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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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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것 말고 우리 기획예산과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전에는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정권이었다고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그래도 우리 지역과 소통이 되는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이 정권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갖고 갈 것인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일종의 낙수효과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계획을 짜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중앙정부를 받아주세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물론 기획실에서 다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큰 틀로 봐서는 가장 중점을 줘야 될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획실에서 각 부처에 각 부서에 컨트롤해야 될 역할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케이블카 개통에 따른 대책 부분, 여러 가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설계비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큰 향후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또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목포의 사업들을 가지고 이제는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 역할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우선적으로 드리고요.

또 그러려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주민 의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약 190여 건 주민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2, 3건 정도는 우리시 측으로 반영했더라고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만 던져놨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우리 시책사업으로 할 만한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주민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 부분하고도 좀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동에서 올라오고 이것을 다시 시에서 심의해서 확정짓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동에서 사업 발굴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동장님의 재량권 하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자치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시의원들 이런 의견을 쭉 들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동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 자체에서부터 의견수렴을 할 때 폭넓고 객관적으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심의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합니다만 그 지역을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한 분씩 배당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왜 이런 사업들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