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환경국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대신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선서 및 업무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주택과장 손호현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한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민임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끝으로 김항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며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정비로 건축물의 안정과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환경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과 산업ㆍ문화 등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 상봉 및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을 구역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권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구민 편의 중심의 생활밀착형 건축 행정을 펼치고자 무인택배함 설치사업, 건축물 내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지도점검 및 위법 건축물 정비사업, 노후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하여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며 또한 다양한 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미관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랑둘레길, 휴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한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중랑천에 꽃 피는 중랑 특화사업을 전개하여 꽃으로 만발한 중랑구를 만들고 용마ㆍ망우ㆍ봉화산 일대를 사랑과 자연 역사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하며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둘레길, 자락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볼거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 에코전시체험물 설치 운영,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폐수 배출업소 및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등 수질과 대기질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중랑구 발전방향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랑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사업과 저소득주민이 7,500만 원 이하의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랑구 부동산거래 동향 분석 사업과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개별공시가 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들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팀장입니다. 김현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끝으로 염철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자료를 갖다 한 보따리씩 하느라고 직원들도 정신 하나도 없으셨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번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행감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엄청난 행사도 치르고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집니다. 서로 이럴 때는 서로 간에 그때에 따라 편리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수감서류 11쪽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시설물 관리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수감서류 11쪽.
김진영위원
이것,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업무현황,
김진영위원
네, 업무현황. 거기 보면 안전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의무관리하고 비의무관리 전체 다 안전교육 실시를 한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이 대충 교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하고 하나는 SH나 LH에서 안전교육을 또 이분들에게 특별히 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먼저 교육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주로 안전에 관련된 것하고 윤리, 윤리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든지 또 공동시설물의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 이용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나 또 관리소장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사실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H, LH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육을 합니다. 물론 소방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럴 때 여기 100% 구비를 가지고 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SH나 LH 쪽에서는 전혀 교육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SH는 임대주택을 하는 것이고 LH도 지금까지는 우리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양원지구가 들어서면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민간아파트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기술사, 건축사 점검비하고 교육비, 교육비는 사실 강사료, 경찰서에서 나올 때 강사료를 따로 없이 자기들이 업무교육을, 소방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왜 SH나 LH를 얘기하느냐면 공동주택이 거기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들이 지어진 공동주택도 있지만 민간업자들이 지은 데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되니 도와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분들 이미 손을 털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SH나 LH 같은 경우는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가 끝나지 않는 한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구에서 하는 행사가 우리가 이것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은 지속적으로 이 교육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그런 업체, SH나 LH하고 사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당신네들 쪽에서도 교육비 부담이랄지 아니면 그 외에 교육을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조금 서로 간에 공동부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시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해 본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지만 40만 원 되어 있는데 자료 값하고 이런 것인데, 그쪽에는 또 주택관련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강사를 파견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 독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주택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집을 짓는 자에게도 이것은 틀림없이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지어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찾아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LH나 SH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짓는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늘 이런 문제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공동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8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들여서 했다 이러면, 해서 딱 그 교육만 했다 이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져서 약간의 교육비를 늘리게 되면, 예산을 늘리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같이, 그러니까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좋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LH하고 SH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사실 그 일 말고도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영위원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또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하고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강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은 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2016년도의 지금 행감자료가 나오기까지 예산편성을 누락하였거나 축소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편성 되어서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은 주가 예산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주고 다른 것은 사무관리비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히 이렇게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을 못 받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조금 봤더니 2016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지요? 주택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1억 6,500여만 원 정도, 거기 한 33.7%의, 그중에서 1억 6,500여 만 원 중에서 한 33.7%인 5,500여 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의견서를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잔액이 남은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6,000,
김진영위원
563만 9,000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563만 9,000원 중에서 1억 9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주가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것이 4,839만 1,000원으로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기료,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우리 10단지, 12단지 그다음에 면목도시개발아파트 세 군데 대해서는 공동전기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의 가로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기료를 보조해 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전기료를 아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위가 있었기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전기료는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사용한 것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산출해가지고 하는데 전기료 산출하는 방법이 2016년도 분은 ’15년도 사용분 곱하기 전기요금 1.7%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요금예측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김진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과다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의 마지막 총평을 보면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출도 늘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각 과에서,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계시면 그냥 쭉 얘기하면 되는데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2016년도에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중간에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을 하거나 혹은 그 다음에 너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거나 하는 일들이 중랑구가 조금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로 봤을 때 좀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택과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지적한 그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의 복사용지비나 그런 정도의 크지 않은 금액을 사무운영비로 쓰고 있고 사업비는 공동주택관리사업 그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전기료보조 이런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딱, 특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하고 몇 번 몇 번 확인하고 하지만 딱 떨어지게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조금 나을 수 있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나을 수 있도록 올해 한번 다시 쭉 점검을 해서 집행 잔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잘 체크를 하셨다가 내년에는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시고 저희들 과에서도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올해 지금 여러 가지 큰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본인들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잘 지켜줬기 때문에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일 마찬가지겠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번에 볼 때 제가 또 한번 대단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올해 우리가 잘못했으면 국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뻔 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딱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에 충실해 줬기 때문에, 바깥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충실해 줬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국가 전 공직자, 특히 또 우리는 장미축제까지 있었지요? 장미축제도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아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저희는 그냥 왔다갔다만 했는데도 힘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직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전체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행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여러 가지 격려가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장미축제 하면서 주택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근무조 편성대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전 직원이 고생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쪽에 보시면 직장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것이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가 조금 건축이나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특히 저같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이쪽에 처음 오면 용어조차도 생소합니다. 그런 우리 도시환경국 직원들, 주로 도시환경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심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매월 한 번씩 아침 근무 전에 와서 1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인데, 지금 3회째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어디서 강의를 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세 번 했는데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몇 분이나 모이시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많이 올 때는 한 120명 가까이 왔고 적게 행사, …… 했을 때는 80명에서 한 120명까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좋습니다. 직장 아카데미 직장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보다 좋게 효율적으로 주택업무를 하느라고 현안 과제나 선진도시 기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 직원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 직원이나 타 구의 수범사례나 이런 사항이 같이 의논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은 사실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번에는 건국대 건축과 어떤 교수 분 와갖고 도시재생사업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또 실무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강의가 가능하신 분 오셔갖고 하시면 우리 쪽에서는 훨씬 더 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시나 타 구에 잘 된 사항, 수범사례나 그런 사항도 같이 겸비해 주면 좋고, 특히 제가 또 원하는 것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도 한번 참석시켜서 그분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사항도 같이 한번 들으면서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직장 내 아카데미지만. 그것도 한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주로 주택관계나, 이 주택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반적인 사항이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도시정비, 공원녹지, 도시환경국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여러 도시환경국 과별로 어떤 주제가 좋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맞는 강사도 초빙하고 타 구나 서울시의 전문 직원도 한번 초빙해서 하고, 특히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할 때는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가 많은 분들, 억지를 부리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말고 정당성 있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원이라고 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고, 사실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제재가 잘못돼서 억울하지는 않지만 그 법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듣고 그런 분들이 또 이해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의 무허가건축물 정비예요. 이것이 참 어렵지요. 항측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한 번 해갖고 내려옵니다.
김명찬위원
1년에 한 번 항측을 하면 항측의 내려온 것을 가지고 조사하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시정명령 내리고 1회, 2회 해줬다가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강제이행금 부과하다가 끝나는 건물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또 아예 없어 소멸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 있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사항 내용을 아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제가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5년 내에 없어지는 것은 위반 면적 포함해서 84㎡ 이하인 것은 5년, 주택입니다, 주거용, 상가는 포함 안 되고. 그 외에는 계속 부과됩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내역을 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삼사 년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복사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담당직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보니까 2015년도 보면 2만 7,500원, 2만 8,700원, 9만 5,000원. 이것 몇 십만 원짜리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지요, 이행강제금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토지가격하고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조사할 때는 현장을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것 안 됐을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 2만 8,700원, 5만 6,500원, 10만 원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적치물 아니에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면적을 일이 제곱미터로 할 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10만 원, 2만 8,500원 뭐 이렇게, 10만 원 미만짜리 부과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금액이 아주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택을 보게 되면,
김명찬위원
네, 보시면서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장독대 덮개라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고, 좀 작은 것이 있고 그래서 금액이 원래부터 좀 작은데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오래 되면 감액이 됩니다. 자동차세 비슷하게,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다고 2만 8,000원까지 줄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만 원이나 20만 원 미만짜리는 암만 감가상각이 됐다 하더라도 적치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수준이. 그것은 담당자가 항측에 나오는데 그냥 봐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0만 원 미만대, 장독대 하나 뚜껑 올렸다고 해서 2만 8,500원 부과하고 한다는 것은 좀, 해서 도시미관이나 이렇게, 특히 유아원 같은 데 말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어리니까 유모차를 들고 오면 이렇게 비 맞지 않게 비가리개 같은 것을 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예쁘게 해놨어요. 그것을 부과를 하거나, 그렇잖아요? 또 장독대 뚜껑을 맞지 않아서 비가리개로 해 놓은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담당, 저도 공직생활 했지만 감사의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주민 어느 누구에게나 피해가 없고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기는 뭐하니까 심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10만 원 미만짜리는 그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하고 정 보기 싫을 때 그것은 달리 고치라든가 아예 그것은 강력하게 하고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것으로 쌓아놓은 것은 아예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해 주는 방법, 이것이 5만 원 미만, 2만 원, 1만 5,000원 이런 것은 거의 적치물이라고요, 오기로 내는 것이라고 이것은 5년 동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승을 했거나 이런 것을 그쪽 팀장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심의를 해서 이것은 부과할 수 있는 건이다 합니다. 저도 그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했는데 사실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고 지금 저희들이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심의회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이 있고 뚜껑이 있다 하더라도 2만 5,000원 부과할 정도면 이 의자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면적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11번 보면 열두 번째 2만 8,700원을 부과했어요, 강제이행금을. 또 그 밑에 보면 7만 9,200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뚜껑 아니라 비행기를 띄웠더라도, 거기까지는 과한 얘기고 주변 환경에 문제가 안 되고 또 한다면 책상보다 의자정도밖에, 2만 8,700원 부과할 정도면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대강?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잠깐 …….
김명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만 원 미만 정도 사소한 것, 사소하고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고 깨끗하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유모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한 평도 안 되는, 위에만 씌운 것이에요. 양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가리면 유모차를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쁘게 해 놓은 것도 부과하고 이런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그 정도는 진짜 미관상 남 보기에도 깨끗하고 만약에 더러울 경우는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교체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사방에 퍼져있고 진짜 편의시설을 위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공서 보면 그런 것 부과한 것 없잖아요, 관공서에는. 동주민센터에 주민편의시설 했다고 해서, 비가리개 했다고 그래서 부과한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미관상 깨끗하면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어요. 그리고 또 규모도 작아요, 보면. 또 남의 땅에다 한 것도 아니야, 도로를 침범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대문 옆에 예쁘게 해 놓은 것, 바닥까지 마루로 깔아가지고 한 평 정도 한 것은 제가 그것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봐주는 것도 또 봐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진짜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고, 또 아까 과장님 사면이 막혔다 그러는데 막히지 않았어요, 막히지 않은 것일 것이에요. 10만 원 미만짜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매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조정해서 부과를 빼든가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항측에 나와가지고 “그럼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항측이란 것이 서울시에서 하고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김명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전반적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 미만짜리 비가리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그런 소액이나 일정규모 이하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갖고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아니면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시에서, 시나 법에 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사소한 것은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이 주민편의 입장에서 미관상이나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항상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진짜, 제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주택과인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근본적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놀이터 소음이라든지 더 심한 경우는 층간소음 그런 문제로 이것이 사실 아주 안 좋은 일까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시골로 치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알고 지내자,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이렇게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면 6개 단지에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신청은 몇 단지에서 했는지 자료가 없네요? 몇 개가 신청했는데 6개가 됐는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16년도에는 10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6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를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10개 중에서 6개가 선정됐을 때 제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심의하는 데 있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이 사업 이름처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입니다. 외벽을 끝을 고치겠다, 그런 사업 같으면 저희들은 아예 다른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으로 하라고, 이것이 사실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2,400만 원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선정이 안 됐고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들 보면 문화동아리를 한다든가 같이 책방을 한다든가 같이 서로 많이 만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소통을 하고 기본취지가 서로 알아가다 보면 분쟁이 날 것도 같이 잘 상의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2016년도 사업에 옹벽그리기 벽화사업도 있고, 그렇지요? 2016년 사업에 정산한 내용 보니까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서일대 학생한테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했는데 일단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식대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 서로 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서로 단결도 되고 소통도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큽니다, 먹으면서 하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의 정산서 내용을, 한두 군데 빼놓고는 한 70%, 80% 이상이 식대, 다과비 이런 것으로 다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 내용이면 왜 우리가 안 됐을까 그러한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심의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이것이 몇 년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세 번째. 이영실 위원입니다. 세 번째고 우리가 단지가 총 몇 개가 되지요, 공동주택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의무, 비의무 작은 것까지 해서 148개 단지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48개지요? 148개이고 한 해에 6개, 7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130개면 십 몇 년 걸리겠네요, 다 돌아가려면? 사실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3년 정도, 4년 정도 하고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또 다른 이름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이것이 10년, 20년 계속 가진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초기인 만큼, 이번에 세 번째니까 3년차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3년차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부분들 좀 보완을 하셔서 ’17년에 지금 선정된 곳도 보니까 작년에 선정됐던 곳도 올해 또 있더라고요, 단지가,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책 읽는 모임.
영실
이영실위원
네, 또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또 지원을 했을 때는 다른 곳 대기하는 곳도 많은데 그 단지가 또 지정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심의과정에서? 모임도 잘 되고 있고 꼭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하셨을 것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모사업의 정산서와 사업의 내용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평가를 조금 면밀히 하셔서 3년차밖에 안 되는데 같은 단지를 오버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지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는 모든 아파트의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길을 터주고, 뭐 그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자족적인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했던 단지를 또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단지에 또 그런 모임을, 어떤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좀 아쉽고요, 지금 선정된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저 단지에서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만날 밥도 자기들끼리 먹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또 암암리에 우리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선정돼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정산서를 우리가 다시 봤을 때 이렇게 80% 이상씩 식대나 다과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이 꼭 필요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쓰는 부분도 그렇고 작년에 6개 했는데 지금 올해는 9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정산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입니다, 별건 아니고.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을 김명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이것이 도시환경국,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주재해요, 주관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주택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관이면 주택과에서 도시계획까지 하는 것이에요, 도시환경까지? 그런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번에 1회를 실시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처음 3월 달에 할 때는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성욱
홍성욱위원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유행 나온 용어인데 재건축, 전에는 개발방식이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전면철거를 하지 않고 있던 부분을 살리면서 도시를 다시 살리자,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팩트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 위의 틀이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주관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팩트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이 사업 자체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환경국에 관련된 각 과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각 과마다 그러는데 과장님, 제 말씀은 주관과가 왜 주택과냐 이것이에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겠지만 팩트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주택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그것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안 맞는 것 같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것이 도시환경국, 저희들이 주택과가 제일 첫 번째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국장님 말씀도 있었고 이것이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 도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자 하는데 주택과에서 하자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택과에 그러면 기술직이 몇 명 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기술직이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22명 중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기술직 8명에 대해서 열거 한번 해보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건축직이 여섯이고 토목이 둘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직 6명에다 토목 둘이다, 이 양반들이 도시환경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건축직입니다, 토목직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건축직이라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도시개발이란 것은 특수한 업무예요. 도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이슈가 엄청 많은 것인데 왜 이의제기를 하느냐면 사실 도시개발 때문에 말이에요, 일반주민들이, 보통사람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도시계획 라인 하나에 따라서 울고 웃는 희비가 생깁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1종, 2종, 3종 분리한 것을 잣대대고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잘라버려갖고, 길 하나 사이에 땅값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문제예요. 그냥 여기서 생각하는, 일반 구상해갖고 이것이 좋겠다, 이렇게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그러한 탁상행정을 해갖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화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서 풀어주면서, 뉴타운 없앴지요? 없앴지요, 뉴타운? 해지됐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해제가,
성욱
홍성욱위원
일부 해제가 아니라 거진 다 없어졌지요. 상봉2동 지역, 중화동 지역 똑같이 뉴타운으로 묶어놨다가 풀어줬단 말이에요. 풀어줬는데,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갖고 일조권도 안 받고 용적률 350% 받고, 지상 8층으로 때려지어도 관계없고, 중화동은 골목 도로가 좁다 그래서 1m 후퇴하고 일조권 받고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논의하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서 안 맞는 것이에요. 과장님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을 해서 도시재생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까지 접근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만져줄 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논의가 아니고 지식습득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르면 배워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되고 있는 것이 법에 의한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려 그래. 하다가 다치니까, 직원들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어떻게 중랑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지 않고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죽어’ 이런 논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허가건물 관계 말씀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이 좀 잘못돼서 위원님도 잘못 알고 과장님도 잘못, 부수시설을 아까 자꾸 가림막을 갖다가 김명찬 위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이것 고발대상 아니에요, 철거대상도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해주면, 부수시설에 대해서 열거를 한번 해보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제가 장독대를 적당한 예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스통이나 이런 덮개를 하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표현할 때 장독대라고 했는데, 제가 장독대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2만 7,000원짜리 이야기 나올 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제가 부수시설 말씀은 안 드렸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비가리개가, 비가리개 자꾸 얘기가 가리니까 부수시설이지 그것이. 자, 보세요. 무허가건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게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3면이 막히고 지붕이 덮였을 때 건물로 보지요, 무허가건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3면이 막혔을 때. 우리가 정비계 있잖아요, 얘기를 해야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무허가건물로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디귿자 건물에서, 가운데 부분이 디귿자 파고 들어간 데 거기 지붕을 덮었어요. 그것 건물입니까, 비가리개입니까? 디귿자 건물에서, 디귿자 파진 데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다시 한 번, 디귿자에,
성욱
홍성욱위원
디귿자 건물에서 앞의 부분을 지붕을 덮어서 비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 차광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붕을 덮었다. 무허가건물, 3면은 분명히 막혀있지요, 디귿자 가운데니까. 건물이에요, 비가림 부수시설이에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디귿자 안쪽에 지붕이 있는 것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붕이 있으면 무허가건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김명찬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자꾸 주택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비가림입니다. 암만 3면이 막혀있어도 부수시설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법의 조항에 있는 3면이 막히고 지붕이 덮이면 무허가다, 이렇게 단적으로 해 버리지 마라,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아니지, 디귿자 건물에, 자연히 건물이 있는데 위에 지붕을 덮었어요. 차광막 햇빛가리개도 하고 비가리개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것 건물 아니에요, 그것. 그런 사람들이 고발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법의 해석이, 문제는 지금 무허가건물 있지요? 무허가건물도 예를 들면 기존 무허가는 철거할 수 있습니까, ’81년 이전 건물이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81년 12월 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 지역 주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전수조사 할 때 신고를 합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합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81년도 그때는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들이 했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건물이 폐허가 되면서 무허가건물은 손을 댈 수가 없지요, 법적사항에서. 개ㆍ보수를 못해, 그렇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러한 부분이 아이러니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 지역에서 저것이 있으면 지역주민이 지금 봐서 혐오시설도 되고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런데 강제철거도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동네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무허가건물 보기 싫다고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깨끗이 보수해서 쓴다고 그래도 못쓰게 하고 ‘무조건 헐어라.’. 예는 이거야, 저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법이. 이것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한다 이거야, 맞지요? 할 방법 없지요?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에 보수 못한다고 공문 보냈어요? 묵동 3번지. 공원녹지과에서 소관인데, 그러면 주택과법 틀리고 공원녹지과법 틀리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려고 지금, 내 집이니까 수리를 해갖고 지붕이 비가 새고 그러니까 보수를 해갖고 쓰고 주변 환경을 지역주민이 민원을 내니까 내가 이 주변을 다 정리하겠다, 그것 정리 못하게 해, 지금. 무조건 철거하라는 소리만 한다니까. 그러면 구청에 가서 강제철거하고 돈을 내든지, 남의 건물.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중랑구청은 주민을 위한 것이에요.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중랑구청이 있는 것이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중랑구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계에서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자꾸 내가 이것 해 줘서 된다, 안 된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주택과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해야 되겠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아까 조금 전에 왜 단독주택은 단속은 주택과에서 하고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느냐,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도 건축과에서 해야지요. 그리고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아까 항측에 대해서 나왔는데 고지서 이게 나온 것 이것 봐갖고는 아무 자료도 아니에요. 얼마가 부과됐다, 여기 100가지 1,000가지를 써놨어도 뭐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 줘요, 이것을. 이것 봐서 뭘 아는데?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과태료 물린 것이지, 맞지요? 불법이니까 물린 것 아니에요?
「일부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공원녹지과…….」하는 직원 있음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것 자꾸 해명을 하는데 그것은 비가리개다 뭐다 하고 자꾸, 유아원에 체인 달은 것 뭐 이런 것,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히 위원님이,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참 예민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얘기를 안 할 것이에요,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해.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할 때 항측이 나와서 조사하실 때 어떠한 눈높이로 봤을 때 무허가가 될 수도 있고 무허가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해갖고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힘들고 오늘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항측 조사 시에 진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타당성을 면밀히, 제가 그 항측 처리조사 몇 년 전에 봤어요. 앞쪽에는 부수시설이고 뒤쪽에는 철거예정이야, 앞의 내용은 철거예정이고 뒤쪽에 가면 부수시설이야, 이런 개판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많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좀 신경 쓰셔갖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은 항측 나와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나오면 공무원은 그냥 일을 하러 나간 것인데 그 사람은 심장이 떨어졌다 올라붙었다 해. 그만한 심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대할 때 좀 잘 대해주고 어떠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정리하시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직원교육도 하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제가 잠깐 할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올해 사업, 공동주택 그것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제 선정만 하면 돼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선정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선정결과 자료 주셨나요? 없으면 따로 주세요, 그것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지금 자료,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따로 주세요, 그것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따로 내가 볼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망우동 염광아파트 재건축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에요, 과장님. 현재 여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접수가 되어있는데 이제 우리가 접수한 것이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 그러니까 조합장이 바뀌었다는 관련서류, 총회를 합니다. 총회 개최한 서류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변경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적법하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조합장이 변경되는 신고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새로 바뀐 조합장에 의해서 조합재건축 업무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전에 조합장이 해임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효확인소송 이렇게 다 판결났는데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법적인 문제는 이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또 일부는 있는 것인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끝났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마지막 2016년 11월 20일 날 조합장이 선출무효가 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조합 이번에 총회 개최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하자가 있어서 이의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 이제 서류에 보시다시피 조금 이렇게 서로 편이 갈렸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윤○ 씨라고 그분이 당선인으로 돼 있는데 그쪽이 아닌 다른 측에서 그것 할 때 의사표시 투표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연히 1층에서 만났는데 1년 전부터 구청장 면담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주택과장님이 양쪽의 대변역할 좀 하셔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요, 무조건 못 만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택과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3자, 저희 주택과를 포함해서 3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도 제의를 해봤었고 또 지금도 계속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선인 쪽에서 관련서류가 접수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3자 간담회라는 것은 지금 당선되신 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그리고 약간 반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 쪽. 그래서 그렇게 ‘안 만난다’ 이런 얘기는 안 들리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집행부 수장으로서 구청장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중간역할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망우본동의 주민으로서 보면. 그 염광아파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중랑구 지역에도 나름대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인프라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망우동 전체 지역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면담 같은 것도 있으면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중랑구 전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저희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하나 봤더니 금액이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이런 순이거든요, 과장님?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이행강제금 일자별 대상에서, 예를 들면 2016년 11월에 보면 누구 홍 아무개 해갖고 300만 원을 부과했으면 징수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체납액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현입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이 쪽수는 알 수가 없네, 2016년 11월인데요. 305만 2,000원, 부과는. 징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체납액은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돼서 했다고 보기도 아닌 것 같고.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페이지가 없는데요, 쪽이. 쪽을 안 써주셨어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기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용대 중화재정비팀장입니다. 원종권 상봉재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17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 그동안에 장미축제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큰 대성과가 이루어져서 직원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원 분들,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5페이지 보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촉진1구역은 분양신청이 5월 4일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합원 분양신청이 한 67% 분양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수립이 되면 저희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거친 후에 관리처분 승인이 나면 세입자들이라든지 주민들 이주가 완료되게 되면 그것을 끝나는 시점이 돼서 한 2019년 정도에 착공이 예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합 측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67%의 조합원이 구성이 됨으로 해서 큰 물의나 반대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지역에 찬반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또 1구역은 공교롭게도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 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중화촉진구역이 그간에 진통은 많이 있었는데요, 촉진1구역은 조합원들이 의사가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일부 그때부터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합 측에서 물의 없이 같이 화합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무산이 돼서 지역에 보면 건축들이 난개발 비슷하게 많이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으면서 그동안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집을 지음으로 해서 도로도 사용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앞뒤로 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많아지고 ‘그동안에 쓰지 않던 도로를 왜 같이 쓰게 하냐?’ 이런 주민들의 민원도 참 많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도 그렇게, 쉽게 말해서 다니지 않던 길을 왜 다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도시기반시설을 하면서 그런 계획도 수반을 해서 그런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촉진구역이 10년 동안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새 정부 들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서울 국가 정책하고 시 정책에 맞게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도 수집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해서 저희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6쪽에도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 해제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를 요청하는데 해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어떤 행정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제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개선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하기 위한 전제로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 공람을 마쳤기 때문에 공람 결과를 수합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해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제가 돼서 개선점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한번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해제 전체적인 공람을 홈페이지에 했고요.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고 안내를 드리면서 그런 도서 같은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볼 수 있게 다 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해제하는 데 대해서 무리하게 민원 접수 된 것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에 몇 십 년 동안 침체되어 있어서 도시기반 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데가 참 많은데 우선적으로 그런 도로포장이나 하수도공사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런 것을 만회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재개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그간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국가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도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도로포장 부분도 저희들이 중화뉴타운 현장에 들러봤을 때 도로과하고 하수과에서 연차적으로 해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정비한 것으로 있고 올해도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같은 데서 보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 미니3종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법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착되면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공교롭게도 중화뉴타운 재개발이 무산됨으로 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중화동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동쪽에는 봉화산 자락이 있어서 지역적으로 참 좋은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데가 뉴타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것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난개발이 안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지으면서 1m 정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들어가면서 지으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골목길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될 텐데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집하고 집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일조권, 조망권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물론 그런 민원도 주택과나 건축디자인과 민원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우리 중랑구에도 도시발전 중랑구 …….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시환경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도시계획의 우리 중랑구가 큰 그림을 그려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역에 보다 보면 주택을 우후죽순 집을 지어서, 지금 현재는 옛날 노후된 건물을 새로 지어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아주 보기 싫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내다보면 그런 느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살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촉진지구 내 중화지구를 보면 주차 수급률이 한 73%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고 4m 이하 도로가 한 80%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후퇴선은 1m에서 한 50cm 뒤로 띄어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부분 주택을 하는 데 과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상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개별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기반시설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도로확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사후대책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해제가 됨으로 해서 집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전에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서울시에 TF팀이 꾸려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두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예산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살기 좋은 중랑구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중화존치관리구역 역세권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진행이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소방파출소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개발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다시 요청해가지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 보류가 됐을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크게 보면 전체 구역을 다 포함하라고 그랬는데요, 그쪽에 보면 약국 건물이 1988년도에 지어진 큰 5층의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 부분이 자기는 반대해가지고 구역을 배제하고 했는데 서울시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하라는 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토지주하고 다시 그쪽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다시 의견수렴 한 것으로 해서 재상정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동구햇살 같은 경우나 세모네모어린이집 같은 것도 건물이 제법 큰데 동구햇살 같은 경우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구역은 이번 구역에 포함되지 않고요, 동구햇살 앞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쪽으로, 그 도로 거기까지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서 그 자리, 중화존치관리구역 역세권 개발을 하면 그 도로가 묵동에서부터 중화역 여기까지 도로가 조금 번듯해지면 아마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오리라 보이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묵동에 있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자이.
김영숙위원
자이 말고 자이 앞에 있는 것, 옛날에 무슨 건물이지?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CGV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도로가 굉장히 번화해질 것이라고, 물론 망우역 도로, 동일로 도로변보다는 덜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거기도 그림이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엮어지면 그 도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상권도 살고. 어쨌든 과장님, 존치관리구역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자료요청을 하시지요, 먼저. 왜냐하면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자료요청 하실 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질의 받고, 없으면 내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양원리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이요, 과장님. 현재까지 된 것이 아직 자료에는 없네요, 26쪽 보면. 그것 추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주시고요, 계획변경이 있으면 계획변경 있는 것 포함해서 도면을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첨단기업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쪽에 첨단기업을 유치하는지 그 계획하고 위치도도 주시고, 도면으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다음에 31쪽 보면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거기에도 추진현황하고 민관합동회의를 8회 실시했어요. 그것 하면서 상봉터미널 복합개발 추진경과 및 각종 애로사항이 논의가 됐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계획변경,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첨단기업유치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혀 몰라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 대략.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는 것까지만 해 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위치를 내가 모르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치만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도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잘못 자료를 드리면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그렇게 될까 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도면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다음에 33쪽 보면 봉화산로 확장공사에 관한 공사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지금 3월 25일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하고요, 그것도 도면위치도 주시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 및 현 집행한 내역까지, 가능하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주시고 또 하나가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진행사항 및 용역시행기관인데 이것이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수감자료에는 있어요, 35쪽에 보면. 그런데 우리 아직 안 했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이번 정례회 때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가 다듬을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결산 할 때라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번 회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려워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다음 회기에,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한 것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우리 착수보고하고 현재 추진경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착수보고 자료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것도 도면 같이 해서, 그렇게만 나는 자료 신청을 할게요. 질의하시겠어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중랑구는 상업지역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생활권 계획이 발표가 5월 15일 날 시에서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2030년까지 상업지역을 192㎡를 확대하고 그 중의 동부권에 59만 제곱미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올 10월에 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발표하게 되면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용도지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준은 관련부서에 문의해 본 바로는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그냥 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됐을 경우에 바꿔줄 수고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계획했을 때 그쪽 지역에 공공기여를 전제로 하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기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각 지역별 대규모 개발계획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기여를 전제로 해서 종 상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단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이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오면 서울시에서 해 준다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중랑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슨 용역도 나오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우리 상업지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우리 사가정 역세권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우리가 낮으니까. 상업지구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지 않아요,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 23위인가 이렇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23위나 24위나 25위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자치구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을까요,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도시발전계획에서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정합성을 따져가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대안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은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발표되고 전체적인 면적이 나왔을 때 192제곱,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192만 제곱미터요.
영실
이영실위원
192만 제곱미터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192만 제곱미터를 했을 때 다른 데에서 다 가져가면 우리가 거기 귀퉁이도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밤잠을 못 잤는데요, 시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타 구에서 이렇게 막 주지 않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되면 우리도 이제 준비해서 계획 생각 좀 해 볼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다 가져가요. 항상 그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들이 발전계획이라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발표와 동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 것이지요, 우리 중랑구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중랑구에,
영실
이영실위원
얼마나 계실 것이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정보를 얻고 그래도 우리가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들도 계시고 많잖아요, 선출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고급정보를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또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협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상업지역도 늘리고 종 상향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계획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양원리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혹시 나와 있지 않은 관계, 여기 수감서류 26페이지인데 2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원리지구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계획은 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 중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자족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분, 어떤 면은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은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분야별로 아파트를 지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 있고요, 현재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바로는 2016년 12월 28일 고시가 됐고 현재 각 단지별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그 범위가 지금 꽃단지까지지요? 꽃단지에 보상이 상당히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꽃단지가 정리가 됐습니까, 보상계획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첨단기업 유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디안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대학교 그쪽 부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양원리 쪽도 첨단기업사업 계획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첨단기업은 경찰서 있는 데 그 부지는 SH 땅이 거기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신내3지구의 옛날 대학원 대학부지가 그것이 도시지원시설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랑경찰서 있는 데는 사업자를 기업지원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SH에서 계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신내3지구 옛날 그 전 대학원 대학부지는 아직까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현재는 그냥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이것이 추진 중에 여기가 임대주택이 우리 신내동 쪽, 망우동 쪽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자족시설을 구청장님께서 LH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 28일 날 공동주택부지를 자족시설이라고 주상복합용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자족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아니면 큰 대형마트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원리보금자리주택 어쨌든 참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신내1동하고 망우본동, 신내동 쪽은 봉화산역 있는 데가 저는 몰랐는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229세대가 완전히 행복주택이 돼가지고 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양원리도 역시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삼천 몇 세대 중에서 거기도 행복주택이 꽤 많고 그 다음에 1인주택도 한 900세대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그쪽이 그렇게 돼서 아마 그래서 자족시설을 구청장님께서 LH하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그거라도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그냥 참고로,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고로 그냥 아십시오. 2016년도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달성현황이 도시환경국 전체가 정책사업목표 7가지 중에서 지표수 31개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달성은 한 28개 정도 하고 미달성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도시환경국 2016년도 성과지표에 나타난 현황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 제가 이 상태에서 무엇을 지금, 혹시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에서 전년도 예산편성 누락이나 축소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혹시 감액편성이 됨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그런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2016년도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됐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도 크게 착오 없이 잘 겨냥해서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은 일단 도시개발과는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집행 관련해서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673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530여 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많은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잔액발생이 조금 많다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상봉촉진구역 사무관리비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공청회 장소 같은 것을 개인건물을,
김진영위원
공청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공청회장을 빌려서 쓰려고 그랬는데 상봉터미널의 사무실을 거기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절약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건물을 빌려, 음향장비 같은 것을 우리가 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봉터미널 기자재를 잘 활용해가지고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노력을 하셨든지 우연히 됐든지 간에 어쨌든 잘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하셨고요, 혹시 도시개발과가 2016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우리 구 전체를 보면 2016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공사가 물품이나 용역 중에서 한 224건이 됩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 중에서 중랑구 관내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63건인데 타 지역 업체와 계약건수가 183건이고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대비하면 전체에서 우리 중랑구 관내업체하고 한 것이 21.3% 정도 됩니다. 이것 중랑구 전체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어떤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맡기거나 할 때 관내업체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타 업체를 많이, 물론 관내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대충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또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 전체 팀장님들이나 또 임원들 머릿속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래서 2016년도에 어느 정도 됐는지, 만약에 그 건수가 있다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어떤 소액 물품구매 이런 것 같은 것은 타 구에 안 가도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조달해서 사용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단 크게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부터인가, 근래입니다.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무슨 뉴타운이라든가 해서 낡은 집들, 오래 된 집들을, 건물들을 부숴서 집을 짓고 이러는데 근래부터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도시재생사업을 상당히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더라고요. 거기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설명을 듣고 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생각에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정의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모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된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롭게 짓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살던 여러 어려운 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왜곡된 현상이 도시재생이 발생이 돼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하면서 현재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서 도입된 것이 도시재생이고요, 아까 위원님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도시재생이 소규모적인 것도 있지만 아주 크게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지역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도시재생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측면이 아니고 양쪽 측면으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장님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크게, 큰 폭으로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도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포함돼서 하고요, 어려운 분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돼야 된다고 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도 그것을 그렇게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역사를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옛날에 그 동네에 뭐가 있었는가 해서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갖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거기다 입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전체, 정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역사가 깃들어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한 값어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시개발과만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얘기를, 재개발에서 재생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면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하니까 예쁘게,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동네, 동네마다 어떤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사전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꾸며 나가면 도시 전체가 정말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도시재생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나,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말이지요. 그래서 중랑에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자치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과별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추경에 조금 올리더라도 재생에 대한, 어차피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도시재생이 적합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도시재생이 거기에 적합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미리해서 우리 중랑 전체 16개 동에 각 동별로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재생을 하다보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중랑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무게 있게 멋진 중랑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아카데미를 저희 도시환경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초청할 때 기회가 된다면 지역 주민들이든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중랑이 역사가 많은 데니까, 다른 데보다. 그 역사를 살려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의 꿈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실행이 될 수 있다면 한번 가까이서 노력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동안 진행하면서 답답했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좀 더 생각보다 더 멋지게 될 수 있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항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설레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설레는 것은 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 싶어서 우려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거기 서면 벌벌 떨리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냥 이렇게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참 여러 번 노력하고 자료 찾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하다보면 중랑의 발전이 상당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수감서류 33쪽에 보면, 아까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이 확장공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 토지는 아마 보상이 나가지 않았나 싶고 지금 건물만 보상이 안 됐나요, 과장님? 어떻게,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봉화산 확장 계획을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 확장 계획, 거기 지금 토지가 9필지이고 건물이 7개 동이 있는데요, 토지하고 건물은 보상이 거의 완료됐고 현재 영업권 보상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영업권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합의중입니까,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부 건물도 보상이 합의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공탁을 했어요. 공탁은 법원에다가 보상금액을 맡기고 찾아가라고 공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업권 보상이 일부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중화동의 제1정비촉진구역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면 그 도로가 지금 엄청 좁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얼른 추진이 돼서 도로확장을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도로확장을 해야지만 거기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부터 우선해야 되고 또 추진 좀 빨리, 지금 부서가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물보상건은 또 주택과로 넘어갔잖아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 된다고 말씀 드리고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은 도로과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발주를 올 연말 정도면 제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촉진1구역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화역 2번 출구 쪽 있지요? 2번 출구는 거기 뭐냐 하면 대신빌딩하고 286-24 그 코너 도로, 거기도 어쨌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이쪽의 3번 출구만 에스컬레이터를 지금 놓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놓으면서 거기 엘리베이터가 그 뒤에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거기 가서 그림 보십시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장애인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가서 보시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설치해 놨는지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장애인 차가 거기 들어가면, 스쿠터나 휠체어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꺾어져서. 거기를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 그것도 보고 같이 보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 중랑구 소관이 아니고 도시철도 소관이라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 탁상론으로 그렇게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중화1동의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상봉동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지 거기 가서 보시면 장애인들이 아니고 비장애인들이 다 타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것도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것도 그림을 그리셔서, 또한 지금 중화역 2번 출구 거기도 도로가 엄청 좁잖아요, 거기도. 그렇지요? 그것도 큰 국비나 시비 받아서 도로도 확장을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또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혹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것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 쪽에는 현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가지고 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그것이 시도기 때문에 시비를 편성해서 도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시 도로계획과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하철을 건설할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못 되고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도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중랑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토지이용ㆍ산업ㆍ문화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고자 함’ 했는데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것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큰 틀에서,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큰 틀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중화동, 중화1동 쪽 보면 이번에 뉴타운에서 해제됐지요. 그쪽 지역에는 골목에 차량이 드나들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아시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똑같은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는데 상봉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갖고 건축 허가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갖고 지역이 개발돼갖고 옛날 주택들이 없어지고 활발히, 그냥 중랑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중화동이나 이런 데는 지금 2종이나 중랑구의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상업지역 여러 가지 지역에서 빠진 지역, 이것 싹 풀어 볼 계획 없어요? 지금 풀려있는 거 다 묶어버리고, 거기 할 만큼 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지은 죄가 있나? 2종으로 묶여서 골목 안에 대지 30평, 골목도 4m 도로인데 4m 도로가 안 나와갖고 자로 재보면 3m 70㎝도 나오고, 3m 80㎝도 나오고, 막 침범을 해갖고, 어떤 데는 심지어 2m 골목까지 있는데. 중랑구에 어떤 임의 강제로 옛날처럼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밀어붙여서 길 닦아갖고 그냥 막 만드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발전시킬 방법, 그런데 그 집들이 40년, 50년 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에는 늘 관심을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거기는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한번, 이것 마찬가지로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화동 나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거기다가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사실은 그쪽이 주차 수급률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75% 정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면도로의 4m 이하 도로가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도 협의한 바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성욱
홍성욱위원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중화 촉진1구역 말고는 다 해제가 됐고요, 이제 특계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3년 동안 경과 규정을 뒀기 때문에, 거기는 중화역 주변이기 때문에 전체 중화역세권 위기를 살려가지고, 어떤 분이 왜 그렇게 크게 개발하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중화역이 아니라 크게 개발하려고 자꾸 그러다보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도 오고 지금 하물며 종세분화 해갖고 뭐 이것 엉망이에요. 종세분화 잘못된 것 많지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많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이전부터 도시계획,
성욱
홍성욱위원
자, 얘기합시다. 내가 얘기를 그전에, 다시 하는 얘기인데 2종지역에 건폐율이 60%예요. 60%이고 용적률이 200%인데 일조권에 걸려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화동 같은 데는 도로에서 1m 건물을 후퇴해서 짓게 되면 60%도 못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60%는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또 일조권에 걸려갖고 용적률 150%도 못 찾아 먹는 것이 있어요. 200%까지는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 일조권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기 상봉역, 상봉동, 면목역, 사가정 이쪽 묵동, 이쪽 망우역 있는 데 이쪽으로 해서 다 풀어줘갖고 거기는 형평성, 심지어 막말로 하면 400%까지 올라가요. 맞지요, 삼백 몇 십 퍼센트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취소돼갖고 8층, 9층 건물이 올라가고,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일조권이라도 없애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거지, 방법이. 그것만 없어져도 해결이 돼요. 대지 30평인데 지금 중화동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1m 떨어지게 돼 있지요. 북쪽 도로 갖고 있는 사람은 1m 후퇴해갖고 일조권 받을 것이면 안으로 당겨지면 되는데, 남쪽에 도로 있는 사람은 어떡하느냔 말이야. 남쪽에서 1m 띄어주고 북쪽에서 일조권 받아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2.8m가 날아가야 돼요, 폭이. 이 사람은 거기다 또 일조권 받아야 되면 그 사람은 몇 프로나 짓겠어요. 내가 보기엔 한 120%밖에 못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다, 새로 지으면. 이것 건물이 아니에요. 다른 건물들도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 주차장 부분은 일조권에서 빼면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나마 4층까지라도 지을 수 있지요. 중화동이 세도 안 나가요, 집은 헐었는데. 차를 골목길에 끌고 들어가서 주차장이 없으면, 아시지만 주차장 없는 집 세 나갑니까? 중화동뿐이 아니고 면목동 일부 지역은 대개 대지가 옛날에 구획 구분하면서 분할할 때 30평이에요, 30평. 30평을 갖다가 우리가 60%면 18평인데 계단 6평 반 빼고 12평에다 무슨 집을 짓나, 그것도 2층 올라가, 3층 올라가서 잘라져버려요. 그러면 이 집들은 평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점인데 그런 대책은 이 내용에서 읽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그 내용은 없지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이것이 거기에 맞는 것이에요. 노후화된 기존 주택단지를 갖다가 인프라 재정비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집을 지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풀어주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노력은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 선에서 안 되지요, 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서울시하고도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역 주민의 관심은 그것이에요. 그것 해결해 주면 중랑구가 살기 좋은 중랑구예요. 여기 위원님들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 김영숙 위원님 지역 특히 그래요. 면목동, 면목4동 쪽으로 들어가도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작아. 면목5동은 그나마 이번에 재개발․재건축 해서 아파트가 들어가서 한 3분의 1정도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지요? 가로정비주택 해갖고서 175번지 하나 있는 것, 우성주택. 그것도 올해, 그것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이제 되더라고요.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나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일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도 있는 자하고 없는 자하고 얘기했을 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여기 지금 전혀 없다, 이 내용 중에 보면. 그래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 그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고민거리예요, 제일 고민거리. 하다못해 상봉2동 동부시장 있는 데 이쪽에 보면 많이 변했는데 상봉2동에서 면목2동쪽 들어가면 있지요, 2동 쪽이요. 주소는 면목동 184번지, 185번지 일대. 거기는 골목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거주자 주차도 한 곳도 없습니다, 댈 데가 없어요. 이 지역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다가 정비해줘갖고 다세대를 지었든지 빌라 지었을 때는 거기는 그나마 1층에 보통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가 주차장 다 들어가요, 맞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중화동에는, 중화1동에는 뉴타운 해제하면서 풀어주니까 주차가 해결안 되고 일조권이 해결 안 되니까 다중주택이라는 것을 짓고 있어요, 아시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다중주택은 악법입니다. 가구 수는 10가구씩 되는데 주차는 1대 갖고 해결 안 돼요. 그 악법을 이용해서 악법으로다 주차장도 없는 그런 건물을 지어놨을 때 향후에 5년, 10년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에요, 지역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에 중점으로 둬서 해야 되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관련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이것 얘기를 한번 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과장님이 진짜 중랑구를 위해서 혁신적인 행정을 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통사람이에요, 지금 옛날 구옥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구옥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직원? 못 살겠지요? 아니 얘기해 봐요. 괜찮아요. 죽을 지경이지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차는 마당에 하나 댈 수도 없고, 맞지요? 저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을 파악했을 때 그것이 행정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그러한 부분을 보듬어갈 때가 행정이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택과 했는데 도시환경국 직장아카데미 운영했는데 이것을 왜 도시개발과에서 주재를 해야지, 주택과에서 하시나요?
「…….」하는 공무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주무과에서 다 아울러가지고, 사실은 직장아카데미가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내용도 있고 주택과 업무, 재개발ㆍ재건축 있고, 여러 가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 전문가의 강의, 질의응답, 토론이거든요, 이것 내용이? 맞지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지식습득을 위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하든지 집에 가서 책 보고 해야지,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얼 하고자 할 때인데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카데미를 8시부터 9시,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도시정책이라든지 트렌드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요, 중랑구의 현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있을 때 어떠한 발전이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큰 틀로 버스노선이 들어오고 구획정리가 되고 그것은 옛날 사람이야. 지금 구획정리 남이 강제로 남의 재산권을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아까 저 직원 얘기했지만 못살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고칠 것이 아니라 법이라도 풀어줘야지. 지구단위계획구역처럼 용적률 몇 백 퍼센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조권이라도 없애줘라. 그러면 내가 바꿔서 지어갖고 환경이 좋게 지을 수 있잖아, 그리고 1층 필로티 부분은 지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나가서 건축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1층 부분은 똑같이 주차장이 되는데 일조권 2층서부터 받아야 돼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요. 이것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뭐 이런 것이 일정시대 때 있던 일조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산 신도시에는 일조권 어디로 받아요? 남쪽으로 받습니다. 내가 햇빛을 보려면 내가 남쪽을 띄우는 거야. 이제 좋은 정책이 있는 것은 여기에 접근을 시켜갖고 과장님이 한번 중랑구의 획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전부 이것 보실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런 것이 중요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민이 원하는 것을 긁어줄 때 시원하지요, 가려운 데가. 과장님, 도와주세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김영숙 위원님도 엄청 힘들어요, 거기 그 근처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나 있는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봉2동, 면목2동 경계인데 면목2동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상봉2동 지역은 땅값이 2,500만 원 가는데 면목2동 지역은 골목 안에 800만 원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 오르지요. 그래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안 왔어요, 아직? 잠깐 정회합시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양원리 보상은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분이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니까요 ……. 잠깐만요. 토지는 한 96% 완료가 됐고요, 일단 지장물은 76%, 영업보상은 한 94%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90% 이상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영업보상은 몇 프로예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영업보상이 94%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94%? 그래서 평균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평균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고 우리가 맨 처음 계획에 또 바뀐 계획이 있지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어느, 양원리?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양원지구에 크게 바뀐 것은 없고요, 지금 양원지구 크게 바뀐 부분은 능산로 옆에 공동주택지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족시설하고 상업용지로 바꾼 그 부분이 작년도 12월 26일 날에 토지이용계획이 바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지금 제시해 준 자료에 그것이 있나요? 그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도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공주택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뀐 자료를 주셨나요? 보니까, 있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거기 보면 서울 양원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계획 두 쪽에 보시면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몇 쪽이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두 번째 쪽에, 당초하고 지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오른쪽?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토지이용계획, 이쪽에는 공동주택을 이제,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공공주택 여기 없는데요? 아, 여기 공공주택?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자족시설, 주상복합 이렇게 바꾼 것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용도 지역도 이렇게 변경된 것이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여기 학교가 있나요, 지금?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여기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중학교는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중학교는 양원지구 내에 없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중학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직 감안이 안 된 것이네요. 그리고 입주완료는 ’19년 12월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분양은 언제 하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분양은 거기 제일 마지막 도면에 보시면, 한 3쪽 정도 됩니다. 분양이 블록별로 택지를 분양해가지고 개별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입주 시기는 각 블록별로 달리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일반분양하고 임대분양하고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지요? 거기까지는 모르시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업무 소관 사항이 아니어가지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중화존치관리구역 봉화산로요, 확장사업 그것 질의 할게요. 갖고 오셨는데 현재 여기도 보상은 다 된 것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하고 건물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토지, 건물?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영업보상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이 확장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따른 보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 전체 들어가는 토지가 9필지고 건물이 7동인데요, 건물도 일부분 5m 구간 내 저촉되면 철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7개 동은 철거가 부분적으로 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부분적으로 되면 쪼갠다는 것이에요, 건물을?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쪼개면 건물로서 현재 사용하던 면적이 적어지는데 소유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입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도시계획 도로확장사업에 보면 전체적인 공익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사유권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의 용도가 너무 소규모가 돼가지고 못쓰겠다 확대보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전부 다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철거되지만 다시 수선해가지고 그 지역을 쓰겠다 그러면 건물 수선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구분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잘라지면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수선비가 나간다는 것이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이 상가 때문에 어렵거나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거기 세입자들 들어와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상가주택,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거기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아, 1층 상가가 잘라지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1층 상가 그런 부분이, 건물 주인들은 자기 건물에 대한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을 받으니까 좀 되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구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 질의하면 되나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 하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상 관계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보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는 것이 2017년도인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하반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내가 지나가 봐도 금세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계획이니까요, 토지 사는 사람, 이사를 해야 되기,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건물도 멀쩡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민원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희망지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묵2동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100억 정도 4년간에 걸쳐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올 1년 동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7억 내려와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를 이제 과업내용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검토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용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어떤 사업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구성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실행단계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묵2동 전체네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전체이고, 아무튼 이것이 10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용역도 잘 하시고 묵2동이 전체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장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규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박영철 영선팀장입니다. 구하서 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고 참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요. 2017년도 영선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할 것하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공사 중인 사업이 5건, 설계 용역 중에 있는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가 현재 58%의 공정률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우경로복지관 신축공사가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동원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 신축공사가 현재 일부 석재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중간집하장 개선공사가 현재 약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화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상봉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현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설계용역이 현재 5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7동은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하나요, 리모델링 공사를?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면목7동은 끝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끝났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중화1동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화1동?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중화1동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중화1동 하고 있고, 중화1동이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에 많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당초 공사기간은 6월 9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간에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선사업 추진실적 현황 43쪽, 44쪽에 보면 이것이 많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망우본동에 복지관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어떤가요, 복지관 공사?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를 진행을 시작했는데 인접지에서 현재 토류판으로 기초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CIP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이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것은 없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터파기 다 끝나셨다고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요. 터파기 끝나고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중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웃집하고 토류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CIP로 해가지고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것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공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용마복지관, 3ㆍ8동에 있는, 소규모복지관으로는 우리가 용마복지관을 지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아시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두 번째로 하는 소규모복지관인데 공사하는 데 있어서 용마복지관을 좀 보고 거기서 맞지 않는 것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외벽은 용마복지관처럼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외벽은 무엇인가요? 외벽 소재가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제가 외벽 소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용마복지관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이페나무로 했잖아요.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선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귀곡산장이 돼가지고, 사진도 보여 드렸어요. 완전히 시뻘겋게 나무에 물들고 시커매지고 도저히 주민들이, 이것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외벽이 이런가 하고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망우복지관은 이페나무로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마경로복지관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 외벽이 너무 심한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용마복지경로당은 당초 설계 당시부터 저희들 과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부 설계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소재로 한 그런 경로당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페라는 나무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 심의를 해가지고 천연목재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3ㆍ8동의 복지관 뒤쪽으로 자락길이 있어요, 무장애 자락길이,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도 나무데크거든요? 나무데크로 자락길이 있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밟고 왔다갔다 하고 비 맞고 눈 맞고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밟으니까 더 심한 상황인데 거기는 이렇게까지 얼룩이 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 자락길은. 그런데 이페나무라 하면 최고로 건축자재로서 100년도 가는 자재라고, 외벽 좋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외벽이 그렇게 시커멓게 얼룩지고 하는 부분은 뭔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안 가보셨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가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애당초에도 외벽재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여기 부임해가지고 왔을 때도 외벽재료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거의 다 됐었는데, 또 이영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고 해가지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외벽재료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향후부터는 그런 것을 선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페나무가 건물 외벽으로 그래도 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적인 케이스였나요,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시범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참 안타까워요.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귀곡산장이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외벽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하자점검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실질 하자라기보다는 자재에 관한 그런 문제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하튼 사실은 전문가가 언뜻, 정확하게 그것을 하진 않았는데 이페나무의 재질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정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끝난 것이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어떤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기다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많이 보완하셔가지고, 설계변경에 갑자기 뜬금없이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바꾸느라고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건물 지으면서 장애인화장실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은 이제 없겠지요, 이번에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공사가 거의 진행 중에, 많이 진행된 중에 발주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바꿔주는 것이고, 사실 공사 부서에서는 설계도서 나온 대로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발주 부서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영선사업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사실은 많아요, 하고 나면 꼭 문제 생기고. 이런 것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복지관 건물 외벽 소재는 추후에라도 자료 좀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외벽 재료가 일부는 벽돌이고 압출성형시멘트판이라고 저희들 3ㆍ8동에 가시면 범죄예방커뮤니티센터 해놓은 그런 쪽의 외장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하는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선공사에 전혀 그런 하자나 문제가 없도록 사전검토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이영실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최근 우리가 한 3년 이내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관리를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나면 바로 1년 이내에 총 하자점검을 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건축디자인과에서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 디자인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건축에 관한 전문가들하고 현장의 시공자, 각 부서의 감독관들, 이렇게 해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정시간을 짜서 계획 하에 순회하면서 점검한다는 뜻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한 번?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준공이 나고 나면 각 재료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몇 년이지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이 재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부 같은 경우에는,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것이요, 구조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구조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러나 도배나 이런 것은 1년 정도밖에 하자보증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매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과장님, 법정 하자보증기간이 내용별로 연수가 있잖아요? 그것 자료 주시고요,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언제 완공됐지요, 이것이 2015년도였나요? 지금 알 수 있어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201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바로 2015년 11월에 한 번 지하1층 생활체육실에서 물이 샜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물이 샜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바로 하자보수는 해 준 것이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런 경우는 몇 년까지 보증기간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망우복합청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에 따라 다르나요? 모르세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하자보증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수는 보증기간이 몇 년,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 모르시나 봐요, 팀장도?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이 굉장히,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방수는 많이 하자 있지 않아요? 집을 지어도 방수로 인해서 하자가 거의 팔구십 퍼센트라 보여지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자료를 안 봐도, 팀장은? 지금 모른다는 얘기지요?
「자료표를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확실하게 연수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다음에 또 2016년도에는 지상 5층이, 다목적실에서 천장에 물이 역류해서 또 했지요? 이것도 다르게 봐야 되나요, 하자발생 원인을? 똑같이 방수로 봐야 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요, 옥상에 조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왔을 때 물이 거기에 고이는데, 고이는 부분이 물기를 잡아가지고서는 빨리 흘러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그것이 고여 있다 보니까 방수가 약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누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과장님, 지금 자료를 봐야지만 안다고 하니까, 망우복합청사의 하자보수 상황이 있을 것이에요, 집행내역도 있겠고. 그쪽에서 보증기간 내면 우리 구에서는 비용을 부담 안 하겠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확인하시고, 2016년도도 확인하셔서 집행된 것 자료 주시고요, 그 이후는 없었습니까? 망우복합청사에 하자 발생된 것 없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특별점검반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큰 하자는 발견된 것은 없고,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기간을 잡아서 순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추진반이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자보증 기간이 방수 같은 경우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방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보수나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알고 있어요, 자료 보면 알겠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도점검을 하신다면서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1년에 몇 회,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것, 이런 것 자료는 만들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서 몇 회, 어디를 가서 점검했다는 자료는 있겠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작년하고 올해 할 계획, 그렇게 해서 주시고 망우복합청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자가 또 추가로 있었나. 있었으면 그 내용도 똑같이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망우복합청사도 설계변경을 많이 여러 번 했어요. 그 중에서도 상층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갖고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제일 좋은 것은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깊이 생각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진행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이 감독도 잘 하셔야 되리라 보여집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 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앞으로 공사감독 부서로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