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되 책임회피 및 자기 방어적인 것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구청 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지난 20세기도 이제 그 숱한 사연들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돌리며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일 후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어왔던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21세기가 그 화려한 서막을 펼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 의원님과 우리 공직자 모두는 용산 구정의 캐치프레이즈인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를 반드시 현실로 일구어 내야 한다는 그야말로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millennium)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용산의 21세기 비전에 대한 애정 어린 질문이 많았던 점은 구청장인 저로서는 더없이 미덥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 용산 구정의 비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우리 용산 구정의 비전은 바로 30만 용산구민에게 미래 용산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나 상세계획수립, 서울시 신청사유치 등과 같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각종 지역개발 계획들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 용산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일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아울러 꿈나무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꿈을 심어줌으로써 주민들 모두가 우리 용산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랑과 긍지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용산을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 구청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30만 우리 용산구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용산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노력할 때 비로소 21세기 용산비전은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질문을 해 주신 사안들 역시 바로 이러한 깊은 뜻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승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범기념관 건립과 이를 위한 기금모금, 그리고 효창운동장을 철거하여 효창원의 옛 모습을 살리자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범 김구선생과 임정 요인들이 모셔져 있고, 우리 민족의 민족정기가 서려있는 효창원 주변에 백범기념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대상 부지가 문화재관리청과 서울시의 소유인 관계로 먼저 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밖에 소요예산의 확보문제가 향후 기념관의 관리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 등 우리 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백범기념관 건립사업은 사단법인 백범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금모금과 부지확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 용산을 위한 일이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자체 추진반을 구성하는 문제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건립기금 마련은 이미 지난 6월부터 백범기념관 건립위원회에서 범국민적인 모금을 시작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국고를 지원하기로 이미 각의에서 통과가 됐고, 내년 예산에도 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건립위원회 측과 협의를 해서 지역인사를 모금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용산의 효창원이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창운동장을 철거하여 효창원의 옛 모습을 살리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현재 축구동호인 등 체육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혀 서울시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주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중엽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공무원의 조기퇴직 등으로 최근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마련과 직원 인력감축의 법적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조기퇴직은 IMF로 인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고자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시행된 것이었으며,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곧바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위축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월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직원 MT를 부활시켜서 총 2회에 걸쳐 4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직원들의 사기를 획기적으로 진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축시켰던 시간외근무수당과 급량비 등 각종 수당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화 시킬 예정이며, 직원MT 또한 인원과 횟수를 대폭 늘려서 실시를 하고, 그 내용 또한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직원들 해외여행을 부활시켜서 해외 자매도시 견학을 한다든가, 또한 해외배낭여행 등으로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서 행정능력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모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격무부서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현재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직원과의 대화의 날’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모든 직원들이 언제라도 구청장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실을 최대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청 공무원들이 더욱 더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단체와 연계한 구정감시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선 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 이를 위하여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랜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신에 따라서 저는 구청장에 취임한 이후에 명예기자제도를 신설한 것이라든가, 명예국장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각종 사회봉사단체 지원을 꾸준히 강화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구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평가방안을 검토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더욱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구정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나 관련법령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겠습니다만, 의원님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용산구민상 선정에 대한 홍기윤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매년 10월 18일 구민의 날에 30만 구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치신 모범구민들을 분야별로 발굴을 해서 용산구민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동이나 각종 직능단체, 그리고 각 기능부서로부터 각계각층의 모범적인 구민을 추천받아서 매월 구민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용산 사랑의 훈훈한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숨은 일꾼을 찾아서 추천하여 주시면 시상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또한 수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반상회보를 통해서 또는 각종언론매체를 통해서 모든 구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동 726번지 및 729번지 일대의 고도제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일대 고도제한은 지난 ’95년부터 추진되어온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주변에 고도제한지구가 확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2동과 한남2동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도제한의 취지 자체가 남산주변의 경관을 보존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정작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단서조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도심재개발구역은 남산고도지구 지정의 목적범위 내에서 남산경관을 고려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도제한 완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권한이 대부분 서울시에 있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구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지역여건이라든가 해당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고도지구결정고시 단서에 나타나 있는 고도제한 완화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 박정석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태원관광특구 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태원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용산전자상가와 함께 용산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선결요건은 무엇보다도 상업지구로서의 용도지역변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의 우리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이태원지역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용도지역변경은 지나치게 토지소유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어서 자칫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지난 번 고건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추진중인 이태원지역의 도시설계용역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지역의 기존 거리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블록별로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상업지역화 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활성화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의 하나인 주차부지확보 문제는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아리랑택시 부지를 우리 구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군 측과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꾸준히 벌여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태원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두 의원님께서도 관광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철도의 중앙역사의 용산역입지에 대한 추진사항과, 서울시와 건교부의 공동용역에 나타난 정책건의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96년 8월 고속철도중앙역 입지대안에 대한 공동용역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12월 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정책건의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을 단계별로 확정하는 안으로서, 1단계로 경부고속철도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여 임시로 우선개통을 하고, 2단계로 경부·호남고속철도 수도권 노선은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용산상세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에 장기 국가기관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용산역을 중심으로 국가 교통철도망을 구축해서 통일에 대비하고 신공항 전용철도는 경인선 지하구간을 활용해서 용산역 지하로 연계할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산 중앙역 철도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시행하도록 건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건의 내용이 정부에 수용되어 확정된다면 용산구는 21세기 수도권 국가기관철도망의 중심지가 되어서 용산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서도 서울시, 건설교통국, 철도청 등과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30만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고속철도 중앙역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우리 용산역에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남동 주택재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나서 이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구역은 당초 지난 ’95년부터 한남동 573번지 일대 약 5,700평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동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당초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의 면적보다 약 4.6배가 늘어난 2만6,000평으로 기본계획변경승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청에서는 이를 서울시에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5년의 기본계획변경검토 주기에 맞추어서 향후 관련계획의 재정비시 검토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재개발추진안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의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본 사업이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한 다각적인 접촉으로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최선의 행정지원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실무적인 내용은 이제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 여망에 부응토록 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엽 의원님께서, 선호부서에는 힘 있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기피부서에는 힘없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가, 또 이들에 대한 순환보직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장기간 격무부서에서 어려운 업무취급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은가, 또 이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기 위하여 매주 수·목·토요일을 ‘직원과의 대화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이 직접 직원들과 업무추진과 관련한 건의를 받고 인사고충 등도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고충상담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순환보직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나 사기저하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중엽 의원님께서, 용산구민으로서 자랑과 긍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용산구민헌장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주인의식과 긍지를 고취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구민헌장들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좋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실천적성격의 서비스헌장과, 또 다른 하나의 헌장은 김중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밝고 건강한 구민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주민의 입장에서 밝히는 선언적성격의 구민헌장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서비스헌장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구에서도 이미 지난 10월 각종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서비스헌장규정’을 제정하여 각종 단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보다 개선된 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부서별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중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형의 구민헌장은 주민생활의 지표를 밝히는 선언적성격의 구민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안을 제시받아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해 구민헌장의 제정여부 및 제정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발족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구의원으로 하는 제도를 규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은 물론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쓰시는 이영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그 동안의 행정체계를 과감히 탈피하여 작고 생산적이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그로 인해 발생되는 동사무소의 잔여공간을 주민에게 문화, 복지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의 기능전환 계획 중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난 ’99년 4월 8일자로 보완내용이 시달된바 있으며, 보완 내용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동사무소의 명칭, 그리고 동장지위는 변함이 없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기능과 인력이 조정된 후에도 행정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자치위원회의 역할은 기능전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잔여공간에 대한 자문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효1동과 이촌1동의 기능전환은 내년 전면시행에 앞서 올바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주민자치위원장을 해야 하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의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경우, 강남구를 비롯한 3개구는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타 구청은 각 구청장의 내부방침 또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한 구가 11개구가 있으며, 동장으로 지명한 구가 5개구가 있습니다. 그중 중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에서 아주 제외했으며, 특히 20개 전동을 기능전환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동구 역시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각 자치구별로 다르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보다 더 효율적이면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기능전환을 모색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금년 12월달까지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사무·인력 분야 등 총 5개 분야 17개 항목에 걸쳐 분야 별로 종합평가를 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새롭게 정비된 보완내용이 시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평가의 결과는 마련 구의원님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모든 주민이 원하는 원활한 기능전환이 될 수 있도록 개선에 개선을 거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께서, 또한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경기별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과 연간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과연 그 예산만으로 체육행사를 성대히 개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우리 구 구민의 날인 10월 18일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구민걷기대회,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용산구 씨름왕 선발대회 등 대부분의 체육행사는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구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긴 하다고 생각되지만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를 ’97년도에 개최한 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격년제로 금년에 실시한 바 있으나, 구민 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경기보다는 30만의 구민의 힘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고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격년제 실시방안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체육행사는 구민체육대회 8,000만원, 봄·가을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 4,000만원, 기타 체육대회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연합회장 및 임원, 체육동호인들의 회비와 자체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께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기회가 없었는데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우리 구시행할 주요업무계획과 주요 투자사업을 계량화해서 반영하고 있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치구의 예산편성은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모아 한해 구정 살림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중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사업은 각 부서에서 그 동안 접수된 민원사항과 다음연도에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 및 역점사업을 발굴하여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시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소관부서와 각 국장에게 건의하여 주신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상 부득이 모두 수렴할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업들이나 좋은 의견을 연중 언제든지 소관부서와 각 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예산편성 전에 앞서서 의원님들과 간담회 개최하는 등도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우리 구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과 박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지난 1년간 이태원관광특구 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적인 사항만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이태원관광특구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기윤 의원님과 박정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쇼핑센터, 위락, 관광특구로서의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관광특구 지정 2주년을 맞은 금년에는 관광특구 홍보를 위해서 관광특구안내도, 이태원현황 및 약사, 우리 구의 관광지 안내 등을 수록한 외국어 홍보물 2만 부를 제작하여 공항, 여행사, 대사관, 관광호텔, 관광안내소 등 외국인 이용이 많은 장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관광특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토요문화마당 및 서울시 열린문화마당 공연 등 전통민속놀이 공연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 개발을 위해서 미군 측과 지속적인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부지에 대한 매입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될 경우, 이태원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역을 찾는 쇼핑관광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에 개통예정으로 건설 중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사 내에 관광객 안내와 각종 현장민원처리를 위한 관광안내센터 설치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태원관광특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가 완공된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특색있게 제작할 계획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지하철 공사 등으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살리지 못한 점,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태원지역을 활성화하여서 관광쇼핑의 세계적 명소로 가꾸기 위해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비슷한 목적을 가진 서식을 통·폐합하고, 여러 종류의 일지도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한가지로 통일하면 행정능률이 배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서식이나 일지 내용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서식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각 분야 별로 관련법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승인된 것으로서 전국 행정기관의 공통서식이며, 각종 일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이 임의로 수정, 보완, 통·폐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조례나 내부방침에 의거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슷한 서식 및 일지 등에 대하여 구 자체에서 검토하여 통·폐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각 부서 및 동사무소에 다시 확인하여 능률향상 및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세밀하게 깊은 근무를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좀더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보여주시는 지역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깊은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엽 의원님께서 주민의 세금으로 구청의 살림을 꾸려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과세에 대하여 행정의 미숙으로 받아들인 지방세 과오납 환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련되어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들 중에 가장 큰 것은 과세물건가액과 실제 대장이 다르거나, 또는 과세대상의 어떤 주소지와 납세자의 주소가 달라서 착오 부과되는 경우, 그 외에 특히 주민세의 경우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라 국세액이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조정돼야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등에 따라 조정되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가 이러한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평소에 내무부 전산망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다시 정정한다든지, 특히 지난번에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인허가 업소를 실제 조사해서 1,500여 건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세무행정을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저희들 직원의 다짐을 위한 노력으로 과오납 환불시 납세자들에게 전화카드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대장이나 납세자의 주소를 보다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김중엽 의원님께서, 국·공유지 재산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정리를 방치함으로써 일반 개인점유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있고, 특히 효창동 국유지에 대한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용산구 관내에는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대부분 저소득주민으로 오래전부터 무허가 건물로 점유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상당히 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사용료나 변상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사회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재산관리질서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재산조회를 강화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특히 지난번에는 대표적인 사례 6건을 시범적으로 성업공사에 부동산공매신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효창동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본 토지는 재경부 소속잡종지로서 현 점유자는 오래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억8,000만원의 부과에 1억2,900만원을 납부하였고, 2억5,100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부동산공매처분을 실시하자 현 점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금년 말까지 현재 체납된 모든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 금년 말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 토지는 재경부 소속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현재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고, 다만, 이분이 계속 체납할 시에는 재경부와 협의해서 그 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께서, 주민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도록 지방세감면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유치를 위해서라든지, 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의 차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방세 자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저 개인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방세에 대한 자주권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제 자신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중앙부처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세 체계는 아직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지방세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 여건에서 가능한 일, 다시 말하면 지방세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지방세가 중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난 번 10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상담 창구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담 창구를 확대해 가지고 우선 지방세의 무지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방세의 탄력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자치권 확보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들과 협조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으며,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꿈나무장학카드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꿈나무장학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산구꿈나무장학카드 기금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염려와 관심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꿈나무장학카드는 용산구꿈나무장학카드 조성사업 재원확보 차원에서 비씨카드사와 제휴해서 주민들이 신용카드 사용 시에 카드회사에다 내는 수수료에 0.1%에서 0.2%를 저희기금으로 줄 수 있다는 약속을 해옴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빛은행은 우리 구금고 은행으로서 이 일에 따른 홍보라든가 카드발급대행업무를 자청하겠다고 하여 저희들과 함께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용산구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사업의 취지를 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 참여를 권유, 협조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동별로 실적을 내고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용산구민의 참여의 기회를 보다 높이기 위한 독려차원이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강요라든가 의무 사항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오해가 있었으면 앞으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장학카드사업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함께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금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장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문제를 제기하여 주신 김중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복지수혜를 높이고자 법정 노인복지정책 외에 지난 6월부터 노인복지카드를 개발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이 구 관내에서 음식점, 목욕탕, 이·미용, 안경점, 사진관, 한의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의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의 최대의 축제인 구민의 날 행사시에는 노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체육종목에 노인종목을 추가하여 시행하였고, 노인대학, 노인장기자랑, 민속장기대회, 문화생활강좌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노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김중엽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97년도에 ‘전진기업’이란 한 기업체에만 10여 건을 수의계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고정식 건물 20개소, 이동식 화장실 13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주민편의시설로서 고장 및 파손 시 긴급복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화장실별로 소액의 수리공사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손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수해야 하며, 공개경쟁계약방법에 의한 보수정비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속한 보수정비를 위하여 수의계약방법을 택해왔습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는 공중화장실 부분정비 등 소규모공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A/S가 용이한 업체에 공사발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김중엽 의원님께서, 연간 60만t이나 되는 쓰레기총량의 30%를 차지하는 과대포장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품의 포장방법,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제조업체에서 환경부에 신고토록 되어있고, 신고 이행여부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도·감독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업체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연1회 포장재활용 실적을 접수하여 서울시 경유,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실적신고 이행사항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포장재질로 인한 쓰레기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포장재 사용규제제도와 스티로폼, 페트병, 캔 등을 수집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께서 결손가정 등 불우이웃에 자매결연운동 등을 전재하여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이영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손가정 등의 불우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용산한가족결연사업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정하여 어려운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하는 구민을 후원자로 발굴하여 저소득주민과 1대1로 연결,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이웃사랑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후원자와 수혜자의 만남의 장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구청장 감사공한문 발송, 수혜자 감사편지 발송 등 계속적으로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41세대에 3억5,363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5일에는 세계일보사 내에 있는 ‘하니웨딩홀’에서 한가족결연잔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영섭 의원님께서 구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단칸 셋방에서 장례를 모셔야 하는 저소득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 생활전통을 잇는 사업으로 효사상확대와 고유전통 발굴·유지 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례식장이 순천향병원과 중앙대부속병원 두 곳 밖에 없어 시설이 부족한 편이나, 장례식장 대지는 넓은 대지면적과 주택가를 피하여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 및 건축비 마련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현재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각 동에 장례도우미 창구를 두고 장례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장례식일체를 대행해 주는 장례도우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식 및 장례비, 영구차임대, 장례물품 등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사상을 앙양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 5월 가정의 달 및 10월 경로의 달에 효자·효부, 3대 동거가족, 노인복지기여자 등을 포상하고 있으며, 이를 홍보 전파하기 위하여 용산구소식지 및 관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영섭 의원님께서 여성지위 향상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계획성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들의 삶의 질 지위향상을 위하여 구민회관 내에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 대학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관내 여성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기회 제공과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숙명여대의 우수한 시설과 교수진을 활용, 대학교 내에 어학과 교양강좌를 개설하고자 숙명대학교와 상호 업무협의를 끝내고 2000년 4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작업장 지원,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대행, 장애인 등산대회, 수화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형광등 원격조정으로 점·소등을 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박정석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미보급 지역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규정으로 현행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급관 연장 100m당 25가구 이상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도시가스회사는 공급을 승낙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100m당 20가구 이하로 완화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대폭적인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차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현행 공급규정에 맞지 않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해 도시가스공급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 11월말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1.1%로 보급대상 8만6,388가구 중 7만50가구에 보급되었으며, ’99년도에만 4,027가구에 추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문입니다. 제77회 용산구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과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엽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정비의 일환인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는 현수막이나 첨지류 등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차량 1대와 직원 4명으로 편성된 순찰반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적발 즉시 현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뒷골목은 관할동장 책임 하에 동 직원과 취로인부를 이용하여 현장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게첨 할 수 있는 현수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업용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97년에 주민의 통행이 많은 관내 6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구정홍보나 주민의 상업광고 현수막을 신고 게첨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3개소의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불법현수막 단속에 있어서 가능한 지정게시대에 신고하여 설치토록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겠습니다. 불법첨지류는 부착과 정비가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단속과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사항 적발 시 1차적으로 현장계도를 하고, 2차 적발 시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3차 이상 적발 시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1월 30일 현재 불법첨지류 30만9,038매, 현수막 3,602건에 대해서 현장정비하고, 상습부착자 6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4건에 대해서는 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해는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부착과 정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등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된 기존무허가건물 2,897동, ’82년 이후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물 732동, 총 3,629동의 무허가건물과 장기미준공을 포함한 위법건축물 282동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과 위법건축물 양성화 문제는 법의 형평성 및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3차례에 걸쳐 양성화 구제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후 특별법 제정될 시에는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강고수부지에 잡초가 우거진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데 용산주민들에게 부업이나 취미생활로 약초재배나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 저수부지 내에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와 푸른 용산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7,000㎡부지에 꽃양묘장을 운영하여 초화류 총 65만2,000여 본을 생산, 공공기관, 동사무소, 개인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옛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4,000㎡에 보리를 파종하여 가꾸고 있으며, 내년 봄에 생산된 보리는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무료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000㎡에는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초화류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변을 자연친수공간으로 확보코자 노력중이고, 채소 등 농작물을 가꿀 경우에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한강수질의 오염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한다 하여도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식용으로는 부적합하여 농작물 경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계속 협의,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시민공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구민건강증진과 구세수입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 9월 한강시민공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골프인구의 저변확대와 세외수입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한강시민공원이 3년 내지 4년 주기로 침수됨에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한강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하천법 제7조 및 제 25조 규정에 따라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나, 골프장은 한강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천법 제37조 규정에 의거점용허가가 불가하여 추진이 보류된 상태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해서 구태의연하게 서울시 또는 중앙부서에 의지하지만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결정권 등이 서울시 또는 중앙부서의 권한으로 되어있어 우리 구의 의지 자체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지역 상세계획이나 이태원로 도시설계 및 용도변경, 한남지구 상세계획 등을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새천년을 맞이하여 용산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세계로 열릴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한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나가는 용산이 아니라 수도 서울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서울의 중심부의 용산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과 박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로 일대의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로 일대는 내·외국인에게 인지도가 높은 관광, 쇼핑, 위락지역으로서 이태원로 주변은 ’95년 3월 2일 도시설계지구로서 결정고시 되어 현재 용도지역에 맞춰 ’95년도, ’96년도에 걸쳐 도시설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역세권 개발과 이태원관광특구의 지정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상시킴과 지역발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 요구되어 ’98년 10월 21일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은 곤란하며, 도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설계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용도지역변경은 어려운 입장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6월 18일 도시설계보완용역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추진방침을 받아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반영이 되어 금년 8월 24일 이태원 도시설계보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태원로 일대의 일괄적인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은 과도한 개발이 요구되어 오히려 이태원의 특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관광특구의 기능을 살리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용도변경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용도지역변경 범위를 정한 후 내년 초에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 지적승인을 완료하여서 이태원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부터 홍기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동 구 면허시험장부지의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곳 부지개발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면허시험장 부지는 한남동 72번지 28호 외 10필지 9,251㎡와 경찰청 사용부지 한남동 728번지 1호 외 1일지 4,006㎡로서 총 1만3,257㎡에 대하여는 서울시부지로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의 역세권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98년 11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결정요청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미개발지에 대한 예비용역 과정을 거쳐 용산구청과 추후 협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추진하되, 사업시행의 주체, 시행방법, 토지소유권의 정비방안을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역세권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규모를 결정할 예정에 있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외국인을 위한 전용 임대아파트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며, 우리 구에서는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대형주차장과 역세권 주차장의 필요성을 계속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동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구정질문에 금년 12월까지 상세계획을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금은 또 다시 2000년에 결정된다고 하며, 당초에 기본계획안이 수정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확정일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남지구 상세계획구역은 서울의 관문으로 한남4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면적은 32만4,400㎡로 약 10만평입니다. ’9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용산구청 주관으로 상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99년 8월 서울시에 상세계획결정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무회의 시, 한남5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의 축소조정의 의견과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도심재개발구역이 제외됨에 따라 상세계획기본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계획안을 조정하여 서울시 자문회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상중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안 중에서 한남로 서측 대로변에 도심재개발 계획을 구상하였으나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동 구역이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하여 자생적 개발로 재계획하여야 하며, 한남5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축소 조정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내 서울시 자문회의를 거쳐, 내년 초에 상세계획안 공람공고 등 법정화 추진으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세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장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엽 의원님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10억원이 되는 거금을 3년간 방치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 및 방침에 의거, ’96년 6월 공영주차장 건설 목적으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적정부지를 선정, 보고토록 하여 이태원동 233-1외 3필지에 대하여 구유재산 매입절차를 거쳐 ’96년 12월 30일 계약, ’97년 1월 30일 등기완료 하였으며, 매입금액은 7억6,500만원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 주차장 조성을 위한 당초계획에 포함된 미매입 토지 99㎡인 정용재 소유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매각동의토록 종용하였으나, 매각동의에 응하지 않고, 또 부지의 구배가 심하고 부지의 모양이 적절치 못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효율성이 없어 현재까지 주차장건립을 하지 못하고 지연된 것입니다. ’99년도 5월 감사원 감사 시, 현 부지는 주차장부지로는 적절치 못하므로 별도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되어, ’99년 8월 30일 매각방침을 정하여 9월 25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7일 구유재산을 매각공고 하였으나 1차 유찰되었으며, 11월 19일 재입찰 공고하여 12월 1일 입찰결과 명동건설주식회사에 9억9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주차장부지 구입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에 주차수요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여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기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버스노선 신설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공항버스 신설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노선에 대한 관할경찰서와의 공안협의 및 관할구청장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강서구청과 한국공항공단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경미한 조건은 있으나 별로 문제점이 없으며, 한국공항공단에서는 김포공항의 시설여건상 특정업체 승·하차장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일반·좌석버스 승강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신규노선 운행업체가 선정될시 공항시설관리규칙 제8조어 의거, 신규운송업체에서 공항에 운행승인 신청을 하도록 회신하였으며, 강서구청은 김포공항 내 점유시설 부족으로 매우 혼잡을 이루고 있고 개화동길, 공항로, 올림픽대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공항버스 및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의 이유로 노선신설에 대한 반발이 심하여 부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노선 조정신청을 의뢰하여 ’99년 10월 27일 서울시 노선조정심의 결과 재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향후대책은 용산구 거주 외국인 수요파악 및 내방 관광객 등 교통수요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 의뢰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5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유엔빌리지 앞 절개지 정비완료 일정에 대하여는 서울시 소관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남5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한남로의 기존 고가도로 4차선 340m를 철거하고 새로이 6차로 500m의 고가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기존 고가도로의 철거 및 재설치 요구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사업시행의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순천향병원 길에서 강변로간 20m 도로개설공사 역시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사업비 투자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에는 사업착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남대교에서 한강둔치 진입 교상계단 설치의 건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설치 검토요청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 및 설치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직 설치유무가 결정되지 않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빌리지 앞 절개지 정비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간 도로확정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절개지 정비공사는 이미 완료하였고,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는 강변북로에 복층 교량건설을 위한 교각설치 공사중이며, 총 299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절기 강우 시에 강우로 인한 절개지 붕괴 등의 피해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청측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답변을 듣고 성실히 답변한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충분한 것은, 이런 사례는 우리가 과감하게 1999년도가 끝나고 새로운 2000년도에는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용산구꿈나무장학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하였습니다. 그 분들에게 감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더 세심한 배려와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 하여 안을 내어달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흐르는 강물같이 아무 맥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불성실한 태도가 나왔기에,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버려져야 할 사항이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하신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꿈나무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본인이 몇 건이나 많이 올렸는지 그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국별로, 동별로 실적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그것을 실적순위를 받아보지 않은 분은 피부로 느껴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받는 중압감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요즘 불우이웃돕기다, 사회사업이다 하면서 아주 좋은 발상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ARS입니다. 왜 그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좋은 뜻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는 사람이 있고, 좋은 뜻이 있어도 걸어갈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여러 국민의 뜻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에서 좋은 뜻을 살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좋은 뜻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카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큰 사업의 뜻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 사업을 하면서, 할 때에 국별로 실적순위를 매길 때 신이 나서 했다고 하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빛은행이 0.1%의 카드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20개동에서 한빛은행이 있는 지점이 몇 개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국장, 그것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두 번째 지적한 사항, 카드를 발행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신분증만 카피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은행에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카드를 발행해줄 수 있습니다. 6개월이상 은행에 거래하고 최근 3개월동안에 평균잔액이 50만원이상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확인서를 내야 됩니다. 즉 과세증명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관련 국의 국장님은 여기에 세심한 검토를 하였는지, 또 관련 주관부서가 다른 국 비례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했는지 스스로가 잘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는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질문하고 정책적인 사항도 질문하겠지만 여러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청장에게 질문함으로써 청장의 큰 귀를 열어서 여러분께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구의원의 직책이 뭡니까? 구민을 하늘과 같이 모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데서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할 때는 질책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다른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도 해 주고, 이래서 양 수레바퀴가 용산구민에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입니다. 전문분야인이 아닌 우리 의원들이 미진하게 묻더라도 답변하는 전문가인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공무원의 큰 덕목인 봉사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어느 정책안을 냈든지 조언을 하더라도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유지가 자기 집에 기쁜 행사가 있어서 공무원들 수고한다고 모셨습니다. 그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도 한빛은행카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것을 어렵게 다루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관련국장이 우리가 버리는 휴지처럼 아무 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휴지도 시대가 달라져서 휴지통에 제대로 집어넣어야만 정확한 겁니다. 아무 데나 막, 벌금 받아요. 질책 받고요. 아무튼 여러분둘이 근무여건이나 박봉이나 여러 가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어떤 사명감과 책무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철학이 없다면 서서히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조그마한 20만원도 엄청납니다. 여기 꿈나무장학회에 기탁하신 많은 분들은 자기가 열과 성을 다해서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그분들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헛되이 생각합니까?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 답변하는 말 한마디가 역사성을 가지고 내 한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외람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부탁드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좋은 뜻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