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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천환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1-12-01

문천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영권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천환 위원님.
천환

문천환위원

선서를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현주위원장

청장님 출석요구가 문천환 위원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청장님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4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문천환 위원님의 구청장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지금 행사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구청장 증인선서 불출석 사유서를 2시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 총무국장님 제출하여 주실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그 부분은 청장님의 의사를 여쭤봐야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이 다 됐는데 분명히 저희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유서를 전달을 안하신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청장님께.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총무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 불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추후가 아니라 오늘 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이영권.

문현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이영권 총무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권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명 보건소장입니다. 박종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서재희 총무과장입니다. 박세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오진종 재무과장입니다. 조일현 세무과장입니다. 전표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영길 경제지원과장입니다. 한상국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양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만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민구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양지식 연희동장입니다. 홍진의 가정1동장입니다. 최영완 가정2동장입니다. 조태신 가정3동장입니다. 전성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홍득표 석남1동장입니다. 김범식 석남2동장입니다. 김기봉 석남3동장입니다. 임경환 가좌1동장입니다. 김동석 가좌2동장입니다. 송영관 가좌3동장입니다. 김덕철 가좌4동장입니다. 박창선 검단1동장입니다. 이상규 검단2동장입니다. 전윤식 검단3동장입니다. 최준석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의해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o. 기획감사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송기용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영식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문찬주 AG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황의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실에서 보고할 내용은 총 32건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결과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 참석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어요.

문현주위원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또 각 동장님까지도 다 아주 중요한 현장 민원을 제치고 여기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약2시간동안을 허비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의 미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저희가 두시까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장님한테 보내게 돼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내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보내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직 저희들이 결재중인데 청장님 지금 안 계셔서 결재를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오늘 중으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청장님이 초도방문 했을 때나 아니면 주민을 대할 때 민원을 항상 받고 구의원님들도 구정질의를 하고 하는 상황을 기획실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 초도방문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초도방문 때도 그렇고 구정질의 때도 그렇고 수없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가정3동에 비가 많이 오고할 때 침수되고 하는 것 아시죠? 고속도로 측도 변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안 세우시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지역에 지난 봄에 비가 몹시 와서 침수된 지역이 있고 상수도 터져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것은 제가 알기로 건설과 치수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건설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꼭 건설과 뿐 아니고 청장님 때도 그렇고 구정질의 때도 그렇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거기는 완전히 침수지역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대안을 안세우면 치유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여름에도 여기 도로, 하수관 전체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고속도로 그쪽 석남3동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며칠 전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도 그쪽에 관이 연결되는데 따른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돼서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여기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실조차도 지금 기록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하고는 관련 없이 그 전부터 지속돼오던 상황이고 비가 조금만 와도 물바다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건설과에 해서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도로 중간에서도 물이 나오고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잠깐만 비가 좀 쉬면 하수관에서 빠지기도 하는데 도로 중간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문화회관에서 고속도로까지 사이 도로가 다 그래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주민 민원이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을 안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관련 부서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물바다잖아요 물바다. 여기에 대한 빠른 대책을 강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수관만 뚫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 노모 보세요. 불안해가지고 비 잠깐 그친 사이에 나와서 하수관 막혀서 그러나 하고 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이 계획조차 없고 이 사안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에요 부서에서.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가정동 루원씨티지역 치안대책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정지역의 치안문제데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해주셨던 사항이고 누차 저희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LH에도 했고 자체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총무과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일반 주민들이 타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도 했고 부탁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제 LH 인천 이근형 본부장과 박하영 청라단장 그 다음에 루원씨티 부장들 네 명이 나와서 어제 저희들이 치안대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동안 추진이 중단됐던 이근형 본부장님이 자기가 지시했다는 식으로 솔직히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본부장 측에서 직접 자기가 한번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저하고 약속을 했고 청장님하고도 약속했습니다. 가실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이 사항은 바로 처리가 돼야 된다는 사항으로 해서 알았다는 말까지 제가 받아낸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받은 것이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추진사항을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그래서 제가 가고 나서도 사실 문자를 한번 다시 보냈습니다. 이근형 본부장한테. 우리 서구청에 이것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보냈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받아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 이야기 나온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까지 아무 계획도 없다가 그 이야기를 어제 전했다고 말씀만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 안되면 위원님하고도 저하고 누차 말씀하셨듯이 조례로 개정해서라도 하자는 말씀까지 저하고는 하신 사항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빨리 정 안됐을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불신을 초래하거나 주민들을 그렇게 무방비상태의 치안으로 내몰아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말로만 지금 각종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어디에 이야기하고 완료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지금 하다못해 구청 청사내 지하주차장도 방수문제도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완료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비 조금만 와도 비 줄줄 새죠 지하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다른 치안대책은 갖고 있는 것 없으세요 구에서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치안대책으로 지금 저도 경찰서하고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도 자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거기에 관심은 갖고 계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야간에 한번 돌아본 적 있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 혼자는 한번 해봤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혼자 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할 때도 보면 여자분이 혼자 6-7시 제가 출근할 때 뒷길로 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밤늦게도 한번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혼자, 사람들하고 여럿이 같이 간 것은 아니지만 저 혼자 그 사항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방범업체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천환

문천환위원

용역업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용역업체에서도 처음에는 65명 정도로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약 1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12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조차도 무서워서 초소 안에서 근무를 못할 정도로 불안에 떨면서 하고 있어요. 12명이 무슨 거기 방대한 지구내 순찰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서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서구의 지역안전협의회 구성돼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어디어디 구성돼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어디어디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도 하고 대안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현장투입도 해야 되는데 어디어디 돼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치안협의회는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제가, 물론 기획실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만 제가 어디어디인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천환

문천환위원

협의회 어디어디 돼 있는지도 모르실 정도고 여지껏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업지구 내를 한두 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실 정도면 가정동이나 우리 서구 지역 주민들의 치안이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상황을 배척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루원씨티 치안대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루원씨티가 2006년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고 2013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일 큰 원인은 경기가 좀 어렵다 하는 얘기가 제일 큽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경기가 어려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가좌IC까지 고속도로 지하화하고 담장 허물고 일반화사업을 포기하므로해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2년 전만 해도 프랑스의 라데팡스 꿈꾸고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다시 2013년 말, 2014년 초면 꿈에 그리던 환상의 도시에서 살겠다는 꿈을 안고 눈물을 머금고 다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하신 일이 뭐가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시를 다녀오셨고 각종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석윤 부시장님도 오셔서 저희들한테 의원님들 계셨고 저희들한테도 설명을 해주셨고 전에도 김진형 부시장님 오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책추진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에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건의한 내용이 뭐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일반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런 걸로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는 시책팀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긴 하겠다 부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곽도로하고 직선화가 되고 청라가 되고 그랬을 때 고속도로화가 기능이 약해질 때는 자연적으로 일반화돼서 2014년 이후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2017년도 되면 생각해보겠다 그런 말씀 하셨었죠 그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세월이 약이겠지요란 뜻 아니에요 그게? 그게 무슨 책임 있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상상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에서는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화도로 하면서 당초 4,500억 정도에서 1조 2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시재정형편상도 그렇고 그래서 시자체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서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협의된 사항인데 안하기로 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포기했잖아요. 지금 가정오거리사업이 시작된 지 6년 정도가 지났죠? 지금은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하면 내 생애에는 못 들어가겠다고 자포자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세를 살고 월세로 살면서 내가 다시 들어오려고 꿈을 꿨던 도시는 내 생애는 못 들어갈 것 같다. 차라리 그때 1천만 원을 더 받고 말걸 잘못했다 이렇게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진짜 그때만 해도 가정동은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굉장히 부풀어있던 곳이었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도 좀 보살피고? 아까 셔틀버스만 해도 그래요. 지금 가정2동같은 경우에는 동우아파트, 뉴서울, 한성, 하나 다 고립돼 있잖아요. 그쪽 제대로 돌아보셨어요? 거기는 루원씨티 사업지구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데도 못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밤길을 남자들이 다녀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요. 주민들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다른 지역에 가서는 잘도 하시더만 가정동은 왜 이렇게 찬밥인지 모르겠어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셨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 여쭐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에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폐기된 것이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 알고 계신가를 여쭤봤더니 답을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보령발전소에 따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폐기된 것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폐기된 사항이 마지막 부분에 보령화력발전소 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는가 해서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보령발전소 청장님께서 이전 반대에 대한 폐기라는 것은 그때당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허가가 다 났고 보령발전소 이전에 대한 더 이상의 현재 단계는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령발전소 이전 관계는 청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또는 공약사항에도 반대고 지금 그 문제는 그 사항을 발전소 주변 지원확대사업으로 가는 게 좋은 것으로 결론 냈던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보령화력발전소 발전기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공약 사항을 취임 두 달 정도밖에 안된 상태에서 폐기 처분할 수 있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것도 혹시 기억을 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만약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제가 잘못 알았던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어떤 것을 잘못 알았다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보령발전 이전 반대 공약사항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그 당시 제가 말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허위로 답변하셨다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허위가 아니라 보령발전소 이전 반대는 청장님 공약사항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사항입니다. 보령발전소가…….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유효하면 여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내용에도 계속 명시돼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어요. 왜 빠져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으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보령발전소가 이전이 지금까지 계속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령발전소가 이전을 다시 해 온다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반드시 공약사항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보령발전소 이전계획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공약사항에는 들어가되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자고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확대를 하자, 실장님 이 부분은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하셨잖아요. 최근에 기획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지금은 확대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확대 및 보령화력발전시설 이전 반대라고 돼 있어요. 공약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앞부분 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은 당초에 있었던 거예요. 지원사업 확대 및 보령화력발전시설 이전반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확대죠? 앞에 빠졌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령발전소 이전반대는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약집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공약집에는 보령발전 이전 반대가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돼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보령화력발전소 이전 반대 이 부분이 쏙 빠졌다니까요. 여기에도 있고 당초에 2010년 작년에 취임해서 첫 번째 공약사항 추진회의를 할 때 그때 분명히 뺐다고 신문에까지 났는데 신문 보셨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령발전소에 대한 이전 반대는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당초에 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 청장님 들어오셔서 보령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허가사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자,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실 때 분명히 폐기된 것이 있느냐고 했을 때 허가가 나가다보니까 폐기됐다고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말씀을 약간 변경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사업은 있는데 확대되다보니까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으로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까 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을, 한번 들어오셔서 공약사항을 중간에 폐기처분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기 내내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는 사항이지 이것을 처음부터 있었는데 공약사항을 없애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나 판단합니다. 청장님동안 4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지키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자꾸 곤란해지시니까 말씀을 바꾸시는 것 같고 기획실에서 지금 여기 공약사항 변경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사유가 있어요. 변경 사유가 보령화력발전시설 설비이전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변경됐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거예요? 변경을 한거에요 아니면 존속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보령화력발전에 대한 이전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령발전소가 청장님 취임 후에 저희들한테 오는 계획이 일단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의 지원사업을 확대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확대는 당초에 공약사항에 있다니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령발전소가 지금 현재 계속 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공약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임기간동안은 다 같이 갖고 가신다는 얘기죠.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공약사항 추진에도 계속 추진이 돼 있어야지 왜 빠져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똑같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하지만 지금 보령발전소가 온다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보고…….
일우

정일우위원

아니 보령발전소가 안 오는데 무슨 보령발전소 온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중부발전에 보령에서 오는 두개의 발전시설이 오는 것이 이미 작년 5월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폐기됐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그리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 중에 아직 발전소 시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공약을 왜 취소를 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작년에는 취소됐다 그러고 올해는 취소 안됐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느냐니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취소가 분명히 안 된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작년에 위증을 하신 거였어요? 자 여기 속기록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속기록까지 가져왔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잘못 말씀드린 사항도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위증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물론 보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 생각에는 발전소 그거에 대한 지원확대사업으로 갔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당시에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한 가지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한데 명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가좌건강관리센터 12월 23일날 개소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인력이 정규직 1명에 기간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당초 보건소에서는 증진센터에 두 명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을 하면서 연말에 개원하기 때문에 준비원으로 1명을 두고 내년 초에 인원을 하나 보충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보건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내년 몇 월쯤에…….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상반기에 빠르면 3월 이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정규직 한명이 예를 들어 병가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직은 누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만약 그렇게 되면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소속은 보건소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견이니까 보건소 직원하고 바꾸면 될 겁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렇게 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센터가 개소됐는데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인력이 딸리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쪽 가좌, 석남권역이 좀 낙후되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개소한지 며칠 안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 한명으로 운영이 미비할 것 같아서 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어쨌든 내년에 꼭 인력을 한명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재 무 과

15시 03분 감사 중지

15시 2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4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문천환 위원님, 정일우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선숙 경리팀장입니다. 이규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구정질문 1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건, 건의 5건 등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재산관리 등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꾸준한 계약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문현주위원장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2쪽 하단에 보면 대형공사를 비롯한 60% 정도가 지역 관내 업체로 돼있고 한데 40%는 어느 업종들이 40%죠? 타 지역에서 구매하고 공사 수주하고 하는 것은?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이 사업은 대형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최소한 60% 이상 두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독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항은 사실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 많은 대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서구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공사현장 감독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탁을 하고 저희 과에서도 서구 업체들하고의 계약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권장만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은 관내 업체 수주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실제 공사는 관내 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급으로.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원인제공도 되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그러다보니까 하자보수도 안되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실제 공사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면서도, 그런 단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돼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종합건설업자들이 예를 들어 주민센터공사 약 30억짜리를 낙찰 받았다 하면 일부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 하도급을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다 직접 시공하는 것을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철골, 기계, 설비라든지 별도로 다 하도급인데요. 모든 공사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다 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 하청만 되면 상관없는데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다보면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진정이 들어오는 이유가 하도급업자의 대금 지급이 늦는다든지 인건비를 제때 지출 안 해줬을 때 진정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 계약제도의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참여감독들과 현장감독, 감리회사 일치가 돼서 하도급에 대한 비리 좀 최대한도로 좀…….
천환

문천환위원

근래 들어서 보면 전자입찰같은 경우도 전문적으로 입찰만 하고 다 하도급 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조금 자격은 미비하더라도 실제 시공능력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계약제도의 맹점인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입찰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하고 투명한 것은 좋은데 실제로 위원님 지적대로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도 2-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현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라고 보고 국가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6쪽 체납자요. 고의적인 체납자는 없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희도 최근에 대부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95-96% 징수하고 바로 체납되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확보하는데 지금 현재 체납돼있는 10억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된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국유지를 대부를 받아서 공장영업 하다가 망해서 청산 단계에 있는 회사라든지 대표자가 행불된 상황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5-6년 이전 것은 95%, 100% 받는데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 IMF 전후로 해서 체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도 재산을 추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재산이 없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1천만 원 이상이 27명인데 21억이 체납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를 하는 것은 수입의 5대5로 나누는 거거든요. 서구청에서 5를 가져가고 나머지 5는 국가에 귀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귀속분은 저희 체납으로 안 잡는데 서구분이 10억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 체납액의 대부분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한참 경기 어려울 때 기업하셨던 분들이 체납 돼있는 상황으로 계속 재산추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근래 들어서 부작용 나타나는 것을 보면 10년 전의 자동차세를 고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세뿐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때그때 손을 써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또 악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현재 추세는 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재경부 산하에 기능이 강화돼서 모든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계속 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 거고 대신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서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위의 환기시키는 갤러리창호 만드는 공사한적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최근에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동장치로 해서 자동 개폐되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경제지원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것 마무리는 시험해보고 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모든 공사에는 발주부서에 공사책임감독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물품 검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종전에는 경리팀에서도 검수를 했습니다만 규칙이 좀 바뀌어서 가급적이면 경리 계약부서에서는 나가지 말라 이중규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현재는 발주부서의 공사감독관이 현장 입회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서 저희한테 검수조서를 넘겨주면 저희는 마지막 잔금을…….
천환

문천환위원

구청공무원이 감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죠.
천환

문천환위원

본 위원 확인한 바로는 개폐장치가 거꾸로 돼 있다던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좁은 구간 내에서도 열림을 누르면 닫힌다든지 아예 테스트도 안 해본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자는 1년, 3년 하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보증금을 예치했다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요즘은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바로 보수조치하고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공사를 재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까지도 실제 사용자들한테 미리 주입을 시켜주고 사전에 검열, 사용자들도 몰라요. 공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나 테스트 같은 것도 못하는 정도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46쪽이요. 설계 변경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사실 청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은 안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저희도 계약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 설계를 직접 저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해주면서 검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물량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1미터로 계약했는데 하다보니까 24-25미터 해야 되겠다는 물량 증가가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보면 새로운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시공과정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상시 감시체제가 구축이 돼서 감사실에 사전에 검토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하고 합의 오면 항상 그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수주를 위해서 단가가격경쟁력을 위해서 일단 견적을 넣고 나중에 그 가격을 만회하기 위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면 보통 87%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12% 차액이라고 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12%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업자들이라든지 발주부서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재정합의제도로 재무부서에서 그것은 견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전에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다시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4-48쪽이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제가 재무과로 와서 주민참여감독제 전년도 2010년도에 4건 진행됐었습니다. 입법취지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만 공사금액 상한액을 2억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서구청 발주 공사 중 2억 미만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로공사라든지 20억, 30억 가기 때문에 상한액을 자율적으로 구청장이 정해서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운영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의 전문성이 없어서 괜히 공사하는데 가서 잡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1차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된 통장님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제도를 저희가 확대하는 이유는 사실 감시라는 것은 구청 공무원 한명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시체계를 구축하자 모든 공사에 대해서 통장님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십사 해서 확대했는데 저희도 걱정했습니다만 참여하는 통장님들이 많이 늘었고 저희가 보는 관점은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보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한다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혹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거기에 대해 감독자들이 제안,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주의를 준다든지 이렇게 조치한 내용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각 사업별로 이쪽 사업은 몇 통장님이 감독입니다 해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일지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일지에 보면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 담당하고 같이 가서 현장소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의해서 그때그때 시정하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게 무시된다든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전화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사항은 없고 아시다시피 요즘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이라든지 무성의하게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감독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저희가 행사계획을 추진하면서 통장 한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동의 공사에 대해서는 통장이 20명이면 20명이 다 관심을 갖고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십사 의견시달을 했고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감독관은 한분이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540여명 통장들이 다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물론 감독관도 물론 잘하고 가정동같은 경우는 실례로 같이 협조해서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한 예도 있고 한데 이 감독관이 보고서를 쓸 때 그때그때 써서 올리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보고서를 주세요 해서 받고 있죠?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공사 완료 시점에, 저희는 활동비 형식으로 2만원씩 주도록 실비조례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날짜 잡아서 A라는 공사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 그 기록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사 종료시점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도 그런 것까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그래서 4월1일 청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사전교육도 했고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전화로 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에 보고서를 받다보니까 공사 과정에서는 시정되거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보고서 형식으로 그때 한꺼번에 보고서를 쓰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앞으로는 나가는 날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빨리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사실 이쪽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도 초창기도 굉장히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근래 들어서는 더해요. 흔들흔들 할 정도로 지금도 발파를 하고 있어요. 문이 틀어지고 벽이 갈라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사이렌 불고 발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놀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들어온 게 없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재무과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단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통장님들이나 참여감독관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거나 건의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시정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지금 장기간 하고 있는 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 지역은 별도로 민원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책추진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현장 소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고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는 제도가 아니고 시책추진팀에 연락을 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담당…….
천환

문천환위원

아니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 거기도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민참여감독제 권한이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일단은 최대한도로 일을 하고 우리 서구는 국시책 사업이 많다보니까 우리공사만 모니터를 하지 말고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반상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건의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시책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주민참여감독제가 그런데 더 많이 투입 해야 되지 않나, 민원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올 사업은 마무리단계로 내년 초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사업 뿐 아니고 국시책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 민원을 담아서 건의해라 이렇게…….
천환

문천환위원

이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감독제도 모르는 구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주변을 돌아서라도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도 들어봐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민참여감독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4-91쪽이요. 지금 서구 관용차량 몇 대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120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평균 1년에 몇키로씩 주행하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주행거리를 통계적으로 뽑은 것은 없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고 현재 총계적으로 보면 120대 중 989,000키로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약 10,000키로, 8,000키로 정도 뛰는 것으로 평균적으로요.
천환

문천환위원

최고 적게 뛰는 차량은 몇 키로 정도 뛰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최저가 세무과 소형승용차 614키로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1년에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2011년도에.
천환

문천환위원

관용차량 운영계획서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그래서 차량별 리스트도 작성하고 이 차가 이 부서에 꼭 필요한 차량인지 아닌데 다른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배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올 3월에 계획을 시행하면서 2011년도의 운행거리가 그때 기준으로 할 때는 3천에서 5천 미만 차량은 통합하겠다 그렇게 시행을 했거든요. 내년 초에는 운행이 안 된 차들은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다시 배치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실상 1년에 600키로라면 다른 차량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능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종합계획 수립을 그럼 올해는 데이터만 뽑는 연도였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아까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연한에서 3년 이상 타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구연한만 지나면 바꿀 수 있는 조항에서 승용차라든지 일반 더블캡들은 13만키로 이상을 뛰어야만 대체를 해 주겠다 그런 기준을 시달했습니다. 또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간운행거리가 적은 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2010년도 운행기준으로 통폐합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반발이 있고 해서 일차적으로 한시적으로 금년도까지 운행해보고 내년 초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차량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차에도 비치하고 부서에도 갖고 있으면서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꼭 필요한 부서에서 차량을 써야지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이요. 아까 문천환 위원님께서 공사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개모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제를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18개 통 통장자율회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활동하실 수 있는 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통장님으로 제한한 이유는 뭐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법에 보면 주민대표통장이나 지역의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발주부서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현장에 나와서 감독관이라는 타이틀을 주어놓으면 여러 가지 태클도 걸고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있다 해서 1차적으로는 통장님들은 현재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유기적으로 파트너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거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도 초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들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공개모집을 플래카드나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은 아니죠? 동장의 추천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참여해서 공사에 대해서 딴지 건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기피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공개모집이라는 단어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개모집이 아니고 동장의 추천이 공개모집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천하는 것은 저희가 초기단계로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또 예를 들어 하겠다는 분은 많은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명 공개모집한다 하면 선착순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심사를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믿을만한 분들을 추천해 달라 해서 한거고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협회라든지 그쪽에 얘기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모집 해놓으면 10명 모집하는데 20명이 왔다 하면 심사를 해서 1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근무시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지침을 준 것은 예를 들어 30일짜리 공사라면 의무적으로 며칠 가야 된다는 규정보다는 수시로 가서 현장을 보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 나가서 어떤 게 문제인지 담당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 나가서 시공에 대해서 크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부분 보다는 주변 민원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분들 관리 차원에서 과장님 나가보신 적은 있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공사 현장에 재무과 계약 파트에서 나가면 저도 시원한테 제도적으로 가급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조리다 이런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도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발주부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놨기 때문에 계약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지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년도 시범운영 단계로 내년 초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시공과정을 잘 하고 있나도 보고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중간에 공촌천 테마길 조성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공촌지구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연희동 김희순 통장님께서 두건을 맡으셨는데 기간을 보면 공촌천 테마길 조성공사는 2011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이고 도로개설공사는 11년 4월 29일부터 7월 27일이에요.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분이 왜 이 두개를 다 맡아서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체크 안 해보셨나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인정하는 시간 두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복됐다 하더라도 오전에 여기 가고 오후에 여기 가고 그리고 공사기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길 공사는 3회 간 겁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는 7일 간 겁니다. 중복을 피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제도 시행을 오래 했습니다만 모든 가능성 검토를 못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여성이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설계를 아시는 건지 전문성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 내용에 부합한 것 같은데 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시공 과정이 잘못된 건지 이 분들은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이 분이 건축을 전공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전공하신 분이 하루 2만원 받고 할 리도 없겠지만 어찌됐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까 문천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이 효과가 있는 건지 굉장히 공사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물론 처음 시행한거라 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공개모집을 한다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분야에 아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굳이 통장으로 제한해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중복돼서 통장님들이 다른 분들은 불만이 없을까, 본인도 하고 싶은데 통장님들이 연희동같은 경우는 53통 이렇게 있으면 53명 중 이분만 유독히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 건지 또 불만이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 감독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지금 이 근거가 법제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제기돼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거고요. 거기에 맞게 저희는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제도는 있는데 운영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이라는 공사금액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성화해보자 해서 모든 제도에는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전문성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회사, 감독공무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성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부분이라도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주민 한사람으로 오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전문성 없는데 공사 감독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문현주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에 지금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으셨잖아요.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거고 아직은 제도 초기이다 보니까 통장님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좀더 많이 연구하셔서 어차피 한번 하고 없어질 제도가 아니라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다른 시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돼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제도적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도 아껴서 효과 있게 할 수 있게끔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셔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면 계획성 있게 조금 더 많이 노력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서구가 전부다 공사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종

오진종재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인재육성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