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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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작년에 과가 2개로 나눠 졌죠.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하고 어떻게 해서 나눈 것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서 나눈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근거라고 할 것은 없고 가정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노인 어르신까지로 구분을 해서 영유아, 여성, 아동, 노인 이런 식으로 가정복지과에 업무 분담을 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어제도 사회복지 보니까 가정복지가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나요. 사회복지보다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재구성을 해서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직파트와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3-16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다 집행 잔액이고 국･시비 분담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성립할 때는 예상 수요치를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예상 수요치보다 집행이 대상이 적거나 물량이 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 등이 회수가 아닌 상황에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30번에 보육아동 지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런 것은 보육아동 지원을 소홀히 해가지고 남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도 집행이 될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고 그게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형렬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43번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초노령연금 지급 이런 것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다 대상자는 다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3-33쪽에 보육시설 체육대회하고 보육시설 운동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체육대회는 교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운동회는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보육시설 체육대회는 교사 분들의.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올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의 시설이 연합회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작년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업무인가 작년에 어디입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노인 회장님인가 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슨 횡령 사건이 있었죠. 노인 회장님인가 그분이 뭐 해가지고 경찰서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장님 말씀하세요?

박형렬위원

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 사건은 다 종결이 되었고 돈에 관한 문제는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서 지금 노인 지회장님이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그분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무혐의 처리 되었다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아니 가좌동에 사시는 분 있었잖아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가좌1동 것은...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아니고 경로당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노인정에 보조금 운영비 지금 나가는 것은 운영비하고 난방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아마 가좌1동에서 있었던 일은 회원 회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칙에서 회계에 대한 불투명이 있었고 회장님이 혼자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가 운영비만큼은 공공요금이나 난방비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노인인력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잘하시기 바라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 5명이라고 했는데 한명 더 추가된 것 아닌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고쳐서 인원을 증원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규칙을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한명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을 위반했다 2년마다 한 번씩 제가 운영위원회 참여하고 있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재임용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노동법에도 위반되고 그런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셨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거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배된다고는 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그것을 수정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빠른 시일에 수정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즘 노인일자리 학교 앞에 할아버지들 교통정리 하는 것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런데 한 달에 5만원을 준다고 해요. 할아버지들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5만원가지고 무엇하라고 주는지 차라리 그런 일자리사업 같은 것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5만원 줘가지고 한 달에 두 시간 정도 하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두 시간하고 5만원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봉사형 일이기 때문에 공익형이나 봉사형이기 때문에 하는 일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노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5만원이라는 액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에 예산 편성을 더 해서라도 많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지 5만원 줘가지고 불평불만만 있고 구에 좋지 않은 이미지만 남기면 되느냐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다음에 연구를 해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연희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1월 6일 준공예정이고 3월 달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형렬위원

위탁문제는 어떻게 아직 결정 되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어제도 시설들 많이 지적을 했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안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석 특별위로금을 미지급을 하고 관장이나 시설장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주의나 시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력이 달려서 그런 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요양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렇게 규정 같은 것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가서 시정 조치하고 또 알려주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시설에 가서 점검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지적사항 같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추석 특별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77쪽에 사회복지법인 집행 신생전문요양원 하나만 볼게요. 거기도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다른 것에...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면 낙찰 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을 놓고 할 때 그 공사 입찰을 할 때는 8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신생전문요양원이 무슨 공사 어떤 공사를 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법이 바뀌면서 어르신들이 1실당 5내지 6명이 사용하던 것을 1실당 4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었고 일부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 말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저번에 방문했을 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내부 인테리어가 아니고 이렇게 실을 구분해서 규모를 조정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어르신 효도수당 미지급 율이 2.9% 정도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연락이 두절되고 장기간 타 지역 출타하고 다음에라도 가정복지과에서 추적을 해서 지급 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저희가 연락 안 되는 분들은 다 연락을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우편으로도 고지를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지만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이게 신청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올해 못 탄분들은 내년에 다시 소급해서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소멸되어 버린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것도 충분히 전부 다 확인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원적산 노인정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그냥 비어 있어요. 장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원적산 뿐만이 아니고 원적산 밑에는 할머니들 작업을 하고 2층에는 계속 문만 잠겨 있어가지고 습기도 차고 곰팡이도 슬고 그거 그냥 비어두는 것도 국가적인 시설 낭비 아닌가요. 그 다음에 석남2동에는 활용 하나요. 석남2동에도 2층이 비어 있던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석남2동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석남2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한번 써볼까 했는데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5～6년 후에 있다고 해서 리모델링 상황을 접었고 그 다음에 원적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회장님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렬위원

원적산 같은데 참여인원 10명 정도 그렇게 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분들 작업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여인원도 적고 2층도 비어 있고 이런 것은 다른 노인정하고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매각을 시키든지 활용방안을 찾든가 해야지 그냥 큰 건물을 이렇게 비어놓고 곰팡이 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상태는 양호한 편이구요 다시 정비를 한다면 활용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지금 주변의 경로당이 아파트 경로당이나 사립 경로당이 많이 생기면서 인원이 많이 분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 시니어 일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2층의 활용에 관해서는 회장님 측이나 경로당 측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쓴다거나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찾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 수들이 점점 줄고 그런 경로당은 통폐합을 하든지 하시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96쪽에 석남3동 절골 경로당 있잖아요. 이렇게 민간인 업자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구에서 몇 건이나 있었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렇게 경로당을 교환하는 건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처음이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도 여러 건 받았고 또 엊그제도 여기 어느 분이 민원실에 민원도 넣고 그랬어요. 이거 봤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 민원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느냐 옛날에는 몇 명이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안 되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업자한테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 구라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특혜를 주고 심지어는 어느 공무원하고 건축과 공무원하고 잘 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되겠죠.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었죠. 구의 예산으로 지어야 되지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좋은 시설로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빌라 건축 짓게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를 건축물을 건립하게 된 것은 사실은 건축과 관련된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차원에서 그쪽 업자가 그 옆에 건축물을 지어주고 새 건축물은 그 경로당이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 건물을 바꿔준다는 전제만 있었지 저희한테 어떤 부과적인 요건을 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이전에 대해서는 별로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을 충분히 그 민원 확인해서 민원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전을 시키든지 이전을 시킨 후에라도 민원처리를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몇 개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아동센터의 작년에는 민원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식비를 가지고 일요일 날 아침에 식사 않고 그런 데도 어린이들은 식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그것이 줄어들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정비가 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작년에 담당공무원을 만나 보니까 혼자로는 부족하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쪽에 업무를 분담을 시켜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여기 가정복지과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박형렬위원

어린이집에 시간 같은 것 잘 지키고 있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간 말씀이십니까?

박형렬위원

하루에 몇 시간해야 되는 거예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원래 기본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안 지키고...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원아가 조금 한두 명 남으니까 그런 사례가 종종 가끔씩 있는데 그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학부형들은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4시 정도 끝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4시에서 7시까지 3시간 더 있으면 특별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구정소식지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간간이 내용을 홍보해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원에다가 정상적으로 7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린이집에 문제가 된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어디.

박형렬위원

보육료를 더 받았다든지 그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곳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정기점검 나가면 그런 사항들을 적발해서 저희가 환수를 받거나 기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업무가 참 많은데 질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드림스타트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팀은 작년 6월 10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치 예산 3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반년 동안 운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년 동안 이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 보면 뒤에도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서구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을 보니까 계획 대상보다도 지원아동이 적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아이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드림스타트는 대상아동 300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한정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 일정 지역을 정해서 드림스타트팀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은 지역이고 또 대상 아동이 많은 연희동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계획 대상보다 지원아동이 적은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참여를 유도를 하는데 아이들의 선택이 참여하기 좋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도 결석을 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근접한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를 올 수는 없나요 검암이나 이런 데서...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도 고려를 해 봤는데 지금 연희동 대상이 300명이고 저희가 더 범위를 넓히면 직원의 문제나 예산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연희지역에서 더 포함을 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거점을 다시 만드는 형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 거점을 다른데 또 만들게 되면 국비를 그만큼 더 받아 올 수 있는 것인가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국비를 더 받을 것에 대한 그런 확답은 안 되고 저희가 사업을 늘리면서 저희 구비를 추가한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받아서 포상을 받아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업무도 많고 하신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사업 이거 지금 검단 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검단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점은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연희지역에 도담도담이 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 복지시설이 지금 국･시비를 아마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중이다가 설계가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재계를 한다고 하니까 2013년도까지 해서 인재육성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립이 완공되면 그 안에 저희가 입점을 할 예정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그대로 있는 체로 그냥 이월이 되겠네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11번에 보면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에 관해서 예산은 시비 구비해서 세워놓았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이게 이번 추경 때 시에서 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성립이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할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는 지금 집행이 안 되었지만 추가로 12월 안에 집행이 될 예정이라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45페이지에 구립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토지가 인천 서구이고 건물이 인천 서구인 경우는 기본으로 이것은 맞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구립경로당 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재산세나 이런 것이 경로당으로 부과가 되지 않나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 나머지는 국가 소유이고 연희 공촌마을이나 태정부락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부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재산세를 내는 상황은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세군데 다요 없습니까? 공촌, 연희, 태정경로당 이렇게 세군데 다 그렇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아까 전에 이거 질문을 했고 3-69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 요양원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에 관해서 이쪽도 점검도 가고 교육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교육내용이.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사항은 없고 그 대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야 할 일에 대한 회계처리라든가 또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숙지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꾸준히 계속 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 말고는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을 안 해주고서 이것을 고쳐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그것을 계속 꾸준히 있을 것을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회계부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 교육을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미순

유미순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같은 건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