유화정책을 펼치는 시대, 즉 희망찬 새로운 국가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을 구하여 평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천년전 오늘이라면,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는 중앙부처의 고급간부공무원은 어제의 틀림없다던 말이 오늘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하루에도 수백개의 기업이 도산되어 사업가들이 목을 매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나와 방황하던 소위 IMF 시대에도 고가의 의상실에서 로비용 옷을 골라 입던 고위공무원의 사모님은 성경에 손을 얹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조작된 거짓말로 온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그래서 온나라의 신문의 1면 톱기사가 매일 속고 속았다는 이야기들 뿐이니 우리 사회가 거짓말속에서 허우적대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음에 여러분과 함께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 자치구를 이끄는 공무원, 특히 고급공무원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사회풍토에 물들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며,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장현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우리 자치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장가들 때 옷 한벌 얻어 입는 법이고, 잘 사는 사람도 어떤 기회를 핑계 삼아 맛있는 외식도 하는 법입니다. 우리 자치구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반드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2000년 구정이 지향해야 하는 몇 가지 의견을 토론코자 합니다. 첫째,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구정감시단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는 큰 행정의 틀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둘째, 예부터 주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 주는 길은 박부렴(薄賦斂)이오, 즉, 세금과 부역을 가볍게 하여 주는 것이 첫째로 꼽혀왔습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왔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으며 가장 부분적인 구민복지인 지방세감면 등을 위한 폭넓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획기적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의 조기시행에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상세권, 도심권 등등 우리 구를 발전된 모습으로 빨리 바꾸기 위하여는 구태의연하게 서울시 또는 중앙부서에 의지하지만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넷째, 복지사회로의 대전환이 있어야 겠습니다. 관내 병·의원의 협조를 받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손가정 등 불우이웃에 자매결연운동 등을 전개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구 직영장례식장 등을 운영하여 단칸셋방에서 장례를 모셔야 하는 저소득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등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식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역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성 지위향상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생활전통을 잇는 사업으로 효사상 확대와, 고유전통 발굴·유지 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2000년을 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용기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 단위 자치협의회 발족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행 동사무소가 원효1동, 이촌1동을 필두로 동 복지센터로 전환되고 있고, 동 복지센터를 주민의 의사에 맞게 운영할 갸륵한 목적으로 동단위 별로 자치협의회가 발족되며, 운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인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바꾸는 마당에 주민의 의사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당연하다고 하겠는데, 어쩐 일인지 한참 진행되다가 별안간 뚝 멈추어 섰습니다. 자치협의회 발족을 멈춘 이유와 현재 진행정도를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하면 의원은 출신지역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의사를 대표할 목적으로 선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뜻에 따르며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생겨나는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를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면 직접선거를 통해 동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이 당연히 자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이것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선출직인 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묻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각종 체육대회가 구민체력향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년 내내 서로 다른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뜻을 모아 함께 운동하고, 각종 경기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체육대회를 본의원이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장려하고 성원할 일이지요. 다만, 의욕이 넘쳐 체육대외에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지역유지 등에게 세금 아닌 찬조의 손을 벌린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만은 아닌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경기별로 구분하여 격년제 실시 등 검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우리구가 1년에 체육행사에 소비하는 예산과 그 예산지원만으로 과연 체육행사가 성대히 개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2000년을 위한 비전들이 폭넓게 구정에 반영되어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는 그런 용산구로 변신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홍기윤 의원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20세기를 고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손에 손을 잡고, 신뢰하는 이웃들과 함께 희망찬 새천년을 계획해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통탄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거짓말과 조작, 그리고 은폐, 고문 등의 말이 난무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최고의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의 전 책임자는 무슨 문건인가를 개인사무실에 보관했다가 도난당해 온 사회에 공표되어 난리 굿이고, 누구의 탓인지는 모르지만 IMF 시대를 맞아 사업가는 부도나서 도망 다니고 노동자는 일거리를 잃고 가정이 파산되어 거리를 헤매고, 중산층은 무너져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국가위기상황에서 우리의 고위층 사모님은 비싼 옷을 받았는지, 돌려주었는지, 아무튼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고, 나라의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신다는 고위층 나리께서는 마치 “유흥음식점 단속하러 나가니까 셔터 문 내리세요.”하고 단속정보 흘려줬다던 옛날의 누구처럼 사직동 조사 내용이라든가를 누구에게 흘려줬다고 또 야단이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고 법무장관이시던 어른께서는 옛날의 부하에게 이제는 꼼짝없이 조사도 받고 훈계도 듣고 결국에는 구속까지 되었으며, 거기다가 사모님이 무슨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사전에 조작되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리는 이런 현실, 거기다가 우리의 대표라는 국회는 정치는 실종한 채 온통 싸움하느라 바빠 법을 만드는 곳이면서도 법정기한에 예산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역대 국회 중에서 공전기간이 가장 긴 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내년초에 있을 선거만 의식해서 툭하면 의결정족수도 못 채우는 한심한 작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말이 오늘은 거짓말로 판명되고, 어제의 진실이 오늘은 뒤바뀌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이 바라마지 않는 바는, 적어도 우리 용산 자치구를 이끌어가는 구청과 우리 구의회의 구성원 모두는 이런 사회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을 굳건히 지켜 그야말로 구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구청, 그리고 구의회가 되도록 합심 노력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슴깊이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우리 구 예산편성 시 구의원의 의견을 배제한 이유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새해 우리구의 예산운영은 바로 우리구의 살림살이이며, 그 살림살이 계획이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앞으로 1년간 우리 구 살림살이가 제대로 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구의 살림살이가 얼마만큼 구민의 뜻에 맞게 짜여지고 쓰여진다고 구청장은 생각하십니까? 지난 세월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하는 좋은 풍토가 있었습니다. 주민의사를 하나하나 다들을 수는 없으니까 늘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지역 사정에 너무나도 밝은 지역출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견수렴도 없이 2000년 예산을 편성하여 불쑥 의회에 제출한 속사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의사보다는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오만함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이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함에 오만함이 있었다면, 의회가 예산심의 권한에 오만할 수 있고 것이고, 그런 오만함의 피해는 결국 구민의 아픔으로 솔아갈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관광특구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과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서인 ‘199년에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라는 책자에 보면, 이태원1동과 한남2동 일부 즉, 이태원로 일대 38만3,000㎡를 용도지역변경 범위로 설정하여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관광특구 관련시설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공항버스도 유치하여 외국관광객이 손쉽게 찾아오도록 유도하여 이태원과 전자상가 간에 연계발전을 추진하여 첨단 전자상품과 함께 최고의 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태원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전통적으로 외국인쇼핑상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자치단체의 약속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현재 이태원관광특구 현실은 어떠합니까?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은 물론 전자상가와 연계발전은 커녕 관광특구라는 아치 하나도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한심스러운 업무추진에 본의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젊고 패기 있다는 구청장이 지난 1년간 이태원관광특구 발전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추진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 부지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 면허시험장 및 경찰청 사용부지 1만3,257㎡에 연면적 1만평의 지상4층, 지하3층으로 대형 환승주차장 및 스포츠시설로 개발하는데 시설비 280억원을 민자유치 등으로 조달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문화관련시설, 거기에다 특산품 전시장까지 참으로 멋진 개발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나 저제나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어떤 신문은, 이곳은 외국인전용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외국인임대용 고급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설 방침이라고 했고, 또 다른 신문은 민간인 투자유치를 위해 30년간 장기임대한다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신문은 역세권 개발에 외국자본을 참여시킨다 라는 등 개발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곳 부지개발에 대하여 우리구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상황도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칭찬합시다’하는 프로를 시청한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를 위하여 칭찬받을만한 일을 하신 분을 연결하여 찾아가는 내용으로, 좋은 일하신분만 찾아다니니 좋은 일한 것만 방영되고, 거기에 작은 익살까지 더해 재미까지 있어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도 효자효부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소금이 되는 자랑스런 용산구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몇분을 표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훌륭한 분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용산구민으로 매달 선정합시다. 그리고 구보에도 게재하고 다른 전달매체에도 홍보하여 구민이 보고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용산구민이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일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용산구민증을 만들어드리는 등 업무를 제도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봅시다. 칭찬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구민을 하나씩 찾아내 우리의 보물로 간직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를 위해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 판단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석규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정치개혁문제가 가시화 되어있고, 그런 와중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고, 옷 로비 사건, 파업유도사건도 특별검사에 의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올 하반기의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1999년도는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새로운 2000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것을 경험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개혁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토론의 문화를 정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청장! 본의원은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을 대할 때에는 너무나도 칭찬하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공무원도 극히 소수이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정말로 21세기 용산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 즉 달라져야 할 것이고, 또한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종류의 비슷한 목적을 가진 서식은 통·폐합하고 또한 여러 종류의 일지도 꼭 필요한 것은 두되, 그렇지 않은 것은 한가지로 통일하여 일지 하나면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면 행정의 능력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청장! 이제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도에는 우리 용산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서 전국의 중심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기에 고속철도의 중앙역사와 관련하여 용산역의 입지추진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역사의 입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건교부가 용역한 시한을 중앙정부에 정책질의 하였다는데 추진내용은 자체적으로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서울의 관문인 한남동이 변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선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한남동 상세구역에 관한 확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99년 7월중으로 서울시에 상세계획안을 결정요청한 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가급적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계획이 집행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 주관부서에서도 또 다시 2000년도에나 될 것이라고 하니 우리 주민은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ale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본계획안보다 여러 가지 수정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수정하고 2000년도 몇 월에 확정되는지 그 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제3한강대교 확장공사로 한남5거리 개선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현재의 고가도로가 확장되는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하여 한남5거리에서 강변도로 확장공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한남동 한강둔치(고수부지) 진입도로는 현재의 지하철역으로 통하고 있으나, 이것이 매우 위험하여 지난 번 우리 청 주관부서에서도 서울시에 한강대교에서 우리 주민이 둔치(고수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작년 여름장마 때 강변북로(유엔빌리지) 축대가 많이 붕괴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년도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공사가 완료되는지, 그곳(유엔빌리지) 주민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장마가 오기전에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한남동은 한강을 앞에 두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조건을 도외시한 채 우리 지역은 주거환경이 낙후되어있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주택재개발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미진하여 금년 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의 총의를 모으면서부터 한남동 573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회신에 의하면 우리시의 주택개발기본계획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주기(5련)에 맞추어 재개발기본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승인 요청한 사항은 재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재정비시 검토할 예정임’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청장! 우리 주민은 주택재개발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우리 주민의 그 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장이 직접 서울시장이나 건교부장관을 만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청장! 요즘 우리 용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칭 ‘21세기 용산구꿈나무장학회’에 대한 우리 구민의 관심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되돌아보면, 용산구장학회가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장학회는 1979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관내 장학사업에 뜻있는 독지가 54명으로부터 기금 6,496만7,000원을 기탁 받아 그 이자로 1980년도부터 19년동안 용산에 거주하는 학생 1,87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시 용산의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 꿈나무장학회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모금액 약 4억5,000만원이 된다고 하니, 본의원은 장학금을 기탁하여 주신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여도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좋은 뜻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꿈나무장학카드 활성화방안에 있어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 과별 또는 동별로 실적 순위 위주로 하니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이 협조사항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뒷받침 하에 청장의 지시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카드가맹점을 한빛은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한빛은행의 지점이 없는 동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