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원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19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주소 부여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도로체계와 도로명 부여방식에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보완개선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요구 예산액은 새주소 부여사업의 총예산 7억3,900만원 중 집행액 5,500만원을 제외한 6억8,400만원이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5억2,60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1999년도당초예산 7,600만원에서 14%가 증가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들이 친절봉사를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행정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친절업무추진, 공직기강확립 추진, 민원 종합상담의 날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3,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허가 업무, 회계업무, 일반행정 업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급량비와 여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999년도 당초예산 411억8,700만원에서 10%가 증가한 45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1999년도 당초예산 104억1,80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123억3,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용인부인건비와 제수당 등으로 10억3,500만원을, 직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수행 능력을 향상하고자 구청 내에 설치한 야간대학 위탁교육비 등으로 2,600만원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조직일체감훈련비로 5,900만원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로연수자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긴축재정 운영으로 편성하지 않았던 해외배낭여행을 내년도에는 실시하여 저하된 직원사기를 고양코자 3,600만원을,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경비로 1억2,000만원을, 임용결격자로 판명되어 중도퇴직하게 된 직원들의 퇴직보상금으로 3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컴퓨터 등 신규취득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2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억5,200만원을, 통·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청사 증축공사와 제2종합민원실 설치로 대민봉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선사업비로 7억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소요되는 시설공사비로 동당 9,000만원씩 총 15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 당초예산 288억9,800만원에서 6%가 증가한 30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구·동 공무원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는 기관운영비에는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10억원을 포함하여 총 270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21세기 용산구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조감하는 용산포럼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무한경쟁시대인 새천년 지식·정보산업 시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역점을 두어 행정종합전산망과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억2,400만원을, 전자결재시스템 구축과 사무용프로그램 등에 3억7,500만원을, 기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6,700만원 등 총 18억5,100만원을 행정전산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15억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 5억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전체예산의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9년도 당초예산 14억4,100만원에서 16%가 증가한 16억7,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999년도 7억3,200만원에서 6%가 증가한 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소식발간, 통·반장 일간지구독, 각종 행사용품 구매와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총 6억8,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1억3,500만원을, 생활체육의 저변확산과 구민의 여가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육성경기 정기대회, 생활체육육성대회 개최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100만원을, 용산문화원이 명실상부한 우리구 문화·예술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9,900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단체지원경비 등으로 4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의 쇼핑명소인 이태원관광특구를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용산역 광장에 우리구 주요관광코스를 안내하는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등으로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 당초예산 4억3,000만원에서 18%가 증가한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증진과 내방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협소하고 비효율적인 사무실공간을 재배치하여 현대화하기 위한 사무실대수선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정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에도 2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실소요 경비를 관계법령과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알뜰하고 내실 있게 편성하여 우리구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건전해지는데 기여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으로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분야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소상하게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27번, 19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서울특별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이 시범구인 강남구의 시행결과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소코자 재설계를 하므로 사업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연내에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8번,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안점은 국가경제의 회복에 따라 거래과세의 증수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대폭증가를 기초로 새 정보화시대에 대비, 행정전산망 구축, 전자결재 컴퓨터구입 등에 중점을 두었고, 긴축재정으로 억제되었던 지역 개발과 생활문화 개선, 주민복지사업 등에 자원배분의 노력이 돋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85억8,290만원, 특별회계 220억9,470만원, 총 1,206억7,76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08억4,370만원보다 19.8%가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67억1,700만원, 세외수입 438억원, 시 본청의 조정교부금 398억1,500만원, 보조금이 4,600만원으로 편성,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전년보다 각각 39.3%, 28.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63억3,600만원중 인건비가 298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에 비하여 3% 감소하여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됨을 볼 수 있으며, 사업예산은 617억3,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5.7% 증액되어 금년까지 긴축재정으로 억제되었던 수요에 대한 해소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은 49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44억4,000만원보다 1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8,69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7,629만원에 비하여 14%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교육교재 인쇄비 및 포상금중 친절생활화평가 시상의 횟수를 증회, 직원교육과 대민친절봉사 증진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은 452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1억8,700만원보다 10%가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총무과의 예산은 구조조정의 가시화로 인건비 2,500만원과 동행정 일반운영비 5억5,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증액 분으로는 직원사기 측면에서 위탁교육 및 조직일체감 훈련경비로 5,000만원과 직원퇴직에 따른 의료보험부담금 4억8,000만원,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으로 3억4,000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시설부대비로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조조정에 의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가계지원비로 20억원, 행정전산화비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대민홍보강화, 문화생활향상 측면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 예산은 민원시설비로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억8,100만원 대비 29%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세무1과 예산은 전년도예산에 비하여 12.1%가 감액되었고, 재무과와 세무2과에서는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각각 2,900만원,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적과 예산은 지적공부의 전산화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5,600만원, 민원환경개선비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은 34억1,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4억9,500만원에 비하여 37%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직제개변에 의한 정원증가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8억원이 증액되었고, 대민봉사 향상을 위하여 보험교육 및 구료비, 방역재료비 등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일반경상비 등의 감축분을 대민봉사향상과 새 정보화시대에 대비 및 생활문화 개선 등에 할애하여 발전지향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다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대체로 한정적인 자치구세의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 확대에도 새로운 각오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건제순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101페이지에서 1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직원 친절서비스 업무추진비, 친절활동 우수기관 시상 등은 수상자에 대한 활동비가 나가는 겁니까?

수상자에 대한 활동비가 아니고, 친절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으로서 친절봉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사례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사례비가 없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공무원들의 도덕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효율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자치단체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 높은 수준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친절서비스교육을 시켜야 되고, 기법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구청에 와서 또는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볼 때 좀더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줘야만 주민들이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친절이라는 것이 인사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좀더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친절행정을 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친절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친절활동 우수기관 시상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타 기관, 다른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각 과나 동사무소를 연말에 가서, 시민들한테 가장 친절하게 행정을 했는가,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했는가, 또는 주민들이 왔을 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는 시상금입니다.

선정을 할 때는 누가 합니까? 감사과에서 하나요?

주관은 감사과에서 하지만, 평가는 명년도에는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청만 가지고는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민들이 직접 일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그런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견문보고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출근이나 퇴근, 또는 출장 중에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간판이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글로 써내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면 그 부서에서 그때그때 적시에 시정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그냥 자진해서 하는 일이군요?

네, 공무원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위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구청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그 재산등록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구청직원이 잘못하고 그랬을 때는 해당 안 됩니까?

이것은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사하고, 또 공개할 것인가, 비공개할 것인가, 또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지원이라든지, 사 기업체의 취업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현재 정보성 변호사님이고, 부위원장은 황갑주 의원님, 그 다음에 위원은 김명언 서울대학교 심리학교수, 그 다음에 지역인사로서는 차봉오 염광학원이사, 그 다음에 우리 구청공무원으로서는 김인수 행정관리국장님 등 다섯 분이 맡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용산관내의 동료의원님들이나, 또한 신문지상에, 일간지 에 구청 직원에 대한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런 것이 기재되었을 때 감사과에서 감사합니까?

네, 조사합니다.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네, 신고 들어온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것만 합니까?

신문에 난 것도 하고 있고, 언론기관에 보도된 것도 하고 있고, 공무원에 한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정신문이라든가 용산신문을 통해서 난 것들을 과장님이 자료를 다 갖고 있겠네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이런 말씀 들어 봤어요?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못된 놈” 어쩌구저쩌구 하는 얘기 들어 봤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 봤어요? 정말이에요?

네, 못 들어 봤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까지 널리널리 퍼져있는 것을 어떻게 감사책임자이신 과장님이 그것을 못 들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저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유언비어성이라든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까지 감사과에서 한다면 그것은 사생활침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과에서는 자료가 명쾌하고 확실한 ‘6하원칙’에 의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단 말이지요?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김영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청 내에 위원회가 한 5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수당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관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50여 개 있는 위원회 중에서도 어느 위원회는 위원회수당이 나가고 어느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지 않는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수당을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반드시 줘야 지요. 그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안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하는 감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말인데?

앞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감사해서 환수한다든지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위원회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든가, 조례나 규칙이 없는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나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위원회가 생겼다면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서에서 어떤 방침과 어떤 방향에 의해서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아마 보고가 되고, 위원님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그 위원회에 관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현재 한 50여 개 되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는 과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례나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주어야 되고, 이것을 예산을 주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일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구태여 꼭 주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김봉현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감사실이 지금 감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 또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한계는 거의 분명합니다만,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감사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전반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관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사항은 다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아니고 행정에 관한 일이라든가 지금 금방 말한 예산집행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가 자주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도 많이 안 오지요?

특정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합니다.

주로 보조사업만 감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사업은 잘 안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각 과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든지 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가 자주 안 오니까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또 같이 있으면서 감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의 임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생활······. ”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사생활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행정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수당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다면 감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아, 이것은 적당하다. 형평에 안 맞다.’ 이런 것도 잘 짚어줘야 되거든요.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지도를 해줘야 지요. 감사해서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 어느 위원회는 주고 어느 위원회는 안 나갔는데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없애려면 다 없애고, 주려면 다 줘야 된다.” 또 주면 “왜 줬는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해줘야 지요.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친절생활화 주민평가단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되어있고, 여기 보니까 수당이 2만원씩 되어있네요?

이것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절운동에 대한 평가를 구민들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데 식비라든지 교통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평가단의 운영을 분기별로 한 번씩 했었습니까?

명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감사과 자체적으로만 했지, 주민들까지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을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원했을 때에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명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평가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회의 전문가, 그 다음에 어떤 편파적이 아니고 지식층을 참여시켜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한 분도 없고, 지금 계획만 되어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아니, 선정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올려달라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한 여섯 분 정도를 고루고루, 그러니까 어떤 특정분야가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주택전문가라든지, 시민운동 했던 분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또 전직교수라든지, 시간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 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다 서 있겠지요?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말하자면 공원녹지과,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108페이지요.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지요?

네.

상용인부임은,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냐? 또 구민의 날 행사 예산도 문화체육과에 또 있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용인부관리가 조직관리부서에서 통합관리토록 하라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상용인부 전체, 구민회관관리 9명과 공원녹지관리 17명, 도로시설물관리 14명, 하수시설물관리 16명 등 이들에 대한 임금이나 수당, 연금부담금, 피복비 등이 일괄해서 총무과 예산에 세워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구민의 날 행사 관계는, 구민의 날 행사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먼저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하자면 기념식에 관련된 사전홍보라든지 그에 맞는 무대설치, 이런 경비가 총무과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것을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일괄로, 또 구민의 날 행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저기에 해놨어요. 111페이지에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가 또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놓는 겁니까?

111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는 아까 설명올린 대로 예산의 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용비로 편성된 구민의 날 관련된 축포라든지 초청장, 육교현판, 현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성격상 수용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용비에 편성되고, 116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는 시책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행사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의 항목이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항목이 다른 것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 분산시켜놓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110페이지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봉급이 매년 인상되는 부분만큼의 인상분입니다.

총액이 전부 인상분이지요?

네.

이것이 몇 명 분이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용인부 전체에 대한, 구민회관관리 9명, 공원녹지관리 17명, 도로시설물관리 14명, 하수시설물관리 16명을 총 합한 그 분들의 인상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인명란이 있으면 여기에다 인상분 몇% 하는 게 낫잖아요? 여기에 별도로 해 놓으니까, 처우개선비 인상분 해서 같이 올려주면 알아보기 좋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전부 분산을 시켜놨는지,

그 상용인부를 통합관리 하는 통합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부서별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별로 금액을 환산해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자체하게 기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다시피 베트남의 퀴논시라든가 미국의 새크라멘토 시, 중국의 선무구,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 여러 자매도시 운영이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하는데 기존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서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지난 해보다 조금 줄었네요? 이것이 몇 개 도시예요?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국내 1개 도시와 국외 3개 도시입니다.

거기에다 또 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이라고 116페이지에 해놨네요?

방금 설명드린 것은,

좋습니다.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느 위원님이라도 알아보기 쉽게 바로 바로 거기에다 같이 연결을 해 놓는다든지,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여기 저기 찢어놓지 말고.

예산기본서가 규칙상 항목별로 나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예산제도 자체가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시간 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4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는, 급량비에 새수소부여사업 추진, 국내여비에도 나와 있고, 123쪽, 125쪽에도 있고 그러네요. 전부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사항이 원래 강남구를 시범구로 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필요 없이 많은 도로명을 부여해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데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팀에 용역을 줘가지고 ’99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여러 가지 전반사항을 재설계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도로구간 설정이라든지 도로명 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금년에는 일단 배정된 예산을 그대로 못하고 내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명판 제작이라든지 건물번호판 제작 등 제반사업의 소요기간이 조정되게 된 내용이 이번에 일단 이월하게 되었고요,

국내여비의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1만원씩 5명 84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차비입니까?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내용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구역 내 출장을 다닐 때 쓰이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국내출장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 여기는 급량비네요? 급량비에 5,000원씩 5명 125일. 좀 틀리지요? 여기는 1만원 5명 84회.

그것은 여비고, 급량비는 식대고,

식대가 더 많잖아요? 이것을 한곳에 몰아서 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출장일수하고 매일 근무일수하고, 출장을 안 나가고 내부에서 작업을 하면 급량비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수가 ······,

작년에도 추진했던 겁니까?

금년에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할당시간을 주시든지, 다 질의해 버리시니까 질의를 중복하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말을 잠깐만 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고,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5분이다, 10분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보다도 위원님들 자신이 요점만 간추려서 효율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질의 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줘가지고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이영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준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중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예산을 다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효율적인 질의를 해가지고, (장내소란)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선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섭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제1별관 냉난방기 구매, 구청사 냉난방 휀코일 및 휀 구매, 금년도에는 난방기구가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되어가지고 교체한 것도 있고, 그 동안 IMF로 인해서 전부 불요불급한 경비를 집행 안하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사용 못했습니까?

새로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오래되어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잡음이 많이 난다든지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 냉난방기 시설이 다 되어있지요?

냉난방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 되어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치센터 전체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자치센터를 어떠한 시설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아까 명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자치센터를 설계할 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해가지고 그에 걸맞는 냉난방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동행정 추진에 냉방기는 또 뭡니까?

이 부분은 민원봉사실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이것을 또 설치해야 되고, 그 위에 주민센터로 하는데 또 해야 되고, 이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F로 인해서 장비교체를 해야 됨에도 예산을 절약코자 그 동안 계속 억제해오던 것을 이번에 사무능률이 크게 저하되어서 이번에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5억원 있지요? 이것이 뭡니까?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동법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해서 직원자녀들 대학생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졸업 후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다시 상환 받는 학자금융자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약 150명 예상했습니다.

추정이지요?

네, 추정치입니다.

금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금년에도 같은 수준입니다.

125페이지 봅시다. 동사무소 방문격려, 주민과의 간담회추진, 이 성격이 다 비슷한 성격 아니겠어요?

동사무소 방문격려는 금년처럼, 예를 든다면 주민화상입력을 추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로 을지연습에 야간근무를 했다든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생겼을 때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점심 한끼 같이 하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목표로 들어가 있는 경비입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는 동 직원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방문격려도 역시 동직원하고 주민이 같이,

아닙니다. 동직원입니다.

순전히 동직원입니까?

네,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는 주민과?

네.

총무과에서도 방역소독을 합니까?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얼마씩 하도록,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으로 넘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방역소독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기능이나 장비로는 연막소독 수준에서 더 이상 전문방역소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소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보건소 소관으로 넘겨가지고 보건소에서 전문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여기저기, 총무과에서 할 것이 아니면 다른 과로 과감히 넘겨줘 가지고 그 소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역소독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아니, 그것은 공공청사관리 차원에서의 방역소독입니다.

청사관리도 모든 면을 보건소 소관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건소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소독이고, 공공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소독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서 주민에 대한 것만 해야 됩니까? 관내 청사가 되었든 뭐든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그런 건물을 상대로 하는 소독이 아니지요.

현재 그것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보건소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실테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쭉 명위원님, 이영섭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속기사는 우리 질의·답변하는 것,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잘 쓰고 있지요? 잘 쓰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산 심의 하면서 제가 황당한 게, 위원님께서 전혀, 사실 그렇습니다. 청장이 취임한지 1년반이 지나고 있는데 젊은 청장으로서 아주 열심히 또 율동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총무과 예산이 아주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 없이, 전혀 근거 없이 청장이 큰 잘못이나 한 듯, 또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큰 부정에 개입한 듯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구의원으로서 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용산구 자치구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또 구민들한테 그만큼 우리의 행적이 공개되고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청장이 잘못이 있는 듯한,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미흡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 학자금 대출 금액이라고 그러셨는데, 장학금이라기보다도 학자금대출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법정용어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오해하도록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장학금지급 현황을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장학금, 또 이번에 장학금 하나 생긴 것이 있지요?

꿈나무장학금입니다.

그 외에 장학금 지급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에서는.

구에서는 없습니까? 3가지밖에 없습니까?

네.

그런데 꿈나무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금 잘못되어있는 새마을장학금이나 통장자녀는 지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새마을협의회에 관계된 분들은 지금 중류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우리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은 소외감을 갖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동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단 관계과에 협조를 통해서 검토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장학금을 주고받는데 대해서는 좀 흥미를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저소득 주민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총무과 자동차 대폐차 있지 않습니까?

네.

중형차 1대, 소형차 1대, 소형승합차 1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중형승용차는 기존에 ’92년식 차량으로 부구청장님이 지금현재 타고 계시는 차량입니다. 그 차가 내구연한 6년을 훨씬 초과해서 지난 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고, 이번에 다시 반영된 부구청장님 차량이고, 소형승용차는 엑셀2332로 행정용 차량입니다마는, 이것도 내구연한 6년을 훨씬 넘어서 이번에 대폐차 해야 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승합차는 봉고 4438차량인데, 이 차는 더군다나 ’91년식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폐차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부 관용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만 이용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입고는 몇 시까지 되어야 됩니까?

일상 근무시간 내에 입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일과 이후에도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연장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차를 33대 관리하신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33대이던데, 그러면 이 33대가 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당연히 들어와야 지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거지요.

차량을 통합관리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인 배차운영은 관계과에서 합니다. 토목과 덤프트럭은 토목과에서 하고,

아니,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1호차, 2호차는 어디서 관리해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내가 감사때 물었던 것인데, 더 깊이 물을까 하다가 안했는데, 과장님은 그랬지요, 분명히? 내가 연료일지하고 차량일지 보자고 그랬더니 다 준비되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못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1호차 일지를 못 보셨습니까?

1호차, 2호차 일지는 못 봤지요. 없는데 어디로 봅니까? 그리고 관용차가 외부에 있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한 달 동안을 봤어요. 아십니까? 한 달 동안을 새벽 6시에 가서 확인을 다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차량이 꼭 들어온다고? 그런데 그것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 연료비가 다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한 달 동안 제가 그 차량을 봤더니 구청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더라고.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면, 특히 좀 예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1호차의 경우는 늦게까지 주로 행사참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늦은 시간에 구청에 와서 입고를 했다가 이른 아침에 또 나가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낭비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인근에 가까운 데 파킹했다가 아침에 다시 운행되고 하는, 일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이 아니고, 관저에 들어가 있지요, 그 차가.

특히 1호차는 2호차하고 성격이 틀려서 의전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퇴근만 하는 차량하고 개념이 약간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지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묻는데, 자꾸만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녁때 가서 차량 확인해 보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아까 김봉현 위원이 감사담당관 할 때 물었던, 각 위원회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전체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는 총무과에서 ······,

아니, 총무과장님이 각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또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아니,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물을 때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으니까 또 기획예산과로 넘어갑니까?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52개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 위원회가 그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원만 해도 얼마고, 이것이 전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지요?

아니, 위원장님이 국장님도 있고, 일부는 민간인 이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직접 위원장인 것도 있고, 전부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내가 보니까 예산이야 얼마 아니지만, 이 52개 위원회라면 예산이 상당히 과별로 많을 것입니다. 총무과야 내가 알기로는 2～3개 밖에 안 되겠지만,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소관별로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는 그런 부실위원회가 있다든지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계속 조사해서 통·폐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평통행사지원금이 있어요. 평통행사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단체라든가 어느 단체에 아무렇게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평통행사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평통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기관으로 되어있고,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해서 구성된 그런 기관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정세보고회라든지 통일강연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일련의 회의들을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서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해줄 수 있다면 자치단체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 예산이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원해오고 있고,

전년도 예산이 800만원 지원이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800만원인데, 어떻게 2,000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타구 사례를 보면, 타구보다 용산구 평통인원수가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타구 지원 금액을 대비해온 수치에 의하면 기 지원금액도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인원수도 많고 해서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인상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타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평통행사지원금에 대해서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800만원 지원금이 되어있는데 2,000만원 계상이 되었다면 이는 120%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기 지원금액이 적었고, 평통 인원수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800만원이던 것을 50% 해서 1,2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2,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통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상적인 관행으로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하신대로 8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엄청 많이 올랐는데,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평통위원은 어느 구마다 인원이 똑같은데, 우리 구는 재정이 풍부해서 이렇습니까?

인원을 구에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구성 내용을 제가 어떤 기회에 한 번 보니까 각 직능단체별로 국가에서 임명을 했는데, 그 주소지가 용산으로 되어있을 때는 용산에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산에 동부이촌동도 있고, 주택지 좋은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습니다.

용산 사시는 분을 다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가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더 개발할 데도 있고 한데, 이 지원 사업을 꼭 일류호텔에서 해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많은, 한번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정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소신이 아주 똑바르시네요. 예산이 풍부해서 이렇게 많이 준다니까 나중에 두고 다시 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5쪽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하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을 때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자매도시교류사업 추진 3,00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또 뭐에 쓰는 거냐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경비 중에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식비, 이런 것들은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여비로 지급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외에 연회비라든지, 선물증정이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외빈초청경비 말고 또 교류사업 하는데, 그러면 이 돈하고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네.

똑같은 금액인데 한 군데에다 넣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넣는 거예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초청비용하고 자매도시교류사업은 업무추진비라 여기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그런데 얼마나 교류를 많이 추진하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도보다 많이 잡혀있는 것 같네요. 요새 용산구 예산이 많이 후해진 것 같네요? 총무과 예산은 아주······,

지난해에는 IMF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기준액의 70%만 감 운영하다가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IMF가 끝났기 때문에 용산구 예산이 풍부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렇데 쓰지 말고.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이 부호를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부호가 이해가 안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일반경비면 100인데 인건비는 똑같은 101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데 인건비는 틀리고, 어디에 두고 부호를 만든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지요? (직원, 위원님께 설명)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이 복식이 아니고 단식이라서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질의가 반복 나오잖아요?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이런 것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고쳐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 과에서도 여행비, 업무추진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한 과는 일목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운영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동되어서 반복된 질의를 자꾸 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결론은 똑같단 말이지요. 심지어, 지금 김봉현 위원이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 따져봐야 돼. 그러면 총무과에서 여행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 그 다음 문화체육과가 체육행사 하는데 얼마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구민의 날 행사라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상은 총무과에서 하고, 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부호를 찾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이유는,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든가, 이것 만드는 기관에 건의해서, 누가 봐도 하자 없이, 이것이 단식이라서 하나 빠지면 다 빠져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있지요? 한군데 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하든가 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131페이지, 구청사 광장 녹지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녹지대는 청사 내부에 있는 녹지대입니다.

그것 다 했잖아요?

그것은 담장 밖에 있는 것을 지난 번에 했었습니다.

정원을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본관 주차장 옆에도 녹지공간이 있고요, 여러 곳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제2별관은 옛날 한빛은행 건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축하는 것은 한빛은행 위에 경량구조를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해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공간을 뭘로 이용할 거예요?

지금 청사 내 각 사무실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재조정 해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동청사 9,300만원, 이것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보광동청사 시설관리용역료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사도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준 거예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인데, 동청사 전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거기에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바람에 질의를 못하고 오후에 하게 됐습니다. 우선 오전에 소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산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장유유서(長幼有序)라 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형제간에 위 아래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서울시에서 전국 최연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쭉 해왔습니다만, 2대 때는 그런 것을 잘 몰랐었는데 3대에 와 가지고 나이 어린 문제 때문에 의정생활 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장유유서가 지켜지고 또 그것을 바라신다면, 의회에 들어와서 이 의정 단상에 앉은 이상은 여기에도 분명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더욱 더 존중해 주시면, 또 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간의 경험을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함으로써 좀더 그 분보다도, 물론 아직 살아온 연륜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한지 몰라도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 못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해주실 것은 인정해 주고, 또 제가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시고, 또 제가 아까 시간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는 부분도, 우리가 질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고,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방법으로나마 오해를 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등 쭉 나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 승용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33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요금및제세 부담률과,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만약 렌트카를, 자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지요?

6년입니다.

그런 것과, 렌트카를 이용했을 때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왜 안하세요?

그것은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김준곤위원 검토 중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는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더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자꾸 변화되는 사회이기기 때문에 예산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을 묻겠습니다. 전년 예산액이 3억7,200만원 돼있네요? 122페이지, 기타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오. 이것은 어떤 성격의 출연금입니까?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데요, 이게 대여장학금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여금입니다. 공무원들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대여를 해줘가지고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는 대여금입니다.

작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예산 계상된 게 조금 줄었네요?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지난 해 연금관리공단에서 쭉 운용해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출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만큼을 여기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예산이 7억7,500만원에서 올해 6억8,900만원으로 8,600만원이 경감돼서 계상됐는데, 통·반장들 인원이 축소되니까 보상금이줄어든 겁니까? 맞습니까?

통·반장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원이 줄은 탓입니다. 그 인원의 10%를 계상하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시민체육대회 참여시민 보상이라 해가지고 돼있는데, 올해 몇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걷기운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금년에도 2,000만원 돼있었지요. 그런데 전액 집행을 안했지요, 시민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2,000만원 계상돼있는 거네요?

네, 2000년도 예산으로요.

어떤 용도로······,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민체육대회가 개최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 내년에는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됩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산출하신 내역인가요?

네.

여비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월액여비, 관내출장여비 라고 해서 282명이라고 돼있는데, 282명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동직원 숫자입니다.

이것은 급여성으로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성으로,

네, 정액제로 일괄 지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에 보수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월액여비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여비라는 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퇴근 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여비에는 일괄로 주는 월액여비도 있고, 그때그때 갈 때마다 지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구청사유지비 7,400만원, 구민회관유지비 3,300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나 동의 모든 시설, 또 장비, 이런 것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겠지요?

네.

그러면 그 밑의 재료비에 구청사 조명기구 유지, 구민회관 대강당 조명기구 유지는 뭡니까?

구청사, 구민회관 대강당 조명기구를 전체 바꾸는 내용입니다.

바꾼다고요? 다 교체하는 유지비예요?

고장 난 것을 바꾸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민회관 대강당 조명기구가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 따로 해놔요?

그것은 재료비고요,

이래서 자꾸 번복되는 질의가 되는데요, ○총무과장 정경성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좋습니다. 121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에 21억7,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132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9,000만원씩 17개동 15억3,000원, 이것은 뭡니까?

121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2000년 전면 시행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장비구매비입니다. 132페이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동청사 예산은 17개동, 그러니까 원효1동하고 이촌1동을 제외한 17개동에 대해서 내년 6월 동사무소 기능전환 전면시행 지침에 따라서 동사무소 당 9,000만원을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합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 동별로 운영프로그램을 선정해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청사를 자치센터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확정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파생될 여러 가지 것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전면 확대시행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보완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게 만일에 7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한다면 그 안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확정된다는 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방향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꾸 본위원이 번복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들어갈 적에 같이 동사무소 기능전환 해서 넣으면 보기가 좋은데, 자꾸 페이지를 다르게 여기 저기 갈라놔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133쪽에 지하철역사 내 현장민원실 설치는 뭡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도 거기에서 직접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든지, 주민편의제공을 위한 민원실을 지하철에 바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아마 편의성이 보장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네, 용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하철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쪽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공간만 확보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소요경비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만약에 민원실 설치를 해놓는다면 전주민이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거기에서 다 되는 겁니까?

온라인발급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서 직접 되고, 거기에서 전달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은 것도 거기에서 접수를 해서 나중에 퇴근 시에 지하철에서 내려서 찾아가지고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많은 편리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영호 위원이 동사무소 방음벽 가지고 자꾸 몇 번씩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원효1동을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능전환 할 때 동사무소에 무엇무엇 할 것이냐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물놀이도 해야 되겠고, 노래방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사물놀이를 하려면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니까, 지하도 없고 그래서 방음벽을 해달라고 우리가 오더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 하면서 같이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고, 내가 변명,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통에 2,000만원 지원한 것, 제가 몇 번 보니까 한 번 행사하려면 한 5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네 번을 잡아놨는데, 우리 김봉현 위원님께서 옛날에 8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 우리 박해복 회장님이 출연도 많이 했지만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한 두 번 하고 말았는데 금년에는 좀 잘 해봐야 겠다, 또 새로 회장도 바뀌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회장단에서 출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출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는 그전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 평통에 들어가서 보니까 늘 내는 분만 내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많이 해줘서 금년에는 평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심도 있게 2000년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정말로 저희가 볼 때도 상당히 발전적인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좀 더 주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가지고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저희 욕심대로는 상정된 예산은 가능하면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전에 우리 김근태 위원님께서 설명이 계셨고, 김봉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